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23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 2.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 3.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 4.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 8.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 9.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 10.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
- 1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15.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7.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8.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 21.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22. 2023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
- 24.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
- 27.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9.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3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32.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 2.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 3.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 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7.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 8.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 9.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5.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7.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8.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윤희주·김진용·허병관·김영식·김은숙·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 19.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2. 2023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 24.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7.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 의원 발의)
-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9.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32.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 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 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 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 o 10분 자유발언(김진용·이용래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국으로 대한민국 강릉 유치의 쾌거를 이룬 김홍규 시장님의 소감과 성공개최 비전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국으로 대한민국 강릉 유치의 쾌거를 이룬 김홍규 시장님의 소감과 성공개최 비전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규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ITS세계총회 유치라는 경이로운 성과와 쾌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릉시의회,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20년 2월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어서 21년 2월 유치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9월 17일 2026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까지 이번 2026 ITS세계총회 유치 성공은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온 과정, 또 부단하고 눈부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중앙부처, 시의회 등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ITS 이사국 대상으로 홍보활동 등 합종연횡을 이어나가 타이베이와의 유치경쟁에서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서를 보내주셔서 이번 최종 발표에서 각국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국회 모빌리티포럼 대표이신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자율주행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의제들을 함께 이끌어주셨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회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 행정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국내 ITS 관련 업계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강릉의 총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ITS세계총회 유치결의, 또 ITS 이사국 홍보 등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2회 ITS 총회에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동선을 넘어 연결된 세계로’라는 주제로 총 100여 개의 국가에서 전문가와 기업인 2만 명, 일반 관람객 20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ITS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성공유치 체제’를 ‘성공개최 체제’로 전환하여 ITS세계총회 성공개최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릉시의 탁월한 역량과 인프라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유산과 인프라, 중소도시로서의 강릉의 고유한 장점, 무엇보다도 성공 올림픽의 상징인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저력을 이번 ITS 총회 성공개최의 가장 큰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위원회 구성과 홍보활동 등 체계적으로 총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 중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조직, 예산, 시설, 홍보활동 등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학술대회 차원을 넘어서 관람객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관람객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올림픽유산을 활용하여 총회시설을 빈틈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대회의장은 ITS세계총회 시설 기준을 반영하여 연면적 2만 1,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올림픽파크 및 인근 부지를 중심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 행사시설로 활용될 스피드스케이트장과 강릉하키센터 등 강원도 소유의 올림픽파크 경기장은 조직위원회 구성 후 강원도와 협의하여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3년 연속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IT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750억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지능형 교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106억을 투입하여 미래교통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운행으로 스마트관광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에서는 강릉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사업비 47억을 투입하여 올림픽파크를 중심으로 강릉역, 강릉 강문해변, 오죽헌 등 15.8km 구간에 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아시다시피 이번 강릉 유치 성공의 주된 이유는 중소도시형 ITS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대도시와 달리 강릉은 중소도시 규모로서 첨단 교통기술 실증사업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내 110km 구간에 구축된 스마트교통체계를 직접 구현하면서 사고율, 안전도, 운행 속도 등 실질적인 교통관리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의 도시의 가치를 형성시키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벽지 대중교통 거점 구간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선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안전과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강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26 강릉총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20만 명 가량이 강릉으로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숙박시설 3만 실을 목표로 확충하고, 세계총회시설인 컨벤션센터 건립과 올림픽유산 시설의 활용 등 ITS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대폭 구축될 예정입니다.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갖춰지면 총회 이후에도 각종 스포츠, 학술대회, 전시회, 기업연수 등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강릉이 지속 가능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강릉시의 목표인 세계 100대 관광명소,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진입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ITS 총회 유치는 강릉시를 넘어 강원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운송 수단이 아닌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이것이 강릉에 선도적으로 도입되어 구현되고, 나아가 ITS세계총회를 통해서 세계에 선보이고 확산되는 교통체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4년 저와 1,900여 공직자 모두가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저의 비전과 우리의 바람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ITS세계총회 유치는 시민참여와 시의회의 협력 등 위대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과거의 사실이 아닌 새로운 강릉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ITS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또 하나의 성공, 올림픽의 영광,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의 자부심을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ITS세계총회 유치라는 경이로운 성과와 쾌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릉시의회,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20년 2월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어서 21년 2월 유치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9월 17일 2026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까지 이번 2026 ITS세계총회 유치 성공은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온 과정, 또 부단하고 눈부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중앙부처, 시의회 등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ITS 이사국 대상으로 홍보활동 등 합종연횡을 이어나가 타이베이와의 유치경쟁에서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서를 보내주셔서 이번 최종 발표에서 각국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국회 모빌리티포럼 대표이신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자율주행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의제들을 함께 이끌어주셨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회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 행정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국내 ITS 관련 업계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강릉의 총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ITS세계총회 유치결의, 또 ITS 이사국 홍보 등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2회 ITS 총회에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동선을 넘어 연결된 세계로’라는 주제로 총 100여 개의 국가에서 전문가와 기업인 2만 명, 일반 관람객 20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ITS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성공유치 체제’를 ‘성공개최 체제’로 전환하여 ITS세계총회 성공개최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릉시의 탁월한 역량과 인프라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유산과 인프라, 중소도시로서의 강릉의 고유한 장점, 무엇보다도 성공 올림픽의 상징인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저력을 이번 ITS 총회 성공개최의 가장 큰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위원회 구성과 홍보활동 등 체계적으로 총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 중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조직, 예산, 시설, 홍보활동 등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학술대회 차원을 넘어서 관람객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관람객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올림픽유산을 활용하여 총회시설을 빈틈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대회의장은 ITS세계총회 시설 기준을 반영하여 연면적 2만 1,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올림픽파크 및 인근 부지를 중심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 행사시설로 활용될 스피드스케이트장과 강릉하키센터 등 강원도 소유의 올림픽파크 경기장은 조직위원회 구성 후 강원도와 협의하여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3년 연속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IT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750억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지능형 교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106억을 투입하여 미래교통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운행으로 스마트관광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에서는 강릉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사업비 47억을 투입하여 올림픽파크를 중심으로 강릉역, 강릉 강문해변, 오죽헌 등 15.8km 구간에 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아시다시피 이번 강릉 유치 성공의 주된 이유는 중소도시형 ITS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대도시와 달리 강릉은 중소도시 규모로서 첨단 교통기술 실증사업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내 110km 구간에 구축된 스마트교통체계를 직접 구현하면서 사고율, 안전도, 운행 속도 등 실질적인 교통관리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의 도시의 가치를 형성시키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벽지 대중교통 거점 구간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선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안전과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강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26 강릉총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20만 명 가량이 강릉으로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숙박시설 3만 실을 목표로 확충하고, 세계총회시설인 컨벤션센터 건립과 올림픽유산 시설의 활용 등 ITS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대폭 구축될 예정입니다.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갖춰지면 총회 이후에도 각종 스포츠, 학술대회, 전시회, 기업연수 등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강릉이 지속 가능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강릉시의 목표인 세계 100대 관광명소,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진입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ITS 총회 유치는 강릉시를 넘어 강원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운송 수단이 아닌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이것이 강릉에 선도적으로 도입되어 구현되고, 나아가 ITS세계총회를 통해서 세계에 선보이고 확산되는 교통체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4년 저와 1,900여 공직자 모두가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저의 비전과 우리의 바람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ITS세계총회 유치는 시민참여와 시의회의 협력 등 위대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과거의 사실이 아닌 새로운 강릉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ITS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또 하나의 성공, 올림픽의 영광,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의 자부심을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ITS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하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하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9월 2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14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9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과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2일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9월 2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최익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22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13일 주요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후, 행정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산업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진용 의원님과 이용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9월 2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14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9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과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2일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9월 2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최익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22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13일 주요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후, 행정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산업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진용 의원님과 이용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제3항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6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제8항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제9항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 제11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14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1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8항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제3항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6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제8항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제9항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 제11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14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1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8항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9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신 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 등에 활동하는 방재단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입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강릉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중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노암동 공한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을 통해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등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배부된 안건 자료의 예산 내역의 면밀한 검토가 불충분하여 발생한 오류에 대해 당초예산 수립 전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을 통해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을 통해 지역선수 채용, 유소년팀 운영 등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체육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홍보를 위한 시정소식지 계간지의 명칭을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신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옥계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보건소 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상 문제를 보완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위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국수훈자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9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신 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 등에 활동하는 방재단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입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강릉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중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노암동 공한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을 통해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등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배부된 안건 자료의 예산 내역의 면밀한 검토가 불충분하여 발생한 오류에 대해 당초예산 수립 전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을 통해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을 통해 지역선수 채용, 유소년팀 운영 등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체육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홍보를 위한 시정소식지 계간지의 명칭을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신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옥계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보건소 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상 문제를 보완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위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국수훈자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21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제22항 2023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2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 제24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6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 제27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모두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생활 적응교육과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년간 위탁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운영 재검토를 주문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의 2023년도 운영비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계약 기간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하도록 주문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 층수 제한 등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 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모두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생활 적응교육과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년간 위탁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운영 재검토를 주문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의 2023년도 운영비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계약 기간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하도록 주문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 층수 제한 등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 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9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3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1조 7,133억 2,59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1억 9,839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947억 6,014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체 3,185억 6,575만 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가 1,975억 4,94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9억 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70억 8,882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88억 1,266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609억 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 인재육성 기금 등 8종에 376억 6,1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억 6,831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28억 5,937만 원 중 24억 1,41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업무, 대설 피해 복구 등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 결산 내역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의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 예산 전용 등 다섯 가지 시정·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부서별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펴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의 재정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예산담당 업무를 예산편성 담당과 재정심사·지원 담당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1조 7,133억 2,59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1억 9,839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947억 6,014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체 3,185억 6,575만 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가 1,975억 4,94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9억 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70억 8,882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88억 1,266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609억 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 인재육성 기금 등 8종에 376억 6,1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억 6,831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28억 5,937만 원 중 24억 1,41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업무, 대설 피해 복구 등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 결산 내역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의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 예산 전용 등 다섯 가지 시정·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부서별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펴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의 재정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예산담당 업무를 예산편성 담당과 재정심사·지원 담당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 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 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 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2항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는 향후 3년, 강원FC 홈경기 유치 공모제안을 진행하여 강릉시만 유일하게 전체 홈경기 유치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일방적으로 홈구장 건립 계획 백지화 및 홈경기 순회 개최 방침을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전체 주민들을 무시하는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결정에 결사반대함을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문.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결사반대.
강릉시의회는 9월 15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발표한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와 전용구장 건립 계획 백지화에 대하여 모든 강릉시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우리 강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구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뜨거운 애정을 밑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한 축구의 저변을 형성하고 명실상부한 구도강릉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강릉시민들의 축구를 향한 특별한 열정과 사랑 속에서 강원FC는 2008년 강릉을 홈구장으로 창단할 수 있었다.
최근 강원도는 향후 3년간 강원FC 홈경기 유치 공모제안을 진행하여 강릉시만 유일하게 전체 홈경기 유치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주인 강원도는 스스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홈구장 건립계획 백지화 및 홈경기 순환 개최 방침을 언론에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후보 시절 불공정에 맞서 단식투쟁으로 저항하며 공정함을 강조했기에 이번 발표 결과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강릉시의회 의장과 강릉시장이 ITS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진행된 기습적인 언론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번 결정은 3년 후 강원FC 춘천 단일 홈으로 가는 수순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토록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도 제2청사 승격 등 민선8기 도정 공약 이행 가능성에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영서지역의 정치적 편향과 일부 여론만 반영한 명백히 불공정한 결정이며,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전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발표를 전면 철회하라!
하나, 강원도는 발표까지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홈경기 개최도시의 공정하고 올바른 재결정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23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는 향후 3년, 강원FC 홈경기 유치 공모제안을 진행하여 강릉시만 유일하게 전체 홈경기 유치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일방적으로 홈구장 건립 계획 백지화 및 홈경기 순회 개최 방침을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전체 주민들을 무시하는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결정에 결사반대함을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문.
강원FC 홈경기 순환개최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결사반대.
강릉시의회는 9월 15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발표한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와 전용구장 건립 계획 백지화에 대하여 모든 강릉시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우리 강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구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뜨거운 애정을 밑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한 축구의 저변을 형성하고 명실상부한 구도강릉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강릉시민들의 축구를 향한 특별한 열정과 사랑 속에서 강원FC는 2008년 강릉을 홈구장으로 창단할 수 있었다.
최근 강원도는 향후 3년간 강원FC 홈경기 유치 공모제안을 진행하여 강릉시만 유일하게 전체 홈경기 유치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주인 강원도는 스스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홈구장 건립계획 백지화 및 홈경기 순환 개최 방침을 언론에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후보 시절 불공정에 맞서 단식투쟁으로 저항하며 공정함을 강조했기에 이번 발표 결과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강릉시의회 의장과 강릉시장이 ITS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진행된 기습적인 언론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번 결정은 3년 후 강원FC 춘천 단일 홈으로 가는 수순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토록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도 제2청사 승격 등 민선8기 도정 공약 이행 가능성에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영서지역의 정치적 편향과 일부 여론만 반영한 명백히 불공정한 결정이며,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전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발표를 전면 철회하라!
하나, 강원도는 발표까지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홈경기 개최도시의 공정하고 올바른 재결정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23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진용 의원, 이용래 의원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지난 18일 강릉시가 ITS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된 내곡동주민센터 신축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곡동은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소재해 있으며, 회산지구 신규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행정민원증가와 복지급여 수혜대상자의 다양화로 사회복지 직원의 증원과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곡동주민센터는 1997년 10월 8일 사용승인일 이후 현재 25년이 된 건물로서 대지면적 2,047㎡에 건축 연면적 921.14㎡,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층은 주민센터, 2층은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3층은 예비군동대, 그리고 1층 부속건물로는 민방위 및 수방자재 창고, 통장협의회·환경관리원 사무실이 있으나 이 모두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주민센터 건물과 시설은 노후되고 가용공간도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문화 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동 청사 신축 요구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준공 시 내곡동의 세대수는 2,570여 세대, 인구수는 8,530여 명으로 센터 건물은 당시 여건에 맞게 건립되었으나, 2022년 8월 현재 세대수는 7,882세대, 인구수는 1만 6,622명으로 증가하여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자 확대, 신규 아파트 입주, 다가구주택 건립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구 대비 주민센터 공간은 매우 협소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사무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내곡동 주민센터 직원 정원은 14명으로 1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정원에 못 미치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과 복지도우미까지 수용해야 함에 따라,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 창구 밖까지 책상을 추가 설치하여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 또한 비좁아 일부 직원은 사무실 사무용 책상이 아닌 작은 컴퓨터용 책상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인구증가에 따른 제증명, 사회복지, 생활민원 등 다양한 방문 민원 증가로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대기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층은 회의실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시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위한 공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하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를 도모해야 하나, 공간 협소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의 어려움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 두 차례나 있었던 선거 사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주차장은 방문민원 대비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직원들의 청사 내 주차를 자제하고 민원인 등 내방객에게 주차장을 내어드리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몇몇 민원인은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곡동은 2024년 강릉자이파인베뉴 918세대 입주 시 2,000여 명 이상의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돼, 강릉시에서 성덕동, 교1동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주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주민센터는 단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복합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단체의 회의가 열리고 다채로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지역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내곡동주민센터의 신축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 나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주민 중심의 문화·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 주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또한 내곡동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른다는 임경굴정의 말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여 내곡동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거듭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지난 18일 강릉시가 ITS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된 내곡동주민센터 신축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곡동은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소재해 있으며, 회산지구 신규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행정민원증가와 복지급여 수혜대상자의 다양화로 사회복지 직원의 증원과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곡동주민센터는 1997년 10월 8일 사용승인일 이후 현재 25년이 된 건물로서 대지면적 2,047㎡에 건축 연면적 921.14㎡,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층은 주민센터, 2층은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3층은 예비군동대, 그리고 1층 부속건물로는 민방위 및 수방자재 창고, 통장협의회·환경관리원 사무실이 있으나 이 모두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주민센터 건물과 시설은 노후되고 가용공간도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문화 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동 청사 신축 요구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준공 시 내곡동의 세대수는 2,570여 세대, 인구수는 8,530여 명으로 센터 건물은 당시 여건에 맞게 건립되었으나, 2022년 8월 현재 세대수는 7,882세대, 인구수는 1만 6,622명으로 증가하여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자 확대, 신규 아파트 입주, 다가구주택 건립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구 대비 주민센터 공간은 매우 협소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사무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내곡동 주민센터 직원 정원은 14명으로 1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정원에 못 미치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과 복지도우미까지 수용해야 함에 따라,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 창구 밖까지 책상을 추가 설치하여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 또한 비좁아 일부 직원은 사무실 사무용 책상이 아닌 작은 컴퓨터용 책상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인구증가에 따른 제증명, 사회복지, 생활민원 등 다양한 방문 민원 증가로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대기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층은 회의실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시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위한 공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하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를 도모해야 하나, 공간 협소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의 어려움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 두 차례나 있었던 선거 사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주차장은 방문민원 대비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직원들의 청사 내 주차를 자제하고 민원인 등 내방객에게 주차장을 내어드리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몇몇 민원인은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곡동은 2024년 강릉자이파인베뉴 918세대 입주 시 2,000여 명 이상의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돼, 강릉시에서 성덕동, 교1동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주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주민센터는 단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복합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단체의 회의가 열리고 다채로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지역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내곡동주민센터의 신축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 나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주민 중심의 문화·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 주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또한 내곡동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른다는 임경굴정의 말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여 내곡동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거듭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래 의원 존경하는 21만 강릉시민 여러분!
강동면, 옥계면, 강남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제일강릉시대’의 일환으로 교통올림픽이라 불리는 교통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인 2026 ITS세계총회 개최지 선정에 쾌거를 이뤄낸 김홍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릉시의 큰 경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난 7월 강릉시가 내놓은 강릉시 발전방안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강릉 도심지역 건축 규제의 대폭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공감하며 지지하는 마음으로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그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용적률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대규모 민간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코로나19와 세계 인플레이션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려 반, 안타까움 반의 심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강남, 강동면 등 강릉 남부권역은 여전히 해묵은 제한사항의 작용으로 인해 강릉 남대천을 기준한 강북지역에 비해 미래사업 개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을 예로 들자면 항공기의 이착륙 등 비행안전, 기지의 보위 및 군사기밀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공군기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9차에 걸쳐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정되는 동안 2004년 7차 개정 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의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K-18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구역 제 4, 5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시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5m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통상의 아파트를 기준하여 15층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고도화로 발전된 항공운항기술과 국가·지역별 공항 주변의 발전 전개 등을 근거로 현재는 과도한 규제라 평가받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의 재검토가 국제적 추세인 점을 비추어볼 때 K-18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역시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구도심지 일원 재건축의 어려움, 시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건설·건축업에 위축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 강북권역 현재 비행안전구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집행부에게 선제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 작전기지 소재의 지자체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매년 보상실시 중에 있어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사항도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와 K-18전투비행단과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공군의 18전투비행단 인근 섬석천 정비사업과 비행단 내 개선사업이 추진될 시 활주로의 방향 조정 등의 선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강릉시 남부권을 비롯한 상업 및 경포해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용역발주 시뮬레이션 등을 근거로 관할 부대장인 18전투비행단, 공군본부,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군사기지법 제 3, 4조에 의거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논리를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국회 건의, 전국적인 이슈화 등으로 군 항공기지에 있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마후라의 고향으로 칭하여진 1951년 창설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 강릉 하늘을 지키는 71년 역사의 이면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의 상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권 침해, 나아가 군사기지법의 규제로 인한 대규모 건축물 신축 제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 시는 인구소멸도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이 18전투비행단과 우리 시와의 상생을 통한 중장기적인 폭넓은 강릉시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또한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면, 옥계면, 강남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제일강릉시대’의 일환으로 교통올림픽이라 불리는 교통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인 2026 ITS세계총회 개최지 선정에 쾌거를 이뤄낸 김홍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릉시의 큰 경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난 7월 강릉시가 내놓은 강릉시 발전방안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강릉 도심지역 건축 규제의 대폭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공감하며 지지하는 마음으로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그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용적률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대규모 민간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코로나19와 세계 인플레이션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려 반, 안타까움 반의 심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강남, 강동면 등 강릉 남부권역은 여전히 해묵은 제한사항의 작용으로 인해 강릉 남대천을 기준한 강북지역에 비해 미래사업 개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을 예로 들자면 항공기의 이착륙 등 비행안전, 기지의 보위 및 군사기밀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공군기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9차에 걸쳐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정되는 동안 2004년 7차 개정 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의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K-18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구역 제 4, 5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시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5m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통상의 아파트를 기준하여 15층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고도화로 발전된 항공운항기술과 국가·지역별 공항 주변의 발전 전개 등을 근거로 현재는 과도한 규제라 평가받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의 재검토가 국제적 추세인 점을 비추어볼 때 K-18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역시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구도심지 일원 재건축의 어려움, 시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건설·건축업에 위축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 강북권역 현재 비행안전구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집행부에게 선제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 작전기지 소재의 지자체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매년 보상실시 중에 있어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사항도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와 K-18전투비행단과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공군의 18전투비행단 인근 섬석천 정비사업과 비행단 내 개선사업이 추진될 시 활주로의 방향 조정 등의 선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강릉시 남부권을 비롯한 상업 및 경포해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용역발주 시뮬레이션 등을 근거로 관할 부대장인 18전투비행단, 공군본부,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군사기지법 제 3, 4조에 의거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논리를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국회 건의, 전국적인 이슈화 등으로 군 항공기지에 있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마후라의 고향으로 칭하여진 1951년 창설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 강릉 하늘을 지키는 71년 역사의 이면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의 상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권 침해, 나아가 군사기지법의 규제로 인한 대규모 건축물 신축 제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 시는 인구소멸도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이 18전투비행단과 우리 시와의 상생을 통한 중장기적인 폭넓은 강릉시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또한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최익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최익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ITS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위원회 최익순 의원입니다.
최근 저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이지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강릉고와 부산고 결승전 경기에 회기 중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강릉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질타는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에 입각한 소명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 인터넷 언론 기사는 저의 불출석 사유가 병원치료목적 등 거짓 사유로 동료 의원과 강릉시민을 속였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모 시민연대에서는 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여 거짓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고, 저를 강릉시민들에게 적당히 눈속임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해당일 오전 10시경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께 현장방문 일정이 있으나 부득이하게 모교인 강릉고와 부산고 결승전에 참여하고자 서울 목동 운동장에 다녀오겠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장님께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병원치료 목적의 거짓 사유로 강릉시민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 전달되어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되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껏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며 시민들 입장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동안 저의 소신 있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의정활동이 모조리 부정당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선택받은 기초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면교사 삼아 시정이 바르고 정당하며 정의롭게 실현되고 시의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모든 강릉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ITS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위원회 최익순 의원입니다.
최근 저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이지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강릉고와 부산고 결승전 경기에 회기 중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강릉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질타는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에 입각한 소명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 인터넷 언론 기사는 저의 불출석 사유가 병원치료목적 등 거짓 사유로 동료 의원과 강릉시민을 속였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모 시민연대에서는 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여 거짓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고, 저를 강릉시민들에게 적당히 눈속임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해당일 오전 10시경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께 현장방문 일정이 있으나 부득이하게 모교인 강릉고와 부산고 결승전에 참여하고자 서울 목동 운동장에 다녀오겠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장님께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병원치료 목적의 거짓 사유로 강릉시민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 전달되어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되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껏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며 시민들 입장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동안 저의 소신 있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의정활동이 모조리 부정당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선택받은 기초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면교사 삼아 시정이 바르고 정당하며 정의롭게 실현되고 시의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모든 강릉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최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 진행되었던 제303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지로 강릉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유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시장님의 말씀과 같이 총회 유치는 동계올림픽에 이은 최대의 쾌거로, 강릉시는 총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강릉을 국제도시로 각인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총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강릉을 글로벌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 집행부와 함께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TS세계총회 유치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 진행되었던 제303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지로 강릉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유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시장님의 말씀과 같이 총회 유치는 동계올림픽에 이은 최대의 쾌거로, 강릉시는 총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강릉을 국제도시로 각인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총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강릉을 글로벌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 집행부와 함께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TS세계총회 유치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윤희주·김진용·허병관·김영식·김은숙·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2023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7.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9.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2.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 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 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 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윤희주·김진용·허병관·김영식·김은숙·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2023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7.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9.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2.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 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 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 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