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강릉아트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 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227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강릉시 조례를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고자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도의 재단명칭 변경 통보에 따라 제5조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 부서 의견 조율을 거쳐 23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 내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정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11산불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산불 복구 활동은 물론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통일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 징수금 상한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가운데 운임 및 숙박비 등을 별도 규정한 조례 제4조와 별표1을 삭제하여 이후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시 준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사항으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했을 경우 부정 수령액의 두 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던 것을 다섯 배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시 즉시 조례반영을 위해 준용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강릉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대상에 기관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칭 변경 시 수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인원도 원활한 통합방위지원 및 작전수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규모로 구성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변경을 수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등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협의회 인원은 15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경포119안전센터는 1985년 준공되어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곳곳에 발견되고 협소한 사무실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11산불 때 현장 산불 상황실 테이블을 운영했으나 업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이젠으로 옮긴 바도 있습니다.
경포관광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노상 주차장 차량 및 교통혼잡이 원인이 되어 소방 출동 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해수욕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은 경포119안전센터 부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청사를 빠르게 이전하여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안현동 75-5, 75-6, 시유지 두 필지 1,988㎡이며, 건축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 1동, 2층 연면적 1,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은 강원도가 수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담금 1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강릉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 23년, 24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택 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23년, 24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세액은 전부 2억6,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등 피해 671건, 개인 및 소상공인 피해 238건, 자동차 피해 3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강릉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중 1일 숙박비를 특별시의 경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의 경우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며, 여비를 부당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여비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징수금을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15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과도하게 편성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신속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 현 경포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현동 75-5번지 일원에 1,988㎡ 면적의 119안전센터를 강원도와 강릉시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인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노후화된 경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업무처리 과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피해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불 피해자의 전체 감면 예상액은 총 2억6,752만2,000원이 되겠으며,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주택 173건, 건축물 50건, 토지 448건에 대해 총 2억5,799만8,000원, 주민세 감면 예상액은 238건에 821만 원, 자동차세 감면 예상액은 3건 1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회생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개정된 것은 2만5,000원입니다.
하루에 2만5,000이니까 3으로 나누면 한 8,000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건 공무원들이 통일되게 일괄적으로 여비를 수령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여비 규정대로, 공무원도 여비 규정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다.
교육여비는 교육여비대로 따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홍천이라든가 일부 시·군이 저희보다 오히려 여비를 더 많이 수령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 저희들도 교육을 가서 보면 인근 시·군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받아오면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출 방법에 있어서 행정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교육여비일 경우 일정 부분은 감하고 줘야 하는 것도 가기 전날 여비를 계산해 주느냐, 또 오는 날도 오늘날까지 포함해 주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지적해서 수정·보완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릉시에서 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하잖습니까?
이제는 부당 수령하면 다섯 배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비를 2만5,000원, 또 일비 2만5,000원 이런 것은 숙박비를 특별시라든가 차등 적용했듯이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정부 부처나 인사처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일비는 보통 택시비라든가 입장할 수 있는 입장료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산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같이 강원도와 보조를 맞추느라고 예산도 이렇게 같이 편성하고 동의안도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시의 잘못보다는 도에서 예산편성 못한 부분을, 저도 민원전화 좀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다 철거가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시 전체에서 활용계획을 잡고 일부 도로 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철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도에서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피해사실 조사는 각 부서에 조사한, 재난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그 신고사항들은 피해 입은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조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재민들이 피해사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주택이면 주택, 또 이재민 발생이면 이재민,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소상공인, 건축과 이런 쪽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NDMS라고 재난안전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입력된 것을 저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4월 17일 1차분 조사를 완료하고 그것을 중앙조사단에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그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재해확인증을 저희들이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민으로 확인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렇게 세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감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 게 있고 간접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련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이것은 이재민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서로 업무협조만 되면…….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세무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예.

○세무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부서의 입장은 세입 자체가 강릉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고, 또 세입에 대한 감면은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고 가기에는 현재까지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피해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 업무 이동 및 문화공간 기능의 일부 조정에 따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6호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제7항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입장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4호 문화공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예술교육공간으로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부서 변동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공간의 기능 조정에 따라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아르떼뮤지엄은 강릉시에서 토지를 대고 시행사 디스트릭트코리아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 지은 부분을 우리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릉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좀 더 문화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50% 할인조항을 넣고, 다음에 학생들 단체관람도 무료로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1회에 한하지만 무료로 하고, 그런 조항을 넣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넣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조례에 담지 않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저촉된다 해서 조례에 담게 되었고요.
조례에 담은 이후에 다시 법제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건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면조항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벗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벗어나는 사무를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 의회 때 지적도 있었고 법제처의 그런 유권해석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시민들에게 주던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내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사회봉사·수강 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기관의 추가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관련한 책임의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