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에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5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가 증가된 900억7,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38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4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가 증액된 14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64억9,7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며, 이 중 지방세는 1,147억원, 세외수입은 31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673억2,3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7.3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4%인 1,216억원, 물건비가 7%인 628억원, 경상이전이 49%인 4,188억원, 자본지출 24%인 2,063억원, 내부거래가 3%인 261억원, 예비비는 0.9%인 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76억1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24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6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5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로 총 239억9,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64억8,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올림픽 개최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복지, 안전, 교육경비,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상하수도, 도로 등 지역 SOC사업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재원을 균형하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불확실한 지역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예산 관련 법령과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것입니다.
2018년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전년 대비 1억8,700만원이 증액된 175억5,1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근거,  기금의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금자산의 운영은 안전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예비심사 하였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억3,985만원으로 전액 세출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는 62억4,941만원, 특별회계에서 9,044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감사관 부조리 포상금 등 8개 부서 6개 사업에 22억2,5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근로자복지관 옥상 및 벽체 방수 공사 등 8개 부서 20개 사업에 40억2,3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 브랜드라인 교체사업에 9,0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2019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병행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95%선까지는 가능합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있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내년에 징조우시하고 강릉시가 지방외교를 맺은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징조우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5주년 될 때 같이 의미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보가 왔고요.
이전에 11월에 저희 시장님하고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징조우시 안에 보면, 징조우시가 6개 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어요.
멕시코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국은 저희 강릉이고요.
거기에서 원림박람회라고 아마 돌아가면서 산림박람회를 합니다.
그때 예산이 3억2,000만원 되는데 강릉시에서 한 10% 정도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징조우시 중심지에, 그러니까 심장부라면 그렇고요.
징조우시 중심지에 강릉공원을 조성해서 강릉만의 특색 있는 것을 구성하겠다!
말하자면 강릉의 작은 오죽헌, 강릉의 작은 경포대, 강릉의 작은 습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한번 의미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해 드리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원래는 한 15%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은 15%가 너무 과중하다 생각해서 10% 정도 해서 그쪽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설계는 현지에 8급 토목직 공무원이 교환공무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영상하고 스케일을 받아서 건설과하고 디자인팀하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가능은 합니다.
지금 징조우시에서 아마 토목설계, 기본적인 디자인을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그 시에서 해 주고 저희들이 강릉만의 책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오죽헌도 좋고 경포대도 좋고 그런 걸 조성하자면 아마 강릉시에서 설계가 가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조금 더 들면 남이섬에 강릉공원이 있어요.
조금 미흡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형주 중심지에 해 놓으면 나중에, 의원님들 올해 부하라시 다녀오신 식으로 징조우시 가시면 거기에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답방코스를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SNS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원래는 강릉시에 SNS 관련, 행정위원님들 그때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요.
SNS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도 신규로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하든 관광홍보를 하게 되면 활자문화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르신세대는 공감이 갈 수가 있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런 동여상프로그램,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제가 공보관실 오기 전에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장단, 다음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장단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들도 학보사를 편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인스타하고 유튜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타겟 층도 한 20대 층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의견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20대, 30대, 40대에도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끔, 관광이라든지 강릉시책이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서울신문입니다.

○공보관 허동욱  배부처는 읍·면·동에 있는 통장·이장·반장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일부 경로당도 갑니다.

○공보관 허동욱  서울신문이 다양성은 있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연초에 가면 이장·통장·협의회장단 회의를 합니다.
그때 연초에 가서 피드백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강동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신문이, 예를 들면 여기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이 가요.
경향신문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정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피드백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가는 신문들은 이 분들 집주소로 가요.
그러면 우편료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편료를 부담 못하는 신문사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있었는데 내구연수가 7년 정도 지나면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화질이라든가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렌즈가, 저희들이 카메라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렌즈만 이렇게…….

○공보관 허동욱  있죠.
선명도하고 관계됩니다.
다음 멀리 있는 것을 줌 했을 때…….

○공보관 허동욱  질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렌즈를 바꾼 적이 없어요.

○공보관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고 읍·면·동입니다.
다음에 출향인사 기관단체 순입니다.

○공보관 허동욱  갑니다.

○공보관 허동욱  두 부 갑니다.
그러니까 계간지는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요.
다음에 월간지 제일강릉 같은 경우는 매달 가니까, 7,600부 가고 있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공보관 허동욱  강릉시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장에게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장에게 주면 읍·면·동장님이 통·반장을 통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경우는 갖다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읍·면·동에도 우편요금이 있어요.
요금을 세워놓기 때문에 자체 관내에 빨리 못 갖다 주는, 오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배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알겠습니다.

○공보관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감사관 최종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관 최종율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고 받은 게 8건인데 부조리와 관계없는 민원이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고, 특히 금년도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당장에는…….

○감사관 최종율  혹시 못 쓸지 몰라도 상징적으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금년도는 없습니다만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는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예산은 추후에는 올라가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상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조례가 있으면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7월에 있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사용 지침은 있지만 그게…….

○감사관 최종율  그건 부서장님의…….

○감사관 최종율  세부 사용지침이 있는 것이지 예산 분기별로…….

○감사관 최종율  그건 없지만 사실상 분기별로 나누어쓰는 게 맞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아닙니다.

○감사관 최종율  설명은 드렸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올려야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금년도에 외부평가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민들 평가가…….
내부평가도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겠지만 외부평가를 더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글쎄, 목표를 몇 등급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감사관 최종율  최소한 금년도는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청렴도 기준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강릉시에서 인·허가나 공사용역, 보조금, 발주한 건에 대해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배점항목은 24대 76정도…….
직원들이 24 외부가 76 이렇게 되는데 내부평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외부평가는 공사용역, 보조금, 인·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3,000건에 대해서 자료를 권익에다 줬습니다.
권익위가 그 자료를 갖고 금년 7월 이후에 현장방문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을 한 겁니다.
총 응답은 약 330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저도 결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강릉시의 청렴도가 그렇게, 예년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중간 정도, 또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목에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지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이 향상되면 시민들의 불만도 줄어들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과는 실과, 읍·면·동은 읍·면·동, 특수감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율  매년 못 돌아갑니다.
보통 2~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감사관 최종율  보통 3년 단위로…….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예.

○감사관 최종율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주초등학교 건은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버스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면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일정부분을 대줄 수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교육청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경비위원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런데 모든 예산이 학교로 바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독 판단을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들 판단에는 조금 증액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상황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작년보다 안 되겠다, 많다고는 말씀을…….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이번에 새로 발굴을 해서 저희 과에서 우리 강릉시 내에 일자리가 어떻게, 이건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우리 시 내에 이런 일자리들을 한번 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파악을 해 보자고 해서 조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이건 저희들이 통계를 할 때 조사를 나가면 답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인건비는 공무원하고 달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호봉을 1호봉씩 승급을 해 주었습니다.
호봉을 매년 승급을 못 해 주고 금년도에 1호봉, 작년에 올림픽 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1호봉 승급해 줬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호봉을 공무원은 매년 올려줄 수 있지만 이런 센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KTX 탈선사고 났을 때도 밥차를 밤낮도 없이 지원해 줬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여러모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제가 설명은 해 드렸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과다하다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하여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정부방침에 따라서 단순 춘천, 원주, 강릉만 비교해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인명구조가 끝나면 사고수습본부가, 코레일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이게 매뉴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날 차관님 모시고 강릉재난상황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상황집계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관리과에서는 인명구조단계까지 하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어떤 부분이…….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초기상황이 접수를 저희들도 코레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레일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사고수습 본부는 코레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는 사고지원본부를 설치·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초동 보고하고 최종 보고가 틀린 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이것은 18년 9월 28일에 도로교통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소득격차로 인해서 의무화하는 게 어려운 대상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안전취약계층,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릉시 전체 한 150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지원을…….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안전취약계층까지 우선지원하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군인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징수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 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2층에다 조성하는 계획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각종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무실 공간을 18층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층에 기존 조성되어 있던 행정역사관이라든가 국내외 교류 자매도시 홍보관, 다음에 현재 있던 도서관 이 부분이 2층에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층에는 시민들에도 물어보시고 하면 거기는 전망대만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강릉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2층에다 조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페널티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회계과장 최대영  정원이 늘은 것보다 담당이…….

○회계과장 최대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관련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자재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승섭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동율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용  서울사무소장 김남용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11월 14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계획했던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현재 저희 계획이 이제 한 10년간 정착단계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범일국사 문화축전은 도비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명주인형극제는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 실적을 보고를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평가를 잘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단 명주인형극제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범일국사 문화축전도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증가요인은 인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었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봉재획정, 봉급인상률 1.8%, 그다음에 18년도 노동부 감사 결과 시간외수당이 적게 지급되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인건비하고 경비 다 포함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426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명주예술운영마당 여기 운영비는 시설비가 편성되었는데 처음에 이걸 리모델링할 때 충분히, 여기서 공연들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소리에 간섭이 안 생기게 음향시설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방음 공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던…….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건물을 짓고 공연단체가 들어와서 음악 연주를 해 보니 소리에 간섭이 생겨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방음공사를 하는 거고요.
2,000만원은 건물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커피체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커피숍이라든가 가게가 있으니 공공기관이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문화공간, 창작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어울리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를 공모사업에 선정 중에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커피축제를 민간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그쪽에 기구를 넣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제일강릉 편집실도 시 홍보하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니요, 지금 정부에서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5년간 계속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걸 앞으로 민간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주사랑채, 지금 현재 커피체험숍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되고 성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민간인이 되든 행정에서 뭘 하든 간에 다른 쪽으로 다시 전면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허균·허난설헌은 전부 기일날에 이 문화제를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달리 편성된 것은 작년까지는 일괄로 묶여 있었는데 도비가 반영된 예산은 내년부터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과목을 달리한 것입니다.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허균 기일, 난설헌 기일에 하기 때문에 달리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하던 행사를 새로운 과목에 편성했을 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시립예술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차피 매년 임금 인상비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인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해서 시립예술단은 없애기 전에는 어차피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고 해서 당분간 시립예술단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달맞이 축제는 민예총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추석에 경포호수공원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거기 무대 만들어놓고 한 데, 잔디밭…….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안목 커피거리에서 주로 했고요.
앞으로 월화거리나 중앙시장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단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성수기에 주말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저희는 예총에다 줘서 예총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제는 스페인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우리는 넘겨주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조직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되면 빨리 넘겨주겠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횟수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건 하게 되면 대외협력실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미술관은 이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예촌 창작은 쉽게 얘기해서 유명한 드라마 작가에게 강릉의 어떤 공간을 줘서, 강릉을 소재로 한 대본을 만들어서 강릉이 알려지게 드라마로 만드는 건데, 처음에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것은 안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해서 2억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행정위에서 1억 삭감되었지만 이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만약 어떤 작가가 섭외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시작을 일단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보수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저희가 전반적으로 2억5,000 정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확인되면…….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1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제가 명시이월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추경에 선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겠는데요.
저희 과가 분과가 된 게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과로 분과가 되면서 관광개발과에서 있던 사업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못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과가 4월에 분리해서 11월 14일자로 두 개 과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지금 관광개발과에 있던 직원이 두 명이 남고 다른 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1개 과에 있던 사업을 합치면서 직원 두 명에다 계장님 두 명이 와서 시설과하고 관광콘텐츠에 관한, 축제계에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을 했었는데요.

○관광과장 김영희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지금 8건에 70억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는 관광도시라 해서 관광을 세분화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관광행정을 펼치려고 세분화해서 과를 분리하고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과를 분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교환이 잘 안 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많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 예산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예, 많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군 철책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감시카메라라든지 경광등을 1,000여개 정도 달아서 감시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가는 면에 대해서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마케팅하고 상품개발 쪽에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가 해변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는 볼거리가 없다, 해변마다 청소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불편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앞은 상가에서 점령하려고 하고 또 시민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주차가 많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 쪽이나 이런 데, 지금 항상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상가는 상가의 주차장인 것처럼 하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통제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유로화 하는 부분도 호텔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살피고 임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몇 개 소가 있긴 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드론을 구조용하고 경찰용하고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한 3,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정찰이나 이런 구조가, 지난번에 1명이 사천까지 떠내려가서 이걸 다시 돌려서 찾는 사건도 있었고, 또 문제가 인력을 쓰다 보니까 다섯 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드론을 조작하는 사람,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 교대할 수 있는 인력 해서 5명이 같이 오는데 한번 시범으로 해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남쪽과 북쪽으로 좀 더 확대하려는 개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 추진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예산을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1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드론이 위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하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밀고 나갔는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반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실 서로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서 우리 강릉이 홍보가 더 잘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쓴 거지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차 단속하시는 분이 너무 갑질을 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해수욕장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몇 쪽에 있는…….

○관광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옥계해변 소유가 강릉시 소유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지금 다섯 개 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데크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리하거나 이럴…….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전년도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해 본 건 없고요.
일단 초대형 슬라이딩 2개소와 간이수영장 4개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모래사장 위에 하기 때문에 모래평탄작업을 하고 거기에 규모는 10m와 40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영희  예, 계획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관광과장 김영희  하여튼 해수욕장 전에 저희가 충분히 다른 데 정보도 얻고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홍보마케팅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지금 내부에서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모두 넘겨준다 한들 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행정이 책임지고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일과 공사에서 할 일 분리해서 추진할,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영희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잖아도 관광마케팅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광공사의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관광공사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강릉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마케팅은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도와의 관계도 있고 시·군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행사와의 관계도 있고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은 저희가 넘길 수 없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이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마케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광 전체에 대한 마케팅은 넘길 수 없고 단위사업별로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광공사에다 넘기는 것을 임시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처음부터 마케팅 전체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관광과장 김영희  알았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2년차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내년도까지 3년차…….

○체육과장 최해규  예, 있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올해 것은 아직 정산 안 되었는데요.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자체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강석  복지정책과장 최강석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강석  국가 정책적으로 저출산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개 과에서 저출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홍보 분야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단오터 할 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저출산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양육지원이라든가 보육정책 같이 총 망라해서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5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걸 세워주시면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적극 열심히 해서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매년 이렇게 추진해오던 사업들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그건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애 낳으면 얼마 준다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부서에서 단순한 홍보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급식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 그분들도 좀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  알겠습니다.
추경 때도 예산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추진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투자, 또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이건 전체적으로 신규 청년근로자 45명 정도를 채용해서 강릉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업체에게 2년 동안 최대 월 18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이것은 정착지원사업이고요.
청년창업은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게 전체적인 고용, 그리고 창업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런 걸 같이 준비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학차량에 탑승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선생님들이 부실했다기보다는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런데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침 7시부터 통학차량 탑승을 해서, 또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반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고의 발생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날그날 근무하는 건데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고요.
한 2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차량에다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아닙니다.
선생님 대신 이분들이 직접 타셔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있고 이분들이 같이 탑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이분들은 그 일만 전담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는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서민일자리 창출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서민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지역공동체 관련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저희 시비가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공공근로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크게 구분을 짓자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 지역에 좀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서민일자리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공공은 국·도비보조사업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단년도에 끝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2년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대학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지금까지 일자리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각 대학이이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관동대, 강릉원주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렇게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관련 대학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 또 청년들이 직접 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관동대학교에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여태까지 추진한 게 크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동대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아닙니다.
관동대학교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아닙니다.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요.
다음에 일자리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다음 사업 종료 후에 고용승계시 1년 동안 또 1,0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렇죠,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서 청년들이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양질의 일자리 하면 강릉시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의해서 보는 그런 일자리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지역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플랫폼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강릉시 특수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52시간 도입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기업의 애로·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근본적인 일자리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런데 그건 소상공인 직접적인 지원 예산 규모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보험료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서 그 기업의 필수경비를 부담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기타 그 외에도 청년들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자리 플랫폼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건 일회성 행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전체적인 옥계장,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옥계면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거기 참여하고 준비해주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장 지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5일장이 서는 날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물론 그분들이 와서 장에 나와 있는 물건도 구매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문화도 즐기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식으로 그런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를 일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게 매일 같은 팀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공연팀들이 바뀌고 이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강릉시내는 5일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월화거리하고 전통시장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씩 야시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지금 충분히 어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위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 판단을 내린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더 이상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위탁공고 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보류를 했습니다.
선정하는데 예산 관계로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한 50%…….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지금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부분은 사회적 보장보험료 미지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기, 2기분 집행되었고, 그게 40억 정도 미지급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20억도 역시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취업률, 실업률 이런 전체적인 것은 도 단위로 발표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는 게 한 56%…….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고용률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고용률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고용률을 발표하고요.
또 실업률을 발표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 만 16세에서 64세 미만 인구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고용률, 실업률 이것은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적은데 고용률도 적은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착한가격업소는 요금이라든가, 주로 서비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가격을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기타 앞치마 여러 가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합해서 같이 공동체의식도 갖고 해서 소상공인 스스로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전통시장, 지금 현재 성남시장에 야시장 해서 매대 10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매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줄서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성남 쪽은 확대하고, 다음 서부시장 쪽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그쪽에 문화 같이 협력해서 그쪽도 야시장 이런 문화를 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많이, KTX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제가 근간에 다녀온 곳은 대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런데 대만이 상당히 야시장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 와서 중앙시장, 성남시장을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보고 느꼈던 걸 여기에서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아니, 그건…….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건 제가 여기 와서 당장 갔다 온 곳은 없고요.
근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인회나 번영회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지난해 군산에서 야시장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갔다 오고, 다음에 천안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전주 이런 데 견학을 금년에 많이 시켰고, 야시장이라는 게 물론 행정에서도 중추적으로 지원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상인 견학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50세에서 55세에 해당되는 분들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청년이 15세에서 34세, 장년이 55세에서 64세, 준고령자가 50에서 54세, 고령제가 55세 이상, 신중년 50에서 69세, 노인이 65세 이상, 강원도형 청년이 18세에서 39세 이렇게 언론에 보도자료로 나온 것을 조사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즘에 근간에 희망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채용이 안 되니까 그 분들한테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그건 각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채용한 것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걸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마을만들기 운영 사업 전반이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을 쭉 해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에 접어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소규모사업으로 배정하면서 지역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운영지원센터에서 카운셀링을 하게 되거든요.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일부 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운영상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근간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 중복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이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부에서는“그게 중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소프트웨어운영지원센터는 99년도부터, 전국에 18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정보문화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매년 6,0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 입주해 있는 입주지원실 관리하고 다음에 2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장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남강초등학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전부다, 옛날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센터에서 전부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융합센터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고요.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라든가 다음에 지식재산권센터,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축한 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소프트웨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IT,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주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체험하고 교육비용…….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게 금년도 12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해서 내년도 1월에 이와 연관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37억 정도 지원되는 3년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응모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응모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구축을 했기 때문에 5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시비사업 정도로 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공모가 됐을 때 4억은 매칭비용으로 들어가고 만약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구축을 했으니까, 20억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국비하고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래서 1년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계속 좋다고 하면 시비를 더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학생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파견은 본청에서 봉급을 별도로 주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물론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는 거의 다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는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도 파견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유는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30~40명, 박사라든가 연구진들은 거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구나 기업유치나 이런 쪽으로만, 기업지원 쪽이나 하고요.
다음에 직원이 나가는 것은 회계라든가 행정지원과 다음에 과학진흥원이랑 연결하고 이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지금 현재로는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하여튼 파견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 진흥원이라는 게 기업 그것도 있지만 강릉시 전체를 해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도 일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정보산업진흥원장 인건비는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여기 출연한 금액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 구조라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분들이 국비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 우리 부서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기업지원을 그분들에게 위임하다시피 해서 강릉시가 기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고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얹혀서 그 일까지 진흥원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강릉시 일자리도,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금년도 다섯 개 했는데 다섯 개 다 MOU체결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내년에는 하여튼 기업지원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보다 많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한 7~8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고용인원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고용된 인원이 많은 제조업 같은 데는 많지만 제조업 외에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저희들은 킨텍스 열리면 이런 현장에 가서도 하고 있고요.
가서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 업체들이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이럴 때 참석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서,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입주해 있는 인맥을 활용해서 기존 기업을 증설하고 새로 유치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아니고요.
관외출장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물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킨텍스에 가서 내년도에 할 자리를 보고 왔는데 하여은 제일 좋은 몫으로 해서 챙기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저희들은 5개 한 것은 거의 다,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유치되지 않은 게 2개인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맞습니다.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준공까지, 또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총 세 분인데…….

○환경과장 조영각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었고 밑에 직원들도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민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에 1,5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7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다음에 명주프리마켓 원도심 활성화사업, 그리고 명주동 마을네트워크 운영에 8,200만원,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릉시 SDGs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등 홍보 이렇게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원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다음에 강릉시에서는 지속가능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20년간 운영해오던 것을 전액 삭감을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래서 나온 안이 그러면 1명이라고 줄여라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살려주셨으면…….

○환경과장 조영각  그런데 전액삭감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20년간 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을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해서 그러면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건비 하나하고 사업비를 깎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6급 5호봉 상당에…….

○환경과장 조영각  정확한 금액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월 300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아닙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필요는 한데 삭감을 다 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기에도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이 준공한 지가 5년차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없앨 수도 없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기를, 최소한 그 시설을 그러면 운영은 하지 말라고 말씀들을 하셔서“그러면 운영을 안 하려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개선해야 하고 다음에 전기시설, 인터넷시설 이런 걸 해제도 올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최소한 1,000만원은 필요합니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관로, 다음에 전기폐쇄 이런 걸 하려고 안전을 위해서, 거기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시건장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고 전기, 수도, 가스 그런 연료나 수도를 절감하면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따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얼마만큼 줄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참여를 안 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입을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환경과장 조영각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금년 상반기만 해도 1,078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천 몇 가구씩 한다고 하면 그 나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9만5,000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그래서 홍보를 금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건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

○환경과장 조영각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중복지원을 못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전기차는 거리가 200km에서 250km이다 보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그런데 전기차가 아직 봉고차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환경과장 조영각  기존에 산업위원님들한테는 드렸는데 제가…….

○환경과장 조영각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저도 그게 의문인데 전액삭감을 했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시청에 1개 과 정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에 UN, ESSD(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환경 쪽에만 거버넌스 구축을 했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 예산을 반영시켜놓았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고 다음 우리 강릉시 조례에서도 명시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산업위원회 심의 때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통감은 합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다음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자료도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잘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잘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환경과장 조영각  다 삭감한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그걸 환경부에서 석호 살리기 해서…….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얘기는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제 생각에는 뒤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습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음에 옆에 통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한 30면 정도 되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10대는 충분히…….

○환경과장 조영각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지원 7,5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원순환센터에…….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거기에 건물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센터 매립지 단지 내에 사무실동이 있고 매립시설이 있고 다음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재활용품 작업장이죠.
그 작업장의 여건이 상당히, 야외에서 일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처럼 폭염 때는 일하기 어렵고 또 혹한기 때 일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야외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붕가림시설을 거의 착공해서 올해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스크도 일반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다용도 마스크라 해서 목까지 하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저희들이 폐가구류들 지난해에,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수집운반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매립장에다 중장비, 그러니까 포클레인으로 찍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폐가구, 소파 이런 모든 것을 매립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매트리스 이런 걸 다 매립처리를 했는데 부피가 엄청나게 큰 것들을 매립하다 보니까 매립지가 당초에 설계용량은 2023년이었는데 이것이 2021년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또 그거 자체가 가연성이고 연료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착안을 해서 재활용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가구류가 점차적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사유는 공동주택이, 붙박이장을 가진 최고급 유천택지에, 다음에 회산지구에 고급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 과거에 10년, 20년 된 아파트에서는 다들 장롱이라든가 가구류를 따로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이 양이 좀 더 늘 것이라 판단을 해서 6,000만원을 상향해서 3억6,000에 위탁처리비를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을 제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액부분이, 예측된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 4월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계상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위탁처리는 최종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걸 수집·운반하는 것을 2007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차량 두 대가, 환경미화원 4명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가 확장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과거에 기존 매립지를 조성할 당시는 시유지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만들었습니다만 매립장이 서기 전에 송전탑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단지 내에 송전탑이 3기가 있습니다.
3기를 옮기고 또 일부 보강을 하고 이설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실무면담 하고 그래서“반반씩 하자!”
“한전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 자체의 규약도 있고, 법에 수익자가, 원인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없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00% 시비로 해서 한 기당 약 5억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이걸 이설하지 않으면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송전탑 안전도 이런 부분을 다 제척을 하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장 시설을 바로 거쳐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래서 우리 단지 내에서 송전시설이 있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상단부에 매립장시설 기준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옆쪽에, 거기도 송전탑이 있어서 이것을 4기로 연결해 놓았는데 그쪽 넘어로 하게 되면 이 단지 내에는 앞으로 어떠한 시설물이라든가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지금 현 상태 철탑을 이설을 안 하고 2단계 매립지가 한 두 단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만약에 신규로 매립시설을 확보 안 하고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2단지 매립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수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매립이 되었을 경우 현재 상태로 약 한 2년 내지 3년밖에 매립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되기 전에 여기 2단계 매립장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신규매립지로 조성을 하려면, 그 가운데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탑을 이전 안 하면 신규로 확장하는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각로를 짓기 전에 수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급이 이전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나왔습니다.
의회가 개원되는 바람에 위원님을 뵙게 별도로 설명 드리고 자료도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면 지난해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일단은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원인 그것이 19년도부터 적용되어야 할 원가계산도 있지만 어떻게 업체와 계약방식을 할 거냐?
그다음 신규로 나오는 이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음에 업체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물량을 배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갔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시기를 조금 미룬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부 반영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원가계산, 사유, 다음에 계약방식에 따른 결과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충분하게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기존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한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결론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년 계약으로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년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이것이 변동률이라든가 업체에,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 시민들의 총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번 계약하면 2년간 해서 못하는 데는 대행 구역을 적게 하고 많은 데는 그 깎은 대행구역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7년에…….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2년으로 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용역의 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의 용역기간을 주고 했습니다.
5개 업체가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구역을 서로 바꾸는 현상,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5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해야 하고, 거기서 한 업체가 되고 두 개 업체만 되고 3개 업체는 직원들이나 다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적에 용역 결과에서는 이런 것을 일자리를 연속시키고 다음에 구역을 변경 없이 가야 할 전문성, 다음에 매일매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새벽시간대부터 9시 이전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찾아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래서 이것을 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용역 결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음을 우선 골자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용역결과서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구역을 갖다 바꾸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로서도, 어차피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 승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이 같은 강릉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 구역별로 해서 이쪽에는 차들이 많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그 이상의 허가가 추가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 업체들이 청소업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회의록, 의사록에는 나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현재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 청소행정이 청결도가 나아지느냐, 또 시민들이 평가했을 때 체감적으로 신뢰성이 있게 청소행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을 적용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입찰방식이 수의냐 입찰이냐 이런 방법을 반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청소방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9,700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8년도에는 240동을 했고요.
국비와 시비 이렇게 지원사업이라서 240동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25동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레이트 처리는 동당 336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데 매년 이래 보면 225동을 목표로 사업을 신청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300동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매칭해서 확보한 것이 7억5,700…….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환경부에서 일제 조사한 양이 있는데 1,500동에서 2,000동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4억6,000이었는데 2억9,7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5년부터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 기본계획은 있는데 국비를 마음대로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릉시가 그래도 사업을 잘 하고 우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년 남았습니다.
21년 12월이면 종료예정으로…….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장은 15년도부터 추진…….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래서 2022년 9월이면 키를 받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22년 9월이면 가동예정으로 있습니다.
22년이니까 21년에 매립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립장 확장사업을 완료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차질이 생긴다는 요인이 평창군이 같이 하자는 것을 안 했다거나 다음에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매립지 확장지역에 있는 송전철탑 이설사업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2중 3중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안을,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해야지만 대란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 팀에서 전체적으로 도하고 환경부와 전략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과장님!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꾸 예견을 하는 이유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매립장 2단지는 두 단 밖에 안 남아서 올해 저희들이 매립한다고 하면 약 3년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혹시 수해라든가 이런 게 나서 대량의 쓰레기가 나온다면 그마저도 못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다 준공이 된다고 해도 매립장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매립시설 옆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만약 소각장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지 전체를 매립시설로 이용을 하면 약 50년 이상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철탑을 아까 이설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신규로 확장하려고 하는 부지 중간에 철탑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이설을 해야 거기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꼭 갖다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에너지과장 박영복  이게 저소득층,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 안전점검도 하면서 콘센트라든가 전기설비도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단독주택이 지금 우리 강릉이 약 40%밖에 안 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이게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면 1억이 감액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전년 대비하면, 전년에 약 200세대 정도를 우리가 지불했거든요.
금년도에는 100세대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건 아니고,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싶은데 공급 관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설치하느냐 하면 대문 앞까지 설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관 설치비용은 본인부담으로 들어가니까, 약 350만원 내지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 올해는 1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보급률이라고 하면 %로 내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냐면 지역지원사업이 있고 주택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지역지원사업이라 해서 태양광 주로 하는 게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전체로 봤을 때는 약 40%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언밸런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도시가스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참빛영동도시가스에서 추진을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100m 안에 48가구가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비율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개인부담률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100m 안에 48가구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법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비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시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불조심기간이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갖고 사용할 수 있지만 가을철에는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경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알 수 없는 고의적인 산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느라고 야간산불감시원을 계속 저희들이 활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산불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서 올 가을부터는 야간산불을 하지 않고 주간만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야간산불은 감시원을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최근에는 거의 발생빈도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18개 시·군에서 야간산불 하는 데는 강릉하고 속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야간산불이 안 나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는 야간산불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는 건조하고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는 야간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산불은 아마 봄산불 비하면 위험요소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날씨관계도 있고 해서 야간은 보류해 놓고 있고요.
봄산불은 저희들이 야간까지 할 겁니다.
가을산불만 야간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야간도 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아보리스트가 주로 나무를 제거하고, 가지 제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보리스트가 사실 상당히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작업을 대입하기에는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묘목을 나누어주는 행사는 사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행사인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 전체에게 공급할 수 없고 만족을 다 시킬 수 없어서 나름대로 해년마다 나무구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또 이 행사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방청에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지난해 6만500원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관내에 있는 버즘나무는 한 60%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솔향수목원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강릉생명의숲에,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생명의숲에서 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관리는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또 주차면이 한 3개면이 없어져야합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이 부분은 안에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터널구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폐 터널을 개발했던 시·군에 저희들이 견학도 한번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가…….

○녹지과장 최원석  예,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판 장애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감나무 가로수가 민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2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도, 지금 가식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고, 또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감을 100박스를 수확해서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다 우리가 지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재 방재를 시범적으로 해서 수확을, 열매가 맺히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초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 부분은 강원도 거기에다 조사를 의뢰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걸 감나무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한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래서 매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오염물질이 있지 않나싶어서 검사의뢰를 했더니 식용으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직원들보다는 그쪽에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가로수로 부족한 게 감나무도 조금 있습니다만 다른 수종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여튼 면밀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주는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도시 미관도 있고요, 공기정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상가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또 가을에 과실이 달리고 이러면 미관도 크게 나쁘지 않고…….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하여튼 내년 초에 약재처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열매가 맺히는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약재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용역발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업체에서, 산림청에서 가지치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교육을 다 받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게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건 월화거리에 해당되는 거고…….

○녹지과장 최원석  토지사용료는 주문진에 있는 겁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건 다른 것입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이런 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요.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 최원석  딱히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359쪽에 있는 것을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교체는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이고요.
다음 공원 내 운동기구 이런 건 그 부근 외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수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방법이 옛날에는 목별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는 사업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똑같은 제목의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어린이공원 사업별 예산에 재료비가 있고 일반공원 예산에 재료비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사명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종전에는 재료비 이러면 그 재료비 속에 부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재료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신리천변 폐수처리장은 1995년도 11월에 신리천 하구에 시설이 되었던 건데요.
계속 사용하다가 작년도 11월에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폐수처리가 전액 그쪽으로 처리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신리천변 폐수처리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상계했던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부지조성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된다는 견해를 받아서 계상했는데 막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장 6억을 편성을 해도 용역이 끝나면 한 4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해서 용역비만 일단 5,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나머지 삭감하고요.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되면 1회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각 어촌계마다 어업권 유효기간이 다 다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어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은 현재 민법상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유효기간이 10년인데 10년 후에 재연장도 또 10년입니다.
어업권은 연장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이런 조건을 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그런 부분이 각 어촌계마다 그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촌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계약이 아니고요.
면허권자입니다.
면허권자는 어촌계가 됩니다.
처분권자가 강릉시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록상에, 면허증 써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서로 공감을 시키는 그 방법밖에…….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어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