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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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업무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29쪽에 있는 지역발전 연계협력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은 2018년에 좀 더 비중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소통협력 교류회가 지난주인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시장님이 우리 실국장님들을 다 모시고 현장에 왔던데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같은 시간에 국장님들 다 모시고 오셨는데 그것이 지역의 대학자원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실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상당한 자원들이 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실뿐만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나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간담회나 정책세미나나 이럴 때 공무원의 참여는 상당히 미흡해요.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주요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더욱더 요구되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목표들을 행정이 끄집어내고 지역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예산과가 주춧돌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최근에 요구되는 4차 혁명이든 지역사회 혁신이든 그런 것들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더 많이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시민들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룹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고 하면 공무원들은 더 많이 연구하고 현장에 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모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추진계획에 SOC사업, 10억 이상 짜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상돈 위원  다음 30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 대응투자사업 등 이래서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이건 한 5억 이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SOC사업하고 대응투자사업 자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이제는 올림픽도 끝나고 빚도 다 갚는다고 하면 SOC사업, 대응투자사업을 유치해야 하지 않느냐?
아주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사업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죠?

○한상돈 위원  그러면 민자사업도 현황을, 민자사업은 한 50억 이상이나 100억 이상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릉이 KTX도 개통되고 각종 올림픽관계 때문에 거의 SOC사업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금년부터 채무도 없고 하면 과감하게 외곽순환도로라든가 교량이 필요하면 더 놓고, 또 학교 시설 같은 거 과감하게 다목적 체육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투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늘 계속 얘기를 드렸고 기획예산과는 강릉시의 핵심적인 부서에요.
그런데 2018년도 시정방향,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죠?
질문한 내용들은, 아마 시정연설문을 정책기획부서에서 적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본 위원은 평가를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12년간 어떻게 시정방향을 어떻게 해 왔는가 체크한 거예요.
체크한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상우 기획담당!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 중에서 기획의 제일 중심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정방향 중에서 명품도시 강릉조성을 하겠다!
주무계장으로서는 어떤 방향의 명품도시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살고 싶은 농·산·어촌 건설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12년 중에 7년 동안 농촌지역의 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체감되는 부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
농촌의 변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농촌지역이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하고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농촌지역에 대한 현황,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통계분이 중요하다!
강릉시가 통계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생각하는데,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가지 공유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기세남 위원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농촌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은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14개 리장들이 모여 보면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을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기세남 위원  우선은 강릉시가 변하려면 리·통장님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리·통장들이 의욕이 있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줘야지 자기마을의 문제점들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못하면 개선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고민한 흔적이 없으면 뭐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고 창조적인, 자기마을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선거에 의해서 선심성이 아니고 정말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례다, 이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그러면 그런 부분에 답사를 해서 의식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기세남 위원  리·통장님들 1기 2기 이렇게 나누어서, 동지역 면지역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좋은 선진지, 농촌지역에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 있는 데를 찾아가서 보면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기세남 위원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도 지금 인구 늘리기 매일매일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6년 17년 대비해서 106명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기세남 위원  어느 동이 늘어났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6명이 늘어났으면 106명이 어느 지역에 늘어났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세남 위원  내곡동에 8%가 대학생들주소지를 옮겨서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고 건축행위를 해서 이주를 해 온 것인지…….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보라는 이유가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 보면 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구나!’ 그리고 거기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역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많이 이주해 온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에 담는 게, 그냥 이기해서 표출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27쪽에 세외수입이 214억9,700인데 왜 18년도는 25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세남 위원  오탈자에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8대 하고 이럴 때는 오탈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혼냈어요.
인재육성기금을 통한 미래 인적자원 확보 했는데, 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책기획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요?
시에서 인재육성을 어디하고 협의해야 해요?

○기세남 위원  인재육성은 그래도 교육청 쪽에서 서로 협의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지금 거버넌스 협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회가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을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그제도 보니까 지역사회혁신 컨퍼런스 장소에 갔더니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김복자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러나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각 지역사회 기업인들이, 학교 교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야지 실질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중요한 기관이 빠졌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상생발전협의회, 우리 시장하고 4개 대학 총장들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기획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여기하고 유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평가계장님하고 평가직원 두 사람 해서 총 세 명이죠?

○기세남 위원  총 세 명이 강릉시에 대한 평가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기만 하는 정도지, 그렇죠?
평가라는 것은 기록을 하면서 여기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야 해요.
평가기록을 하다 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강릉시가 놓치고 있다!
평가의 중요성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세남 위원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서로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 좋은 점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그런 협의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안에서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을 협의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강릉시가 정책이 없다, 사업만 하고 있다.’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은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70% 넘는 지지를 받은 시장이, 의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중심에 있는 정책기획파트에서도 정말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어떻게 되죠?

○조대영 위원  그게 어느 예산서에인가 본 것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이 안 되기에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12월말까지 안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조대영 위원  단일사업인데 전혀 민원이 없는, 보상협의도 없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해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력으로 했어요, 정식 문서로…….
그랬더니 12월말까지 하겠다!
그런데 안 했다!
그런데 마지막 명시이월 보고서에 그게 또 안 넘어왔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대영 위원  불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2018년도에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대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가 있어요?

○조대영 위원  이런 부분 역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끝나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백 몇 명이,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디가 느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곡동 쪽 아파트가 들어와서 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시골이나 농촌이나 어촌은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올림픽 해서 저녁에 가보면 조명에 난리가 났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엄청나다!
‘엄청’이라는 표현이 뭐냐?
아주 낙후되고 침체되고 어둡고 시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아세요?

○조대영 위원  이 부분 역시 이제 이십 며칠밖에 안 남은, 성공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최종평가가 되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난번 언론에 봤더니 오징어 원료가 거의 없어서, 국내도 안 나고 페루 쪽에도 안 나서 원료수급이 안 돼서, 아시죠?
공장들이 3~4개월째 휴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보도가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조대영 위원  100억이 나가는데 예산과장님이 기억만 해서 되겠어요?
어떤 예산으로 가는지…….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자금대여로 나가더라도 기획예산부서에서 알아야 하는데, 경제과에서 예산과하고 업무협조가 소통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내 과가 아닌 업무라고 해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가 하는 일이 뭔지 얼른 파악을 해서 알아야지요.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은 내용을 뭔가 알고 질의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근거를 갖고 연구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채 제로화 되고 탕감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대여를 했는지,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인가를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과장님도 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재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바라면서…….

○조대영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제 1번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바뀌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김복자 위원  위탁하고 그럴 때쯤에 바뀐 건가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 얘기가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요.
106명 늘은 게 2016년 강릉시 인구가 얼마죠?

○김복자 위원  삼천 얼마죠?

○김복자 위원  그리고 2017년 말 인구가 얼마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하게 106명이 늘었다고 보지 않고요.
그 전에 15년도와 16년은 800명 정도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폭은 800~9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하면은…….
그 기존의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정말 시가 인구증대 종합대책을 펼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효과가 났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대 권자경 교수가 최근에 강릉시 인구 증대방안 연구한 연구물이 있어요.
보셨나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연구물의 결과도, 본 위원은 다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건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해서 34건에 5억을 집행완료 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물론 각 실과 사업소에서 반상회에 관한 사항 말고도 다른 예산에 주민숙원·민원을 위해서 다 하기 때문에 예산 5억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1개 법정동, 행정동을 비롯해서 여러 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민원들 요구가 많이 와서 하는데 ‘34건에 5억, 반상회숙원사업 해서 잘 했다’ 이건 창피스럽다!
제 생각에는 기왕에 당초예산이 끝났으니까 지난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반상회에 관한 건의사항 소규모의 몇 백만원짜리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요구가 많은데 빨리 하는 읍·면·동은 먼저 주고 나중에 소실되는, 없어서 못 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전례답습은 아니지만 매년 5억씩 세워놓으니까 너무 적은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대영 위원  물론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면 원래 취지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긴 있는데 한번 조심스럽게 다음은 얼마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조대영 위원  한 가지만, 일전에 본 위원이 건의 및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도·농 통합형 도시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 쪽하고 확연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시내동하고 읍·면하고 엄청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등 관변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상생해서 협조가 되어서 행정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자치위원회를 한번 봤을 때 발표회가 너무 작다?
시민의 날에도 발표회하고 단오제때도 발표하고 또 자치위원회 워크숍에 가서 또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갖고 있는 순수한 아마추어적 그런 걸 갖고 하면 좋긴 좋은데 동지역은 그나마, 읍도 괜찮은데 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가보면 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새마을부녀회도 갔습니다만 연령이 참 높아서, 어느 면에 가보니까 30년대 생의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분들도 26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치위원회 구성인데,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회자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주고 바람을 잡는데 면 단위에 있는 연령이 많은 분들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동은 기가 막히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함께하는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는 애매하다!
부녀회도 한 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보니까 스마일댄스경연대회를 했는데, 한창 대 가을에 농촌에 있는 그 부녀자들이 회장님들인데 그 회장님들은 가을걷이를 해야 할 시점에 20명 이상 인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람만 맞추느라고 난리가 나고 울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 다 챙기고 하는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물론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뭔가 지도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르겠다 하기에는 우리 시가 너무 책임을 회피한다 싶어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이건 위원회에서 할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를…….

○조대영 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도·농 통합형 도시다 보니까 농촌과 동 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을 뭔가 줄여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왜 해당 위원이 이런 문제를 자료요구 했을 것 같은가 한번 논의하지 않나요?

○기세남 위원  제가 반상회하고 이장들 처우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지금 10대 들어와서 여덟 번 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시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최명희 시장은 분권을 주장하는 중심에 있어요.
권한을 많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권한도 많이 이행하고 주고, 또 그 일선에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창구가 유일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상회에요.
행정의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통장, 이장들하고는 의원들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회의를 해 보면 행정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이장들이 이 내용을 다 소화도 못할뿐더러, 양도 많을뿐더러,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말초신경까지 가야 하는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이 끝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원하는 것은 잘 해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주면 그 내용들을 일선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전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장들 처우가 한 15년째 동결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를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거의 면지역은 배에요.
12가지 업무를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의하고 개선해야 되겠구나!’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상회문제하고도 리장, 통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기세남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강릉시도 전국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태를 분석해 놓고 한번 볼 때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 강릉시가 먼저 중심에 서서 문제제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얘기 들려지는 것은 “리·통장들 기를 너무 세워주면 안 된다.”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아니, 공무원에 의해서 나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내가 황당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줘서 지역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면 기가 살아서 안 된다!
이게 지도자들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극복이 안 되면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변화가 안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시가 정말로 제대로 시스템을 갖고 발전해 가려면 정보가 일시에 다 같이 공유가 되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고 골고루 혜택을 발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반상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반상회 몇 개…….

○기세남 위원  그런데 반상회 하는 곳이 몇 개에요?
확인해 봤어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내가 통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는데, 분석한 통계에 답이 있어요.
지금 읍·면·동 활동 실태 현황 어느 부서에요?
총무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세부적으로, 이거 보면 영농자재 배정, 산정, 영농회의, 이거 농협의 일을 이장들이 대행해 주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농협의 일을 대신해 준다 그러면 농협 쪽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 줘야 해요.
리장들이 통장들하고 틀린 것은 농협의 일을 대신해주면 행정에서도 농협에다 얘기를 해서 처우개선을 해 줘라!
그래서 일할 맛나게 해 주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촌 리장들을 선진지 같은, 그러니까 직접 보상이 안 되면 간접적으로 뭔가 농민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선도적인 리장들을 만들어서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서에서 그것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리장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뭔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라!

○기세남 위원  농협이 사실은 경제사업 위주로 가야 하는데 신용사업이란 말이에요.
금융사업으로 더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사업에 필요한,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줘야 해요.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순수한 농민들이 잘 몰라요.
얘기하면 순종하고 가는데 정말 들여다보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데이터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리·통장들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반드시 반상회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책을, 사업을 공유한다!
중앙부서에서 뭘 하라는 것을 다 공유한다!
그거 안 되면 마을별로 스피커, 반상회를 못하면 마을의 어떤 데는 스피커로 전달이라도 하는데 리장이 전달받은 내용을 반장들한테 얘기도 못해 주기도 하고, 일선의 주민들에게 전달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청 청사에 강릉시 행정역사관이 있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역사관을 운영하는 전문직이 있죠?

○김복자 위원  기록관리사가 있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역사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축하는 게 업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것이 시청을 방문하는 객뿐만 아니라 강릉시의 역사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요구 드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과에서 많은 격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하나 더 얘기를 할 게요.
조금 전에 반상회, 2017년도 반상회 건의한 내용, 다음에 반상회에서 몇 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몇 건이 해결돼었고, 그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하는 곳, 총 몇 곳에서 하는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사고만 나면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질책을 받고 그런 환경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과는 사전에 예방활동들을 각 분야별로 해야 되겠다!

○기세남 위원  지금 시설을 점검해야 되고 봐야 할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다!’그게 각 부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산불은 산림과…….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자기 부서에 취약한, 또 위험한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합니까?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서 위험하다고 건의 드린 부분들은 2017년도에는 몇 건 정도 올라왔어요?
‘재난위험지역이다, 그래서 이건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겠다!’올라오는 게 없어요?

○기세남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재난위험요인이 있겠다고 예측을 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쓸 수 없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위험한 요인인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비비로 쓸 수 없어요?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조대영 위원  1년 7개월이면 의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라든가 업무보고 등 횟수가 많잖아요?

○조대영 위원  임시회, 정례회 등 많은데 본 위원이 회계과 업무에 관련해서 토의할 때는 꼭 부연하는 게 뭐냐면 원활한, 공유재산을 잘 운영해 줘라 그런 말씀을 늘 주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올 한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숙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문리 105-1번지 황무부 외 8명, 주문진 등대아파트 아래쪽 정의열 외 네 집, 그렇죠?

○조대영 위원  계장님 몇 번 가보셨죠?
딱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에만 걸리면 뭐를 걱정하느냐면 특혜를 가장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진짜 열악한, 불쌍하고 가난한 분들이에요.
힘도 없고 기댈 데가 없어요.
이 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너무나 딱합니다.
집이 새서, 겨울에 눈이 오면 확 주저앉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 손도 못 댑니다.
수리도 못하고 사는데,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심의위원회 상정할 때도,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제대로 좀 해서 이런 불쌍한 부분들, 제가 배지 단지 3년이 넘었는데 4년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저도 같이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딱해서 계장님을 발언대 앞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계장님 오시기 전에도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큰 대로변 옆에 이건 특혜성이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다 동의를 해 줬어요.
경포도 가보고 성산도 다 가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기회가 되면 여기도 한 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계장님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회계과는 주요업무가 청사관리, 원활한 계약업무, 그렇죠?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 다시 드리겠는데요.
지난 회기 때 제가 국장님께 수의계약순번제에 대한 평가하셨다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요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안 왔어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투명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회계실무교육을 계속 실시했잖습니까?

○박경자 위원  올해도 10월에 할 예정인데 작년에 교육 실시했던 부분들, 참가, 교육내용 등 이런 부분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올해 3~4월 20일간 하게 되어 있나요?

○기세남 위원  전년도 본 위원이 결산대표위원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다 집행한 내용을 다시 가지고 체크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조대영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본 위원은 12년 동안 공유재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른 업무도 한 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하고 또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건 고민을 회계과에서 해 줘야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담당 계장님이 조금 전에 나와서, 세정과에 있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정과에서 업무를 잘 한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잘 맡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세무행정담당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세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국장님에게 체크를 할 게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구나!’이런 생각을 했어요.
회계과장보고도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부분에는 어떻게 되는가…….
세무직도 행정직에 들어가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도 의회 시작할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일반직들도, 행정직이 아닌 직렬도 읍·면·동장을 나가도록 만들어서 좀 숨통을 트게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직이 523명, 세무직이 52명, 사회복지직이 91명, 그런데 사회복지직도 세무직만큼이나 일선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적체에 대해서 세무직은, 인원은 이렇게 비율이 있더라도 행정직보다는 진급할 수 있는, 7급 진급해서 10년, 12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진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계장을 통해서, 사회복지하고 세무직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국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아까도 세무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징수업무도 상당히 세외수입, 재산세나 이런 수입들을 담당하는데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있다, 현장에서 볼 때…….
그런데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징수과나 세무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편견적인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이 평가를 해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더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올해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민원과 요즘 더 바쁠 것 같은데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어떤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행정 정책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림픽 티켓 판매를, 오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과 공무원들의 서비스나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더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민원실이 어쨌거나 좀 더 쾌적해 졌고 민원의 행정적인 업무가 줄었다고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각 관공서도, 또 공공시설 이런 쪽에도 다 할 텐데 앞으로 기차역에도 무인발급기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박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도 오고 가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게는 12만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무인발급기가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외국인은 물론이요 각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민원실에 강릉시의 전체적인 관광명소라든가 숙박, 음식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좀 대비를 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불편 없도록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그나마 최근에 4차 혁명가에 기반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직 빅데이터 활용이나 또 사물인터넷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책 수행하는 바탕에는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실무부서에 어떻게 연계했는지도 그 내용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 2018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서와의 업무협치를 지속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바다부채길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고 수입의 확대도 되고 있는데요.
편도로 갈 때는 경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 해서 호응이 높습니다.
그런데 왕복했을 때는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편도를 하나로 하고 다시 되돌아올 때는 그 주변에 어떤 탐방할 수 있는 숲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에 다시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요?

○김복자 위원  예, 왕복코스에 대한 다양화할 필요성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경영실적을 보면 위에 데이터는 성수기 때 데이터고, 밑에는 연중 데이터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수입적인 측면과 들어오는 이용객 수만 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각 분야별로 지출되는 부분들은 얼마 지출 대비 이게 분석되어야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오죽한옥마을이 몇 동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 51실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 운영을 해요?

○기세남 위원  15명이 운영해요?

○기세남 위원  용역은, 청소는 따로 별도로…….

○기세남 위원  그 용역을 네 군데를 줬는데 그건 얼마의 용역을 준 거예요?

○기세남 위원  다음에 인력은 이 용역인원 빼고 나면 거기서 상주, 오죽헌 한옥마을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세남 위원  8명에 인건비가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숙박업소에서는 30%, 객실회전률이 연 30% 정도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서 실적은 많은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우리 시의 대행을 하는데 그런 공익적인 기능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냥 할 수 없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자립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현황들, 지금 통일공원도 그렇고 임해휴양림 같은 경우도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좋은 성수기 때는 임해휴양림은 오히려 어때요?
16년보다 17년이 줄어들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연곡서부터 분석해 놨죠?
데이터를 수입과 지출 대비 재비용나간 거, 인건비 나가는 거…….

○기세남 위원  그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총 여섯 곳에 운영하는, 2017년도 나와 있는 데이터 해서…….

○기세남 위원  이건 수입의 현황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수입이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서, 온 인원이…….

○기세남 위원  그리고 지출하는 것도 뭐뭐 해서 수입과 지출 대비 딱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부채길은 얼마 받고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용객 수는 부채길은 53만8,370명인데 이 속에는 장애인도 있고 경로우대도 있고 다 포함된 인원이에요?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광공사는 연곡캠핑장, 오죽한옥마을,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바다부채길 등 관광명소를 관리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한정된 인원에 물론 업무의 양도 많겠습니다만 24시간 가동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서가 관광공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친절해야 되겠더라!
지난여름인가요?
한번 가봤는데 조금 이른 시간인데 피곤해서, 물론 그분들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으면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관광공사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절도에 대해서 사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의 도시잖아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친절이 최고 중요하다 싶은 첫인상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고, 관광지 입구에 보면 쓰레기분리장이라든가 이런 통이 있어서 쓰레기 분리하는 곳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저분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청소를 잘 하고 깨끗하게 해도 보기가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이는 곳에다 놓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조대영 위원  아닙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질타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의 전 임직원들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사명의식 갖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우리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총 48점 중에 12점이 시상되었는데 이 기념품들이 우리 강릉의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상품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자 위원  올해 올림픽도 있고 이러면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많이 올 텐데 이런 상품들을 그동안 쭉 여기에 출품해서 우수한 상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우리 강릉의 지역특산품으로 이 기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특히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차역에도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도 강릉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내일 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광과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코너가 생길 수 있도록, 아마 올림픽 전에 해야 하니까 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시간은 짧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곡캠핑장, 한옥마을,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바다부채길에 대해서 현재 근무 인원, 그다음 여기 들어오는 총 수입액, 다음에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었는지 용역의 지출비용이 얼마인지 이 자료를 작년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광시설 건립을 사업계획에다 집어넣었나요?

○기세남 위원  이거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누가 승인해 줬어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99-3번지 여기에 의회 동의를 안 해 주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기세남 위원  관광공사 사장은 시에서 국장도 하다 나가서 다시 업무를 받았는데 도무지 강릉 최명희 시장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유재산을 넘겨주고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아니!
구정골프장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하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캐빈하우스라든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디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계속 끊임없이 강릉시는 거짓말하고 시의회를 속여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놓고 나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그 업무 보고 했잖습니까, 사업하는 것으로…….”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회는 뭐라고 하겠어요?

○기세남 위원  복합관광시설 건립은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사전에 내정까지 얘기해 놓는 게 다른 얘기도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문제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이건 분명히 의회 동의를 해 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업은 충분하게 의회와 다시 협의하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기세남 위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잠깐!
복합관광시설 건립현황,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들 있어요?
문서로 주고받은…….

○기세남 위원  집행부 기획예산과하고 문서 주고받은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문서 주고받은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업무보고를 처음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모 한 면장님이 처음 사무관 진급해 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면장 처음 나가는데 설레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임하나요?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뭘 홍보할 것인가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 정책 쪽에, 또 기획 쪽에서 만들어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전년도에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계속 새로운 강릉시의 가치에 대한 거, KTX때문에 강릉시가 변화가 되었다!
KTX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다 해서 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에 상응한 뭔가 더 가치를 올리는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보실에서도 해당 부서에다 역으로 이것만 가지고 전년도 똑같은 가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섬세한 여성 과장님이 담당을 했으니까, 이거 9시 뉴스에 10초, 20초 나가는 게 대기업은 몇 억씩 들어가요.
메인뉴스에 몇 초 광고하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들은 벌써 그런 것들을 알아서 광고가 아니고 뉴스로 효과를 얻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성에서 헬기를 가지고 어느 섬에 있는 환자를 실어서 날랐다!
그러면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뉴스로 광고비를 안 내고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광고비를 8억 얼마를 들여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거리를 만들어 줄 거냐?
그런데 9시 뉴스에 1월 2일 설날 때는 도배 그대로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그대로 나가는데도, 공짜로 강릉시를 홍보해 주는데도 1월 2일 시장, 국회의원들 와서 얼굴 비추고…….
카메라 안 오면 오지도 않을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전국에 보도 나가니까 거기에 와서 얼굴 보이고 1년 내내 잊어버리고, 매년 그렇게 얼굴비취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중요성을 찾아서 강릉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심과장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심상복 공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 역시 떨리는 미성을 확인했고, 그래서 여성과장님으로서의 공보관 기용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저는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보면서, 시정기록관리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중에서 지식정보지 구독을 보면서, 그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이 되겠는데 홍보·공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출신의 시민들, 지금은 현역이 아닌 분들 말이죠.
현역 의원님들은 당연히 안 되고 전에 했던 분들이잖습니까?
의정회도 있고 한데, 전에 있던 시·도의원들의 역할도 꽤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직 시·도의원들까지는 우리 지식정보지를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게 시정 공보·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조대영 위원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조대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제도적 안이 아니고 바깥으로 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렇죠?

○조대영 위원  저는 현역이라서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대영 위원  전직하신 분들이 다니면서 강릉시가 어떻다, 저렇다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자매도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들…….
본 위원이 강릉시가 갖고 있는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국·내외 다, 그것도 새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국내 자매도시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자매도시 안에 있는 공장들 있죠?
거기서 기업들이 우리가 단순한 뭐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봉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보내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수입도 만들고, 그렇게 자매도시하고 뭔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하고 자매도시 관계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우리가 외국에도 자매도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에도 홍보대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현재 한 분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캐나다에 계시는 분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확정은 안 되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국내도 좋지만 외국에 자매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시에 2017년도 제보나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몇 건 정도가 왔어요?

○기세남 위원  아니, 그러면 공식, 비공식적으로라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보온 게 고발형태라든지 시정요구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온 게 몇 건 있어요?
2017년도…….

○기세남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전화가 1년에 몇 건이 왔다!
다음에 문서로, 비실명으로, 실명으로 이렇게 딱 나와야지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에게는 수도 없이 와요.
제보도 오고 고발형태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겠어요?
감사과는 시민들이‘우리 강릉시의 감사과에다 보내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반드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된다!’이런 믿음이 있으면 강릉 감사관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건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과가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업무까지도…….

○기세남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과가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데 예방이 아니고 오히려 공모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감사과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사과에서 심의를 하고 넘어가줘 버리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초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오픈하기가,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지만 오픈해야 해요.
오픈해서 몇 번 가다 보면 그게 자정이 돼요.

○기세남 위원  자꾸 덮어가요.
덮어주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윗물이 맑아야 해요.
윗물부터 맑아야 하는데 위에서 반칙하고 법을 악용하고 그러는데 무슨 개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감사과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덮어주는 행정이 아니고, 크고 작은 일들은 사례들을 만들어 오픈해 주라 이거예요.
바깥에서 안 되더라도 청내에서는 공유하라 이거에요.
어느 부서에서, 좋다!
이름은 그렇지만 뭐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알려줘라 이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시행정이 좀 그러니까 시 안에서라도 공유하라!
그래야지 자정여건이 생기고 개선된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본 위원이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평가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