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권혁기 위원 신규로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6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삭감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장님 해당 삭감조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삭감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장님 해당 삭감조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4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설계는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하고 노력도 한 후에 추경 때는 5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4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설계는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하고 노력도 한 후에 추경 때는 5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이 다 설명도 많이 해 주주고 사업의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고 대체적으로 사업예산들이 주종을 이루죠.
내년도에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5억이 계상됐는데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상에 보면 담당과장님의 의견도 농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저장고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은 같이 합니다.
농산물저장고를 짓기 위한 목적은 소규모로 생산하는 관내 과수 내지는 채소 농가들의 편의 내지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여태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이번처럼 이런 국·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왜서 확보를 못했느냐 그런 과정에서 도로부터 내년 1회 추경에 도비 확보를 해 주겠다는 문서도 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비를 확보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게 그나마도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회에서는 가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추경에 내년 1월 상반기 중에는 열리겠습니다만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서는 설계는 먼저 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4억을 삭감하고 설계비 예산으로 약 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이 다 설명도 많이 해 주주고 사업의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고 대체적으로 사업예산들이 주종을 이루죠.
내년도에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5억이 계상됐는데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상에 보면 담당과장님의 의견도 농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저장고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은 같이 합니다.
농산물저장고를 짓기 위한 목적은 소규모로 생산하는 관내 과수 내지는 채소 농가들의 편의 내지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여태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이번처럼 이런 국·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왜서 확보를 못했느냐 그런 과정에서 도로부터 내년 1회 추경에 도비 확보를 해 주겠다는 문서도 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비를 확보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게 그나마도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회에서는 가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추경에 내년 1월 상반기 중에는 열리겠습니다만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서는 설계는 먼저 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4억을 삭감하고 설계비 예산으로 약 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서 995쪽에 상수도 원수대금이 1억2,701만8,000원 삭감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치 약 22억7,400만원의 원수를 구입하는데 1억2,700을 추가 구입하는 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대회운영 인력과 관람객들의 숫자를 산정해서 더 필요했는데 이 물은 농어촌공사가 강릉지사장하고 협약을 해서 추가 물 들어가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이래서 예산의 추가 확보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물은 쓰되 수도사용료는 받습니다.
세입은 늘어나고 물은 공짜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995쪽에 상수도 원수대금이 1억2,701만8,000원 삭감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치 약 22억7,400만원의 원수를 구입하는데 1억2,700을 추가 구입하는 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대회운영 인력과 관람객들의 숫자를 산정해서 더 필요했는데 이 물은 농어촌공사가 강릉지사장하고 협약을 해서 추가 물 들어가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이래서 예산의 추가 확보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물은 쓰되 수도사용료는 받습니다.
세입은 늘어나고 물은 공짜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올림픽정비단장님 부기명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올림픽정비단장님 부기명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 김남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저희들이 올림픽특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 확보해서 조성까지 완료됐습니다.
사업명 붙일 때 인성교육 이런 것은, 수련원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도 많고, 사업명 부기를 달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대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저희들이 올림픽특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 확보해서 조성까지 완료됐습니다.
사업명 붙일 때 인성교육 이런 것은, 수련원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도 많고, 사업명 부기를 달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대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근 위원 단장님, 부기명이 바뀐다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다 공감합니다.
다만 주변에 율곡교육원도 있고, 한옥마을 당초 했던 계획,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수련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다들 판단하셨습니다.
부기명을 변경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재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율곡교육원도 있고, 한옥마을 당초 했던 계획,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수련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다들 판단하셨습니다.
부기명을 변경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재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셨고, 최선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는 한옥마을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부대시설인 강당이나 다수가 모여서 아침 조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당 같은 것은 필요하겠다, 단체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다만 수련원으로 간다고 어떤 방향이 전환된다고 하면 단장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숙박업소와의 불화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수련원의 역할을 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큰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당초 계획 목적대로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은 삭감이 없더라도 부기명을 바꿔서, 부기명을 바꿀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협의 과정,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판단에서 부기가 변경됐다는 것도 단장님께서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수련원 같은 무계획적인, 그때그때의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셨고, 최선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는 한옥마을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부대시설인 강당이나 다수가 모여서 아침 조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당 같은 것은 필요하겠다, 단체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다만 수련원으로 간다고 어떤 방향이 전환된다고 하면 단장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숙박업소와의 불화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수련원의 역할을 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큰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당초 계획 목적대로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은 삭감이 없더라도 부기명을 바꿔서, 부기명을 바꿀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협의 과정,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판단에서 부기가 변경됐다는 것도 단장님께서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수련원 같은 무계획적인, 그때그때의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박건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건영위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사업비 5억원 중에서 4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올림픽기간 원수 구입비 1억2,701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677페이지 도시재생과 ‘한옥마을 활용 사업 율곡인성수련원’ 사업명과 부기명을 ‘한옥마을 활성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사업비 5억원 중에서 4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올림픽기간 원수 구입비 1억2,701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677페이지 도시재생과 ‘한옥마을 활용 사업 율곡인성수련원’ 사업명과 부기명을 ‘한옥마을 활성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