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22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9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김복자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강릉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재안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5분 자유발언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강릉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재안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5분 자유발언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허병관 의원님과 이재모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허병관 의원님과 이재모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의원에는 강릉시의회 조대영 의원님, 위원에는 주영필 님, 최갑석 님, 김종홍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의원에는 강릉시의회 조대영 의원님, 위원에는 주영필 님, 최갑석 님, 김종홍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깨비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한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현원 부족으로 대시민 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릉시는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정원은 1,419명이며 현원은 1,358명입니다.
결원 인원은 61명으로 4.3%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강릉시 공무원 휴직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자료화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휴직 현황입니다.
휴직 누적 인원을 보면 2016년 59명, 2017년 69명, 2018년 88명, 2019년 140명, 2020년은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 대비 휴직률을 볼 때 2016년 4.6%, 2017년 5.3%, 2018년 6.5%, 2019년 7.6%, 2020년에는 8.1%로 5년 전에 비해 공무원 휴직률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휴직 종류별에 있어 질병 휴직은 2016년 12명, 2017년 12명, 2018년 16명, 2019년 22명, 2020년은 30명으로 5년 사이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가사휴직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에서 최근 질병 휴직과 육아휴직 비율이 높았으며, 결원율이 높은 부서로는 수도과가 정원 37명 중 현원은 3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각 읍·면·동은 정원이 한두 명 모자라는 곳이 많으며, 특히 서울사무소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4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직률 증가는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질병 휴직 현황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 시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 휴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인사이동과 정비례할 확률이 높습니다.
급여의 7할을 받더라도 심신을 쉬고자 하는 현상은 직급이 낮은 젊은 공무원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강릉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2,0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공무원 휴직률이 높다면 실제 일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업무 책임성 때문에 한정된 일을 하게 되어 현업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또다시 질병 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깨비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한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현원 부족으로 대시민 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릉시는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정원은 1,419명이며 현원은 1,358명입니다.
결원 인원은 61명으로 4.3%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강릉시 공무원 휴직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자료화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휴직 현황입니다.
휴직 누적 인원을 보면 2016년 59명, 2017년 69명, 2018년 88명, 2019년 140명, 2020년은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 대비 휴직률을 볼 때 2016년 4.6%, 2017년 5.3%, 2018년 6.5%, 2019년 7.6%, 2020년에는 8.1%로 5년 전에 비해 공무원 휴직률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휴직 종류별에 있어 질병 휴직은 2016년 12명, 2017년 12명, 2018년 16명, 2019년 22명, 2020년은 30명으로 5년 사이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가사휴직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에서 최근 질병 휴직과 육아휴직 비율이 높았으며, 결원율이 높은 부서로는 수도과가 정원 37명 중 현원은 3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각 읍·면·동은 정원이 한두 명 모자라는 곳이 많으며, 특히 서울사무소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4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직률 증가는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질병 휴직 현황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 시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 휴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인사이동과 정비례할 확률이 높습니다.
급여의 7할을 받더라도 심신을 쉬고자 하는 현상은 직급이 낮은 젊은 공무원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강릉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2,0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공무원 휴직률이 높다면 실제 일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업무 책임성 때문에 한정된 일을 하게 되어 현업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또다시 질병 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이에 대한 우선적인 대안은 대체인력풀 구축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결원에 대해 대체 교사를 바로 투입하여 보충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리스트 구축조차 미비합니다.
직무 및 관련 전문성에 기초한 대체인력풀의 대상은 퇴직공직자, 행정 유경험자, 공익요원 등으로 대상 가능 인력의 범위를 리스트업하고 총액인건비 외에 발생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해마다 강릉시의 명시이월은 약 2,000억 원이 됩니다.
일하는 공직문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과 쉼의 균형이 직업공무원 조직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 내용을 보면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14건이었고, 2020년은 28건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징계처분 내역도 감봉, 정직 등의 중징계가 늘었습니다.
실과 재무감사에서도 행정상 조치 건수가 늘었으며, 재정 사항 조치 금액도 2019년 260여만 원에서 2020년은 45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 문책과 관련해서도 2019년 인사 운영 지도 감독 소홀 등 27건에 대해 훈계로 처분되었고, 2020년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과도한 채용 변경을 통한 채용 기회 제한 등 37건이 훈계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에서 강릉시 공무원의 출장비, 초과연장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900여만 원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그 위법성은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더욱 숙고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의 고통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많은 민원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강릉시에 활동 보조 중개 시스템은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활동지원사가 한 사람의 장애인 이용자를 케어함에 있어 중개 기관 한 곳만을 이용해야 하며, 52시간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증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대소변 처리, 목욕 등으로 활동지원사가 바뀌는 것을 꺼리게 되지만 52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활동지원사가 한 사람의 장애인을 친밀감을 갖고 5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적극 요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결원에 대해 대체 교사를 바로 투입하여 보충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리스트 구축조차 미비합니다.
직무 및 관련 전문성에 기초한 대체인력풀의 대상은 퇴직공직자, 행정 유경험자, 공익요원 등으로 대상 가능 인력의 범위를 리스트업하고 총액인건비 외에 발생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해마다 강릉시의 명시이월은 약 2,000억 원이 됩니다.
일하는 공직문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과 쉼의 균형이 직업공무원 조직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 내용을 보면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14건이었고, 2020년은 28건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징계처분 내역도 감봉, 정직 등의 중징계가 늘었습니다.
실과 재무감사에서도 행정상 조치 건수가 늘었으며, 재정 사항 조치 금액도 2019년 260여만 원에서 2020년은 45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 문책과 관련해서도 2019년 인사 운영 지도 감독 소홀 등 27건에 대해 훈계로 처분되었고, 2020년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과도한 채용 변경을 통한 채용 기회 제한 등 37건이 훈계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에서 강릉시 공무원의 출장비, 초과연장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900여만 원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그 위법성은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더욱 숙고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의 고통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많은 민원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강릉시에 활동 보조 중개 시스템은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활동지원사가 한 사람의 장애인 이용자를 케어함에 있어 중개 기관 한 곳만을 이용해야 하며, 52시간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증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대소변 처리, 목욕 등으로 활동지원사가 바뀌는 것을 꺼리게 되지만 52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활동지원사가 한 사람의 장애인을 친밀감을 갖고 5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적극 요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희문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