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님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신재걸·최선근·배용주·조대영·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김기영·배용주·정규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12억6,6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585억3,716만 원, 미수납 108억3,209만 원으로 98.7%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85억8,7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7억2,23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억8,069억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2%, 특히 주민소득 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9.8%와 47.7%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615억6,497만 원으로 이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4억1,767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868억3,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9,251억5,554만 원 중 7,604억69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1억6,075만 원, 집행 잔액은 558억3,16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364억942만 원 중 831억4,05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2억5,691만 원, 집행 잔액은 210억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657억1,201만 원으로 일반회계 1,981억3,026만 원, 특별회계는 675억8,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97억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32건에 13억1,0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건에 4억9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990건에 2,168억9,2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4건에 121억4,933만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23억6,633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8,7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전년도 말 채무액 전액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으로 전년도 말 보다 812억2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강릉아트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은 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특별회계 정비 및 예산 전용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강릉시농공지구특별회계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회계와 통합 운용할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 후 예산 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 편성 시에는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만큼  국·도비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사업 외에 예산 편성 후 이월시키는 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강릉시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률은 98.2%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2%,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3%의 징수율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는 기금 지출 시기 등을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였으며, 검토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건에 14억5,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 대응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으며,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억900만 원, 집중호우 복구 산림 시설비 7,130만 원, 풍물시장 폭염 대응 시설개선 시설비 3,217만 원, 폭염 및 가뭄 극복 관수장비 특별지원 3억7,008만 원 등 집행되었으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강릉시재난관리기금이 3억1,645만 원,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 3억1,044만 원이 증가하였고,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강릉시양성평등기금, 주민지원기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발행,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 준수사항 및 가맹점 지정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 환수조치 및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신재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회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릉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발전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5년간 60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매년 60억씩, 이게 연간 소요액이 12억씩 해서 5년 동안 60억 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합계 금액이 60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12억씩 5년 해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류 작성할 때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릉과학산업진흥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3개 사업에 39억1,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비로 4억 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에 34억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출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창업 활성화와 시민의 혁신적 창작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구축 운영과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4억 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에 3억4,850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 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 지역의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3년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전체 사업비가 180억인데 거기가 국비가 90억…….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30%입니다.
국비가 20%.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 지원 사업하면서 거기에 따른 과제를 줄 때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연구 과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현재 바이오산업하고 관광자원을 융합한 힐링 산업 시장을 선도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대 전력 7개 실행 과제를 선정해서 합니다.
일단 헬스케어 힐링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약 95억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는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GMP 시설이라든지 공동 전처리시설, 공동 장비 구축 이런 사업을 바이오사업본부 거기에 별도로 조성할 거고, 두 번째로 헬스케어 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오죽헌 주변에 있는 5개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3대 헬스케어 힐링 프로그램은 뷰티 및 스파, 푸드, 영상 데라피 운영 이걸 오죽한옥마을에서 3칸을 설정해서 거기서 이걸 운영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힐링산업 생태계 활성화라고 해서 5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 기업 육성하는 거하고, 연관 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또 힐링도시 이미지 확산이라고 해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박람회, 헬스케어 힐링 브랜드화 추진 이런 사업을 3대 전략 7개 실행 과제를 목표로 삼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아직 실적은 없고, 지금 6월 27일 중앙부처하고 협약식을 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중앙부처하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 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권고 사항이 있어 산림휴양림 시설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3항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자 하며, 감면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안 별표2 감면대상별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감면규정 추가에 따른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권고사항에 따라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산림휴양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강원도하고 국유림, 국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20%에서 30% 정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무장애 데크로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설된 것이라서 장애인들이, 무장애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석중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과장 김석중  장애인 부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산림과장 김석중  장애인에 한정해서 한 게 아니고.

○산림과장 김석중  장애인부서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임해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숙박시설까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원도하고 국유림하고 운영하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비수기에 한정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큰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연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6,000 정도.

○산림과장 김석중  비용추계를 계산해 보면 1억 이하로.

○산림과장 김석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0개소를 지정하는 등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정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범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옥천동을 응모하여 2017년 12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공모 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김 김동근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 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18일 폐회중 산업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과 차이점은 일부 사업 구간의 조정, 지역주민 어울림센터 등이 신규 사업으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세 번째.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가 저번에 평가하던 그런 지적사항들을 대부분 반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담았습니다.
잘 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번 사업도 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강원도에서는 이번에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각각 1개씩해서 3개 사업을 국토부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일반그린형은 동해시하고 강릉시가 최종적으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에서는 평가하는 것은 9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9월말이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11월에는 사업들이…….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실사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건 8월에 현장실사와 그다음에 피티설명이…….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교통행정과장 이민호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하여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9조 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운영, 이용대상자, 요금,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 이상 기간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및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도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관련 사항,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7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현재는 1급부터 6급까지 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1∼2급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으로, 그리고 4급부터 6급까지를 경증으로 나누면서 이걸 좀 더 맞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그대로 적용됩니다만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있어서 기준들을 까다롭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은 휠체어차량을 탑승할 수 있지만 1∼2등급 장애인 중에서 꼭 탈 필요가 없는 분들, 말하자면 청각장애나 신장질환이나 그런 분들은 이번에 여기서 배제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휠체어차량보다도 임차한 전용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예산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절감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강릉시보건소 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강릉시민이면 누구든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외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검토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고령자 운전사고 유발률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시책이 조기 정착되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거의가 65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비용 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부터 70세 사이가 거의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많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예산상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