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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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입니까?
드론?

○위원장 김기영  그걸 드론으로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기영  센터에서는 드론 방제비를 갖고 예산 세워서 방제비를 보조는 거죠?
친환경농업단지 안에서…….

○위원장 김기영  센터에서 친환경농업단지만 하는데 공교롭게도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일반 관행농업 수도작에 대해서 드론을 하려고 하는데 정반대란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드론을 사서 준단 말입니다.
드론 3대를 구입해서 자부담 40%로 해 3대를 구입해서 법인단체에, 물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방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은 미미하잖아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죠?

○위원장 김기영  보통 방제비 보면 30원, 평당 30원 정도 가는데 10%면 평당 3원 정도 되는데 그냥 해 주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전폭적으로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하는데, 농정과에서 봤을 때 사서 단체에 준다 그 사람들이 방제비를, 일반 농민들한테 방제비를 받을 때는 평당 3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양쪽을, 기술센터와 농정과를 비교해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하는 걸 보고 다시 점차 개선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단지만이 아닌 전체 수도작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올해 친환경단지만 시범으로 해 보고, 물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그 예산에 따라서 방제해 주고, 보조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기술센터 쪽에 보면 모든 게 친환경 쪽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도 처음으로 무인 항공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니까 잘해 보셔서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다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면서 좀 더 농민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서 아주 일하는데 힘 드는데 농약 같은 거 공동방제로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올해 잘 하셔서, 비교분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장님, 바로 옆자리로 수직상승을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김기영  미래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거의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한 달에 심의위원회에 한 번 할 때 보면 거의 태양광이 5, 6건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보면 아무리 정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좋다고 해도 거의 전부 다 산림을, 거의 산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강릉시 산은 다, 높은 백두대간 빼고 다 산을 까서 태양광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10년 지나면 잡종지로 전환될 수 있고, 교묘한 그런 걸 갖고 하는데 물론 산림과 쪽에 산지니까 산림과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사업을 하시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산림을, 강릉시에서 보면 너무 산림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왕산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태양광 들어온 걸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시장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게 다 있느냐’고 그게 35번 국도인데, 35번 국도 옆에 용량이 얼마고, 면적이 얼만지, 왕산 가보면 골골이 태양광 결사반대 현수막 내 걸고 난리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신재생에너지라서 정부가 권장하는 에너지 수급 정책에 발맞춰가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우리가, 지난 12월에 연곡 신왕 쪽에 부결된 게 있죠?

○위원장 김기영  그것도 바로 그겁니다.
도로 옆에 우량소나무도 있는데 그걸 까서 태양광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 물론 지금 그 부서 계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난개발되지 않게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시동천사업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130억…….

○위원장 김기영  어떻게 됐든 국·도, 시비가 다 있죠?

○위원장 김기영  다 합쳐서 130억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이걸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시동천 작은 천을 130억 들여서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도 있고, 본 위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공청회하고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죠?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안 되는 사업을 이어서, 묶어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조금 충분한 의견수렴,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선 구정 프라자약국에서부터 오동교 구간 4차선 확포장 도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론 올림픽 지난 다음에 마지막 포장까지 마무리 하겠지만 지금 밑에 비비층 포장까지 해서 훤하게 잘되어서 지역주민들도 아주 후련하다고 할 정도니까 고생하셨고, 지금 본 위원도 처음 10대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많이 하던 주문진 오리나루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맘모스호텔 간의 도로, 이 부분이 물론 토지 보상이나 이런 보상 문제에 많이 걸려있겠지만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상 문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더딘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작업을 하신 건 있어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영  가옥철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기영  가옥 철거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도로를 하긴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건 알겠네요?

○위원장 김기영  잘 검토하셔서 부족된 사업비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시더라도 해서 기왕 하시는 거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맘모스호텔 구간 도로는 어떻게…….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노암동에 보리사길은 올해 3월이면 공사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 길 예산은 다 서 있죠?

○위원장 김기영  모든 게 보니까 보상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사업 기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 공사 구간도 여러 해 걸렸어요.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금년에 잘 타결해서 하셨는데, 보리사길 문제도 그렇고, 열심히 잘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어서 조기에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마지막까지 올림픽은 물론이고 강릉시 도시계획도로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혹여나 미비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사업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기 마련이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구정 프라자약국 앞에 도로공사했던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래 걸렸죠?

○최선근 위원  다른 곳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면 입암동에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문암정 가는 거, 당초 계획은 원래 최명희 시장님이 공언하시기를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던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없었어요.
시장 본인이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입니다.
토지 보상 다 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금년 예산 10억이면 토지 보상 완료합니까?

○최선근 위원  이것도 구정 프라자약국처럼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죠?
중앙초등학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가는 거 거기도 주민들이 30년인가 묶어놓고 아직까지도 삽도 하나 안 뜬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런 부분을 부채 갚는 데만 연연하지 마시고 주민들 재산을 전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몇 십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양단의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지난번에, 좋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추경예산이라도 타당성이 있는지 실시설계를 하든지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문암정 가는 도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토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건설수도본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지난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개선대책이라든지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몇 가지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 실과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이 금년도에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문제 말입니다.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물 공급이 안 되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들이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속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이재안 위원  과장님께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부방침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한 달 두 달은 참을 수가 있는데 3년, 4년, 5년 계속 그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향 내에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 못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올림픽기간 동안 물 공급 대책,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겠죠?

○이재안 위원  괜히 국제적인 행사에 가장 기본적인 물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제설 대책도 제대로 되셨겠죠?

○이재안 위원  그래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설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도 삽날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주신대로 무엇보다 공적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 그 부분을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 주민들에게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건축과와 관련해서 우리 박덕기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계획되어 공급되고 있잖아요?

○이재안 위원  특히나 건축과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여러 과장님, 담당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 외에도 주택조합 설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쟁과 주민들 간에 이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현재는 법률개정이 되어서 다행히 조합설립인가 전에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해야 되지만 과거에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 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이재안 위원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과 시행사 간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행정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의 조직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휘자에게,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본부장님이 시장한테 보고 드려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설립된 조합 추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행정민원에 대한 처리가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조직개편 3월 이후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조직개편 당장 그것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면밀히 보면 업무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처리가 된 분야들이 있거든요?
동계올림픽 같은 여러 가지 조직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해서, 업무분장해서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적 운영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의 업무량이 너무나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조직개편 이전이라도 긴급 투입할 인력이 된다고 그러면 투입해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아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까?
시행사는 대부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객지에서 들어와서 지역주민들, 조합원 모집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 운영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불부합지 부분은 어떻게…….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보면 어느 한 지역,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하고…….

○위원장 김기영  불부합지를 측량해서 보면 이게 내 땅이 남에 땅에 가 있고, 남의 땅이 내 땅에 와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해결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임곡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결국은 주민들 간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전혀 엉뚱하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측량해서 불부합지 그림만 나올 뿐이지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국장님한테 확인할게요.
뜨거운 감자인데 우·오수 분리사업을 해서 통틀어서 하수관거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이 다 된 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된 곳에서 발생되는 민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뇨처리 부분,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특별한 대책 없이 지내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주 민원이 그겁니다.
‘왜 우리도 이런 혜택도 못 받으면서 분뇨처리비용도 부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이렇게 놔둘 건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놔둘 건지…….

○최선근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3만원, 5만원이면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고, 부담이 가는 분한테는 부담이 가는 돈인데 같은 5만원이더라도 어떤 곳에 쓰이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내가 받을 거 못 받는 5만원하고, 내가 안 써도 될 돈 5만원하고, 옆에 집은 5만원 안 써도 되는데 나는 왜 5만원을 써야 되느냐, 그 생각이 틀릴 겁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게 상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되는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뭔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선근 위원  처리비용은 그렇다 치고 시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럴 경우에도 상당히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최선근 위원  지역 안하고 지역 밖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민원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이 차별되지 않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하수도요금뿐만 아니라 후자에 말씀을 드렸던 건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시설비 외에 있는 분들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정화조 설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 비용 부담 차이가 엄청나단 얘기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걸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차등부과라든지 원인자부담에 대한 조정, 원인자 부담은 과장님 소관은 아닐 겁니다.

○최선근 위원  차등이 되니까 문제가 되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을 안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재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첨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과 과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담합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죠?

○이재안 위원  분뇨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이재안 위원  관련된 일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재안 위원  분뇨처리업체들이…….

○이재안 위원  그게 뭐죠?

○이재안 위원  그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행정에서 왜 조치를 안 하죠?
결국은 우리는 시장자율경쟁체제로 대한민국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경쟁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게끔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가 독점과 과점이 됐을 때 그게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받은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하나를 공동체로 만들어서 했을 때도 그것도 같은 독과점의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면 분뇨처리하는 비용이 과거에 이들이 담합하기 이전보다도 약,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재안 위원  자율경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대민원 서비스처리업인데 이들이 하는 형태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담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똥 푸는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의원한테까지도, 그것도 빽이 안 되면 빨리 쳐주지도 않아요?
본부장님 이게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핑퐁게임 할 게 아니고 함께 다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업종이 이렇게 담합되는 형태들을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찾아서 행정지도 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분뇨처리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하고 정화조 부분도, 방금 이재안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인가 강릉시 업체가 7개인가 몇 개가 다 같이 가고 주문진은 다르죠?
거기도 동서환경이 두 개 업체를 갖고 하는 거, 그 부분에서 분뇨처리비용은 우리가 정해서, 시의 조례로 정해서 주지만 이게 갑질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본 위원도 농촌이다 보니까 정화조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환경정책과에서 엽서가 오면 올해도 엽서를 받고 신청을 했는데 3달, 4달되어도 안칩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금액만 갖고 담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갖고 결국은 담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를 가진 주택 쪽에서는 안 쳐요.
환경정책과의 정책을 보면 4년째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당시 10대 전반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였는데 조직개편 하다가 내무복지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똑같이 최선근위원님이나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당시에도 했어요.
내가,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엽서가 오는데 보면 정화조 푸지 않았을 때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엽서까지 보내고 다 하는데,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십원짜리 부과한, 과태료부과한 역사가 없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 쳐요
이제는, 안 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위원장 김기영  오염된 똥물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쳐도 날아오는 거 없고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환경정책과가 담당인데, 이 부분은 방금 담합 부분에 있어서 분뇨처리업체들,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3달, 4달 되어도 가정용 정화조 하나 치는 것도 3달, 4달 가도 안 치면 뭡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정화조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 얘기했는데 안 온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담합해서 자기들 맛대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업무 서비스나 신속 이런 부분에 이것도 담합과 똑같다, 늦게 와서 물어보면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종말처리용량이 있어서 무조건 자기들 동원해서 정화조를 청소해서 들어갈 수 없다, 일리가 있죠.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한 달 이내에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달만에 본 위원도 정화조를 청소했다, 이걸 덧붙여서 얘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최선근위원님이 얘기했던 정화조 문제, 이걸 4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한 곳은 뭡니까?
분리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물 지를 때부터 차별화가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은 정화조는 정화조도 쳐야 되고, 하수도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4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날 시정, 검토 만날 얘기만 했을 뿐이지 검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어머니의회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의원들 있는 자리 앞에서, 이게 형평에 맞느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창피하잖아요?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회 여자 분들이 와서 모의의회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거까지 알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을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제시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까지 그런 세세한 거까지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선거 얘기하고, 올림픽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잘못됐다는 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하수과하고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하수도요금을 내면서 정화조 청소 하는 건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2014년도 10대 들어와서부터 얘기하는 게 4년 동안 똑같이 변화된 게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것에 대한,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한 부분을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기영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담합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정화조 청소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 면단위 쪽으로 나가면 하수도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논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