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5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10시14분)
(10시14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1개 과에 3개 계씩 9개 계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올림픽도시정비단 일괄 같이 하죠?
계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앉으시고 일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고, 예정대로 그렇게 하는데, 전체 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앉으시고 일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고, 예정대로 그렇게 하는데, 전체 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마중길사업이 있네요?
수도의 마중물이라는 게 수도펌프의 역할을 따서 하는 건데, 도시가 재생을 한다는 게 새롭고 다 헐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낙후된 도시에 작은 자본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용역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7년부터 5년간 50조를 정부에서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강릉시에서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마중길사업이 있네요?
수도의 마중물이라는 게 수도펌프의 역할을 따서 하는 건데, 도시가 재생을 한다는 게 새롭고 다 헐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낙후된 도시에 작은 자본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용역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7년부터 5년간 50조를 정부에서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강릉시에서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1년에 강릉시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2개 권역, 3개 권역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다시 공모를, 타당성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 올렸을 때 10개를 올렸는데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3개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다시 공모를, 타당성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 올렸을 때 10개를 올렸는데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3개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5개 유형에, 도시재생 뉴딜공모 유형이 있습니다.
전 정부 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지 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유형에 따라서 해당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 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지 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유형에 따라서 해당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국비 60, 시비 40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비가 확보됐다고 그래도 시비 40%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사전에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공모를 합니다.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공모를 합니다.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2018년도 사업으로 2017년 말에 올렸는데 발표가 14일에서 20일 사이에 금년도에 발표가 날 겁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 공모 추진 현황에 도시재생 활성화에 공모를 추진했는데 중앙동, 옥천동 쭉해서 나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옥천동하고 중앙동이 내년에 확정됐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는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옥천동하고 중앙동이 내년에 확정됐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는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주문진읍 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야,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인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60%가 내려오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오기 전에 잠깐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강릉 오죽한옥마을 활용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짓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청소년, 학생 전체 한옥마을을 이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식당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식당을 이용한다면 주변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인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60%가 내려오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오기 전에 잠깐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강릉 오죽한옥마을 활용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짓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청소년, 학생 전체 한옥마을을 이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식당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식당을 이용한다면 주변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조식개념입니다.
아침식사 정도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습니다.
총 34동에 수용인원이 풀로 찼을 때 240명 정도가 됩니다.
들어온 인원이 240명이 밥을 먹기에 아침식사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식당을…….
아침식사 정도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습니다.
총 34동에 수용인원이 풀로 찼을 때 240명 정도가 됩니다.
들어온 인원이 240명이 밥을 먹기에 아침식사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식당을…….
○배용주 위원 그래서 다르게 생각한다면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34개동에 만실일 경우에 240명되는데 조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없다고 그러면 240명이 강릉에 특산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지금은 그렇게, 밖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청소년수련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식단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갖추게 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예.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2018년도 예산편성에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옥마을 활용사업 부분이 없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2018년도 예산편성에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옥마을 활용사업 부분이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저희들이 결정을 시급한 보고였기 때문에 미처 사업비라든지 사업량 결정을 못해서 보고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어필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로 봤을 때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몇 년간 하기로 한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내년도에 다 끝내는 것으로, 내년에 다 끝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그건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한옥마을 활용사업 율곡인성수련원 금년에 13억1,700만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예.
○최선근 위원 맞아요?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성과계획서에도 787쪽에도 보면 강릉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그 내용이 보면 율곡인성수련원 활용방안 모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은 13억으로 되어 있고…….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성과계획서에도 787쪽에도 보면 강릉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그 내용이 보면 율곡인성수련원 활용방안 모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은 13억으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잘못 기록된 겁니다.
○시설운영담당 김관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김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불찰로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김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불찰로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오류로 볼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영 세부사업 내용이 한옥마을 활용사업 율곡인성수련원 신규사업이라고 인쇄 나온 그 자체가 잘못됐다?
○시설운영담당 김관기 이건 맞는데 이거 말고 다른 사업계획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면서 뺐는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면서 뺐는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걸로 보면 2022년도까지 사업이 아닌데, 53억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하나가 더 있어야 맞아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시설운영담당 김관기 그건 사업에서 뺐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통째로 하나빠졌네요?
○시설운영담당 김관기 예.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한 사업하고, 문체부 특구사업하고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인성교육장을 하려면 교육부, 교육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필요시설이고 실무팀에서는 보충자료는 당초에 규모를 크게 하려다가 내부적인 과정에서 축소됐는데 13억 이거만 갖고 마무리 정리하는 것으로…….
그게 최소한 필요시설이고 실무팀에서는 보충자료는 당초에 규모를 크게 하려다가 내부적인 과정에서 축소됐는데 13억 이거만 갖고 마무리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기영 13억 이것만 갖고 마무리 하면 안 맞잖아요?
전체 53억9,000인데, 53억9,000을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 안에 13억, 올해 예산이 13억1,700이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나와 있잖아요?
전체 53억9,000인데, 53억9,000을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 안에 13억, 올해 예산이 13억1,700이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나와 있잖아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설명서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김관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하고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운영담당 김관기 예.
○최선근 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시설운영담당 김관기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단순하게 한옥마을, 올림픽 끝난 후에 한옥마을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맞춘 건지,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율곡인성수련원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운영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성수련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진단 말입니다.
인성수련원까지도 위탁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운영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성수련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진단 말입니다.
인성수련원까지도 위탁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예.
○최선근 위원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이 또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는 두 갈래가 된단 말입니다.
수련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자산도 있어야 될 거고, 관광공사에 넘겨줄 것도 따로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그걸 도로 뺏습니까?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건지 안 봐도 뻔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수련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자산도 있어야 될 거고, 관광공사에 넘겨줄 것도 따로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그걸 도로 뺏습니까?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건지 안 봐도 뻔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로 국토부 20개 동을 먼저 운영하고, 문체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많고 호응도가 높다보니까 숙박협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올림픽 때는 세계언론사 PD들이 예약해서 그때까지는 잘 운영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체부 특구사업에 13동을 할 때는 처음에 규모를 크게 해서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규모를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맞추고, 장기적으로 오죽헌하고 연계되어 있고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기존 숙박업체들하고 테마가 있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운영 주체는 공단에, 공사에 위탁했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계속 공사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숙박시설은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목적사업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가보자는 그게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부대시설은 갖춰야지만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로 국토부 20개 동을 먼저 운영하고, 문체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많고 호응도가 높다보니까 숙박협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올림픽 때는 세계언론사 PD들이 예약해서 그때까지는 잘 운영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체부 특구사업에 13동을 할 때는 처음에 규모를 크게 해서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규모를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맞추고, 장기적으로 오죽헌하고 연계되어 있고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기존 숙박업체들하고 테마가 있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운영 주체는 공단에, 공사에 위탁했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계속 공사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숙박시설은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목적사업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가보자는 그게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부대시설은 갖춰야지만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장님, 그렇잖아요.
숙박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도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올림픽기간 중에 과연 공실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염려부터 시작해서, 일반시민들은 그전부터 걱정을 했어요.
바가지요금, 결국은 끝에 가서는 바가지요금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한옥마을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왜, 바가지를 안 씌우니까, 공시된 가격 외에는 안 받으니까, 시설부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단 식사할 자리가 없다는 건데, 개인들이 왔을 때는 식사할 자리가 없다는 것에 불만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로 왔을 때 그게 불편하다 그게 염려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해 줘야지, 이걸 과연 해서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 옆에 율곡교육원이 또 있어요.
율곡교육원이 또 있는데 또 무슨 수련원을 또 만듭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핀트를 잘못 맞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걸 시에서 직접 운영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맞춰가야지 막연하게 시설만해서 수련원으로 승인만 받는다, 그 부분은 막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다시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숙박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도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올림픽기간 중에 과연 공실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염려부터 시작해서, 일반시민들은 그전부터 걱정을 했어요.
바가지요금, 결국은 끝에 가서는 바가지요금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한옥마을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왜, 바가지를 안 씌우니까, 공시된 가격 외에는 안 받으니까, 시설부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단 식사할 자리가 없다는 건데, 개인들이 왔을 때는 식사할 자리가 없다는 것에 불만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로 왔을 때 그게 불편하다 그게 염려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해 줘야지, 이걸 과연 해서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 옆에 율곡교육원이 또 있어요.
율곡교육원이 또 있는데 또 무슨 수련원을 또 만듭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핀트를 잘못 맞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걸 시에서 직접 운영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맞춰가야지 막연하게 시설만해서 수련원으로 승인만 받는다, 그 부분은 막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다시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림픽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당초 계획은 그냥 그대로 한옥마을입니다.
숙박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업소들, 숙박업소들의 반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한옥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하고 일반 숙박업소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당초는 율곡한옥마을을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 정책이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올림픽을 이유로 지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올림픽기간 동안 이용하려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한옥마을을 공모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올림픽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당초 계획은 그냥 그대로 한옥마을입니다.
숙박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업소들, 숙박업소들의 반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한옥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하고 일반 숙박업소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당초는 율곡한옥마을을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 정책이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올림픽을 이유로 지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올림픽기간 동안 이용하려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한옥마을을 공모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한 것은 숙박시설로 20개 동을 공모했으니까 맞는 얘기이고, 올림픽특구사업으로 14개 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관련 특구사업이니까요.
국토부 공모한 것은 숙박시설로 20개 동을 공모했으니까 맞는 얘기이고, 올림픽특구사업으로 14개 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관련 특구사업이니까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지금은 같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용기 위원 수련원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관이 없어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걸 합치다 보니까 당초 목적하고 상충된, 20개 동은 처음 공모할 때 숙박시설이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으니까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2개 합쳤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기 위원 이런 계획들을 처음 입안할 때부터 고민했던 건가, 아니면 사업을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다른 정책이 바뀌어서 하는 건지…….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구사업이, 경포에 있던 것을…….
특구사업이, 경포에 있던 것을…….
○이용기 위원 국장님, 보고할 때는 숙박하는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판단해 왔잖아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지금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규모가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체, 교육청 이런 곳에서, 다른 도에서 몇 백 명씩 단체로 오는…….
○이용기 위원 문제는 한옥마을을 운영하고 단체로 왔을 때 식사라든지 조식 같은 건 제공해 주잖아요.
조식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의 추가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율곡이이 사상을 전파하는 율곡인성수련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조식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의 추가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율곡이이 사상을 전파하는 율곡인성수련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테마가 있어야 되고, 물론 국비 매칭도 가능합니다.
그냥 왔을 때 숙박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의 교육…….
그냥 왔을 때 숙박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의 교육…….
○이용기 위원 수련원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확정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단 사업…….
○이용기 위원 시비를 매칭할 때 국비가 확보되어야 시비를 매칭하지, 시 예산 세워놓고 국비를 확보하나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건 좀 맞지 않는데 국토부에서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확정은, 협의는 했는데 확정은 못 받았으니까요.
확정은, 협의는 했는데 확정은 못 받았으니까요.
○이용기 위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단체를 유입시키는, 원활하게 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식당하고 강당 이런 부대시설이잖아요.
이해가 되는데, 수련원 개념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야기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수련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숙박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는데, 수련원 개념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야기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수련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숙박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최선근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 할 때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한옥마을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만 진단을 했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계상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옥마을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식당, 강당이 필요하다, 단체로 온다고 하면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할 겁니다.
숙박시설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이냐 아니면 이 자체를 수련원 개념으로 갈 것인가, 정책을 하나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관내에도 수련원이 있잖아요?
e-zen도 있고 그런 것도 복합될 거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별도의 테마로 가야지, 수련원 개념이 아니고 가야 되는 게 맞겠다, 한옥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가 유입이 되면 그런 시설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간다고 그러면 큰문제가 없을 겁니다.
설명 자체도 그렇고, 보고 자체가 그러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단체들이 오니까 대회용 강당이나 식당들 부분들이, 학생들이 오면, 수학여행객들이 온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시설들은 필요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성수련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정책을 가져간다고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공모사업들이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한옥마을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만 진단을 했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계상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옥마을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식당, 강당이 필요하다, 단체로 온다고 하면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할 겁니다.
숙박시설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이냐 아니면 이 자체를 수련원 개념으로 갈 것인가, 정책을 하나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관내에도 수련원이 있잖아요?
e-zen도 있고 그런 것도 복합될 거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별도의 테마로 가야지, 수련원 개념이 아니고 가야 되는 게 맞겠다, 한옥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가 유입이 되면 그런 시설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간다고 그러면 큰문제가 없을 겁니다.
설명 자체도 그렇고, 보고 자체가 그러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단체들이 오니까 대회용 강당이나 식당들 부분들이, 학생들이 오면, 수학여행객들이 온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시설들은 필요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성수련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정책을 가져간다고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공모사업들이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다 공모입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을 한다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규아파트들은 상당히 신축이 되고 있어요.
그럴수록 더 공동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 가느냐 하는 건 큰 숙제죠.
용역비를 과감하게 투자 하더라도 용역이 나온 이후에 공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용역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기촌이라든지 이런 곳은 점점 공동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신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상승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조금 몇 백 단위 수준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시내자체에서 그대로 이동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어떻게 거기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도 여러 가지 할 데가 많잖아요?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공동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 가느냐 하는 건 큰 숙제죠.
용역비를 과감하게 투자 하더라도 용역이 나온 이후에 공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용역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기촌이라든지 이런 곳은 점점 공동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신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상승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조금 몇 백 단위 수준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시내자체에서 그대로 이동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어떻게 거기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도 여러 가지 할 데가 많잖아요?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옥마을 활용사업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 이건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예산 심의기간 중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옥마을 활용사업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 이건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예산 심의기간 중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도시정비과장 최원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이용기 위원 과장님 그동안 올림픽 대비로 해서 소위 도시 정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은 올림픽 끝난 후에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작은 사업들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대다수가 계획시설물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역 주변하고 파크 주변, 홍제동에 교통시설 주변, 홍제동 관문 주변,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바깥 부분에는 손을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강릉역 주변하고 파크 주변, 홍제동에 교통시설 주변, 홍제동 관문 주변,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바깥 부분에는 손을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용기 위원 부서마다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서가 다 있지만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어때요?
우리 시내 곳곳에 보면 간판들이 있죠.
건물의 간판 말고 길거리에 간판들이 있죠?
부서가 따로 있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어때요?
우리 시내 곳곳에 보면 간판들이 있죠.
건물의 간판 말고 길거리에 간판들이 있죠?
부서가 따로 있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이용기 위원 올림픽을 위한 정비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다보면 뭡니까?
길거리마다 간판들이 있죠.
자기네 자체로 만들어 놓은 간판들,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간판들, 뭡니까?
숙박집 소개하고 안내하는 게 곳곳마다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자기네 식당 같은 것도 자체 간판도 세워놓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정비과에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대적으로…….
가다보면 뭡니까?
길거리마다 간판들이 있죠.
자기네 자체로 만들어 놓은 간판들,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간판들, 뭡니까?
숙박집 소개하고 안내하는 게 곳곳마다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자기네 식당 같은 것도 자체 간판도 세워놓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정비과에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대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건설과에 보조해서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일괄적으로 다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건설과에서는 간판 같은 부분을, 건물에 부착된 그런 것을 하는 곳이고, 도시정비과에서는 특히나 올림픽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의 예산이니까 과목도 맞으니까 그런 거 ‘니 거, 내 거’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건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다니면서 다시 철거할 건 철거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건설과에서는 간판 같은 부분을, 건물에 부착된 그런 것을 하는 곳이고, 도시정비과에서는 특히나 올림픽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의 예산이니까 과목도 맞으니까 그런 거 ‘니 거, 내 거’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건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다니면서 다시 철거할 건 철거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총무국에서 각 읍·면·동 노선별로 해서, 각 국별, 실과별 할당을 해서 올림픽 전까지는 성과를 고양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림픽이 내일모레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올림픽 주변 시설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은 3억을 계상해서 끝난 뒤에 도로중앙도 분리하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 했던 부분을 챙겨보시고, 도시정비과에서 올림픽 시설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박차를 가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올림픽 주변 시설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은 3억을 계상해서 끝난 뒤에 도로중앙도 분리하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 했던 부분을 챙겨보시고, 도시정비과에서 올림픽 시설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박차를 가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도시 정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도시정비과니까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이왕에 직제상에 도시정비과라고 만들어져서 업무를 하고 계시면 올림픽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도시정비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덕동 가면 입암공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간 부분에 보면 자원재생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된지 2년이 됐을 겁니다.
강릉시부지입니다.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어떻게 조치를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부기간도 지나고 대부연장을 안 해 줬어요.
예산 심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도시정비과니까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이왕에 직제상에 도시정비과라고 만들어져서 업무를 하고 계시면 올림픽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도시정비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덕동 가면 입암공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간 부분에 보면 자원재생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된지 2년이 됐을 겁니다.
강릉시부지입니다.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어떻게 조치를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부기간도 지나고 대부연장을 안 해 줬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저도 그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심지어 대집행 얘기도 꺼내고, 회계과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은 떨어졌는데 계속 주인이 거부하고 그래서 아침에 회계과장님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집행이라도 해서 주인을 내보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해 놓고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하고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철거하라고, 그래서 명령을 한 곳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독려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심지어 대집행 얘기도 꺼내고, 회계과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은 떨어졌는데 계속 주인이 거부하고 그래서 아침에 회계과장님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집행이라도 해서 주인을 내보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해 놓고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하고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철거하라고, 그래서 명령을 한 곳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주의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서로 자기소관 편의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시민들은 시장만 바라보는 거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관심 없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서로 자기소관 편의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시민들은 시장만 바라보는 거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관심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시재생과라는 과가 있으니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장님 강릉시에 드론이 있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드론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드론을 띄우셔서 성화봉송로 일제 점검해 보는 게 어때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정비과에 드론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조작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작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올림픽경기장 직접 관련된 주변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성화봉송로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코스가 아닙니까?
강릉시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역은 잘 모르겠지만 성덕동 같은 경우에 일정 구역은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99%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1%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점검해 보시고, 미흡한 게 있다고 그러면 찾아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봉송로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코스가 아닙니까?
강릉시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역은 잘 모르겠지만 성덕동 같은 경우에 일정 구역은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99%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1%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점검해 보시고, 미흡한 게 있다고 그러면 찾아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건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예.
○위원장 김기영 다시 내년도에 15억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체 예산이 30억…….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30억 플러스알파인데 35억 정도…….
○위원장 김기영 언제까지 하려고 10억씩 합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그 문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월호평동하고 시하고 세 군데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됐는데 월호평동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은 거의 철도 만들면서 거의 말을 안 듣잖아요?
웬만한 얘기는 안 듣고 그러는데, 본인들 철도부지 외에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일단은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5억 정도, 그 정도면 삼각지 민원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문제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웬만한 얘기는 안 듣고 그러는데, 본인들 철도부지 외에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일단은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5억 정도, 그 정도면 삼각지 민원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문제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시하고는 이견이 없는데 주민들이 시설공단하고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5억으로 협의해 놓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5억으로 협의해 놓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사업을 빨리 할 수 없는 입장이 월호평동이 철도시설공단, 다 합의가 되어야 사업을 하지 그 전에 사업을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시에서 주민들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시에서 적극 나서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주민 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중재하시고, 또 그리고 기지창 부지 인근에 도로문제, 농로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도로가 잘못 만들어져서 저걸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시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철도공단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도로가 잘못 만들어져서 저걸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시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철도공단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건 계속 지역주민들은 한 걱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민원 현장에도 계속 나가 계셨고, 계장님,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분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힘쎈 기관인지 몰랐어요.
국민 위에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감내했고, 개인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실은 제기하지 않는 민원도 꽤 많이 있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기된 문제도 누가 보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사업주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20여일 후에는 정식으로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게 되면 나타났던 민원들도 어느 정도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나타났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렇게 힘쎈 기관인지 몰랐어요.
국민 위에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감내했고, 개인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실은 제기하지 않는 민원도 꽤 많이 있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기된 문제도 누가 보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사업주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20여일 후에는 정식으로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게 되면 나타났던 민원들도 어느 정도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나타났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가 안 되고 11-2공구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계속 마무리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제기했던 것 중에 미미한 사항들은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업무이관을 안 받을 겁니다.
이관 협의 들어왔는데 ‘지금 이관협의가 필요가 없다, 민원 다 해결한 후에 이관협의 오면 정상적으로 검토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고 이관 받을 거에 대해서는 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제기했던 것 중에 미미한 사항들은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업무이관을 안 받을 겁니다.
이관 협의 들어왔는데 ‘지금 이관협의가 필요가 없다, 민원 다 해결한 후에 이관협의 오면 정상적으로 검토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고 이관 받을 거에 대해서는 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애 많이 쓰신 만큼 마지막까지,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해서 업무이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 많이 쓰신 만큼 마지막까지,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해서 업무이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월화거리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운영하는 거하고 앞으로 조형물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올해는 기반시설을 했고, 내년에는 조형물도 1억 정도 사서 설치하고, 여러 개 활성화 하자면 이벤트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국장님, 월화거리 조성하면서 부랴부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본계획 정도만 만들어져 있고 실제적인 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들이 꽤 있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민자공모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업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년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말고 금년도 100억을 갖고 기반시설 하부적인 시설을 하는데 다만 양우아파트 지나서 그쪽 엘리베이터 공사가 늦어져서 굴착구간만 사업을 마무리 못해서 10일에 준공식하고 내년도에 나무를 겨울에 못 심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하고, 민자사업 부분은 우리가 교량위에 하는 거하고 터널 부분에 공모계획을 하고, 도비를 10억 정도 받아서 스카이워크를 교량위에 6개를 해 놨는데, 아주 소양강보다 높이도 높고 그래서 중간에 10m 정도를 더 빼서 명물거리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형물,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큰 틀에서는 올림픽 때 라이트사이트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광장이 한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busking(길거리공연)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은 추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금년도하는 사업에…….
그거 말고 금년도 100억을 갖고 기반시설 하부적인 시설을 하는데 다만 양우아파트 지나서 그쪽 엘리베이터 공사가 늦어져서 굴착구간만 사업을 마무리 못해서 10일에 준공식하고 내년도에 나무를 겨울에 못 심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하고, 민자사업 부분은 우리가 교량위에 하는 거하고 터널 부분에 공모계획을 하고, 도비를 10억 정도 받아서 스카이워크를 교량위에 6개를 해 놨는데, 아주 소양강보다 높이도 높고 그래서 중간에 10m 정도를 더 빼서 명물거리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형물,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큰 틀에서는 올림픽 때 라이트사이트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광장이 한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busking(길거리공연)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은 추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금년도하는 사업에…….
○이재안 위원 사업계획 중에서, 사업내용 중에서 터널 안쪽하고 부흥마을 안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다 발주가 되어 있고 공사만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전체 양우아파트에서부터 박씨공예까지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10억 정도에 발주되어 있고…….
○이재안 위원 나무 심는 거…….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나무 심고 도로 만드는데 부족해서 3회 추경에 6억을 더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 정도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재안 위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터널 내에 민자유치하는 거…….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교량위에…….
○이재안 위원 2개만 남고 나머지…….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다 됩니다.
○이재안 위원 터널하고 교량위에 민자유치하는 부분들 언제쯤 계획할 겁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건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사실 올림픽 관련 부서다 보니까 11월까지, 12월까지…….
○이재안 위원 결국은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내년도 상반기 지나가야 되겠네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아무래도 상반기 중반 정도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사업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월화거리 운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도민원 해결사업에 삼각지 고립된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담산동 지역에 민원을 일부 해결할 그런 계획이죠?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도민원 해결사업에 삼각지 고립된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담산동 지역에 민원을 일부 해결할 그런 계획이죠?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예.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계량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안 위원 피해 받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하나의 지역은 대대적인 문제의식을 사회에 표출을 했고, 하나의 지역은 비슷한 정도의, 그 이상의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사회이슈화 하는데 실패한 사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두 지역에 대한 행정의 지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한 가운데 변전소가 만들어져요.
물론 변전소가 만들어지고 고압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있긴 한데, 담산에 만들어져 있는 변전소는 지원대상 규모에 포함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률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결국은 피해는 그 이상의 변전소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것도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을 한가운데 변전소를 설치했단 말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소음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변전소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의 재산권 피해, 주거 환경권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철도 삼각지만큼이나 그 피해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지원 규모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고통 이 부분을 달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적으로,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라면서 합당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지역에 대한 행정의 지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한 가운데 변전소가 만들어져요.
물론 변전소가 만들어지고 고압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있긴 한데, 담산에 만들어져 있는 변전소는 지원대상 규모에 포함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률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결국은 피해는 그 이상의 변전소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것도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을 한가운데 변전소를 설치했단 말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소음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변전소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의 재산권 피해, 주거 환경권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철도 삼각지만큼이나 그 피해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지원 규모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고통 이 부분을 달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적으로,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라면서 합당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합당한 민원은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어차피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그들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사업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예.
○이재안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아까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단 밑에 올림픽시설 주변 정화, 최원순 과장님, 올림픽시설 주변 정비, 환경 정비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얘기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따질 게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이고 정비단에서는, 본 위원도 현지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주 영세해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기업입니다.
힘도 없어요.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고물상도 아닙니다.
폐기물, 폐자원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가봤어요.
펜스 설치해 주고, 일정 구역을 가두고, 만날 얘기하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회계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따질 게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이고 정비단에서는, 본 위원도 현지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주 영세해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기업입니다.
힘도 없어요.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고물상도 아닙니다.
폐기물, 폐자원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가봤어요.
펜스 설치해 주고, 일정 구역을 가두고, 만날 얘기하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회계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어쨌든…….
○이용기 위원 과장님,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앙시장 안에 멀쩡히 있는 비가림시설 할 게 아니라 주변정리 이런 거하라고 했잖아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대부료 안 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민원제기만 하면 되고, 이런 게 올림픽 대비한 환경정비가 아닙니까?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펜스를 설치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죠.
만날 얘기하면 다 빼라는 얘기입니다.
나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얘기해도 올림픽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에서 대집행한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해요!
민원 제기하고, 집단민원 제기하고 이런 곳만, 2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과장이고, 제가 단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가보겠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점을 찾을 겁니다.
보기가 너무 흉하다,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면 그냥 쫓아냅니까?
중앙시장 안에 멀쩡히 있는 비가림시설 할 게 아니라 주변정리 이런 거하라고 했잖아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대부료 안 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민원제기만 하면 되고, 이런 게 올림픽 대비한 환경정비가 아닙니까?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펜스를 설치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죠.
만날 얘기하면 다 빼라는 얘기입니다.
나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얘기해도 올림픽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에서 대집행한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해요!
민원 제기하고, 집단민원 제기하고 이런 곳만, 2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과장이고, 제가 단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가보겠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점을 찾을 겁니다.
보기가 너무 흉하다,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면 그냥 쫓아냅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대부계약 연장을 안해 주고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다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회계과장님 찾아와요.
얘기 안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찍소리 안하고 안 해 주기 때문에 ‘하지 말자, 올림픽이 와서 그쪽에 외국인이 가겠나 뭐가 가겠나’ 찍소리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뭘 어떻게 했어요?
중앙시장에 멀쩡한 시설에 비가림시설을 바꿔주고, 이게 환경정비입니까?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럴 기회에, 올림픽이라는 것을 할 때 환경정비를 하자고요.
얼마 되지도 않더구만요?
얘기 안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찍소리 안하고 안 해 주기 때문에 ‘하지 말자, 올림픽이 와서 그쪽에 외국인이 가겠나 뭐가 가겠나’ 찍소리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뭘 어떻게 했어요?
중앙시장에 멀쩡한 시설에 비가림시설을 바꿔주고, 이게 환경정비입니까?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럴 기회에, 올림픽이라는 것을 할 때 환경정비를 하자고요.
얼마 되지도 않더구만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그걸…….
○이용기 위원 이렇게 소외되고 꼭 지원해 줘야 될, 그건 개인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환경정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 주지 그것도 안 해 주고, 대집행해서 쫓아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힘이나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 봐요?
장애인들이 일하더구만요.
폐비닐 걷어서 임시로 적치해 놓고, 조금만 정비해 주면 되겠던데 정비도 안 해 주고 계속 쫓아내니 마니, 힘없는 사람들 불러서 공갈협박이나 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내가 과장님이고, 국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놔뒀겠어요?
벌써 처리했겠어요.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환경정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 주지 그것도 안 해 주고, 대집행해서 쫓아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힘이나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 봐요?
장애인들이 일하더구만요.
폐비닐 걷어서 임시로 적치해 놓고, 조금만 정비해 주면 되겠던데 정비도 안 해 주고 계속 쫓아내니 마니, 힘없는 사람들 불러서 공갈협박이나 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내가 과장님이고, 국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놔뒀겠어요?
벌써 처리했겠어요.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이용기 위원 잠깐만요.
올림픽시설 환경정비에 3억씩이나 계상했으면 내일모레가 올림픽이면 그런 부분 정비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놔뒀다가 중앙분리대나 하고 나무나 심고 이게 정비단에서 할 일입니까!
올림픽시설 환경정비에 3억씩이나 계상했으면 내일모레가 올림픽이면 그런 부분 정비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놔뒀다가 중앙분리대나 하고 나무나 심고 이게 정비단에서 할 일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위원님,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와서 얘기를 안 해 봤겠습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만 협조해 주고, 주변에 정리만 해 주면 울타리를 해 주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마이동풍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외길인생입니다.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로를 막고 울타리를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점점 더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정도만 협조해 주고, 주변에 정리만 해 주면 울타리를 해 주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마이동풍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외길인생입니다.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로를 막고 울타리를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점점 더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도시정비단에서 몇 번 부딪친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리가…….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우리가 사업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해 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점점 그보다 더 넘어와서 도로 쪽으로 나와서 도로에 쌓아놨습니다.
저희가 도로 위에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도로 위에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리를 해 주시면…….
○이용기 위원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도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처음부터 울타리 칠 선을, 울타리 칠 선을 지정해서 이렇게 정비해 주면 막아드리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분은 그걸 조금이나마 귀담아듣고 정리해 주면 우리가 울타리 세울 수 있는 장소라도 만들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점점 더 밀고 나오니까 도로에 쳐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분은 그걸 조금이나마 귀담아듣고 정리해 주면 우리가 울타리 세울 수 있는 장소라도 만들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점점 더 밀고 나오니까 도로에 쳐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아닙니다.
작년 7월에 여기 와서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안한 게 아닙니다.
작년 7월에 여기 와서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안한 게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하여튼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적인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비하자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도로까지 절대로 안 나와요.
수천억이 들어갈 것도 아닙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결국은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 정립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못한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따져 볼 겁니다.
회계과에서 본인 불러서 공갈협박 안 했다면 사업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정비과에서 안해 주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잘못 풀렸다는 말입니다.
올림픽 정비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곳에 하지 말고, 과장님 이 사업비 얼마 들어가겠어요?
몇 푼 들지도 않겠던데, 하기 나름이겠지만, 빨리 해요.
정비 좀 해 봐요.
안 되면 지역구의원님한테 얘기하고, 가서 봐도 아주 기분 좋지 않고 불쾌해요.
보기도 흉물스럽고…….
개인적인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비하자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도로까지 절대로 안 나와요.
수천억이 들어갈 것도 아닙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결국은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 정립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못한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따져 볼 겁니다.
회계과에서 본인 불러서 공갈협박 안 했다면 사업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정비과에서 안해 주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잘못 풀렸다는 말입니다.
올림픽 정비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곳에 하지 말고, 과장님 이 사업비 얼마 들어가겠어요?
몇 푼 들지도 않겠던데, 하기 나름이겠지만, 빨리 해요.
정비 좀 해 봐요.
안 되면 지역구의원님한테 얘기하고, 가서 봐도 아주 기분 좋지 않고 불쾌해요.
보기도 흉물스럽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저희들이 시 관내에도 행정국에서 전체 구역으로 해서 안 되는 구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유지문제 그런 것은 마지막 점검을 부시장을, 안 되는 구간을…….
사유지문제 그런 것은 마지막 점검을 부시장을, 안 되는 구간을…….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미관에 아주 저해되는 건 저희들이…….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단장님하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비하려는 곳이 시유지라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시유지를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어지러우니까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부계약한 사람이 말을 안 듣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지금은 대부계약이 아니고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이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대부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과정이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킨 것 같네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회계과에서 대부계약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했으면 될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가서 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말 자체를 과하게 하니까 이 사람도 감정이 나니까 ‘정비고 뭐고 다 싫다, 필요 없다. ’이런 방식으로 내민 것 같고, 지금 여기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걸 못했다, 그러니까 방금 이용기위원님 얘기한 대로 단장님, 그건 본 위원도 이 얘기 건지 몰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아직 과정이야 차치해 놓고라도 어떻게 이런 곳이 도심지에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지저분한 건 맞아요.
알고 보니까 그 장소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장소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답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회계과에서 대부계약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했으면 될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가서 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말 자체를 과하게 하니까 이 사람도 감정이 나니까 ‘정비고 뭐고 다 싫다, 필요 없다. ’이런 방식으로 내민 것 같고, 지금 여기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걸 못했다, 그러니까 방금 이용기위원님 얘기한 대로 단장님, 그건 본 위원도 이 얘기 건지 몰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아직 과정이야 차치해 놓고라도 어떻게 이런 곳이 도심지에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지저분한 건 맞아요.
알고 보니까 그 장소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장소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답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과장님, 팩트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란 말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구의원 세 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올림픽정비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내곳곳을 정비하는 그 시기하고 맞물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정비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소리친 놈이 민원 제기하니까 쫓아내려고만 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보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가닥이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 대부계약이 끝나면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보였단 말이죠.
이거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열 받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한 번쯤은, 물론 과장님 나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요.
내가 판단할 때는…….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구의원 세 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올림픽정비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내곳곳을 정비하는 그 시기하고 맞물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정비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소리친 놈이 민원 제기하니까 쫓아내려고만 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보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가닥이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 대부계약이 끝나면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보였단 말이죠.
이거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열 받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한 번쯤은, 물론 과장님 나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요.
내가 판단할 때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작년 7월 말일자로 대부계약이 끝나면서 추가 대부계약은 안 해 주고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처음에는 접근했던 거고, 민원이 생겼던 부분은…….
○이용기 위원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한데, 7월에 대부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대부가 다시 되면 누구 말처럼 그거라도 하겠는데 대부계약을 안 해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원의 제기에 의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안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도 별도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겠지만 잘못됐다고요.
힘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막 찍힙니다.
어찌 본다고 그러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그게 대부계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도시 전체의 폐기물을 누군가는 수거해서 놔둬야 됩니다.
옥계, 왕산 이런 곳에 놔두지 않고 이 주변에 놔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가 다시 되면 누구 말처럼 그거라도 하겠는데 대부계약을 안 해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원의 제기에 의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안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도 별도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겠지만 잘못됐다고요.
힘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막 찍힙니다.
어찌 본다고 그러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그게 대부계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도시 전체의 폐기물을 누군가는 수거해서 놔둬야 됩니다.
옥계, 왕산 이런 곳에 놔두지 않고 이 주변에 놔둬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최종 회계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영구적 시설은 못해 주더라도 올림픽기간 동안만이라도 대회룩이나 차폐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용기 위원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대집행, 쫓아내고 이게 행정이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민원 관계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움직일 부분도 아니고, 회계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간 협조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긴 어렵고 개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몇 군데는 임시시설물로 하고, 재산분쟁이나 여러 형태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정비하는 게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도 세심한 부분에 고충이 있다는 것을…….
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몇 군데는 임시시설물로 하고, 재산분쟁이나 여러 형태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정비하는 게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도 세심한 부분에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용기 위원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터치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획만 수립되고 회계과에서 된다고 하면 가로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할게요.
계획만 수립되고 회계과에서 된다고 하면 가로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예.
○박건영 위원 몇 년 전부터 동에서 가서 계속 계도를 했는데 사실 안타까웠던 건 자기네가 업을 하면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죠.
계도를 해도 그 다음에 가면 똑같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그 상태에서 펜스를 치고 하는 건 임시방판밖에 안 되는 거고, 올림픽을 치르려면 펜스 치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원천적인 것을 서로 가서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면 그 부분이 더 정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또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그걸 약자라고 해서 모든 편의를 다 봐줄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이…….
계도를 해도 그 다음에 가면 똑같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그 상태에서 펜스를 치고 하는 건 임시방판밖에 안 되는 거고, 올림픽을 치르려면 펜스 치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원천적인 것을 서로 가서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면 그 부분이 더 정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또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그걸 약자라고 해서 모든 편의를 다 봐줄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이…….
○이용기 위원 하지 말자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 얘기는 자꾸만 여기서 해 봐야 바로 답변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기 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도시정비과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오셨죠.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도시정비과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오셨죠.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장 김오근 회계과장 김오근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시정비과 심의 중에 성덕동 공단 하단부 쪽에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물상 정비 부분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 부지가 시유지이다,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연장을 안해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언제 회계과장님으로 가셨죠?
고물상 정비 부분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 부지가 시유지이다,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연장을 안해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언제 회계과장님으로 가셨죠?
○회계과장 김오근 2016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회계과장 김오근 제가 오기 전에 대부계약이 종료되어서 연장허가가 안 됐었는데 사유는 나중에 와서 챙겨보니까 아마 주변에 숱한 민원이 제기됐었고, 성덕동주민센터로부터, 동장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수차례 있어서 그걸 이제는 더 이상 대부연장보다는 정리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시 재산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대부계약 연장은 불허가된 상태다, 그러면 과장님이 연장 불허가한 건 아니니까, 회계과에서 근본적으로 시유지를 대부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안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런 민원을 올림픽 때문이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게 맞느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우리 땅이니까 그만두고 나가라’ 이런 단순논리로 대부계약을 연장을 안해 주고 내보내겠다, 이건 조금 안일한 생각이 들고, 그런 결정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과정은 놔두고라도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 줄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대부계약 문제는 다시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님, 단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비를 해서 막을 치세요.
민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우리 땅이니까 그만두고 나가라’ 이런 단순논리로 대부계약을 연장을 안해 주고 내보내겠다, 이건 조금 안일한 생각이 들고, 그런 결정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과정은 놔두고라도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 줄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대부계약 문제는 다시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님, 단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비를 해서 막을 치세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이 안 나게, 간단하게 답변을 단장님하고 과장님, 이 상태로 올림픽을 치르는 건 창피한 일이니까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앞에서 가림막을 잘 설치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단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발언권을 한 번 더 줘요.
○회계과장 김헌근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원인제공자 자체가 대부를 이용하는 사업주다 보니까 사실 제가 와서도 수차례 현장도 방문해서 저희계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정리가 되어야지 민원도…….
○위원장 김기영 회계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건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할 건지 불허할 건지 그 다음 얘기이고 이 자리에서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일단은 그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앞에 말끔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올림픽도시로서의 미관상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부할 건지 불허할 건지 그 다음 얘기이고 이 자리에서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일단은 그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앞에 말끔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올림픽도시로서의 미관상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 발언권 한 번 더 줘요.
과장님, 오셨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누군가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곳은 외곽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를 했어요.
물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다는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발단됐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나갈게 아니냐’ 결국은 대부계약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 자체가 아주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올림픽을 치르면서 환경정비라는 이런 차원이 있을 때 1년 전,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사업자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알게 되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영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로 구성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대부계약도 되고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정립이 됐을 텐데 대부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은 그걸 보완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려는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없고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민원이 생기니까 쫓아내려는 목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자를 불러서 대부계약을 안해 준다는 공갈을 치면 그 사업자가 기분이 좋겠느냐는 겁니다.
어렵게, 사회적 약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보듬어야 될 사항이다, 어차피 시설이 된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부계약의 적정여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리를 안해서 못해 준다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지역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차치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앞서서 대부계약이 안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건은 들어오니까 빼내는 것도 시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사업자의 의지가 당연히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겠죠.
자기가 일정시설을 해서 환경으로부터 저해되지 않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대부계약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법적으로 알아서 해 줘요.
해 줄 사항이 못 된다고 그러면 해 주지 말고 해 줄 게 있으면 해 주려, 근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굴복을 하려고 해요.
도와주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립을 했는데 그건 큰 사업비가 소요되지도 않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정비를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고성을 치른 지경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최원순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줬어요.
‘개인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환경 차원에서 해 줘라,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다,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행정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누군가 해야 될 사업인데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는 얘기를 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만 따지고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논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쪽으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도시정비라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도시정비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에 대집행을 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행정도 한심스럽구나, 쫓아내려고만 하는 구나’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단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꼭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1조원 시대의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행정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누군가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곳은 외곽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를 했어요.
물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다는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발단됐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나갈게 아니냐’ 결국은 대부계약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 자체가 아주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올림픽을 치르면서 환경정비라는 이런 차원이 있을 때 1년 전,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사업자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알게 되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영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로 구성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대부계약도 되고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정립이 됐을 텐데 대부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은 그걸 보완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려는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없고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민원이 생기니까 쫓아내려는 목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자를 불러서 대부계약을 안해 준다는 공갈을 치면 그 사업자가 기분이 좋겠느냐는 겁니다.
어렵게, 사회적 약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보듬어야 될 사항이다, 어차피 시설이 된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부계약의 적정여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리를 안해서 못해 준다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지역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차치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앞서서 대부계약이 안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건은 들어오니까 빼내는 것도 시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사업자의 의지가 당연히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겠죠.
자기가 일정시설을 해서 환경으로부터 저해되지 않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대부계약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법적으로 알아서 해 줘요.
해 줄 사항이 못 된다고 그러면 해 주지 말고 해 줄 게 있으면 해 주려, 근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굴복을 하려고 해요.
도와주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립을 했는데 그건 큰 사업비가 소요되지도 않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정비를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고성을 치른 지경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최원순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줬어요.
‘개인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환경 차원에서 해 줘라,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다,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행정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누군가 해야 될 사업인데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는 얘기를 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만 따지고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논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쪽으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도시정비라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도시정비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에 대집행을 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행정도 한심스럽구나, 쫓아내려고만 하는 구나’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단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꼭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1조원 시대의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행정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위원장 김기영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우선 보기 싫은 거, 정비해 놓고 내부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나 시간상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나 시간상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부분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리장비 스키로더, 뭐 관리하려고 스키로더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부분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리장비 스키로더, 뭐 관리하려고 스키로더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축산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임대도 하고 눈이…….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임대장비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임대장비라고 하면 몰라도 관리장비라고 하니까 임대사업소에 무슨 스키로더가 관리하는데 필요한가 싶어서요?
필요할 때는 임대사업소에서 쓸 수가 있는, 눈이 오거나 했을 때는 쓰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필요할 때는 임대사업소에서 쓸 수가 있는, 눈이 오거나 했을 때는 쓰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주가 임대고…….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내년도에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6,000, 시비가 25억 이렇게 재원 조달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거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센터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내년도에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6,000, 시비가 25억 이렇게 재원 조달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거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도비 자체 매칭비율이 적다 보니까 20%, 30%밖에 안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농촌진흥사업이 도 기술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기술원에서 매칭 계획을 세우는 게 30%에서 많으면 50%,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전체적으로 국비보다도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2억6,000 받으려면 뭐 하러 받습니까?
도비,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경제자립도가 18.5%밖에 안 됩니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는 도비에도 많이 의존해야 된다,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비,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경제자립도가 18.5%밖에 안 됩니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는 도비에도 많이 의존해야 된다,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강릉 전통음식 관광상품화해서 신규사업으로 직접사업이 있고 보조사업 2개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직접사업이라는 건 올림픽이 끝나면 강릉 푸드페스티발이라고 해서 음식홍보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그러한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계절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봄에는 벚꽃페스티발에 감자옹심이를 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축제를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썸머페스티발로 해서 해물, 물회, 가을 같은 경우에는 커피,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초당순두부를 주재료로 해서 축제를 연속해서 이어 나가는 그런 뜻이고,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보조, 민간인 보조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건 왜 그런 취지를 갖게 됐느냐 하면 소금강이라든지 부채길 관광지가 많은 데 거기에 간편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주머니를 개방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어떤 서포트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업체에 보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취지를 갖게 됐느냐 하면 소금강이라든지 부채길 관광지가 많은 데 거기에 간편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주머니를 개방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어떤 서포트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업체에 보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직접사업과 보조사업을 보면서 어떻게 봐서는 현실성이 없지 않나,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끝나고 계절별로 거기에 생산되는 재료 갖고 축제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음식 10선이라는 것은 올림픽 대비해서 개발했는데 잘못하면 사장되지 않는가…….
○배용주 위원 오히려 이렇게 제안해 볼게요.
직접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간에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음식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니면 같이 연구개발해서 진짜 강릉에, 이제 말처럼 사계절에 맞게끔 계절별 메뉴를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로부터 메뉴를 개발해서 진짜 이런 것을 관내 식당에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직접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간에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음식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니면 같이 연구개발해서 진짜 강릉에, 이제 말처럼 사계절에 맞게끔 계절별 메뉴를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로부터 메뉴를 개발해서 진짜 이런 것을 관내 식당에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을, 속된말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자문을 받고 그분들이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전문음식점으로도 활성화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배용주 위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갖고 얼마나 여기 하는데 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시비 100%로 하는데 한 후에는 때에 따라서는 보조를 주려면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00만원 갖고 얼마나 여기 하는데 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시비 100%로 하는데 한 후에는 때에 따라서는 보조를 주려면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4,000만원이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게…….
보조사업이라는 게…….
○배용주 위원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그래도 강릉시 기술센터에는 기술센터에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제품을 만들 때는 통 크게, 진짜 히트 칠 수 있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런 거해서 표시가 납니까?
째복옹심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째복옹심이가 인기를 끌지 않잖아요?
일반시민들도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그래도 강릉시 기술센터에는 기술센터에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제품을 만들 때는 통 크게, 진짜 히트 칠 수 있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런 거해서 표시가 납니까?
째복옹심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째복옹심이가 인기를 끌지 않잖아요?
일반시민들도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저희들이 6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37개 업소 정도는 잘 움직이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제품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생산해서 어차피 출하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야심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이거 직접 사업도 그렇고, 보조사업도 그렇고 이런 예산 이렇게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문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농업 기계부품비 지원에 관해서 처음에는 1농가 1기계에 지원해 줬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변경해서 농가 2기계까지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어때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산이…….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거의…….
○배용주 위원 매년…….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배용주 위원 기계를 빌려줄 때, 임대농기계를 임대 내서 이틀을 쓰든지 일주일을 쓰든지 빌려갔을 때 농기계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보험은 전기종에 대해서 보험을 다 가입해 놨습니다.
○배용주 위원 보험이 다 가입되어서, 임대농기계를 빌려서 운영하다가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보험회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주행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보험료는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보험료는…….
○배용주 위원 전기종이면 많을 텐데, 전체가 몇 기종이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95종에 483대입니다.
○배용주 위원 483대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4,500…….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해 봅시다.
일반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을 상대로 해서, 농업기계를 상대로 해서 밤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도로를 주행할 때 식별이 안 되고, 자동차는 후미등이 있어서 식별이 되는데, 이런 농업기계가 도로를 주행할 때, 야간주행할 때 식별이 안 됐을 때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반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을 상대로 해서, 농업기계를 상대로 해서 밤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도로를 주행할 때 식별이 안 되고, 자동차는 후미등이 있어서 식별이 되는데, 이런 농업기계가 도로를 주행할 때, 야간주행할 때 식별이 안 됐을 때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과거에는 야광판을 저희들이 많이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조금 소홀했다면 소홀히 했고 보급을 하지 않았다면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조금 소홀했다면 소홀히 했고 보급을 하지 않았다면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자세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1년에 몇 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그렇게 농기계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그렇게 농기계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개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아까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야심차게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추진을 하고 안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저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든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성과물 위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든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성과물 위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 사업요.
4,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는 절반하고, 직원들이 직접 많이 일한다고 보고, 근데 어때요?
유채하고 코스모스 해 보니까, 근데 코스모스 할 때 본 위원도 가보니까 상당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기왕에 할 때 보니까 괜찮던데, 하면서 조금 더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단순 꽃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 사업요.
4,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는 절반하고, 직원들이 직접 많이 일한다고 보고, 근데 어때요?
유채하고 코스모스 해 보니까, 근데 코스모스 할 때 본 위원도 가보니까 상당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기왕에 할 때 보니까 괜찮던데, 하면서 조금 더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단순 꽃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년도도 그랬지만 2년차에 걸쳐서 작은 음악회도 개최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호응이 좋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작은 음악회라기보다는 확대를 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년도도 그랬지만 2년차에 걸쳐서 작은 음악회도 개최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호응이 좋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작은 음악회라기보다는 확대를 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시민들 반응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조금 더 확대해서 작은 음악회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을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참여해서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지금 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기왕 고생들 하시고 저류지를 갖고 경관조성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만들어 놓은 경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얘기를 할게요.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부분은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지금 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기왕 고생들 하시고 저류지를 갖고 경관조성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만들어 놓은 경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얘기를 할게요.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부분은 자체사업이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 김기영 도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국·도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게 국·도비가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유통정보지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업인단체 육성 과목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1,290만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7,600만원이란 말입니다.
3,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근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7,600만원이란 말입니다.
3,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이 부분에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 생활개선대회를 강릉에서 금년에 주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강릉에서…….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거기에 5,000만원…….
○위원장 김기영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 김기영 여기 보면 물론 농업인단체에 관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도비 포함된 것도 많지만 여기 항목에 농업인단체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기간제근로자, 농업인단체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명 있죠?
도비 포함된 것도 많지만 여기 항목에 농업인단체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기간제근로자, 농업인단체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명 있죠?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 김기영 이건 농업인단체 때문에…….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연중 쓰는 게 아니라 바쁠 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 김기영 이 부분에 기간제 한 명 쓰는데 도비가 있어요?
국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농업인단체 육성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인단체 전체를 놓고 보면 도비에 포함된 것도 있고, 정보지 같은 건 도비가 포함되니까 그 외에, 농업인단체하면 크게 4-H까지 5개인데 5개 단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부분도 결국은 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농업인단체 육성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인단체 전체를 놓고 보면 도비에 포함된 것도 있고, 정보지 같은 건 도비가 포함되니까 그 외에, 농업인단체하면 크게 4-H까지 5개인데 5개 단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부분도 결국은 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정보지 같은 것도 도비가 있고 유일하게 정보지가 국비가 있는 게 있죠?
4-H가 국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농촌지도자들 전문지 구독하는데 2,400만원,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쪽에 2,970만원인가 3,000만원 돈, 여성농업인1,640만원 돈, 4-H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인데 냉정하게 정보지 보는 농민단체들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도비, 국비 주니까 시비도 보태서 그냥 보게끔 하는 건지, 이걸 전문지를 본 농업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4-H가 국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농촌지도자들 전문지 구독하는데 2,400만원,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쪽에 2,970만원인가 3,000만원 돈, 여성농업인1,640만원 돈, 4-H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인데 냉정하게 정보지 보는 농민단체들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도비, 국비 주니까 시비도 보태서 그냥 보게끔 하는 건지, 이걸 전문지를 본 농업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지도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 1회가 나옵니다.
후계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은 주 2회가 나가고 생개가 1회가 나가고, 4-H가 1회가 나가는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정보지를 보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재배기술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는 회원들은 나름대로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서 뭐하느냐…….
후계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은 주 2회가 나가고 생개가 1회가 나가고, 4-H가 1회가 나가는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정보지를 보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재배기술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는 회원들은 나름대로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서 뭐하느냐…….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농협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기영 기술센터하고 상관이 없죠?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도 농민신문, 농업인신문을 다 보는데 실제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전문지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걸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비효율적이다, 아깝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전문지를 구독시키니까 그 부분도 회원들한테 신문을 잘 보고 거기에 농업과 농촌에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보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홍보하고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지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걸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비효율적이다, 아깝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전문지를 구독시키니까 그 부분도 회원들한테 신문을 잘 보고 거기에 농업과 농촌에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보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홍보하고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각종 교육 시에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꼭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기왕 그렇게 하는 거 4-H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 쪽으로, 학생 4-H쪽으로 많이 하죠?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230명인데 학생이 187명이고 영농이 23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학생 쪽으로 하니까, 5개 단체라고 해도 4-H를 놔두고 4개 단체, 기왕 4개 단체 회원들도 정비를 하시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정비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면 지도자다운, 여성농업인이면 여성농업인답게,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답게 할 수 있는, 정례화하더라도 숫자만 많으면 뭐하겠어요?
제대로 해서 센터에서 주도해서 교육이나 역량강화사업도 그렇고 교육이나 견학이나 모든 부분에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분들도 농민단체 소속으로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그러면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지식적으로 모든 쪽에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그 지역에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지도자가 되어야죠.
농업에 관해서는요?
그걸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 방안도 찾으세요.
예산도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하고, 그래야지 농업 농촌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에 보탬이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물론 농업에 관한 기술지도가 기술센터 제일의 목적이겠지만 농업 기술지도도 중요하겠지만 인력 기술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서 센터에서 주도해서 교육이나 역량강화사업도 그렇고 교육이나 견학이나 모든 부분에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분들도 농민단체 소속으로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그러면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지식적으로 모든 쪽에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그 지역에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지도자가 되어야죠.
농업에 관해서는요?
그걸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 방안도 찾으세요.
예산도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하고, 그래야지 농업 농촌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에 보탬이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물론 농업에 관한 기술지도가 기술센터 제일의 목적이겠지만 농업 기술지도도 중요하겠지만 인력 기술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소장님, 강릉시가 2018년도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이나 기준을 보면 행사성 경비는 자꾸 줄이는 추세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역이나 기초단체 전부 다 행사성 경비는 자꾸 줄여나가는데 기술센터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늘었어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행사성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소장님, 강릉시가 2018년도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이나 기준을 보면 행사성 경비는 자꾸 줄이는 추세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역이나 기초단체 전부 다 행사성 경비는 자꾸 줄여나가는데 기술센터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늘었어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행사성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저희들이 올림픽 관련해서 특구사업을 해서 올림픽 홍보행사를 했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올림픽특구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음식 관광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봄, 가을, 그걸 이용하려고 지역음식을, 푸드페스티발을 하려고 관광객 유치하려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홍보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홍보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역 음식물 홍보 관계 때문에 행사성 경비가 늘어났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예.
○최선근 위원 각 항 쪽에 가서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일종에 행사성 부분인데 여기에 재료비가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재료비가, 코스모스종자가 지금까지는 재래종하고 개량종하고 두 개를 했는데 작년에 두 개를 같이 해 보니까 재래종하고 개량종하고 꽃피는 기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재래종은 2주밖에 안 가는데 개량종은 개화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개량종 종자값이 조금 더 비싸고, 유채를 가을에 늦게까지 코스모스를 하다 보니까, 유채를 파종하다 보니까 유채가 봄에 잘 안 됩니다.
퇴비를 조금 해 보려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화학비료만 활용했거든요.
유채 성장이 조금 나빠서 퇴비를 활용하려고 거기에 증액을 했습니다.
재래종은 2주밖에 안 가는데 개량종은 개화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개량종 종자값이 조금 더 비싸고, 유채를 가을에 늦게까지 코스모스를 하다 보니까, 유채를 파종하다 보니까 유채가 봄에 잘 안 됩니다.
퇴비를 조금 해 보려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화학비료만 활용했거든요.
유채 성장이 조금 나빠서 퇴비를 활용하려고 거기에 증액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경포저류지…….
○최선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음악회를 2년에 거쳐서 시험적으로 해 봤는데 사실 예산을 투입 안하고 재능기부를 받고 했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금년까지는 예산 투입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를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음악회를 2년에 거쳐서 시험적으로 해 봤는데 사실 예산을 투입 안하고 재능기부를 받고 했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금년까지는 예산 투입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를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 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은 강릉시도 여기에 발맞춰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687쪽 강릉 농특산물 홍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역시 행사성 경비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강릉시도 여기에 발맞춰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687쪽 강릉 농특산물 홍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역시 행사성 경비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부암동이나 정능 이런 곳에 강릉농산물을 갖고 홍보 판매 차원으로 1년에 연 10회 정도 왕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7년도에는 아홉 번을 갔다왔는데 12월까지 열 번을 채울 겁니다.
목적 자체는 관내 농업인들을 활용해서 이동식 농부마케팅이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아파트주변이라든지 단지 이런 쪽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게끔 선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범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7년도에는 아홉 번을 갔다왔는데 12월까지 열 번을 채울 겁니다.
목적 자체는 관내 농업인들을 활용해서 이동식 농부마케팅이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아파트주변이라든지 단지 이런 쪽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게끔 선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범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소비 차원보다는 홍보 차원으로…….
○최선근 위원 소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대상자가 아닌데 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비대상자에게 홍보를 해야 소비를 하죠.
생산 품목별로 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과연 강릉 농산물이 얼마만큼 판매촉진이 될 것인지, 이 시점에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결국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과연 취급하는 품목 내지는 양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강릉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요즘에는 김장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보다는 전부 다 공장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개인도 집에서 김장할 때 다 저림배추 갖고 하니까, 저림배추를 누가 삽니까?
공장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배추 한 리어카 배달해 주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림배추하는 곳에 대해서 강릉지방의 배추를 갖고 하느냐,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외지에서 온 배추로 쓰느냐, 그런 것을 고민해 볼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하는 것을 홍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홍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날 옛날 방식으로 해 봐야, 아파트 안에 가서 해 봐야 뭐 합니까?
집에서 안 하잖아요.
김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저림배추 사서 합니다.
저림배추가 어디서 옵니까?
농협에서도 계약재배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농협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소비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대상자가 아닌데 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비대상자에게 홍보를 해야 소비를 하죠.
생산 품목별로 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과연 강릉 농산물이 얼마만큼 판매촉진이 될 것인지, 이 시점에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결국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과연 취급하는 품목 내지는 양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강릉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요즘에는 김장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보다는 전부 다 공장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개인도 집에서 김장할 때 다 저림배추 갖고 하니까, 저림배추를 누가 삽니까?
공장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배추 한 리어카 배달해 주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림배추하는 곳에 대해서 강릉지방의 배추를 갖고 하느냐,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외지에서 온 배추로 쓰느냐, 그런 것을 고민해 볼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하는 것을 홍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홍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날 옛날 방식으로 해 봐야, 아파트 안에 가서 해 봐야 뭐 합니까?
집에서 안 하잖아요.
김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저림배추 사서 합니다.
저림배추가 어디서 옵니까?
농협에서도 계약재배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농협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698쪽에 농촌체험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촌 체험교실 프로젝트 시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농촌 체험교실 프로젝트 시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체험, 그러니까 체험농장 10개 정도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에 아기농장, 사기막에 해품달, 옥계 쌍둥이 농장 이런 농장들이 있는데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병아리 부하가 21일 만에 부화기에는 나오는데 그건 일주일 단위로 넣으면 그게 계속해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그 광경을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런 동물체험농장 같은 경우에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옥계 같은 경우에는 연 3만 명 정도가 그 농장을 찾아온답니다.
그 농장을 프로그램도 다시 개발하고, 기반도 보완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에 아기농장, 사기막에 해품달, 옥계 쌍둥이 농장 이런 농장들이 있는데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병아리 부하가 21일 만에 부화기에는 나오는데 그건 일주일 단위로 넣으면 그게 계속해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그 광경을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런 동물체험농장 같은 경우에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옥계 같은 경우에는 연 3만 명 정도가 그 농장을 찾아온답니다.
그 농장을 프로그램도 다시 개발하고, 기반도 보완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전부 민간이전이고 자본보조고, 자본이전이고 다 그런 사업이네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예.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역시 체험마을…….
○최선근 위원 방금 설명했던, 기존에 몇 곳이나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농장을 육성하려는 농장 자체가 전부는 1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농장은 10개소입니다.
홍보물이 낡았다든지 간판이 낡았다고 그러면 정비를 조사를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농장은 10개소입니다.
홍보물이 낡았다든지 간판이 낡았다고 그러면 정비를 조사를 해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퇴직하신 분들이시죠?
우연찮게 학산리에 갔더니까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가 '강릉시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해 준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끝내 그 자료를 못 받고 그 분들은 퇴직했는데, 걱정되는 게 해 줄 거 다 해 주고 그런 소리 듣는 게 걱정이 됩니다.
아마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각 읍·면 별로 곳곳에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면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쯤에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보세요.
과거에 지원했든, 앞으로 할 것이든, 모든 것을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연찮게 학산리에 갔더니까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가 '강릉시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해 준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끝내 그 자료를 못 받고 그 분들은 퇴직했는데, 걱정되는 게 해 줄 거 다 해 주고 그런 소리 듣는 게 걱정이 됩니다.
아마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각 읍·면 별로 곳곳에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면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쯤에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보세요.
과거에 지원했든, 앞으로 할 것이든, 모든 것을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701쪽 강릉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아까 배용주위원님이 이 부분을 거론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내용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도 예산을 반영 받자니까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두 개를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직접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두 개를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최선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상세하게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최선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상세하게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기술보급과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벼 친환경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벼 친환경 면적이 얼마나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120㏊ 정도가 되고 밭작물까지 포함해서 150㏊가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학교급식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학교에 급식되는 쌀입니다.
학교에 급식되는 쌀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양이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120㏊정도면 97개 2만6,000여명 학생들에게 350t 정도가 필요한데 충분한 생산량이 됩니다.
기○위원장 김기영 금년에서는 어때요? 올해는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100%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기○위원장 김기영 금년에서는 어때요? 올해는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100%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물론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게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인 쌀이 그 지역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친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잘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교육 모든 것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규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친환경을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배운 대로, 40년 동안, 50년 동안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분들한테는 하루아침에 친환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조금 연세들이 높으니까 영농비 절감 문제, 그래서 처음으로 드론 방제 같은 경우 이런 영농비 절감도 해 주면 결국은 쌀값 부분에서 수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을 갖고 많은 영농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농민들도 친환경에 대한 많은 인식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친환경 벼재배 면적, 일반농산물도 친환경으로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120㏊ 갖고 드론 방제를 2회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드론 항공 방제가 평당 30만원 정도하나요?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친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잘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교육 모든 것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규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친환경을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배운 대로, 40년 동안, 50년 동안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분들한테는 하루아침에 친환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조금 연세들이 높으니까 영농비 절감 문제, 그래서 처음으로 드론 방제 같은 경우 이런 영농비 절감도 해 주면 결국은 쌀값 부분에서 수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을 갖고 많은 영농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농민들도 친환경에 대한 많은 인식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친환경 벼재배 면적, 일반농산물도 친환경으로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120㏊ 갖고 드론 방제를 2회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드론 항공 방제가 평당 30만원 정도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예.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평당 90%를 지원합니다.
127원 정도…….
127원 정도…….
○위원장 김기영 2회 방제하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저희가 병충해가 가장 심하게 발생되는 그 적기만 찾아서 2회 정도만 방제하면 조금 부족한 감도 있지만 충분하지…….
○위원장 김기영 적기라는 게 도열이 오려고 할 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민간인들이 직접, 농민들이 직접 무인방제를 시킨 것을 보면 3회 정도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회 방제로 했는데 필요하면 3회 방제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 방제했는데 한 반 방제를 안해서 농산물에 해를 입으면 별 볼일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관심을 갖고, 방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기방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결국은 친환경 벼재배하는 사람들만 무인방제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2회 방제로 했는데 필요하면 3회 방제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 방제했는데 한 반 방제를 안해서 농산물에 해를 입으면 별 볼일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관심을 갖고, 방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기방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결국은 친환경 벼재배하는 사람들만 무인방제해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농정과에서는 관행농법으로 벼재배 하는 농가한테 무인방제하려고, 농정과에서는 방법을 달리 하잖아요?
드론을 구입한단 말입니다.
방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를 시킬려고 하는데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강릉시가 무인방제를 시도하는 시행연도니까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내년에 시행해 보고 장단점이 나오면 잘 농정과, 기술센터 접목해서 이걸 무인방제를 공동방제 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드론을 구입한단 말입니다.
방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를 시킬려고 하는데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강릉시가 무인방제를 시도하는 시행연도니까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내년에 시행해 보고 장단점이 나오면 잘 농정과, 기술센터 접목해서 이걸 무인방제를 공동방제 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신경을 써주시고,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자원육성과 본 위원이 얘기하다가 4-H 국비가 아닌 도비네요?
그러면 도비라고 얘기를 해야죠?
가만히 있습니까?
국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올해 굉장히 가뭄하고 시달리느라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의 모든 직원분들께서 농업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농업에 많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피해가 안 가게끔 많은 애를 써주신 덕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도 거의 농업이 평년작 이상으로 수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강릉시 농업인구가 몇 %다, 얼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이 없으면 기술센터가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농민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자원육성과 본 위원이 얘기하다가 4-H 국비가 아닌 도비네요?
그러면 도비라고 얘기를 해야죠?
가만히 있습니까?
국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올해 굉장히 가뭄하고 시달리느라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의 모든 직원분들께서 농업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농업에 많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피해가 안 가게끔 많은 애를 써주신 덕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도 거의 농업이 평년작 이상으로 수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강릉시 농업인구가 몇 %다, 얼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이 없으면 기술센터가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농민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돈이수억이들어가는것도아닙니다.
펜스를설치해주면되겠더라고요.
그리고깨끗하게할수있도록지도점검을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