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2월 0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할 일이 많아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362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시스템 발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 가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견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 할 일이 많아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362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시스템 발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 가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견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단 집밖에 안 나오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기가구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노출을 꺼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전기 검침원이라든지, 요금고지서가 집 앞에 쌓이는 부분을 보고 이웃이나 통장님, 반장님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전기 검침원이라든지, 요금고지서가 집 앞에 쌓이는 부분을 보고 이웃이나 통장님, 반장님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들어가서 늘 보고 있지만 여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취업정보라든지, 복지정보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이 복지혜택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받아보고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잘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오는 전화·문자 외에는 잘 안 보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강릉복지 깨알톡톡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취업정보라든지, 복지정보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이 복지혜택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받아보고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잘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오는 전화·문자 외에는 잘 안 보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강릉복지 깨알톡톡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사회복지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웃살핌 앱이라고, 그것도 휴대폰을 이용해 정보를 홍보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웃살핌 앱이라고, 그것도 휴대폰을 이용해 정보를 홍보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중요한 정보는 문자서비스 알림 이런 거 해 주면 좋겠다!
복지 깨알톡톡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 정보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 주시고 잘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체계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신 거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례관리 현장에서 사실 사례관리사분들이 본인들이 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슈퍼비전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슈퍼바이저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는 게 사실 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계도 있고, 읍·면·동에도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슈퍼바이저가 채용되는 것인지…….
복지 깨알톡톡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 정보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 주시고 잘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체계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신 거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례관리 현장에서 사실 사례관리사분들이 본인들이 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슈퍼비전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슈퍼바이저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는 게 사실 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계도 있고, 읍·면·동에도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슈퍼바이저가 채용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정원이 4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일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한 명을 지원하고, 전국에 40명 정도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면서 시비 매칭을 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수당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이나 사례관리사가 슈퍼바이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랫동안 복지업무를 직원들로 선정해서 신규직원이나 업무를 처음 본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정원이 4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일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한 명을 지원하고, 전국에 40명 정도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면서 시비 매칭을 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수당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이나 사례관리사가 슈퍼바이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랫동안 복지업무를 직원들로 선정해서 신규직원이나 업무를 처음 본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례관리사들을 통합적으로 슈퍼바이저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례관리사들을 통합하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일이잖아요?
이 사례관리사들을 통합하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슈퍼바이저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사례관리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통합사례관리사로 저희가 채용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슈퍼바이저로 임명을 할 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또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슈퍼바이저 운영을 통해서 질 높은 통합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포괄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신청을 하거나 수혜를 받거나 대부분 약자일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낙인효과 같은 게 발생하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이라든가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강릉에서는 이런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 같은 게 있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제 질의가 포괄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신청을 하거나 수혜를 받거나 대부분 약자일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낙인효과 같은 게 발생하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이라든가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강릉에서는 이런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 같은 게 있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 등록금을 못 낸다든지 이러면 공개적으로 등록금 안 냈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학생들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청년마음 심리상담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힘들거나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청년마음 심리상담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힘들거나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대표적인 예로 무상급식이 이런 사례였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서정무 위원 굳이 100%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했었던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 급식카드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얘기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서정무 위원 그래서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슈퍼사업단 있잖아요?
이 슈퍼사업단은 사업 자체가 별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 중에서 운영의 방식을 바꾼 건가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슈퍼사업단 있잖아요?
이 슈퍼사업단은 사업 자체가 별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 중에서 운영의 방식을 바꾼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자활근로사업단이 시장형이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사업단이,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이라 해서 편의점하고 슈퍼사업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인턴도움형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라 해서 그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서비스형 같은 사업형태보다 시장진입형은 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슈퍼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그런 이익금이나 조금 더 많이 배당될 수 있어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이라 해서 편의점하고 슈퍼사업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인턴도움형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라 해서 그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서비스형 같은 사업형태보다 시장진입형은 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슈퍼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그런 이익금이나 조금 더 많이 배당될 수 있어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무 위원 아까 유형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시장진입형에만 가능합니다.
○서정무 위원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사회보장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들 대부분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능력에 관련해서 점검해서 처우가 되고 있겠죠?
367페이지 사회보장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들 대부분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능력에 관련해서 점검해서 처우가 되고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양육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 외 근로소득을 떠나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재산이 있다든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다 되어야겠지만 이럴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한부모가족이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재산이나 급여, 자기가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 다 보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한부모가족이 한부모만 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한부모가족이면서 생계가 어렵거나 근로소득이 없다고 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족이 한부모만 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한부모가족이면서 생계가 어렵거나 근로소득이 없다고 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인데 근로소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양육비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건 각 개별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양육비나 이런 다른,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재산이 있어도?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한부모의 명의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확인하는 게 당연히 어렵고 그런 건 알지만 제가 그런 사례를 보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녀라든지 아니면 일부 가족들 명의로 해 놓고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례들이 사실상 찾기가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긴 합니다.
명의자가 당사자가 아닌 차명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명의자가 당사자가 아닌 차명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홍정완 위원 한부모가족이라도 대체적으로 가족관계, 자녀들 외에 가족들 관계도 좀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한부모가족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만 있는 경우입니다.
○홍정완 위원 한부모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조사범위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부모이고 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고, 계신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배경도 되시고, 그런 관계를 알 수는, 거기까지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부모이고 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고, 계신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배경도 되시고, 그런 관계를 알 수는, 거기까지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한부모는…….
○홍정완 위원 딱 그 대상자만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월별, 분기별 소득이나 그런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변동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만일 일하시던 분이 직장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재산상 변동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통보를,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로 유지할 수 있고 만일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이 있을 때는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로 유지할 수 있고 만일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이 있을 때는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보험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로 판단하기도 하신다는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원래는 사회보장제도가 재산이나 소득 부분들이 변동 있을 때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했을 때는 신고를 하지만 증액했을 때는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니까 변동된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했을 때는 신고를 하지만 증액했을 때는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니까 변동된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반영합니다.
○홍정완 위원 방문조사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병행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나 기준상 거의 다 들어오는 대상자들은 그걸 보고자 하고, 탈락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 연결을 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전화로도 안내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나 기준상 거의 다 들어오는 대상자들은 그걸 보고자 하고, 탈락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 연결을 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전화로도 안내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계획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69쪽 노숙인시설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 입소한 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 현재 이렇게 있는 겁니까?
369쪽 노숙인시설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 입소한 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 현재 이렇게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입소해서 퇴소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노숙인이 입소를 하게 되면 퇴소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거의 오랫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시설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거의 오랫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시설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도 절도 없다 이런 과정인데, 처음에 들어오면 정신적 질환이나 알코올 이런 치료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재적응하기 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게 만들고, 그러면 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퇴소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퇴소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퇴소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통상 보호자나 가정이 없다고 보여지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계속 그냥 관리를 해야 하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영식 위원 기술을 가르치는 문제도 가능한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본인들이 원할 때, 이분들은 장애인재활직업시설이나 이런 데 간혹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뭘 하려는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뭘 하려는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그 시설에 약 한 60여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신 지가 꽤 오래된 분들로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면면히 언제 얼마만큼 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립복지원이 생기면서 계속 거기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대략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연령대는 60대 이상 정도 많으시고요.
젊은 층들은, 한 4, 50대 분들은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고,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은, 한 4, 50대 분들은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고,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냥 보호해야만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재활치료 등 기술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의 사시는 상태가 사회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고 또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이고, 거의 노인분들이 많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정말 재활해서 노숙인시설을 탈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정말 재활해서 노숙인시설을 탈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노숙인시설이 예전에는 재활시설로 해서 어떤 직업재활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성향이 요양시설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인생의 막차를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노숙인들, 알코올,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고령화, 자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입소하셔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정신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거의 요양시설로 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리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몇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두 분인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이제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저녁에, 추운데도 10시에 나가서 그분에 대한 상황을,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가끔가다 저희가 달래서 복지원에 오셔서 목욕 정도하고 식사하시고 또 그다음 날 또 나가시고 이런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노숙인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인생의 막차를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노숙인들, 알코올,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고령화, 자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입소하셔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정신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거의 요양시설로 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리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몇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두 분인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이제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저녁에, 추운데도 10시에 나가서 그분에 대한 상황을,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가끔가다 저희가 달래서 복지원에 오셔서 목욕 정도하고 식사하시고 또 그다음 날 또 나가시고 이런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퇴소를 한다고 하면 그냥 내보내는 정도…….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그런데 저희가 내보내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개중에 자활센터에 가서 직업교육도 좀 시켜서 한두 명 정도 탈수급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개중에 자활센터에 가서 직업교육도 좀 시켜서 한두 명 정도 탈수급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종합사회복지관이 입암3주공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데요.
21년도하고 작년에 강남동 마을관리소, 건강보험공단에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유천 미디어촌 5단지에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포남동 쪽에,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포남동 지역 쪽을 분소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건물을 이용하려고 진행했었는데 경로당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2층 공간이 좀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까 했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21년도하고 작년에 강남동 마을관리소, 건강보험공단에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유천 미디어촌 5단지에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포남동 쪽에,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포남동 지역 쪽을 분소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건물을 이용하려고 진행했었는데 경로당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2층 공간이 좀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까 했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포남동 외에는 따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우선 포남동을 사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전사고 우려,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강릉 북부권이나 이렇게 계획이 따로 없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북부권 쪽에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된 주문진 사회보장 특별구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북부권 쪽에다, 이곳도 기능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기능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문진 쪽은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되면서 그쪽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쓰고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기조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늘고 있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복지인프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현수 위원 좀 더 적극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있어야 이런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선8기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시설 확충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이게 감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1인 가구 증가 추세라고 해서 356페이지 위에 2020년부터 쭉쭉 늘어서 2022년에 4만 4,954명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현수 위원 이건 그냥 순수한 1인 가구의 집계입니까, 아니면 복지대상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순수한 1인 가구 집계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대상하고 상관 없이 강릉의 1인 가구 수, 그러니까 강릉 전체 인구의 한 21% 정도가 1인 가구다 이런 뜻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다른 수치입니다.
다른데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다른데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연히 4만 4,954가 맞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저도 조금,
○김현수 위원 강릉의 1인 가구 통계와 복지대상자 가구 수가 4만 4,954로 우연히 맞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게 같은 수치가 이렇게 맞을 수 있나 궁금해서, 이 집계가 어떤 연관 관계를 갖는가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저도 놀랐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게 우연히 일치로 수치가 같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분소의 활발한 설치, 그리고 이 공간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분소의 활발한 설치, 그리고 이 공간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사업들이나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촘촘하게 시스템 안에서 답변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민선8기 과장님들이 공부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많이 연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 생활보장과에서 하던 사례들인데 이게 통합이 조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업무의 충돌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촘촘하게 시스템 안에서 답변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민선8기 과장님들이 공부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많이 연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 생활보장과에서 하던 사례들인데 이게 통합이 조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업무의 충돌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통합되면서 저희가 인력을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 개 과가 통합이 되면서 정원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사팀이 우리 강릉시의 모든 조사가 이제 복지정책과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짜임새 있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과가 통합이 되면서 정원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사팀이 우리 강릉시의 모든 조사가 이제 복지정책과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짜임새 있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과가 통합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인원수를 줄여서 과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지 않을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럽고 걱정이 담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피로도를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럽고 걱정이 담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피로도를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신규사업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이 안에 다 담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강릉에 연고를 두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신규사업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이 안에 다 담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강릉에 연고를 두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은,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보고안에서 많이 대안 제시를 해 주셨고, 저는 신규 추진사업을 보니까 강릉형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사업이라든가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체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비 매칭 없이 국·도비로 이렇게 큰 공모사업을 딴 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건 사실 지역구이신 조대영 위원장의 몫이지만 제가 대신 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4년 기간인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의 답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슈퍼비전체계 운영도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할 텐데, 이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비 매칭 없이 국·도비로 이렇게 큰 공모사업을 딴 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건 사실 지역구이신 조대영 위원장의 몫이지만 제가 대신 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4년 기간인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의 답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슈퍼비전체계 운영도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할 텐데, 이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선8기에 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분과는 많이 했는데 합과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각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참 고생 많으시겠다고.
그 중심에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 제가 할 얘기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강릉시 21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주문 1리, 5리, 7리가 제일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동네 한번 가보셨죠?
수고하십니다.
민선8기에 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분과는 많이 했는데 합과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각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참 고생 많으시겠다고.
그 중심에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 제가 할 얘기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강릉시 21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주문 1리, 5리, 7리가 제일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동네 한번 가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가봤습니다.
○조대영 위원 연탄봉사든 전부 다 그리로 집중되는데, 저도 갈 때마다 솔직히 방 하나에 요강이 들어가 있고 이불이 들어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데가 그 동네입니다.
문을 열면,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곳이 이 동네라서, 또 이게 우리 시비 하나 안 들이고 국·도비로다 한 사업들, 참 잘 하셔요.
감사합니다.
이 협력기관이 어디가 되죠?
문을 열면,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곳이 이 동네라서, 또 이게 우리 시비 하나 안 들이고 국·도비로다 한 사업들, 참 잘 하셔요.
감사합니다.
이 협력기관이 어디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처음 저희가 신청할 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내용이랑 유사한 점이 많아서 여러 협력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신청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고 그 수행기관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올해 지역주민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내용이랑 유사한 점이 많아서 여러 협력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신청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고 그 수행기관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올해 지역주민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짧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종사자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참 중요한데, 다니다 보면 거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양원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의 사기가 참 중요한데,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1,900이 섰어요, 그렇죠?
1,900을 갖고 과연 제대로 용역이 될지가 걱정되는데, 어찌 됐든 자세하게 촘촘하게 용역을 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분들에게 뭔 힘을 줘야지 잘 돌아갈 것인가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종사자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참 중요한데, 다니다 보면 거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양원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의 사기가 참 중요한데,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1,900이 섰어요, 그렇죠?
1,900을 갖고 과연 제대로 용역이 될지가 걱정되는데, 어찌 됐든 자세하게 촘촘하게 용역을 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분들에게 뭔 힘을 줘야지 잘 돌아갈 것인가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중심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거기에다 운영도 시가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고독사 관련된 부분들, 그분들 늘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보면 참 창피스러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전기검침은 한전 쪽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 수도검침은 우리 시가 하잖아요, 그렇죠?
검침하는 대행사하고 잘 협조를 해서, 검침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꼭 좀 수도계량기와 관련해서 집을 들여봐 달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독사 관련된 부분들, 그분들 늘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보면 참 창피스러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전기검침은 한전 쪽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 수도검침은 우리 시가 하잖아요, 그렇죠?
검침하는 대행사하고 잘 협조를 해서, 검침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꼭 좀 수도계량기와 관련해서 집을 들여봐 달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1년에 300씩 읍·면·동에다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 이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시는데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이라는 표현은 애매한데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든가 해서 진짜 현장에 나가는 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이라는 표현은 애매한데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든가 해서 진짜 현장에 나가는 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올렸는데요.
올해도 적은 예산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혹시나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거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합과된 복지정책과 인원만 갖고는 우리 강릉시 관내의 어려운 곳을 다 못 챙긴다고 봤을 때 어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도 적은 예산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혹시나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거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합과된 복지정책과 인원만 갖고는 우리 강릉시 관내의 어려운 곳을 다 못 챙긴다고 봤을 때 어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1인 가구 수치하고,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 혹시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김현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1인 가구 수치하고,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 혹시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김현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금 전에 주문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밀집지역들이 강릉에 다소 몇 군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이 전무하잖습니까?
생활여건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LH나 국가공모사업이나 있으면 그분들만을 위한 복지연립, 원룸형이라든가, 국가에서 신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 해서 우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부분이라도 타운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LH나 이렇게 협조를 시도를 좀 해 보자!
그건 50가구든 30가구든, 3층, 2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여건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LH나 국가공모사업이나 있으면 그분들만을 위한 복지연립, 원룸형이라든가, 국가에서 신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 해서 우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부분이라도 타운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LH나 이렇게 협조를 시도를 좀 해 보자!
그건 50가구든 30가구든, 3층, 2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인구가족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인구가족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에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몇 년 전부터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한해 몇 쌍 정도가 결혼을 하나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에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몇 년 전부터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한해 몇 쌍 정도가 결혼을 하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결혼한 쌍은 제가 파악한 게 없고 작년 같은 경우 935명이 출생하였거든요?
○서정무 위원 그러면 출산율 집계가 없겠네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결혼한 쌍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신혼부부가…….
○서정무 위원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출산이 0.81%더라고요.
물론, 수도권은 더 낮을 것이고 아무래도 외곽이나 이런 쪽은 더 높긴 할 텐데,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출산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대략, 이게 시행이 되면 10배 가까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물론, 수도권은 더 낮을 것이고 아무래도 외곽이나 이런 쪽은 더 높긴 할 텐데,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출산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대략, 이게 시행이 되면 10배 가까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출산지원금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 부분은 고민은 있는데 일단 오픈해 봐야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타 시·군도 대폭 확대해서 하는 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대폭 확대해서 하는 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수치로 말하면 총액이 166억 9,390만 원, 2020년에는 그 세 배가 올라간 464억 5,822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줄었어요.
출생아 수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만 5,000여 명, 그리고 2020년은 7만 7,000여 명,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은 증가했는데 인구는 소폭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수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출산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이게 아무래도 몇 년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산지원금 말고도 몇 개 사업이 더 있잖습니까?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국비사업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줄었어요.
출생아 수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만 5,000여 명, 그리고 2020년은 7만 7,000여 명,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은 증가했는데 인구는 소폭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수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출산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이게 아무래도 몇 년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산지원금 말고도 몇 개 사업이 더 있잖습니까?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국비사업이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서정무 위원 200만 원 나오는 것이고, 청년정책지원사업은 이 취업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밖에도 인구늘리기시책 사업이 좀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구가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계 사항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솔직히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출산에만 국한할 수가 없잖습니까?
사업 중 하나도 청년 정착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청년이 대학이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다음 결혼, 주택, 보육 이후에 사교육, 여성경력단절, 휴가나 휴직 기타 등등 해서 사업이 되게 많은데, 인구가족과에서 담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강릉의 출산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에 국한되기보다는 별도로 빠져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1,000명이 안 되면, 우리가 1,000명이라 계산해도 90년 후면 강릉의 인구는 9만이거든요?
10만이 채 안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지원금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출산지원금 이외에 따로 필요한 부분의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시책사업은 복지국의 인구가족과가 아닌 별도의 사업단으로 빼서 각 과의 모든 사업들과 같이 매칭하고 협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계 사항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솔직히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출산에만 국한할 수가 없잖습니까?
사업 중 하나도 청년 정착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청년이 대학이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다음 결혼, 주택, 보육 이후에 사교육, 여성경력단절, 휴가나 휴직 기타 등등 해서 사업이 되게 많은데, 인구가족과에서 담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강릉의 출산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에 국한되기보다는 별도로 빠져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1,000명이 안 되면, 우리가 1,000명이라 계산해도 90년 후면 강릉의 인구는 9만이거든요?
10만이 채 안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지원금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출산지원금 이외에 따로 필요한 부분의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시책사업은 복지국의 인구가족과가 아닌 별도의 사업단으로 빼서 각 과의 모든 사업들과 같이 매칭하고 협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저희 과만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인구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하고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 사업에 대응해야 하거든요?
단순 자연증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인구도 늘려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갈 방향이고요.
저희 과만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인구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하고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 사업에 대응해야 하거든요?
단순 자연증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인구도 늘려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갈 방향이고요.
○서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구가족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산지원금을 대략 수치적으로 50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 50억을 오로지 출산지원금에만 넣을지 아니면 분산해서 다른 측면으로 되는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가족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산지원금을 대략 수치적으로 50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 50억을 오로지 출산지원금에만 넣을지 아니면 분산해서 다른 측면으로 되는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양하게 정책은 펼쳐야 하지만 사실 인구늘리기가 어느 한 과의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과와 협업하는 문제도 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여성 범죄예방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여성 범죄예방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꾸준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서 대상지를 발굴하는데, 모니터링한 후에 대상지 발굴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시민참여단도 발굴하지만 경찰서하고도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지정합니다.
그게 작년까지 13개소였는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10개소로 줄었습니다.
1개소는 신설하고 4개소는 효과가 없다고, 그들이 통계 낸 게 3년간 범죄가 발생을 안 했다거나 이러면 해소를 하는데 그런 위주로 하고, 시민참여단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지정합니다.
그게 작년까지 13개소였는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10개소로 줄었습니다.
1개소는 신설하고 4개소는 효과가 없다고, 그들이 통계 낸 게 3년간 범죄가 발생을 안 했다거나 이러면 해소를 하는데 그런 위주로 하고, 시민참여단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이런 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지, 강릉이 100대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곳이 많이 발굴된다 이러면 관광도시로 가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굴되는 게 많이 있는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시민참여단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굴되는 게 많이 있는지 우려가 돼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일괄 한번 했는데 다행히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100대 관광도시 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387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100대 관광도시 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387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 50% 정도는 취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전에는 이게 8, 90% 취업 연계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강릉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자 정서함양 지원에 보면,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부모 가족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새로 지을 수는, 법인과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대신에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
그래서 7평 정도는 너무 작으니까 합해서 평수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강릉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자 정서함양 지원에 보면,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부모 가족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새로 지을 수는, 법인과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대신에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
그래서 7평 정도는 너무 작으니까 합해서 평수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운영 주체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아예 의사는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좀 어렵다, 예산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 시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난감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설득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아예 의사는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좀 어렵다, 예산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 시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난감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설득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는 하지 않겠다, 시에서 지원 못하겠다 하면 사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노후된 시설에서 계속 그분들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사실 7평이라는 시설이 좁은 것도 있지만 거기가 지어진 지 오래돼서 노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리모델링을 해 본다거나,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시설을 지을 방안을 고민해 본다거나, 법인과의 이런 관계정리를 위한 이런 노력도 해 볼 필요가 있나 해서 국장님께…….
노후된 시설에서 계속 그분들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사실 7평이라는 시설이 좁은 것도 있지만 거기가 지어진 지 오래돼서 노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리모델링을 해 본다거나,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시설을 지을 방안을 고민해 본다거나, 법인과의 이런 관계정리를 위한 이런 노력도 해 볼 필요가 있나 해서 국장님께…….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저희가 모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LH에 임대주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권 내에서 어디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사실상 역량이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LH임대로다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배라든지 이런 간단한 기능보강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저희가 구조물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인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권 내에서 어디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사실상 역량이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LH임대로다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배라든지 이런 간단한 기능보강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저희가 구조물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인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도심지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김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396쪽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검정고시 지원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수강료 300만 원 6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인지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지원하는 금액인지…….
그런데 검정고시 지원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수강료 300만 원 6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인지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지원하는 금액인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전체로, 지금 검정고시가 매년 4월하고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6개월 한 것은, 지금 현재도 4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16명이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 학원하고 연계라고 해야 하나?
가격대를 좀 맞춰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후원금 받아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인당 45만 원 정도, 그런데 학생이 혼자 들어가면 수강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6개월 한 것은, 지금 현재도 4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16명이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 학원하고 연계라고 해야 하나?
가격대를 좀 맞춰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후원금 받아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인당 45만 원 정도, 그런데 학생이 혼자 들어가면 수강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수강료는 적절하고 충분…….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3, 40명 저희가 대상을 뽑은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적절하고 충분하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한번 할 때 3개월 과정을 듣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6월 하신 것은 3개월, 3개월 두 개로 해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3개월 과정을 들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작년 같은 경우 한 30명 들었는데 15명이 합격했습니다.
50% 됩니다.
50% 됩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것은 그냥 운영의 묘인데, 지원자가 그만큼 없다면 다음 기수에 학생수가 미달이라면 그 학생이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데 또 많다면 안 되겠죠.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김은숙 위원 그런 운용의 묘가 있어야지, 공부 못하는 학생이 떨어졌는데 이거 지원도 안 돼, 공부도 못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운영의 묘 이런 것도 하고, 지원금액도 늘리는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운영의 묘 이런 것도 하고, 지원금액도 늘리는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인구라는 단어가 부서명에 딱 들어가면서 인구가족과 업무가 어쩌면 우리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 또 가정, 가족,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38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해서 맨 위에 세 가지가 있잖습니까?
저는 이게 강릉시의 어떤 정책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두 번째, 출산율 반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이 테마는 어쩌면 민선 8기, 9기, 10기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큰 테마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인 걸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지원금, 또 첫만남이용권, 매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도 마찬가지고요.
다 중요한 시책인데 이게 다 예산, 즉 돈으로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철학적인 문제이니까 요즘 사회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 인식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캠페인으로 알릴 수 있는, 강릉이 그런 캠페인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해 한번 해 봅니다.
아이를 아까 935명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태어났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수치잖습니까?
아예 상상 못할 수치가 지금 현실이 됐고요.
여기도 청소년, 많은 지원책들이 있는데 대학도 사실 한 해에 100만이 태어나던 때에 맞춰져 있는 대학 규모가 지금 4분의 1일 됐는데도 대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모든 게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인데, 일단 청소년 지원책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원책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수련 시설, 문화의 집 신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하교를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도심지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걷거나 하면 될 텐데 외곽지역,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수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인구라는 단어가 부서명에 딱 들어가면서 인구가족과 업무가 어쩌면 우리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 또 가정, 가족,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38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해서 맨 위에 세 가지가 있잖습니까?
저는 이게 강릉시의 어떤 정책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두 번째, 출산율 반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이 테마는 어쩌면 민선 8기, 9기, 10기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큰 테마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인 걸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지원금, 또 첫만남이용권, 매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도 마찬가지고요.
다 중요한 시책인데 이게 다 예산, 즉 돈으로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철학적인 문제이니까 요즘 사회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 인식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캠페인으로 알릴 수 있는, 강릉이 그런 캠페인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해 한번 해 봅니다.
아이를 아까 935명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태어났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수치잖습니까?
아예 상상 못할 수치가 지금 현실이 됐고요.
여기도 청소년, 많은 지원책들이 있는데 대학도 사실 한 해에 100만이 태어나던 때에 맞춰져 있는 대학 규모가 지금 4분의 1일 됐는데도 대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모든 게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인데, 일단 청소년 지원책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원책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수련 시설, 문화의 집 신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하교를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도심지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걷거나 하면 될 텐데 외곽지역,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수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어느 면 같은 경우는 등하교가 불편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강릉이 아닌 인근 시로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등하교만 편하면 당연히 강릉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강릉으로 오고 싶어 하죠.
옥계 같은 경우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등하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해 주십사 부탁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하교하고, 어디 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가 바로 있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잖습니까?
어린이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중학생들은 시간 들여 어디 머물 곳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왔는데 그걸 타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도 사실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외곽지역, 면 단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권으로 통학할 때, 과장님 혹시 앞으로 이런 계획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등하교만 편하면 당연히 강릉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강릉으로 오고 싶어 하죠.
옥계 같은 경우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등하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해 주십사 부탁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하교하고, 어디 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가 바로 있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잖습니까?
어린이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중학생들은 시간 들여 어디 머물 곳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왔는데 그걸 타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도 사실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외곽지역, 면 단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권으로 통학할 때, 과장님 혹시 앞으로 이런 계획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등하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처음 제안 듣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그 부분을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할지…….
지금까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그 부분을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할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저희 지자체 주관으로 해야 할지 그 부분은 일단 제안을 하셨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중심이 돼서 교통과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적극 협의를 해 주시면 그들이,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희망택시 개념도 생길 수 있겠고요.
또 그들을 위한 에듀버스 형태가 아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인구가족과에서 중심이 돼서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망택시 개념도 생길 수 있겠고요.
또 그들을 위한 에듀버스 형태가 아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인구가족과에서 중심이 돼서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교육청에서 스쿨버스 운영을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대가 좀 되어야 하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리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친구들이 오면 버스 계속 증차를 해서 집으로 안전하게 하게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중앙청소년문화의 집도 개관을 하면 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틈틈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강릉에 3개소가 있어요.
모루도서관에도 있고 옥천동 도시재생센터 구축하는 그쪽 공간에도 있고, 그리고 옥천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센터 품이 성덕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안전하게 잠시 쉴 수 있는, 초등학생까지는 쉴 수 있는…….
거기에서는 친구들이 오면 버스 계속 증차를 해서 집으로 안전하게 하게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중앙청소년문화의 집도 개관을 하면 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틈틈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강릉에 3개소가 있어요.
모루도서관에도 있고 옥천동 도시재생센터 구축하는 그쪽 공간에도 있고, 그리고 옥천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센터 품이 성덕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안전하게 잠시 쉴 수 있는, 초등학생까지는 쉴 수 있는…….
○김현수 위원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카페처럼 생긴 공간을 제안 드린 것이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잘 활용이 된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현재는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전반적인 청소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아니라 마을이 같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리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출신 인사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상황이 어떤지 체감하고 그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의 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의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내에 위기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지 조사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현재는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전반적인 청소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아니라 마을이 같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리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출신 인사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상황이 어떤지 체감하고 그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의 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의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내에 위기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지 조사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는데 현재 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99명 정도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센터에 등록되어야 수치가 가능합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드러난 친구들이 그렇고 또 숨어 있는 친구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드러난 친구들이 그렇고 또 숨어 있는 친구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홍정완 위원 그리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본인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그 주변에는 더 많이 있을 것이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홍정완 위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그 친구들이 더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더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 해서 이 친구들 최대한 많이 파악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 있어서 전해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야간에, 짧게 말씀드리면 야간에 한 여성 청소년이 쉴 곳을 못 찾아서 사고가 났던, 해서 경찰에 접수가 됐던 사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단기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찾아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더 적극 활용하고 관리해서 더 이런 친구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 해서 이 친구들 최대한 많이 파악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 있어서 전해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야간에, 짧게 말씀드리면 야간에 한 여성 청소년이 쉴 곳을 못 찾아서 사고가 났던, 해서 경찰에 접수가 됐던 사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단기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찾아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더 적극 활용하고 관리해서 더 이런 친구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홍정완 위원 그리고 청소년 안심약국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내 6개 약국이 동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곡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내권에 5개…….
지금 현재 강릉시내 6개 약국이 동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곡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내권에 5개…….
○홍정완 위원 아직도 많이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늘려가야 하는데 조금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약사분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안심약국 키트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기본 약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 시설에는, 문화의 집하고 문화관에는, 수련관…….
기본 약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 시설에는, 문화의 집하고 문화관에는, 수련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수련관에는 그 약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임신테스트기도 없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홍정완 위원 콘돔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홍정완 위원 사실 안심약국에, 일반적인 약들은 학생들이 얼마든지 가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안심약국제도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목적은 그 부분도 추가 보충이 우리 지역은 필요할 것 같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안심약국에서는 그걸 살 수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약국에서는 살 수 있지만 사실 약국 가서 청소년들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워낙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상담이라도 받고 그런 약을 처방받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청소년시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소년시설에서는 단순하게 ‘아닐 거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사전에 대비하는 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약국도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 관내에 많이 확장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홍보도 적극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터에 성문화센터도 있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워낙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상담이라도 받고 그런 약을 처방받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청소년시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소년시설에서는 단순하게 ‘아닐 거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사전에 대비하는 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약국도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 관내에 많이 확장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홍보도 적극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터에 성문화센터도 있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보다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 첫 경험 연령이, 혹시 몇 세인지 짐작되는 나이가 있으세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13.6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8.9세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역할에는 성문화센터가 있었고, 이 첫 경험의 연령대가 올라간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부모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문화센터에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자기가 가상의 부모가 되는 그런 체험이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낮았던 첫 경험의 나이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성문화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도 사례들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할 수 있었으면, 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서 이런 교육들이 다채롭게 이용돼서 이런 데에 있어서 발 빠른 움직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런 교육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13.6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8.9세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역할에는 성문화센터가 있었고, 이 첫 경험의 연령대가 올라간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부모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문화센터에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자기가 가상의 부모가 되는 그런 체험이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낮았던 첫 경험의 나이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성문화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도 사례들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할 수 있었으면, 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서 이런 교육들이 다채롭게 이용돼서 이런 데에 있어서 발 빠른 움직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런 교육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점점 수요는 늘어나는데 교육이 조금, 강사님들이 많이 부족하죠.
학교나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찾아오는 교육도 하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수요는 늘어나는데 교육이 조금, 강사님들이 많이 부족하죠.
학교나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찾아오는 교육도 하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정완 위원 저도 이외에도 다양하게, 저보다 아시는 것도 더 많겠지만 저도 다양하게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역의 어른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부분들이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사실 지난해 불법촬영 부분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이게 원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인데 굳이 그 당시 여성청소년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건 그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와 같이 하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범지역 발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우선 화장실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취약하고 은밀한 곳인 모텔이라든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불법카메라가 촬영될 수 있는 장소들을 조금 더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은 해변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이 추진 내용에 그런, 우리가 좀 더 우려스러워하는, 좀 더 은밀하고 좀 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노출되기 쉬운 이런 장소도 좀 발굴을 해야 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한 번 더 짚어서 이런 범죄예방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되고 저것도 구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하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잖아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위기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칫 이런 단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단기 알바를 한다거나 생계형 일자리를 구해서 움직이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케어해야 할 친구들이 자칫 우리가 보기에는 비행청소년 문제아인가 보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념적인 관념을 벗어나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앞서, 저는 여기서 너무 좋은 단어가 목표죠, 그렇죠?
목표하고, 보면 추진과제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382쪽에.
몸과 마음이 건전한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범지역 발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우선 화장실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취약하고 은밀한 곳인 모텔이라든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불법카메라가 촬영될 수 있는 장소들을 조금 더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은 해변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이 추진 내용에 그런, 우리가 좀 더 우려스러워하는, 좀 더 은밀하고 좀 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노출되기 쉬운 이런 장소도 좀 발굴을 해야 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한 번 더 짚어서 이런 범죄예방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되고 저것도 구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하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잖아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위기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칫 이런 단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단기 알바를 한다거나 생계형 일자리를 구해서 움직이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케어해야 할 친구들이 자칫 우리가 보기에는 비행청소년 문제아인가 보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념적인 관념을 벗어나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앞서, 저는 여기서 너무 좋은 단어가 목표죠, 그렇죠?
목표하고, 보면 추진과제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382쪽에.
몸과 마음이 건전한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검정고시 지원 사업도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아이들이 소위 얘기해서 굶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그 199의 명의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케어가 되는 아이들인데 그 외에 케어되지 않는 아이들 내지는 이런 아이들이 파악해 보시면 여러 가지 센터성 개인들이 가져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점심이라든가 저녁 이런 것들을 부담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센터들하고 잘 연계하셔서 그 아이들 것을 우리 시가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또 한 번 짚어보시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접근하기 쉽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너희들은 건전하게 성장해야 될 우리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199의 명의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케어가 되는 아이들인데 그 외에 케어되지 않는 아이들 내지는 이런 아이들이 파악해 보시면 여러 가지 센터성 개인들이 가져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점심이라든가 저녁 이런 것들을 부담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센터들하고 잘 연계하셔서 그 아이들 것을 우리 시가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또 한 번 짚어보시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접근하기 쉽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너희들은 건전하게 성장해야 될 우리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인구가족과로 바뀌면서 사실 명칭에 대한 부분이 여성·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계가 따로 나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계가 따로 나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여성 1인 가구는 어려운데, 전체 1인 가구는 4만 5,000여 세대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홍수 예, 그 정도 되는데, 여성범죄 예방에 안전인프라는 사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뭔가가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니까 주로,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국적인 추세가 1인 가구 여성들에게 어떤 범죄예방에 대해서 고정형 안심벨이나 아니면 휴대용 안심벨을 휴대하게 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저희가 작년에 안심세트 지원을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를 한 100세대 잡았는데 목표달성을 못하고 한 70여 세대 정도가 신청이 와서…….
그랬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를 한 100세대 잡았는데 목표달성을 못하고 한 70여 세대 정도가 신청이 와서…….
○위원장대리 김홍수 저소득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여성의 전체를 좀 파악을 해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가 미처 제정이 안 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원장대리 김홍수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리고 품은 준공이 언제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홍수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단체는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옥천동 농협 위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자비원에서 위탁받아 있는데 거기가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가족센터 사무실로만 운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옥천동 농협 위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자비원에서 위탁받아 있는데 거기가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가족센터 사무실로만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교류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셔서, 거기에 어떤 게 필요하다는 의사소통을 해 보셨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죠.
항상 그 가족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하면서도 준공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좋겠다,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약간 설계변경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가족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하면서도 준공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좋겠다,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약간 설계변경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김은숙 위원 이 부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버드나무쉼터에 여러 번 배식 봉사를 나가봤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이런 사업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최소한 3, 4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에 무료급식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본 위원이 버드나무쉼터에 여러 번 배식 봉사를 나가봤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이런 사업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최소한 3, 4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에 무료급식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무료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가 단기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노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들이 고령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418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나들이 동행사업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나들이 동행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수행 후에 혹시 성과가 좋으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까지 확대할 방안이 없으신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한 두세 곳이 노인들까지 케어하는 시·군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417쪽에 노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들이 고령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418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나들이 동행사업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나들이 동행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수행 후에 혹시 성과가 좋으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까지 확대할 방안이 없으신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한 두세 곳이 노인들까지 케어하는 시·군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 체험홈 확충 이 사업도 굉장히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를 하는데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주변 이웃들의 지속적인 항의, 민원제기 이런 것 때문에 체험홈이 폐쇄된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 주변 이웃들의 지속적인 항의, 민원제기 이런 것 때문에 체험홈이 폐쇄된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주민 동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장애인 체험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 치면 이웃에서 조금 반대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분들을 몇 번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또 함께 참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또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 치면 이웃에서 조금 반대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분들을 몇 번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또 함께 참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또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계약기간을 보니까 기존에는 15년씩 계속 연장됐는데 이제는 최대 30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장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묘역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장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묘역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년 단위로 봉안당을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계속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30년까지만 가는 게 대체적으로 추세라서 향후 조례 개정을 해서 15년 하고 15년 1회만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년 단위로 봉안당을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계속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30년까지만 가는 게 대체적으로 추세라서 향후 조례 개정을 해서 15년 하고 15년 1회만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계속 연장, 연장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신규 봉안당으로 옮겨가게 되면 설명을 물론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봉안당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부부합장 같은 경우는 80만 3,000원인가요?
그리고 개인이 40만 1,000원…….
그리고 신축 봉안당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부부합장 같은 경우는 80만 3,000원인가요?
그리고 개인이 40만 1,000원…….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신규 봉안당으로 가게 되면 인상률이 생길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 인상률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실 지 정해졌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정해진 것보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장려하고 있지 않은 매장묘라든가 가족 봉안묘 같은 경우는 50%로 인상하고 다음에 봉안당이라든가 자연장지는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20% 정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안당 단장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40만 1,000 되는데 저희가 20% 올리면 4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안당 단장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40만 1,000 되는데 저희가 20% 올리면 4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홍정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축봉안당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여론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저한테도 오는데, 안내 잘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에서도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저한테도 오는데, 안내 잘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경로당 신축·증축 관련해서, 이월이 된 개소가 5개소가 되고 또 신축으로 들어온 게 5개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10개를 지어야 하는데 올해 안으로 어떻습니까?
이월된 것은 아마 토지승낙이나 토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미뤄오다 보니까 올해로 들어왔고, 지금 10개를 다 지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월된 것은 아마 토지승낙이나 토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미뤄오다 보니까 올해로 들어왔고, 지금 10개를 다 지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이월된 게 5건인데 그 중 2건은 2021년도 것이고 3건은 2022년도 것인데, 5건은 금년에 모두 준공식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축 5건은, 3건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고 2건은 부지문제가 있어서 금년 중에 착공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축 5건은, 3건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고 2건은 부지문제가 있어서 금년 중에 착공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2건은 토지보상 문제가 좀 남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자투리 가지고 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자투리 가지고 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지 않습니다.
초당경로당, 지금 현재 1층에 세입자가 빨리 정리가 안 돼서, 그 분이 정리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당경로당, 지금 현재 1층에 세입자가 빨리 정리가 안 돼서, 그 분이 정리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세입자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인데, 특히 흔히 노인돌봄인력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417페이지에 적시된 신규사업 중에 60세 이상 분들에게도 이제는 지급하겠다는 제도죠?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인데, 특히 흔히 노인돌봄인력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417페이지에 적시된 신규사업 중에 60세 이상 분들에게도 이제는 지급하겠다는 제도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매우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더 나아가서 여기도 추진배경에 인력 부족으로 요양보호사 고령화 불가피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분들 연령이라든가 또는 요양보호사 분들로부터 케어를 받는 분들의 연령이나 다 비슷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조금 더 요양보호사,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또 사기앙양 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도 있고 강릉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조례도 없고 강릉시 조례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조례를 검색하면 한 3, 40여 개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강릉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주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업무하는 중에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시의 역할 이런 것을 담고,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담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혹시 과장님도 뜻이 같다면 저희가 앞장서서라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더 나아가서 여기도 추진배경에 인력 부족으로 요양보호사 고령화 불가피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분들 연령이라든가 또는 요양보호사 분들로부터 케어를 받는 분들의 연령이나 다 비슷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조금 더 요양보호사,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또 사기앙양 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도 있고 강릉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조례도 없고 강릉시 조례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조례를 검색하면 한 3, 40여 개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강릉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주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업무하는 중에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시의 역할 이런 것을 담고,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담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혹시 과장님도 뜻이 같다면 저희가 앞장서서라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을 보고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그러면 별도 협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강릉시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렇죠?
참 추웠는데, 코로나19가 풀리고 등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좀 다니시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터지고 난리 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에서 시에다 보고를 했더니 바로 조치해서 보일러를 교체해 주셔서, 신속한 행정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해서 저도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됐나요,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올해 일자리가…….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렇죠?
참 추웠는데, 코로나19가 풀리고 등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좀 다니시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터지고 난리 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에서 시에다 보고를 했더니 바로 조치해서 보일러를 교체해 주셔서, 신속한 행정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해서 저도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됐나요,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올해 일자리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고요.
교육도 사실 활동으로 포함시켜서, 1월부터 활동된 것으로 쳐서 일부는 지금 좀 되고 있고, 본격적인 활동은 2월에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도 사실 활동으로 포함시켜서, 1월부터 활동된 것으로 쳐서 일부는 지금 좀 되고 있고, 본격적인 활동은 2월에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금이 2월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런데 주문진 같은 경우는, 유경 같은 데는 먼저 조금 시작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출근길에 보니까 조끼를 입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2월 초인데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추우니까 옷을 엄청나게 많이 입으시고 위에 조끼를 입으시고 하니까 불편해서 이거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경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은 데, 일자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추우니까 옷을 엄청나게 많이 입으시고 위에 조끼를 입으시고 하니까 불편해서 이거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경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은 데, 일자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공익형은 11개월이라서 지금 2월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10개월이었는데 금년부터 11개월로 돼서 어르신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더 들어가고 대신 조금…….
작년까지는 10개월이었는데 금년부터 11개월로 돼서 어르신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더 들어가고 대신 조금…….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전담인력…….
○조대영 위원 전담인력이라 하나요?
그분들이 각 순회하면서 전담을 하겠죠.
하는데, 그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어떤 갑질 아닌 갑질 같은, 어른들에게 말 함부로 막 하고, 서은영 계장님 업무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어른들에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읍·면·동에 보면 전담인력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씩 계세요?
그분들이 각 순회하면서 전담을 하겠죠.
하는데, 그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어떤 갑질 아닌 갑질 같은, 어른들에게 말 함부로 막 하고, 서은영 계장님 업무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어른들에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읍·면·동에 보면 전담인력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씩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인원수에 따라서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1년씩 계약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보통 매년마다 새로 뽑다 보니까 기존 하던 분들이 한 3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신규이신데, 보통 읍·면에서 하시던 분들은 동에 가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고 또 동에서 하시던 분들은 또 이렇게, 교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두세 분 일하는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나름대로 어른들의 성향과 취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여건도 있고, 했을 때 만약 세 분이면 한 분만 바꾸든가 둘만 바꾸고 이래야 하는데 세 분 다 바꾸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전혀 잘 모르는 가운데 또 와서 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서도 모르고, 그래서 향후에도 차라리 다 바꾸지 말고 반반씩 바꾸든가 해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두세 분 일하는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나름대로 어른들의 성향과 취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여건도 있고, 했을 때 만약 세 분이면 한 분만 바꾸든가 둘만 바꾸고 이래야 하는데 세 분 다 바꾸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전혀 잘 모르는 가운데 또 와서 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서도 모르고, 그래서 향후에도 차라리 다 바꾸지 말고 반반씩 바꾸든가 해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동의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거, 작은 일이지만 살펴주시는 게 우리 어른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장애인과로 옮겨오면서 어르신복지하고 장애인복지가 우리의 복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하면 편차가 좀 있게 보여요.
이걸 한 과에다 넣다 보면 장애인 쪽에서, 혹시 우리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시키셔서 예전에 있던 장애인복지보다 지금 사실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놓다 보면 장애인 쪽에서 봤을 때 비교 차이가 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업도 크고 워낙에 예산도 많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곧 노인이 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이가 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가 잘 다져지면 추후 우리의 여건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장애인과로 옮겨오면서 어르신복지하고 장애인복지가 우리의 복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하면 편차가 좀 있게 보여요.
이걸 한 과에다 넣다 보면 장애인 쪽에서, 혹시 우리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시키셔서 예전에 있던 장애인복지보다 지금 사실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놓다 보면 장애인 쪽에서 봤을 때 비교 차이가 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업도 크고 워낙에 예산도 많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곧 노인이 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이가 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가 잘 다져지면 추후 우리의 여건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옥가로하고 옥천 동부 경로당이 지금 3층에 있는데,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나가야 하는데 부지도 마땅히 없고 그런 현실인데, 한 4, 5년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경로당 신축을 아마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하면 옥가로하고 옥천 동부를 합쳐서, 양쪽 회장님끼리는 협의가 됐는데, 합쳐서 새로 신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장소만 정해지면 추경 때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경로당 신축을 아마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하면 옥가로하고 옥천 동부를 합쳐서, 양쪽 회장님끼리는 협의가 됐는데, 합쳐서 새로 신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장소만 정해지면 추경 때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장소를 정하실 때 다른 타 동에 보면 접근성 때문에 거의 비어 있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가로하고 옥천 동부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게 합의점에 가까운 쪽에 지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또 참여도 안 하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쓸 소지가 높거든요.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가로하고 옥천 동부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게 합의점에 가까운 쪽에 지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또 참여도 안 하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쓸 소지가 높거든요.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숙 위원 과장님, 434쪽에 보면 즐거움 속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해서 아동의 권리 보장에 어린이날 큰잔치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늘려졌어요.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 큰잔치하고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축제는 우리 아동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이 두 가지 행사인데 지원을 늘려주셔서 우리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이날 행사는 예산을 3,5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 큰잔치하고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축제는 우리 아동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이 두 가지 행사인데 지원을 늘려주셔서 우리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이날 행사는 예산을 3,5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행사를 전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주관하는 업체를 공고 띄웠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주관하는 업체를 공고 띄웠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김은숙 위원 그래서 올 어린이날 행사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한마당축제는 2018년도부터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도가 돼도 계속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금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한마당축제는 2018년도부터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도가 돼도 계속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금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어린이날 행사가 대폭적으로 인상된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한마당축제는 전혀 인상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에서 고민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가상승률 반영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422쪽에 보면 취약계층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운영하는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에서 사례관리사, 굉장히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드림스타트에서도 운영하고 아동보호 쪽에서도 운영하고, 여기에 보면 영유아 사례관리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올해 사업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도 또 해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사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길게는 말고…….
아동보육과에서 사례관리사, 굉장히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드림스타트에서도 운영하고 아동보호 쪽에서도 운영하고, 여기에 보면 영유아 사례관리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올해 사업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도 또 해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사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길게는 말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 과에 공무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팀이 작년 하반기에 신설되면서 아동보호 사례관리 3명이, 거기는 전폭적으로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한 자립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랑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팀이 작년 하반기에 신설되면서 아동보호 사례관리 3명이, 거기는 전폭적으로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한 자립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랑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읍·면·동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읍·면·동은 저희 사례관리가 현재 나가 있지 않고, 읍·면·동에 그런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이 들어오면…….
○김은숙 위원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현재 네 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0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취약계층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12세가 되면 모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 사례관리하는 팀에 전담, 이번에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이수한 선임 슈퍼바이저 한 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주축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12세가 되면 모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 사례관리하는 팀에 전담, 이번에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이수한 선임 슈퍼바이저 한 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주축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례관리 팀들을 보면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본청으로 보내고 본청에서 발굴해서 보호팀으로, 드림스타트로 이렇게 연계하다 보면 업무가 이중삼중 중복되기도 하고 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잘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사례관리 팀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사례관리 팀들을 보면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본청으로 보내고 본청에서 발굴해서 보호팀으로, 드림스타트로 이렇게 연계하다 보면 업무가 이중삼중 중복되기도 하고 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잘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사례관리 팀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관련 부서랑 권리보장원에 요청을 하고, 또 여기 사례관리,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의 찾아가는 복지팀에 사례관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사례관리가 대상자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김은숙 위원 과장님들이 잘 협조를 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중복되지 않게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기왕 전문적인 슈퍼바이저 제도가 생겨서 슈퍼바이저를 채용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을 갖고 잘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윤희주 위원 그거 발 빠르게 공모 신청하셔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시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부분은 저희 시가 굉장히 판단을 잘했다는 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의했던 바도 있었고 다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이 되면, 사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았던 곳도 있거든요?
이게 지원이 되면 아마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의했던 바도 있었고 다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이 되면, 사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았던 곳도 있거든요?
이게 지원이 되면 아마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연령별로 해서…….
○윤희주 위원 3,900명…….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하듯이 똑같이 신청접수 받아서…….
○윤희주 위원 하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기존에는 부모부담금이 좀 어려우셔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추가 더 지원이 필요하면…….
○윤희주 위원 더 받아들이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시청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죠?
이거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업무인데, 99명?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시청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죠?
이거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업무인데, 99명?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정원 100명인데 지금…….
○조대영 위원 100명 이내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지원과 쪽에 공무원 사기앙양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몇 년 전에 어린이집이 처음 생길 때 시내에 어린이집에서 조금 저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네 사업권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직장어린이집을 관련된 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참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역시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그러니 행정지원과 부서와 협의해서 어린이집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아동보육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그 과와 협의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네 사업권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직장어린이집을 관련된 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참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역시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그러니 행정지원과 부서와 협의해서 어린이집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아동보육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그 과와 협의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권담당은 병가 중으로 배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외 담당들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홍수 부위원장님 외에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권담당은 병가 중으로 배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외 담당들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홍수 부위원장님 외에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 박남수 예.
○김은숙 위원 그거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그러니까 업무 중에 나와서 여권 재발급 받고 이러기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야간에 사전예약하고 가서 발급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도.
그전에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너무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말하고 나서 복지 깨알톡톡에도 올라오고 주민센터에도 홍보하고 해서 이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야간 여권발행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그러니까 업무 중에 나와서 여권 재발급 받고 이러기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야간에 사전예약하고 가서 발급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도.
그전에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너무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말하고 나서 복지 깨알톡톡에도 올라오고 주민센터에도 홍보하고 해서 이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야간 여권발행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박남수 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을 정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모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박남수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으로 과 주무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건소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2023년도 사업계획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으로 과 주무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건소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2023년도 사업계획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강광구 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두 과의 답변은 소장님이 해 주시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제가 아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2023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2023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를 일부는 벗어도 좋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6월에 강원도민체전, 그리고 7월에 국제대회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또 국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책임 있는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를 일부는 벗어도 좋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6월에 강원도민체전, 그리고 7월에 국제대회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또 국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책임 있는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먼저 언론에도 공개됩니다만 WHO에서도 아마 5월 초순까지는 이 정도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을 가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예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큰 행사가 도민체전이 있고 다음에 세계합창대회가 곧 이어지는데요.
아마 그 부분만 안정세를 찾는다면 대회 유치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역량을 많이 키워놓았기 때문에 대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도 공개됩니다만 WHO에서도 아마 5월 초순까지는 이 정도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을 가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예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큰 행사가 도민체전이 있고 다음에 세계합창대회가 곧 이어지는데요.
아마 그 부분만 안정세를 찾는다면 대회 유치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역량을 많이 키워놓았기 때문에 대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농어촌에 계신 분들, 어르신 대상 사업이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농어촌에 계신 분들, 어르신 대상 사업이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강릉시에서 40명을 추가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고 보건지소도 6개소가 있고 해서, 사실 40명 정도는 추가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고 보건지소도 6개소가 있고 해서, 사실 40명 정도는 추가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진료소 직원들이 일일이 어르신들을 다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헬스UP 사업뿐만 아니라 원격진료사업도 이 진료소 직원들이 다 건강관리 원격진료에 대해서 어르신들 일일이 교육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일이 출장 나가서 일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그 사업은 원격진료 협진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이 시내에 있는 병원을 가는 것보다 가까운 진료소에서 의사선생님과 화상으로 진료를 받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 약을 받아 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원격진료사업을 하시는 어르신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오셨을 때 그동안의 기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사업을 하시는 어르신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오셨을 때 그동안의 기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진료소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진료소의 직원들이 이거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히 직원들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정신건강 특화사업에 안심버스 운행하잖아요?
이거 구정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거 구정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를 특화사업을 하려고 3년 전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쪽에 정신건강 쪽으로 특화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보건지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쪽에 정신건강 쪽으로 특화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보건지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범운영 하는데 사실 심리정서지원이라는 게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민들이 선뜻 나서서 “나 치료해 주세요, 나 검사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안심버스 운행하고 또 특화사업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제대로 잘 해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민들이 선뜻 나서서 “나 치료해 주세요, 나 검사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안심버스 운행하고 또 특화사업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제대로 잘 해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모두 설명에 코로나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11% 정도가 휴직 등 결원이라는 말씀하셨고, 과장님 역시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소장님 모두 설명에 코로나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11% 정도가 휴직 등 결원이라는 말씀하셨고, 과장님 역시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조대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 가족들,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북부 쪽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주문진보건출장소 소장이 사무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무관이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보건행정과로 넘어와서 북부 쪽에 애환이 참 많았는데, 그나마 과장님께서 행정직이지만 보건소 업무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하시는 분들과 같이 차도 한잔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관장하는 공무원, 계장님 두 분이 지금 앉아계시는데 다들 물론 보건소 직원들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지만 최우용 계장님하고 전소희 담당님께, 저분들을 보니까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하시고, 지난 일요일 망월제에도 그 추운데 연곡천 안에서 제가 봐서, ‘아,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 가족들,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북부 쪽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주문진보건출장소 소장이 사무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무관이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보건행정과로 넘어와서 북부 쪽에 애환이 참 많았는데, 그나마 과장님께서 행정직이지만 보건소 업무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하시는 분들과 같이 차도 한잔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관장하는 공무원, 계장님 두 분이 지금 앉아계시는데 다들 물론 보건소 직원들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지만 최우용 계장님하고 전소희 담당님께, 저분들을 보니까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하시고, 지난 일요일 망월제에도 그 추운데 연곡천 안에서 제가 봐서, ‘아,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고맙습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도내 Big3 도시와 건강지표 비교 부분을 보면요.
물론 21년 자료긴 하지만, 도내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도 평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강릉이 적극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쪽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여건 분석을 보면 고령화와 건강문제인식 부족이라고 와 있습니다.
항목 7개 중에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작 불편호소율, 그리고 하나는 우울감 경험률,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것 같고, 나머지 5개는 어르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건강문제 인식 부족이 되는데, 그 인식 부족이 개개인의 성향 문제이긴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 소홀했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살펴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한 강릉 만들기 추진단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도내 Big3 도시와 건강지표 비교 부분을 보면요.
물론 21년 자료긴 하지만, 도내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도 평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강릉이 적극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쪽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여건 분석을 보면 고령화와 건강문제인식 부족이라고 와 있습니다.
항목 7개 중에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작 불편호소율, 그리고 하나는 우울감 경험률,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것 같고, 나머지 5개는 어르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건강문제 인식 부족이 되는데, 그 인식 부족이 개개인의 성향 문제이긴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 소홀했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살펴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한 강릉 만들기 추진단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들도 이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본 결과는, 우리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지표가 낮지는 않았었거든요?
코로나 종국을 거치면서 지표가 많이 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ig3와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는 아마도 춘천 같은 경우 행정도시고 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 기업도시고 강릉 같은 경우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정국에, 도 가장 피해를 보고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를 타 시·군이 비해서 갖지 못해서 이런 지표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나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종국을 거치면서 지표가 많이 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ig3와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는 아마도 춘천 같은 경우 행정도시고 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 기업도시고 강릉 같은 경우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정국에, 도 가장 피해를 보고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를 타 시·군이 비해서 갖지 못해서 이런 지표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나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이 경제적인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이고, 스트레스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강릉만들기추진단, 전문가들, 다음 시민단체, 다음에 의사회, 박사회 이런 학계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각종 건강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하면 수치는 향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각종 건강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하면 수치는 향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할 때 구체적으로 해 보셔야겠네요.
진짜 이게 소상공인들의 경제문제까지 겹쳐서 반영된 수치인지 아니면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통계치를 확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소상공인들의 경제문제까지 겹쳐서 반영된 수치인지 아니면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통계치를 확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공중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공중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행정담당 김재범 부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5급 승진 리더과정 업무에 교육 입교하셨고요.
식품행정담당님은 장기 병가 중으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공중행정담당 김재범입니다.
위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평소 시민의 건강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는 의식변화, 실천, 분석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5급 승진 리더과정 업무에 교육 입교하셨고요.
식품행정담당님은 장기 병가 중으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공중행정담당 김재범입니다.
위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평소 시민의 건강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는 의식변화, 실천, 분석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공중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장님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장님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514쪽 안전 사각지대,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노력의 결과가 많이 보였고, 다음에 아까 담당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벌 중심에서 차단, 예방 중심사업을 펼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신고 업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해안에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업이 2,000여 곳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본 위원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이런 업소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동안에도 노력의 결과가 많이 보였고, 다음에 아까 담당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벌 중심에서 차단, 예방 중심사업을 펼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신고 업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해안에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업이 2,000여 곳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본 위원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이런 업소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들이 경찰,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고발한 건만 해도 52건이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종 플랫폼에 올라오는 그런 앱을 보고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올라왔을 때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서 그쪽에다 전화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신고 영업 형태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해서 사전차단에 집중적으로 주력하는 상황이고, 그러고도 만약 영업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불러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고발한 건만 해도 52건이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종 플랫폼에 올라오는 그런 앱을 보고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올라왔을 때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서 그쪽에다 전화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신고 영업 형태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해서 사전차단에 집중적으로 주력하는 상황이고, 그러고도 만약 영업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불러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신설 아파트들,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 시설이 그거 하더라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노력해 주시고, 이런 공유 숙박앱을 이용해서 오피스텔 이런 숙박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위생과 사업이 대부분 시행하고 나면 지표가 정확하게 딱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절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지표가 없잖아요?
친절하다, 아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친절교육서비스를 했는데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위생과 사업이 대부분 시행하고 나면 지표가 정확하게 딱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절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지표가 없잖아요?
친절하다, 아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친절교육서비스를 했는데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치를 때 강릉원주대에다 직접 의뢰를 해서 용역도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었고요.
아마 저희들이 내년에 세계청소년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내년에 세계청소년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혹시 음식점, 자영업도 마찬 가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일단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텐데, 제안을 드리면 강릉시 공무원이 한 1,500명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정 부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음식점들은 일부러 방문하지 않더라도 앞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친절교육 이수식당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객관적인 지표로 ‘친절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친절한지 아닌지 수시로 체크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텐데, 제안을 드리면 강릉시 공무원이 한 1,500명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정 부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음식점들은 일부러 방문하지 않더라도 앞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친절교육 이수식당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객관적인 지표로 ‘친절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친절한지 아닌지 수시로 체크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4월에 세계믹스더블 및 컬링선수권 대회, 5월에 도민체전, 7월에 세계합창대회, 올해는 대형행사가 엄청 많은데, 그러다 보니 내·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우리 강릉시로 방문을 하는데 식품위생에 대해서, 행여나 요즘 언론이 참 무서운데 사고 한 건이라도 나면 강릉시의 좋은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보건소 직원 분들의 코로나로 고생하시겠지만 여기에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포구 같은 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는데 위생 관련해서 바닥에다, 물양장에다 고기를 뿌리는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겠고, 계장님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관내에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되죠?
항포구 같은 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는데 위생 관련해서 바닥에다, 물양장에다 고기를 뿌리는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겠고, 계장님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관내에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되죠?
○보건소장 강광구 한 4,600개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4,600개의 음식점이 있잖아요?
엄청난 건데, 우리는 늘상 음식을 섭취하고 먹지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점심 먹을 때도, 어느 튀김을 먹다가 저는 하나를 안 먹었습니다, 약간 냄새가 나서.
그런데 아니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시지만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00개의 음식점이 있잖아요?
엄청난 건데, 우리는 늘상 음식을 섭취하고 먹지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점심 먹을 때도, 어느 튀김을 먹다가 저는 하나를 안 먹었습니다, 약간 냄새가 나서.
그런데 아니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시지만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건강관리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건강관리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선경순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선경순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건강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도 교육 중이므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도 교육 중이므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보건소의 목표가 도내 최고의 건강도시 구현이잖습니까?
실제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흡연율은 높고, 18개 시·군 중에서 뒤에서 일곱 번째네요?
걷기 실천율은 또 낮고, 거의 뒤에서 두 번째이고, 고위험 음주율도 16위인 것을 보니까 뒤에서 세 번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음주율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인 실천방안으로 많이 제시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던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공격적인 사업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보건소의 목표가 도내 최고의 건강도시 구현이잖습니까?
실제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흡연율은 높고, 18개 시·군 중에서 뒤에서 일곱 번째네요?
걷기 실천율은 또 낮고, 거의 뒤에서 두 번째이고, 고위험 음주율도 16위인 것을 보니까 뒤에서 세 번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음주율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인 실천방안으로 많이 제시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던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공격적인 사업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1년 뒤, 2년 뒤에는 이 순위들이 한 단계, 두 단계씩 올라가서 적어도 중간 이상으로 다 올라가야 진짜 건강한 도시 강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건강한강릉만들기추진단 구성도 이렇게 도표로만 있을 게 아니라 실제로 효용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건강한강릉만들기추진단 구성도 이렇게 도표로만 있을 게 아니라 실제로 효용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흡연율 낮추기, 그리고 음주율 낮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 강릉시 주민등록 인구가 총 21년 기준으로 21만 1,852명으로 잡히는데, 21년 기준으로 한 유가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 강릉시 주민등록 인구가 총 21년 기준으로 21만 1,852명으로 잡히는데, 21년 기준으로 한 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공식적인 인구 통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2022년 12월 기준하고 다르게 통계 때문에…….
○보건소장 강광구 예, 행안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 기준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기준에 맞춰서 적어놓으신 것이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보건소장 강광구 예.
○홍정완 위원 보통 단속반 두 분이 1개 조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이분들은 단속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보통 저녁 시간대하고 주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시내 같은 경우 1번지 건물하고 불란서안경 사이 거리는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서 바닥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낮에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근래에 나가서 일부러 걸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볼일 보러 갔다가 봤는데 청소년들, 학생들, 굉장히 앳되어 보이는, 대학생도 아닌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담배 피우며 걸어가는 모습을 야간에도 수 없이도 봤고 낮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 한번, 단속반 여성 두 분이 파란색 조끼를 입으시고 명찰을 걸고 가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면서 걸어가는 학생들을 잡아서 계도하는 모습을 보긴 봤는데, 취약 시간대들이 아무래도 밤이다 보니까 밤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다니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없을까요?
처음에는 볼일 보러 갔다가 봤는데 청소년들, 학생들, 굉장히 앳되어 보이는, 대학생도 아닌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담배 피우며 걸어가는 모습을 야간에도 수 없이도 봤고 낮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 한번, 단속반 여성 두 분이 파란색 조끼를 입으시고 명찰을 걸고 가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면서 걸어가는 학생들을 잡아서 계도하는 모습을 보긴 봤는데, 취약 시간대들이 아무래도 밤이다 보니까 밤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다니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없을까요?
○보건소장 강광구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조금, 좀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2019년도에는 95건을 저희들이 적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9건을 적발하고, 그래서 코로나 그 기간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거리에서 움직이시는데 그런 불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실제 2019년도에는 95건을 저희들이 적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9건을 적발하고, 그래서 코로나 그 기간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거리에서 움직이시는데 그런 불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마스크도 벗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그 거리를, 비단 그 거리뿐만 아니라 담배를 아예 피우면서 가시는 성인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서 맞는 조치랑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서 맞는 조치랑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르신 건강 통합관리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유천지구는 그런데, 남부하고 동부는 어디 어디에 개설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장님, 어르신 건강 통합관리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유천지구는 그런데, 남부하고 동부는 어디 어디에 개설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소장 강광구 동부는 동부보건지소, 현재 명칭은 동부보건지소입니다.
강릉역 앞에 있는 거기가 되겠고요.
남부는 아시다시피 성덕동이고요.
유천은 강릉치대병원 앞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형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강릉역 앞에 있는 거기가 되겠고요.
남부는 아시다시피 성덕동이고요.
유천은 강릉치대병원 앞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형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남부 성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강관리센터가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강광구 거기는 지금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동부보건지소 자리에 건강생활센터를 7월 이후에 저희들이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유천 같은 경우는 건축이 3, 4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올 연말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덕동에서 남부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업무 상당 부분이 양쪽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보건지소 자리에 건강생활센터를 7월 이후에 저희들이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유천 같은 경우는 건축이 3, 4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올 연말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덕동에서 남부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업무 상당 부분이 양쪽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강남동, 내곡동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부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성덕동까지 내려가서 건강관리지원을 받는 것은 거리상 애매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강남동은 조금, 여기 가기도 애매하고 저기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관내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하니 체계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것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강남동은 조금, 여기 가기도 애매하고 저기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관내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하니 체계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것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지금 강남동, 내곡동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 쪽에서도 건간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장이 코로나 대응팀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다른 데로 보내고 그것을 교육장하고 다시 하기로 해서 각종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을 3월 정도는 바로 가동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하고 유천부터 안착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장이 코로나 대응팀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다른 데로 보내고 그것을 교육장하고 다시 하기로 해서 각종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을 3월 정도는 바로 가동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하고 유천부터 안착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거리상 멀다 이러면 어르신들이 잘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확대방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지금 굉장히 강릉시에서 활발하고 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확대방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지금 굉장히 강릉시에서 활발하고 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젊은 사람들도 모바일헬스케어를 좋아하는데, 건강프로그램 수요자만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19세에서 64세,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덕동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위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우리가 2년 전부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대상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건강한 시민들을 위주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건강위험도도 있으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19세에서 64세,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덕동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위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우리가 2년 전부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대상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건강한 시민들을 위주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건강위험도도 있으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 기왕 하시는 프로그램,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강릉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482쪽에 보면 건강지표 비교가 나와 있거든요?
도내 Big3 도시와 건강지표 비교 해서 전국평균도 나오고 도내 최저도 나오고 했는데, 시·군 비교를 보면 고위험 음주율이 16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482쪽에 보면 건강지표 비교가 나와 있거든요?
도내 Big3 도시와 건강지표 비교 해서 전국평균도 나오고 도내 최저도 나오고 했는데, 시·군 비교를 보면 고위험 음주율이 16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높습니다.
○윤희주 위원 16위라는 것은 고위험 음주율이 높다는 거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음주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3위 정도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걷기 실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걷기 실천율도 25.7%로 17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39.6%가 4위, 17위 이러면 이걸 지표로 해서 백분율로 해서 순위를 퍼센티지 낮은 것부터 올려놓으니까, 고위험 음주율이 16위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강릉시가 굉장히 좋은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음주율이라든가 흡연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순위를 좀 변동해서 보여주시면 좀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강릉이 음주율이 굉장히 낮네?’ 이렇게 봤는데 이걸 백분율로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굉장히 고위험군이 많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기 실천율도 25.7%로 17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39.6%가 4위, 17위 이러면 이걸 지표로 해서 백분율로 해서 순위를 퍼센티지 낮은 것부터 올려놓으니까, 고위험 음주율이 16위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강릉시가 굉장히 좋은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음주율이라든가 흡연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순위를 좀 변동해서 보여주시면 좀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강릉이 음주율이 굉장히 낮네?’ 이렇게 봤는데 이걸 백분율로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굉장히 고위험군이 많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질병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병예방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질병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병예방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보관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보관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