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0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전통시장은 계속 신청해서, 매년 신청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2년까지는 일단 되어 있어요.
근데 2022년 끝나고도 2025년이든 계속 가는 겁니까?
여기 보면 2022년까지는 일단 되어 있어요.
근데 2022년 끝나고도 2025년이든 계속 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전통시장에 가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환경조성,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막상 전통시장에 가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케이드 씌워서 처음에는 비 가림도 되고 좋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보면, 후드 교체하고 전기 뭐 교체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요즘 와서 추석 때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전통시장에 가보면 잘되는 점포에는 사람이 줄을 서서 해요.
안 되는 곳은, 일부 안 되지만 늘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을 주면서 뭔가는 모르게 다른 어떤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강릉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것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그래, 500억 정도 예산을 넣었더니까 진짜 전통시장 가보면 쾌적한 환경이고 상인들의 서비스고 정말 달라졌어”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매년 몇십억씩 지원해 주면서도 가뭄에 물 조금 주듯이 이렇게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대형마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전통시장에 가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환경조성,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막상 전통시장에 가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케이드 씌워서 처음에는 비 가림도 되고 좋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보면, 후드 교체하고 전기 뭐 교체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요즘 와서 추석 때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전통시장에 가보면 잘되는 점포에는 사람이 줄을 서서 해요.
안 되는 곳은, 일부 안 되지만 늘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을 주면서 뭔가는 모르게 다른 어떤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강릉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것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그래, 500억 정도 예산을 넣었더니까 진짜 전통시장 가보면 쾌적한 환경이고 상인들의 서비스고 정말 달라졌어”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매년 몇십억씩 지원해 주면서도 가뭄에 물 조금 주듯이 이렇게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대형마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7월에 왔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한번 나가 보고 정말 틀에 박힌 대로 서부시장 이번에 뭐 방송시스템 교체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면 처음에 했던 거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통시장이라도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니고 현대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하겠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년 몇십억씩 넣어서 계속 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할 거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한군데다 오히려 몇억 몇억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 시장에다가 올해는 한 20억 갖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모르게 쾌적한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개선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계장님하고 야시장이고 전통시장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건 잘 안 되겠지만 늘 다니면서 벤치마킹이라도 해 보세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통시장이라도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니고 현대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하겠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년 몇십억씩 넣어서 계속 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할 거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한군데다 오히려 몇억 몇억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 시장에다가 올해는 한 20억 갖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모르게 쾌적한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개선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계장님하고 야시장이고 전통시장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건 잘 안 되겠지만 늘 다니면서 벤치마킹이라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말씀드린대로 집중투자해서 정말 미비된 점 보완도 하고 잘못된 점 개선도 하고 정말 하고자 하는 환경조성을 해 보자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올해는 당초 서부시장하고 주문진 수산시장 쪽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운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모 위원 운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이재모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올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2∼3년 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기가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또한 KTX가 밤에도 도착하는 데 먹거리 볼거리가 없는 데가 강릉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계속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실 때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께서 계실 때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내년 사업은 코로나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것을 마스터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기초 인프라 구축도 안 했잖아요?
만날 보고받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돌 하나라도 기초를 다졌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기초 인프라 구축도 안 했잖아요?
만날 보고받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돌 하나라도 기초를 다졌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도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운영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매대 이런 게 만들어졌고 수산시장도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 보니 도 관련한 곳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산시장하고는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은 저희도 반영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기초라도 쌓아놓고 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진척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릉시에는 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아무것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북강릉이든 남강릉이든 강릉시 전체에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합당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에는 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아무것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북강릉이든 남강릉이든 강릉시 전체에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합당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할게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33개소, 마을기업이 7개소 협동조합 13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종류가 있잖아요?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비 나눠서 하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할게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33개소, 마을기업이 7개소 협동조합 13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종류가 있잖아요?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비 나눠서 하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기별로 하고 사업비를 준 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출장을 해서 복명을 하고…….
○김기영 위원 그건 통속적인 답변이고 분기별 점검하고 지원한 곳은 사업장 점검하는 데 과연 지금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자꾸 등록만 해 놓고 사람 하나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하겠다, 무슨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간에 거기서 뭘 하는지, 그걸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인건비를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지원을 받아서 그 기업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그냥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사람 몇이 모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자꾸 등록만 해 놓고 사람 하나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하겠다, 무슨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간에 거기서 뭘 하는지, 그걸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인건비를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지원을 받아서 그 기업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그냥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사람 몇이 모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노는 사람 불러서 인건비 주고 하다가, 하다하다 안 되면 못하겠다고 안 하면 그만이고,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나 쉽게 만들어서 물론 일부겠지만 나름대로 그걸 아주 밑바탕에 기본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기업 잘하는 곳도 있어요.
말이 좋아서 기업 기업하니까 거창한 기업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가게 하나 해도 사회적기업 등록해서 하면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지원받고 시설비도 지원받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개발비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싸잡아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못하고 이걸 악용하는 곳이 적지않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과에서는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지도하고 얼마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체크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고요.
왜냐 하면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시비까지 도비까지 포함되어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이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어도 데이터가 나와주고 이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더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정말 그걸 잘 활용해서 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 잘되어서 제대로 자리 잡아서 어떤 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하라고 해서 여건만 맞으면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보조받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그다음에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처음에 지원대상에서부터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하셔야 하고 제대로 운영해서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곳은 시에서 뭔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게 일자리와 경제를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노는 사람 갖다가 인건비나 얼마씩 보태주고 하다가 기간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지원받았다가 없어진 기업들이 많죠?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나 쉽게 만들어서 물론 일부겠지만 나름대로 그걸 아주 밑바탕에 기본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기업 잘하는 곳도 있어요.
말이 좋아서 기업 기업하니까 거창한 기업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가게 하나 해도 사회적기업 등록해서 하면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지원받고 시설비도 지원받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개발비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싸잡아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못하고 이걸 악용하는 곳이 적지않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과에서는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지도하고 얼마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체크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고요.
왜냐 하면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시비까지 도비까지 포함되어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이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어도 데이터가 나와주고 이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더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정말 그걸 잘 활용해서 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 잘되어서 제대로 자리 잡아서 어떤 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하라고 해서 여건만 맞으면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보조받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그다음에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처음에 지원대상에서부터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하셔야 하고 제대로 운영해서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곳은 시에서 뭔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게 일자리와 경제를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노는 사람 갖다가 인건비나 얼마씩 보태주고 하다가 기간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지원받았다가 없어진 기업들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제대로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아주 인정받고 각광 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어디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도태되어서 사업 폐쇄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경우, 그런 기업들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세밀하게 해서 당초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하나 확인합시다.
11쪽에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12억1,000만 원입니다.
근데 추진계획에는 8,000만 원이 증액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까?
오늘 보고회를 하는데 사업비가 12억1000만 원인데 추진계획에서는 12억9000이 된다?
변경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고, 12쪽에 보면 청년 희망 사업 추진이 있죠?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하고, 신규사업으로 13쪽에 청년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하나 확인합시다.
11쪽에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12억1,000만 원입니다.
근데 추진계획에는 8,000만 원이 증액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까?
오늘 보고회를 하는데 사업비가 12억1000만 원인데 추진계획에서는 12억9000이 된다?
변경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고, 12쪽에 보면 청년 희망 사업 추진이 있죠?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하고, 신규사업으로 13쪽에 청년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청년센터는 따로 …….
○신재걸 위원 업무를 민간한테 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신재걸 위원 근데 이 업무를 민간한테 넘겨서 추진할 계획이 아니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청년 신규사업 중에 매칭사업은 단독으로 하고 청년 창업 이런 단계별 지원 이런 건 대학교에 청년센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강릉시의 청년 기준이 만 18세부터 조례에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마다 조금씩 34세까지 하는데 강릉시는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마다 조금씩 34세까지 하는데 강릉시는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거주 기간은?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신재걸 위원 어제 전입시켜 놓고 오늘 되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보니까 연례반복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강릉청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올렸네요.
이건 보니까 공간 구성이 옥천동에 도시재생하는 그 공간에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는 보니까 연례반복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강릉청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올렸네요.
이건 보니까 공간 구성이 옥천동에 도시재생하는 그 공간에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2층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비가 5억2,900만 원인데 여기가 설계 시공 자산 취득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건물이 처음 지어지다 보니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이다 보니 반영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건 강릉과학진흥원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인원만 배치하고, 만날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적받고 이러는데 사실 강릉시에서 기업을 하는 것들은 먼저 기반조성은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와 달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릉청년센터를 개설하는데 이걸 5억까지 투입하면서…….
인원만 배치하고, 만날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적받고 이러는데 사실 강릉시에서 기업을 하는 것들은 먼저 기반조성은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와 달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릉청년센터를 개설하는데 이걸 5억까지 투입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강릉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요즘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공간이나 의견을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청년센터를 내년도에 개소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요즘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공간이나 의견을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청년센터를 내년도에 개소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 관내에 청년 창업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2018년도에 청년팀이 신설되고 2019년도에 청년 조례가 생기고 올해 청년위원회 구성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해서 활성화가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청년센터를 개설해서 강릉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최근에 들어서 강릉에 이주해서 새로운 창업도 하고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2018년도에 청년팀이 신설되고 2019년도에 청년 조례가 생기고 올해 청년위원회 구성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해서 활성화가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청년센터를 개설해서 강릉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최근에 들어서 강릉에 이주해서 새로운 창업도 하고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 시내권에 다니면서 보니까 체감은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재생을 하거나 그런 지역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점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청년 창업하고 지원하고 거버넌스 만드는데 이렇게 센터를 지원해 주고 할만한 규모가 되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2018년도부터라고 했죠.
어떤 지원을 했고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금 주도하는 단체가 뭡니까?
왜냐 하면 도시재생을 하거나 그런 지역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점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청년 창업하고 지원하고 거버넌스 만드는데 이렇게 센터를 지원해 주고 할만한 규모가 되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2018년도부터라고 했죠.
어떤 지원을 했고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금 주도하는 단체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위해서 50명을 모집해서 30명은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신규 사업으로 청년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해 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의 단체들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금년까지 청년 지원한 것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단체들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금년까지 청년 지원한 것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가 있죠.
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릉 중앙시장하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가 있죠.
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릉 중앙시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성남시장하고 주문진 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장은 소방시설을 보수해야겠고 주문진 종합시장은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장은 소방시설을 보수해야겠고 주문진 종합시장은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주문진 종합시장이라면 어디를?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수산시장 안쪽에 다시 들어가면 옛날…….
○위원장 정규민 전체 리모델링한 곳?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위원장 정규민 거기 전체 간판?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쪽에는 간판 교체를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규민 쭉 보면 전통시장에 연차별로 지원이 가는데 강릉의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은 상당히 지원이 됩니다.
나름대로 잘 추진하리라고 보는데 특히 주문진 중앙시장 아시죠.
최초의 시장, 수산물 시장 옆쪽에 노브랜드라는 게 들어갔죠.
나름대로 잘 추진하리라고 보는데 특히 주문진 중앙시장 아시죠.
최초의 시장, 수산물 시장 옆쪽에 노브랜드라는 게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노브랜드는 시스템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해 놨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중앙시장하고 연결되잖아요?
거기 딱 들어서면 뭔가 거기는 형편없어요.
특히 벽에 보면 전기시설 이런 게 노출되어 있고 밑에 물 빠짐도 녹슬고 이래서 형편없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하셔서 한쪽에는 잘 되어 있고 노브랜드가 그런 재래시장하고 협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전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바로 중앙시장하고 연결되잖아요?
거기 딱 들어서면 뭔가 거기는 형편없어요.
특히 벽에 보면 전기시설 이런 게 노출되어 있고 밑에 물 빠짐도 녹슬고 이래서 형편없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하셔서 한쪽에는 잘 되어 있고 노브랜드가 그런 재래시장하고 협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노후 전선 교체 사업을 내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거기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전체 업종이 문을 닫아 놓고 하다 보면 손실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부분부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시간 나시면 방문하시고 문제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고 부분부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시간 나시면 방문하시고 문제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는 다 반영…….
○배용주 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코로나 지원금하고 기채발행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원도 하고 발행하면서 혹시 각 과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도 하고 발행하면서 혹시 각 과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3개가 들어가지 않아서 67개입니다.
데이터는 그전에 나와서.
데이터는 그전에 나와서.
○배용주 위원 이걸 보면서 정말 강릉시가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과학단지를 본다면 67개라는데 좋습니다.
1개 업체에 직원이 20명이 안 됩니다.
1개 업체에 직원이 20명이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잖아요?
이래서는 무슨 고용 창출을 하겠느냐고요?
물론 목표대로 기업 유치 다 하고 필지 다 분양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가 있냔 말입니다.
이건 시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호텔 하나 들어오면 근로자가 몇백 명씩입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종업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는 무슨 고용 창출을 하겠느냐고요?
물론 목표대로 기업 유치 다 하고 필지 다 분양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가 있냔 말입니다.
이건 시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호텔 하나 들어오면 근로자가 몇백 명씩입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종업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아산?
○배용주 위원 아산병원입니다.
아산병원만 해도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이와 연계해서 옥계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업 유치하려고 기본 조성 다 해놨죠?
이건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기업 유치는 강릉시하고 강원도하고 무슨 협약을 합니까?
아산병원만 해도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이와 연계해서 옥계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업 유치하려고 기본 조성 다 해놨죠?
이건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기업 유치는 강릉시하고 강원도하고 무슨 협약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옥계 지역이 첨단소재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외국인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오기 때문에 국내기업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과학산업단지는 이미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시작하는 부분만이라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국내기업이라도 정말로 종업원 수가 많고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체를 하나 유치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대를 거는 기대치일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이 부분이나, 계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옥계 산업단지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강릉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거 말고는 내놓을 기업이 없잖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대를 거는 기대치일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이 부분이나, 계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옥계 산업단지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강릉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거 말고는 내놓을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내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는 강릉시가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거 같아요.
공모사업을 하면, 정부 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확정하려면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잖아요?
대기업 가서, 좋잖아요?
강릉에 오란 말입니다.
이제는 강릉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가까워지고 앞으로 항만 기본계획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기업 해달라” 이런 걸 하는 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유치하든지 기업 유치는 큰 대기업 가서 이렇게 해서 종업원 최하 1,000명씩 이런 대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하 400명, 500명씩 되는 기업체 몇 개만 해 버리면 과학단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다른 거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정말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강릉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유입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창업 새 발의 피입니다.
이런 기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취직해서 보장된 그런 걸 가져야지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정부 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확정하려면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잖아요?
대기업 가서, 좋잖아요?
강릉에 오란 말입니다.
이제는 강릉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가까워지고 앞으로 항만 기본계획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기업 해달라” 이런 걸 하는 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유치하든지 기업 유치는 큰 대기업 가서 이렇게 해서 종업원 최하 1,000명씩 이런 대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하 400명, 500명씩 되는 기업체 몇 개만 해 버리면 과학단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다른 거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정말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강릉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유입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창업 새 발의 피입니다.
이런 기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취직해서 보장된 그런 걸 가져야지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중간중간이라도 강원도하고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와서, 의회에 와서 구두보고라도 “이번에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국내에 모 업체 규모 이런 거 들어오기로 했습니다.”이런 걸 설명도 해 주시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MOU나 체결하고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방송에 먼저 선 대응하지 말고, 선 대응은 우리끼리 내부에서 먼저 선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면 그때 가서 언론에 가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MOU나 체결하고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방송에 먼저 선 대응하지 말고, 선 대응은 우리끼리 내부에서 먼저 선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면 그때 가서 언론에 가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배용주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특구개발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얘기인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대체산업 포기했죠?
방금 배용주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특구개발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얘기인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대체산업 포기했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지금 현재 상태는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철거를 언제 한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거 자체는 특구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김용남 위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신다?
포스코가 안타깝게도 강릉시가 정말 유치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그걸 강릉시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도에서 시와 같이 연계해서 유치한 기업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안타깝게도 강릉시가 정말 유치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그걸 강릉시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도에서 시와 같이 연계해서 유치한 기업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강릉시와 광물자원공사인가 희토류 금속, 석탄재로부터…….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지질자원연구원하고 MOU입니다.
○김용남 위원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 금속 추출한다고 했는데 옥계에 지금도 연구소가 하나 있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 연구소가 리튬을 같이 얻기 때문에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추출해서 올해 실증사업을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70억 원을 국비 3 5억원, 도비 35억 원해서 추출하는 기술을 올해 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70억 원을 국비 3 5억원, 도비 35억 원해서 추출하는 기술을 올해 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기존 리튬 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연속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산업단지에는 계획이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산업단지는 약간, 그게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실증 검증이 다 되는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또 머나먼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희토류 기술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있는데 상용화되진 않습니다.
올해 그런 실증을 통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때 연결하는.
올해 그런 실증을 통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때 연결하는.
○김용남 위원 강릉형 미래 산업 계획에 보니까 구정 일대에 제2차로 물류단지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국장님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구정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일반주거단지.
○김용남 위원 계획이 섰는데 옥계를 빨리 완성하고 추진해야지 다 비어 있는 거기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옥계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는 리튬 연구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 공장부지를 활용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난번에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지원하면서 옥계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난번에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지원하면서 옥계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도는 거기 산업단지가 올 10월 말이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저희하고, 도에서도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저희가 과학산업단지가 완판이고 내년 6월까지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완료됩니다.
투자유치담당이 있으니까 도와 협업해서 빨리 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도에서도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저희가 과학산업단지가 완판이고 내년 6월까지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완료됩니다.
투자유치담당이 있으니까 도와 협업해서 빨리 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옥계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하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계획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변경…….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변경…….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들 게 아니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도에서도 옥계 경제자유특구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같이 도와 발맞춰서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도와 발맞춰서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시가 인구 절벽이고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다른 과에 질의를 했지만 청년 창업이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하는데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한계입니다.
강릉시에서 좋은 기업 하나 유치하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량기업 이런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을 옥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고 오겠지만 그래도 강릉에 맞는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면 강릉시 인구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심의했는데 기타사업에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이 있어요.
출연 지원은 빼고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사회 맞춤형 대학 협력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이건 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는 겁니까?
한계입니다.
강릉시에서 좋은 기업 하나 유치하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량기업 이런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을 옥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고 오겠지만 그래도 강릉에 맞는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면 강릉시 인구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심의했는데 기타사업에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이 있어요.
출연 지원은 빼고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사회 맞춤형 대학 협력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이건 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보통 3년 차 사업이 많고 그렇습니다.
계속된 사업은 계속이라는 것은 계속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된 사업은 계속이라는 것은 계속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쪽이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밑에다가 괄호 열고 타이틀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국가에서 먼저 지원하고 일부를 지자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5% 미만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회 맞춤형 대학 협력 사업은 4개 대학에다가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카톨릭관동대학 창업지원단에서 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김용남 위원 이게 연한은 정해지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거의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내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갔던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갔던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가 보조금만 주고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몇 달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고 며칠 전에도 의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농공단지 쪽에 깨끗하게 말씀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다, 이런 것은 부합되지 않아서 사실 검토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강릉시를 움직이는 시장님, 의장님이 다 가셔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대안책을 못 내놓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항상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활성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시에 지역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 마땅한데 어찌 보면 시가 끌려다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선에서는 정리해야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바뀔 때마다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못 끊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떤 뜻인지 잘 알아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한 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은 부합되지 않아서 못 해 주겠다는 것은 못 해 주겠다고 공단 측에 연락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서포트를 해 주고 이게 낫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주면서까지 이걸 미루고 제도 개선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쪽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농공단지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농공단지 쪽에 깨끗하게 말씀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다, 이런 것은 부합되지 않아서 사실 검토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강릉시를 움직이는 시장님, 의장님이 다 가셔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대안책을 못 내놓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항상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활성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시에 지역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 마땅한데 어찌 보면 시가 끌려다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선에서는 정리해야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바뀔 때마다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못 끊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떤 뜻인지 잘 알아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한 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은 부합되지 않아서 못 해 주겠다는 것은 못 해 주겠다고 공단 측에 연락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서포트를 해 주고 이게 낫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주면서까지 이걸 미루고 제도 개선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쪽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다녀가서 어쨌든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실무 쪽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장치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일부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렇죠.
꼭 거기하고 면담을 해서 꼭 어느 선물을 주는 건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꼭 거기하고 면담을 해서 꼭 어느 선물을 주는 건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시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적으로 삼아서 일부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말로만 검토가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이걸 질질 끌고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고, 서로 입장이 난처하지 않은 쪽으로 결과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질질 끌고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고, 서로 입장이 난처하지 않은 쪽으로 결과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김기래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올해 운영 실적은 거의 없겠네요?
○환경과장 김기래 실적은 회의실 같은 거 조금 대관을 한 거.
○환경과장 김기래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거기다가 같이 해서 임시대피소 같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다목적홀을?
○환경과장 김기래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시청이 코로나 확정되어서 특정 부서가 됐을 때 폐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목적홀을 시청이 운영할 수 있는.
그때 이 다목적홀을 시청이 운영할 수 있는.
○김용남 위원 업무공간으로 하려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용남 위원 그렇게 지정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용남 위원 여기 보면 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이런 힐링캠프를 다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지금 있습니다.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건 운영했고요?
○환경과장 김기래 거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모든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안 했습니다.
모든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김용남 위원 안 했으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환경과장 김기래 수입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나오셔서.
○e-zen운영담당 배윤경 e-zen운영담당 배윤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2월 24일부터 휴관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6월 말까지 임시생활 주거시설로 운영했고, 7월 1일자로 다시 오픈했습니다만 8월 24일부터 2단계 되면서 또 운영을 정지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수입이라고 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 바에 비하면 올해는 5,0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다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이나 그리고 올여름에는 자가격리자 중에 이재민이 있었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분이 사용한 사례도 있고 해서 수입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역할은 있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2월 24일부터 휴관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6월 말까지 임시생활 주거시설로 운영했고, 7월 1일자로 다시 오픈했습니다만 8월 24일부터 2단계 되면서 또 운영을 정지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수입이라고 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 바에 비하면 올해는 5,0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다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이나 그리고 올여름에는 자가격리자 중에 이재민이 있었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분이 사용한 사례도 있고 해서 수입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역할은 있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임시생활 주거시설이라든지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활용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올해는 완전히 적자네요?
○e-zen운영담당 배윤경 표면적으로는 적자죠.
○김용남 위원 운영 인원이 15명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근무하셨겠죠?
○e-zen운영담당 배윤경 근무는 합니다.
○김용남 위원 인건비 부분은 많이 적자가 났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라고 하면 그 정도가 미미합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명이라는 인력 자체가 공무원을 빼놓고 용역이 12명인데 그분들이 청소 경비 안내데스크 아주 기본적인 인력들이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 운영해야 하고 시설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다 보니 그때 당시에 워낙 신기술 이런 것이 탑재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한다고 해도 그 수준이 미미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명이라는 인력 자체가 공무원을 빼놓고 용역이 12명인데 그분들이 청소 경비 안내데스크 아주 기본적인 인력들이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 운영해야 하고 시설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다 보니 그때 당시에 워낙 신기술 이런 것이 탑재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한다고 해도 그 수준이 미미해서.
○김용남 위원 운영비 적자가 총 얼마나 예상?
○e-zen운영담당 배윤경 단순 물리적으로 따지면 연간 예산이 13억 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올해는 전액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4억5,000 정도 했으니까 10억 정도 적자인데 저희는 그것을 어찌 판단하느냐 하면 건물이 처음 지을 때 350억 원의 재원으로 지었습니다.
국·도비가 270억 원이었고 시비가 70억 원이었습니다.
시비 70억 원도 전체 매입비였고 국·도비로 지어졌고 또 지금 현재 건물이 강릉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들어가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얼마라고는 알 수 없으나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얼마나 수익률을 높이겠느냐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잘 쓰고 코로나19 이후에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된다고 예상됐을 때 어떻게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니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270억 원이었고 시비가 70억 원이었습니다.
시비 70억 원도 전체 매입비였고 국·도비로 지어졌고 또 지금 현재 건물이 강릉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들어가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얼마라고는 알 수 없으나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얼마나 수익률을 높이겠느냐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잘 쓰고 코로나19 이후에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된다고 예상됐을 때 어떻게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니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를 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마다 공공형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그렇다고 이걸 내년에도 13억인데 매년 마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공모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다 운영 못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안 끝나면 이런 상황이 올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그렇다고 이걸 내년에도 13억인데 매년 마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공모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다 운영 못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안 끝나면 이런 상황이 올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e-zen운영담당 배윤경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과 다른 것은 분명했던 것이 e-zen이 숙박시설이 아니고 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설 이용의 빈도가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회의이나 연수를 해야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야말로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숙박할 수 있게끔 숙박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기보다는 조금 활용도를 높여서 손실률을 보전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과 다른 것은 분명했던 것이 e-zen이 숙박시설이 아니고 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설 이용의 빈도가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회의이나 연수를 해야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야말로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숙박할 수 있게끔 숙박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기보다는 조금 활용도를 높여서 손실률을 보전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공공기관에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매년 마다 적자가 되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알겠습니다.
○e-zen운영담당 배윤경 3년 6개월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힌트가 없어요.
초점이 없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3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형으로 간다면 인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또 이쪽에 있을 때 한다든지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초점이 없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3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형으로 간다면 인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또 이쪽에 있을 때 한다든지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e-zen운영담당 배윤경 인원을 재배치하는 건 저희 인원 자체가…….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돈은 시에서 잡아 주니까 그 돈은 어찌 됐든 월급은 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그래요?
돈은 시에서 잡아 주니까 그 돈은 어찌 됐든 월급은 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그래요?
○e-zen운영담당 배윤경 죄송합니다.
○이재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걸 위원님께서 질의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10년 가면 10년간 계속 13억만 들여서 있을 겁니까?
인원을 대체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10년 가면 10년간 계속 13억만 들여서 있을 겁니까?
인원을 대체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지 않고?
○e-zen운영담당 배윤경 만약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이 인원 감축이 되든 어떤 국가적인 재난으로…….
그것이 인원 감축이 되든 어떤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포인트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건 계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셔야지 그걸, 운영이 마이너스 되느냐, 마이너스되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10년이면 10년간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구상해 봤느냐고 질문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화장실은 어떤 분입니까?
설명을 길게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포인트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건 계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셔야지 그걸, 운영이 마이너스 되느냐, 마이너스되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10년이면 10년간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구상해 봤느냐고 질문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화장실은 어떤 분입니까?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수질보건담당 서경덕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그 문제는 제가 없을 때 한 거라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교육청 부지를 사용한 게 아니죠?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주차장 면은 몇 개 안 되고 화장실은 우리가 관광형 화장실이니까 잘 지었는데 거기 협소한데 벤치 하나 놓고 그림에 나오는 그런 화장실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걸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이용하고 관광객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좋다, 근데 부지를, 애매모호한 부지에 벤치, 한 3명 정도 앉을 벤치를 만들어 놓고 나무 두 그루, 세 그루 심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주차장 면은 몇 개 안 되고 화장실은 우리가 관광형 화장실이니까 잘 지었는데 거기 협소한데 벤치 하나 놓고 그림에 나오는 그런 화장실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걸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이용하고 관광객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좋다, 근데 부지를, 애매모호한 부지에 벤치, 한 3명 정도 앉을 벤치를 만들어 놓고 나무 두 그루, 세 그루 심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제가…….
○이재모 위원 본 위원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가면서 그게 화장실인지 몰랐어요?
관광객이 도깨비 촬영장에 와서 자기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 주차장 팻말은 붙여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비하지 않으냐?
화장실을 2억 넘게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짓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충당한 게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공간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객이 도깨비 촬영장에 와서 자기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 주차장 팻말은 붙여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비하지 않으냐?
화장실을 2억 넘게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짓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충당한 게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공간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면에 몇 개 안 되니까 기다리는 분들 앉아서 기다리게 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지금 도깨비 촬영장 관광지에 와서 앉아있는 공간이 그 3개 놓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활용도를 갖고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모르겠다, 그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깨비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모 위원 예.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이재모 위원 그걸 환경과에서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올해 완료, 2020년도 사업입니다.
○조주현 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강릉형 아트 뉴딜 도시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5억의 예산이 세워져, 계획이죠?
○환경과장 김기래 예.
○환경과장 김기래 입찰입니다.
○조주현 위원 설계도 입찰입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그렇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관련 업체에서 다 해 갖고 옵니다.
그걸 갖고 조달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관련 업체에서 다 해 갖고 옵니다.
그걸 갖고 조달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조주현 위원 제품 자재 품질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단가가 적정한지 별도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그건 조달청에서 다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주현 위원 제품 선정은 거기서 한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기래 예.
○조주현 위원 강릉시에 비슷한 다른 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에 유의해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죠?
공중화장실이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 등기가 없는 화장실도 뉴딜 도시 조성에 포함되는 거죠?
공중화장실이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 등기가 없는 화장실도 뉴딜 도시 조성에 포함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기래 예.
○환경과장 김기래 저희가 오래된 화장실은 리모델링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앞으로 신규 설치나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분야는,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것은 장소를 이전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앞으로 신규 설치나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분야는,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것은 장소를 이전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경포 중앙광장 앞에 화장실…….
○환경과장 김기래 거긴 워낙 크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때 누군가가, 시민 중 누군가 불법 무허가건축물에다가 자꾸 이런 것을 하느냐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그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이상 확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이상 확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계속 그렇게 무허가로 놔둘 건지 건축물 등기를 정식으로.
○환경과장 김기래 산림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과하고 협의해서.
○조주현 위원 그런 것들이 철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진행하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32쪽에 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 상황에 포획 보상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7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5만 원이죠.
그런데 포획 포수들이 신고하면 출동해서 현장에 오는데 주변에 민가가 있거나 그러면 거부를 한답니다.
32쪽에 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 상황에 포획 보상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7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5만 원이죠.
그런데 포획 포수들이 신고하면 출동해서 현장에 오는데 주변에 민가가 있거나 그러면 거부를 한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런 집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민가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만 수렵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러는데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난감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러는데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난감한 경향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가까이 있다는 걸 몇 m을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100m 기준으로 하는데.
○신재걸 위원 100m에서 오차 범위가 된다면 할 수 없죠.
○환경과장 김기래 방향이 집이 없어야 하고, 포수들이 숨을 장소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포수들이 좋은 조건에서만 포획하려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논에 들어오는, 수레기 논에는 하지도 않아요.
왜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체를.
그래서 또 논에 들어오는, 수레기 논에는 하지도 않아요.
왜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체를.
○환경과장 김기래 예.
○신재걸 위원 그런 식의 포획작업은 다른 방법으로 관에서 지도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환경과장 김기래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민가가 있어서 못 한다?
그럼 그 집은 민가가 있어 봐야 밭이 바로 마당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10m 이상은 다 떨어져요.
밭이 아무리 작아도 첫 입구하고 끝에는 사이가 2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가서 포획 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은 민가가 있어 봐야 밭이 바로 마당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10m 이상은 다 떨어져요.
밭이 아무리 작아도 첫 입구하고 끝에는 사이가 2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가서 포획 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수렵단체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수렵단체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촌에 나가면 고라니 잡아달라고 그래요.
포획 거기다 신고하라고 얘기하면 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되는 조건만 갖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왕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특히 고라니 때문에 본 위원도 시내 지역인데도 나타나서 처음에 싹 올라오면 다 뜯어먹고 진짜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소농이라도 한번 경작해서 시작하는 데 그런 걸 당하고 나면, 당하는 사람들 심정 안 당하고 모릅니다.
처음에 파랗게 올라오는데, 아주 사철나무까지 먹어치우더라고요.
호박도 먹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가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철폐하고 포획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왕, 포상금이 적으면 올려봐요.
올리면 안 됩니까?
타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포획 거기다 신고하라고 얘기하면 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되는 조건만 갖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왕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특히 고라니 때문에 본 위원도 시내 지역인데도 나타나서 처음에 싹 올라오면 다 뜯어먹고 진짜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소농이라도 한번 경작해서 시작하는 데 그런 걸 당하고 나면, 당하는 사람들 심정 안 당하고 모릅니다.
처음에 파랗게 올라오는데, 아주 사철나무까지 먹어치우더라고요.
호박도 먹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가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철폐하고 포획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왕, 포상금이 적으면 올려봐요.
올리면 안 됩니까?
타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저희 고라나 정도면 많이 주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신재걸 위원 이왕 하는 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끔 행정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깨비 촬영장 화장실이 있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화장실 부지로 매입한 겁니다.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주차장에 이동식 하나 있어서 없애고 거기서 다시 지은 거니까, 도하고 상당한 어려움 끝에 협의해서 화장실 부지로 신청한 거니까, 거긴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시고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깨비 촬영장 화장실이 있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화장실 부지로 매입한 겁니다.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주차장에 이동식 하나 있어서 없애고 거기서 다시 지은 거니까, 도하고 상당한 어려움 끝에 협의해서 화장실 부지로 신청한 거니까, 거긴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시고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바로 잡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이게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 일반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내가 배출한 만큼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하루에 1kg 배출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용남 위원 기존에 이미 보급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강릉에 2만8,000세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밑에 보면 재활용 수거함 설치 300대인데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재활용 빈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수거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용남 위원 재활용품 분리하듯이 딱딱?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4종, 5종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공급을 확대해서 공동주택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환경부하고 강릉시하고 블랙야크하고 투명패트병…….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강릉시에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블랙야크에서 패트병을 이용한 옷을, 쉽게 얘기해서 만드는데 티 하나 만들면 패트병이 열 몇 개씩 들어갑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시·군, 강원도는 삼척시하고 강릉시, 그다음에 블랙야크해서 역할 분담합니다.
시·군에서는 투명패트병을 라벨지 다 떼고 그것만 수집하면 횡성에 있는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를 갖고 블랙야크에서는 옷을 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시·군, 강원도는 삼척시하고 강릉시, 그다음에 블랙야크해서 역할 분담합니다.
시·군에서는 투명패트병을 라벨지 다 떼고 그것만 수집하면 횡성에 있는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를 갖고 블랙야크에서는 옷을 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는 패트병 라벨 떼고 정리해서 수거해서 블랙야크에 납품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환경부 금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총 4억을 투자 하는데 어차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총 4억을 투자 하는데 어차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4억 갖고 강릉시에서 패트병이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봉투 지원이라든지 수거함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김용남 위원 별도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건 기존 재활용, 자원순환센터 내에 재활용 선별장 인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kg당 250원 정도 판매 금액을 환수합니다.
kg당 250원 정도 판매 금액을 환수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수거 비닐봉투를 각 가정마다 배부할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공동주택을 먼저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내년 하반기에 의무 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매립장이 내년 6월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2021년 5월까지, 2022년 5월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관리하고 있는 비위생 매립지가 13개소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13개소에 매립을 선별해서 꺼낸다면 양도 상당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엄청 나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게 된 후에 그때부터 비위생 매립지를 연차적으로 정해서 선별해서 꺼내야지 2021년 5월까지 2차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서 처리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각장이 준공되어서 한다면 소각하고 매립할 건 매립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비위생 매립지 꺼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게 된 후에 그때부터 비위생 매립지를 연차적으로 정해서 선별해서 꺼내야지 2021년 5월까지 2차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서 처리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각장이 준공되어서 한다면 소각하고 매립할 건 매립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비위생 매립지 꺼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조산리가…….
○배용주 위원 의회에 진정서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온 걸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를 들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재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사 들어가면 매립장에 일단 적치해서, 선별해서 가연성은 소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매립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군 간하고 토지소유자 간에 법정 분쟁이 많았습니다.
법정 분쟁에 가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사 들어가면 매립장에 일단 적치해서, 선별해서 가연성은 소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매립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군 간하고 토지소유자 간에 법정 분쟁이 많았습니다.
법정 분쟁에 가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가연성 같은 거, 태우는 건 소각장이 준공됐으면 바로 소각하면 되는데 소각장이 2023년에 준공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야적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이밍 조절해서 이거 소각장 준공되면서 비위생 매립지를 손을 댄다든지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딱딱 맞아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잘해서…….
그때까지는 야적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이밍 조절해서 이거 소각장 준공되면서 비위생 매립지를 손을 댄다든지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딱딱 맞아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잘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장기적인 걸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홍제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당초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분담하는 금액에서, 그때 당시에 대략 사업비 적게 책정했죠?
홍제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당초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분담하는 금액에서, 그때 당시에 대략 사업비 적게 책정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올림픽 대비해서 환경정비 및 올림픽파크 일원의 전력 안정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전에서 정한 일반 표준 공사비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배용주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가 금액을 정한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정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와서 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39억이나 더 내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다 했잖아요?
우리 시가 금액을 정한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정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와서 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39억이나 더 내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다 했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공사 다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기네가 책정을 잘못해서 지금 와서 공사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강릉시가 39억 더 내라?
이건 공기업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돈이 3억9,000도 아니고 38억입니다.
이건 아무리 대략 설계를 했다고 해도 강릉시가 설계를 해서 한전하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대략 설계를 해서 이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증액이 38억이나 됐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의 입장은 어때요?
이건 공기업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돈이 3억9,000도 아니고 38억입니다.
이건 아무리 대략 설계를 했다고 해도 강릉시가 설계를 해서 한전하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대략 설계를 해서 이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증액이 38억이나 됐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의 입장은 어때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한전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협약서가 전국 공통의 협약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협약서 자체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분담을 해 주고 소송을 하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기네가 계약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50대 50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어차피 ‘갑, 을’ 간 체결했으니까 어차피 변동이 없는데 금액면에 있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일반사업자하고 이거 하는데 백억이 들어가는 50억, 공사 다 하고 나서 해 보니까 돈이 추가로 더 들었으니까 더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알겠다고 내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한전하고 어떤 상호 간에 저걸 하든지 간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전에 요구해서 대안도 많잖아요.
전선 지중화하는 거에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고분고분 따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는 하고, 시가 한전에 대고 안 주는 걸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어떻게 봐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갑, 을’ 간 체결했으니까 어차피 변동이 없는데 금액면에 있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일반사업자하고 이거 하는데 백억이 들어가는 50억, 공사 다 하고 나서 해 보니까 돈이 추가로 더 들었으니까 더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알겠다고 내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한전하고 어떤 상호 간에 저걸 하든지 간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전에 요구해서 대안도 많잖아요.
전선 지중화하는 거에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고분고분 따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는 하고, 시가 한전에 대고 안 주는 걸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어떻게 봐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배용주 위원 경관조명 사업 강릉시가 많이 하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로과, 에너지과에서 경관조명사업계가 있잖아요?
담당계장이 있어요.
전문계장이, 그럼 강릉시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 건 주무부서로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과마다 해요.
관광과 여기하고, 다른 과 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이원화가 되어서 관리도 안 되고 설치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부서가 경관조명을 해서 재해든 재난이든 뭐든 간에 지금 과에서 경관조명해서 관리 운영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전문지식을 안 갖고 있는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나는 겁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에너지과에 경관조명계가 있으니까 경관조명이라면 어느 과든지 간에 감독관으로 내정하지 말고 그 과에 의뢰해서 “이번에 경관조명 사업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책임 있게, 본인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관조명 사업이 들어가야지, 부서마다 예산 확보해서 무슨 과 무슨 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실만 된다는 겁니다.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하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하죠?
이게 뭡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경관조명을 한참 강릉시가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하고, 계획도 용역 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경관조명이라고 그러면 담당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일임을 해서 거기서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꼭 개선해야 합니다.
담당계장이 있어요.
전문계장이, 그럼 강릉시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 건 주무부서로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과마다 해요.
관광과 여기하고, 다른 과 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이원화가 되어서 관리도 안 되고 설치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부서가 경관조명을 해서 재해든 재난이든 뭐든 간에 지금 과에서 경관조명해서 관리 운영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전문지식을 안 갖고 있는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나는 겁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에너지과에 경관조명계가 있으니까 경관조명이라면 어느 과든지 간에 감독관으로 내정하지 말고 그 과에 의뢰해서 “이번에 경관조명 사업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책임 있게, 본인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관조명 사업이 들어가야지, 부서마다 예산 확보해서 무슨 과 무슨 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실만 된다는 겁니다.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하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하죠?
이게 뭡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경관조명을 한참 강릉시가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하고, 계획도 용역 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경관조명이라고 그러면 담당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일임을 해서 거기서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꼭 개선해야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64㎾?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64㎾ 설치하는 데 1억2,000이면 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신재생에너지니까 공공청사부터 빨리 많이 들어서 에너지 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맞으니까 잘 해나가시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보니까 기본지원금이 15억9,000, 약 16억 정도로 보고 기본지원비란 말이죠?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보니까 기본지원금이 15억9,000, 약 16억 정도로 보고 기본지원비란 말이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매년 전력생산량에 따라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풍력발전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4개소의 풍력발전기가 몇 개가 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것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발전사업담당 김대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풍력이 총 2㎿짜리 49개소 98㎿.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풍력이 총 2㎿짜리 49개소 98㎿.
○김기영 위원 98㎿?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거기는 강릉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반경 5km 이기 때문에 평창도 거의 많이 갑니다.
효성윈드퍼홀딩스라고 대기리 풍력에 총 26㎿로 해서 2㎿짜리 13기,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대관령 제1풍력이 있습니다.
그게 1.65㎿짜리 2기해서 3.3㎿.
효성윈드퍼홀딩스라고 대기리 풍력에 총 26㎿로 해서 2㎿짜리 13기,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대관령 제1풍력이 있습니다.
그게 1.65㎿짜리 2기해서 3.3㎿.
○김기영 위원 얼마?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1.65㎿짜리 2기.
○김기영 위원 2기니까?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3.3㎿, 그다음에 대기풍력발전소에 2.35㎿ 2기해서 4.7㎿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보니까 3㎿짜리는 없네요?
이 풍력도 종류에 따라서 2㎿짜리가 있고 3㎿짜리, 크면 3㎿ 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3㎿짜리는 없고, 발전종류에 따라서 기본지원금이 다 달라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당 얼마씩?
이 풍력도 종류에 따라서 2㎿짜리가 있고 3㎿짜리, 크면 3㎿ 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3㎿짜리는 없고, 발전종류에 따라서 기본지원금이 다 달라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당 얼마씩?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풍력…….
○김기영 위원 너무 자세히 물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고, 다른데 지금 보면 5km 이내가 지원금 분배를 할 때 편입 면적 비율로 분배하죠.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면적 비율로.
○김기영 위원 5km 안에 우리가 얼마나 걸려있느냐, 어디가 얼마나 편입 면적이 됐느냐 그걸로 인해서 기본지원금을 분배하잖아요?
왜냐 하면 도시과나 다른 거 할 때 얘기하겠지만 특별지원금은 설치할 때 나온단 말입니다.
한번, 기본지원금은 매년 나오는데 이게 2㎿가 넘어야 합니다.
2㎿가 안 되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강동도 있고 왕산도 있어요.
문제는 요즘 들어오는 태양광 보니까 이걸 다 쪼개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예전에 태양광 할 때는 500kw까지 시 허가를 받았고, 500kw 이상 1,000kw는 도 허가받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1,000kw까지가 시 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
왜냐 하면 도시과나 다른 거 할 때 얘기하겠지만 특별지원금은 설치할 때 나온단 말입니다.
한번, 기본지원금은 매년 나오는데 이게 2㎿가 넘어야 합니다.
2㎿가 안 되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강동도 있고 왕산도 있어요.
문제는 요즘 들어오는 태양광 보니까 이걸 다 쪼개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예전에 태양광 할 때는 500kw까지 시 허가를 받았고, 500kw 이상 1,000kw는 도 허가받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1,000kw까지가 시 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998 쪼개서 한 장소에 설치하는데 사업주가 이름만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기본지원금이고 특별지원금을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기본지원금이고 특별지원금을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력기금에서 나오고 전력기반센터에서 주는 건데 왜 그걸 주민들한테 설치하면서 그런 혜택마저도 안 주려고 쪼개기 해서 998㎾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진짜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론 산에서 설치했을 때는 산림과의 산지전용 받아야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할 때 긴밀하게 에너지과에서 발전사업허가는 에너지과 담당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론 산에서 설치했을 때는 산림과의 산지전용 받아야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할 때 긴밀하게 에너지과에서 발전사업허가는 에너지과 담당이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그게 규모가 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편법으로 쪼개기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고, 자기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런 것은 하나도 아랑곳 않고,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산림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그런 것은 같이 업무를 공조해야 하겠다, 계장님이 담당이죠.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월 한 번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규모가 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편법으로 쪼개기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고, 자기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런 것은 하나도 아랑곳 않고,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산림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그런 것은 같이 업무를 공조해야 하겠다, 계장님이 담당이죠.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월 한 번밖에 안 된다고요?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예.
○김기영 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그럼 한해에 2019년도 걸 이월해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마저 사업을 못 하면 환수되잖아요?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예.
○김기영 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월사업들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여러 개 있단 말이죠.
물론 에너지과에서는 계속 독려를 하겠죠.
계속 안 되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독려하는 건 아는데 아직까지도 손도 못 대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면 내년에 이월시키면 되는데 벌써 한 번 이월된 건 이월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발전사업비 환수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죠.
물론 에너지과에서는 계속 독려를 하겠죠.
계속 안 되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독려하는 건 아는데 아직까지도 손도 못 대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면 내년에 이월시키면 되는데 벌써 한 번 이월된 건 이월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발전사업비 환수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죠.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적어도 우리 시만큼은 이렇게 환수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 부분은 계장님하고 과장님, 수시로 해당하는 읍·면·동에 체크하셔서 계속 닦달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심각성을 모른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번도 환수당한 적이 없고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라는 말만 많이 들었지 한번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심각성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만 맡겨놓지 말고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안 되면 직접 나가서 해당 마을이장을 만나든지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심각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을 모른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번도 환수당한 적이 없고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라는 말만 많이 들었지 한번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심각성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만 맡겨놓지 말고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안 되면 직접 나가서 해당 마을이장을 만나든지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심각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환수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환수되는 금액이 나왔다고 그러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마을에 사업을 하는 마을의 이장부터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연말에 가서 급하니까 닦달할 것이 아니고 다 제대로 해서 환수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을에 사업을 하는 마을의 이장부터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연말에 가서 급하니까 닦달할 것이 아니고 다 제대로 해서 환수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예.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강동면에서 10월에 마저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것도 절차상 맞아떨어져야지 10월, 11월에 가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사업 확정해서 전력기반센터로 보내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9월까지 하라고 해 놓고 10월까지 밀고 가고 하니까 다 타성에 젖어서 그래요.
서둘러서, 이런 것도 서둘러서 9월까지면 “8월 안으로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사업을 못 한다든지 해서 똑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9월까지 하라고 해 놓고 10월까지 밀고 가고 하니까 다 타성에 젖어서 그래요.
서둘러서, 이런 것도 서둘러서 9월까지면 “8월 안으로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사업을 못 한다든지 해서 똑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담당 김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야간 조명 이게 솔향수목원하고 9개소라고 했는데 저번 추경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죠.
다른 사업비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여행자 플랫폼 예산이 갑자기 둔갑해서 쓰긴 써야 하겠는데 하다 보니까 조명 부분이 되니까 이쪽으로 온 겁니다.
월화거리하겠다고?
다른 사업비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여행자 플랫폼 예산이 갑자기 둔갑해서 쓰긴 써야 하겠는데 하다 보니까 조명 부분이 되니까 이쪽으로 온 겁니다.
월화거리하겠다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월화거리에 가로등처럼 나열해 놓지 말고 조명이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등값 하나는 얼마라고 정해 졌을지 몰라도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건 작품이기 때문에 조명을 어떻게 만들어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작품이니까, 그걸 한군데 집중투자해서라도 볼거리다운 볼거리, 조명계가 원래 도로과에서 가로등이나 모든 것을 담당하다가 에너지과로 넘어왔잖아요.
에너지과에서 넘어오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조명계에서 담당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조명에 대해서 특히 야간, 조명이라는 건 야간이지, 주간 조명은 의미도 없으니까, 야간조명할 때 어디에 하나라도 만들어 놓더라도 그걸 본 사람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봤을 때 탄성이 절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1년에 30억씩 해서 5년 동안 150억 들여서 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명소로 만들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월화거리에 가로등처럼 나열해 놓지 말고 조명이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등값 하나는 얼마라고 정해 졌을지 몰라도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건 작품이기 때문에 조명을 어떻게 만들어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작품이니까, 그걸 한군데 집중투자해서라도 볼거리다운 볼거리, 조명계가 원래 도로과에서 가로등이나 모든 것을 담당하다가 에너지과로 넘어왔잖아요.
에너지과에서 넘어오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조명계에서 담당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조명에 대해서 특히 야간, 조명이라는 건 야간이지, 주간 조명은 의미도 없으니까, 야간조명할 때 어디에 하나라도 만들어 놓더라도 그걸 본 사람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봤을 때 탄성이 절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1년에 30억씩 해서 5년 동안 150억 들여서 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명소로 만들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길거리 가로등 수준입니다.
쭉 나열해서 늘어놓지 말고, 야간 명소 경관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 안들이 나오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컬러사진으로 해서 보여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든지 멋있게?
기왕 돈 들여서 할 거 그래서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돈 3억 갖고 부족하면 추경에 보태서라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길거리 가로등 수준입니다.
쭉 나열해서 늘어놓지 말고, 야간 명소 경관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 안들이 나오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컬러사진으로 해서 보여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든지 멋있게?
기왕 돈 들여서 할 거 그래서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돈 3억 갖고 부족하면 추경에 보태서라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꾸미고 있는데 나오면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한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150억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선 대관령권하고 도심권, 그다음에 정동권하고 쭉 올라오면서 경포권 주문진권으로 나가고 기타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500명을 통해서 했습니다.
선호도와 인지도를 조사했더니까 대부분 해안지역이 나왔습니다.
해안지역은 여름 관광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전국을 리서치 했는데 16세에서 69세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왔지 않나 싶고,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된 부분도 있지만, 투자 안 된 부분도 개발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명이라는 게 주간 관광지에서 조금 더 보조로 역할을 해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이 한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150억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선 대관령권하고 도심권, 그다음에 정동권하고 쭉 올라오면서 경포권 주문진권으로 나가고 기타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500명을 통해서 했습니다.
선호도와 인지도를 조사했더니까 대부분 해안지역이 나왔습니다.
해안지역은 여름 관광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전국을 리서치 했는데 16세에서 69세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왔지 않나 싶고,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된 부분도 있지만, 투자 안 된 부분도 개발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명이라는 게 주간 관광지에서 조금 더 보조로 역할을 해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김용남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바를 들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150억 갖고 흐지부지 여기저기 펼쳐서 전력 낭비하지 마시고 농촌 지역에는 밤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들여서 돈 잔치해서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명품이 나와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바를 들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150억 갖고 흐지부지 여기저기 펼쳐서 전력 낭비하지 마시고 농촌 지역에는 밤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들여서 돈 잔치해서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명품이 나와야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여기 저기 찢어서 조명 투자 하지 마시고, 분수조명 조성사업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분수조명은 우리가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유간기관하고 회의를 했는데 총 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월화교, 주문진 해변, 솔향수목원, 정동진모래시계, 경포해변 했는데 타당성이나 인지도 가능성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월화교가 그래도 도시 중심축으로서 가장 강릉 도심을 대표해서 랜드마크로 구축하지 않겠느냐, 도심지 중심상권에도 관여하고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문화 활동,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로 해서 했는데 나오긴 3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월화교, 주문진 해변, 솔향수목원, 정동진모래시계, 경포해변 했는데 타당성이나 인지도 가능성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월화교가 그래도 도시 중심축으로서 가장 강릉 도심을 대표해서 랜드마크로 구축하지 않겠느냐, 도심지 중심상권에도 관여하고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문화 활동,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로 해서 했는데 나오긴 3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용남 위원 장소가 월화거리입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월화교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지난번에 경포 호수에다가 빛 축제한다고 했는데 그 조명시설은 어디다 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건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분수조명 시설이고 하나는 경관조명 시설로 나뉩니다.
그건 축제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만든 사례가 없어서 달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포에서 환경단체하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수조명 시설이고 하나는 경관조명 시설로 나뉩니다.
그건 축제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만든 사례가 없어서 달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포에서 환경단체하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조명시설 사업은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남 위원 금년에는 안 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금년도에 하고 지금 보고드린 건 내년부터 하려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요.
2021년부터요.
○김용남 위원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또 분수조명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월화교를 또 예산을 잡아놨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분수조명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로서 미래성장과에서 문체부하고 한참 협상 중입니다.
그 결과가 12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비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확보되는, 저희로서는 설계 예산만 세우고 내년에 설계를 충실히 해서 후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후년에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거점도시로서 미래성장과에서 문체부하고 한참 협상 중입니다.
그 결과가 12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비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확보되는, 저희로서는 설계 예산만 세우고 내년에 설계를 충실히 해서 후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후년에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비 30억이 설계용역비입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닙니다.
예산은 내년에 하려고 잡아놨는데 협의를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월 중순쯤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벌써 내년 당초예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사업 자체가 2022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되면 연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하려고 잡아놨는데 협의를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월 중순쯤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벌써 내년 당초예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사업 자체가 2022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되면 연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문체부하고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관광거점도시 사업에서 쓰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에너지과에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벌려놨는데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면, 과장님이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 계획을 세워놨는데 전문 기술가도 섭외를 못 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 에너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발전소에 안인화력발전소 특별사업비하고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금년도?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보고 중이라,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가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게 아니고 장기적인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올해 안에 큰 틀은.
○김용남 위원 잡아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태양광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도시개발행위하고는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같이 안 들어갑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데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이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100㎾ 미만이면 신재생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게 다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100㎾ 이하로 갈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증해서 100㎾ 미만은 할증을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100㎾ 미만이면 신재생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게 다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100㎾ 이하로 갈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증해서 100㎾ 미만은 할증을 주고 있고요.
○신재걸 위원 개발행위허가 할 때 동네 주민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신재걸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승인을, 쪼개서 하면 나중에 짓고 난 후에 지원금도 못 받는다” 주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걸 홍보해서 원천적으로 막게 해야 하는데 분할도 법적으로 못 막는다, 신청 들어오는 것도 못 막는다, 나중에 주민들 혜택도 안 온다, 산사태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현행법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 때는 행정 소송합니까?
그걸 홍보해서 원천적으로 막게 해야 하는데 분할도 법적으로 못 막는다, 신청 들어오는 것도 못 막는다, 나중에 주민들 혜택도 안 온다, 산사태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현행법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 때는 행정 소송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난 개발이 안 되고 꼼수를 안 쓰게끔 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강릉시에서 꼭 지급해야 할 부분이라면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곳, 시급성을 갖고 있는 관광지 같은 곳에 논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명사업 국장님도 앞으로 살피셔서 일원화로 가야 합니다.
전 부서가 다 하면 안 되고 꼭 지켜 주시고,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간 경관조명 1년에 30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분명히 집중해야 합니다.
한 군데 해야지 여러 군데 해서는 효과가 안 나니까 이것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분수조명이 있잖아요?
과연 이 예산 갖고 얼마나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의문스러운데 세부사업이 대략 나왔잖아요?
다른 곳, 시급성을 갖고 있는 관광지 같은 곳에 논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명사업 국장님도 앞으로 살피셔서 일원화로 가야 합니다.
전 부서가 다 하면 안 되고 꼭 지켜 주시고,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간 경관조명 1년에 30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분명히 집중해야 합니다.
한 군데 해야지 여러 군데 해서는 효과가 안 나니까 이것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분수조명이 있잖아요?
과연 이 예산 갖고 얼마나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의문스러운데 세부사업이 대략 나왔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장소까지 나왔는데 과연 단순하게 만들어서 강릉시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거리인지 정말 관광지로 명승화를 만들어서 몇 시간대 “강릉 어디를 가면 분수쇼를 하더라” 이런 큰 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예산 갖고는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으로는 월화교가 160m입니다.
양쪽은 할 수가 없고, 대관령 방향 쪽으로 한쪽으로만 하고 밑에는 강릉교가 조망점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관령 방향으로 160m를 하고 거기에 낙하분수하고 3D 입체분수하고 곁들이고 안개분수를 이용해서 안개조명을 곁들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예산 갖고는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으로는 월화교가 160m입니다.
양쪽은 할 수가 없고, 대관령 방향 쪽으로 한쪽으로만 하고 밑에는 강릉교가 조망점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관령 방향으로 160m를 하고 거기에 낙하분수하고 3D 입체분수하고 곁들이고 안개분수를 이용해서 안개조명을 곁들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싱가포르 가보셨죠?
주위가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몇 시에 쇼를 한다고 다 나오잖아요?
강릉시에도 주말에 그런 쇼를 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충분히 나와서 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느냐?
관광객이 와서, 공연장소에 와서 공연도 보고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단순히 시장 가서 볼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위가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몇 시에 쇼를 한다고 다 나오잖아요?
강릉시에도 주말에 그런 쇼를 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충분히 나와서 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느냐?
관광객이 와서, 공연장소에 와서 공연도 보고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단순히 시장 가서 볼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양옆으로 좌완 우완 자체가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편할 것 같고, 전망하는 데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과장 김석중 옥계 산불 피해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피해지 조사가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태풍 이후에 산사태에 대한 피해지를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왕산면 지역.
○김용남 위원 강릉 전체 받았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면단위 지역으로 단위를 축소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김용남 위원 왕산하고 연곡하고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산사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못 받은 지역은 사유지가 굉장히 많죠.
○산림과장 김석중 거의 사유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남 위원 사유지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태풍 때 피해를 입어서 산사태가 났는데 이거 복구 안 해 줍니까?”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를 살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풍 때 피해를 입어서 산사태가 났는데 이거 복구 안 해 줍니까?”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를 살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산사태에 대한 부분은 발생이 되면 기본적인 전제는 다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유지라도?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는 사유지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무조건 복구를 해야 한다.
단,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복구를 할 계획이고 미처 못하는 부분에는 다음 연도에 넘어가더라도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복구를 할 계획이고 미처 못하는 부분에는 다음 연도에 넘어가더라도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산사태 난 부분이 농경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애매하고 빨리 복구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농경지는 같은 소유의 땅이라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데 산을 접하고 있는 산은 산주이고 농경지는 다른 땅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어요.
농경지를 가진 사람은 산주한테 빨리 복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산 주인은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같은 소유의 땅이라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데 산을 접하고 있는 산은 산주이고 농경지는 다른 땅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어요.
농경지를 가진 사람은 산주한테 빨리 복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산 주인은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일단 재해 예방 시설이라고 해도 산주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서는 다 복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서는 다 복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 농사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농경지와 접해 있는 산사태는 빨리 신속하게 복구가, 지금 응급복구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조기복구가 되어야 하고, 국유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재산관리청이 동부지방산림청입니다.
산림청 산하의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의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유림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국유림에 접해 있는 도로라든지 지방소도로, 농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해를 입어서 출입이 불가능한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에 연락을 합니다.
시에서는 동부산림청이나 국유림이나 연계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는 동부산림청이나 국유림이나 연계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국가기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복구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유지는 시가 복구한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책임지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읍·면·동에서 파악이 됐고 들어와 있죠.
○산림과장 김석중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피해 내역이 보고됐고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 사업에 간선임도 잘못 닦아놓으면 산사태 납니다.
가뜩이나 산불 피해지에 만드는 건 더 심하다, 나무도 하나 없는데, 나중에 산불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간선임도를 만드는 건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산사태를 야기시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임도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옥계 산불지역에만 지역별로 해서 총연장을 따지면 23km 한다고 했는데, 23km면 적은 게 아닙니다.
23km 산을 깎아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는데 그 부분은 발주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제2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산불 피해지에 만드는 건 더 심하다, 나무도 하나 없는데, 나중에 산불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간선임도를 만드는 건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산사태를 야기시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임도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옥계 산불지역에만 지역별로 해서 총연장을 따지면 23km 한다고 했는데, 23km면 적은 게 아닙니다.
23km 산을 깎아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는데 그 부분은 발주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제2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지역업체 참여율이 예전에는 임업 관련 회사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도 영역까지 발주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도 영역까지 발주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8,800만 원.
○김기영 위원 8,800만 원까지는 시내, 넘어가면 강원도, 더 크면 전국?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조합.
○김기영 위원 “산림조합에 다 주고 우리는 일거리가 없냐?” 산림조합은 유일하게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 안 되는 것은 맞아요.
타 시·군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국물도 없어요.
외지에 주는 것은 국물도 없다고요?
안 되면 다 산림조합에 줘서 어떻게 하든지 하지. 외지에서 와서 공사 못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 범위 안에서는 지역 임업 관련 회사에 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어디 안 가고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줄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산림조합에서도 임업회사하고 공조해서 본인들이 처리해 가지 못하면 그 회사들한테 일정 부분 나눠서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한다, 그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다른 시·군, 몇 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알뜰히 철두철미하게 본인들 내부에서 다 정리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도 그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짜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균형 있게 볼 것은 지역 업체한테 입찰 보고, 그 이상 하는 건 산림조합에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 안 되는 것은 맞아요.
타 시·군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국물도 없어요.
외지에 주는 것은 국물도 없다고요?
안 되면 다 산림조합에 줘서 어떻게 하든지 하지. 외지에서 와서 공사 못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 범위 안에서는 지역 임업 관련 회사에 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어디 안 가고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줄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산림조합에서도 임업회사하고 공조해서 본인들이 처리해 가지 못하면 그 회사들한테 일정 부분 나눠서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한다, 그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다른 시·군, 몇 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알뜰히 철두철미하게 본인들 내부에서 다 정리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도 그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짜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균형 있게 볼 것은 지역 업체한테 입찰 보고, 그 이상 하는 건 산림조합에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성산 산불에 이어서 옥계 산불까지 나서 산림과가, 산림과장님 머리가 다 벗어졌는지 몰라도 고생들은 정말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도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 직원들도 불철주야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마무리, 그래도 올해 보니까 옥계 민둥산에 잡목이 올라서 파란 산으로 덮은 거 보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하여튼 산불이라는 건 나지 말고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불 지역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복구해서 조림까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직원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 직원들도 불철주야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마무리, 그래도 올해 보니까 옥계 민둥산에 잡목이 올라서 파란 산으로 덮은 거 보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하여튼 산불이라는 건 나지 말고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불 지역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복구해서 조림까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직원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아시겠지만 위해목 신청은 계층을 한정해서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00여 그루 이상 들어 왔었는데.
○김용남 위원 1억 갖고 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 주변에 그걸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원인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 통신선이나 전기선이 겹쳐있는 구간이 많아요.
그게 한전하고 통신사에서도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게 한전하고 통신사에서도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전기선이나 통신선이 걸리면 저희가 작업 못 합니다.
한전에 연락해서 회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연락해서 회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제거하는 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접근을 못 합니다.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합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는 기초생활대상자는 해서 제거만 해 주는데 일반 노약자나 시민들이 정말 위험한 위해목이 있을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제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개인적으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강릉 국유림관리소에 패트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쪽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개인적으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강릉 국유림관리소에 패트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쪽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유림관리사무소가 대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형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요청합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요청합니다.
○김용남 위원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경비부담 없이.
○김용남 위원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단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성장준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단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성장준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주현 위원 7페이지,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설치됐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조주현 위원 설치 관련 조례가 정비됐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겨울에 하다 보니까 강풍이 불다 보면 구가 파손하거나 이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강풍이 불다 보면 구가 파손하거나 이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조주현 위원 사후 관리가 되겠어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에너지과에서 문라이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단순히 에너지과 문제도 있지만 물 하고의 관련성을 세밀히 보셔야 합니다.
구조물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을 같이 보셔야지 버티지 설치해 놓고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철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경포 Eco-Lumina 산책길 조성 같은 경우에 경관조명도 에너지과에 일임할 겁니까?
구조물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을 같이 보셔야지 버티지 설치해 놓고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철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경포 Eco-Lumina 산책길 조성 같은 경우에 경관조명도 에너지과에 일임할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성 콘텐츠 사업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Eco-Lumin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감성 콘텐츠 대부분 사항이 포함되고, 물론 경포호수공원까지 가기 위한 야간 동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에너지과하고, 그런 예산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도록, 일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추진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미래성장준비단의 관련 부서가 전기 관련 전문가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시공에서 공정성, 투명성, 특히 조명 자재의 선택, 계약할 때 투명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난번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부서에서의 감독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관련 권한을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그런 것을 배려하셔야 합니다.
기껏 관리·감독하라고 줘놓고 간섭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00% 줘야 합니다.
책임도 거기서 지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시공에서 공정성, 투명성, 특히 조명 자재의 선택, 계약할 때 투명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난번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부서에서의 감독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관련 권한을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그런 것을 배려하셔야 합니다.
기껏 관리·감독하라고 줘놓고 간섭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00% 줘야 합니다.
책임도 거기서 지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방금 전에 경제환경국 에너지과 업무보고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단장님, 여기에도 보면 경관조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일괄 한 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명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단장님, 여기에도 보면 경관조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일괄 한 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명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조명하면 에너지과에서 대부분 맡아서 하는데, 감독도 해 주는데 그쪽에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전문분야가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조명하면 에너지과에서 대부분 맡아서 하는데, 감독도 해 주는데 그쪽에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전문분야가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기본 틀은 해당 과에서 전문가하고 실시계획을 하지만 이걸 추진하는 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다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저기 관광과, 에너지과, 다 해서 조명사업을 강릉에서 엄청나게 펼치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까 에너지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돈 몇십억씩 들여서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치울 거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민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고 시장님 들어서서 감동 강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좋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아서 강릉시에 또 오고 싶은 이런 시설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러 과에서 이런 조명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혼동이 옵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하는지 이건 사업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단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릉 관광 브랜드 상설공연이라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관광지별 상설 공연한다는데 이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설공연해서 성공한 게 외국까지 나간 게 난타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 공연도 진짜 이런 공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변가에 가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공연 말고요.
강릉에 가면 이런 공연이 있더라,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상권을 만들어야지, 여기저기 해수욕철에는 어느 바닷가에서 하고 이런 차원 말고 좀 제대로 된 상설공연장 해서 관광객들이 늘 강릉에 가면 이 공연을 하니까 꼭 보고 와야 한다는 이런 인상에 남는 상설공연을 준비해 주시고, 한예종하고 협력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습니까?
여기저기 관광과, 에너지과, 다 해서 조명사업을 강릉에서 엄청나게 펼치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까 에너지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돈 몇십억씩 들여서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치울 거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민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고 시장님 들어서서 감동 강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좋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아서 강릉시에 또 오고 싶은 이런 시설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러 과에서 이런 조명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혼동이 옵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하는지 이건 사업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단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릉 관광 브랜드 상설공연이라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관광지별 상설 공연한다는데 이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설공연해서 성공한 게 외국까지 나간 게 난타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 공연도 진짜 이런 공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변가에 가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공연 말고요.
강릉에 가면 이런 공연이 있더라,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상권을 만들어야지, 여기저기 해수욕철에는 어느 바닷가에서 하고 이런 차원 말고 좀 제대로 된 상설공연장 해서 관광객들이 늘 강릉에 가면 이 공연을 하니까 꼭 보고 와야 한다는 이런 인상에 남는 상설공연을 준비해 주시고, 한예종하고 협력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습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한예종 협력 사업은 작년 행정위에 문화예술과장할 때 한예종이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예술 분야의 최고의 대학이고, 그 교수님들이 최고 수준의 교수고 학생들이라서 사실은 강릉이 아트도시, 이런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고품격의 예술 이런 것을 배워오고 도입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고, 이분들한테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강릉에 임해자연휴양림을 대학의 창작공간,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강릉에 임해자연휴양림을 대학의 창작공간,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임해자연휴양림을 한다고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임해자연휴양림에 숙박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하늘동 쭉 있는데 그중에 2개 동을 한예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2년간 계약해서 그렇게 주게 됐습니다.
하늘동 쭉 있는데 그중에 2개 동을 한예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2년간 계약해서 그렇게 주게 됐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사실은 올해 학생들이 와서 창작도 하고 공연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다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강의 크리에이티브 스쿨 그런 것도 열어주고 도심에서 선교장이 됐든 공연공간이 됐든 멋있는 공연을 해 보자 하는 게 우리의 취지입니다.
이걸 내년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다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강의 크리에이티브 스쿨 그런 것도 열어주고 도심에서 선교장이 됐든 공연공간이 됐든 멋있는 공연을 해 보자 하는 게 우리의 취지입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협력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예종에다가 강릉에 일정 공간의 연습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고 투자해서, 한예종이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이 한예종에다가 강릉에 일정 공간의 연습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고 투자해서, 한예종이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국립대학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정부하고 협력해서 한예종을 강릉에 유치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는데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맞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연예기획사 같은 거 하나 유치하십시오.
제주도가 어느 기획사가 갔죠.
YG인가 갔을 겁니다.
강릉 같은 곳에 연예기획사를 하나 유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바글바글 올 겁니다.
제주도가 어느 기획사가 갔죠.
YG인가 갔을 겁니다.
강릉 같은 곳에 연예기획사를 하나 유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바글바글 올 겁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런 차원에서 한예종을 우리가 모시게 됐고 이런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된 겁니다. ○김용남 위원 한예종 같은 경우에 강릉시가 몇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시설해 줘서 이전해서 여기 와서 활동하면서 이런 학교가 하나 들어서면 부가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날 겁니까?
임해자연휴양림은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임해자연휴양림은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래도 예술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들한테는 창작하는 데도 물론 교통의 문제점이 있지만 좋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총장님도 보시고 좋은 공간이라고 하시고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예종 구성원들,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지 말고 외지인들,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지 거긴 너무 폐쇄적입니다.
거기 가려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분들이 야외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야외에서 연습 겸 공연도 하면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기 가려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분들이 야외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야외에서 연습 겸 공연도 하면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사실 올해 학생들이 가을에 가칭 강릉아트패스티벌이라는 것을 해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까 제안한 것처럼 연예기획사나 한예종 같은 이런 시설들을 강릉시가 적극 추진해서, 유치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고 관광 문화예술 제일 좋은 효과가 날 겁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준비단을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데 어제 단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을 산림과에서 운영해 왔어요?
연평균 가동률을 보면 전망이 좋아서 상당히 이용자가 많았어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동 중에서 2동을 줬잖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6채가 되는 겁니다.
3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산림과에서도 모르고, 지금 미래성장준비단에서는 행정위에다가 이걸 보고해서 행정위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미래성장준비단을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데 어제 단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을 산림과에서 운영해 왔어요?
연평균 가동률을 보면 전망이 좋아서 상당히 이용자가 많았어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동 중에서 2동을 줬잖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6채가 되는 겁니다.
3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산림과에서도 모르고, 지금 미래성장준비단에서는 행정위에다가 이걸 보고해서 행정위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작년에 사전 간담회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용주 위원 누구랑 간담회를 했어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 당시는 행정위원회하고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물을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은 알지도 못하고, 물론 행정위로 갔지만 운영은 산림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산림과도 혼이 한번 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예종에서 와서 그 사람들 관계자들만 이용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는 지인들 “내가 안 가니까 비었으니까 니가 가서 이용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물을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은 알지도 못하고, 물론 행정위로 갔지만 운영은 산림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산림과도 혼이 한번 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예종에서 와서 그 사람들 관계자들만 이용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는 지인들 “내가 안 가니까 비었으니까 니가 가서 이용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관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문라이트하고, 경포 산책길 조성, 경관조명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전문부서에서 전문계장이 이건 맡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예술은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걸 보면서 강릉시가 규제가, 받는 규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포호수가 규제에 걸려있는 겁니다.
무슨 규제인지 아십니까?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한 겁니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전문부서에서 전문계장이 이건 맡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예술은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걸 보면서 강릉시가 규제가, 받는 규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포호수가 규제에 걸려있는 겁니다.
무슨 규제인지 아십니까?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한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협의는 안 했는데 조수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피하고, 호수 안에는 사실 에너지과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래서 호수가 안 되면 호수 주변, 밖에 그런 곳에 …….
○배용주 위원 사전에 환경부에서 경포호수를 철새 도래지로 지정했어요.
전국에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경포호수입니다.
200종이 넘는 철새가 와요.
사전에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을 때 해야지 막상 거기하고 협의 안 하고 추진했다가 거기서 태클이 걸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접근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시장님하고 중국 갔을 때 시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오죽헌 앞에 있는 저류지도 시간이 갈수록 철새가 많이 오면 저거도 소유는 강릉시지만 환경부에서 철새 도래지로 지정해 버리면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국에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경포호수입니다.
200종이 넘는 철새가 와요.
사전에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을 때 해야지 막상 거기하고 협의 안 하고 추진했다가 거기서 태클이 걸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접근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시장님하고 중국 갔을 때 시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오죽헌 앞에 있는 저류지도 시간이 갈수록 철새가 많이 오면 저거도 소유는 강릉시지만 환경부에서 철새 도래지로 지정해 버리면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 그대로 미래성장단입니다.
미래성장단은 강릉 미래를 책임져야 할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명 관계, 문화예술 공연 관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할 때 강릉도 상설공연장도 있고 관노가면 놀이라든지 강릉농악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접목해서 강릉의 미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 그대로 미래성장단입니다.
미래성장단은 강릉 미래를 책임져야 할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명 관계, 문화예술 공연 관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할 때 강릉도 상설공연장도 있고 관노가면 놀이라든지 강릉농악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접목해서 강릉의 미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용주 위원 과장님, 2공원 7공원을 전체의원 간담회 의견청취 때 본 위원이 제시한 게 있어요.
2공원 같은 경우에 터널로 되어 있죠.
터널이 그때 당시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4차선으로 했네요?
반영이 됐습니까?
2공원 같은 경우에 터널로 되어 있죠.
터널이 그때 당시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4차선으로 했네요?
반영이 됐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확정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강릉 허브거점 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약 300만 평 정도가 되네요?
개발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먼저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사업이죠?
저는 강릉 허브거점 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약 300만 평 정도가 되네요?
개발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먼저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사업이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금 개발계획단계하고 실시계획단계 두 단계로 나뉘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물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 물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승인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례법을 적용하면 2022년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가야만 물량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국비 예산도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방법 중에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에서 해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보고를 드렸지만,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10월에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금 구역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설정하는 데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막대한 사업인데 강릉시의 자체 사업으로는 최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인가 그저껜가 언론에서 봤는데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제진간 철도와 관련해서 물류역을 남강릉역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의견이 일치해서,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해서 남강릉에는 물류역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허브거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 서면 국토부에서도 향후 거점이 만들어지면…….
○김용남 위원 그때 가서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제진 간 철도에서는 이번에 남강릉 물류역은 제외된 것은 사실이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역이라든지 더 이상 발전적인 이야기나 언급이 어렵다 그렇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현재는 없지만 “잘 준비하면 충분하게 검토해 주겠다”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2022년도 하반기 가야 허브 거점 도시가 결정 나는 것으로…….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어디냐, 주체가 저희가 되느냐 국가가 되느냐 그걸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떻게 성공적으로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렵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국토연구원과 국토부를 설득해서 시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과 국토부를 설득해서 시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물류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것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언론이 많은데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연구원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용남 위원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측합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물류 이야기는 얘기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고, 북방에 관한 물류보다는 목포에서 올라오는 강호축하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북부선 연결되는 부분을 갖고 복합적인 단지로 개발해야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류만 갖고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특화된 연구개발, 그런 연구원들도 저희가 유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만 갖고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특화된 연구개발, 그런 연구원들도 저희가 유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2022년도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 200만 평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것도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속히 결정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 사업요.
이건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센터, 경기장 내에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조속히 결정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 사업요.
이건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센터, 경기장 내에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출연만 하는 거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관하고 과학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게 되는데 3D 영상이라든지 또 빛을 쏴서 공연도 하고 저희가 못할 경우에는 아이스하키 경기 이후에 그런 공연도 하다 보니까 약간 AI 기능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담긴 그런 것을 공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운영권은 누가 가집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민간사업자 4개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과학진흥원, 2018 평창기념재단 이렇게 공동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그럼 사업 주체는 민간인이 운영하겠네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주체는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는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가 혜택이 있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강릉과학진흥원에서 실증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김용남 위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권리 행사보다도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비가 투자되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람거리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그게 효과일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강릉시는 예산만 대고 잘못하면.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시작을 강원도 올림픽시설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데 첨단기술을 실증하고 거기에 공연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과학진흥원에 전문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과학진흥원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진흥원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부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도가 직접 하니까 우리는 참여만 하는 건데 이것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인데 강릉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도가 한 겁니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인데 강릉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도가 한 겁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도에서.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옥가로 테마 거리 조성 잠깐 보십시오.
기본 및 실시계획 완료가 11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실시설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어요.
중간중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24페이지 보면 옥가로 테마 거리 조성 잠깐 보십시오.
기본 및 실시계획 완료가 11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실시설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어요.
중간중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이 기업은 전선 지중화에 대한 한전에서…….
○조주현 위원 전선 지중화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전선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고 지상의 도로가 축소되고 그 위에 새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전선 지중화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동부시장을 연계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지역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선 지중화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동부시장을 연계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지역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도로는 얼마나 좁아집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전체 폭이 11m니까 한 차선 반 정도.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왕복은 되고요.
그 부분에 병원을 간다든지 은행 볼일을 본다든지 짐을 하역한다든지 그런 공간들은 잠깐잠깐 만들고 거기에 20분 정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주변 상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그 부분에 병원을 간다든지 은행 볼일을 본다든지 짐을 하역한다든지 그런 공간들은 잠깐잠깐 만들고 거기에 20분 정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주변 상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조주현 위원 강릉역에서부터 연결이 됩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강릉역에서부터 새로 신축한 건물은 현재 보행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유도만 하는, 바닥에 하고 나머지는 새로 다 정비하게 됩니다.
오거리까지.
오거리까지.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 종점부가 육교 있는 종합운동장 4거리하고 연결되는, 육교는 어떻게 됩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육교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건 실시설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자가 수용했기 때문에 노선은 나와 있지만 세부설계 때 되도록…….
○조주현 위원 연장이 얼마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연장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주현 위원 나중에 보고하시고, 연장이나 공법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 터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요인에 작용한다든지 미친 영향은 없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투자자를, 거기에 맞게끔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500세대에서 700세대 정도 늘려줘야 됩니다.
분양가는 저희하고 협상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희하고 협상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주현 위원 세대수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줬다는 거네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성장준비단이 창설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 겸 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명들이 진짜 강릉 미래성장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물론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전 직원이 본 부서가 사업명을 성실히, 어떻게 성실히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풍문고 있잖아요?
양해각서를 2019년도에 양해각서를 했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미래성장준비단이 창설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 겸 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명들이 진짜 강릉 미래성장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물론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전 직원이 본 부서가 사업명을 성실히, 어떻게 성실히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풍문고 있잖아요?
양해각서를 2019년도에 양해각서를 했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어떤 이유입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를 유치한 게 회사, 그룹의 입장도 있고 또 기존 사격장 관계의 행정절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늦어진 것은 그룹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고 방문을 했지만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보다도 미흡했습니다.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신재걸 위원 보증금 얼마 걸라고 그랬어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금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 설립 자체가 미진하다 보니까…….
○신재걸 위원 미진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룹이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의지들이 전달되는 것들이, 그쪽에서 반영되는 게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늦어지는 사유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영풍문고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현금보유도 많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늦추느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옥계항만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영풍문고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현금보유도 많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늦추느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옥계항만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옥계항만 영풍에 관계된 건 양해각서 체결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원하는 충족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계항도 영풍이 선정됐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단지 옥계항 같은 경우는 한라에 승인, 사용 동의를 받아서 5만t급 상선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강릉시의 목적이고, 영풍이 먼저 투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영풍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영풍문고는 문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옥계항은 옥계항대로 영풍하고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회장님은 한 분이겠지만 계열사가 다른데 왜 영풍문고의 관광단지를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도 구성하지 않고 질질 끄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사업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회장님은 한 분이겠지만 계열사가 다른데 왜 영풍문고의 관광단지를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도 구성하지 않고 질질 끄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사업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희가 앞전에 지역개발사업에 추진 사업을 배부해 드린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외에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만 갖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구체화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단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남부권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남부권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영풍은 앞전에…….
○김용남 위원 비밀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숨기고자 한다면 이 자료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료들은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계속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항만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야지 구체적으로 영풍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논하고 또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있고 그 뒤에 강원도자유구역청의 복합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시가 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은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계속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항만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야지 구체적으로 영풍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논하고 또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있고 그 뒤에 강원도자유구역청의 복합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시가 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금진에 사격장 이전하는 거 협의가 잘되고 있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그렇게까지 해서 사격장을 이전해 주고 관광지 내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풍에서 아직까지 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도 안 나오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 구성도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영풍은 레저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를 그룹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고, 금융권이라든지 기타 다른 협력업체들하고 설립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많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희 시가 부담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
○김용남 위원 옥계항 증설하는 것도 본인 부담?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건 행정적인 지원.
단지 저희가 하는 건 행정적인 지원.
○김용남 위원 다른 의구심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강릉시가 협약을 했으니까 강릉시민들이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영풍이 MOU까지 하고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온갖 의구심을 갖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해소하는 게 아니라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가 협약을 했으니까 강릉시민들이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영풍이 MOU까지 하고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온갖 의구심을 갖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해소하는 게 아니라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단이죠.
단장님, 전문가분들이 자리에 하셨는데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이건 30년 전에 강릉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홈플러스라든지 중앙시장에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역까지 택시 타고 가기에도 어정쩡하고 걸어가는 것도 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인도도 안 좋고, 본 위원이 늘 30년 전에 거기를 지하상가를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3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관광객이 좀 그렇단 말입니다.
지하상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강릉의 미래를 준비하니까 준비단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특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단이죠.
단장님, 전문가분들이 자리에 하셨는데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이건 30년 전에 강릉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홈플러스라든지 중앙시장에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역까지 택시 타고 가기에도 어정쩡하고 걸어가는 것도 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인도도 안 좋고, 본 위원이 늘 30년 전에 거기를 지하상가를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3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관광객이 좀 그렇단 말입니다.
지하상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강릉의 미래를 준비하니까 준비단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특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입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예.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현재는 2개를 유치했고요.
세계 ITS는 유치 선정을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ITS는 유치 선정을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합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초 사업으로 대회유치를 많이 이끌고자 국내 합창대회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오늘 처음 미래성장준비단하고 미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문스러운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미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계도 아니고 과로 추진하는 국제대회추진과가 앞으로 여기 오픈되어 있는 5개 대회 말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대회라든지 국제행사가 있습니까?
이런 계획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미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계도 아니고 과로 추진하는 국제대회추진과가 앞으로 여기 오픈되어 있는 5개 대회 말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대회라든지 국제행사가 있습니까?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현재는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한 것만 있고 나머지 2개는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해서 국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면 ITS 세계 총회를 위해서 과가 새로 생긴 겁니까?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ITS 세계 총회 유치와 세계 합창대회는 이미 선정되어서 그걸 준비하고…….
○이재모 위원 확정된 건 두 개고 세계대회를 위해서 뛰고 있는 중에 ITS 세계총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합창대회 이것도 유치가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이건 선정됐습니다.
○이재모 위원 선정됐는데 미뤄진 거죠?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미뤄진 건 아니고 2022년도에 하는 건 확정됐고, 벨기에 대회가, 매년 2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벨기에 대회가 올해 코로나로 연기가 되어서 내년에 개최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2022년도에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이재모 위원 여기 들어온 돈은 얼마죠?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총사업비 14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합창단에 주는 돈이 얼마죠?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모 위원 예.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지금 45억 정도 됩니다.
○이재모 위원 45억 정도 드는 겁니까?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국제대회도 중요하지만 또한 추진의 희소가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대회를 유치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서 흑자가 오지 않는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강릉시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국제대회를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만큼 흑자가 되느냐 이걸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단장님, 그래서 미래성장단이 탄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대회를 유치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서 흑자가 오지 않는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강릉시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국제대회를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만큼 흑자가 되느냐 이걸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단장님, 그래서 미래성장단이 탄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로 인해서 시가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ITS 세계총회는 단순한 회의 유치를 뛰어넘어서 이걸로 인해서 내년도 490억 ITS 기반 구축 사업비가 국토부에 지원된 것도 여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셨고, 내년 3월에 스마트시티 본 사업에 통과되면 300억이 확정됩니다.
내년 10월에 총회 개최가 확정되면 국토부에서 상당한 예산이 강릉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갖고 부족하고 확대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내년 10월에 총회 개최가 확정되면 국토부에서 상당한 예산이 강릉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갖고 부족하고 확대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더 성장하는 준비단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거기에 부응해서 강릉개발, 관광개발공사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좋은 쪽으로 대회가 유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성장하는 준비단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거기에 부응해서 강릉개발, 관광개발공사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좋은 쪽으로 대회가 유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이제는강릉하고서울하고,수도권하고접근성도가까워지고앞으로항만기본계획에도올라가있잖아요.
이런계획도갖고있으니까“여기와서기업해달라”이런걸하는게시장님이나국장님이나해당부서에서앞으로이런걸해야합니다.
공모사업유치하든지기업유치는큰대기업가서이렇게해서종업원최하1,000명씩이런대기업이있을지모르겠지만최하400명,500명씩되는기업체몇개만해버리면과학단지아무것도아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