제26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8년도 당초예산안
(10시13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기 방금 조대영위원님께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경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자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 위원장석으로 )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경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자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박경자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께서 김남길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김남길위원님을 부위원장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길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길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부위원장석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김남길위원님을 부위원장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길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길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5월 강릉 산불 피해상황에 대한 행안부 점검이 있어 건설수도본부는 산업경제국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아트센터 브리핑 관계로 올림픽대회추진단장과 올림픽도시정비단장은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5월 강릉 산불 피해상황에 대한 행안부 점검이 있어 건설수도본부는 산업경제국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아트센터 브리핑 관계로 올림픽대회추진단장과 올림픽도시정비단장은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 활동 증가, 지속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1,137억원 세외수입 258억2,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5,960억7,200만원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3,250억원, 조정교부금은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510억7,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인 328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1%, 교육 분야에 1.7%,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28%, 환경보호 분야에 5.26%, 사회복지에 31.55%, 보건 분야에 2.16%,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8.77%, 산업·중소기업에 1.18%, 수송 및 교통에 8.04%, 국토 및 지역개발에 8.58%, 예비비 및 기타 17.24%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4.99%, 물건비 7.59%, 경상이전 48.76%, 자본지출에 23.6%, 보전재원에 3%, 내부거래에 1.52%, 예비비 0.99%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3,6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9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친 홍제교 가설사업이 총 사업비 240억원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 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경제, 교육 경비, 안전, 복지 분야와 시민 불편 해소 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 활동 증가, 지속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1,137억원 세외수입 258억2,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5,960억7,200만원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3,250억원, 조정교부금은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510억7,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인 328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1%, 교육 분야에 1.7%,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28%, 환경보호 분야에 5.26%, 사회복지에 31.55%, 보건 분야에 2.16%,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8.77%, 산업·중소기업에 1.18%, 수송 및 교통에 8.04%, 국토 및 지역개발에 8.58%, 예비비 및 기타 17.24%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4.99%, 물건비 7.59%, 경상이전 48.76%, 자본지출에 23.6%, 보전재원에 3%, 내부거래에 1.52%, 예비비 0.99%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3,6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9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친 홍제교 가설사업이 총 사업비 240억원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 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경제, 교육 경비, 안전, 복지 분야와 시민 불편 해소 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내년도 살림살이에 우리 시 예산을 작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재정 전망 및 편성 방향에 대해서 봤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 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고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내년도 살림살이에 우리 시 예산을 작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재정 전망 및 편성 방향에 대해서 봤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 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고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전문위원의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두 꼭 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균형 있는 재원배분 가장 중요한데 어느 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의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주민생활 민원해소 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실과로 가잖아요?
실과에서 검토해서 ‘이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20%, 30% 걸러서 당초예산에 넣는데 그러면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걸러요.
꼭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 그게 대원칙이잖아요?
제가 메모하신 거 보셨죠?
균형 있는 재원배분 가장 중요한데 어느 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의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주민생활 민원해소 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실과로 가잖아요?
실과에서 검토해서 ‘이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20%, 30% 걸러서 당초예산에 넣는데 그러면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걸러요.
꼭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 그게 대원칙이잖아요?
제가 메모하신 거 보셨죠?
○행정국장 김진대 봤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에 필요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큰 꼭지들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했고, 작은 꼭지들은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꼭지들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했고, 작은 꼭지들은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읍·면·동을 통해서…….
○조대영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 지역구 얘기를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를 봤더니 한 20%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 80%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중에서 이거 하나는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 넣은 게 이거 하나인데, 이게 예산의 균형배분에 의해서 맞습니까?
다른 과 요구했는데 안 와서 다 못 봤는데, 한 과만 봤는데 이런 예산의 배분이 어디 있어요?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이거 하나는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 넣은 게 이거 하나인데, 이게 예산의 균형배분에 의해서 맞습니까?
다른 과 요구했는데 안 와서 다 못 봤는데, 한 과만 봤는데 이런 예산의 배분이 어디 있어요?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전체적으로 한 과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했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주민생활 민원해소에 관해서는 이 과가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입니다.
한 과를 봤더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걸 지역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예산의 균형적 배분에 의한 게 맞느냐 그 답변을…….
한 과를 봤더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걸 지역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예산의 균형적 배분에 의한 게 맞느냐 그 답변을…….
○행정국장 김진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메모에…….
○행정국장 김진대 어디서 자료가, 건설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다른 타 부서도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대 예.
○조대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총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업을 꼭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받아 봤더니까 이게 투융자심사를 다해서 시 지휘부의 결재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거를 보면 그냥 선을 그어놨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소리를 질렀더니까 끼워 넣기 해서 들어간 예산도 있고, 예산파트서 총괄 실과소 다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안 부르고 행정국장님을 부른 이유는 국장님이 총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은 12. 몇 %가 올랐습니다.
증액됐고, 올림픽예산이 거의 돈이 안 남았기 때문에 가용예산 있다고 봤을 때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을 다 지웠어요.
그래 놓고 예산편성은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안 맞는다,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견해가…….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총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업을 꼭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받아 봤더니까 이게 투융자심사를 다해서 시 지휘부의 결재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거를 보면 그냥 선을 그어놨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소리를 질렀더니까 끼워 넣기 해서 들어간 예산도 있고, 예산파트서 총괄 실과소 다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안 부르고 행정국장님을 부른 이유는 국장님이 총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은 12. 몇 %가 올랐습니다.
증액됐고, 올림픽예산이 거의 돈이 안 남았기 때문에 가용예산 있다고 봤을 때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을 다 지웠어요.
그래 놓고 예산편성은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안 맞는다,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견해가…….
○행정국장 김진대 하여튼 다 반영은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라 노력은 했는데 다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라 노력은 했는데 다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12.8%라는 플러스된 예산에다가 올림픽예산을 플러스하면 가용예산이 꽤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 복지 분야에 집중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숙원사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이건 그냥 말만, 책에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당초예산인데 추경 내지는 다른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총괄 살림하는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당초예산인데 추경 내지는 다른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총괄 살림하는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오늘 예결위인 만큼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8,500억이 넘네요?
내년에 추경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도 1조원 시대를 맞이했다는 기대를 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소통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전에 우리 의회와 정책적인 협의를 해 주신 거 정말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결국은 우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 않나 생각해서 당초예산 전에 정책협의를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가장 큰 이슈는 채무제로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채무 상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디테일한 부분에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디테일, 세세한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부채 상환 문제는 강릉시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는 평가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부사업 문제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더라도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계올림픽이 두 달 남았네요.
60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올림픽 관련 부서는 물론 이거니와 전 부서가 매진해 왔는데 남은 두 달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성공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60일 동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오늘 예결위인 만큼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8,500억이 넘네요?
내년에 추경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도 1조원 시대를 맞이했다는 기대를 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소통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전에 우리 의회와 정책적인 협의를 해 주신 거 정말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결국은 우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 않나 생각해서 당초예산 전에 정책협의를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가장 큰 이슈는 채무제로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채무 상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디테일한 부분에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디테일, 세세한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부채 상환 문제는 강릉시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는 평가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부사업 문제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더라도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계올림픽이 두 달 남았네요.
60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올림픽 관련 부서는 물론 이거니와 전 부서가 매진해 왔는데 남은 두 달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성공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60일 동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총괄설명 질의·답변은 예비심사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왔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합시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7.6%가 증액됐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이 몇 % 입니까?
총괄설명 질의·답변은 예비심사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왔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합시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7.6%가 증액됐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이 몇 % 입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2.8%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234명 중에 108명이 전환대상으로…….
○이용기 위원 여기에는 정부의 정규직으로 가는 기준이 있겠죠?
○행정국장 김진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50%도 정규직으로 못가네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날 일이라든지 간헐적인 일시 기간제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날 일이라든지 간헐적인 일시 기간제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용기 위원 7.6% 인상된 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것도 포함됐다?
○행정국장 김진대 최저임금인상이 사실은 16.4% 인상되어서 그것도 반영되어 서 대폭 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다고 봐야 되네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7.6% 정도면 가능하다, 234명 중에서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30명 정도는 연령이 많거나 한시적이거나 이런 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쯤 지나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쯤 지나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사업들에 의해서 주차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위탁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할 사업에 대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평가를 다시 해서 내년에 대상사업들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도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할 사업에 대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평가를 다시 해서 내년에 대상사업들을 선정해서…….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연령이 많거나 한시적인 것을 빼더라도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건 자체적으로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연령이 많거나 한시적인 것을 빼더라도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건 자체적으로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내무복지위원회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3,036만9,000원으로 전액 세출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억35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1억2,701만8,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시민의 상 상패 제작 등 15건에 7억335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 공사에서 4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올림픽기간 원수 구입비에서 1억2,701만8,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밖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개 사업,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개 사업에 사업 부기명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내무복지위원회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3,036만9,000원으로 전액 세출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억35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1억2,701만8,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시민의 상 상패 제작 등 15건에 7억335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 공사에서 4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올림픽기간 원수 구입비에서 1억2,701만8,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밖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개 사업,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개 사업에 사업 부기명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심상복입니다.
공보관 심상복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보관은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KTX홍보와 관련 몇 가지 확인할게요.
없던 홍보비가 KTX 준공을 앞두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부담됐는데,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KTX가 준공되면 물론 강릉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 강릉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서는 KTX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이 사람들도 이게 만약에 KTX를 준공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는데 자기네들도 영업을 하기 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서는 자기네 KTX 자체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보관은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KTX홍보와 관련 몇 가지 확인할게요.
없던 홍보비가 KTX 준공을 앞두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부담됐는데,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KTX가 준공되면 물론 강릉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 강릉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서는 KTX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이 사람들도 이게 만약에 KTX를 준공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는데 자기네들도 영업을 하기 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서는 자기네 KTX 자체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심상복 그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관광과하고 KTX코레일에서 합작으로 홍보를 합니다.
프로그램 홍보에서부터 KTX가 개통된 것을 홍보하지만 강릉시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홍보예산 1억원 정도를…….
관광과에서 세웠는데 다른 부서하고 확인을 하겠지만 KTX 자체에서 KTX 12월 준공을 앞두고 홍보하는 금액이라든지 홍보내용, 방법은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인 홍보물을 15초 spot으로 제작한 게 있는데 그것도 코레일에서 요청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했고,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홍보에서부터 KTX가 개통된 것을 홍보하지만 강릉시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홍보예산 1억원 정도를…….
관광과에서 세웠는데 다른 부서하고 확인을 하겠지만 KTX 자체에서 KTX 12월 준공을 앞두고 홍보하는 금액이라든지 홍보내용, 방법은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인 홍보물을 15초 spot으로 제작한 게 있는데 그것도 코레일에서 요청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했고,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내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공보관 심상복 협력해서 그쪽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보관 심상복 예.
○공보관 심상복 지금 말하기 대회는 2018년도에 3회째가 되는 것 같고, 한청에서 하는 건 2013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공보관 부서에서 보조사업하는 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공보관 심상복 4건입니다.
○최선근 위원 4건 더 되는데요?
○공보관 심상복 160쪽에 보시면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대학생 국제자매도시 언어위탁교육 관동대학…….
○공보관 심상복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문화원에 1건하고 대학교 보조사업이…….
여기 있네요.
문화원에 1건하고 대학교 보조사업이…….
○최선근 위원 2건, 한중 초등학생 교환 언어연수 문화 탐방사업, 한청에서 하는 거 3건, 길림성 연변자치주 청년연합회 교류사업, 주문진청년회의소 컴퓨터 매년 2대씩 주는 거, 이게 10년도 넘었죠?
○공보관 심상복 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4건, 국제우호도시 필리핀 인당시 사회봉사하는 거 문화교류하는 거 있고…….
○공보관 심상복 7건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6건입니까?
○공보관 심상복 7건 됩니다.
○공보관 심상복 예.
○최선근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죠?
보조사업 내역을 보니까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어서 보조금 신청한 게 있고, 그냥 ‘1식’이래서 보조사업 신청한 게 있는데,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물론 산출근거가 그냥 컴퓨터만 빼놓고는 다 ‘1식’입니다.
관동대학에서 하는 건 학생 인원수가 나왔네요.
6건 중에 2건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 ‘1식’입니다.
물론 편의상 ‘1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해당 부서에 먼저 가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보조사업 내역을 보니까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어서 보조금 신청한 게 있고, 그냥 ‘1식’이래서 보조사업 신청한 게 있는데,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물론 산출근거가 그냥 컴퓨터만 빼놓고는 다 ‘1식’입니다.
관동대학에서 하는 건 학생 인원수가 나왔네요.
6건 중에 2건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 ‘1식’입니다.
물론 편의상 ‘1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해당 부서에 먼저 가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공보관 심상복 예.
○최선근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명확하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공보관 심상복 1,000만원 곱하기 1식 해놓은 건 1,000만원 내역이 많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최선근 위원 심사결과를 보면 재미있어요.
그냥 뚝 잘라서 얼마, 1,000만원 신청하면 뚝 잘라 800만원, 이걸 받아두고 해당 부서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은 좀 보조금도 속된 말로 후하게 주고, 자부담이 없는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어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뚝 잘라서 얼마, 1,000만원 신청하면 뚝 잘라 800만원, 이걸 받아두고 해당 부서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은 좀 보조금도 속된 말로 후하게 주고, 자부담이 없는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어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심상복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근 위원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곳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나름대로 잘되는 곳도 물론 있겠죠.
100% 다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굴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곳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나름대로 잘되는 곳도 물론 있겠죠.
100% 다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굴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공보관 심상복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확하게 어떤 경우는 몇 %를 한다든지 기준, 자체 기준을 만드세요?
부서 내에, 유형별로 기준을 만들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몇 %, 어떤 경우에는 몇 %, 담당 내지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80%, 70%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 내에, 유형별로 기준을 만들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몇 %, 어떤 경우에는 몇 %, 담당 내지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80%, 70%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심상복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종의 성격도 표현된 것 같은데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하지 못하잖아요?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하면 증액이 안 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만큼 줘야 되는지, 자부담은 얼마 하는데, 어떤 때는 자부담 500만원밖에 안 하는데 2,000만원씩 주고, 반대로 자부담 2,000만원하는데 500만원밖에 안 주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은 누가 압니까?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하면 증액이 안 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만큼 줘야 되는지, 자부담은 얼마 하는데, 어떤 때는 자부담 500만원밖에 안 하는데 2,000만원씩 주고, 반대로 자부담 2,000만원하는데 500만원밖에 안 주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은 누가 압니까?
○공보관 심상복 지금은 편성에 대한 기준, 다 단체마다 내용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 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총괄 때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공보관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공보관실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제대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심상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혁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관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다양한 시민으로부터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송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날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송비들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민원인이 민원사업을 요구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허를 시킨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은 행정소송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더 분석을 하고, 법률을 더 연찬하고 연구하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몇 개 부서는 되겠죠.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은 소위 면피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게끔 만든단 말이죠.
사업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해서, 그러면 가봐야 뻔하게 상식적으로 가봐야 행정소송에서 민원이 패소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소송비를 당연히 패소를 하면 물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패소한 원인을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건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행정소송을 가게끔 유도를 해요.
불허를 시켜서, 가봐야 100%. 99.99% 패소를 합니다.
변호사비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예산 증액되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만 끝나고 난 뒤에도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경비만 물어줄 게 아니라 분석을 별도로 해라,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거냐, 아니면 자체의 법을 갖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반려된다든지 그러면 반려된 이유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저촉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행정소송으로 안 가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에 의해서 요구된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법률비용이 인상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날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송비들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민원인이 민원사업을 요구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허를 시킨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은 행정소송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더 분석을 하고, 법률을 더 연찬하고 연구하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몇 개 부서는 되겠죠.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은 소위 면피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게끔 만든단 말이죠.
사업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해서, 그러면 가봐야 뻔하게 상식적으로 가봐야 행정소송에서 민원이 패소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소송비를 당연히 패소를 하면 물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패소한 원인을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건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행정소송을 가게끔 유도를 해요.
불허를 시켜서, 가봐야 100%. 99.99% 패소를 합니다.
변호사비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예산 증액되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만 끝나고 난 뒤에도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경비만 물어줄 게 아니라 분석을 별도로 해라,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거냐, 아니면 자체의 법을 갖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반려된다든지 그러면 반려된 이유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저촉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행정소송으로 안 가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에 의해서 요구된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법률비용이 인상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감사관 최종혁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다수민원에 의해서 떼법이라고 그러면 다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허가 서류라든지 반려가 되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책임행정 구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책임행정 구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협회라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만든 데서 반대해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협회라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만든 데서 반대해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낸단 말이죠.
○감사관 최종혁 안타까운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하지만,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실무 부서에서 하다 보면 실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항을 받게 되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냐’ 집단민원으로 승격되어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나 취소처분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법률적으로 가보면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을 받게 되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냐’ 집단민원으로 승격되어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나 취소처분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법률적으로 가보면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경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삭감조서가 없네요.
내년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비 11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증액 계상된 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이 차지하는 거죠?
예비심사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삭감조서가 없네요.
내년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비 11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증액 계상된 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이 차지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이 시비 7억5,000, 도비 7억5,000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이 시비 7억5,000, 도비 7억5,000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무상급식하면 7억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7억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경비가 예산에서 10% 정도를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죠?
7억5,000정도를 더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총액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7억5,000정도를 더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총액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교육경비에 금년도 총액 87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7억5,000이 더 추가해서 95억5,000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7억5,000이 더 추가해서 95억5,000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에 10%를 교육재정비로 지원한다는 게 내부지침으로 들어 놓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조례로…….
○이용기 위원 범위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방세가 1,100억 정도 하는데 1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10%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지방세 총액이 1,100억 정도 잡혔으니까 10%면 110억인데 95억5,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총액이 1,100억 정도 잡혔으니까 10%면 110억인데 95억5,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조례에는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국에서도 고교무상급식은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도지사님, 교육장님, 시장협의회, 시·군협의회, 도의회 모여서 합의사항이기도하지만 결국은 도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건들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50 대 50이잖아요?
도지사님, 교육장님, 시장협의회, 시·군협의회, 도의회 모여서 합의사항이기도하지만 결국은 도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건들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50 대 50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도비하고 시비는 같은 비율로…….
○이용기 위원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도비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사회보험료를 추진하는데 지금 계상은 90 대, 10%로 계상해 놨단 말이죠.
도에서는 시·군비를 30% 부담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도비들이 최소한 50 대 50으로 더 높여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산 1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료를 줘 보세요.
총체적으로 교육비로 나가는 세출, 그 자료를 줘서 일목요연하게 주면 비교를 해 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사회보험료를 추진하는데 지금 계상은 90 대, 10%로 계상해 놨단 말이죠.
도에서는 시·군비를 30% 부담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도비들이 최소한 50 대 50으로 더 높여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산 1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료를 줘 보세요.
총체적으로 교육비로 나가는 세출, 그 자료를 줘서 일목요연하게 주면 비교를 해 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무상급식 문제 그게 우리 지방비에 학교지원경비가 1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2018년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방비 기준은 2016년입니까?
방금 전에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무상급식 문제 그게 우리 지방비에 학교지원경비가 1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2018년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방비 기준은 2016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전전년 결산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16년…….
○강희문 위원 지방세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강희문 위원 친환경학교급식은 68억인데 우리가 50%니까 34억해서 총 92억이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고요.
1억5,300만원…….
1억5,300만원…….
○강희문 위원 10% 이내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강원도 시·군에서 다 추진하는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도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가 13일이죠?
이건 큰 무리 없이 도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일반 시·군들은 어때요?
타 시·군들은…….
도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가 13일이죠?
이건 큰 무리 없이 도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일반 시·군들은 어때요?
타 시·군들은…….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일반 시·군들은 의회에,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세우는 건 시장·군수들이 다 합의를 했지만 의회별로, 시·군별로 시·군의회에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연한 거고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춘천하고 삼척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도의 전체적인 정책사업이라고 그러면 타 시·군이야 삭감을 하든 증액하든 알바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맞춰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타 시·군도 이 예산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정례회가 끝난 곳은 아직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타 시·군도 이 예산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정례회가 끝난 곳은 아직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파악이 곤란하겠지만 파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관심을 갖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총무과장 임상술입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별도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상 상패 제작, 출연료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건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상 상패 제작, 출연료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건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상술 시민의 날 관련 제작대금에 관해서는 일단은 부서에서 책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를 하나 제작할 때 130만원 정도 내역이 나왔는데 다만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과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문서수장고 이전에 따른 CCTV관제센터가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이번에 출연료는 사실 MBC에 위탁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느라, 그 출연료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됐는데 그 부분도 살려주시면 행사운영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를 하나 제작할 때 130만원 정도 내역이 나왔는데 다만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과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문서수장고 이전에 따른 CCTV관제센터가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이번에 출연료는 사실 MBC에 위탁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느라, 그 출연료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됐는데 그 부분도 살려주시면 행사운영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시민의 상 상패제작은 4개잖아요?
○총무과장 임상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실제적으로 120만원 정도…….
○총무과장 임상술 책정상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작년에 8,000만원 수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 행사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임상술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역사관 모빌렉 구입하는 건 3,500이든…….
○총무과장 임상술 그것도…….
○이용기 위원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총무과장 임상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시민의 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인할게요.
내년도 예산안 보조금심의 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강릉예술인상이 만들어 졌어요.
시민의 상에 문화예술분야가 있죠?
시민의 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인할게요.
내년도 예산안 보조금심의 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강릉예술인상이 만들어 졌어요.
시민의 상에 문화예술분야가 있죠?
○총무과장 임상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시민대상 부분이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술인상은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술인상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로 주는 것 같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로 주는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도 예술인상 수상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진대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안 줬는데 내년부터 주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보조로…….
○최선근 위원 보조금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술인상도 매년 해서 공로상하고 두 분께 드리는 것으로…….
○최선근 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예총 강릉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다시 확인해서…….
○최선근 위원 부상도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진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명씩 드렸습니다.
매년 2명씩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사실 세밀하게 저걸 못했는데, 어차피 삭감내역에도 올라왔고 본 위원은 강릉 시민의 상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만 들어간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분야에 강릉 시민의 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단수로 올라온 분야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단수로 한 사람을 올려놓고 ‘줄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복수라든지, 최소한 2인 이상, 3인, 4인이 들어가야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지금 상패제작 같은 경우에 4개 분야에 네 사람 기준으로 200만원했다가 전년도 기준으로 삭감하자고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상패 제작하고 몇 십만원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상 후보자 선정 기준도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상임위가 아니라 사실 세밀하게 저걸 못했는데, 어차피 삭감내역에도 올라왔고 본 위원은 강릉 시민의 상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만 들어간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분야에 강릉 시민의 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단수로 올라온 분야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단수로 한 사람을 올려놓고 ‘줄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복수라든지, 최소한 2인 이상, 3인, 4인이 들어가야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지금 상패제작 같은 경우에 4개 분야에 네 사람 기준으로 200만원했다가 전년도 기준으로 삭감하자고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상패 제작하고 몇 십만원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상 후보자 선정 기준도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매년 심사를 4개 분야에 했다가 조례개정으로 2개 부분을 했다가, 옛날에 2개 부분에 했다가 3개 했다가, 4개로 늘렸다가 요구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후보자 부분별로 많이 낼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각종 단체에 공문을, 100여 개 이상 단체에 내려고 합니다.
공문을 내서 공고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문을 내서 그 단체들이 접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려고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심사를 4개 분야에 했다가 조례개정으로 2개 부분을 했다가, 옛날에 2개 부분에 했다가 3개 했다가, 4개로 늘렸다가 요구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후보자 부분별로 많이 낼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각종 단체에 공문을, 100여 개 이상 단체에 내려고 합니다.
공문을 내서 공고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문을 내서 그 단체들이 접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려고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상이라는 게 가치가 하락되고, 일부에서는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다, 그보다 더 크게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도 못 받는데, 그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단체라든지 계층별로 충분하게 문서를 보내고 홍보를 해서 후보가 많아야죠.
그중에서 받을 사람을 선정해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행정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상이라는 게 가치가 하락되고, 일부에서는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다, 그보다 더 크게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도 못 받는데, 그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단체라든지 계층별로 충분하게 문서를 보내고 홍보를 해서 후보가 많아야죠.
그중에서 받을 사람을 선정해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행정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성산의용소방대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계획에 의해서 홍보관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이전하게 되는데 도의원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지원하고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성산면 의용소방대를 2층 규모로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왕산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하는 증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강릉 남성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계획에 의해서 홍보관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이전하게 되는데 도의원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지원하고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성산면 의용소방대를 2층 규모로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왕산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하는 증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강릉 남성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의용소방대가 자율방범대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도 소속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도비를 대체적으로 받아서 청사를 짓고 하거든요.
이건 도비 2억200만원, 시비 2억200만원 약 4억400만원을 갖고 왕산에 차고지 지어주고, 성산면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건 도비 2억200만원, 시비 2억200만원 약 4억400만원을 갖고 왕산에 차고지 지어주고, 성산면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이용기 위원 그 부지에다가…….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성산 의용소방대는 위치가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사무실이기 때문에 이쪽…….
○이용기 위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관으로 내년부터는 활용한다고 그서 의용소방대사무실을 비우는 것으로…….
○이용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산에다가 홍보관을 만든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농업기술센터건물입니다.
○이용기 위원 강릉시 건물이죠.
근데 장소가, 목적이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떤 홍보관을 만드는 목적이냐, 아니면 부지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의용소방서 적지가 못되기 때문에 옮기기 위한 목적인지…….
근데 장소가, 목적이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떤 홍보관을 만드는 목적이냐, 아니면 부지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의용소방서 적지가 못되기 때문에 옮기기 위한 목적인지…….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자기 사용계획에 의해서 의용소방대를 나가 달라는 사항이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지를 선정했는데 자동차운전학원 밑에 시유지를 물색해서 거기에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자리에 하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간에 부지 구입비는 결국은 들지 않네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시유지에다가…….
○이용기 위원 의용소방대를 자치단체에서 사기앙양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에 편성되어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건 맞는데 마을회관 짓자면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도비, 시비해서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하나 짓는다면, 경로당 짓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에 편성되어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건 맞는데 마을회관 짓자면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도비, 시비해서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하나 짓는다면, 경로당 짓는다고 그러면…….
○행정국장 김진대 기준은 2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도에는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비가 2억을 매칭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의용소방대 짓는데 4억, 어떤 형평의 원칙 이런 것을 떠나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도 그렇고 보면, 청사개념이 아닙니다.
사무실 개념이죠.
만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집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요.
요즘은 차들도 지원되니까 차고도 만들고 하는 건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우리도 매칭 2억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성산면 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이런 규모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50% 증액해서 4억이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청사 그러면 그렇고 그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내지는 보금자리가 이 정도의 규모로 커야 되느냐,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은, 노후된 곳은 이 4억짜리로 다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5,000입니다.
더 이상 안 해 줍니다.
도비 5,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1억 부담해서 1억5,000만원에 해 줍니다.
경로당 짓는데도, 그런데 의용소방대 짓는데 4억이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2억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 없이 50% 매칭해야 된다고 해서 50%냐 아니면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이런 예산 규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4억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실 개념이죠.
만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집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요.
요즘은 차들도 지원되니까 차고도 만들고 하는 건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우리도 매칭 2억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성산면 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이런 규모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50% 증액해서 4억이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청사 그러면 그렇고 그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내지는 보금자리가 이 정도의 규모로 커야 되느냐,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은, 노후된 곳은 이 4억짜리로 다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5,000입니다.
더 이상 안 해 줍니다.
도비 5,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1억 부담해서 1억5,000만원에 해 줍니다.
경로당 짓는데도, 그런데 의용소방대 짓는데 4억이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2억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 없이 50% 매칭해야 된다고 해서 50%냐 아니면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이런 예산 규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4억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일단 도에서 도비가 2억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억을 부담합니다.
도에서도 사업비를 4억으로 계상한 이유는 성산면이 왕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고, 성산면에다가 거점식으로 만들어서 소방서에서도 119센터 개념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비를 4억으로 계상한 이유는 성산면이 왕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고, 성산면에다가 거점식으로 만들어서 소방서에서도 119센터 개념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센터의 개념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성산면 쪽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센터의 개념은 소방서 직원이 근무를 해야지 센터의 개념으로 간단 말이죠.
본 위원의 얘기는, 노후가 되고 내지는 성산면처럼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비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비가 2억이 내려올 때 성산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기 위한 부기명으로 내려왔는지, 통상 부기가 달아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옛날 노후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경로당을 비교했지만 경로당 짓는데도 1억5,000이면 짓는데 지역에서 자부담하고 2억이면 짓는데, 의용소방대를 짓는데 4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청사 수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노후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노후가 되고 내지는 성산면처럼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비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비가 2억이 내려올 때 성산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기 위한 부기명으로 내려왔는지, 통상 부기가 달아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옛날 노후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경로당을 비교했지만 경로당 짓는데도 1억5,000이면 짓는데 지역에서 자부담하고 2억이면 짓는데, 의용소방대를 짓는데 4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청사 수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노후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향후 의용소방대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용기 위원 과장님!
‘4억 정도의 수준이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안 맞기도 합니다.’이래야 되는 게 맞지 자꾸 변명하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 가지 숱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수준에는 4억짜리 의용소방대 청사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목소리 크게 나가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4억 정도의 수준이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안 맞기도 합니다.’이래야 되는 게 맞지 자꾸 변명하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 가지 숱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수준에는 4억짜리 의용소방대 청사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목소리 크게 나가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아까 매년 과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도 특히 확인하거나 질의하거나 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재난이라고 그러면 각종 재난이 많은데 수해든, 화재든 요즘 포항 지진이든 그러는데 보다 보니까 재난 대비 행동요령 팜플릿 제작해서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창피한 얘기이지만 저도 사실 성덕동에 대피소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동요령도 좋지만 첫 번째는 지역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읍·면·동마다 다를 거고, 그래서 지금 강릉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개 읍·면·동을 봤을 때 재난대피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도 그걸 숙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행동요령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최소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다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막상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있습니까?
불시에 오는데 쓰나미라든지 이번처럼 왔을 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력도 부족해서 계도도 잘 안 될 거고, 안내도 안 될 거고, 이렇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잘못 됐다, 그래서 모든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읍·면·동마다 보내서 거기에서, 면에서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반상회를 통하든,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자기지역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의 홍보는 해야 되겠다, 대처요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까 매년 과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도 특히 확인하거나 질의하거나 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재난이라고 그러면 각종 재난이 많은데 수해든, 화재든 요즘 포항 지진이든 그러는데 보다 보니까 재난 대비 행동요령 팜플릿 제작해서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창피한 얘기이지만 저도 사실 성덕동에 대피소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동요령도 좋지만 첫 번째는 지역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읍·면·동마다 다를 거고, 그래서 지금 강릉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개 읍·면·동을 봤을 때 재난대피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도 그걸 숙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행동요령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최소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다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막상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있습니까?
불시에 오는데 쓰나미라든지 이번처럼 왔을 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력도 부족해서 계도도 잘 안 될 거고, 안내도 안 될 거고, 이렇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잘못 됐다, 그래서 모든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읍·면·동마다 보내서 거기에서, 면에서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반상회를 통하든,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자기지역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의 홍보는 해야 되겠다, 대처요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대비 행동요령 팜플릿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만큼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비 행동요령 팜플릿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만큼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피소도 재난안전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피소도 지정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재난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재난안전과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특히 이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피소도 재난안전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피소도 지정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재난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재난안전과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특히 이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의용소방대 신축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부지도 없어서 여기서 부지를 사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들겠다, 지가가 높으니까, 또 이왕 짓는 거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낮으로도 상주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게 4억 정도의, 부지비도 없고 4억이면 청사 수준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경로당도 2억이면 짓는데, 그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도비가 2억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매칭되는 건 50%를 꼭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사업들도 보면 도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보면 시비 매칭이 많았어요.
이건 많이 내려왔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4억짜리 정도면 청사 수준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것도 봐줘야 된다, 예를 들어 강동면 같은 곳에 가보면 거의 의용소방대가 강동에 없고 정동 쪽에 있어요.
아주 협소합니다.
옥계는 남여의용소방대가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비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4억짜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상당히 좋게 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하든지 자꾸만 119센터를 만드니 뭘 만드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도 들겠다, 지가가 높으니까, 또 이왕 짓는 거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낮으로도 상주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게 4억 정도의, 부지비도 없고 4억이면 청사 수준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경로당도 2억이면 짓는데, 그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도비가 2억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매칭되는 건 50%를 꼭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사업들도 보면 도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보면 시비 매칭이 많았어요.
이건 많이 내려왔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4억짜리 정도면 청사 수준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것도 봐줘야 된다, 예를 들어 강동면 같은 곳에 가보면 거의 의용소방대가 강동에 없고 정동 쪽에 있어요.
아주 협소합니다.
옥계는 남여의용소방대가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비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4억짜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상당히 좋게 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하든지 자꾸만 119센터를 만드니 뭘 만드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못해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죄송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강릉시가 루사, 매미, 산불이 여러 해 발생했고, 최근에는 경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여기에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릉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릉시 총 예산에 비해서 강릉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서는 상당히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순환구조단,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수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루사, 매미, 산불이 여러 해 발생했고, 최근에는 경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여기에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릉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릉시 총 예산에 비해서 강릉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서는 상당히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순환구조단,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수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순환구조단이라고 있어요.
기타 여러 구조단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직접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거나 인명 수색이나 사체 인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쓰레기 줍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돈이 수반되고 여태까지 봉사로 했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신지…….
기타 여러 구조단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직접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거나 인명 수색이나 사체 인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쓰레기 줍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돈이 수반되고 여태까지 봉사로 했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신지…….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들이 수상인명구조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장비보강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없는데,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없는데,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것도 안 좋은 걸 끌어올리려면 손이 금방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가 직접 봉사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대가 차원보다는 그래도 힘을 준다는 사기진작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앞에 있는 것도 안 좋은 걸 끌어올리려면 손이 금방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가 직접 봉사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대가 차원보다는 그래도 힘을 준다는 사기진작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박건영 위원 그런 여지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취약지구에 주문진 등대마을 앞 도로에 월파되는 거 들으셨죠?
사업을 하다가 올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할 생각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난취약지구에 주문진 등대마을 앞 도로에 월파되는 거 들으셨죠?
사업을 하다가 올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들이 월파로 인해서 도로에 물이 넘어오는 관계가 있어서 1차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도 효과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바닷가에 잠제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비 작은 금액을 투입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자부 재난안전과에다가 교부세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12일에 현지 확인을 오는데 저희들이 주문진 월파하는 부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주문진지역에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을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행자부 재난안전과에다가 교부세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12일에 현지 확인을 오는데 저희들이 주문진 월파하는 부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주문진지역에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을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남길 위원 그걸 저번에 청사진을 다 그렸어요.
테트라포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국비가 성산 산불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테트라포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국비가 성산 산불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교부세가 행정안전부 사회진흥대응과에서 교부세로 지역에 균등배분 비슷하게 배분되는데 저희는 올림픽 관련해서 제설 쪽으로 포인트가 몰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교부세가 전용되어서 시설물 개량하는 쪽은 사실상 예산이 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제설대책이 끝나면 사업 우선순위에 선 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 될 것으로 봅니다.
올림픽 제설대책이 끝나면 사업 우선순위에 선 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 될 것으로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들은 시급하게 생각하는데…….
○김남길 위원 꼭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박경자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이 강릉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주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이 강릉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주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보면 삭감조서 내용에 회계과 부기명 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이 7,000만원을 삭감한 게 있네요?
청소용역관리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용역관리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내년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9월 중이나 10월 초에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보통 물가변동 추이라든지 하반기에 제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7억2,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용역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8억 요구한 곳에서 7,000만원 정도 감액되어도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거기에서 7억2,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용역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8억 요구한 곳에서 7,000만원 정도 감액되어도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최선근 위원 금년도에 얼마…….
○회계과장 김헌근 7억 세웠습니다.
○최선근 위원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네요?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 현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난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동 정보통신과장 박상동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어제께도 본 위원이 모 장소에 갔더니까 요즘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게 사실은 이걸 올해 가기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국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저희 강릉시가 공무원청렴도 조사도 하죠?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이번 12월에 나왔습니다.
○배용주 위원 몇 위로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C등급, 작년에도 C등급 올해도 C등급…….
○배용주 위원 청렴도조사도 하고 공무원 친절도 조사도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청렴도하고, 친절도는 자체로…….
○배용주 위원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자체로 하는데 조금씩 상향되고 있죠.
○배용주 위원 물론 강릉시 공무원들도 1,300명이 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철밥통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요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며칠 전에는 본청에 가서 싸우고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시민들이 동사무소 찾아가고, 면사무소 찾아가고, 실과국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꼭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는가, 읍·면·동마저도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점점 갈수록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하는 거에는 조금 사실은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업무를, 중복업무를,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친절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읍·면·동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과국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민원인이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건의하고 했을 때 설령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무슨 갑의 횡포식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온 것을 그렇게 응대하고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철밥통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요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며칠 전에는 본청에 가서 싸우고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시민들이 동사무소 찾아가고, 면사무소 찾아가고, 실과국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꼭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는가, 읍·면·동마저도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점점 갈수록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하는 거에는 조금 사실은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업무를, 중복업무를,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친절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읍·면·동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과국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민원인이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건의하고 했을 때 설령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무슨 갑의 횡포식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온 것을 그렇게 응대하고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도 때문에 자체로 교육도 매년, 연중 계속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민원담당공무원, 전 공무원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도 때문에 자체로 교육도 매년, 연중 계속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민원담당공무원, 전 공무원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모임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국장님한테 대신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하고 별개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의 행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고객응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불친절한 태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의 행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고객응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불친절한 태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진대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국, 사업소 별로 보조금 지급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 그 다음에 작년보다 증액된 사업, 조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요청액보다 삭감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처음 요청서 들어온 거, 자체적으로 심사한 내용, 삭감을 했으면 왜서 어느 부분에 얼마 삭감됐는지 그 부분하고, 신규사업일 경우 계획서가 있을 거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그 나름대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국, 사업소 별로 보조금 지급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 그 다음에 작년보다 증액된 사업, 조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요청액보다 삭감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처음 요청서 들어온 거, 자체적으로 심사한 내용, 삭감을 했으면 왜서 어느 부분에 얼마 삭감됐는지 그 부분하고, 신규사업일 경우 계획서가 있을 거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그 나름대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세 가지 분류해서,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세 가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산 관련 자료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 자료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경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위원님께서 심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내무복지위원이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308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 쪽 위원이라서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마지막 의회를 하면서 산업건설위 쪽에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해서 공부를 하느라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위원님께서 심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내무복지위원이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308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 쪽 위원이라서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마지막 의회를 하면서 산업건설위 쪽에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해서 공부를 하느라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인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인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입니다.
○조대영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도비는 직접 내려갑니다.
도비는 직접 내려갑니다.
○조대영 위원 여기 계상된 것은 시비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도비는 따로 가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국가 직접사업으로 60%, 도비 30%, 저희 10%입니다.
○조대영 위원 특허청 60%, 도비 30, 시비 10…….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습니까?
국비니 기금이니 시비 얼마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놔두고 시비만 4,000만원 2개를 합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기재되는 게 맞나요?
예산총액을 적는 게…….
국비니 기금이니 시비 얼마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놔두고 시비만 4,000만원 2개를 합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기재되는 게 맞나요?
예산총액을 적는 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작년까지는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바로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계속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강릉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기원에서 하는 사업은 디자인개발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디자인개발 플러스인쇄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기원에서 하는 사업은 디자인개발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디자인개발 플러스인쇄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영 위원 계속된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뜨거운 감자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릉시 마을만들기 사업 2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넘어왔죠?
한 가지만 더 뜨거운 감자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릉시 마을만들기 사업 2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넘어왔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가꾸기에서 시 관내 마을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마을 돈을 몇 % 부담해서 건물을,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업을 마을에서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땅은 시유지, 건물은 무허가, 거기다가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무허가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내용 잘 모르시죠?
마을 만들기, 가꾸기에서 시 관내 마을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마을 돈을 몇 % 부담해서 건물을,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업을 마을에서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땅은 시유지, 건물은 무허가, 거기다가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무허가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내용 잘 모르시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간략하게는 조금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조대영 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단민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이죠?
전적으로 시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분들 만나서 알아보겠다고 말하지 저도 답을 못주고, 공무원들도 답을 못줍니다.
이 사업을 한 업체도 답을 못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행사업비,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의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저와 함께 협의해 봐야 됩니다.
집단민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이죠?
전적으로 시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분들 만나서 알아보겠다고 말하지 저도 답을 못주고, 공무원들도 답을 못줍니다.
이 사업을 한 업체도 답을 못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행사업비,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의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저와 함께 협의해 봐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무조건 예산을 주고 이럴 게 아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답이 없어요.
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마을에다가 마을관계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봐서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 중심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물의 허가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줬다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 양반들 얘기만 듣고 서류 없이 돈을 줬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집행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본 위원과 조용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답이 없어요.
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마을에다가 마을관계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봐서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 중심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물의 허가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줬다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 양반들 얘기만 듣고 서류 없이 돈을 줬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집행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본 위원과 조용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액됐네요?
26%나요?
170억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 강릉시 경제를 사실 산업경제국에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파하는 곳,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년에 했던 그 수준 그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마트도 또 생겼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황폐화되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는, 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경제진흥과도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152억이 편성됐으니까 58억이나 증액되어서 62%가 증액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2%나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전혀 안 보여요.
왜서 이렇게 됐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액됐네요?
26%나요?
170억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 강릉시 경제를 사실 산업경제국에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파하는 곳,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년에 했던 그 수준 그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마트도 또 생겼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황폐화되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는, 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경제진흥과도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152억이 편성됐으니까 58억이나 증액되어서 62%가 증액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2%나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전혀 안 보여요.
왜서 이렇게 됐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보호가 2,100만원이고, 소상공인들 리더스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경쟁력 강화 예산이 1,500 정도, 예산이 60억 가까이 추가된 부분은 강원도형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보호가 2,100만원이고, 소상공인들 리더스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경쟁력 강화 예산이 1,500 정도, 예산이 60억 가까이 추가된 부분은 강원도형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 그러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지난 11월에 정부에서…….
○강희문 위원 100% 도비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현재 전액 도비로…….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도 뚜렷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30%를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30% 삭감된 70%만 갖고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당초 입장은 금액이 줄어들면 사업규모를 줄여서라도 시·군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시 입장이 말하기가 어려운데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내년에 시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10인 미만 사업장들이 그렇게 지원해 줘도 고용보험료 차액이 최소한 6만4,000원에서 10만1,000원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형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인 미만 사업장들이 그렇게 지원해 줘도 고용보험료 차액이 최소한 6만4,000원에서 10만1,000원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형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실시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 목적에 부합하자면 도비가 30% 삭감됐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30% 추가해서라도 해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실시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 목적에 부합하자면 도비가 30% 삭감됐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30% 추가해서라도 해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소상공인들 인건비 상승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차원에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은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내년부터 시급도 올라가죠.
기본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면 보험료 같은 거라도 도비가 30% 삭감되어서 그냥 만 할 게 아니라 시가 부담이 되겠지만 30%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면 보험료 같은 거라도 도비가 30% 삭감되어서 그냥 만 할 게 아니라 시가 부담이 되겠지만 30%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산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곳, 어려운 곳을 찾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고려를 많이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경제진흥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이 되셨는데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고 내무복지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이번 2006년부터 강릉시가 시정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쭉 살펴봐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있었는데 지난 12년 동안 경제적인 분야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그 부분을 계량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괄목할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경제진흥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이 되셨는데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고 내무복지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이번 2006년부터 강릉시가 시정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쭉 살펴봐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있었는데 지난 12년 동안 경제적인 분야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그 부분을 계량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괄목할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년일자리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더 심각한 지경입니다.
도에서도 시책을 청년일자리 쪽으로 많이 내놓고 있고, 시에서도 청년들 일자리 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일자리하고 일자리 실업자 구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도 시책을 청년일자리 쪽으로 많이 내놓고 있고, 시에서도 청년들 일자리 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일자리하고 일자리 실업자 구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고 매년 우리가 전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계획대로 계획도 세워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부사업계획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죠.
우선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재래시장에 갔을 때 다른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걸 똑같이 만나면 강릉 재래시장 오겠어요?
강릉중앙시장에 갔는데 다른 재래시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서울에 가면 다 있는데 뭐 하러 오겠습니다.
저번에 재래시장 용역 준 걸 봤는데 중요한 부분이 체크가 되어졌는데 용역을 준 결과물을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뭔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없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과장님 용역결과 나온 거 봤습니까?
재래시장, 찾을 게 없어요?
우선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재래시장에 갔을 때 다른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걸 똑같이 만나면 강릉 재래시장 오겠어요?
강릉중앙시장에 갔는데 다른 재래시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서울에 가면 다 있는데 뭐 하러 오겠습니다.
저번에 재래시장 용역 준 걸 봤는데 중요한 부분이 체크가 되어졌는데 용역을 준 결과물을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뭔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없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과장님 용역결과 나온 거 봤습니까?
재래시장, 찾을 게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모든 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게 뭔지, 돈은 막 쏟아 붓는 데 실적이 안 나요?
왜 그러겠어요?
의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부산 자갈치시장도 가보면 현대식 건물을 지은 곳은 손님이 없어요.
뒤에 가보면 난장문화가 되어 있는 곳은 손님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나 봐요?
고객이 뭘 지향하고 뭘 원하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방향성을 잡아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지난해 몇 번 했어요?
심의위원회했어요?
지난해…….
모든 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게 뭔지, 돈은 막 쏟아 붓는 데 실적이 안 나요?
왜 그러겠어요?
의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부산 자갈치시장도 가보면 현대식 건물을 지은 곳은 손님이 없어요.
뒤에 가보면 난장문화가 되어 있는 곳은 손님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나 봐요?
고객이 뭘 지향하고 뭘 원하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방향성을 잡아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지난해 몇 번 했어요?
심의위원회했어요?
지난해…….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지난해 했습니다.
잘 기억이…….
잘 기억이…….
○기세남 위원 올해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은 3회 요청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1년에 2, 3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가관리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2, 3회를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가관리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2, 3회를 발생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지난해 강원도 공예대전에 입상작품이 없었습니다.
입상작품에 한해서 그 다음 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데…….
입상작품에 한해서 그 다음 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데…….
○기세남 위원 지난해 우수공예품 선정된 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공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공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작년에 3개 업체…….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심사기준이 사실 조금씩 상업화 부분하고 예술적인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공모에 입상을 받아도 상업화 부분은 다르게…….
○기세남 위원 선정되어도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잘되는 부분도 있고, 의외로 시장에 나와도 시장의 평가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건 수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에 따른 준비 비용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5개 업체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세남 위원 생산이 되면 생산한 것을 판매해야 되고, 판매를 했으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상품을 개발했는데, 우수공예품 상품을 개발하고 나서 개발한 제품은 관광도시니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갖춰줘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예술성을 더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공모가 됐다고 그래서 시장에 나왔을 때 잘 팔린다든지 그런 것은…….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공예품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예산들을 요구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예술성이 없기 때문에 잘 판매가 안 된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 이런 시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출품 준비 비용을 세운 겁니다.
○기세남 위원 전시 위주로 예산을 요구, 예산 요구를 전시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보고 삭감해야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걸 안보고 세워줄 수는 없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했죠?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보고 삭감해야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걸 안보고 세워줄 수는 없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했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이분들이 7명이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록을 보면 담당부서의 실무 공무원들이 볼 때 참고할만한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이번 의회 전에 1회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업체들이 특별히 대형마트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약 1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7만원, 하루 1당을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데 1시간하는데 뭔가 받는데 강릉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당연직은 있더라도 위촉직은 회의록을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회, 강릉시 100개가 넘은 위원회들이 본 위원이 가서 보면 1년 내내 가서보면 한마디도 안해요.
그 사람은 참석해서 차 마시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위촉하느냐는 말입니다.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고민하고 이번 회의에 뭔가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다음부터 위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터넷 쇼핑몰하고 해외 경제교류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 주는 거죠?
그런데 위원회 당연직은 있더라도 위촉직은 회의록을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회, 강릉시 100개가 넘은 위원회들이 본 위원이 가서 보면 1년 내내 가서보면 한마디도 안해요.
그 사람은 참석해서 차 마시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위촉하느냐는 말입니다.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고민하고 이번 회의에 뭔가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다음부터 위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터넷 쇼핑몰하고 해외 경제교류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 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인터넷 쇼핑몰은 강원마트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원도청에서 운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산업경제원에서 운영합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거기에 작년부터 각 지역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강원마트하고 연동될 수 있는 쇼핑몰인데 저희들이 1년에 4,000만원 지원해 주면 관내업체 40, 50개가 입점할 수 있고, 강릉시만의 방이 생기고, 업체들한테 수수료부담도 없기 때문에…….
강원마트하고 연동될 수 있는 쇼핑몰인데 저희들이 1년에 4,000만원 지원해 주면 관내업체 40, 50개가 입점할 수 있고, 강릉시만의 방이 생기고, 업체들한테 수수료부담도 없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제품이 없어요. 강릉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쇼핑몰을 만들고 관리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자면 연 2, 3억 정도가 드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쪽에서 입점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원도에서 하는 쪽에서 입점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세남 위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쇼핑몰에 강릉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강릉만의 방이 새로 생깁니다.
○기세남 위원 이 쇼핑몰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가서 봤단 말입니다.
예산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강릉제품이 없어요?
찾아봐요?
어떤 쇼핑몰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예산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강릉제품이 없어요?
찾아봐요?
어떤 쇼핑몰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해외 경제교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내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강릉 시립합창단이 캐나다에 한인교류 차원에서 공연가는 게 있습니다.
한인회 측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문화교류를 하면서 문화교류로 끝나지 말고 경제교류까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강릉시 관내 업체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1억 정도 드는데 60% 자부담하고, 40% 정도 부담해서 기업들 판로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한인회 측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문화교류를 하면서 문화교류로 끝나지 말고 경제교류까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강릉시 관내 업체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1억 정도 드는데 60% 자부담하고, 40% 정도 부담해서 기업들 판로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은 누굽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김선희 계장입니다.
○기세남 위원 해외 경제 교류를 하는데 대외협력하고 유기적인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사업으로 하는데 같이 그 기간 동안에 경제 기업들을…….
○기세남 위원 우리 시가 캐나다하고 교류하는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강원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인데, 3개 도시인데 밴쿠버하고 캘거리하고 에드맨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자매결연은 강원도하고 맺는데 내년에는 강릉시하고 교류합니다.
○기세남 위원 쇼핑몰하고 해외 경제교류는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끝나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금융 지원해 주는데 강릉이 많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벤처기업…….
○기세남 위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24억 이자 보전해 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포함됩니다.
○기세남 위원 벤처기업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대상은 됩니다.
○기세남 위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과장이 숫자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목 자체가 이름이 그렇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자보전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분석해 봤습니까?
이자를 주는 회사들이 이 회사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본 위원이 저번에 산업건설위에서 조사 한 번 했단 말입니다.
이자를 주는 회사들이 이 회사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본 위원이 저번에 산업건설위에서 조사 한 번 했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중복여부 기한…….
○기세남 위원 이것도 김선희 계장이 담당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일자리가 많이…….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일자리 안심공제가 작년 당초예산에 없던, 추경에 섰던 4억4,000이 있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1억 들어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매번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옥상 방수공사 8,600 세워졌는데 옥상에 누수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누수원인은…….
○기세남 위원 어디가, 근로복지회관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종합복지관이 어디가 새서 밑에 영향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일부 밑으로 새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노후가 됐는데, 건물을 방수를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세부적으로 다시 챙겨보고…….
○기세남 위원 이거 예산 세웠는데 정확히 누수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조금 전에 했듯이 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99%가 확인입니다.
1%,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줄었네요?
1억9,000이,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이게 왜 줄었죠?
청장년 일자리 지원해 주고, 예산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1%,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줄었네요?
1억9,000이,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이게 왜 줄었죠?
청장년 일자리 지원해 주고, 예산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실제 작년 계획 대비 실적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4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신청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4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신청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가 그냥 일반일자리,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고정 일자리 관계되는 그런 것들은 적용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일용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고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용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고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이 사업이 1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은 44명이 내려왔는데…….
○기세남 위원 서민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일들을,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종류로 나가서 집행하는 일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재정지원 일자리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감 있게 파악해 주셔야 되겠어요.
과장이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고민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지 업무내용들이 다 파악이 안 되면 변화가 생길 수 없잖아요?
리스트 강원산업기술연구소…….
과장이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고민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지 업무내용들이 다 파악이 안 되면 변화가 생길 수 없잖아요?
리스트 강원산업기술연구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리스트는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던 자료, 기업유치위원회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전략산업과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전략산업과장님은 장인상으로 부재중임에 따라 조성각 전략산업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기세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전략산업과장님은 장인상으로 부재중임에 따라 조성각 전략산업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약 80% 정도…….
○강희문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기업유치는 과학산업하고 농공단지까지 다 합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1농공단지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다 찼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약 30% 정도되어 있고, 내년 6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60% 해도 40% 남네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지속적으로…….
○강희문 위원 용지 자체가 너무 커서 분할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효과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여기에 유치설명회 개최하는 건 주로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유치 홍보활동이네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주문진농공단지도 되지만 과학단지도 해당이 됩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혁신기관들이 있습니다.
진흥원, 생기원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생기원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외에는 용지가 없습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현재 약 80%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로 유치해서 확보…….
○강희문 위원 우리가 강원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있는데 3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업용지 외에는 시에서 바로 분양할 수 있는 용지는 더 이상 없어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20% 남은 곳에서 기본적으로 유치추진하고 있지만 혁신기관들이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대단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겨두려고, 약 10% 정도는 남겨놓고 분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과학산업단지 내에 전체가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학산업단지 안에도 산업용지가 있고 일반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신소재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섹터에 어느 부분을 몇 %라는 게 아니고 과학단지 전체가 80% 되다 보니까 섹터는 필요시에는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섹터에 어느 부분을 몇 %라는 게 아니고 과학단지 전체가 80% 되다 보니까 섹터는 필요시에는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일반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원용지…….
○강희문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북쪽으로 있는 용지인데 아직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환승주차장도 하려고 하고, 지원용지인데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환승주차장도 하려고 하고, 지원용지인데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원용지는 거의 분양이 안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들어온 건 많이 있습니다.
유통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가…….
유통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가…….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았느냐고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분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산업용지하고 지원용지하고 구분도 하고,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산업용지 안 된 곳, 지원용지 분양이 안 된 곳도 파악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지 안 된 곳, 지원용지 분양이 안 된 곳도 파악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소수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2013년도, 2015년도에…….
○기세남 위원 기술연구소는 임차기간이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 번 더 연기했습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10년간 재임차를…….
○기세남 위원 5년으로 했는데 5년 연장은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연기를 했느냐고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에 최초 지원을 했고, 5년 연장해서 2020년 12월까지…….
2010년 12월에 최초 지원을 했고, 5년 연장해서 2020년 12월까지…….
○기세남 위원 연구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카톨릭관동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창업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그렇습니다.
위탁을…….
위탁을…….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알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근데 산업건설위에서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유치한 기업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배용주 위원 196개 업체에 비정규직, 정규직해서 1,400명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산업건설위에서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용주 위원 제대로 다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사무실은 내놨지만 기업유치라는 건 본청, 서울에 있는데 그 인력을 이쪽으로 유치한 것으로 실적을 잡으니까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체크를 해 봐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체크를 해 봐요?
○전략산업담당 조성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정우화 과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크리스탈밸리센터 야외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이게 옥계 정주권사업에 대한 마무리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정우화 과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크리스탈밸리센터 야외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이게 옥계 정주권사업에 대한 마무리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크리스탈밸리사업이 거점면 사업으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시설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복합공간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야외공연장은 있는데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우천 시에 계속적으로 각종 행사를 중단하고 그래서 야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에 비가림시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있는데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우천 시에 계속적으로 각종 행사를 중단하고 그래서 야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에 비가림시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야외공연장에 관한 덮개네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쉽게 말하면 인조잔디장 위에 덮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인조잔디로 만든 공연장, 운동장…….
○농정과장 정우화 지금 현재는 없이, 매년 행사 때마다 몽골텐트를 임차해서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대영 위원 몽골텐트를 어떻게 임차해서 야외공연장을 덮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공연장은 있고, 사람들이…….
○조대영 위원 옥계 크리스탈센터 야외공연장 무대 비가림시설 이랬거든요?
공연장에, 야외공연장, 야외음악당 그런 성격인데 그거 하나 덮는데 무슨 예산 5억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공연장에, 야외공연장, 야외음악당 그런 성격인데 그거 하나 덮는데 무슨 예산 5억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농정과장 정우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외무대는 설치되어 있고 관객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외무대는 설치되어 있고 관객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자료를 봤더니까 2,000㎡ 605평을 덮겠다, 그렇죠?
○농정과장 정우화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아이러니한 게 높이가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정우화 높이가 7m…….
○조대영 위원 야외공연장 높이가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정우화 공연장 높이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조대영 위원 야외공연장 높이가 있고 바로 공연장이 있단 말입니다.
야외무대가 있고 앞에 공연장이 있고, 무대는 무대고, 앉아서 비 안 맞고 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야외공연장 7m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무대높이가 있는데 맞지 않는데요?
야외무대가 7m, 4m되면 야외공연장 10m 이상 되어야 무대가 되는데 7m로 한다…….
야외무대가 있고 앞에 공연장이 있고, 무대는 무대고, 앉아서 비 안 맞고 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야외공연장 7m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무대높이가 있는데 맞지 않는데요?
야외무대가 7m, 4m되면 야외공연장 10m 이상 되어야 무대가 되는데 7m로 한다…….
○농정과장 정우화 높이가, 지붕이니까 무대는 더 높고 그래서 위에 천정이 가려지면 무대 공연하는 게 안 보입니다.
일정 부분 높아야 무대 공연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높아야 무대 공연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말 그대로 햇살가득이 강릉쌀 공동브랜드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햇살가득뿐만 아니라 햇살가득을 차량에 광고판을 표시하고, 냉동탑차에다가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실고 대도시 소비처로 많이 가시는 농업법인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차량을 사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농협에 줍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농협은 아닙니다.
이건 연곡 삼산 솔내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곡 삼산 솔내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금년도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계획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자체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조대영 위원 도비 내시가 안 됐네요?
○농정과장 정우화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근데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지금은 가내시되어서 내려왔고 세부계획으로 다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며칠 전에 준공식을 갖은 강릉원예농협에 국비 이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시설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만 끝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원예농협에서 로컬푸드사업을 하는데 50% 지원해 줬다,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예.
○농정과장 정우화 강동에 있는데, 영동공원묘지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하시동 쪽으로 있습니다.
모전 쪽이 아니고…….
하시동 쪽으로 있습니다.
모전 쪽이 아니고…….
○조대영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나열한 게 10개소가 되는데 다른 읍·면·동은 많지 않아요?
거의 강동, 왕산, 구정, 구정, 성산, 구정 거기가 제일 시설이 낙후되어 있나요?
거의 강동, 왕산, 구정, 구정, 성산, 구정 거기가 제일 시설이 낙후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정우화 입지 여건이 그쪽 지형 자체가 산악지역이고 이런 입지 여건이 많이 좌우되는…….
○농정과장 정우화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총괄설명 때도 질의한 게 기억나는데,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소규모 민원이 해당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걸 안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서가 다 오픈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특정지역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곳도 넣어줘야지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안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서가 다 오픈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특정지역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곳도 넣어줘야지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편중이 됐는지 그런 것도…….
○조대영 위원 과장님이 이 과의 수장인데 지금 보시겠다고 그러면 곤란한데, 본 위원은 특히나 예산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21개 읍·면·동에 맞게 편성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가보면 ‘그 집 그 위에 논이 2평밖에 없어, 그 논을 위한 공사가 아니야, 특혜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번 볼 필요가, 1억5,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돈이 너무 12.8% 예산이 올해 증액됐거든요.
전체 예산이, 올림픽 예산을 빼고 나면 30% 이상 예산이 있단 말이죠.
예산 안분을 잘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오픈되고 시 홈페이지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뜻있는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너무 과장님한테 아픈 얘기가 아니고 같이 상생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체 예산이, 올림픽 예산을 빼고 나면 30% 이상 예산이 있단 말이죠.
예산 안분을 잘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오픈되고 시 홈페이지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뜻있는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너무 과장님한테 아픈 얘기가 아니고 같이 상생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새벽시장, 거기에 저도 자주가 보는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가 직거래장터잖아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오전 몇 시까지, 10시인가요?
시간제한도 하고 시설제한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온다든지, 요즘 같이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설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름대로 시의 입장이 있고, 지역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새벽시장, 거기에 저도 자주가 보는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가 직거래장터잖아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오전 몇 시까지, 10시인가요?
시간제한도 하고 시설제한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온다든지, 요즘 같이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설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름대로 시의 입장이 있고, 지역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정우화 농산물새벽시장이 처음에 고수부지에 개설되어서 15년 가까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불법으로 시설물도 설치하고 운영되어 오다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7동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전국 새벽시장이라는 새벽시장은 거의 다 현장방문도 해 봤고, 사실상 새벽시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위치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소유도 여러 군데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고정시설물, 소비자 이용자 위주로 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7동을 철거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파라솔 같은 것을 질서정연하게 설치하는 건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고정시설물, 소비자 이용자 위주로 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7동을 철거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파라솔 같은 것을 질서정연하게 설치하는 건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식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막이 정도 할 수 있는 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식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막이 정도 할 수 있는 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농정과장 정우화 그런 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그 부분은 5억을 농산물저장고를 시설토록해서 당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도비를 1억 정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도에서 착오가 생겨서 도비 가내시가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가내시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의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게 하자면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1회 추경에 2억 정도 시비를 감하고 이렇게 하면 추진이 쉽지 않겠나 해서 진행했고,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5억을 요구한 중에서 4억이 감이 되고 1억만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착오가 생겨서 도비 가내시가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가내시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의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게 하자면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1회 추경에 2억 정도 시비를 감하고 이렇게 하면 추진이 쉽지 않겠나 해서 진행했고,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5억을 요구한 중에서 4억이 감이 되고 1억만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강희문 위원 1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지금 현재는 공사를 못하고, 내년에는 설계 이런 부분만하고 실제적인 공사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강희문 위원 도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반영되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정우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시 지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건물은 전체 시청 거고, 법인 자본금이 20억인데 20억 중에서 17%를 시가 갖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원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우화 아닙니다.
공공출자법인이기 때문에, 별도 법인입니다.
공공출자법인이기 때문에, 별도 법인입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하고 시하고는 지분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운영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운영하는 문제는 정기적으로 주총에 참여해서 시가 개설자 입장에서는 농안법을 정상적으로 지키는지 부분을 챙기고, 경영에 대한 부분은 대표자가 책임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경영은 법인에서 한다지만 나중에 시설보완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시설보완은 소유주인 시가 합니다.
○강희문 위원 시설보완은, 그래서 냉동창고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예.
○강희문 위원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출자배당을 5%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얼마나 정도가 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2억4,000, 출자한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운영하고 시설보완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희문 위원 시가 계속해 줘야 되고, 운영은 법인에서 하고, 수익금은 안 나고 어떻게…….
○농정과장 정우화 수익금은 일반농협보다는 공공출자법인이 배당을 더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FTA 대응 과수명품단지는 저희 관내에 과수하는 사과나 배나 복숭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업 자체가 생산량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품질개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뭄이나 이럴 때 관수 이런 부분이 강릉 같은 경우에는 2년 간격으로 한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지원 사업으로…….
○강희문 위원 어느 사과나 배 한 품목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다 되네요?
○농정과장 정우화 모든 과수를 다, 전 과수농업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고랭지 명품사과 규모화 촉진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다른 겁니다.
일반평지에는 많이 옛날부터 재배했는데, 8개 리는 고랭지에서 지금까지는 무, 배추만 했지 사과는 안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하는 분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왕산 8개 리에 과수농사할 때…….
일반평지에는 많이 옛날부터 재배했는데, 8개 리는 고랭지에서 지금까지는 무, 배추만 했지 사과는 안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하는 분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왕산 8개 리에 과수농사할 때…….
○강희문 위원 왕산 8개리만…….
○농정과장 정우화 고랭지 지역에 한정해서…….
○농정과장 정우화 지열난방을 하우스 내에, 주로 하시는 분이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도 단동 말고 연동하우스하시는 분이…….
○강희문 위원 295페이지 보면 산물벼 건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과거에는 벼를 건조벼 위주로 공공비축미를 수매했는데 이제 논에서 콤바인으로 베면 막바로 RPC로 이동해서 하는데 벼 건조를 지금까지 소득보전 차원에서 건조료를 지원해 줬는데 많이 말린 사람, 수분이 적은 사람, 일률적으로 건조료를 지원해 줬어요.
하다 보니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미질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똑같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받는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난해부터는 수분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하다 보니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미질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똑같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받는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난해부터는 수분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농가에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수분율에 따라서 40kg 기준으로 금액이 차등 지급합니다.
○강희문 위원 몇 %나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수분율이 16%에서 20% 정도되면 35원정도, 20에서…….
○강희문 위원 40kg에…….
○농정과장 정우화 최하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최고는 50원 정도 올라갑니다.
27%…….
최고는 50원 정도 올라갑니다.
27%…….
○강희문 위원 건조가 많이 된 것은 많이 지원주고…….
○농정과장 정우화 건조가 많이 되면 적게 지원하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강희문 위원 논에서 바로 생산되니까 건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적으면 적게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보면 강원쌀 소비 촉진지원이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보면 강원쌀 소비 촉진지원이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우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쌀을 1인당 너무 적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쌀 소비가 안 되어서 도정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천농협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 쌀을 시장마케팅 비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용으로 강릉쌀을 부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용으로 강릉쌀을 부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희문 위원 홍보비입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일종에…….
○농정과장 정우화 그건 농협 지역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농정과장 정우화 강릉쌀 홍보를 하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쌀이라고 그러면 오륜벼…….
○농정과장 정우화 햇살가득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에 한해서…….
○강희문 위원 햇살가득은 어디서…….
○농정과장 정우화 상표등록을 해서 강릉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정주권 기반사업은 2018년도는 사천면 일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많게 37억3,600 서 있는데 도로포장부터 용수개발, 수로, 마을환경 정비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 사천면에서 설명회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을, 얼마만한 예산을 배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액은 많게 37억3,600 서 있는데 도로포장부터 용수개발, 수로, 마을환경 정비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 사천면에서 설명회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을, 얼마만한 예산을 배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8개 읍·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옥계 크리스탈밸리 야외공연장이 뭘 하는데 5억씩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크리스탈밸리센터를 시설하면서 공연무대는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운동장이 현재는 인조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천 시에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연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부분에 민원해소를 해 줘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장이 현재는 인조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천 시에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연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부분에 민원해소를 해 줘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진행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원이 생기면 해야 되나요?
농정과가 농업 쪽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농업분야의, 농업 정책의 예산이나 집행이 되어 야지 이런 문화시설, 공연장, 그 안에 공연장이 있잖아요?
사무실, 강당 다 있고…….
농정과가 농업 쪽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농업분야의, 농업 정책의 예산이나 집행이 되어 야지 이런 문화시설, 공연장, 그 안에 공연장이 있잖아요?
사무실, 강당 다 있고…….
○농정과장 정우화 규모가, 인원이 많이 들어가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요구한 이유는 저희들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옥계 크리스탈밸리센터가 시작을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어디까지나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70억이라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만들 때 접근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준공이 됐는데, 그 안에 강당이고 문화공간이 있는데 별도로 그 시설에 예산 5억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그 문제, 다른 지역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정부 정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정부 정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죠?
○농정과장 정우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분야는 저희들이 왕산권역이나 사천권역이나 연곡, 강동 이런 권역은 몇 개리만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옥계면 거점사업은 옥계면 전체를 묶어서 옥계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면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성산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하지도 못했어요.
강원도사업으로 50억 받아서 한 것밖에 없고, 마을회관도 없어요.
복지회관도, 체육관도 없어요.
성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86쪽 오륜잡곡벼 시에서 오륜잡곡을 장려해서 상품화시켰잖아요?
이게 판매가 안 되어서 계속 수매를 하면서 사천 창고에 많이 쌓여있죠?
강원도사업으로 50억 받아서 한 것밖에 없고, 마을회관도 없어요.
복지회관도, 체육관도 없어요.
성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86쪽 오륜잡곡벼 시에서 오륜잡곡을 장려해서 상품화시켰잖아요?
이게 판매가 안 되어서 계속 수매를 하면서 사천 창고에 많이 쌓여있죠?
○농정과장 정우화 아닙니다.
2016년산은 다 소진됐고, 2017년산 갖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륜잡곡 상품화 사업은 일반 오륜쌀이 아니고 다섯 가지를 오륜쌀에 보리, 수수 이런 것을 넣어서 다섯 가지를 해서 새롭게 ‘쌀만 갖고 안 되겠다’ 요즘 사람들이 당료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2016년산은 다 소진됐고, 2017년산 갖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륜잡곡 상품화 사업은 일반 오륜쌀이 아니고 다섯 가지를 오륜쌀에 보리, 수수 이런 것을 넣어서 다섯 가지를 해서 새롭게 ‘쌀만 갖고 안 되겠다’ 요즘 사람들이 당료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농촌자원 복합산업 지원해서 오죽 가공제품 이건 어떤 제품을 얘기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오죽을 우리 성산면…….
○기세남 위원 차 만드는 거…….
○농정과장 정우화 오죽차하고, 오죽차는 완제품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화장품 중간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판로가 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이건 천기누설에도 나와서 그런지 생산량을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산업위원회 때는 개인 사정 때문에 질의를 못했고, 오늘 예결위 하는데 있어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탈밸리센터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유형이 이렇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지역을 한정하죠.
사천 햇살이…….
유형이 이렇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지역을 한정하죠.
사천 햇살이…….
○농정과장 정우화 왕산은 4개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리, 연곡 같은 곳도 6개리, 이렇게 전체를 다 묶지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농어촌개발사업을 해서 시설을 짓고 해서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운영들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100% 다 잘되진 않고…….
○이용기 위원 임대를 주고 있다든지, 그렇죠.
○농정과장 정우화 임대도 일정 부분 있는 곳도 있고, 다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거점면 사업의 홍보 취지는 말 그대로 면 전체를 일괄하는, 총괄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이었죠?
○농정과장 정우화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양하게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강당은 못되어도 100여명 들어갈 수 있는 소강당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도 갖춰져 있고, 과장님이 거점면 사업을 해서 크리스탈밸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100점 만점에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대강당은 못되어도 100여명 들어갈 수 있는 소강당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도 갖춰져 있고, 과장님이 거점면 사업을 해서 크리스탈밸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100점 만점에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90점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문화복지 종합공간으로서 외지에서도 많이 저희들 지역에, 옥계지역에는 견학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민들,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활용하고 있고 단순하게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로써 기능을 100% 충족시키자면…….
○이용기 위원 면에서 요구하고, 본 위원도 요구했지만 이런 취지일 겁니다.
옆에 보면 풋살경기장도 그때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용도변동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어서 계속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90점을 줬지만 본 위원은 120점을 주고 싶어요.
시로부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단 1원도 안 받습니다.
심지어 밸리센터 내에 풋살경기장 운영하는 전기료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면단위에 봐서는 다른 면에 풋살경기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의 자체기금, 해수욕장운영해서 그 운영비를 활용해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관리인도 동네 자체 예산으로 사람을 두고 있어요.
더군다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있죠.
밑에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상당히 넓은데 각종 우천 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거점면 면단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체육행사 내지는 어른들의 경로잔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우천 시에는 거기가 지붕이 씌워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고, 면에 케이트볼장이 딱 하나가 있다 보니까 우천 시 같은 경우에 늘 어른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면단위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경우에 맞고, 형평에 맞겠습니까?
안 맞죠?
옆에 보면 풋살경기장도 그때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용도변동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어서 계속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90점을 줬지만 본 위원은 120점을 주고 싶어요.
시로부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단 1원도 안 받습니다.
심지어 밸리센터 내에 풋살경기장 운영하는 전기료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면단위에 봐서는 다른 면에 풋살경기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의 자체기금, 해수욕장운영해서 그 운영비를 활용해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관리인도 동네 자체 예산으로 사람을 두고 있어요.
더군다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있죠.
밑에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상당히 넓은데 각종 우천 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거점면 면단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체육행사 내지는 어른들의 경로잔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우천 시에는 거기가 지붕이 씌워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고, 면에 케이트볼장이 딱 하나가 있다 보니까 우천 시 같은 경우에 늘 어른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면단위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경우에 맞고, 형평에 맞겠습니까?
안 맞죠?
○농정과장 정우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면에서 요구할 때, 5억을 요구할 때 본 위원은 적다고 봤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이용기 위원 면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이게 나오면 자부담이라도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어요.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욕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봅시다.
균형을 얘기하고 위약감을 얘기하는데 동단위에는 다양한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에서 사는 시민들은 그걸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떨어져 있는 면단위에서는 체육관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눈 같은 게 오니까 상당히 든든해야 되겠죠.
그런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면에서 요구했는데 이게 마치 무슨 큰 ‘형평의 원칙을 다 깨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관리 운영을 다른 곳에 넘겨요.
농정과에서 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농업 예산만 해야지,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활용도를 보면 많은 야외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면 결국은 주민의 편익이고 복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면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욕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봅시다.
균형을 얘기하고 위약감을 얘기하는데 동단위에는 다양한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에서 사는 시민들은 그걸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떨어져 있는 면단위에서는 체육관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눈 같은 게 오니까 상당히 든든해야 되겠죠.
그런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면에서 요구했는데 이게 마치 무슨 큰 ‘형평의 원칙을 다 깨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관리 운영을 다른 곳에 넘겨요.
농정과에서 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농업 예산만 해야지,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활용도를 보면 많은 야외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면 결국은 주민의 편익이고 복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면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번영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농정과에 시설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번영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농정과에 시설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비도 새고, 보일러도 엉망이고,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시비가, 여기서 상당한 기반적인 시설은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옥계면으로부터, 번영회로부터 과장님한테 요구사항이 하자가 생겼고, 건물의 하자 내지는 난방시설에 하자가 생겨서 시에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까?
비도 새고, 보일러도 엉망이고,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시비가, 여기서 상당한 기반적인 시설은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옥계면으로부터, 번영회로부터 과장님한테 요구사항이 하자가 생겼고, 건물의 하자 내지는 난방시설에 하자가 생겨서 시에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뚝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면민들도 좋진 못하지만 실내라는 그런 공간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나마 우천 시나 눈 오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죠?
○농정과장 정우화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용기위원이 농업분야, 법적 근거가 어떤 법적 근거로 5억을 세웠습니까?
5억을 세운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5억을 세웠습니까?
여기에는 5억을 세웠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세웠습니까?
추진 근거는 지원계획을 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를 만들어 놓은 위에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5억을 세운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5억을 세웠습니까?
여기에는 5억을 세웠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세웠습니까?
추진 근거는 지원계획을 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를 만들어 놓은 위에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비가림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비가림시설로 보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5억씩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경비는 몇 군데 했는데 최소 금액입니다.
○기세남 위원 최소 금액이 됐든 간에 옥계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옥계는 포스코나 라파즈나 지원금이 많단 말입니다.
성산 같은 곳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발전소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발전소 지원 사업을 다 받을 수 있는데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받아서, 지원금 몇 십억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예산이 없는 농정과에 이런 예산을, 농업분야 쪽에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 혜택을 받는, 문화예술 쪽에 접근된다고 그러면 농업 예산을 갖고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옥계지역은 라파즈하고 포스코라든지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요.
인구도 많고, 운영비가 많다 보니까 체육대회 할 때 몇 억씩 축포 터트리고 그러잖아요?
축제하는데, 행사하는데 예산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 면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다른 인접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들이 적정한지, 다른 지역하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다른 지역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무조건 민원만 생기면 예산 지원해 줍니까?
옥계는 포스코나 라파즈나 지원금이 많단 말입니다.
성산 같은 곳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발전소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발전소 지원 사업을 다 받을 수 있는데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받아서, 지원금 몇 십억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예산이 없는 농정과에 이런 예산을, 농업분야 쪽에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 혜택을 받는, 문화예술 쪽에 접근된다고 그러면 농업 예산을 갖고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옥계지역은 라파즈하고 포스코라든지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요.
인구도 많고, 운영비가 많다 보니까 체육대회 할 때 몇 억씩 축포 터트리고 그러잖아요?
축제하는데, 행사하는데 예산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 면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다른 인접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들이 적정한지, 다른 지역하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다른 지역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무조건 민원만 생기면 예산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민원, 그런다고 그래서 세운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도 옥계 같은 경우에는 거점면 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이용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자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고 그것을 마무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느라 이것은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70억을 받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70억을 받았는데 그런 바탕에서 또 예산, 그런 규모가 큰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게 다른 농촌지역하고 맞느냐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대영위원님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앞으로 요구할까요?
전부 다, 그리고 1,118㎡입니까?
크리스탈센터가, 대지는 9,988㎡이고 시설은 연면적이 1,118㎡ 같은데 300평됩니까?
건물면적이 400평됩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대영위원님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앞으로 요구할까요?
전부 다, 그리고 1,118㎡입니까?
크리스탈센터가, 대지는 9,988㎡이고 시설은 연면적이 1,118㎡ 같은데 300평됩니까?
건물면적이 400평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400평은 안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만한 면적이면 몇 층입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수용인원이, 강당으로는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봤을 때 성산면은 복지회관이 없어요.
그게 다른 쪽으로 용도를 지난번에 쓰기로 했는데, 체육관도 없는데 예산들을 보면 예산 배정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건설이나 다른 토목이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 안 하지만 이건 다른 면하고 비교하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 옥계면에 5억 해 주고 내년도에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다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1, 2억 규모로 했을 때는 괜찮지만 5억이라는 규모가 세워진다고 그랬을 때는 생각을 갖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쪽으로 용도를 지난번에 쓰기로 했는데, 체육관도 없는데 예산들을 보면 예산 배정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건설이나 다른 토목이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 안 하지만 이건 다른 면하고 비교하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 옥계면에 5억 해 주고 내년도에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다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1, 2억 규모로 했을 때는 괜찮지만 5억이라는 규모가 세워진다고 그랬을 때는 생각을 갖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게 논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위원장님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농업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총액 중에서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 10%다, 그 10%를, 농업예산을 다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 예산에 5억이 갔다고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농업예산에 충실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농업예산, 어떤 복지예산 부분이라는 게 총액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농정과에서 거점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야 되겠죠.
농업예산에 충실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농업예산, 어떤 복지예산 부분이라는 게 총액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농정과에서 거점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농정과장 정우화 예.
○이용기 위원 총액예산이 농업예산이 10억인데 그 10억 중에서 95억을 쓰고, 5억해서 맞춘 건 아니잖아요?
업무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로 편성됐을 뿐입니다.
이 5억 때문에 다른 농업예산이 반영될 게, 다른 농업 예산이 삭감되고 이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업무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로 편성됐을 뿐입니다.
이 5억 때문에 다른 농업예산이 반영될 게, 다른 농업 예산이 삭감되고 이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농정과장 정우화 예.
○이용기 위원 다만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옥계면 정도의 인구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정말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거점면 사업을 해 놓고, 면 전체가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시설을 해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별도로 시설에다가 체육관 비슷하게 비가림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센터 안에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꾸만 이런 저런 반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하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사기업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걸 갖고 과장님하고 따질 일은 아니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기업에서, 사기업들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은 그만한 환경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에서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주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제반적인 것은 자체에서 운영해서 잘 활성화만 되면 그 사업이야말로 100%가 아니겠느냐, 거점면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옥계면 정도의 인구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정말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거점면 사업을 해 놓고, 면 전체가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시설을 해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별도로 시설에다가 체육관 비슷하게 비가림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센터 안에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꾸만 이런 저런 반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하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사기업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걸 갖고 과장님하고 따질 일은 아니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기업에서, 사기업들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은 그만한 환경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에서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주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제반적인 것은 자체에서 운영해서 잘 활성화만 되면 그 사업이야말로 100%가 아니겠느냐, 거점면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시설보완사업으로 정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에 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에 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의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서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저희들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저희들 사업 중에서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저희들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농정과장 정우화 우리들이 직접 수행하죠.
○강희문 위원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게 보통 농촌지역은 다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아닙니다.
구역이, 옛날 농정구역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도 그분들이 한 구역이 있고, 저희들이 한 구역도 있습니다.
구역이, 옛날 농정구역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도 그분들이 한 구역이 있고, 저희들이 한 구역도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간편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된 지역, 안 된 지역을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1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곳에 600만원 주다가 200만원 올려서 800만원…….
○농정과장 정우화 그건 축제를 그렇게 하죠.
○조대영 위원 축제장에 가봤더니 농촌체험마을은 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수 판매하면 어떤 곳에 가면 3,000원하고 어떤 곳은 4,000원, 5,000원한단 말입니다.
이걸 통일시켜서 싸게 많이 팔아야 되겠다, 가보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한 그릇에 5,000원보다는 3,000원에 많이 파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시에서 챙겨줘야 되겠다?
이걸 통일시켜서 싸게 많이 팔아야 되겠다, 가보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한 그릇에 5,000원보다는 3,000원에 많이 파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시에서 챙겨줘야 되겠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축제, 4개 마을이 있는데 내년 연초에 축제마을 대표자하고 사무장하고 연초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제, 4개 마을이 있는데 내년 연초에 축제마을 대표자하고 사무장하고 연초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승마 종류가 학생승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하는 게 아니고, 수급대상자가 하는 승마체험이 있고, 장애인들 대상 승마체험이 있는데 초·중·고 일반학생이 하는 건 회당 3만2,000원이고 이건 10회해서 400명 70% 지원해 줍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하는 게 아니고, 수급대상자가 하는 승마체험이 있고, 장애인들 대상 승마체험이 있는데 초·중·고 일반학생이 하는 건 회당 3만2,000원이고 이건 10회해서 400명 70% 지원해 줍니다.
○강희문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강릉에 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마강산하고 강릉승마장 거기 가서 합니다.
생활수급자 하는 것도 3만2,000원인데 이건 100% 보조하고, 장애인들이 하는 것도 100% 보조합니다.
차등 지원해서…….
주마강산하고 강릉승마장 거기 가서 합니다.
생활수급자 하는 것도 3만2,000원인데 이건 100% 보조하고, 장애인들이 하는 것도 100% 보조합니다.
차등 지원해서…….
○강희문 위원 승마체험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을기 말 타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309쪽에 거기도 외승관광 승마프로그램 참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을기 주마강산에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건데 산성우리 뒷산을 산악승마코스하고, 정동진해변 쪽으로 해변승마하고 이렇게 해서 트레킹, 말을 타고 승마장 안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강희문 위원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일반인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이건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해서 사업입니다.
○강희문 위원 311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을기 구제역이 2011, 2012 많이 와서 지금은 백신을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예전처음 대규모, 대량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건 시비 1억7,400만원을 들여서 두당 2,000원씩 8만7,480두를 접종할, 소뿐만 아니라 돼지…….
이건 시비 1억7,400만원을 들여서 두당 2,000원씩 8만7,480두를 접종할, 소뿐만 아니라 돼지…….
○강희문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양동조합하고 축협하고 줍니다.
○강희문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을기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324쪽을 보시면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 업무가 소, 돼지, 염소 등 가축을 잘 키워서 축산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고품질의 고기를 먹게끔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축산과인데 관내에 악취 나는 축산 농장이 많습니다.
강동에도 가봤더니 산업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 동네에 가봤더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연곡면도 가봤더니 못살겠고, 모니터링을 합니까?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 업무가 소, 돼지, 염소 등 가축을 잘 키워서 축산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고품질의 고기를 먹게끔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축산과인데 관내에 악취 나는 축산 농장이 많습니다.
강동에도 가봤더니 산업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 동네에 가봤더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연곡면도 가봤더니 못살겠고, 모니터링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환경직 직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가서,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규칙적으로…….
○조대영 위원 언제 나갑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시간은 없습니다.
저기압이다, 냄새가 날 것 같으면 나갑니다.
저기압이다, 냄새가 날 것 같으면 나갑니다.
○조대영 위원 당번제도를 만들었나요?
○축산과장 김을기 당번이 아니고 환경직, 축산환경계에 직원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조대영 위원 한 사람은 집이 어디죠?
근데 시민들, 물론 축산농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겨울은 아니지만 새벽에 지역구도 가보고, 운동도 할 겸 돌아보는데 어떤 때는 과장님 이상한 게 냄새가 단칼에 안 나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냄새가 나다가 서서히 안 나야 되는데 탁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근데 시민들, 물론 축산농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겨울은 아니지만 새벽에 지역구도 가보고, 운동도 할 겸 돌아보는데 어떤 때는 과장님 이상한 게 냄새가 단칼에 안 나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냄새가 나다가 서서히 안 나야 되는데 탁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축산과장 김을기 기류가, 바로 여기는 나는데 여기는 안 날 때도 있고, 한 시간 전까지 났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서 확인할 때는 안 나고, 이 기류가…….
○조대영 위원 기류로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양돈단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골바람 타고 온단 말이죠.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맡을 때는 나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기류가 틀려지면 바람이 돌아가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여기는 나고 여기는 안 나고…….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맡을 때는 나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기류가 틀려지면 바람이 돌아가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여기는 나고 여기는 안 나고…….
○조대영 위원 온 동네 냄새가 다 안 나는 거야, 기류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몽땅 냄새가 안 나요.
그게 단지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걸 공무원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축산직 공무원들이 아무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다가 2시, 3시 깨서 냄새가 나면 못잡니다.
엄청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보기에는 악취저감시설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안 늘어서…….
그게 단지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걸 공무원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축산직 공무원들이 아무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다가 2시, 3시 깨서 냄새가 나면 못잡니다.
엄청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보기에는 악취저감시설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안 늘어서…….
○축산과장 김을기 저희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324쪽에 보면 1억7,000만원이 있고, 뒤쪽에 가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부숙도 측정기라든지 가스측정기라든지…….
○조대영 위원 어느 페이지에 있죠?
○축산과장 김을기 그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악취를 저감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을 너무 작게 세워서 과장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너무 작게 세워서 과장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위원장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병충해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일반병충해하고 솔잎혹파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시기와 발생 주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떻게 단속, 이동단속초소도 운영하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성산면 어흘리 가마골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한 곳만…….
○산림과장 이해균 예.
○강희문 위원 임목을 생산해서 이동하는 것만 단속하네요?
○산림과장 이해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나무 자체적으로, 강릉시에 있는 거 조사하는 게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병충해예찰단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4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연중…….
그분들은 항상 연중…….
○강희문 위원 다니면서…….
○산림과장 이해균 병충해 의심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에서 말라죽는 게 뭐죠?
○산림과장 이해균 재선충…….
○산림과장 이해균 홍천 횡성 쪽으로 번지고 있고 특히 가까이에 있는 정선까지 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에는…….
○산림과장 이해균 강릉에는 아직까지 다행히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녹지과, 읍·면·동 세 군데가 관련된 업무인데 가로수 병충해 때문에 산림과, 녹지과장님, 읍·면·동하고 잘 협의해서, 현장민원인데 송충이 같은 게 갑자기 번지잖아요?
사실 읍·면·동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 방제차량이 있는데 쏘면 되는데 읍·면·동에 가면 핑계를 대거든요.
‘산불 대비해서 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치면 안 됩니다, 약을 치려면 물을 다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복잡합니다.’그 다음에 산림과, 녹지과 가서 세 개 과가, 산림과장이 주무 과니까 잘 협의해서 가로수 병충해라든지 인근 민원사항 병충해 있는 것을 자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긋고 그러지 말고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 녹지과, 읍·면·동 세 군데가 관련된 업무인데 가로수 병충해 때문에 산림과, 녹지과장님, 읍·면·동하고 잘 협의해서, 현장민원인데 송충이 같은 게 갑자기 번지잖아요?
사실 읍·면·동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 방제차량이 있는데 쏘면 되는데 읍·면·동에 가면 핑계를 대거든요.
‘산불 대비해서 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치면 안 됩니다, 약을 치려면 물을 다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복잡합니다.’그 다음에 산림과, 녹지과 가서 세 개 과가, 산림과장이 주무 과니까 잘 협의해서 가로수 병충해라든지 인근 민원사항 병충해 있는 것을 자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긋고 그러지 말고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이해균 저희 쪽에서 명명하기를 돌발해충이라고 하는데 돌발해충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해충방제인데 그 문제는 도에서부터 시·군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그리고 국유림관리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 같은 경우는 녹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잘 협의해야 되겠다, 한 가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물론 엄격한 잣대를 대고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데 도로 옆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는데 벌거숭이산이 계속됐을 때 참 보기 싫더라, 특정한 지역을 말해서 그런데 연곡면 같은 경우에 삼산으로 가다 보면 산중턱에 개발행위를 했는데 몇 년 됐는데, 7, 8년 안 될까, 계속 허연 산입니다.
그 멋있는 푸른 산에 벌거숭이산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죠.
사후복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세요.
그 멋있는 푸른 산에 벌거숭이산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죠.
사후복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해균 저희도 녹지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을 벗겨놓고 몇 년씩 안 하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 주택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산지전용허가 협의나 허가 제한이 있는데 주택 쪽에 무제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이 계속 연기, 그래서 그게 협의하고 같은 법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곡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하느라 토사 확보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했는데, 이게 설계승인도, 복구도 하지만 산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기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금방 복구가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산을 벗겨놓고 몇 년씩 안 하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 주택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산지전용허가 협의나 허가 제한이 있는데 주택 쪽에 무제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이 계속 연기, 그래서 그게 협의하고 같은 법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곡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하느라 토사 확보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했는데, 이게 설계승인도, 복구도 하지만 산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기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금방 복구가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주인이 복구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라든지 주요 지방도, 국도는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허가 안 내주잖아요.
작은 골목 안에는 허가 내서 괜찮은데, 큰 주요, 강릉시는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상위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겠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속도로라든지 주요 지방도, 국도는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허가 안 내주잖아요.
작은 골목 안에는 허가 내서 괜찮은데, 큰 주요, 강릉시는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상위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겠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림과장 이해균 국도나 고속도로변, 관광지 주변 이런 곳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관광과에서는요?
○산림과장 이해균 관광과에서는 관광안내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와 관련된 것은 저희 과가…….
등산로와 관련된 것은 저희 과가…….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식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녹지과장 최원석 많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체 얼마나 되죠?
○녹지과장 최원석 공원 2020년에 해제될 대상이 400만㎡…….
○강희문 위원 올해도 예산이 10억밖에 안 섰던데 그거 갖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용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데는 다 못하고 도심 녹지축 대상으로 해서 시청에서 경포 방향, 거길 주로 우선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심 미보상한 곳 다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다 하려면 약…….
○강희문 위원 1,000억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더 있어야 됩니다.
1,600억 정도…….
1,600억 정도…….
○강희문 위원 어차피 20년 되면 다 해지되네요?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동안 보상을 하겠지만 2차적으로 방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해지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다 해지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녹지과장 최원석 그런 방법은 없고,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20년이 되면 해제되니까 그 전에 무슨 공원계획을 다시 세운다든지 다시 연장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일단 20년 지나면 다 해제되네요?
○녹지과장 최원석 해제입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강희문 위원 377쪽에 보면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강릉시 수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국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서 위판장과 수산물판매장, 수산물가공공장 복합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서 위판장과 수산물판매장, 수산물가공공장 복합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주문진에…….
○강희문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던데, 물량장 있던 곳에 시설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지금 좌판 있는 물량장은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위판장이, 노후된 위판장이 3동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안전도 D급을 받은…….
시설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안전도 D급을 받은…….
○강희문 위원 수협냉동창고 있는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냉동창고 위에 한 동이 있고 그 밑에 두 동이 있는데 그곳을 헐어서 지를 겁니다.
○강희문 위원 냉동창고를 다시 짓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판매시설부터 해서 위판장, 판매시설, 판매장, 조금씩 건어물이나 소포장해서 창고, 종합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총 사업은 3개년으로 60억인데 당초에 20억을 요구했는데 2년차로 2019년까지 끝내기로 해서 30억이 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올해…….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강희문 위원 3년 동안 하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닙니다.
3년 동안 할 걸 2년차로 줄여서 올해 30억하고 내년에 30억하고 60억 갖고 하고…….
3년 동안 할 걸 2년차로 줄여서 올해 30억하고 내년에 30억하고 60억 갖고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강희문 위원 나중에 관리도 수협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수협비가 18억이 들어갑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쪽은 워낙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인 단체가 20개,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망이라고 그러면 자망연합회 하나가 아니고 저기 자망, 저기 자망 이렇게 단체가 너무 많아요.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조율을 해서 단체별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 부분에 행정의 힘이 필요하다?
해양수산과 쪽은 워낙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인 단체가 20개,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망이라고 그러면 자망연합회 하나가 아니고 저기 자망, 저기 자망 이렇게 단체가 너무 많아요.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조율을 해서 단체별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 부분에 행정의 힘이 필요하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각 업종별로 강릉시자망협회, 강릉시엽승협회, 강릉시통발협회 업종별로 협회는 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로 연승협회가 어느 동네는 4명씩 , 7명씩, 10명씩 나와서 자기네들이 자생단체를 만들었는데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크게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다 4명, 5명, 6명 모여서 ‘우리도 협회다’ 이러는데 그 중심에 물론 수협이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많으니까 의견들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 행정에서 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최대한…….
○조대영 위원 강제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십 개가 모였을 때 힘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오기 전에 조금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충 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기세남 위원 바다 쪽은 잘 몰랐는데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바다 속에, 속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위탁사업 양미리 그물 수매사업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자본보조인데 어디를 보조해 주는 거죠?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위탁사업 양미리 그물 수매사업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자본보조인데 어디를 보조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수협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5,000만원 시비를 세워서, 양미리가 관내에서 주문진하고 사천만 조업을 하고 있는데 주문진에 있는 어구는 올해 수매를 해서 다 완료했고 내년에 사천지역 양미리 그물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양미리가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작년보다 훨씬 줄어서 올해 많이 안 나는 편입니다.
○기세남 위원 양미리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미리가 나지도 않는데 민간위탁 수협에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미리를, 그전에는 이분들이 그냥 잡았는데 자원보호를 위해서 어업들인 스스로 그물 크기를 키웠습니다.
지금 수매하는 이 양미리 그물은 그물코가 아주 작아서 남획할 우려가 있어서 어업인 스스로가 그 그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매하는 이 양미리 그물은 그물코가 아주 작아서 남획할 우려가 있어서 어업인 스스로가 그 그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닙니다.
각 어촌계에 풍어제나 그런 성황제 지낼 때 어촌계에 바로 지원해 줍니다.
각 어촌계에 풍어제나 그런 성황제 지낼 때 어촌계에 바로 지원해 줍니다.
○기세남 위원 어촌계, 어느 어촌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내년에는 주문진어촌계하고, 금진어촌계하고, 강문어촌계가 해당됩니다.
○기세남 위원 두 개소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내년에 3개소입니다.
주문진어촌계는 3년에 한 번씩 큰 굿할 때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주문진 500만원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강문하고 금진어촌계 각 1,000만원…….
주문진어촌계는 3년에 한 번씩 큰 굿할 때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주문진 500만원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강문하고 금진어촌계 각 1,000만원…….
○기세남 위원 배가 나갈 때 해양경찰에 신고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신고합니다.
○기세남 위원 신고 안하고 나가는 배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2t 미만은 신고 안하고 V-PASS라고 그래서 배에 달린 것으로 신고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은 신고를 다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소돌어촌계장이 올 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기세남 위원 V-PASS라는 게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V-PASS를 장착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떠야 되는데 그게 작동도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해상사고나 난다든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V-PASS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해양경찰도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악용되느냐, 배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전화상으로 배가 나갔다고 신고하면 해양경찰 쪽에서도 기록만 해 놓고 들어올 때 집안에서 전화해서 ‘들어왔습니다.’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유류비용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는 전화하고 V-PASS작동이 안 되니까 ‘나갔다, 5시간 조업하고 들어 왔습니다.’신고하고 서류상으로 기록은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구나’ 국장님도 해양수산 분야 쪽에는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있는 이런 일들을 체크하는데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V-PASS가 중요한데 장비를 교체해 줘야죠.
그런데 비용을, 유류비용을 자기 오토바이 이런 곳에 하지 말고, 배가 나갔을 때 V-PASS가 고장 나면 그걸 고치는 사람이 이쪽에 없어요.
속초지역에 한두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문제가 뭐라는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V-PASS를 장착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떠야 되는데 그게 작동도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해상사고나 난다든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V-PASS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해양경찰도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악용되느냐, 배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전화상으로 배가 나갔다고 신고하면 해양경찰 쪽에서도 기록만 해 놓고 들어올 때 집안에서 전화해서 ‘들어왔습니다.’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유류비용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는 전화하고 V-PASS작동이 안 되니까 ‘나갔다, 5시간 조업하고 들어 왔습니다.’신고하고 서류상으로 기록은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구나’ 국장님도 해양수산 분야 쪽에는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있는 이런 일들을 체크하는데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V-PASS가 중요한데 장비를 교체해 줘야죠.
그런데 비용을, 유류비용을 자기 오토바이 이런 곳에 하지 말고, 배가 나갔을 때 V-PASS가 고장 나면 그걸 고치는 사람이 이쪽에 없어요.
속초지역에 한두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문제가 뭐라는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내륙에 있는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유류를 주는데, 본 위원이 유류대 때문에 조사 나갔다가 전복사고 나는 거 확인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유류는 수협에서 지급하지,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는 대장을 정리하잖아요?
지난번에 대장을 다 받아서, 체크하잖아요?
제가 그 대장을 갖고 나갔다니요?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봐요.
자료를 다 받았는가, 자료를 다 받아서 검증을 했다니까요?
지난번에 대장을 다 받아서, 체크하잖아요?
제가 그 대장을 갖고 나갔다니요?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봐요.
자료를 다 받았는가, 자료를 다 받아서 검증을 했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기세남 위원 지난해에는 1,800을 했는데 1억을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늘어났죠?
377쪽에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밑에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이 1,800인데 내년에 1억을 세웠습니다.
8,200을 더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왜 이렇게 늘어났죠?
377쪽에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밑에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이 1,800인데 내년에 1억을 세웠습니다.
8,200을 더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은 기존 공동작업장에서 사용하다가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1일 폐수량이 300t 정도되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비용 1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부담금이 3억2,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운영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8,200을 지원해 줬지만 1억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보전해 주는 폐수처리비용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수익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면 폐수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주문진에 거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징어가공공장도 상당히 수산물 공급이 안 되어서 폐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희들이 우려하면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오징어가공공장도 상당히 수산물 공급이 안 되어서 폐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희들이 우려하면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억8,200을 더 보조해 줘도 이분이 충족이 안 된다고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이게 적정한지, 제2농공단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그런 실태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서 이게 적정한지, 제2농공단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그런 실태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열악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장비지원사업 포함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열정을 갖고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 배용주위원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바다 속에 들어가는데, 수족관에 물을 공급해 주죠?
바다 물 당겨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바다 속에 들어가는데, 수족관에 물을 공급해 주죠?
바다 물 당겨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기세남 위원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사실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보가 왔는데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자재, 파이브 크기, 정품이나 비품이냐, 사이즈 물속에 집어넣고 나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모터수리 A급 모터가 아니고 수리해서 집어넣고, 통장, 돈 다시 돌려서 입금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들이 집행이 됐으면 그 집행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라는 겁니다.
검수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사실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보가 왔는데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자재, 파이브 크기, 정품이나 비품이냐, 사이즈 물속에 집어넣고 나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모터수리 A급 모터가 아니고 수리해서 집어넣고, 통장, 돈 다시 돌려서 입금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들이 집행이 됐으면 그 집행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라는 겁니다.
검수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해수 잠수부들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겨울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갔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자기 집에서 하는, 내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재와 그런 기계를 안 쓴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협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시가 수협에 문서 보낸 거, 문서 답변한 거, 금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 주고 받은 거, 그거 예산, 오늘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줘요?
사실은, 겨울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갔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자기 집에서 하는, 내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재와 그런 기계를 안 쓴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협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시가 수협에 문서 보낸 거, 문서 답변한 거, 금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 주고 받은 거, 그거 예산, 오늘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협이 어민들을 대신해서 도와주고 유통해 주고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앞에 전임자들이 잘못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갖고 계속 후임자가 색안경을 쓰고, 과장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계속 빨갛게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하얀 안경 쓰고 볼 테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세요.
내가 하얀 안경 쓰고 볼 테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풍물시장 환경정비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작년에 준공한 집단상가가 전체가 풍물시장으로 하는데 거기 일부 오폐수, 오수관로 처리시설 환경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올해 8,000만원 갖고 주변 정비를 했고, 미비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금 정비하고자…….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강릉항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방파제 쪽을 보면, 방파제가 되어 있는데 너무 공간이 길고 그래서 거기다가 벽화타일이나 아트타일 같은 관광객 포토존 비슷한 것을 붙여서 보기 좋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올해까지 보훈이라는 단체하고 계약해서 항만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예산이 올 9월까지만 쓰도록 5,000만원을 세웠다가 12월까지 연중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정동방파제 보강 1억5,000은 어디 보강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정동은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 항, 들어오는 입구에 아직까지 깊이가 부족해서 파도가 바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세남 위원 썬크루즈 있는 곳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 밑에 옛날에 쓰던 항, 썬크루즈 말고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기세남 위원 썬크루즈 백사장을 지나서 그 항?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기세남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썬크루즈가 앞으로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어업인들이 배가 10척 정도가 출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톤수가 큰 배가 들어오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큰 배는 금진항에 다니고 작은 배가 10척 정도가 있는데 거기 파도가 항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넘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TTP를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더 제작해서 입구를, 항 입구를 파도가 덜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기다가 TTP를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더 제작해서 입구를, 항 입구를 파도가 덜 들어오게 막아주는…….
○기세남 위원 짧은 시간에 파악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문제는 백사장을, 여름철에는 계속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썬크루즈에서 내려와서 백사장으로 배를 타고 이용하려고 하는 관광어항이라고 하면서 어민들이 계속 그쪽으로 드나들어야 한단 말이죠.
어구장비를 들고 다니는데 충돌이 안 생기겠어요?
썬크루즈에서 내려와서 백사장으로 배를 타고 이용하려고 하는 관광어항이라고 하면서 어민들이 계속 그쪽으로 드나들어야 한단 말이죠.
어구장비를 들고 다니는데 충돌이 안 생기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직까지는…….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관광은 관광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충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했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38억이나…….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총 사업비가 80억이었습니다.
올해까지 국·도비가 다 지원되어서 마무리했고 내년에 38억4,000이 내려오면 해중공원사업이 끝나는 마지막 연차사업입니다.
올해까지 국·도비가 다 지원되어서 마무리했고 내년에 38억4,000이 내려오면 해중공원사업이 끝나는 마지막 연차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해중공원에서 일반인이 들어가서, 옷 입고 들어가서 박물관식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냥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지금 저희들이 올해 800t짜리 러시아 트롤어선을 집어넣고 내년 2,400t 러시아 트롤선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선어초가 들어가는 곳은 강릉시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선어초가 들어가는 곳은 강릉시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항만 항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해 봐요?
항만 항 해안 골재를 준설하는데 골재가 여러 형태로 누적된 골재란 말입니다.
그건 폐기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준설을 해서 운반하면서 한 군데 쌓아놓으니까 그걸 또 골재로 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방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만 항 해안 골재를 준설하는데 골재가 여러 형태로 누적된 골재란 말입니다.
그건 폐기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준설을 해서 운반하면서 한 군데 쌓아놓으니까 그걸 또 골재로 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방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옥계항 전체 관리는 환동해본부에서 하는데 이 사항을 환동해본부에 확인해서 그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결과를, 어떻게 되어서, 지금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준설하려면 준설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준설한 후에 폐기물인지 분류해야죠?
갖다놓는 장소들이 선정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준설한 후에 폐기물인지 분류해야죠?
갖다놓는 장소들이 선정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 확인해 달라’이거밖에 못합니다.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어떻게’ 그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어떻게’ 그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해서 그게 사실인지,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옥계항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항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만 주고 그런 사항이지, 그쪽에서 보고 세세하게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세남 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구가 거기에서 관리하지만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피해가 된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구에서 당연히 봐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업무권한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 사항을 환동해본부에 연락을 하고…….
○기세남 위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료 제출하라는 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위원장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경자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본부장님께 총괄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월화의 거리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 때 올림픽지원단장도 있고 다 있는데 시장님께서 김남호 본부장님의 성함을 대면서 ‘월화의 거리 준공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극찬한 부분이 있어서 제일 앞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본부장님 이하 건설수도본부의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8,500억, 1조가 되는 살림살이 중에서 건설수도본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등 사고이월 등해서 건설수도본부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 중심에서 본 위원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등 하다가 보니까 보상 관계에서 잘 안 되어서, 업무추진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땅주인이 땅을 안 내놓으니까, 집주인이 집을 안 파니까 사업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깁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월화의 거리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 때 올림픽지원단장도 있고 다 있는데 시장님께서 김남호 본부장님의 성함을 대면서 ‘월화의 거리 준공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극찬한 부분이 있어서 제일 앞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본부장님 이하 건설수도본부의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8,500억, 1조가 되는 살림살이 중에서 건설수도본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등 사고이월 등해서 건설수도본부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 중심에서 본 위원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등 하다가 보니까 보상 관계에서 잘 안 되어서, 업무추진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땅주인이 땅을 안 내놓으니까, 집주인이 집을 안 파니까 사업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깁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조대영 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특히 이월이 많이 되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100여건, 도로가 주로 많은데 현실적으로 감정가격과 현실 보상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제일 원인인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토지수용하는 절차가 많이 걸려서 앞으로 그런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수용하는 절차가 많이 걸려서 앞으로 그런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기세남 위원 미래도시과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2030계획하고 있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중단됐다가 재개했고, 기본계획하고 2025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당초 기간이 재정비하고 맞물려 있었는데 재정비가 올 7월에 고시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 있어서…….
○기세남 위원 뭐가 상충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기본계획상 반영되어야 용지 개념하고 관리계획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용지개념에서 풀다보니까 2025년 계획하고 당초 기본계획하는 거하고 올해 7월 고시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용지개념으로 풀어서 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용지개념에서 풀다보니까 2025년 계획하고 당초 기본계획하는 거하고 올해 7월 고시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용지개념으로 풀어서 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30계획을 지금 어디서 운영하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용역사를 말씀하십니까?
화신하고 2개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화신하고 2개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화신은 그냥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그냥 오직 화신만하네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건 아니고, 입찰받기 때문에 2개 사가 되어 있는데 화신이 49%이고 서울에 있는 본사가 51% 2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화신이 우리 시에 기본이나 관리계획을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기본계획은 두 번째하고 있고 관리계획은 제가 알기에는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기세남 위원 2030계획을 과업지시서를 줬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총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총 저희들이 20년간 집행한 게 225억원이고 당초 작년 도시계획 보상 재정비하기 전까지 1조2,240억이었는데 올해 7월에 고시를 하면서 약 8,739억원만 남고 나머지는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 한 5,000억 정도는 해제시켰고, 8,700억 갖고 각 과별로, 분야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되면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 5,000억 정도는 해제시켰고, 8,700억 갖고 각 과별로, 분야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되면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기미집행 언제까지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2020년 6월 30일자로 모든 게 해제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까지 매입이 안 되면 다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기세남 위원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재원을 마련하는 게 LH공사에서 이 부분을 사서 이자수입해서 시에 나중에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8,700억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지 각 과별로 판단을 하라고 통보했는데 그 부분을 취합해서 예산부서하고, 매년 얼마 정도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 미집행 부분에, 2020년에 완료되어서, 환원되어서 다시 매입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시가 전략적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8,7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8,700억을 다할 수 없으니까 약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지, 같이 의논해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논의가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지, 같이 의논해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논의가 없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래서 재정비 때 5,000억 정도는 털었고, 나머지 8,000억에 대한 것을 꼭 필요한 부분이 얼마니까 내년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매년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이 부분은 별도 협의하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속한 지구단위계획은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경포 같은 경우에 도립공원이 해제되고 1, 2단지를 했고, 작년 12월에 3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수시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마다, 민원마다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도시가 어떻게, 도시축이 어떻게 변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재정비 외에 필요한 부분은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 지속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누가 지속가능 발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민을 많이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이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누가 지속가능 발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민을 많이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용역사도 필요하겠지만 도시과에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건축사들은 도시의 수직적인, 공인중개사는 수평적인 그 사람들이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사라든지 공인중개사들이 도시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아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인 과업지시를 주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바라봤을 때 강릉시가 뭘 하면 발전하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용역사에 의존해서 만들어져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닌 의원이 자료를 놓고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거점육성 도시기반시설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816쪽에 설악단오문화권, 국가 계획이 설악단오문화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축사들은 도시의 수직적인, 공인중개사는 수평적인 그 사람들이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사라든지 공인중개사들이 도시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아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인 과업지시를 주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바라봤을 때 강릉시가 뭘 하면 발전하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용역사에 의존해서 만들어져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닌 의원이 자료를 놓고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거점육성 도시기반시설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816쪽에 설악단오문화권, 국가 계획이 설악단오문화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기존에 석교온천에서 사천진항까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주문진권하고 옥계, 홍제교도 같이 들어가 있고, 총괄 사업비는 680억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사업 추진하고 있다가 변경승인이 요청되어서 12월에 일부 회의는 하고 내년 1월 정도에 최종 국가사업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기존에 석교온천에서 사천진항까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주문진권하고 옥계, 홍제교도 같이 들어가 있고, 총괄 사업비는 680억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사업 추진하고 있다가 변경승인이 요청되어서 12월에 일부 회의는 하고 내년 1월 정도에 최종 국가사업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거지, 지방정부의 의견들을 받지 않고 자기네가 국토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다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다 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구라미온천…….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미래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몇 개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총괄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2분과위원회, 경관위원회 4개로 분류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한마디도 안하고, 매번 가보면 한마디도 안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갑니다.
도시심의위원회는 얼마죠?
그 위원회에서 한마디도 안하고, 매번 가보면 한마디도 안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갑니다.
도시심의위원회는 얼마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7만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사람들을 왜 위촉합니까?
위원회에, 이번에 이 자료를 줘서 이번 심의는 이런 심의를 한다고 알려주면 그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검토해서 그래도 뭔가 시에 발전하는 뭔가 제안할 수 있는 정도,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분들도 위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강릉시 모든 위원회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에, 이번에 이 자료를 줘서 이번 심의는 이런 심의를 한다고 알려주면 그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검토해서 그래도 뭔가 시에 발전하는 뭔가 제안할 수 있는 정도,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분들도 위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강릉시 모든 위원회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성검토협의회 회의록을 지난해, 올해 회의한 회의록 제출해 줘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건설과장 조수현입니다.
○기세남 위원 건설과하고 아까 도로과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이 예산 때는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금은 조정될 수 있지만 같은 면인데 인구가 많은 면이 있고, 좀 적은 면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면적은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저건 과하다,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상대적으로 다른 생각이 갖는단 말이죠.
그런 기준을 항상 갖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번 리장들한테 다 면으로 올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량 해 달라’ 전화는 많이 받지만 ‘리장한테 얘기하십시오, 반장한테 얘기하십시오’절차를 밟게 하는데 그게 취합되어서 올라오면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조금 조정해 주라는 겁니다.
어느 리보다 이쪽이 급하다,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 동일한 선상에서 서열을 매겨놓고 그걸 예산부서라든지, 건설국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그 기준을 갖고 항상 오더라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장 앉아놓고 얘기했어요.
마을길 들어가는데 마을길 엉망인데 해 주지도 않고 문중 포장 다하고, 보광리, 그렇게 하면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박경자 위원장, 김남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조금 힘이 들지만 원칙을 세워놓고 가면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와도 그런 문제가 극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도시과나 건설과나 배정을 하면 옆에 밥그릇이 크게 보여서 얘기하듯이, 근데 물으면 일선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면에서 ‘건설과, 도로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요.
읍·면·동에도 몰라요.
뭐예요?
어디서 했겠어요.
건설파트에서 평소에 다니면서 체크했다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내려놨다고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본 위원은 마지막이지만, 당초예산이 마지막이지만 그런 룰을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 예산 때는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금은 조정될 수 있지만 같은 면인데 인구가 많은 면이 있고, 좀 적은 면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면적은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저건 과하다,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상대적으로 다른 생각이 갖는단 말이죠.
그런 기준을 항상 갖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번 리장들한테 다 면으로 올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량 해 달라’ 전화는 많이 받지만 ‘리장한테 얘기하십시오, 반장한테 얘기하십시오’절차를 밟게 하는데 그게 취합되어서 올라오면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조금 조정해 주라는 겁니다.
어느 리보다 이쪽이 급하다,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 동일한 선상에서 서열을 매겨놓고 그걸 예산부서라든지, 건설국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그 기준을 갖고 항상 오더라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장 앉아놓고 얘기했어요.
마을길 들어가는데 마을길 엉망인데 해 주지도 않고 문중 포장 다하고, 보광리, 그렇게 하면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박경자 위원장, 김남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조금 힘이 들지만 원칙을 세워놓고 가면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와도 그런 문제가 극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도시과나 건설과나 배정을 하면 옆에 밥그릇이 크게 보여서 얘기하듯이, 근데 물으면 일선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면에서 ‘건설과, 도로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요.
읍·면·동에도 몰라요.
뭐예요?
어디서 했겠어요.
건설파트에서 평소에 다니면서 체크했다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내려놨다고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본 위원은 마지막이지만, 당초예산이 마지막이지만 그런 룰을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서 지역적으로 체크하고, 콩 나라, 팥 나라 해 봐야 그럴 것 같고, 앞으로 만날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래요.
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래요.
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장님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얘기를 해요.
평소에 이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입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MTB자전거 도로조성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동부산림청장한테 찾아갔다왔고, 연곡에 관리소도 갔다왔습니다.
내가 동부산림청장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유림이 당신 거가 아니다, 국민들 거다, 국민들 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내 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해 보면 ‘강릉시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용평 스키장이 겨울에는 스키 타는데, 골프 하는 두 가지밖에 영업이 안 됩니다.
여름철에 스키 타는 리프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낸 게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좋겠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관령으로 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금방 내리려오니까 대관령 임도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2,000만원, 3,000만원하는 자전거를 갖고 와서 그런 길을, 자연길을 가려고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강릉시가 보잖아요.
MTB, 힐클라임대회는 3,000, 4,000명이 오는데 자기네가 돈을 내고 오는데, 원주에서 MTB길을 만들려고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무대를 갖고 있으면서 못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의원이 나서서 산림청 보고 ‘그걸 합시다’얘기하니까 ‘시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면 그게 상품이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단 말입니다.
강릉만큼 좋은 무대가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얘기했어요.
50대 중반된 여자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어흘리땅에 내린 사람이 한 50대 중반된 여자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는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국에 다니는데 문경, 단양 이런 곳에서 뜨는데 다 떠보면 육지밖에 안보이고 바다가 안 보이는데 대관령에서 뜨면 바다가 보이니까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강릉이 너무나 좋은 무대를 갖고 있구나’ 또 얘기 하나해 볼까요.
본부장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개인택시에 카메라를 차에 실고 온 사람인데 내가 강릉시 성산면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강릉시는 왜 이런 보물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물으니까 변호사입니다.
자기는 사진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관령에 야생화 촬영하러 온 겁니다.
대관령이라는 무대에 야생화라는 게 있으니까 프로들이 아닌 아마추어들만 그 무대를 만들어주면 전국에 있는 사진 동호회인들이 사진 찍으러오잖아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무대가 연출이 되니까, 안 들어요.
얘기해 봐야, 무슨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재원을, 무대를 갖고 있는데, 명랑을 세워놓으면 1,000만 명 이상 오듯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MTB 자전거도로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대관령이 사계절 스포츠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숲으로 해서 맨발로 걸어가는 길도 만들고, 생각해 봐요.
그 길이 세 개의 길이 있잖아요.
전통사회의 길이 있고, 산업사회 아흔아홉길이 있고, 현대 4차선 도로가 있고 3개의 길이라는 게 대관령 영 속에 있는데 이 무대에 무엇을 연출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왜 안 나오겠어요.
대표적인 힐클라임대회가 성공했는데 그러면 하루 오는 것을 이틀 삼일은 만들어야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습한, 가수 이런 거 부르지만 말고, 발상을 바꿔서 건설파트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얘기를 해요.
평소에 이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입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MTB자전거 도로조성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동부산림청장한테 찾아갔다왔고, 연곡에 관리소도 갔다왔습니다.
내가 동부산림청장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유림이 당신 거가 아니다, 국민들 거다, 국민들 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내 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해 보면 ‘강릉시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용평 스키장이 겨울에는 스키 타는데, 골프 하는 두 가지밖에 영업이 안 됩니다.
여름철에 스키 타는 리프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낸 게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좋겠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관령으로 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금방 내리려오니까 대관령 임도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2,000만원, 3,000만원하는 자전거를 갖고 와서 그런 길을, 자연길을 가려고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강릉시가 보잖아요.
MTB, 힐클라임대회는 3,000, 4,000명이 오는데 자기네가 돈을 내고 오는데, 원주에서 MTB길을 만들려고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무대를 갖고 있으면서 못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의원이 나서서 산림청 보고 ‘그걸 합시다’얘기하니까 ‘시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면 그게 상품이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단 말입니다.
강릉만큼 좋은 무대가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얘기했어요.
50대 중반된 여자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어흘리땅에 내린 사람이 한 50대 중반된 여자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는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국에 다니는데 문경, 단양 이런 곳에서 뜨는데 다 떠보면 육지밖에 안보이고 바다가 안 보이는데 대관령에서 뜨면 바다가 보이니까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강릉이 너무나 좋은 무대를 갖고 있구나’ 또 얘기 하나해 볼까요.
본부장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개인택시에 카메라를 차에 실고 온 사람인데 내가 강릉시 성산면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강릉시는 왜 이런 보물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물으니까 변호사입니다.
자기는 사진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관령에 야생화 촬영하러 온 겁니다.
대관령이라는 무대에 야생화라는 게 있으니까 프로들이 아닌 아마추어들만 그 무대를 만들어주면 전국에 있는 사진 동호회인들이 사진 찍으러오잖아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무대가 연출이 되니까, 안 들어요.
얘기해 봐야, 무슨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재원을, 무대를 갖고 있는데, 명랑을 세워놓으면 1,000만 명 이상 오듯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MTB 자전거도로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대관령이 사계절 스포츠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숲으로 해서 맨발로 걸어가는 길도 만들고, 생각해 봐요.
그 길이 세 개의 길이 있잖아요.
전통사회의 길이 있고, 산업사회 아흔아홉길이 있고, 현대 4차선 도로가 있고 3개의 길이라는 게 대관령 영 속에 있는데 이 무대에 무엇을 연출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왜 안 나오겠어요.
대표적인 힐클라임대회가 성공했는데 그러면 하루 오는 것을 이틀 삼일은 만들어야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습한, 가수 이런 거 부르지만 말고, 발상을 바꿔서 건설파트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기세남 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건 청소년체육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서 의논할 때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천 재해문제는, 하천 정비사업은 따로 얘기를 했으니까 신경 써서 하천 정비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가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가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김남길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도로과 가로등 부분을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해서 5억을 세웠는데 강릉시에 있는, 전기세 내는 게 가로등으로 해서 내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가로등이 8,000등 정도가 되고 보안등이 1만 등해서 1만8,000 등이 되는데 연간 20억 정도가 전기료로…….
○기세남 위원 그걸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가로등을 태양광가로등, 태양열로…….
○도로과장 심봉섭 지금 LED가로등,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계속 생각하는 게 그전에는 아마 태양열 받아서 흐린 날에는 그 다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며칠까지는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김남길 위원장대리, 박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웠는데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우선 목표를 갖고 예산 요구를 했을 텐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남길 위원장대리, 박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웠는데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우선 목표를 갖고 예산 요구를 했을 텐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금년도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신혼부부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혼부부 중에서 6개월 이상 강릉에 혼인한 사람으로서 아내가 44세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사업비는 가구당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균등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신혼부부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혼부부 중에서 6개월 이상 강릉에 혼인한 사람으로서 아내가 44세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사업비는 가구당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균등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건축과가, 주택이 옛날에는 잠자는 공간이었지만 충전하고 회복하고 또 다른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 기능이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인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잖아요.
인구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강릉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6위입니다.
강원도에서 6위라고요?
춘천, 원주 세 번째여야 되는데 인구는 여섯 번째라니까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건축과도 한 파트가 있어요.
결혼한 주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같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것이 되어 줘야지 인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능이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인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잖아요.
인구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강릉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6위입니다.
강원도에서 6위라고요?
춘천, 원주 세 번째여야 되는데 인구는 여섯 번째라니까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건축과도 한 파트가 있어요.
결혼한 주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같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것이 되어 줘야지 인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예.
○기세남 위원 매칭해서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50 대 50입니다.
○기세남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편안하게 고민을 하는 얘기를 할게요.
계속 얘기를,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강릉시는, 어떤 면에서 기회냐 고객이, 수도권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옛날에는 1,000만 명이 여기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한 시간 반대에 오기 때문에 ‘시장이 됐구나, 수도권이 시장이 됐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에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두세 사람씩 만들어서, 팀이 되어서 세컨하우스 개념의 정책을 강릉시가 만들어야 되겠다, 강릉에서, 서울에서 두세 사람이 그냥 한 7, 8,000만원 부담해서 한 200, 300평해서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연중 금요일에 내려오고 평일에 내려와서 놀다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주면 정착도 할 수 있고, 오기 시작하면 일자리 만들어 줘야죠.
그 1순위가 문화예술인들, 지난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시장 보고, 배용준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는 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배용준한테 우리 땅 하나 주자, 만들어서, 시유지 많은 거 한 200평 얼마 안 되는데’ 땅은 우리가 댈 테니까 바닷가 쪽에 지어라, 간접효과입니다.
광고효과란 말입니다.
이영애가 양평에 짓고 나서 그 일대에 엄청난 연예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공격적인 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릉시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건축과장님이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바닷가 쪽에 시유지 200평, 300평하는 거 얼마 하겠어요.
기업들 막 주는 거보다도 200, 300평, 훌륭한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을 유치해서 바닷가 쪽에 ‘여기에 연예인촌 만들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들어와서 연예인촌 만들어 줘라’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해서 그 연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건축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를,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강릉시는, 어떤 면에서 기회냐 고객이, 수도권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옛날에는 1,000만 명이 여기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한 시간 반대에 오기 때문에 ‘시장이 됐구나, 수도권이 시장이 됐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에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두세 사람씩 만들어서, 팀이 되어서 세컨하우스 개념의 정책을 강릉시가 만들어야 되겠다, 강릉에서, 서울에서 두세 사람이 그냥 한 7, 8,000만원 부담해서 한 200, 300평해서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연중 금요일에 내려오고 평일에 내려와서 놀다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더 주면 정착도 할 수 있고, 오기 시작하면 일자리 만들어 줘야죠.
그 1순위가 문화예술인들, 지난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시장 보고, 배용준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는 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배용준한테 우리 땅 하나 주자, 만들어서, 시유지 많은 거 한 200평 얼마 안 되는데’ 땅은 우리가 댈 테니까 바닷가 쪽에 지어라, 간접효과입니다.
광고효과란 말입니다.
이영애가 양평에 짓고 나서 그 일대에 엄청난 연예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공격적인 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릉시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건축과장님이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바닷가 쪽에 시유지 200평, 300평하는 거 얼마 하겠어요.
기업들 막 주는 거보다도 200, 300평, 훌륭한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을 유치해서 바닷가 쪽에 ‘여기에 연예인촌 만들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들어와서 연예인촌 만들어 줘라’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해서 그 연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건축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적과는 민원문제들이 많고 항상 보면 그래도 지적과는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끔은 소리도 나오긴 나오지만, 주문을 하나 하면 불보합지에 대한, 강릉지역에 아직까지 불부합지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많죠?
가끔은 소리도 나오긴 나오지만, 주문을 하나 하면 불보합지에 대한, 강릉지역에 아직까지 불부합지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많죠?
○지적과장 황남두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불부합지에 대한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적과장 황남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황남두 다 되어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2030까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까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위원장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