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심사하시고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제안설명에 앞서 법무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기획정비과제를 발굴하여 개정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조속한 개정으로 법령적합성 확보 및 시민불편 해소 등 소관 부서별 개별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법무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정부조직 인용 부처명을 현재의 부처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게기를 열거로, 지참을 지각으로, 부락을 마을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불입을 납입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적합성 확보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기획정비과제를 발굴하여 통보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정부조직 인용 조문 개정 12개 조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순화용어로 개정은 4개 조례,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규제 개정 1개 조례 등 17개 조례 31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명,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 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감사관 최종혁  예?

○감사관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감사관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무계장님이 외부에서 특별히 모셔온 분이고 또 법률을 공부하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실과별로 들어오는 개별 조례안에 대해서 매일같이 조례를 검토하고 또 실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조례가 총 388개 있고 저번에 우리가 일괄개정을 37개 부서하고 147개 653개 조항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 일괄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오늘도 일괄개정을 하게 되는데 추후에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례는 우리 법무부서에서 발굴해서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감사관 최종혁  예.

○감사관 최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해당 실과별로, 부서별로 운영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해라, 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고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때로는 조금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임명,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간의 상호교류와 시정발전을 위해 좀 더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4조제1항에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기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1명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각 1명, 그리고 운영위원을 3명 이하로개정하고 제24조제2항의 주민자치의 임원진 임명에 관한 사항을 ‘회장과 부회장을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기존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른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모품의 기준은 당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인 것을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2호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 전승시설이며, 강원도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관령 국사성황사 및 산신당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문화재 및 시설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대상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55번지로 산림청 소유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2,225㎡이며, 대장가액은 430만원입니다.
참고로 가감정액은 3,3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화합·단결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임명,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간의 상호교류와 시정 발전을 위해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제1항에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제3항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임명,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모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운영 기준과 강릉시 재무감사 결과 개정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9조에서 관련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에서 제25조까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별표 1에 재무감사 권고사항인 소모품의 기준 중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 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 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관령국사성황사 소재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취득할 토지는 행정구역상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55번지 소재지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전승시설인 대관령 국사성황사 및 대관령산신당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문화재 및 관련 시설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2,225㎡이며, 가감정액 3,3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문화재 소유권 권한이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관계로 문화재 및 주변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번에 감사를 신설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다만, 여태까지 수강료 등 이런 자체 세입은 읍·면·동장하고 자치협의회에서 월 1회 논의를 거쳐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자체 정화기능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감사를 신설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지도점검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총무과장 임상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온 부분입니다.
면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바쁜 일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전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치고유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자치회 쪽으로 넘어가는 게 한 80개소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주민자치회로 해서 자치기능을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시범모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모델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발굴되면 아마 전 기초단체까지 파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동네자치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생활자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요새 분권개헌도 하고 있지만 아마 동네자치가 되지 않을까?
생활 자치로 전환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미리 미리 해서 기능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이 조례에 협의회 담은 것은 우리 시뿐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기능도 있어야 하고 사무국장, 총장으로 높여야 하고 임기문제 나오고 이래서 그걸 현실에 반영시켰는데요.
사실 강희문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체로도 왈가왈부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조례 규정을 더 강화를 시켜서 임기문제라든가, 이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네자치나 생활자치나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있어서요.
영역범위라든가 이런 게 옛날 또 개발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없애면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만히 잘 해 가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가 활성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협의회사무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령이 있어야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주민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김진대  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전에 위임되어서 센터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게 표본 조례안이 내려와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이걸 저희가 시설을 위탁해 준 게 아니고요.
시설 관련 문제는 사실 자치센터가,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시설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운영 자체는 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이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읍·면·동장들이 다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보시면 자치센터 사용료는 10조에 보면 무상이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강료나 사용료 문제는,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고 수강료는 자치센터에서 사무국 직원을 두고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시장이 임명을 준 자치위원회에 두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냐, 주민자치센터냐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이런 건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부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하고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래서 감사기능도 강화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읍·면·동 그런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총무과장 임상술  예.

○행정국장 김진대  전국적으로 위원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복지가 예산도 30% 이상…….

○행정국장 김진대  예.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문화 쪽으로 해서, 강릉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읍·면·동하고 같이 우리가, 협업 안 하면 안 됩니다.
본청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안 하면 행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많이 협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 플러스 복지, 하여튼 문화도 있지만 문화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복지와 문화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문화생활 자체가 복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릉시가 문화 이런 전통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플러스해서 복지도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반장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 1년에 두 번…….

○행정국장 김진대  5만원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옛날에는 1만2,500원…….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한 10여년…….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기존에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례에다 한 줄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의견을 한번 개진해 달라, 그러면 이거 개정하는데 어떻냐?”해서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회계과장 김헌근  운영기준이 아니라 물품관리 조례…….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작년 7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자체 재무회계 감사 때 이런 내용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바꿔서 업무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주차장은 현재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일부에다가 내년 초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그 부지를 분할해서 강릉시 소유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완공되면 그것도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산림청하고 협의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평창군에서는 소유권 문제를,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횡계 쪽의 주민들 의견수렴 중에 있고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으로…….

○행정국장 김진대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문제하고 일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매각을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돌리려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산림청 국가 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연곡 유등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과 도로를 다 강릉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과에서 제출된 1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하나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함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들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6조제4항제8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 비상설조항을 신설하고 또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설 협의회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는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 편중 방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항과 제7조, 제8조는 상위법에 맞게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에 6개 조항을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에 따라 조항삭제 및 문안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일에서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님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비상설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8조에 협의회 구성의 비상설 조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대한 편중을 방지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협의회 비상설에 따른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이 조항에 대한 논리적으로 보면 시장이 협의회의 의장이 되지만 시장도 협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장이 요구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으로서 하면 거기에 전반적으로 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의장의 자격으로 안건을 검토하게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장과 시장은 별도의 다른 한 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안건을 제안하면 협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전체 토론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있었는데 그 위원회를 상시적이 아니고 비상설로 되다 보니까 임기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임명해서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 폐지되고 다시 할 때는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런데 상위법에 협의회를 운영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근 3년 내에 없어서 이번에 정비 대상에 들어간 협의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이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군 자체에서 하는데 목적이나 이런 데 안 맞아서 자주 있지 않으니까, 명칭만 있고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비상설로 해서 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부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런데 그 이전에 정부의 어떤 평생학습 구조적인 면을 보면 지금까지 시·군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학습협의회에 도 단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의 관점을 갖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구심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학습진흥원이 한 5년 전에 생기면서 예산도 조금씩 늘어가면서 우리의 역할도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역할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회의가 없었다는 이면에는 평생학습진흥원이 생기면서,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역할이 많이 그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역할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평생학습 관련해서 정책적인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인문도시추진위원회를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덜 해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 부분은 좀 전에도 강희문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강원도의 역할을 하다가 그 역할이 진흥원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비상설이라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그건 7쪽에…….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황계진 여성가족과장은 2017년 드림스타트 운영사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14호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및 상위법 미반영 사항,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낮은 금리로 인하여 사업비 편성에 한계가 있고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적립기금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3항, 제19조3항2호, 제24조에서 상위법 미반영 사항인 위촉직 위원 수에 대해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2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책임관과 업무담당자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제7조1항 제8조1항, 제21조, 제34조, 제36조제2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39조3항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였던 것을 적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미반영 사항, 법제처 검토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적립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1조, 제34조, 제36조제2항에서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의2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책임관 및 업무담당자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운용기금의 범위로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이외에 적립기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적립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조례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여성정책담당 정영미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보고를 하실 때 사실 제정·개정할 때 내용에 좀 통일성을 기해야 하고, 사실 뒤에 보면 24조에 시정참여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직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할 때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넣어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넣은 건데 24조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저희가 하면서도…….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올해로 20억으로 조성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매년 평균 5,000만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커서 1억 사업을 하다 보니,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 2년이 존속기간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기금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이자로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 사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를 빼고 5,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한다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사실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매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운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하고요.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서 당초에 전년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또 심의하고 거기에서 사업 규모를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일정범위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심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 범위는 담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저희 국에도 기금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지되었고요.
특히 노인기금 쪽에서 보면 원금을 쓰는 조례가 있는데 그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사업범위 내에서 원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단서조항은 안 들어갔지만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전년도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해야지 방만하게 막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9조, 19조의 단서조항…….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양성평등 분야에…….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일단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은 그 분야를 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정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다음에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업, 다음에 아이돌 봄에 관한 거, 다음에 저희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친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솔향시민참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참여단에서 행사나 축제 또는 화장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공원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지 위주로 해서 화장실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실과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특히 화장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참여하면서 마을가꾸기, 공원가꾸기 사업도 하지만 특히 화장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맞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올해로 20억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치를 1년으로 하니까 1%가 안 되더라고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시 예산이 아니라 조성된 기금으로…….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공직자부터라도 그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런 인식을 먼저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결산보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존치기간이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도 다른 존속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 고민도 많이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평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5호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문화예술관이 아트센터로 변경 증축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의 근거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시설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는 회원제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5년간 아트센터의 비용발생 요인에 따른 비용추계 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2017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5호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관람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는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480석 정도…….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일단 규모 면에서도 전문공연장으로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공연의 질, 올림픽이라든가 질 때문에…….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12월 15일이 준공식입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알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고맙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여컨대 A라는 단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그 A라는 단체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연장할 의사가 있으니까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3년간 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면 안 할 수 있고…….

○전문위원 박상준  예.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일단은 올림픽이 오늘 자로 73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문화올림픽의 꽃은 아트센터입니다.
아트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12월 15일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개관 공연을 문화올림픽과에서 하는데 준공식 때는 모든 초청, 위원님 다 초청이 되겠죠.
하여간 문화올림픽을 하면서 문화올림픽의 꽃은 아트센터지만 도심 속 축제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알찬, 개최도시의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받았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일단 아트센터가 되면 사용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보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전국 아트센터 이런 조례를, 모범 그걸 표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책임자, 한계, 제한 여러 가지 사용이 있습니다.
어떤 표준모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참고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의무사항이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