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13시44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가, 지속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 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시비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995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27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5,960억7,200만원으로 77.57%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7%인 328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1%, 교육 분야에 1.7%,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28%, 환경보호 분야에 5.26%, 사회복지에 31.55%, 보건 분야에 2.16%,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8.77%, 산업·중소기업에 1.18%, 수송 및 교통에 8.04%, 국토 및 지역개발에 8.58%, 예비비 및 기타 17.24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4.99%, 물건비 7.59%, 경상이전 48.76%, 자본지출에 23.6%, 보전재원에 3.09%, 내부거래에 1.52%, 예비비 0.99%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27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3,600만원이며 이중 상수사업특별회계는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9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7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인 23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인 1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친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원,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 운용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 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경제, 교육 경비, 안전, 복지 분야와 시민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가, 지속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 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시비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995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27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5,960억7,200만원으로 77.57%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7%인 328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1%, 교육 분야에 1.7%,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28%, 환경보호 분야에 5.26%, 사회복지에 31.55%, 보건 분야에 2.16%,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8.77%, 산업·중소기업에 1.18%, 수송 및 교통에 8.04%, 국토 및 지역개발에 8.58%, 예비비 및 기타 17.24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4.99%, 물건비 7.59%, 경상이전 48.76%, 자본지출에 23.6%, 보전재원에 3.09%, 내부거래에 1.52%, 예비비 0.99%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27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3,600만원이며 이중 상수사업특별회계는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9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7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인 23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인 1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친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원,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 운용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 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경제, 교육 경비, 안전, 복지 분야와 시민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전반에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전반에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국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괄보고 잘 받았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 내용하고 재정 전망 및 편성방향이 있죠.
그거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책자 같은 내용이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국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괄보고 잘 받았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 내용하고 재정 전망 및 편성방향이 있죠.
그거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책자 같은 내용이죠?
○행정국장 김진대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최선근 위원 같은 내용을 갖고 표현하는 게 약간 달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8년도 강릉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26쪽에 보면 재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이 있어요.
세입예산 내용에 지방교부세 항목이 있습니다.
‘내국세 세입 여건이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8년도 강릉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26쪽에 보면 재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이 있어요.
세입예산 내용에 지방교부세 항목이 있습니다.
‘내국세 세입 여건이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지방교부세가 19.24%로 %는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내국세의 재원이 되는 주세 등이 많이 인상되어서 그 자체로 많이 판매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니까 세입이 3,000억, 1조, 4조 하다가 내년도에 7조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보니까 2014년, 15년 63억 정도가 늘었고, 15년, 16년은 10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지난해 480억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3조4,000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보니까 세입이 3,000억, 1조, 4조 하다가 내년도에 7조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보니까 2014년, 15년 63억 정도가 늘었고, 15년, 16년은 10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지난해 480억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3조4,000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안설명서 내용대로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전망을 갖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죄송합니다.
교부세…….
교부세…….
○최선근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기술해 놓으니까 책자만 봐서는 혼동이 옵니다.
경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는 경제 불확실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기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경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는 경제 불확실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기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행정국장 김진대 세입 재원이 주세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탑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 예산하고 실제 수납을 비교해 보니까 오차 편차율이 너무 많죠?
○행정국장 김진대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최선근 위원 이게 바로 가야 세출예산이 안정성이 있고,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처 분석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생겨서 최대한 그런 분석을 면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건전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처 분석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생겨서 최대한 그런 분석을 면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건전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일관성이 있도록 하자면 기법을 개발해서 뭔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해서 세출에 맞추는 세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까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해서 세출에 맞추는 세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까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됩니다.
세입 추계하는 자체가 경기에 따라 많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세입 추계하는 자체가 경기에 따라 많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거기에 잘 대응하는 게 직업공무원이 아닙니까?
연륜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기법을 연구개발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륜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기법을 연구개발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에도 힘을 더 쏟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손되는 부분은 결손되는 부분대로 가지만, 당해연도 부과·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올림픽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채무 제로화 도시 만든다’고 기술하셨는데 좋습니다.
빚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빚 있는 사람은 오죽하면 빚이 있겠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빚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동안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지역은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 반면에 그와 관련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은 반대적으로 소외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올림픽을 위한 투자가 마무리 됐으면 남은 재원을 갖고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그 세입으로 그 지역을 투자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율 제고에도 힘을 더 쏟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손되는 부분은 결손되는 부분대로 가지만, 당해연도 부과·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올림픽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채무 제로화 도시 만든다’고 기술하셨는데 좋습니다.
빚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빚 있는 사람은 오죽하면 빚이 있겠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빚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동안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지역은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 반면에 그와 관련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은 반대적으로 소외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올림픽을 위한 투자가 마무리 됐으면 남은 재원을 갖고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그 세입으로 그 지역을 투자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지방채 상환도 하고 다 끝나고 하면 재원이 앞으로 SOC라든지 사용할 재원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지방채 상환도 하고 다 끝나고 하면 재원이 앞으로 SOC라든지 사용할 재원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년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부터는, 이번 본예산에는 못했더라도 1회 추경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도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도·감독, 현장확인 모든 분야에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도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도·감독, 현장확인 모든 분야에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도 급식 중에 친환경 쪽으로 가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결식아동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전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많이 10억 가까이 투자하는 만큼 앞으로 지도·감독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많이 10억 가까이 투자하는 만큼 앞으로 지도·감독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급식비 지원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위해서 잠시 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 열여덟 분이 판단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각기 다를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들도 각자가 자기가 담고 있는 위치와 조직 속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재정에, 예산에 반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방향은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각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이행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집행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또 보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만드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결산 심의하면서, 기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담아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 열여덟 분이 판단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각기 다를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들도 각자가 자기가 담고 있는 위치와 조직 속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재정에, 예산에 반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방향은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각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이행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집행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또 보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만드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결산 심의하면서, 기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담아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1조원 시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들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세입 전망, 재정 전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수입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에 대한 재정적 관리, 그리고 세입 예측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강릉시 예산 전체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짚고 앞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금을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기금의 이자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릉시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들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세입 전망, 재정 전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수입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에 대한 재정적 관리, 그리고 세입 예측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강릉시 예산 전체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짚고 앞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금을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기금의 이자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기금 총액 대비 사업 집행예상액은 미미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이자수입도 기대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수신금리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미미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에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목적하고 지금 현실적인 목적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고, 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금을 만들 당시의 국가적 사업 집행의 대상 사업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이자수입도 기대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수신금리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미미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에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목적하고 지금 현실적인 목적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고, 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금을 만들 당시의 국가적 사업 집행의 대상 사업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기존에 9개 기금을 운용하다가 금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해서 장애인들을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회를 가보니까 노인복지회장님이나 전부 다 대부분이 기금을 지금까지는 이자수입 갖고 많은 부분을 혜택을 줘서 해 나왔는데 이제는 예산이 옛날에는 어려웠던 예산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많이 해 줬고, 노인도 계속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기금이 꼭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시·군은 폐지도 했습니다.
통합하기도 하고, 앞으로 통폐합 문제를 심도 있게…….
노인복지기금 심의회를 가보니까 노인복지회장님이나 전부 다 대부분이 기금을 지금까지는 이자수입 갖고 많은 부분을 혜택을 줘서 해 나왔는데 이제는 예산이 옛날에는 어려웠던 예산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많이 해 줬고, 노인도 계속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기금이 꼭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시·군은 폐지도 했습니다.
통합하기도 하고, 앞으로 통폐합 문제를 심도 있게…….
○이재안 위원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기금 운용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정책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사업들이 지원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워낙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과연 이런 사업이 특정 목적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묶여져있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운용 전략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워낙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과연 이런 사업이 특정 목적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묶여져있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운용 전략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두 번째로는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지식집약적 산업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 환경조성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지식집약적 산업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 환경조성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과학진흥원에서 3D printing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다행히 동계올림픽하면서 월화거리나 IoT Street라고 해서 IoT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힐링 체어라든지 스마트 미디어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당초에는 철거나 마냐 했는데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놔뒀습니다.
시범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한 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4차 산업이다 보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체어라든지 스마트 미디어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당초에는 철거나 마냐 했는데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놔뒀습니다.
시범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한 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4차 산업이다 보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공부분에 대한 계획, 투자, 시행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환경 조성하는 부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차 산업에 대한 대비, 거기에 따른 연구, 지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차 산업에 대한 대비, 거기에 따른 연구, 지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3.6% 하향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체 사업비는 3.6% 감액됐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2%가 증액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말 그대로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기업의 구조 메카니즘을 접목해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32%나 증액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지표로만 봤을 때 공기업의 경영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해 주면 시민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인데 워낙 저희가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현실화한다고 해도 현실화율이, 워낙 노후관이 많이 생기고 신규 하수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충당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해 주면 시민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인데 워낙 저희가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현실화한다고 해도 현실화율이, 워낙 노후관이 많이 생기고 신규 하수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충당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찌됐든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경영 논리 그런 것을 접목해서 수요자에게 특정한 수용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케 함으로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해가 가면 갈수록 재정적 건전성들이 유지되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포지선의 금액들을 지원받아서 운용된다는 것은 이건 공기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국장님, 관련 국장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기업들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국장님, 관련 국장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기업들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오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부채 제로도시, 물론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는 거 상당히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해 준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채무 제로도시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예산에 담아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장의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우리는 아직까지 전략도 없고, 예산도 배정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시비 미부담 부분도 80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 제로도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6월 말이면 일몰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부채 제로도시, 물론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는 거 상당히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해 준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채무 제로도시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예산에 담아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장의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우리는 아직까지 전략도 없고, 예산도 배정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시비 미부담 부분도 80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 제로도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6월 말이면 일몰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매년 우선적으로 민원관계로 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신청 안한 분들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기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정산하지 못하고, 채무부터 갚는다는 거, 과연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공사 시비 미부담 부분은 사업 추진 진척에 따라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업 진척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의 보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일정 부분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미부담 사업은 그 다음 해에 가서 해소하는 것으로 계속 운영해 왔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토지라든지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2020년에 맞춰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만하고 있지 저희처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진척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의 보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일정 부분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미부담 사업은 그 다음 해에 가서 해소하는 것으로 계속 운영해 왔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토지라든지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2020년에 맞춰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만하고 있지 저희처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십시다.
현재는 공원이나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해당 토지가 2020년이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해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도심 공간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에 만약에 해제되고 난 뒤에 용도지역을 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비는 얼마나 더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그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래를 결정 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지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채무제로만 가다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해당 실과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장께서 하는 사업이 정치적 목적, 정책적 목적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공원이나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해당 토지가 2020년이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해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도심 공간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에 만약에 해제되고 난 뒤에 용도지역을 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비는 얼마나 더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그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래를 결정 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지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채무제로만 가다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해당 실과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장께서 하는 사업이 정치적 목적, 정책적 목적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인 젊은 세대가 줄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올해 도입이 후반기에 됩니까?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인 젊은 세대가 줄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올해 도입이 후반기에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될 계획으로 있는데 국회에 예산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시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그때 봐가면서…….
그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시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그때 봐가면서…….
○박건영 위원 복지정책이라는 게 한번 하면 줄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보강을 해 둔 게 있는지…….
○행정국장 김진대 보강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저희 기초단체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떨어지는 지침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저희 기초단체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떨어지는 지침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건영 위원 보통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하는데, 0세에서 4, 5세까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지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고 낳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주체 자체가, 경제 주체가 젊은 사람이 꾸려나가고 미래 자산 내지는 내수에 관계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인구가 떨어지고, 시민이 떨어지는 자체는요.
앞으로 세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낮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복지정책도 안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할 때 시민들이 어떤 기대라든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사업들, 또 평가를 해서 뭔가 실리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는 걸러졌으면 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확대됐을 때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인구가 떨어지고, 시민이 떨어지는 자체는요.
앞으로 세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낮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복지정책도 안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할 때 시민들이 어떤 기대라든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사업들, 또 평가를 해서 뭔가 실리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는 걸러졌으면 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확대됐을 때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복지 쪽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많이 해 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가 3개월째 410명 인구가 늘어서, 저희가 계속 주는 추세에서 늘어난 것은 3개월 연속으로 늘어나는 것은 처음이고 410명이나 늘어서 감소는 하지만 1,000여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많이 해 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가 3개월째 410명 인구가 늘어서, 저희가 계속 주는 추세에서 늘어난 것은 3개월 연속으로 늘어나는 것은 처음이고 410명이나 늘어서 감소는 하지만 1,000여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늘어날 때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입이 많지 않으면, 돈만 많으면 정책을 펴면 되겠죠.
재정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죠?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입이 많지 않으면, 돈만 많으면 정책을 펴면 되겠죠.
재정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보조금예산도 보시면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2,150억인데, 35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2,150억인데, 35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선근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바뀌었죠?
○행정국장 김진대 기준은 안 바뀌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안 줬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체를, 종전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는 단체는 ‘이런 단체는 안 된다’고 열거했었는데 그런 열거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진대 아직은…….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언론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없는 단체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이런이런 단체는 보조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바뀌어서 ‘이런 것 외에는 다해 줘라’ 바뀌었다고 하는데 밑에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이런이런 단체는 보조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바뀌어서 ‘이런 것 외에는 다해 줘라’ 바뀌었다고 하는데 밑에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안 내려왔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보조하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인 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거기에는 종교단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 근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종교단체는 안 됩니다.
이익이 나는 수익단체도 안 되고, 안 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비영리단체들에 등록되어 있으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거기에는 종교단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 근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종교단체는 안 됩니다.
이익이 나는 수익단체도 안 되고, 안 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비영리단체들에 등록되어 있으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2018년도 보조금 주기 위해서 심의를 거쳤죠?
○행정국장 김진대 거쳤습니다.
○최선근 위원 작년까지는 심의한 자료를 의회에 갖다 주셨는데 금년에는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진대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2조 2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종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또 출연한 기관이 있을 거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세 곳 다 있죠?
○행정국장 김진대 출자·출연 다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무규정이나 임금규정이 틀리죠?
○행정국장 김진대 틀립니다.
○최선근 위원 업무가 틀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끼리 복무규정이라든지 임금 규정, 특히 보수규정이 상당히 차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갈등 요소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강릉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면서도 차별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끼리 복무규정이라든지 임금 규정, 특히 보수규정이 상당히 차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갈등 요소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강릉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면서도 차별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김진대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서 1단계는 공공기관에 했는데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되어 있는 기관까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하면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도 유사한데 어느 직장에 근무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되는 부분, 국장님 다 함께 자리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각자 국장님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 난이도라든지 다른 기타 적정한지 고려를 해서…….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 난이도라든지 다른 기타 적정한지 고려를 해서…….
○최선근 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좀 더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들끼리라도 소통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기금분야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예산서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금년에도 내년도 거 같이 제출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인가 맞을 겁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제8조인가 보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내년도 거 같이 제출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인가 맞을 겁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제8조인가 보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을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산서 뒤에, 예산안으로 기금을 함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기금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기금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입법 취지가 이건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은 그런데 국장님이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결과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금을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당 부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은 그런데 국장님이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결과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금을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당 부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러다보니까 심의를 예산안과 같이…….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통상 국장님들 다 함께 자리 하셨지만 각 국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는 기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안 하세요.
별도로 취급되어 줘야 되는데 잘 취급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고민할 기회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추가로 내년도, 2018년 세입이 양호하죠?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
별도로 취급되어 줘야 되는데 잘 취급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고민할 기회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추가로 내년도, 2018년 세입이 양호하죠?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선근 위원 그게 경제라는 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재정안정기금 같은 기금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금을, 세입 여건이 좋았을 때 그런 기금을 예치했다가 세입 조건이 나빠졌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해서 안정화를 취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을, 세입 여건이 좋았을 때 그런 기금을 예치했다가 세입 조건이 나빠졌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해서 안정화를 취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 세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총괄적인 설명 잘 들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 담배소비세가 150억 예상을 했어요.
세입 내년도에 170억이라고 세입을 잡았죠?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 세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총괄적인 설명 잘 들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 담배소비세가 150억 예상을 했어요.
세입 내년도에 170억이라고 세입을 잡았죠?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죠?
○행정국장 김진대 금년 결산은…….
○위원장 김기영 아직은 안 했겠지만…….
○행정국장 김진대 결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위원장 김기영 예산과장님, 170억을 잡았을 때 170억 정도는 무난히…….
○행정국장 김진대 16년도 결산액이 179억이었고 지금 예상되는 건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위원장 김기영 16년도에 이미 170억을 넘게 받았네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지역경제과장 최종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착한가격 업소가 75개에서 변함은 없는데 금년도에 타 시·군에 착한 가격업소가 늘었습니다.
늘면서 도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전체 도비 총액에서 다른 시·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물량을 줄여서 내시됐습니다.
늘면서 도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전체 도비 총액에서 다른 시·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물량을 줄여서 내시됐습니다.
○김남길 위원 착한가격 업소는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감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는, 도의회에서는 시·군 50%씩 부담을 시키겠다, 그래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30%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원래는 도비 전액으로 하려는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위원장 김기영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했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도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상황이나 우리 시가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시가 해야 될 상황,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도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상황이나 우리 시가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시가 해야 될 상황,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도 입장은 만약에 총 예산이 감액되면 오늘 아침까지도 시·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영 감액이 예결위까지 해서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시·군비 부담은 시키지 않겠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 관련 부서의 의견은 그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군비를 부담 안 시키는 쪽으로, 만약에 감액됐을 때 시·군비를 부담을 안 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군비를 부담 안 시키는 쪽으로, 만약에 감액됐을 때 시·군비를 부담을 안 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일자리를 줄인다기보다는 정부 사업이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강원도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들은 고용보험 차액이 6만4,000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차액분이 생기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강원도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들은 고용보험 차액이 6만4,000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차액분이 생기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삭감이 됐을 때 도에서 기본방침은 시·군비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침이죠?
이 부분에 민감하게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민감하게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한 가지 제의해 보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어떻게 보면 겹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수호하고 반다비가 있는데 강릉에는 특별한 캐릭터가 없어요.
어디 다른데, 일본 같은 예를 보면 캐릭터산업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접목시키느냐 하면 각종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상품들 그런 곳에 접목시켜요.
대표적인 예로 구마모토에 보면 구마몬이라는 게 있는데 구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왜 생겨났느냐 하면 구마모토에 관광거리나 사람들을 들리게 하는 게 구마모토성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가고시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만으로 형성되어서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신칸센 종착역이 거기로 결정됐습니다.
2010년도 전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개발한 상품이 구마몬이라는 상품이 일본말로 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검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인데 그걸 개발했는데 이걸 각 상품마다 다 집어넣게 하고, 심지어는 솔향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네들은 상품화를 너무 잘 시켜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달고 다니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기가 되어서 상권형성이 잘된 예가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강릉시입니다.
강릉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시를 잘 운영해야지 강릉시라는 회사가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과니 진흥과가 경제를 진흥하자고 진흥과인데 어차피 총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강릉시도 중소기업과 공생하면서 같이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나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한 가지 제의해 보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어떻게 보면 겹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수호하고 반다비가 있는데 강릉에는 특별한 캐릭터가 없어요.
어디 다른데, 일본 같은 예를 보면 캐릭터산업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접목시키느냐 하면 각종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상품들 그런 곳에 접목시켜요.
대표적인 예로 구마모토에 보면 구마몬이라는 게 있는데 구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왜 생겨났느냐 하면 구마모토에 관광거리나 사람들을 들리게 하는 게 구마모토성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가고시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만으로 형성되어서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신칸센 종착역이 거기로 결정됐습니다.
2010년도 전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개발한 상품이 구마몬이라는 상품이 일본말로 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검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인데 그걸 개발했는데 이걸 각 상품마다 다 집어넣게 하고, 심지어는 솔향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네들은 상품화를 너무 잘 시켜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달고 다니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기가 되어서 상권형성이 잘된 예가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강릉시입니다.
강릉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시를 잘 운영해야지 강릉시라는 회사가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과니 진흥과가 경제를 진흥하자고 진흥과인데 어차피 총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강릉시도 중소기업과 공생하면서 같이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저희가 이번에 제품 디자인개발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 이외에 257쪽에 공예대전…….
○박건영 위원 이것과 성격이 틀리지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공예대전에 참여하고 수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 업체들이 수상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개발 준비 비용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 업체들이 수상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개발 준비 비용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말씀드린 거지 이 예산을 갖고 삭감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강릉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자는 거죠.
강릉시하고 자매결연한 지지부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포토구마몬이라는 게 있어요.
포테이토 감자하고 곰하고 접목시켜서 재미있게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에 다 붙이고 인쇄를 하고 인형도 만들고 열쇠고리를 만드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어차피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하잖아요.
강릉시도 회사로 생각하면 그런 것을 자체에서 공모하고 디자인해서 한번 상품화시키는 것도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강릉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자는 거죠.
강릉시하고 자매결연한 지지부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포토구마몬이라는 게 있어요.
포테이토 감자하고 곰하고 접목시켜서 재미있게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에 다 붙이고 인쇄를 하고 인형도 만들고 열쇠고리를 만드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어차피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하잖아요.
강릉시도 회사로 생각하면 그런 것을 자체에서 공모하고 디자인해서 한번 상품화시키는 것도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박건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년도 재원이 있는지, 당장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는데 동계올림픽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업에 접목시켜서 기업인들과 같이 해서 그런 캐릭터도 쓸 수 있게끔 하면서 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업에 접목시켜서 기업인들과 같이 해서 그런 캐릭터도 쓸 수 있게끔 하면서 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계획이 없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오죽헌샵에다가 강릉에 있는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샵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관련된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계획이 없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오죽헌샵에다가 강릉에 있는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샵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관련된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건영 위원 단순 제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형의 브랜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정말 강릉 가면 어떤 상품이든 그런 게 다 붙어 있고, 그렇게 공모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이 있죠.
본 위원이 전년도, 2017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135개 업체에 28개 기업으로 해서 20억의 예산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업체수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보전해 주는 이자비용은 늘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뭐죠?
이자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이 있죠.
본 위원이 전년도, 2017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135개 업체에 28개 기업으로 해서 20억의 예산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업체수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보전해 주는 이자비용은 늘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뭐죠?
이자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3년치 이자를 보전해 주다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넘어오는 이자들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저번에는 15년, 16년, 17년 걸 해 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계속 연도가 넘어갈수록 이자 지원율이 과중해 지는 그런 편입니다.
○배용주 위원 대출금리는 2.5%에서 3% 이자보전은 변동이 없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배용주 위원 17년도, 올해는 6억3,800이었는데 단순하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연례 반복적 행사처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올라간 원인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2단지 폐수처리장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대비해서 추정치를 반영해 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내년 3월이나 4월이나 시험운행할 생각입니다.
폐수가 현재 최고치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가동되는 시기는…….
폐수가 현재 최고치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가동되는 시기는…….
○배용주 위원 추정치로, 준공됐을 때를 가정해서…….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가동률을 봤을 때 1일 500t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혹시 연간 납품비를 받아볼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올해는 얼마 들었고, 16년에는 얼마,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약품이 나오는 제약회사에 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시가 어차피…….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라든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진 않지만, 특히 관리감독기관이 시인데, 사실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의심이 가서라기보다는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한 번씩, 가끔씩 가다가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고,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그러는지 조금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거 요구를 해 볼게요?
그리고 거의 연례반복적인 행사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데, 운영경비가 있죠?
농공단지 관리운영경비 이건 교체 부품, 부품 교체, 노후부품 교체 이런 것으로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의심이 가서라기보다는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한 번씩, 가끔씩 가다가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고,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그러는지 조금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거 요구를 해 볼게요?
그리고 거의 연례반복적인 행사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데, 운영경비가 있죠?
농공단지 관리운영경비 이건 교체 부품, 부품 교체, 노후부품 교체 이런 것으로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1단지가 많이 노후화된 편입니다.
연간 1억 정도…….
연간 1억 정도…….
○배용주 위원 이것도, 이 예산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을 대비해서 추정치로 잡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1단지는 내역을 받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는 1억인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1억이라는 게 올라갔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더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2억인데, 19년 가면 예전처럼 7,00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점점 보수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근본적으로 기계고 건물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연수가 길어지고 사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기계라는 건 언제 고장 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두기도 하는데, 예산이 15, 16, 17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배가 늘었단 말이죠.
혹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역시도 2농공단지 준공이 된 후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치로 잡아서 했느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체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연수가 길어지고 사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기계라는 건 언제 고장 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두기도 하는데, 예산이 15, 16, 17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배가 늘었단 말이죠.
혹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역시도 2농공단지 준공이 된 후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치로 잡아서 했느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체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금년도에도 1억 예산이었는데 부족 부분이 발생해서 예비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금년 현재까지 1억1,000정도 지출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도 어떻게 봐서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봐야 되겠다?
이거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도 어떻게 봐서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봐야 되겠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2단지 처리장이, 2단지 처리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같이 가동되거나 그렇게 되면 1단지 부화가 덜 걸리게 시설 노후화가 더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같이 가동되거나 그렇게 되면 1단지 부화가 덜 걸리게 시설 노후화가 더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준공만 시키면 거기 관여는 별로 안하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저희는 이번 겨울에 폐수가 많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때 맞춰서 시험가동을 해 보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겨울철 넘겨서 받으려고, 공교롭게 폐수가 준 현실이었습니다.
겨울철 넘겨서 받으려고, 공교롭게 폐수가 준 현실이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는 완전 가동을 안 하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 소장이 뭐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하니까, 첫마디가 약품비 지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작년에 동료 위원인 김남길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약품비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뒤에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규모면으로 봤을 때 강릉하수종말처리장보다 용량이 적어요.
1일 처리하는 용량도 적고, 물론 악성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긴 하지만 비용 대비를 본다면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공법 중에서도 다 달라요.
거의가,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투공법하는 것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공법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게 하는지, 그게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는 완전 가동을 안 하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 소장이 뭐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하니까, 첫마디가 약품비 지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작년에 동료 위원인 김남길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약품비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뒤에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규모면으로 봤을 때 강릉하수종말처리장보다 용량이 적어요.
1일 처리하는 용량도 적고, 물론 악성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긴 하지만 비용 대비를 본다면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공법 중에서도 다 달라요.
거의가,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투공법하는 것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공법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게 하는지, 그게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게 공법들이 새로운 공법들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기본적인 공법은, 막공법은 같은 공법을 썼더라고요.
지난번에 있던 것은 중공사막이고 이번에 한 것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막이라서 더 오래 가고 좋다고 그러는데 써봐야 알일 입니다.
기존에 썼던 막은 10년이 되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은 어차피 경영사업과에서 준공단계에 왔으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용해서 내구연수는 사용자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맡겨서 잘, 최소한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기간보다 오래 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것은 중공사막이고 이번에 한 것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막이라서 더 오래 가고 좋다고 그러는데 써봐야 알일 입니다.
기존에 썼던 막은 10년이 되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은 어차피 경영사업과에서 준공단계에 왔으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용해서 내구연수는 사용자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맡겨서 잘, 최소한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기간보다 오래 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운영 관리를 잘못해서 10년 쓸 걸 5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하여튼 농공단지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서 엉뚱한 일들이 발생되고 맙니다.
염려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계장님들 계시지만 경각심도 줄 겸해서 한 번씩은 전체적인 전수 조사도 해볼 필요도 있고,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서 노후부품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어느 거 교체 주기가 왔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고, 후년도에는 뭐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냥 맡겨만 둬서는,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돈 주고, 사실 교체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서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운영 관리를 잘못해서 10년 쓸 걸 5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하여튼 농공단지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서 엉뚱한 일들이 발생되고 맙니다.
염려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계장님들 계시지만 경각심도 줄 겸해서 한 번씩은 전체적인 전수 조사도 해볼 필요도 있고,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서 노후부품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어느 거 교체 주기가 왔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고, 후년도에는 뭐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냥 맡겨만 둬서는,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돈 주고, 사실 교체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서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전략산업과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매년 하는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배용주 위원 효과가 어때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단오제 자체가 문화행사로서 강릉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행사인데…….
○배용주 위원 호응도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단오제 내에 과학기술산업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호응도를 갖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년 연례 반복적인 행사라고 그래서 의례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없앱시다.
실제적으로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데 그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데 그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단오제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과 지역기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해서 진짜 효과를 내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거의가 보면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냥 요식행위처럼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유치활동 봅시다.
기업 유치활동 역시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그냥 요식행위처럼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유치활동 봅시다.
기업 유치활동 역시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기업유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내용상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의 내용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사업의 내용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업의 성격은 다른데 이 안에 개요라든지 모든 사업내용은 매년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금액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업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 세워놨습니다.
올해는 5,4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14, 15, 16 보면 4,000만원, 4,200, 4,400 이거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금액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업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 세워놨습니다.
올해는 5,4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14, 15, 16 보면 4,000만원, 4,200, 4,400 이거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기업 유치활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폼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게 하는 방법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공장을 옮겨놓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이 운영될 때는 그 지역에서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거기에는 영업망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기업들을 기술개발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해 오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강릉산업진흥원이나 신소재사업단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성과를 갖고 있고, 혁신지원기관에서 기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강릉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기관 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싼 임대료를 내고서 기술지원하면서 그런 기술을 키운 다음에 그런 기술을 키워서 벤처공장에 입주시켜서 생산 활동을 하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과학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사게 해서 독립 공장을 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활동들이 어떤 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대한 성격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도 크게 변하는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유치라는 게 하는 방법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공장을 옮겨놓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이 운영될 때는 그 지역에서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거기에는 영업망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기업들을 기술개발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해 오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강릉산업진흥원이나 신소재사업단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성과를 갖고 있고, 혁신지원기관에서 기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강릉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기관 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싼 임대료를 내고서 기술지원하면서 그런 기술을 키운 다음에 그런 기술을 키워서 벤처공장에 입주시켜서 생산 활동을 하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과학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사게 해서 독립 공장을 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활동들이 어떤 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대한 성격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도 크게 변하는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배용주 위원 취지 자체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렇게 매년 반복적인 행사를 하면서 어느 만큼의 기업유치를 했느냐, 그런 의심이 들고, 추진계획을 봅시다.
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이정표 제작, 과학산업단지 홍보판 제작 이건 매년 합니까?
기업만 입주하면 업체에 이정표 제작해 주고 다해 줍니까?
어때요?
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이정표 제작, 과학산업단지 홍보판 제작 이건 매년 합니까?
기업만 입주하면 업체에 이정표 제작해 주고 다해 줍니까?
어때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기업 유치 홍보물 말씀입니까?
○배용주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기업 유치 홍보물은 매년 제작해서…….
○배용주 위원 기업 유치, 입주기업 이정표 제작을…….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 부분은, 이정표제작은 해 놓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용에 보면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용에 보면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진계획 같은 것도 현실에 맞게 하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년치 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 유치 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토씨 하나가 안 틀리고 똑같은 글씨로 올라오면서 예산만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진짜 현실에 맞게끔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했으면 실행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안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큰돈은, 4,5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게요.
기업 유치 활동하면서 최근 3년간만 과에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년치 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 유치 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토씨 하나가 안 틀리고 똑같은 글씨로 올라오면서 예산만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진짜 현실에 맞게끔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했으면 실행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안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큰돈은, 4,5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게요.
기업 유치 활동하면서 최근 3년간만 과에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제출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2,000만원을 편성해서…….
○최선근 위원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안 나오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시비 2,000만원하고 진흥원 자체에서 5,000만원 해서 올림픽 환승주차장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는 투입 하지 말고 진흥관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청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청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 이 업무보고는 뭡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하나마나잖아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시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빠졌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해 놓고 예산할 때는 없고, 질의하면 답변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뭐하러합니까?
집행부도 시간 뺏기고, 의회도 시간 뺏기고,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하나마나잖아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시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빠졌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해 놓고 예산할 때는 없고, 질의하면 답변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뭐하러합니까?
집행부도 시간 뺏기고, 의회도 시간 뺏기고,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안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던 거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업무보고에서 보면 한 꼭지를 달아서 기타 사업도 아니고, 내년도사업으로 분명히 넣었어요.
네 번째 딱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죠?
네 번째 딱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부터라도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서상에 바뀐 부분은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부터라도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서상에 바뀐 부분은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전략산업육성 인력은 업무보고 때는 각각 사업 꼭지에 있던 것을 모아서 공통적인 것을 전체 한꺼번에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 보면 각 사업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 보면 각 사업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을 나눴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이재안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전략산업과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전략산업육성, 전략산업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7, 8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경비 집행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전략산업 유치나 발굴이나 지원이나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듭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당초 목적만큼이나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지표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것만큼 그 실효를 얻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 업무를 임하면서, 예산편성을 임하면서 가졌던 마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전략산업과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전략산업육성, 전략산업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7, 8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경비 집행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전략산업 유치나 발굴이나 지원이나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듭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당초 목적만큼이나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지표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것만큼 그 실효를 얻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 업무를 임하면서, 예산편성을 임하면서 가졌던 마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제가 7월 17일부로 전략산업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2개월 정도 교육 갔다 와서 일해야 되는데, 저는 전략산업과장으로 임명 받은 지 4개월 정도가 됩니다만 그전에 전략산업과에서 계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기업 유치업무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강릉시가 전략산업육성과 기업유치에 있어 서 상당히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책임자로서 기업유치를 하러 수도권이나 인천지역에 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릉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문제를 일단 알고 있다, 그 문제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 부분은 지금까지 지역과 중앙지역에 경제적인 불균형 부분이 컸습니다.
2개월 정도 교육 갔다 와서 일해야 되는데, 저는 전략산업과장으로 임명 받은 지 4개월 정도가 됩니다만 그전에 전략산업과에서 계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기업 유치업무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강릉시가 전략산업육성과 기업유치에 있어 서 상당히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책임자로서 기업유치를 하러 수도권이나 인천지역에 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릉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문제를 일단 알고 있다, 그 문제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 부분은 지금까지 지역과 중앙지역에 경제적인 불균형 부분이 컸습니다.
○이재안 위원 뭐가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의 상업적인 기반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산업을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정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할 수는 없고,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산업인데 강릉시는 신소재 세라믹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관들이 과학산업진흥원과 강원TP, 신소재산업단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산업화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벤처공장, 산업단지 입주 이런 사이클을 갖고, 순환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를 보면 두 개 전략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분양률이 78%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 그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딛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산업을 육성추진하면서 그것이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던 부수적인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사업도 비록 환경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도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체산업을 발굴해서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산업들이 한계가 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강릉 전체의 산업 수준을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정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할 수는 없고,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산업인데 강릉시는 신소재 세라믹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관들이 과학산업진흥원과 강원TP, 신소재산업단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산업화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벤처공장, 산업단지 입주 이런 사이클을 갖고, 순환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를 보면 두 개 전략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분양률이 78%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 그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딛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산업을 육성추진하면서 그것이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던 부수적인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사업도 비록 환경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도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체산업을 발굴해서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산업들이 한계가 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강릉 전체의 산업 수준을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략산업, 기업유치, 기업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려운 가운데라는 용어는 강릉시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영동지역 공히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평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행정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과로 냈는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금년도도, 내년도도 약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과연 편성된 예산 대비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사업을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가,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설정했던 사업을 변하지 말고 계속 추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시대적 요구와 지역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에 당초 전략산업이라고 설정해 놓고 실제로 해양바이오, 세라믹,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평가에 대한 기준, 평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총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4차 산업에 대한, 5차 산업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략산업과의 주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다 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이게 어땠느냐, 당초 계획은 어땠는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략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제적 흐름 국내의 경제적인 여건 또 지역의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게 얼마나 적용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법, 육성대책 이런 것이 함께 고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평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행정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과로 냈는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금년도도, 내년도도 약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과연 편성된 예산 대비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사업을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가,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설정했던 사업을 변하지 말고 계속 추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시대적 요구와 지역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에 당초 전략산업이라고 설정해 놓고 실제로 해양바이오, 세라믹,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평가에 대한 기준, 평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총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4차 산업에 대한, 5차 산업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략산업과의 주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다 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이게 어땠느냐, 당초 계획은 어땠는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략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제적 흐름 국내의 경제적인 여건 또 지역의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게 얼마나 적용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법, 육성대책 이런 것이 함께 고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에 출연금으로 4,000만원 배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에 출연금으로 4,000만원 배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단오제는 아시다시피 강릉지역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단오제는 천연을 이어온…….
단오제는 천연을 이어온…….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단오행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한테 강릉시의 첨단산업도 홍보하고 기업들도 홍보하고 그리고 문화축제 말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재미있는 과학들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단오제 내에 색다른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시의 첨단산업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오제 내에 색다른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시의 첨단산업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목적이었군요?
그런데 이 사업명칭만 봐서는 단오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 4,000만원 출연금 해 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단오제기간 동안에 단오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전략산업, 과학산업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명칭만 봐서는 단오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 4,000만원 출연금 해 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단오제기간 동안에 단오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전략산업, 과학산업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예, 볼거리도 다양하게 하고…….
○이재안 위원 단오제기간 동안에 단오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단오장 내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주도해서 이걸…….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정보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물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연의 일하고는 벗어난 겁니다.
본연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본연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과학을 갖고 단오제를 통해서 홍보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걸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서 또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 돈 줘야지 이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릉과학을 갖고 단오제를 통해서 홍보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걸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서 또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 돈 줘야지 이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건 아니고 강릉과학진흥원에 매년 5억원을, 2017년 같은 경우는 4억6,000, 2018년 5억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거의 진흥원 운영비로 쓰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업비 개념이고, 본 출연금은 하나의 운영비 개념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업비 개념이고, 본 출연금은 하나의 운영비 개념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감액됐는데 거기 보면 보조가 4억5,000,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5억6,000, 보조가 4억5,000씩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감액됐는데 거기 보면 보조가 4억5,000,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5억6,000, 보조가 4억5,000씩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대기풍력이 특별지원금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기풍력지원금이 없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
이번에 대기풍력지원금이 없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
○위원장 김기영 대기풍력 특별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순공사비에 몇 %를 산정하는 거니까, 대기풍력이 기본지원금을 보면 1,400 얼마가 되죠?
대기풍력 기본지원금이 1,480만원이란 말입니다.
1,480만원이면 이 사업비가 기본지원금은 발전량에 의해서 계산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은 순공사비에서 몇 %해서 나오는 건데 특별지원금이, 대기풍력 특별지원금이 전년도에 얼마 있었는지 몰라도 특별지원금은 공사기간 안에 나오는 거니까, 끝났으니까 특별지원금이 줄어들었고…….
대기풍력 기본지원금이 1,480만원이란 말입니다.
1,480만원이면 이 사업비가 기본지원금은 발전량에 의해서 계산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은 순공사비에서 몇 %해서 나오는 건데 특별지원금이, 대기풍력 특별지원금이 전년도에 얼마 있었는지 몰라도 특별지원금은 공사기간 안에 나오는 거니까, 끝났으니까 특별지원금이 줄어들었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영동화력의 발전량이 줄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전체 줄어든 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안인화력도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기영 그건 알아요.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 치인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기본지원금으로,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 보조사업으로 봤을 때 4억5,200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 치인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기본지원금으로,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 보조사업으로 봤을 때 4억5,200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지금 안인화력에 있어서 특별지원금은 하나도 나온 게 없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예산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특별지원금이, 전략산업과장님은 7월에 오셨어도 옛날에 전략산업과에서 계장님으로 근무하셨다니까 잘 아실 걸로 보고, 안인화력에 특별지원금이 액수가 되는데 이 특별지원금은 공사기간 중에, 안인화력 특별지원금은 순 공사비에 1.5%,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 0.5%해서 약 2%면 순공사비가 4조라고 그러면 800억이 될 거고, 5조라고 그러면 1,000억이 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하나도 온 게 없다, 시에서 신청한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하나도 온 게 없다, 시에서 신청한 게 없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순세계잉여금이 5억6,000이 줄어들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5억6,000 부분은 갯목마을에 토지 보상비를 2017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이걸 다시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어떻게 정리를…….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1회 추경 때…….
○위원장 김기영 예비비에서 일반회계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보내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리해서 줄어들었다, 갯목마을 그 부분은 추경에 보면 마을 토지 구입비로 계상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 정리추경에 바꿔줘야 된다, 왜냐 하면 너무 토지 구입으로만 해 놓으면 토지 구입만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포괄적으로 수익사업 쪽으로 정리를 해 주면 요긴한데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있죠?
얼마나 갖고 있죠?
그 부분은 다음 정리추경에 바꿔줘야 된다, 왜냐 하면 너무 토지 구입으로만 해 놓으면 토지 구입만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포괄적으로 수익사업 쪽으로 정리를 해 주면 요긴한데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있죠?
얼마나 갖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전체 9억4,000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올해 융자 나간 게 몇 건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이번에 들어온 게 5건해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전력지원담당 김용희 올해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융자가 올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 건 나간 게 있고…….
작년에 한 건 나간 게 있고…….
○위원장 김기영 올해 신청 받는 건 내년도에 하려는 거죠?
○전력지원담당 김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17년도에는 융자 나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력지원담당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왜 없다고 생각을 하죠?
○전력지원담당 김용희 올해 5건 받은 건 담당은행인 신한은행에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얘기인데 특별회계다 보니까 신한은행이잖아요?
이 신한은행이 워낙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어려울 때 생활안정자금도 될 수 있고, 개인은 2,000만원이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인가 그렇죠?
이 신한은행이 워낙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어려울 때 생활안정자금도 될 수 있고, 개인은 2,000만원이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인가 그렇죠?
○전력지원담당 김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2.5%…….
○전력지원담당 김용희 예.
○위원장 김기영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조성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이렇게 신한은행의 기준대로 하면 그 기준에 다 맞출 사람이 뭐 하러 융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롭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청해서 다섯 사람이 신청해도 서류하는 과정에서 다 포기하고 안 해요.
왜 17년도에 한 사람도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데도 신한은행대로 자기들의 여신규정을 내세워서 주장하고 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신청자 오면 ‘신한은행에 가서 하세요.’ 그런 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년도 나간 게 있으면 이자 66만원 들어온 거 이런 거, 뭔가 대책을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9억 얼마 있는데 융자 신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열심히 쫓아다녀서 은행을 몇 번씩 다녔는데 결국은 다 포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신한은행하고 어떤,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오세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롭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청해서 다섯 사람이 신청해도 서류하는 과정에서 다 포기하고 안 해요.
왜 17년도에 한 사람도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데도 신한은행대로 자기들의 여신규정을 내세워서 주장하고 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신청자 오면 ‘신한은행에 가서 하세요.’ 그런 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년도 나간 게 있으면 이자 66만원 들어온 거 이런 거, 뭔가 대책을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9억 얼마 있는데 융자 신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열심히 쫓아다녀서 은행을 몇 번씩 다녔는데 결국은 다 포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신한은행하고 어떤,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오세요.
○전력지원담당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움이 되어야지 은행측이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다들 볼멘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결론적으로 융자를 해 줬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신한은행이 책임지는 거네요?
그 부분은 물론, 결론적으로 융자를 해 줬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신한은행이 책임지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는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고 뭐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완화시켜 주는 것도 없이, 신한은행하고 완화를 시켜 주고 시가 일정 부분은 책임질 부분은 시가 책임지더라도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신한은행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 기왕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금액을 갖고 조금 혜택이라는 게 뭐 하지만 조금 쉽게 접해서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에 보탬이 되어서 사업이 잘되고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들 2017년도에 사업들을 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예.
○위원장 김기영 거기에 크게 보면 기반시설사업도 있고 소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강릉시장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못하고 있어요.
왜 지자체장의 명의로 취득해야 되느냐 마을이장님들이 볼멘소리 합니다.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부동산 구입을 할 때 지자체장의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단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서 2015년도인가 전략산업과에서 그거 때문에 조례안을 내놨다가 본 산업위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회 공동 명의로 취득을 다 했어요.
15년도, 16년도에 다 취득을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 이걸 갖고 지자체장의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고 지시해서 이 사업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줘야 될게 뭐냐 하면 이건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시비 하나도 부담하는 게 없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라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갯목마을 5억6,000짜리가 명주군 시절에 명주군수 명의로 취득했다가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 땅 부지가 안인화력발전소 부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보상 받은 금액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다시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되풀이되는 걸 하느냐, 또 한 가지 부동산 건물을 취득했을 때 ‘대여도 안 된다, 양도도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문서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리통장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게 아니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건물을 구입했어요.
세를 줘도 안 된다,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해야지 임대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농토를 구입했어요.
소작을 마을주민 누구한테라도 농사짓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소작료를 받아서 마을에서 지금까지, 갯목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임대, 대여 아무것도 안 된다, 양도, 팔아먹는 거 못 팔아먹게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보조금 관리규정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년까지는 보조사업은 관리하니까 그 안에는 못 팔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 자체를 지자체장 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자체장하고 마을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건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무상임대계약을 강릉시하고 마을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거기에서 임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게 왜 지자체장 이름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다, 지자체장 명의로 취득을 안 해도 작년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안 해도 상관이 없이 해 왔는데 자꾸 이걸 갖고 고집해서 하느냐, 토지 같은 경우는 덜 하지만 건물 같은 거 취득했을 때 강릉시 전체가 그래요.
농촌 사업한 것들이 전부 다 지자체장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강릉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전부 사업하는 거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장 명의로 하는 건 좋겠지만 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 관리 하자면 계속 수선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앞으로, 이런 것도 그 마을에서 취득해서 그 마을에 무상임대를 체결해 줘도 그게 잘못됐을 때는 누가 수리해야 됩니까?
건물주가 해야죠?
이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다시 정확하게 짚고, 2015년도에 합법화시키려고 시가 조례 개정해서 내놨다가 그때 똑같은 이 자리에서 부결되어서 안 된 겁니다.
왜 이걸 또다시 지자체장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 하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논의하고 짚어서 가기로 합시다.
보조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강릉시장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못하고 있어요.
왜 지자체장의 명의로 취득해야 되느냐 마을이장님들이 볼멘소리 합니다.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부동산 구입을 할 때 지자체장의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단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서 2015년도인가 전략산업과에서 그거 때문에 조례안을 내놨다가 본 산업위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회 공동 명의로 취득을 다 했어요.
15년도, 16년도에 다 취득을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 이걸 갖고 지자체장의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고 지시해서 이 사업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줘야 될게 뭐냐 하면 이건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시비 하나도 부담하는 게 없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라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갯목마을 5억6,000짜리가 명주군 시절에 명주군수 명의로 취득했다가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 땅 부지가 안인화력발전소 부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보상 받은 금액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다시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되풀이되는 걸 하느냐, 또 한 가지 부동산 건물을 취득했을 때 ‘대여도 안 된다, 양도도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문서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리통장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게 아니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건물을 구입했어요.
세를 줘도 안 된다,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해야지 임대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농토를 구입했어요.
소작을 마을주민 누구한테라도 농사짓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소작료를 받아서 마을에서 지금까지, 갯목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임대, 대여 아무것도 안 된다, 양도, 팔아먹는 거 못 팔아먹게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보조금 관리규정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년까지는 보조사업은 관리하니까 그 안에는 못 팔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 자체를 지자체장 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자체장하고 마을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건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무상임대계약을 강릉시하고 마을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거기에서 임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게 왜 지자체장 이름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다, 지자체장 명의로 취득을 안 해도 작년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안 해도 상관이 없이 해 왔는데 자꾸 이걸 갖고 고집해서 하느냐, 토지 같은 경우는 덜 하지만 건물 같은 거 취득했을 때 강릉시 전체가 그래요.
농촌 사업한 것들이 전부 다 지자체장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강릉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전부 사업하는 거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장 명의로 하는 건 좋겠지만 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 관리 하자면 계속 수선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앞으로, 이런 것도 그 마을에서 취득해서 그 마을에 무상임대를 체결해 줘도 그게 잘못됐을 때는 누가 수리해야 됩니까?
건물주가 해야죠?
이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다시 정확하게 짚고, 2015년도에 합법화시키려고 시가 조례 개정해서 내놨다가 그때 똑같은 이 자리에서 부결되어서 안 된 겁니다.
왜 이걸 또다시 지자체장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 하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논의하고 짚어서 가기로 합시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건 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다시 국장님,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모여서 법령집 펼쳐놓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2015년도에 조례안 부결됐던 내용 다 할 테니까 여기서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예산이니까 이만하고 나중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조례안 부결됐던 내용 다 할 테니까 여기서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예산이니까 이만하고 나중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농정과장 정우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칭찬을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지역의 농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공직생활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직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 얼마 했습니까?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칭찬을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지역의 농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공직생활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직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 얼마 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잠깐만, 5억2,400만원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예.
○농정과장 정우화 예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농정과장 정우화 면세유 공급은 똑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잘못된 수치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변수가 많이 차이나는 건…….
○농산지원담당 이선하 농산지원담당 이선하입니다.
내년에는 지원율을 조정을 하려고 유가가 변동이 있어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지원율을 조정을 하려고 유가가 변동이 있어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배용주 위원 도비 30%하고 시비 70%이잖아요?
○농산지원담당 이선하 도비가 하향되는 바람에 도비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비가 하향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적게 내려오면 공급하는 유류량도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이선하 현재는 유류량은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공급하는 유류량이 같단 말입니다.
○농산지원담당 이선하 예.
○농산지원담당 이선하 산출을 잘못한 게 아니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할, 현재 도비가 내려온 거에 따라서 한 거라서…….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억했다가 올해 3억입니다.
내년에, 2억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제유가나 국내유가가 수시로 변동은 있어요.
기름 차이로 이렇게 예산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내년에, 2억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제유가나 국내유가가 수시로 변동은 있어요.
기름 차이로 이렇게 예산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위원장 김기영 자꾸만요.
배용주위원님, 계장님, 농업용 면세유가 지난해 4억5,500이잖아요?
올해 3억1,000이면 1억4,500이 줄었잖아요.
5억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해야죠?
배용주위원님, 계장님, 농업용 면세유가 지난해 4억5,500이잖아요?
올해 3억1,000이면 1억4,500이 줄었잖아요.
5억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해야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4억5,500, 아까 5억 얼마로 얘기했죠?
그건 잘못된 수치이고, 그래도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니까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수치이고, 그래도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니까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농업용면세유 부분은 양은 같은데 줄어든 사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우화 제가 추가해서 확인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0월말 기준으로 1차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실적에 의해서 실적이 많으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도비하고 같이 시비로 반영하는 이런 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매년 그렇게…….
○위원장 김기영 전년도하고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농정과장 정우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배용주 위원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줘서…….
○농정과장 정우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배용주 위원 농업수리 개보수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정우화 예.
○배용주 위원 할 곳이 상당히, 과장님이 저번에 현장 왔을 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개선이 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예, 개선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서 나가고, 이러한 성토 부분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히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논농사를 어차피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가장 침수지역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성덕동에…….
○배용주 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비만 오면 민원이 생깁니다.
비가 안 왔을 때는 민원이 생길 일이 없는데, 비행장 월호평동, 비행장 들어가면서 좌측 일대하고, 학동, 청량동 그쪽 비행장 울타리 옆에 과거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다 수리시설을 한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가 농민들이,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는 원인이 도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도랑을 친 적이 없어요.
풀이 자라서 풀이 한 키씩 되니까 유속이 있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합니다.
전부 논으로 범람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됐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안 왔을 때는 민원이 생길 일이 없는데, 비행장 월호평동, 비행장 들어가면서 좌측 일대하고, 학동, 청량동 그쪽 비행장 울타리 옆에 과거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다 수리시설을 한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가 농민들이,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는 원인이 도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도랑을 친 적이 없어요.
풀이 자라서 풀이 한 키씩 되니까 유속이 있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합니다.
전부 논으로 범람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됐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사천면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추진계획에 보면 성산면 일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산이 올해 했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마무리입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오타가 난 모양이네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내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시에서 직접시행을 하잖아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내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시에서 직접시행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위원장 김기영 그건 그런데 그 외에 각종 사업들을 많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촌종합개발사업, 거점면 소재지사업 모든 부분들 다 문제가 생겼죠?
○농정과장 정우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거점면 소재지 사업한 게, 옥계면이 거점면 소재지 사업이고 정감이마을,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연곡 에코센터, 왕산 한옥마을 그중에서 유일하게 강릉시에서 직접 시행한 권역이 하나가 있잖아요?
정감이 권역 거기는 아직까지 본 건물에 대한 하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옥계 거점면 소재지 크리스탈밸리센터 문제,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문제, 연곡 에코센터, 심지어 왕산 한옥마을은 준공기일보다 2년이나 더 늦게 해서 지난달 준공식했잖아요?
전부 이게 왕산 한옥마을도 하자, 전부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했는데 왜서 계속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정감이마을도 처음 할 때,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그때도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려고 했어요.
극구 반대를 하고, 강릉시가 토목직 공무원이 없느냐, 건축직 공무원이 없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건축직들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토목직들은 있을지 몰라도 건축직은 있으나 마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줬다고 지금 내용보세요.
수리 다해야 되잖아요?
정감이 권역 거기는 아직까지 본 건물에 대한 하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옥계 거점면 소재지 크리스탈밸리센터 문제,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문제, 연곡 에코센터, 심지어 왕산 한옥마을은 준공기일보다 2년이나 더 늦게 해서 지난달 준공식했잖아요?
전부 이게 왕산 한옥마을도 하자, 전부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했는데 왜서 계속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정감이마을도 처음 할 때,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그때도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려고 했어요.
극구 반대를 하고, 강릉시가 토목직 공무원이 없느냐, 건축직 공무원이 없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건축직들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토목직들은 있을지 몰라도 건축직은 있으나 마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줬다고 지금 내용보세요.
수리 다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수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몇 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무리 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런 국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사업평가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농정과에서 그 외에도 내년 당초예산서에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수탁주려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앞으로 농정과에서 그 외에도 내년 당초예산서에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수탁주려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농정과장 정우화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농정과장 정우화 거점면 사업으로 옥계에 크리스탈밸리센터를 만들었는데 옥계면 번영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하는데 이용하는 게 한라시멘트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용객이 많이 있어요.
야외공연장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야외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야외공연장하고…….
○농정과장 정우화 그건 정주권개발사업이고요.
이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에 했는데…….
이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에 했는데…….
○박건영 위원 한라시멘트는 상관없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그분들도 활용을 하거든요.
크리스탈밸리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시설보완하는 차원에서…….
크리스탈밸리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시설보완하는 차원에서…….
○박건영 위원 기존에 시설이 있었던 겁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건물시설은 다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건물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활용은 지역주민들이…….
○박건영 위원 과별로 이관 안하고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박건영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요즘 쌀 보급이 어떤 품종이…….
○농정과장 정우화 지난번에 쌀 전업농, 농업 관련 단체 대표분들하고 쌀을 직접적으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농협,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하고 함께 품종선정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륜벼하고, 올해 운광을 공공비축벼로 운영해 왔는데 운광이 쌀이 남아도는데 운광은 다수확 품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공공비축은 다수확 품종으로 못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되어서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오륜벼하고 맛드림하고, 오륜벼는 강원도에서 육성해서 종자등록을 한 품종이고 맛드림은 경기도에서 등록해서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저희들은 2018년도에는 운광 대신에 맛드림을 선정해서 읍·면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비축미는 오륜벼하고 맛드림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륜벼하고, 올해 운광을 공공비축벼로 운영해 왔는데 운광이 쌀이 남아도는데 운광은 다수확 품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공공비축은 다수확 품종으로 못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되어서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오륜벼하고 맛드림하고, 오륜벼는 강원도에서 육성해서 종자등록을 한 품종이고 맛드림은 경기도에서 등록해서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저희들은 2018년도에는 운광 대신에 맛드림을 선정해서 읍·면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비축미는 오륜벼하고 맛드림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제가 알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오륜벼가 판로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보급을 하는 걸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던데요?
○농정과장 정우화 오륜벼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육성했지만,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오륜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자치단체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공비축을 한 농가가 시에 287농가입니다.
287농가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다 했어요.
개인별로 면적 기준이 아닌 농업인 기준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육성했지만,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오륜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자치단체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공비축을 한 농가가 시에 287농가입니다.
287농가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다 했어요.
개인별로 면적 기준이 아닌 농업인 기준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박건영 위원 오륜벼가 창고에 쌓이고 단가 자체도 다른 타 벼에 비해서 잘 받지 못하고, 밥을 해 놓으면 줄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소비자들이 별로 선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오륜벼를 공급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오륜벼에 대해서 계속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공급은 아니고 농업인들이 현재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어느 특정 품종을 행정에서 축소하기에는 무리고 농업인의 의사를…….
○박건영 위원 앞으로 이 예산 자체를, 뒤에도 오륜이라고 다 있어요.
이걸 앞으로 오륜벼를 보급을 안하고 신품종을 보급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맞춰야 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오륜’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이걸 앞으로 오륜벼를 보급을 안하고 신품종을 보급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맞춰야 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오륜’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갑자기 바꾸면…….
○농정과장 정우화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합리적인 행정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오륜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수요가 없는데, 안 좋은 벼를 계속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오륜벼에 가공시설, 오륜벼에 관해서 오륜벼가 나온 것은 그 벼 품종이 오륜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품종이 바뀌어져도 가공하는 데는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오륜벼를 위해서, 오륜벼는 줄어드는데 무슨 오륜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얘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래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야 되는데 자꾸만 따로 하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정부 공공비축미가 품종이 오륜하고 운광이었잖아요?
운광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정부 공공비축미를 결정한 게 오륜벼하고 맛드림이란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륜벼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보급종입니다.
맛드림은 정부 보급종이 아니잖아요?
박건영위원님 얘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래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야 되는데 자꾸만 따로 하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정부 공공비축미가 품종이 오륜하고 운광이었잖아요?
운광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정부 공공비축미를 결정한 게 오륜벼하고 맛드림이란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륜벼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보급종입니다.
맛드림은 정부 보급종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보급종은 맞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기영 기술센터에서 맛드림이라는 종자를 알아서 심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자율 교환으로…….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정부 공공비축미로 선정해 놓고 종자는 정부 보급종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심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 됐다, 오륜벼는 강원도에서 오륜벼를 만들어 놓고 강릉이 오륜벼 재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하는데 오륜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들어가는 쌀은 이쪽에서 못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어가잖아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오대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지역의 쌀로 했었는데, 지금도 지역농가에서 오대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확하고 나면 정부수매 필요 없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쌀이 좋아서, 그러나 앞으로 수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곡도 이제는 등급제로 가면 오대벼는 등급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비축미에 빠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농정과 쪽하고 기술센터가 업무공조가 안 되고 있다, 기술센터서 오륜벼는 취급도 안 하려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농정과에서는 ‘오륜오륜’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안 맞잖아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오륜벼 가공시설이라고 그래서 오륜벼 아니고 다른 벼는 가공 못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쌀이 좋아서, 그러나 앞으로 수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곡도 이제는 등급제로 가면 오대벼는 등급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비축미에 빠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농정과 쪽하고 기술센터가 업무공조가 안 되고 있다, 기술센터서 오륜벼는 취급도 안 하려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농정과에서는 ‘오륜오륜’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안 맞잖아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오륜벼 가공시설이라고 그래서 오륜벼 아니고 다른 벼는 가공 못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 게 기술센터 측에서는 오륜이 미질도 나쁘고 어쩌고 그래서 공급 안 하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전부 ‘오륜오륜’해서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부서간에 업무공조, 설명 부분이 오륜벼라고 하니까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아요.
○박건영 위원 부서간에 업무 정보 교류를 하시고, 이런 게 자주 바뀌면 정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방향 자체를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버스투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버스 구입비입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아닙니다.
버스 운행에 따른 지원입니다.
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줄 겁니다.
마을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버스 운행에 따른 지원입니다.
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줄 겁니다.
마을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정과 예산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거보다는 보조를 주는 게 훨씬 비율이 높죠?
직접 사업하는 예산보다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훨씬 비율이 높지 않느냐는 겁니다.
직접 사업하는 예산보다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훨씬 비율이 높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전체적으로 금액단위를 보면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하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야 될 몫입니다.
○최선근 위원 건물들 지어서 이상야릇한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해 줘야 되는 게 반복되는데 그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속된 말로 털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한정으로 혈세가 자꾸 들어가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한정으로 혈세가 자꾸 들어가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돈 한 푼이라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오륜벼 오륜벼’ 얘기를 했는데 가공시설 지원해 달라는 게 사천농협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쌀값이 전국적으로 하락되고 사실상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자체 매입도 하고, 공공비축하는 건 농협 부담이 아니지만 자체 매입하는 건 사천, 주문진, 연곡은 사천RPC에서 커버를 하고 그 외 지역은 강릉농협에서 커버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사천농협 같은 경우에 강릉농협보다는 영세하고, 그러니까 대외 교섭 능력도 덜하고 규모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경영난에 봉착해 있으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시나 도에 직접지원을 요구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FTA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으로 직접지원은 어렵고 시설운영하는 사천농협에서 찹쌀도정이라든지 미질을 향상 시키는 시설개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자생력도 높이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천농협 같은 경우에 강릉농협보다는 영세하고, 그러니까 대외 교섭 능력도 덜하고 규모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경영난에 봉착해 있으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시나 도에 직접지원을 요구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FTA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으로 직접지원은 어렵고 시설운영하는 사천농협에서 찹쌀도정이라든지 미질을 향상 시키는 시설개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자생력도 높이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고, 공조가 되는 겁니다.
이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오륜벼 때문에 지어주는 겁니다.
예산서 내용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사천농협에서 지금까지 요구한 명분이 오륜벼였죠?
이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오륜벼 때문에 지어주는 겁니다.
예산서 내용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사천농협에서 지금까지 요구한 명분이 오륜벼였죠?
○농정과장 정우화 잘 팔리지 않고…….
○농정과장 정우화 들어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도 예산내용을 보니까 증감내용이 많아요?
과목별로 보면 예산심의 기간 내에 증감사유를 왜서 증액되고, 왜 감액되는지 그 항목별로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로 보면 예산심의 기간 내에 증감사유를 왜서 증액되고, 왜 감액되는지 그 항목별로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예.
○최선근 위원 2016년도 1억4,000, 2017년 1억4,000, 내년이 5,000만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농정과장 정우화 예.
○최선근 위원 맞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농정과장 정우화 예.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어때요?
○농정과장 정우화 저희들이 한식연하고 업체하고, 소비자클럽하고 해서 개발해서 포장재를, 시음도 하고, 포장재도 함께 평가했는데 아직 대규모로 양산 체계는 못 가고 지금까지 시식회 결과는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
○최선근 위원 2년차 지나갔는데 시중에 유통을 못하고 시식 정도 수준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 들어갈…….
○농정과장 정우화 기존에 하던 것은 상품화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에 옥수수스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째복해장국은…….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는 것은 지금까지 2년차가 지나갔는데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지금 기존에 했던, 올해 하는 거 말고 쌀쉐이크라든지 째복해장국은 상품이 개발해서 판매되고 있고, 옥수수스프라든지 이런 것은…….
○최선근 위원 판매되고 있는데 어디가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통지원담당 김경태 유통지원담당 김경태입니다.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개발은 동계올림픽 때 출시되어야 되지만 지속가능한 농식품 개발을 위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입안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건, 화두에 개발했다는 건 이미지를 갖고 스토리텔링한다든지 향후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2016년에 3개를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판매행사 나가면서 시음하고 시식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최종 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보고회해서 완성되면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강릉 기업을 끼고 하다보니까 영세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재를 한번 제작하면 1,500, 2,000만원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그걸 못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포장재 개발해서 양산체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출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올림픽이라는 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개발은 동계올림픽 때 출시되어야 되지만 지속가능한 농식품 개발을 위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입안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건, 화두에 개발했다는 건 이미지를 갖고 스토리텔링한다든지 향후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2016년에 3개를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판매행사 나가면서 시음하고 시식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최종 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보고회해서 완성되면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강릉 기업을 끼고 하다보니까 영세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재를 한번 제작하면 1,500, 2,000만원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그걸 못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포장재 개발해서 양산체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출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올림픽이라는 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최선근 위원 이 예산이 상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통지원담당 김경태 상품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경태 2년 동안 상품개발한 것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려니까 포장재를 제작해야 되는데 영세한 기업들이 힘들어서 포장재 제작하는데 일부 줘서 개발한 것을 상품화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경태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시냐고요?
공무원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제출된 자료 외에는 몰라요.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주고, 답변은 그렇게 하고,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분명히 포장재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제출된 자료 외에는 몰라요.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주고, 답변은 그렇게 하고,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분명히 포장재라고 되어 있어요?
○유통지원담당 김경태 예.
○최선근 위원 상품이라면서요?
계장님 답변이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2년차까지는 매년 1억4,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왜 2018년도 가서는 9,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만 갖고 해요?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요?
계장님 답변이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2년차까지는 매년 1억4,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왜 2018년도 가서는 9,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만 갖고 해요?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요?
○유통지원담당 김경태 아닙니다.
처음 입안할 때 6개 정도 상품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년차 동안에 6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출시하려니까 포장재를 제작해야 되는데 기업체가 어려워서, 포장재 제작이 힘들어서, 보조해 줘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상품을 담아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업 자체는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개발하는 것은 2년차로 끝났습니다.
3년차는 그분들이 생산하는, 보탬을 주기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해 주는 겁니다.
처음 입안할 때 6개 정도 상품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년차 동안에 6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출시하려니까 포장재를 제작해야 되는데 기업체가 어려워서, 포장재 제작이 힘들어서, 보조해 줘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상품을 담아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업 자체는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개발하는 것은 2년차로 끝났습니다.
3년차는 그분들이 생산하는, 보탬을 주기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결국은 2년 동안 써서 상품개발한 전체 자료를 요구하시죠?
2년 동안 1년에 1억4,000만원씩 해서 몇 가지 상품개발해서 얼마나 유통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1년에 1억4,000만원씩 해서 몇 가지 상품개발해서 얼마나 유통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데 지금…….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보충적으로 주문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 위원님들은 공무원이 답변해 주는 답변내용하고 제출해 주는 자료 외에는 공식적인 루트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하고 자료하고 일치되어 줘야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불신만 만들어 집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보충적으로 주문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 위원님들은 공무원이 답변해 주는 답변내용하고 제출해 주는 자료 외에는 공식적인 루트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하고 자료하고 일치되어 줘야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불신만 만들어 집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담당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의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저도 클러스터밸리센터 야외공연장 조성 자료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우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단위사업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단위의 정책사업들, 그 다음에 도비 보조되는 사업들, 기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게 도비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국가 정책 지원사업보다도 도비 지원 사업들이 더 커요?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단위사업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단위의 정책사업들, 그 다음에 도비 보조되는 사업들, 기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게 도비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국가 정책 지원사업보다도 도비 지원 사업들이 더 커요?
○농정과장 정우화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당연히 시에서도 시비 지원되는, 몇 개 사업들을 보면, 시비만 투자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들도 당연히 국가 재정사업으로 내지는, 도 지원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채소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 시만 챙겨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도의 국장님이나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도 도 나름대로 도 전체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
도도 도 나름대로 도 전체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가장 큰 이유는 국비, 도비, 기금 지원했던 단위사업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 시비 재원만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 목적이 아주 작은 부분들도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만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국가사업이나 도비 지원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을 조성한다거나,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른 어떤 국·도비 지원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편성이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지원사업들, 도비 지원사업들이 지난해까지 집행하다가 금년도에 없어진 사업들이 있나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을 조성한다거나,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른 어떤 국·도비 지원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편성이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지원사업들, 도비 지원사업들이 지난해까지 집행하다가 금년도에 없어진 사업들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우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국가정책을, 농업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과정, 도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농업 정책사업들이 각 시·군·구별로 똑같은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면 당연히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큰 그런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된다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저희들이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은 농업인들 누구나 동일한 여건, 또 사업 이러한 부분은 유지가 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외 부분은 주로 국·도비가 수반되더라도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른 것은…….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시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죠?
○농정과장 정우화 이자까지 합쳐서 올해가 지나면 100억이 됩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100억입니다.
○이재안 위원 내후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겠네요?
○농정과장 정우화 2019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당초 기금목표액을 채운 게 당초 계획에 맞춰서 세워졌습니까?
○농정과장 정우화 금액단위는 목표치가 되는데 앞당겨진 샘입니다.
원칙적으로 내년도도 10억을 충당해야 되는데 없이, 2018년도 예산에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년도도 10억을 충당해야 되는데 없이, 2018년도 예산에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적립은 안하고 9,600은 이자수입이라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정우화 예.
○농정과장 정우화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부터 하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우화 당초에 농어촌발전기금을 만들 때는 10년 전에 농업환경하고 그동안의 현재 농업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당초 목표대로 가서는 농어촌발전기금 100억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강원도에서 200억을 갖고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기금운용을 이런 방향으로 끌어갈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바꾸고, 조례규칙도 손을 대서 제대로 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2019년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초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하면 도에서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에 운영 폭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200억 기금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100억하고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변화에 맞춰서 정립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 상태로 당초 목표대로 가서는 농어촌발전기금 100억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강원도에서 200억을 갖고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기금운용을 이런 방향으로 끌어갈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바꾸고, 조례규칙도 손을 대서 제대로 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2019년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초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하면 도에서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에 운영 폭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200억 기금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100억하고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변화에 맞춰서 정립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예.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게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런 주문도 몇 차례 했었는데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변동 요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금은 분명히 손을 대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목표액 100억도 상회했습니다.
당연히 금년도에 벌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그 논의된 결과를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표액도 넘어섰는데 아직도 이 기금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고, 이 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우리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때의 농업인들에게 지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100억을 우리 예산상에 잠자게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잡아서 매년 그 사업을 지원하면 되는 거지 꼭 기금을 갖고 해야 되는 건 없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기금을 없애라,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을, 어렵게 조성된 기금인 만큼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시고,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 내세요.
농업단체들, 농업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게 농업발전에 좀 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지, 연구하셔서 상반기 중에 고민하세요?
그러면 당초 목표액 100억도 상회했습니다.
당연히 금년도에 벌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그 논의된 결과를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표액도 넘어섰는데 아직도 이 기금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고, 이 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우리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때의 농업인들에게 지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100억을 우리 예산상에 잠자게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잡아서 매년 그 사업을 지원하면 되는 거지 꼭 기금을 갖고 해야 되는 건 없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기금을 없애라,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을, 어렵게 조성된 기금인 만큼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시고,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 내세요.
농업단체들, 농업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게 농업발전에 좀 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지, 연구하셔서 상반기 중에 고민하세요?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의회의원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농업,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고 헛갈립니다.
올림픽 음식도 기술센터에 보면 올림픽 음식을 갖고 만드는 그것도 있고, 많이 헛갈려서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예산심의 기간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사천농협의 가공시설은 이게 여기는 가공시설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천농협이 RPC도정공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고 헛갈립니다.
올림픽 음식도 기술센터에 보면 올림픽 음식을 갖고 만드는 그것도 있고, 많이 헛갈려서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예산심의 기간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사천농협의 가공시설은 이게 여기는 가공시설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천농협이 RPC도정공장입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종합처리장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강릉에는 종합처리장이 없습니다.
강릉농협은 쌀을 어떻게 찧느냐 하면 개인 도정공장에 도정료 주고 찧는 겁니다.
여기 농협은 RPC를 국비사업을 했고,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 운영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제 와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최선근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나요?
사천농협에서 농정과에 요구한 자료, 이게 바뀐 겁니다.
그거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 안 했어요.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사천농협에서 도에 올라가서, 도의 농정국에 가서 얘기를 해서 했으면 도에서는 크게 생색내고 언론까지 방송 나오고 해서 도비 18%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에 다 떠넘기는 거란 말입니다.
도비 18% 없앴으면 이 얘기 나오지도 못해요?
강릉농협은 쌀을 어떻게 찧느냐 하면 개인 도정공장에 도정료 주고 찧는 겁니다.
여기 농협은 RPC를 국비사업을 했고,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 운영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제 와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최선근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나요?
사천농협에서 농정과에 요구한 자료, 이게 바뀐 겁니다.
그거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 안 했어요.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사천농협에서 도에 올라가서, 도의 농정국에 가서 얘기를 해서 했으면 도에서는 크게 생색내고 언론까지 방송 나오고 해서 도비 18%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에 다 떠넘기는 거란 말입니다.
도비 18% 없앴으면 이 얘기 나오지도 못해요?
○농정과장 정우화 맞습니다.
○농정과장 정우화 예.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김을기 조금 늘어났습니다.
1억, 악취저감시설하고 종균배지 지원에 1억7,000만원하고, 액비저장조 펌프 및 내부시설 교체 여기는 2,000만원 작년 그대로인데…….
1억, 악취저감시설하고 종균배지 지원에 1억7,000만원하고, 액비저장조 펌프 및 내부시설 교체 여기는 2,000만원 작년 그대로인데…….
○위원장 김기영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7,000만원이고, 전년도도 1억7,000만원이고 내년도도 1억7,000만원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을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고 뒤에…….
○위원장 김기영 축사주변 환경개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악취를 줄이고 악취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액비 부숙도 측정기 지원사업 6,000만원 들여서 좀 더 밀도 있게 검사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도 도입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충실하게 점검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니, 축산부분에 있어서 축산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게 양돈이잖아요?
양돈부분에 있어서 축산저감을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7,000만원 갖고 악취를 저감하겠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양돈부분에 있어서 축산저감을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7,000만원 갖고 악취를 저감하겠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하여튼 밀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분양을 할 때, 지금 길고양이들이 너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중성화를 해서…….
○박건영 위원 30두를 중성화시켜도 돌아서면 60마리가 될 것 같은데요?
중성화하는 과정에서 새끼를 칠 텐데, 그냥 버리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요?
시비가 420만원인데 30두를 중성화시킨다고 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하려면 직원들이 가서 고생해야 되고, 일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질의를 합니다.
축사에 대해서 악취저감이라든지 현대화시설에, 기준에 맞게끔 정화시설이 있으면 정화시설을 잘 챙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화하는 과정에서 새끼를 칠 텐데, 그냥 버리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요?
시비가 420만원인데 30두를 중성화시킨다고 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하려면 직원들이 가서 고생해야 되고, 일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질의를 합니다.
축사에 대해서 악취저감이라든지 현대화시설에, 기준에 맞게끔 정화시설이 있으면 정화시설을 잘 챙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거점소독장을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는 발생된 지역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청정지역에서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어차피 인력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유기동물에 관해서 할게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해서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이건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비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하고, 관리지원하고 보호하고 설명해 주세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해서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이건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비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하고, 관리지원하고 보호하고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을기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위탁비입니다.
야간에 포획비 1,500만원 세워서 1억이고, 앞에 3,65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소모품, 재료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포획비 1,500만원 세워서 1억이고, 앞에 3,65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소모품, 재료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이게 그쪽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을기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도 조금씩 당초에는 5,700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에 계속 올라서 내년에는 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도 조금씩 당초에는 5,700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에 계속 올라서 내년에는 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두수가 점점 늘어나고, 요구하는 민간보호단체나 애견,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의 의식이 높아지니까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더 높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호의 수준이나 기준을 점점 상향 조정해서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설을…….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유기보호센터를 매번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다뤘습니다.
현재 강릉시 유기동물보호관리소는 가보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정되어 있는 테두리입니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이 매년 수탁비만 올라간단 말이죠.
인원도 똑같고…….
현재 강릉시 유기동물보호관리소는 가보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정되어 있는 테두리입니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이 매년 수탁비만 올라간단 말이죠.
인원도 똑같고…….
○축산과장 김을기 외부견사 밖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배용주 위원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을기 전체적으로 두수가 84마리 있는데 옛날에는 30마리, 많이 해 봐야 50마리 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외부 견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배용주 위원 견사 만드는 건 시설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배용주 위원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2년 단위로 합니다.
내년까지이고 내후년 바뀝니다.
내년까지이고 내후년 바뀝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에 입찰 봅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져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걸 갖고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역시 한번 하고 끝나면 개선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는데 매번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긴 하는데 저번에도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오봉저수지 우회도로 나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이지도 않고,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육안으로 강릉시 유기견보호센터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릉시유기견보호센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환경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요즘 동물 저거도 나오잖아요?
동물복지라고 해서 굉장히 동물에 대해서 그래요.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버려져서 안 보이면 괜찮지만, 일단 포획해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 자체만큼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거기 있던 관리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직원들 두 사람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건비 책정을 다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한 사람만 있었어요.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환수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관리감독이 잘되어 갑니까?
역시 한번 하고 끝나면 개선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는데 매번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긴 하는데 저번에도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오봉저수지 우회도로 나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이지도 않고,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육안으로 강릉시 유기견보호센터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릉시유기견보호센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환경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요즘 동물 저거도 나오잖아요?
동물복지라고 해서 굉장히 동물에 대해서 그래요.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버려져서 안 보이면 괜찮지만, 일단 포획해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 자체만큼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거기 있던 관리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직원들 두 사람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건비 책정을 다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한 사람만 있었어요.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환수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관리감독이 잘되어 갑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잘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도 하세요.
깨끗한 환경에서, 어차피 안락사를 시키든지 나중에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 하세요.
여기에 대해 세우는 건 전혀 예산이 위탁비만 올라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관리를 잘하시고, 축산과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없고 악취저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설 환경개선해서 CCTV 달아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체 내에 못 들어오게 하면,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못 들어오게 앞에서부터 철문 닫아걸고 있는데,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 축사 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변 환경, 환경 개선만 잘해 줘도 냄새는 반으로 준다, 강동면에 있는 거, 어디입니까?
동부타이어 가다가 우측에 있는 곳,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거기에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가보니까 위치 그대로는 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농장주가 바뀌었죠?
다시 한번 가보겠지만 진짜 그건 그렇게 해 놓고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만약에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어차피 안락사를 시키든지 나중에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 하세요.
여기에 대해 세우는 건 전혀 예산이 위탁비만 올라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관리를 잘하시고, 축산과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없고 악취저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설 환경개선해서 CCTV 달아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체 내에 못 들어오게 하면,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못 들어오게 앞에서부터 철문 닫아걸고 있는데,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 축사 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변 환경, 환경 개선만 잘해 줘도 냄새는 반으로 준다, 강동면에 있는 거, 어디입니까?
동부타이어 가다가 우측에 있는 곳,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거기에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가보니까 위치 그대로는 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농장주가 바뀌었죠?
다시 한번 가보겠지만 진짜 그건 그렇게 해 놓고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만약에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저희가 단속 과태료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특정농장을 지목해서는 안 되는데 대충 1년에 몇 건 정도 행정명령을 내립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1년에 3, 4건 정도는…….
○배용주 위원 행정명령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배용주 위원 고발은 어디에 합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경찰에 합니다.
폐수가 흘러 다닌다든지 그러면…….
폐수가 흘러 다닌다든지 그러면…….
○배용주 위원 악취 같은 건 측정을 안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악취는 몇 번 측정을 했는데 농도가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하고, 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기준치를…….
○배용주 위원 코로 맡아보고 기준치를…….
○축산과장 김을기 포집을 해서…….
○배용주 위원 포집해서 기준치 농도를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안 되면, 다른 지자체 봤지 않습니까?
축산, 돼지 하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거기 가서 견학도 시켜 보고 그렇게 해야지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조금씩 사탕 주듯이 줘서는 개선이 안 되고 농장주도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하세요.
그건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안 되면, 다른 지자체 봤지 않습니까?
축산, 돼지 하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거기 가서 견학도 시켜 보고 그렇게 해야지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조금씩 사탕 주듯이 줘서는 개선이 안 되고 농장주도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하세요.
○축산과장 김을기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구제역 문제, AI, 올림픽을 불과 두 달 정도 남겨놨는데 문화올림픽도 좋지만 청정 올림픽을 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물론 요즘도 축산과 직원들이 주야 없이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악취 문제 때문에 축산과 직원이 양돈단지 쪽으로 나가는 직원이 있죠?
그리고 야간에도 악취 문제 때문에 축산과 직원이 양돈단지 쪽으로 나가는 직원이 있죠?
○축산과장 김을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직원이 나오는 날은 괜찮대요.
그 얘기는 농장주들이 직원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밤늦게 악취 문제 때문에 열심히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고생 많고, 애쓰시는 거 압니다.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든 할 때마다 축산과가 결국은 악취 문제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기왕하시는 거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무엇보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AI든 구제역이고 가축으로 인한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농장주들이 직원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밤늦게 악취 문제 때문에 열심히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고생 많고, 애쓰시는 거 압니다.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든 할 때마다 축산과가 결국은 악취 문제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기왕하시는 거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무엇보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AI든 구제역이고 가축으로 인한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예.
○위원장 김기영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과장 이해균 예.
○배용주 위원 백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해서 불나고 그러면 화살이 다 돌아오죠?
○산림과장 이해균 그렇습니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도 성산산불로 인해서 많은 자원이 훼손되고, 주택들이 소실되고 했는데 하여튼 몇 번을 강조해도 심하지는 않다, 과장님 끝까지 산림 산불 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하시는데 대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해균 감사합니다.
○배용주 위원 산림과에서 등산 문화 증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로 등산로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 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장, 박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영 위원장, 박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과장 이해균 벤치나 휴식 할 수 있는 공간…….
○배용주 위원 매년 예산이 들어가죠?
○산림과장 이해균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제안을 하나할게요.
동해시 무릉계곡을 등산하고 내려오면, 등산로가 거의 비포장이고 많이 걷다보면 사실은 무릎 밑으로 신발이고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내려오고 나니까 에어콤프인가 에어로 먼지를 털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한번 체험 안 해 보셨죠.
동해시 무릉계곡을 등산하고 내려오면, 등산로가 거의 비포장이고 많이 걷다보면 사실은 무릎 밑으로 신발이고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내려오고 나니까 에어콤프인가 에어로 먼지를 털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한번 체험 안 해 보셨죠.
○산림과장 이해균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특히 등산로, 반정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에는 낙엽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더 심합니다.
물론 관리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거, 정상하고 밑에 입구하고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설치해서 이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쪽에는 낙엽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더 심합니다.
물론 관리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거, 정상하고 밑에 입구하고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설치해서 이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안보등산로 안인 쪽하고 정동 쪽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정동 쪽은 작년에 했고, 안인은 기존에 했고…….
○배용주 위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관령 옛길 쪽에 올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여기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계속 하늘동, 바다동, 구름동 그래서 숙박동이 세 개가 있는데 매년마다 무슨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새로운 것도 하는 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비큐장 같은 것을 신설로 해서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추려고 하고, 시설이라는 게 특히 숙박객, 관광객을 숙박객으로 받다 보면 시설의 노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죠?
올해 바비큐장 심지어는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을 삭감했다가 하도 사장님이 오셔서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줬는데, 거기다가 야간 LED조명 설치를 다 해 줬는데, 그 예산도 세워줬는데 모르긴 해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세 개 동을 갖고 가보면 큰 시설물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바비큐장 심지어는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을 삭감했다가 하도 사장님이 오셔서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줬는데, 거기다가 야간 LED조명 설치를 다 해 줬는데, 그 예산도 세워줬는데 모르긴 해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세 개 동을 갖고 가보면 큰 시설물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좀…….
○배용주 위원 이런 예산들이 꼭 서야 됩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예산에 세워서 실제적으로 어디 했는지 뭘 했는지 확인 안해 보는 본 위원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했는지,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닌 건지, 업자 일만 시키는 게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예산에 세워서 실제적으로 어디 했는지 뭘 했는지 확인 안해 보는 본 위원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했는지,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닌 건지, 업자 일만 시키는 게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외부적으로 벽지나 커튼, 냉장고,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분위기가 좋아야지 고객이 찾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광공사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고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광공사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고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검토해 봐야 되고, 관리자가 있든 관리인이 있든지 진짜 가서 확인해 보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무턱대고 예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년 평균 객실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연으로 봤을 때?
○산림과장 이해균 예.
○배용주 위원 가동률 7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어차피 70% 이상 가동하자면 그 안에 물론 건물도 노후되고, 시설도 노후되어서 하는 건 좋은데 매년 똑같은 3개 동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 보수비가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담당 계장님하고 나가서 사전에 전수조사도 해 보고, 꼭 예산을 써야 될 부분, 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해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로 보수할 때는 하고, 안 들어갈 때는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건 자제해야 되겠다, 예산 심의한다는 게 필요 없는 예산 삭감하고, 배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해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로 보수할 때는 하고, 안 들어갈 때는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건 자제해야 되겠다, 예산 심의한다는 게 필요 없는 예산 삭감하고, 배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이건 예비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도 꼭 다 쓴다는 개념보다는 적재적소에 쓰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이건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배용주 위원 뭘 할 겁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포장도 있고, 도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사전에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다니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어서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녹지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시비로 다 하는 겁니다.
거의가…….
사전에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다니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어서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녹지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시비로 다 하는 겁니다.
거의가…….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고, 녹지과는 시비 사업이 대부분인데,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막 집행해서는 안 된다, 솔향기공원 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 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연장이 구간이 얼마 남습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고, 녹지과는 시비 사업이 대부분인데,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막 집행해서는 안 된다, 솔향기공원 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 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연장이 구간이 얼마 남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한…….
○배용주 위원 전체 2.2km에 22억…….
○녹지과장 최원석 400m가 남는데 올해 300m을 교체했고, 한 90m는 철거하고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도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은 데크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야자매트를 까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도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은 데크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야자매트를 까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많은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우리가 데크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중에 부서마다 관리부서가 다를 수는 있죠?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합니까?
남항진 데크…….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우리가 데크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중에 부서마다 관리부서가 다를 수는 있죠?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합니까?
남항진 데크…….
○녹지과장 최원석 관광과에서…….
○녹지과장 최원석 글쎄…….
○배용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왔더라도 물론 관광과나 해양수산과나 담당부서가 되면 하겠지만 관리는 굉장히 아니다, 인조목이라고 그러죠?
이걸 피스를 박아놓으니까 나무가 뒤틀리고 덜컹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손율도 높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만큼은 잘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피스를 박아놓으니까 나무가 뒤틀리고 덜컹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손율도 높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만큼은 잘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일몰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2020년도에…….
○녹지과장 최원석 그 돈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도심 녹지축을 대상으로 해서 강릉시에 월대산이나 아니면 화부산 쪽 녹지축을 파악해 봤는데,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만 약 114만6,000㎡가 됩니다.
그게 79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790억 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매년 이렇게 세워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하려고 하면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경우인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차피 하려고 하면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경우인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790억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생태축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채,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거 보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지나간 문제이고, 최대한 서로 고민하고, 국장님 이것도 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부채,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거 보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지나간 문제이고, 최대한 서로 고민하고, 국장님 이것도 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심지에 녹지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녹지조성을 하고 가다 보면 경포 벚나무 1년 동안 죽지 않게 하는데 3억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심지에 녹지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녹지조성을 하고 가다 보면 경포 벚나무 1년 동안 죽지 않게 하는데 3억 들어갑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앞으로 계속 가로수, 공원, 신규 사업 지난번 미리 과장님, 계장님하고 신규 사업 부분에서 타당성 부분에 설명도 하고, 개개인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녹지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 예산, 앞으로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편성된 예산 집행하는 동안에 꼼꼼하게, 녹지라는 게 중요하니까 시민들한테도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정주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녹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이 허튼,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잘 해 주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이 허튼,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잘 해 주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정치어망, 예산서 370쪽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주문진해수욕장 주차장과 인근 폐업중인 휴게소 부지 주변도로에 건조와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적재된 정치망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환경오염 원인 감소를 위해서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 지연 사유와 어가별 조속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어망, 예산서 370쪽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주문진해수욕장 주차장과 인근 폐업중인 휴게소 부지 주변도로에 건조와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적재된 정치망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환경오염 원인 감소를 위해서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 지연 사유와 어가별 조속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 2대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도비 지원으로 시작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정치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이 오염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2년간 중단됐다가 최근 해수부에서 각종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물에 부착된 어구가 오염원이 아니라는 판단이 과학원으로부터 문서로 회신을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한 대 추진했고, 내년에 한 대 추가 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도비 지원으로 시작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정치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이 오염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2년간 중단됐다가 최근 해수부에서 각종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물에 부착된 어구가 오염원이 아니라는 판단이 과학원으로부터 문서로 회신을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한 대 추진했고, 내년에 한 대 추가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자부담 30%입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그때그때 각 14개 항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조금씩 계속 주기적으로…….
○배용주 위원 지금 안전시설, 방파제 안전시설 가드케이블, 난간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올해도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 보완도 많이 했고…….
보수 보완도 많이 했고…….
○배용주 위원 올해 어디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배용주 위원 5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올해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작년에 했습니다.
항포구 통제관리요원이 돌제 부분에 아홉 분이 있는데 통제 정비를 6개 설치하고 두 개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승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인양기에서 올려서 육상으로 올리는 바퀴가 있습니다.
대차라고 그러는데 대차바퀴를 정비했고, 일부 각 항포구마다 조금씩 시설부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항포구 통제관리요원이 돌제 부분에 아홉 분이 있는데 통제 정비를 6개 설치하고 두 개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승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인양기에서 올려서 육상으로 올리는 바퀴가 있습니다.
대차라고 그러는데 대차바퀴를 정비했고, 일부 각 항포구마다 조금씩 시설부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건 어차피 어항 안전사고 제로화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다음 달 20일이면 복선전철이 정상적으로 개통하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간에 많은 이용객들이 가장 많았던 안목항, 급하게 먼저 과장님이 어항선주 협회에 가서 돈 받아와서 깨끗하게 잘했어요.
아직도 옥계항이라든지 가보면 지금도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그게 국가 어항이든 도 어항이든 관리 자체는 강릉시니까 안전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100% 강릉시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자, 그 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시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옥계항이라든지 가보면 지금도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그게 국가 어항이든 도 어항이든 관리 자체는 강릉시니까 안전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100% 강릉시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자, 그 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시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직항 암 제거 신규사업인데 이걸 보면서 6,000만원 갖고 암 제거를 하는데 한라시멘트 옆에 오일뱅크저유소 바로 밑에 있는 작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원인자 제공을 한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항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거기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도직항이…….
도직항이…….
○배용주 위원 그래도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남의 항을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돌이 있어서 배가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2,000만원을 작년에 투자해서 일부 암을 제거했는데 옆에 일부 못한 게 있어서, 큰 게 있어서 이번에 6,000만원 정도면 다 제거되는 그런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네요.
6,000만원 갖고 배 드나드는데 암 제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토요일, 일요일 가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낚시객들이, 배 들어오는데 보면 바닥에 암들이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원인제공은 큰 기업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물론 시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6,000만원 갖고 배 드나드는데 암 제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토요일, 일요일 가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낚시객들이, 배 들어오는데 보면 바닥에 암들이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원인제공은 큰 기업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물론 시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전 의원님들 한 바퀴 돌면서 설명해 주셔서 의구심이 많이 풀렸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광도시잖아요.
바다가 많이 보이는데, 지금도 안전을 요하는 곳은 펜스를 치는 게 맞는데 안전이 필요치,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해안을 많이 가립니다.
여기도 해안사구 복원했는데 해안사구 복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있는 상태가 자연 상태니까 해양관광 차원에서 수목도 심고,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무를 심하게 심지 말고, 바다가 주니까 어울릴 수 있게끔, 보는 시야에서 화단이 위로 도출이 되지 않게끔, 바다가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조성해 달라는 부탁 하나하고…….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전 의원님들 한 바퀴 돌면서 설명해 주셔서 의구심이 많이 풀렸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광도시잖아요.
바다가 많이 보이는데, 지금도 안전을 요하는 곳은 펜스를 치는 게 맞는데 안전이 필요치,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해안을 많이 가립니다.
여기도 해안사구 복원했는데 해안사구 복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있는 상태가 자연 상태니까 해양관광 차원에서 수목도 심고,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무를 심하게 심지 말고, 바다가 주니까 어울릴 수 있게끔, 보는 시야에서 화단이 위로 도출이 되지 않게끔, 바다가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조성해 달라는 부탁 하나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박건영 위원 어도 개보수사업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모래도 쌓이고 골재가 쌓이니까 회귀성 어류들이 원활하게 상류하고 하류를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인데 이것도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계속 주시해서 뭔가, 직원 분들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주지만, 농어촌공사 보에 설치하는 거고 그 설치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도 쌓이고 골재가 쌓이니까 회귀성 어류들이 원활하게 상류하고 하류를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인데 이것도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계속 주시해서 뭔가, 직원 분들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주지만, 농어촌공사 보에 설치하는 거고 그 설치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바다부채길이라고 안하고 힐링로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남은 잔여구간 500m을 완성하겠다고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바다부채길이라고 안하고 힐링로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남은 잔여구간 500m을 완성하겠다고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도하고 같이 내년도 중점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저희뿐만 아니라 동해안 6개 시·군을 통틀어서 국토부에서 각 시·군의 아이템을 받아서 용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정동, 명칭은 정동해안단구로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 용역을 집어넣었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문화재청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강릉은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정동, 명칭은 정동해안단구로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 용역을 집어넣었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문화재청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게 잘 되어서 마무리 잘 되길 신경을 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도비지원 사업은 거의 30 대 70 그 정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통상적으로 도의 의원님들이 의원님 사업비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도의 예산과에서 50 대 50으로 거의 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50 대 50으로 집행하고 있고, 그 외 부분들은 보통 사업비에 대해서 3 대 7로 지원 부담이…….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거의 그렇습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이 해안 쪽은 거의 1번지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편입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이 해안 쪽은 거의 1번지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편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어업인들이, 오늘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해양수산과 사업들 단위사업 하나하나 보면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촌계원들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어업만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종사자는 몇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촌계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한 사업들이고, 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과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스터디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고 폐지해서 그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해서 지원한다든지, 그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의 집행 능력, 집행 결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릉시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도 예산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입니다.
너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해양수산과 사업들 단위사업 하나하나 보면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촌계원들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어업만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종사자는 몇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촌계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한 사업들이고, 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과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스터디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고 폐지해서 그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해서 지원한다든지, 그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의 집행 능력, 집행 결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릉시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도 예산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효과를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 부서에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일부 공감합니다.
○이재안 위원 얼마만큼 공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 민간자본보조가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는데 대다수가 장비에, 어선 장비 지원사업이 거의 민간자본보조인데 거기에 본인들 자부담이 20%에서 30%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간적 자본보조로 갑니다.
○이재안 위원 국가사업, 도 보조사업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어업 현실, 각 사업장마다의 냉정한 현실적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지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결정됐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결정됐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