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15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강행에 대한 주민 민원과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의뢰 진정서의 건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을대표자 여러분과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강행에 대한 주민 민원과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의뢰라는 제목으로 진정서 건이 제출되었으며 진정요지는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서를 의회 의결로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에 요구하길 희망하며 주민 요구사항 등을 합의하여 조속한 발전소 건설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강릉아코파워, 강릉시 담당부서,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5조79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적인 문제나 지역주민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을대표자 여러분과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강행에 대한 주민 민원과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의뢰라는 제목으로 진정서 건이 제출되었으며 진정요지는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서를 의회 의결로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에 요구하길 희망하며 주민 요구사항 등을 합의하여 조속한 발전소 건설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강릉아코파워, 강릉시 담당부서,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5조79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적인 문제나 지역주민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강행에 대한 주민 민원과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의뢰 진정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회의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공개회의로 하시죠.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께서도 밖에 많이 와 계시고 우리 회사관계자들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개회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공개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께서도 밖에 많이 와 계시고 우리 회사관계자들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개회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공개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개든 비공개든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오늘의 회의를 예상해 보면 상당히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봐진다, 그래서 비공개를 해도 속기는 남아있으니까 비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회 결정이 세 분으로 한정했지만 에코측에서는 다양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 분이 오셨다고 해서 대책위원회에서도 본 위원회의 공간이 허락되는 한 두 분을 더 모셨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 전에 간담회도 거쳤습니다만 얼마든지 근거도 남고, 다만 오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밖에서 경청을 하지 못하지 하느냐는 그런 에로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해도, 감추자는 건 아니니까 속기가 남아 있고, 녹화는 해 놓죠?
녹화가 대개 있으니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개든 비공개든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오늘의 회의를 예상해 보면 상당히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봐진다, 그래서 비공개를 해도 속기는 남아있으니까 비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회 결정이 세 분으로 한정했지만 에코측에서는 다양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 분이 오셨다고 해서 대책위원회에서도 본 위원회의 공간이 허락되는 한 두 분을 더 모셨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 전에 간담회도 거쳤습니다만 얼마든지 근거도 남고, 다만 오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밖에서 경청을 하지 못하지 하느냐는 그런 에로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해도, 감추자는 건 아니니까 속기가 남아 있고, 녹화는 해 놓죠?
녹화가 대개 있으니까…….
○전문위원 심상술 속기는 되고 녹화는…….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으로부터 회의 직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자리에서 비공개를 하자는 안이 나왔으므로 비공개를 해도 속기록이나 다 남으니까 비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재안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재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기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공개회의가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미루어 잠작하건데 오늘 회의가 상당히 심도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회사와 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각각 다섯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 녹화, 회의록 등등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비공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이유로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올리면 당연히 심도 있는 회의라면 더욱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근거로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시민들이 공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익에 대한 부분들, 발전소 진행과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계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하고 비공개, 공개가 효율적인 회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고성과 막말이 오갈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고, 당사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 공개를 통해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기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공개회의가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미루어 잠작하건데 오늘 회의가 상당히 심도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회사와 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각각 다섯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 녹화, 회의록 등등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비공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이유로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올리면 당연히 심도 있는 회의라면 더욱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근거로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시민들이 공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익에 대한 부분들, 발전소 진행과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계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하고 비공개, 공개가 효율적인 회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고성과 막말이 오갈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고, 당사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 공개를 통해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금 이재안위원님하고 이용기위원님 공개와 비공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개로 회의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비밀스러운 협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회의니까 주민들도 회의 과정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회의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회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개로 회의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비밀스러운 협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회의니까 주민들도 회의 과정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회의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회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게 애초에 비공개, 공개를 논의했느냐 하면 실제 진정서 요지에 한 가지 건만 진정서 요지에 나왔으면 괜찮은데 진정서 요지를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한,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게 나오지 못할 그런 민감한 사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공개회의를 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졌지만 공개를 하는 게 괜찮다고 의견을 주시고, 양쪽 민자발전주민대책위원회 쪽과 발전사업자 측에서도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민감한 부분이 나오면 위원장이 정회를 하면서 회의를 중단시키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회의를…….
위원님들께서도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졌지만 공개를 하는 게 괜찮다고 의견을 주시고, 양쪽 민자발전주민대책위원회 쪽과 발전사업자 측에서도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민감한 부분이 나오면 위원장이 정회를 하면서 회의를 중단시키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회의를…….
○이용기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공개와 비공개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개회를 하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이 부분에 논해야 될 사항인지도, 저도 어느 범위까지 얘기해야 되느냐고 곤혹스럽습니다.
다만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작게 봐서 송전선로 부분에 있어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갖고 위원회에서 쉽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거, 더욱더 깊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송전선로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 다섯 가지 항 이외에도 더 깊은 것이 있다, 이래서 양측을 모셔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기왕이면 모처럼 이런 기회를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보자, 그래서 답보된 상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해서 충분히 토의를 거쳤으면 두 분을 모셔놓고 위원들끼리 논쟁을 안 벌려도 되죠.
아쉽습니다.
이재안위원님도 간담회 하자고 얘기했죠?
간담회 들어오시고, 김남형위원님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는 거지, 속개를 해 놓고 공개냐 비공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죠.
이건, 앞으로 위원장은 비공식적이지만 위원회에 잠깐 모여서 얘기한 것도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길 바라고, 대체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개든 비공개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곤혹스럽고 답변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재안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김남형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회 간담회를 뭐 하러 합니까?
각자 들어와서 얘기하고 말지, 이상입니다.
공개와 비공개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개회를 하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이 부분에 논해야 될 사항인지도, 저도 어느 범위까지 얘기해야 되느냐고 곤혹스럽습니다.
다만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작게 봐서 송전선로 부분에 있어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갖고 위원회에서 쉽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거, 더욱더 깊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송전선로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 다섯 가지 항 이외에도 더 깊은 것이 있다, 이래서 양측을 모셔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기왕이면 모처럼 이런 기회를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보자, 그래서 답보된 상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해서 충분히 토의를 거쳤으면 두 분을 모셔놓고 위원들끼리 논쟁을 안 벌려도 되죠.
아쉽습니다.
이재안위원님도 간담회 하자고 얘기했죠?
간담회 들어오시고, 김남형위원님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는 거지, 속개를 해 놓고 공개냐 비공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죠.
이건, 앞으로 위원장은 비공식적이지만 위원회에 잠깐 모여서 얘기한 것도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길 바라고, 대체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개든 비공개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곤혹스럽고 답변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재안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김남형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회 간담회를 뭐 하러 합니까?
각자 들어와서 얘기하고 말지,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맞는 말씀인데 회의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필요한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부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든지, 회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할 테니까 오라든지,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최소한 이 회의가, 그러한 부분들의 의사결정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할 일이지 회의 1분 놔두고 간담회 잠깐 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소한 회의 전에 위원들끼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공지를 하든지 해서 사전 회의에 앞서서 결정하겠다든지 적법한 그래도 거기 격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부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든지, 회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할 테니까 오라든지,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최소한 이 회의가, 그러한 부분들의 의사결정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할 일이지 회의 1분 놔두고 간담회 잠깐 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소한 회의 전에 위원들끼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공지를 하든지 해서 사전 회의에 앞서서 결정하겠다든지 적법한 그래도 거기 격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공개, 비공개 찬반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제가 묻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영 공개, 비공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안이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방법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세요.
○위원장 김기영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말씀하세요.
○배용주 위원 다 아시다시피 어제께 그저께 오후 2시로 잡아놓고 오늘 와서 회의 전에 사실 간담회를 잠깐 가지면서 그 안에서 의논한 결과가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다들 거기에서 이재안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와서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다 이렇게 양쪽에 오시라고 해 놓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걸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를 하겠다고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그 전에 간담회를 할 이유가 없죠?
그걸 왜하는 겁니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런 자체를 없애야죠?
그걸 왜하는 겁니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런 자체를 없애야죠?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게 회의 시작에서부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이 회의가 ‘공개냐, 비공개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양측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민감한 이런 부분이 돌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산업건설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이 회의가 ‘공개냐, 비공개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양측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민감한 이런 부분이 돌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산업건설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가급적이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발언들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공개회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양측에서는 배석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양측 대표분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응해 주시고 혹시나 답변하시는 대표자분께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배석하신 분의 조언을 얻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로 회의를 하니까 많이 오신 분들은 밖에서 모니터로 경청하시면 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전정서를 제출해 주신 민자발전사업추진대책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진정서 및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대책위 입장 및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옥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대책위 입장이나 요구 사항 부분에 대해서 간략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릉에코파워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가급적이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발언들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공개회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양측에서는 배석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양측 대표분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응해 주시고 혹시나 답변하시는 대표자분께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배석하신 분의 조언을 얻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로 회의를 하니까 많이 오신 분들은 밖에서 모니터로 경청하시면 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전정서를 제출해 주신 민자발전사업추진대책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진정서 및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대책위 입장 및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옥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대책위 입장이나 요구 사항 부분에 대해서 간략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릉에코파워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강릉에코파워 엄창준입니다.
방금 당해마을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5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난 후에 착공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협의가 소요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협의한다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주민요구 사항 가운데 약 80% 가까이는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입장인데 일부 34개정도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더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 강릉에코파워의 바람은 34개 항에 대해서 에코파워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강릉시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중재해 주십사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드시 지중화로 추진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당해마을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5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난 후에 착공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협의가 소요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협의한다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주민요구 사항 가운데 약 80% 가까이는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입장인데 일부 34개정도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더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 강릉에코파워의 바람은 34개 항에 대해서 에코파워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강릉시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중재해 주십사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드시 지중화로 추진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하셨습니까?
엄창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전사업자 측과 주민대책위원회 측의 입장들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기옥 위원장님 말씀하실 말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 항 중에서 장기간 협의가 필요한 것은 착공해도 지속협의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은 송전선로 부분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 송전선로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착공 후에 장기적으로 협의…….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니까 여기서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측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그때 가서 양측에서 서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대책위와 강릉에코파워 측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엄창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전사업자 측과 주민대책위원회 측의 입장들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기옥 위원장님 말씀하실 말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 항 중에서 장기간 협의가 필요한 것은 착공해도 지속협의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은 송전선로 부분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 송전선로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착공 후에 장기적으로 협의…….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니까 여기서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측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그때 가서 양측에서 서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대책위와 강릉에코파워 측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오늘 회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양측을 모셔놓고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난 후에 당해마을에서 진정서 낸 골자 중에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촉구안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의미가 없겠다, 이왕 진정서 내용이 5개 항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풀어보기도 하고, 또 공식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측의 의지도 보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을 빨리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에코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대로 지중화를 한다,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위원장이 오늘 회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양측을 모셔놓고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난 후에 당해마을에서 진정서 낸 골자 중에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촉구안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의미가 없겠다, 이왕 진정서 내용이 5개 항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풀어보기도 하고, 또 공식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측의 의지도 보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을 빨리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에코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대로 지중화를 한다,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이왕 공개석상이니까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기 위원 ‘검토 중이다’ 그런 표현 말고 확정해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지금 오늘까지 회의를 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뭐냐, 지중화를 했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도심 밀집한 지역이 아니고 농가를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화를 했을 때 과연 그 공사비는 정부로부터 표준투자비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결론이 납니다.
거의 제가 단연코 지중화로 가겠다는 것은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단연코 지중화로 가겠다는 것은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물론 내부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 회의가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촉구 성명 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사정은 있을 거지만,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그것도 검토로 보면 되거든요?
결론을 지를 수가 없다는 건데 나중에 더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다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는 봐도 되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사정은 있을 거지만,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그것도 검토로 보면 되거든요?
결론을 지를 수가 없다는 건데 나중에 더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다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는 봐도 되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송전선로가 아니고 전체 사업 추진하는 공장 내부의 이주대책을 범위로 보면 됩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금 완전한 결정은 안 났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큰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목적이 대책위원회에서 이주대책, 토지보상 이런 부분을 다 거론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기 진행되는 사항,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사람들의, 몇 개 소유주들의 민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 터치하기에는 곤란하다, 조금만요.
토지보상 역시도 그렇고, 다만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오늘 문서를 보면 에코에서 들어왔죠.
주민 요구 사항에 보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 토지보상처럼 나열이 됐으면 오늘 회의하면서 물어보기도 좋고 하나씩 경청하기도 좋고, 위원회가 판단하기도 좋았을 텐데, 큰 범위로 설정해 놓으니까 지중화 문제가 결정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가 대책위에서 판단해서 촉구성명이 나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양측의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대책위원회하고 에코하고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바라 건데 오늘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것이 오픈되고 많은 것들이 결론이 지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비공개하자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기로도,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얘기를 하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위원장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싶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이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용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용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위원장이 얘기를 해 주고, 에코에서는 여기에서는 수방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더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회의가 아무리 심도 있게 하더라도 많이 오픈되지 않고, 많은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촉구서 하나 내는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진도가 나가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금 완전한 결정은 안 났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큰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목적이 대책위원회에서 이주대책, 토지보상 이런 부분을 다 거론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기 진행되는 사항,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사람들의, 몇 개 소유주들의 민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 터치하기에는 곤란하다, 조금만요.
토지보상 역시도 그렇고, 다만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오늘 문서를 보면 에코에서 들어왔죠.
주민 요구 사항에 보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 토지보상처럼 나열이 됐으면 오늘 회의하면서 물어보기도 좋고 하나씩 경청하기도 좋고, 위원회가 판단하기도 좋았을 텐데, 큰 범위로 설정해 놓으니까 지중화 문제가 결정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가 대책위에서 판단해서 촉구성명이 나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양측의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대책위원회하고 에코하고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바라 건데 오늘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것이 오픈되고 많은 것들이 결론이 지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비공개하자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기로도,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얘기를 하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위원장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싶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이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용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용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위원장이 얘기를 해 주고, 에코에서는 여기에서는 수방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더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회의가 아무리 심도 있게 하더라도 많이 오픈되지 않고, 많은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촉구서 하나 내는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진도가 나가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함께 해 주신 홍기옥 민자발전주민대책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참석에 감사를 드리고 바쁜 중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에코파워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워낙 비중이 있는 사업이고,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 대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회의시작부터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단 어쨌거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진정서를 통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미가 깊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이 건이 그간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를 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많았고 또 당사자인 주민대책위원회, 안인어촌계 그리고 양식업자, 기타 남항진주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설치를 요구했는데 10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당해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다뤄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었다면 국장님, 과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이것이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진정한 내용과, 제출 언제 해 주셨죠?
이 서류 회사 측에서…….
먼저 시간에 함께 해 주신 홍기옥 민자발전주민대책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참석에 감사를 드리고 바쁜 중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에코파워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워낙 비중이 있는 사업이고,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 대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회의시작부터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단 어쨌거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진정서를 통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미가 깊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이 건이 그간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를 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많았고 또 당사자인 주민대책위원회, 안인어촌계 그리고 양식업자, 기타 남항진주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설치를 요구했는데 10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당해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다뤄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었다면 국장님, 과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이것이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진정한 내용과, 제출 언제 해 주셨죠?
이 서류 회사 측에서…….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요청을 받고 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회의하기 직전에 제출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시다시피 회의하는 과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봅니까?
볼 수 없었거든요?
회의 안건을 정확하게 사전 토의가 집중적으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최소한 당사자 중간에서 가장 그래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양쪽의, 사전에 자료를 취합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서 의논이 되어져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최소한 지역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임기 내에,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만 갖는다고 그러면 여러 차례 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호가 된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발전소 건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옥 대책위원장님의 말씀과 엄창준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발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충분한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오셨지만 어촌계관계자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대책위원회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체인 에코파워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5박 6일 하더라도 이거 이야기가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이익이 꽤 남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이외의 권리까지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대책, 수방대책, 지역주민들의 환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 지중화에 관한 사업, 어촌계와 관련된 사항들 적극적으로 대화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봅니까?
볼 수 없었거든요?
회의 안건을 정확하게 사전 토의가 집중적으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최소한 당사자 중간에서 가장 그래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양쪽의, 사전에 자료를 취합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서 의논이 되어져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최소한 지역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임기 내에,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만 갖는다고 그러면 여러 차례 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호가 된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발전소 건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옥 대책위원장님의 말씀과 엄창준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발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충분한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오셨지만 어촌계관계자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대책위원회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체인 에코파워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5박 6일 하더라도 이거 이야기가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이익이 꽤 남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이외의 권리까지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대책, 수방대책, 지역주민들의 환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 지중화에 관한 사업, 어촌계와 관련된 사항들 적극적으로 대화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짧게 하고 다시 발언하는 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인어촌계에 대해서 확약서 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공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공언을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 놓고 약속 이행 안 하면, 왜 착공계 내셨습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위원님, 해상공사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냈지 안인어촌계를…….
그래서 착공계를 냈지 안인어촌계를…….
○이재안 위원 그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합의문을 인용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내용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착공계 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얘기합시다.
환경영향평가 왜 합니까?
왜하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의 참석과 배석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했던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케이슨사업장 만들면서 남항진어촌계 남항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했습니까?
이것이 삼성에코파워가, 강릉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행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합의문을 인용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내용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착공계 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얘기합시다.
환경영향평가 왜 합니까?
왜하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의 참석과 배석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했던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케이슨사업장 만들면서 남항진어촌계 남항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했습니까?
이것이 삼성에코파워가, 강릉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행한 행동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촌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에서 진정서 안건으로 대두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데 그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물론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촌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에서 진정서 안건으로 대두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데 그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당해마을 홍기옥 위원장님과 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 바쁜 시간에 산업건설위원들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작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되고 화합이 됐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진행 사항들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내 준 문건을 보면서 다섯 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까지 다섯 개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책위원회하고 에코파워하고 그동안 어떻게 협의를 해 왔고, 어떻게 소통해 왔느냐, 이건 전혀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이거 이외에도 강릉시 개청 이래 5조7,000억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당해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사항 100 몇 가지 외에도 큰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5개 사항이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이걸 갖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 같은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사업하려면 토지보상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방대책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에코파워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까지 이 일로 인해서 당해마을대책위원회하고 협의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몇 회 정도했습니까?
먼저 당해마을 홍기옥 위원장님과 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 바쁜 시간에 산업건설위원들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작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되고 화합이 됐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진행 사항들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내 준 문건을 보면서 다섯 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까지 다섯 개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책위원회하고 에코파워하고 그동안 어떻게 협의를 해 왔고, 어떻게 소통해 왔느냐, 이건 전혀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이거 이외에도 강릉시 개청 이래 5조7,000억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당해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사항 100 몇 가지 외에도 큰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5개 사항이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이걸 갖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 같은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사업하려면 토지보상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방대책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에코파워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까지 이 일로 인해서 당해마을대책위원회하고 협의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몇 회 정도했습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담당자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중화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내놓는다는 건 그동안 대책위원회 측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 홍기옥 위원장님 맞습니까?
그래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이런 자리 대책위원회도 했었고, 발주처에 앉아서 일을 해 봤지만 어느 한쪽에서든 간에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횟수로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정부의 결단에 따라서 처리하다보니까 미온적으로 간 건 맞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안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는 것으로 확정지어 줬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섯 가지 약속 이행,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와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에코에서 내놓은 거 봤습니다.
진작에 전선지중화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상했으면 이런 것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이런 자리 대책위원회도 했었고, 발주처에 앉아서 일을 해 봤지만 어느 한쪽에서든 간에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횟수로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정부의 결단에 따라서 처리하다보니까 미온적으로 간 건 맞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안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는 것으로 확정지어 줬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섯 가지 약속 이행,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와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에코에서 내놓은 거 봤습니다.
진작에 전선지중화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상했으면 이런 것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겠느냐, 아니잖아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그 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에코파워, 홍기옥 위원장님이 의회에 보내온 날짜가 언제고, 지금 와서 이걸 받는다, 그동안 아무런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수시로 한다는 대화 내용에서 이 자체를 처음 듣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수시로 하는 대화 내용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에코파워, 홍기옥 위원장님이 의회에 보내온 날짜가 언제고, 지금 와서 이걸 받는다, 그동안 아무런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수시로 한다는 대화 내용에서 이 자체를 처음 듣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수시로 하는 대화 내용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럼으로서 풀건 풀고, 회사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마을에서는 ‘좋아, 이건 1차적으로 협의했으니까 세부적인 문제는 지나가면서 하자’든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진행이 되어 나가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백날해 보세요.
네 가지 다 들어 주고 한 가지 남아있으면서 이거 때문에 착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럼으로서 풀건 풀고, 회사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마을에서는 ‘좋아, 이건 1차적으로 협의했으니까 세부적인 문제는 지나가면서 하자’든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진행이 되어 나가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백날해 보세요.
네 가지 다 들어 주고 한 가지 남아있으면서 이거 때문에 착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은 다 나왔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자면 핵심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오늘 회의주재는 안건이 다섯 개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주대책이라든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만 수방대책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말씀해 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립을 따로 할 거니까,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기옥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듣고 위원들이 질의 없이 에코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얘기를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이재안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5박 6일 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진정 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은 다 나왔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자면 핵심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오늘 회의주재는 안건이 다섯 개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주대책이라든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만 수방대책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말씀해 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립을 따로 할 거니까,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기옥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듣고 위원들이 질의 없이 에코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얘기를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이재안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5박 6일 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진정 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서 지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엄창준 대표께서 송전선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논의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홍기옥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지중화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재안 위원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강릉에코부사장 김진호 에코부사장 김진호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이주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위에서 더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에코파워사장님 이주대책 부분에 에코파워에서 내놓는 안을 보면 소송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금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있죠?
에코파워사장님 이주대책 부분에 에코파워에서 내놓는 안을 보면 소송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금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있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대책위에서도 여기까지 진전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 쪽에서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주문을 하고 더 이상 거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잠깐만요.
토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10만평 부분에 토지보상은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플러스알파라는 금액 때문에 평당 4만원 정도, 10만평이니까 40억 정도를 갖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걸 태양광발전사업을 만들어서 토지소유주에게 넘겨준다, 그 얘기죠?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코파워 측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벌써 근 1년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왜 태양광발전시설이 만들어져서 토지소유주에게 넘겨주지 않았는지,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지, 그게 빨리 만들어졌으면, 이미 발전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왜 안 됐는지, 지금 와서 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소, 위치가 서로 안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토지소유주에게 현금으로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잠깐만요.
토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10만평 부분에 토지보상은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플러스알파라는 금액 때문에 평당 4만원 정도, 10만평이니까 40억 정도를 갖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걸 태양광발전사업을 만들어서 토지소유주에게 넘겨준다, 그 얘기죠?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코파워 측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벌써 근 1년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왜 태양광발전시설이 만들어져서 토지소유주에게 넘겨주지 않았는지,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지, 그게 빨리 만들어졌으면, 이미 발전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왜 안 됐는지, 지금 와서 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소, 위치가 서로 안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토지소유주에게 현금으로 줄 수 없어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대책위하고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주에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태양광발전업체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서, 가장 장애 요인이 강동면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강동면에 도저히 입지 여건이라든지 배전선로 접속하는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금 보상하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 태양광을 추진하되 도저히 강동면에 부지가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태양광발전업체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서, 가장 장애 요인이 강동면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강동면에 도저히 입지 여건이라든지 배전선로 접속하는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금 보상하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 태양광을 추진하되 도저히 강동면에 부지가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지가 꼭 강동면이라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대책위에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잘 알겠고,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추가로 플러스알파 부분은 방금 홍기옥 대책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에코파워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해서 도저히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고 빨리 공고를,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공고를 해서 그래도 장소가 여의치 않고 마땅치 않으면 그걸 이유로 현금으로 전환시켜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위원장, 그렇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토지보상은 넘어가고 다음은…….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세법이라든지 봐야 되는데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세법이라든지 봐야 되는데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대책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법도 없다고 그러는데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어차피 사업자 측에서 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발전사업자 측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분명히 적극 검토해서 오늘만이 날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만들면 촉구성명서를 발표할 건데, 거기에는 내용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대표님뿐만 아니라 부사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발전사업자 측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분명히 적극 검토해서 오늘만이 날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만들면 촉구성명서를 발표할 건데, 거기에는 내용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대표님뿐만 아니라 부사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강릉에코부사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기록에 다 남으니까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어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홍기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엄 대표님, 발전소 현 부지가 5m 성토를 얼마를 하든지 떠나서 발전소 건설까지 다 하면 발전소 건물높이가 얼마입니까?
홍기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엄 대표님, 발전소 현 부지가 5m 성토를 얼마를 하든지 떠나서 발전소 건설까지 다 하면 발전소 건물높이가 얼마입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비행고도제한에 걸려서 가장 높은 굴뚝이 105m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발전시설들 완전히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굴뚝 말고, 건축하면 시설물들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반을 몇 m을, 기반시설을 해서 높여서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의 높이만큼 하류는 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토만 몇 m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토를 해서 그 위에 건축을 했을 때는 그게 자동적인 댐이잖아요?
그랬으면 수방대책은 무엇보다 철두철미하게 수방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추천한 용역기관에서 수방대책을 위한 설계중이라 안이 나왔습니다.
홍기옥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90% 정도 되어 가는데 이렇게 주민이 추천한 용역기관에서 실시설계를 다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침수피해를 입었으면 보상해 줘야 되고, 그게 침수 정도가 심각할 정도면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수방대책에 협약할 때 그런 안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90%가 되고 문안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도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지휘부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굴뚝 말고, 건축하면 시설물들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반을 몇 m을, 기반시설을 해서 높여서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의 높이만큼 하류는 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토만 몇 m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토를 해서 그 위에 건축을 했을 때는 그게 자동적인 댐이잖아요?
그랬으면 수방대책은 무엇보다 철두철미하게 수방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추천한 용역기관에서 수방대책을 위한 설계중이라 안이 나왔습니다.
홍기옥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90% 정도 되어 가는데 이렇게 주민이 추천한 용역기관에서 실시설계를 다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침수피해를 입었으면 보상해 줘야 되고, 그게 침수 정도가 심각할 정도면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수방대책에 협약할 때 그런 안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90%가 되고 문안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도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지휘부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위원장 김기영 하세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 김기영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 입장에서 대표님 얘기는 대표님대로 하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쪽은 최대한 수방대책은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도 이주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시 저희가 제시한 거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다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도 이주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시 저희가 제시한 거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나머지 두 가지가 대책위하고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그걸 다 의견조율해서 답변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대책위하고 나머지 다 되고 두 가지 부분이라고 대책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대책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위원장 김기영 여기서 다 하나하나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위원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은 강릉에코파워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강릉시하고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방대책은 강릉에코파워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강릉시하고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대책위 쪽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주민 요구사항이라는 안만 남은 것 같은데 주민 요구사항을 에코파워 측에서 주민요구사항이라는 안을 내놓은 것을 봤을 때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비밀유지 부분도 있고, 보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협의가 다 되어서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까지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끝난 뒤에는 보안이 아니라 오픈을 하겠지만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보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진행 과정에, 진행 과정 중에는 오픈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고 먼저 서두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주민 요구사항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네 가지 사항은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요구 사항이니까 주민들하고 발전사업자 측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대책위 쪽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주민 요구사항이라는 안만 남은 것 같은데 주민 요구사항을 에코파워 측에서 주민요구사항이라는 안을 내놓은 것을 봤을 때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비밀유지 부분도 있고, 보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협의가 다 되어서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까지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끝난 뒤에는 보안이 아니라 오픈을 하겠지만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보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진행 과정에, 진행 과정 중에는 오픈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고 먼저 서두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주민 요구사항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네 가지 사항은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요구 사항이니까 주민들하고 발전사업자 측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진정서 5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답변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는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지 이런 자리는 다행스럽게 게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당해지역구니까 벌써 세 분이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하나하나 풀어가니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진정서 5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답변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는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지 이런 자리는 다행스럽게 게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당해지역구니까 벌써 세 분이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하나하나 풀어가니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송구합니다.
○이용기 위원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걸 잘못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다섯 가지 수방대책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위에서도 용역사가 있고, 에코도 용역사가 있죠.
집행부하고 같이 하자는 건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별도로 설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걱정했던 것은 어차피 송전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송전선로 부분만 집중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독려할 수는, 그것만 못할 거 아니냐, 다섯 개 들어온 것 중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의사항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에코에서 자료 온 것을 보면 몇 개 항 이런 것도 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냈을 때는 몇 개항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이랬어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명서가 채택되면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보자, 결론을 내자, 오늘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전체에서 70%는 협의됐고, 나머지 30% 협의가 안 됐네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책위하고 에코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일이 이건 되고 저건 되고 단위사업으로 얘기할 수 없고…….
지나간 거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다섯 가지 수방대책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위에서도 용역사가 있고, 에코도 용역사가 있죠.
집행부하고 같이 하자는 건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별도로 설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걱정했던 것은 어차피 송전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송전선로 부분만 집중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독려할 수는, 그것만 못할 거 아니냐, 다섯 개 들어온 것 중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의사항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에코에서 자료 온 것을 보면 몇 개 항 이런 것도 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냈을 때는 몇 개항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이랬어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명서가 채택되면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보자, 결론을 내자, 오늘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전체에서 70%는 협의됐고, 나머지 30% 협의가 안 됐네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책위하고 에코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일이 이건 되고 저건 되고 단위사업으로 얘기할 수 없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구체적으로 일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 김기영 물론 있겠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일부분은…….
○이용기 위원 위원회에서 단위사업 하나 갖고 ‘해 줄 수 있니, 없니’ 논의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잘하면 이제는…….
세부적인 부분이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코에서는 비밀유지 약정서 체결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은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 정보 누설 금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간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 보면 무슨 주민 요구사항에 비밀 요구사항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없죠?
이걸 풀어서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이라는 게 유권해석을 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딱 들어오지는 않지만 정보보호 확약서라는 건 결국은 비밀유지 약정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보보호 확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밀유지 다른, 꺼내 놓지 못하는 게 있네요?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양측은 다 알고 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합니다만 이왕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공식적으로 다 짚고 알고 넘어가는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밀유지 약정서에 체결된 부분이 오픈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건 아니다, 정보보호 확약서를 체결했지만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양측에서,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에코에서 다 알고 있네요?
세부적인 부분이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코에서는 비밀유지 약정서 체결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은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 정보 누설 금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간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 보면 무슨 주민 요구사항에 비밀 요구사항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없죠?
이걸 풀어서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이라는 게 유권해석을 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딱 들어오지는 않지만 정보보호 확약서라는 건 결국은 비밀유지 약정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보보호 확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밀유지 다른, 꺼내 놓지 못하는 게 있네요?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양측은 다 알고 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합니다만 이왕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공식적으로 다 짚고 알고 넘어가는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밀유지 약정서에 체결된 부분이 오픈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건 아니다, 정보보호 확약서를 체결했지만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양측에서,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에코에서 다 알고 있네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외적으로 오픈되지 않았을 뿐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에코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대책위에서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걸 내 놓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에코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대책위에서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걸 내 놓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위원님 그런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기옥 위원장님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건 위원장,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항목이 어쨌든지 간에 밖에서 얘기는 비밀 사업 요구 사항이 있는데 에코에서 알지 못 한다,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공유는 하는데 다만 비밀약정서를 썼으니까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공개하지 말자고 이해하면 되죠?
그게 궁금했는데 아니네요?
하나하나를 위원회에서 다 맞고 아니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70%가 됐다니까 30%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홍기옥 위원장님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건 위원장,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항목이 어쨌든지 간에 밖에서 얘기는 비밀 사업 요구 사항이 있는데 에코에서 알지 못 한다,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공유는 하는데 다만 비밀약정서를 썼으니까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공개하지 말자고 이해하면 되죠?
그게 궁금했는데 아니네요?
하나하나를 위원회에서 다 맞고 아니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70%가 됐다니까 30%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요구 사항들을 안 내놓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에코파워 측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은 내놓지 않으니까 갑갑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하나 나오면서, 여기에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 했듯이 협의 과정에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공개가 되면 어떤 협의든지 협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하면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안이 나올 때마다 다 공개되고 공개되면 어떤 협의든 간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 이런 부분에 보안을 유지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보호 확약서까지 체결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나머지 30%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100% 다 된다는 건 없겠죠.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다시 의논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엄 대표님, 그렇게 하시고 홍기옥 위원장님도 지금 기왕 여기까지 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작 이런 자리가 마련됐었고 하면 좋았을 것이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그간에 못했던 부분은 나름대로 주민대책위 쪽에서 발전사업자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너무 길게 갔다, 너무 오래 끌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 측에서도 그동안의 대처가 미온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하나만 들어도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전선로 협의 다 했던 시점이 2014년 12월에 인출입구간, 대동1리, 2리 구간에 2.8km에 대한 부분은 추후 대동1, 2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송전선로 확정을 지어주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송전선로가 아직까지도 대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뭘 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협의 안건을 갖고도 충분히 성실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수방대책하고 도로문제는 시가 중간에 나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요구 사항들을 안 내놓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에코파워 측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은 내놓지 않으니까 갑갑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하나 나오면서, 여기에 정보보호 확약서 체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 했듯이 협의 과정에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공개가 되면 어떤 협의든지 협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하면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안이 나올 때마다 다 공개되고 공개되면 어떤 협의든 간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 이런 부분에 보안을 유지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보호 확약서까지 체결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나머지 30%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100% 다 된다는 건 없겠죠.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다시 의논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엄 대표님, 그렇게 하시고 홍기옥 위원장님도 지금 기왕 여기까지 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작 이런 자리가 마련됐었고 하면 좋았을 것이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그간에 못했던 부분은 나름대로 주민대책위 쪽에서 발전사업자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너무 길게 갔다, 너무 오래 끌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 측에서도 그동안의 대처가 미온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하나만 들어도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전선로 협의 다 했던 시점이 2014년 12월에 인출입구간, 대동1리, 2리 구간에 2.8km에 대한 부분은 추후 대동1, 2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송전선로 확정을 지어주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송전선로가 아직까지도 대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뭘 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협의 안건을 갖고도 충분히 성실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수방대책하고 도로문제는 시가 중간에 나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은 발전사업자와 주민대책위하고 놔둘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양측에서 협의해 나가겠지만 이 부분은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방대책에 있어서 뭐가 문제고, 시가 해야 될게 뭔지, 발전사업자가 해야 될게 뭔지, 충분히 시가 나서서 개입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건 중재를 하고, 주민들 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는데, 발전사업자도 아까 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10초만 얘기하겠다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뒷짐 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수방대책하고 도로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나 시의회가 중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에코파워에서 적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추후 시가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전략산업과, 그러지 않아도 전략산업과에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중간에서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지만 이게 다 해결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없이 강릉시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자면 시도 손만 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지키세요.
행정에서는 뒷짐 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수방대책하고 도로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나 시의회가 중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에코파워에서 적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추후 시가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전략산업과, 그러지 않아도 전략산업과에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중간에서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지만 이게 다 해결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없이 강릉시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자면 시도 손만 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지키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시에서도 기업 활동도 지원해야 되고 주민들 권익도 보호해야 되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중간에 정부 정책 결정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고, 이제는 양측 요구사항들하고 해결해야 할 민원 부분도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방이나 도로 부분은 시에서 큰 틀에서 안을 거의 다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부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방이나 도로 부분은 시에서 큰 틀에서 안을 거의 다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부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합시다.
홍기옥 위원장님, 상당히 첨예하게 자기주장들이 대립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쪽에서 협의를 게을리 한 겁니까?
지금 보면 그 정도로 대립되어서 갈등을 유발 할만한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데 대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나름대로 확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가 담을 쌓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오늘 회의를 하면서, 통해서 느끼게 된 부분을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지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하게 의지가 전달이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원인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사업주가 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항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랜 기간 협의되고 갈등되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이 자리에 와서 대표님께서 ‘약속을 하겠다’이거 하나로 하면 이게 너무 지금까지 과정이 뭐였다는 겁니까?
이쪽에서 진정서 내고 이 자리 만들어지기까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비단 하나의 대책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방금 전에, 회의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다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과의 갈등도 알고 계시잖아요?
홍기옥 위원장님, 상당히 첨예하게 자기주장들이 대립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쪽에서 협의를 게을리 한 겁니까?
지금 보면 그 정도로 대립되어서 갈등을 유발 할만한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데 대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나름대로 확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가 담을 쌓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오늘 회의를 하면서, 통해서 느끼게 된 부분을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지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하게 의지가 전달이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원인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사업주가 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항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랜 기간 협의되고 갈등되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이 자리에 와서 대표님께서 ‘약속을 하겠다’이거 하나로 하면 이게 너무 지금까지 과정이 뭐였다는 겁니까?
이쪽에서 진정서 내고 이 자리 만들어지기까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비단 하나의 대책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방금 전에, 회의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다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과의 갈등도 알고 계시잖아요?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이재안 위원 제가 회의오기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만났고, 상당히 격양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뭐합니까?, 의회는 사업자편인데’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초기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달리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구역 밖의 지역도 사업 초기에는 사업대상지로 포함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되지 않았거나, 피해대상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것처럼 했다가 막상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시 주거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90가구가 60세대로 줄어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피해주민들, 권리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협의를 해 달라, 그들과 했던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이행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갈등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물론 관심 갖고, 몇 명 직원 안 되잖아요?
이 부분, 그렇지만 대두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서로 갖춰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오늘 당해마을대책위원회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의 권리자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만났고, 상당히 격양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뭐합니까?, 의회는 사업자편인데’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초기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달리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구역 밖의 지역도 사업 초기에는 사업대상지로 포함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되지 않았거나, 피해대상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것처럼 했다가 막상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시 주거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90가구가 60세대로 줄어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피해주민들, 권리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협의를 해 달라, 그들과 했던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이행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갈등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물론 관심 갖고, 몇 명 직원 안 되잖아요?
이 부분, 그렇지만 대두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서로 갖춰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오늘 당해마을대책위원회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의 권리자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 김기영 오늘 안은 당해마을대책위에서 진정서 건이었기 때문에 했고, 다음에는 거기에 다 관련된 폭넓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홍기옥 위원장이 세간에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던데,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다른 표현을 합시다.
양쪽에 서로 이해를 하고 어휘, 내용, 사항을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비밀유지 약정서 그러면 상당히 큰, 좋지 않아요.
바꿉시다.
그 다음에 70%는 해결되고 30% 해결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엄 사장님, 회사 측에서는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두 분이 에코와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할 수 밖에 없지만, 어때요?
이왕에 계속 주관적인, 회사와 대책위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그룹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풀어가고 합의하고 그런 의미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 봅시다.
대책위 쪽과 회사 쪽만 잘 되면 더 좋죠.
예견해 보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의 입장을, 그래서 행정도 좋고, 의회도 좋고 그래서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룹 사람들도 포함해서 협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무게를 갖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진도가 나갈 것이고, 회사도 고집하는 부분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좋다고 하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투입이 되어서 집행부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염려한 것처럼 제안한 것을 양측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오픈시켜서 전체적인 공론화를 시켜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진도 잘 나갑니다.
위원장이 연구해 보십시오.
둘이서 계속 줄다리기 하지마시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꺼내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착공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꺼낼 것은 꺼내놓고,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박수 속에서 착공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야단을 쳤습니다.
왜서 착공을 아직도 안 하느냐고, 병행해라, 모든 민원 다 해결해 놓고 착공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어촌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빨리 진행되어서 박수 속에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어떨 때는 들여다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엄 사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결론 들고 가서 결정도 하는 게 협의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양쪽에 서로 이해를 하고 어휘, 내용, 사항을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비밀유지 약정서 그러면 상당히 큰, 좋지 않아요.
바꿉시다.
그 다음에 70%는 해결되고 30% 해결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엄 사장님, 회사 측에서는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두 분이 에코와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할 수 밖에 없지만, 어때요?
이왕에 계속 주관적인, 회사와 대책위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그룹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풀어가고 합의하고 그런 의미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 봅시다.
대책위 쪽과 회사 쪽만 잘 되면 더 좋죠.
예견해 보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의 입장을, 그래서 행정도 좋고, 의회도 좋고 그래서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룹 사람들도 포함해서 협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무게를 갖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진도가 나갈 것이고, 회사도 고집하는 부분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좋다고 하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투입이 되어서 집행부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염려한 것처럼 제안한 것을 양측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오픈시켜서 전체적인 공론화를 시켜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진도 잘 나갑니다.
위원장이 연구해 보십시오.
둘이서 계속 줄다리기 하지마시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꺼내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착공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꺼낼 것은 꺼내놓고,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박수 속에서 착공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야단을 쳤습니다.
왜서 착공을 아직도 안 하느냐고, 병행해라, 모든 민원 다 해결해 놓고 착공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어촌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빨리 진행되어서 박수 속에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어떨 때는 들여다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엄 사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결론 들고 가서 결정도 하는 게 협의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이용기위원님이나 이재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통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옆에 계셔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 부족도 소통 부족이지만 상호 신뢰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에코파워하고 대책위가 서로 신뢰 속에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축복 속에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장님께서 옆에 계셔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 부족도 소통 부족이지만 상호 신뢰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에코파워하고 대책위가 서로 신뢰 속에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축복 속에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홍기옥 대책위원장님, 엄창준 사장님 좋은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만큼까지 온 홍기옥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원님들, 엄창준 대표자님을 비롯해서 회의 관계자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보충적인 얘기를 할까합니다.
에코파워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민 요구사항 협의 결과에 대한 초안 송부의 건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홍기옥 대책위원장이 얘기하던 70%는 협의가 됐는데 30%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자가 중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제3자가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도 되는 건지…….
사안별로 30% 중에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제3자가 개입할 부분이…….
그게 빨리 마무리되어야죠?
그중에서 사안별로 시 집행부에서 중재를 해도 될 건도 있지만 안 되는 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재를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홍기옥 대책위원장님, 엄창준 사장님 좋은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만큼까지 온 홍기옥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원님들, 엄창준 대표자님을 비롯해서 회의 관계자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보충적인 얘기를 할까합니다.
에코파워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민 요구사항 협의 결과에 대한 초안 송부의 건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홍기옥 대책위원장이 얘기하던 70%는 협의가 됐는데 30%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자가 중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제3자가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도 되는 건지…….
사안별로 30% 중에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제3자가 개입할 부분이…….
그게 빨리 마무리되어야죠?
그중에서 사안별로 시 집행부에서 중재를 해도 될 건도 있지만 안 되는 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재를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최선근 위원 사장님도 대책위 쪽에 큰 이의가 없으시죠?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위원님 말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최선근 위원 사안별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안별로 양쪽에서 협의를 잘해서 봄꽃도 피는데 활짝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코사장 엄창준 예.
○최선근 위원 위원장,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발전사업자 측인 에코파워 측에서도 엄창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성실한 답변도 잘해 주셨고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도 그간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피력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통의 부재, 신뢰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늦었지만 오늘 이 기회가 앞으로 많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밀보안 유지 이런 부분은 대책위, 에코파워, 강릉시 전략산업과 부서까지 삼자가 잘 지켰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어제 그저께 이 자리에서 전략산업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진행과정에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더 이상 깊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중간에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은 잘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안들,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시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간의 소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이 좋은 안들이 나왔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발전사업자 측하고 대화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좋은 결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발전사업자 측인 에코파워 측에서도 엄창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성실한 답변도 잘해 주셨고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도 그간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피력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통의 부재, 신뢰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늦었지만 오늘 이 기회가 앞으로 많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밀보안 유지 이런 부분은 대책위, 에코파워, 강릉시 전략산업과 부서까지 삼자가 잘 지켰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어제 그저께 이 자리에서 전략산업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진행과정에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더 이상 깊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중간에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은 잘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안들,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시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간의 소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이 좋은 안들이 나왔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발전사업자 측하고 대화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좋은 결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대책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을대표 여러분,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내일 9시30분 결의안 작성을 위해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대책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을대표 여러분,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내일 9시30분 결의안 작성을 위해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그래서회의들어오기전에위원회위원들이모여서얘기를했고,그러면거기에서얘기해서충분히토의를거쳤으면두분을모셔놓고위원들끼리논쟁을안벌려도되죠.
아쉽습니다.
이재안위원님도간담회하자고얘기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