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함영하  기획실장 함영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면서 IMF체제하에 정부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3.7%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17.1%를 감을 했습니다.
또한 도비도 감이 되어서 불가피 우리 시도 예산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강동,성산복지관, 여성회관 시청사 등 당면사항에다가 부담을 했고 또 그리고 청소년 해양수련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부담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10% 16억8,000만원을 또 경상비 절감은 13억2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5억4,500만원을 삭감해서 54억5,500만원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사천 산불피해지역 복구비,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에 부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투자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우선투자하도록 하고 또 내년부터 마무리되는 대규모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또 소득사업에다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66억7,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266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9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23억4,600만원에 비하여 7.5% 증가한 24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4.7%인 291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11개특별회계에서는 3.8%에 해당되는 47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5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억9,80
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양여금은 38억5,600만원, 보조금은 41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도 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2억5,400만원이 감소하고 물건비는 7억4,300만원, 이전경비 25억8,900만원, 자본지출 27억9,500만원, 내부거래 2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에서는 11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3억5,600만원, 하수도사업 1억7,000만원, 주택사업 16억5,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3,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1,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10억2,100만원, 지역개발사업 6,300만원, 공영개발사업 131억9,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7년도 회계이월금 103억7,700만원을 계상하고 금리인상에 의한 예금이자수입으로 30억원, 타회계전입금 30억원, 97년도 지방양여금 4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당초의 3.7%인 20억9,80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8억5,600만원이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52억5,6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시청사신축사업비로 13억7,500만원이 증액되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기준에 의한 인건비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을 조정하고 당면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약속된 지원사업비와 실업대책비를 계상하였는 바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에서 지방세는 금번 추경에서 증감을 아니하였는 바 현재의 징수사항과 체납요인을 검토하여 세외수입과 함께 경제난국에 따른 국민경기 활동 위축으로 인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세수 전망을 정확히 분석 예측하여 하반기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에서 29억1,000만원, 예비비에서 25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법정필수경비, 경상사업비, 자체사업 등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에 실업대책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는 22억3,500만원으로 확보기준인 일반회계예산액의 1%에 미달한 0.98%에 불과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세입결함 발생시 재정운영의 완충역활에 미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서 예산과목설정의 지적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입금에서 타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전출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재해대책 타회계 전출금으로 남항진 폭풍피해 복구비 1억8,200만원은 전입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함으로써 회계처리시 회계간 전입전출 처리와 강릉시 예산의 순계규모계산에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의 차이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사천산불피해 농기구 공급사업에 있어 세입은 국비 5,754만1,000원과 도비 5,754만원으로 총액 1억1,508만1,000원으로 세출은 국비 5,750만원, 도비 5,750만원으로 총액 1억1,5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세입보다 8만1,000원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3억5,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과다책정한 순세계잉여금 3억6,7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수입 35억원과 국고보조금 15억1,800만원, 홍제정수장 부지매각대 1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홍제정수장 확장공사 등 상수도 시설개선 및 원수구입비로 5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에서는 하수도요금 체계개선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 시가지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5,7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이월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을 이월계상하고 보조금에서 10억5,9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10억5,900만원을 삭감 전용하고 국도비집행잔액 이월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중 포남구획정리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6,5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서는 시설비로 8,000만원, 예비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세입은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중 3억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학술용역비로 1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편입용지 보상비 189억8,100만원중 14억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1억9,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세입에서 선수금 225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33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폐기물처리비로 일반회계 전출 30억원 산림대체조성 조림비 8억3,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1억2,600만원과 예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2억1,8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4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기금적립으로 2억8,600만원, 사업경비 800만원, 이자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와 관련된 예산의 과목에 대한 적정 여부가 검토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지금 사천 산불피해 농기계 관계가 아마 차이가 팔천 몇백만원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도에서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것을 그걸 우리가 편성했는데 해당 실국에서 자료가 왔을 때 이정도면은 예산이 맞아 갑니다하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도비가 온 것이 조금 남았다 해서 다른데로 돌렸다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그 예산이 다른데로 간 것이 아니라 사천 산불피해에 대한 국도비지원으로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시비부담금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데 그 과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타 회계로 전출할 때 전출금이라고 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했으면 전출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출을 해 주면 되는데 타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과목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적용한 것은 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은 일반회계등 부담할 경비 이러한게 3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호에 따라서 사업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전출해 줄 적에는 과목을 비목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과목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쓴 것이 아니고 시청사신축에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시청사에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실장 함영하  제가 아는 것은 조명타워는 국비가 15억이 왔는데 15억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라 이렇게 간담회때에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무소에서 그걸 잘못 이해를 했는지 어떻든간에 용역요구는 했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잘못을 지적을 받고 아마 다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업무소관이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아마 총무위원회에다가

○기획실장 함영하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7억인데 4억8,000 이거 계상한 것은 그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상에 이정도면 4억 얼마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요구는 7억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법정필수경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작년에 12월달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요구한 후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해서 금액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계하고 연곡하고는 청원경찰이 2명씩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다가

○기획실장 함영하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과목에 그 예산이 있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해 줬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경제국에 있을 적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제가 다루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왕종배위원님 지적한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과의 약속은 이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약속이 돼 있던 사항이고 단,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수리골은 이미 집행이 돼 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왕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농산물판매장을 확보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이 뭐 전에부터 발생했겠지만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작년도 8월달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하면서 사실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사업으로 어느정도 해 주겠다 해서 한 것이 이번에 예산을 좀 많았으면 좀 많이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보조금은 못 세우고 기반시설사업으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게 물론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뭐 제가 수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지만 예산편성이라는게 예산편성을 뭐 그냥 근거가 없이 편성하는게 아니고 이미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은 거기에 유치를 하면서 들어가면서부터 주민과 이미 약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사실 교동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는 정말 참 미안한 감을 만날때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10년전부터 내려오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걸 되풀이 해 가지고 똑 같이 지금 시작하는 것 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왕종배위원님하고 우리 교2동 이상욱의원님하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시의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30년, 40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그게 우리가 공동주택필지가 단지내 11필가 있을 것입니다.
그 11필지 중에 우리 시가 선수금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690억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걸 받을 적에는 두필지가 다 나가는 것으로 받았는데 두필지 중에 한필지는 아마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약금은 시가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필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규모만 너무 크니까 이번 추경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을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예

○기획실장 함영하  아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할 때 나오겠지만 그 위약금도 선수금 받는데다가 포함을 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면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제일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도 거론이 됐던 쓰레기매립장 문제, 교동 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5억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면 매립장에 이번에 2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번에 꼭 좀 삭감이,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자리에 모두 계십니다마는 교동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요구대로 뭐 계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은 전부 다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내역이 변경된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당초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예산편성운용상 불용액처리를 하고 그것을 금년에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국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재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용상 불용액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그 불용액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없는 것은 이번에 계상을 안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한 그런 금액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장애인 운영보조는 저희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이 있고 그 외에 장애인에 대한 각 분야별, 예를 들면 지체장애 모두 구분이 돼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 400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각종대회가 종전보다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지급을 못 해 드리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 드리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운용상 그러지 못하고 풀 보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지원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 예산지원은 저희가 정액보조는 그대로 지급을 해 드리고 예를 들면은 교통장애도 있고 여러가지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IMF하고 관련을 해서 금년도에 더 지급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작년 수준하고 원칙은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요구는 많고 또 지원은 작년하고 동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한대로 충족을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리 IMF지만은 작년수준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풀 보조에서 지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수준에서 저희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시 지부 같은 것은 그런 시설하고 연결을 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두 수용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뭐 장애인 우리 시 지부장하고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동 청사가 예를 들어서 입암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금 좀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수가 마무리 되고 하면은 그런 시설이래도 함께 수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제일 지금 애로사항이 그게 전부 다 뭐 교통장애다 시각장애 모두 구분이 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각 단체별로 요구가 돼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장하고도 항상 타협을 하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도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되면 되는데 지금 구구각각 활동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사정이 좀 어지간히 허락이 됐으면은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지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뭐 별도로 무슨 행위가 생긴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지난 2월에 원호청장하고 중앙에서 몇 분이 오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 충혼탑 보수문제가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마는 충혼탑 뒤에가 막꺼져가고 이런 붕괴상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충혼탑을 재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뭐 꺼지는 부분, 뒤에 일부가 좀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도 이번에 보수를 하고 이래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현장에 가보고 저희가 이것만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일부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제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로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제단 밑에 이런 것은 뭐 대리석으로 하든지 뭘 하는 것은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그때 청장한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뭐 답변은 없는데 하여튼 국비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지적을 하시리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해양투기를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당초예산을 하실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해양투기를 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 옛날 분뇨처리를 보관을 하고 이랬던 지역이 현재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매트도 시트도 전부다 깔려져 있고 이러니 이걸 굳이 1억을 들여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 거 보다는 이게 무슨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슬러치를 받아가지고 운반해 놓고 보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우리 두산동에서 이해를 하니까 괜히 시비를 여기다 들여가지고 해양투기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대로 제대로 설치 처리만 하면은 이 장소에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께서 요구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해양투기하는 거 보다는 이게 좋겠다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수질환경사업소장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협의를 해서 다만 1억에 대한 그 돈은 인근 지역옹벽을 할 이런 분야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걸 그리로 예산을 편성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말이죠.
저희는 당초에 하루에 한 몇십t 정도 생산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월1일일부터 실질적인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정상가동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슬러치 발생량이 현재로 봐서는 얼마되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는 거기만 하면은 한 몇년 정도는 그 장소에다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거기다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농촌진흥청하고 이런 관계 부서에다가 퇴비화를 가능한 걸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퇴비화 관계는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다시 다른 퇴비 부산물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해양투기하는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은 이것은 연구결과가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면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게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마저 계상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우선 설계 변경사유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 설계한 걸 가지고 다 마무리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건 좀 그래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꼭 좀,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이 사항도 저희가 금년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3㎜짜리,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당초 고랭지 유리온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설계할 당시도 평야지하고 고랭지하고 설계가 좀 달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3㎜를 썼는데 강설이라 해도 문제 없다, 당초 그래 가지고 설계가 되어 가지고선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괴가 됐는데 이게 유리가 3㎜를 가지고선 했을, 그 이상을 4㎜, 5㎜를 해 가지고 하면은 투광력이 약해져 가지고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리는, 지붕유리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태백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3㎜ 이상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제 뭐가 문제냐, 이번에 폭설피해 복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다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게 자꾸 깨지니까 깨지지 않게 해라 해서 유리하고 유리 이쪽에다 하는데 공간이 자꾸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핀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간이 없으므로 해서 유리파손율이 적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95년도,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니, 95년도,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유리가 자연재해로 해서, 이게 기온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리가 기온이 낮아지니까 얼고 또 위에 하중이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파손한거지,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설계가 잘못됐다고는 안 보고 유리보다 강한 패턴은 있는데 패턴을 놨다 하면은 투광력이 약해서 작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리로 해야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자부담 들어갔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서 그게 말이죠.
유리온실을 농민들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걸 기온이 떨어지고, 원칙은 시스템이 눈이 오고 그러면은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어 있어요.
IMF라 해서 유류가도 인상이 되고 이러니까 그걸 가동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느정도 쌓이는 1차 올 적에 안 했는데 2차 오는데다가 가동하니까 쌓이는 눈이 그렇게 단번에 녹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거지 뭐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재질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구요.
첫 째로 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관리부주의는 자기가 시인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됐는데 지원을 해 줘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또 작물도,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거는 지금 앞으로 지금 왕산대기하는 거는 산재보험을 들도록 얘기가 되어 가지고 원예조합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분이, 중국을 가는 분이 6박7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는 사람이 5박6일인데 우리는 못 간다 이러니까 도에서 말이죠.
본인한테 다 우리가 대상자는 앞으로 할 사람이 누구냐 이래서 지금 현재 동덕하고 왕산에 청년회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가야 된다 이랬더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다 이래 해 가지고 자비로 갔습니다.
자비로 가기는 도에는 보조비만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부담지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렇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유리조각은 전부 걷어가지고서는 하우스 앞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옹벽해 쌓아 올리고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넣고 자동차로 앞으로 거기다가 흙으로 덮어 매립을 할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걸 하자니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흙도 다 묻었는데 그걸 싹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지만이 받아준답니다.
재활용하는 유리하는데,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싹 청결해 가지고서는 하는데 가지고 가면은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라면 또 가져가지도 않고 갖다 줄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앞으로,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닙니다.
눈이 올적에는 눈이 많이 지금 많이 오니까 보일러를 돌리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하는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서면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깨졌느냐 이러니까 당신들이,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당신들이 지금 현재 봐서는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서 눈이 안 녹으니까 깨진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돌렸소?’ 이러니까 ‘기름 값이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래서 못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시설이 되면은 그게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강릉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서 인수인계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시험가동은, 시험가동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된 거는 기반시설이 조경이라든가 도로포장 관계 부대시설 그런 관계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그게 절대공기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입니다.
절대공기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예, 절대공기,

○하수과장 최철규  아니, 6월까지는 됩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예.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하수과가 아닙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예.

○수도과장 이규선  정동진 간이상수도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수도과에서 합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예,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그게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 잔액가지고 15억5,0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뒤에 일부 지선이, 지선이 일부 못 한거는 이번 예산에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그래서 그 문제는 지선을 가능하면 집 가까운데 더 증설해서 넣어주는 걸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이걸 이번에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강동 상수도는 저희가 전체 50억3,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금년까지 38억을 마쳤고 12억3,000만원은 금년말까지는 마치고 이번 예산은 상정되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예.

○수도과장 이규선  4차분입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예.

○수도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 요금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다 모아서 한꺼번에,

○건설과장 김광원  예.

○건설과장 김광원  하나 마무리는 지금 사석갖다가 쭈욱 갖다 놨습니다.
아까 사석갖다 놓은 거는 1억8,200이고 그 다음에 그래놓고 나니까 앞에 지금 위험해서 사람들이 바닷가쪽으로 나가고 위험해서 옹벽마저 쌓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세워 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피해지역이 지금 한 100여m 조금 넘습니다.
넘어서 그때 당시에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많이 모래가 복구되지 않겠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안목쪽에서는 배가 출항이 나쁘니까 그걸 얼마전까지 며칠전에 어저껜가 그저께 또 파줬습니다마는 그래놓고 이쪽에 쌓아 놓으니까 견서동 주민들은 또 그걸 건들지 못하게 하고 이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 확고한 대책없이 그걸 임의적으로 막 건드려서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요, 그런 게 검토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만약에 이번에 처리가 됐더라면은 이번에 붕괴된 100m에 대해서 아마 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목항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청에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피해사항을 발생하니까 그걸 좀 조사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냈고 단기적인 대책을 금방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모래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모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를 지금 현재 돌쌓는 그 부분에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예.

○하수과장 최철규  당년도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일괄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어느 부대시설을,

○하수과장 최철규  아, 부대비!

○하수과장 최철규  예, 줄었습니다.
1억8,000 줄었습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예.

○하수과장 최철규  이건 양여금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시비부담금,

○하수과장 최철규  양여금이 다 깍인 것은 아니죠.
양여금이 1억8,000밖에 안 깍였습니다.
22억 중에서,

○하수과장 최철규  예.

○하수과장 최철규  예, 이건 시비로 세워놨는데 전체 30억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재원에는 큰 구애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계약된 건 아니죠.
이 부대비라는 거는 저희들이 용지를 산다든 가 그게 필요한 거지 딴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지금 과채류는 외지에서 한 60% 정도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 기초채소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거는 틀림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오강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권오강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담당관 권오강  예.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예.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예.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뭐 불요불급하다기 보다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임시 급한 것만은 아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거는 다음 추경에 또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거는 이번에 시의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 책자를 못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