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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5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또한 지역행사 참여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 위원님들의 높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의 회생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층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오랜 경험으로 터득하신 고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8년 5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과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5월8일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5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1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급수인구의 증가와 하절기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도물소비량의 증가에 대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환특자금을 기채하여 시설확장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으로 기채액은 35억원이며 이율은 년3.5%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개요 및 년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발행사유는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행내역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에서 35억원을 연리 3.5%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63억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확장과 도수관로 8㎞를 시설하는 것으로 97년도에 53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98년도에 66억원을 투자하며 이 중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총 211억7,800만원으로 97년도에 33억7,800만원을 차입하고 98년도 사업분으로 35억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본 지방채는 특정사업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재정상 부담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장 확장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성공적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는 나머지 차입액도 삭감 조정되거나 또는 차입시기가 일실되어 사업기본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상환이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2004년부터?
○수도과장 이규선  년도별로
이기도 위원    그럼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잉여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약 75억 정도 됩니다.
이기도 위원    년간 75억?
○수도과장 이규선  년간이 아니고 사업수입과 기채상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 년간 얼마나 되느냐고요?
○수도과장 이규선  75억 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8만톤에서 75억이 잉여금이라 이거지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수도과장 이규선  지금 저희가 상수도 시설용량이 7만톤입니다.
7만톤에서 제가 아까 잉여금이라는 계산은 저희가 기채하고 사업수입하고 전체를 따져서 작년도까지 75억인데 년간으로 따지면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이 되는데 금회 확장이 몇톤이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10만톤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17만톤이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이기도 위원    지금 17만톤을 가지고 지금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지금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앞으로 5년후에 상환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업수익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우리 강릉시가 액수야 이걸 상환할때 8,750만원씩 년 4 회를 물지요?
그러면 3억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수도 관로가 지금 누수현상도 많고, 지금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약 13.
이기도 위원    누수율에다가 또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보니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 하고 하는데 이걸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겠느냐 이거지요?
적자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10만톤을 확장을 더 했을 때 과연 그 재원이 나오겠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그런데 지금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5년거치 10 년상환인데 그 사이에 사업수입으로서 물값을 앞으로 2-3년내에 생산비의 100%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막연한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누수율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또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더 징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답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그런데 저희가 누수율 제고를 해서 맑은 물 공급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계속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게 저희가 만족하게끔 오지는 못 하고 지금 누수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걸 사업을 조금 못 하더라도 어차피 시민 수도물 공급에 10만톤을 확장해야만 2001년에 가서 제대로 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 안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저희가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제가 이 정수장 확장사업을 애시당초 계획을 할 때 통합강릉시에 지금 강동쪽으로 나가는 상수도관로를 단경댐을 막게 되면 역으로 강릉시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생기니까 정수장을 좀 지금 홍제정수장 보다도 다른데 우리 옛날 조그만한 구 강릉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옥계.강동권을 묶어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 혜택을 받는다 하면은 좀 떨어져 있는 구정이나 이런데 상수도 정수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과연 10만톤을 확장을 했을 때 년간 3억 한 5-6,000만원이 상환재원이 나오겠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봐서는 적자운영상태에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어차피 충당이 안된다 하더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수장도 사실은 2013년에 78년도에 2만톤 생산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기채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7만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때까지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7만톤을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자면 2-3년 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요금도 현실화 되고 또 안된다 하더래도 일반회계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말하자면 맑은물공급대책으로 주는 자금을 활용을 하더라도 이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경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2만톤 규모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강동지구에 물이 모자란다 하면은 다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문제는 우리 강릉시가 지금 시중에서 항간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부채가 너무 많다,파산이 안나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게 수익성이 있는데 투자보다도 전부 비 수익성에 우리가 투자를 한데가 많습니다.
시청사라든지, 공영도매시장이라든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든지 그러니 또 우리가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은 인구증가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인구 30만 강릉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확장하는 것이 옳으나 이게 지금 상환능력이 상수도 수익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수익성이 없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얻어서라도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    아까 이기도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8억5,000을 주고 관망도 용역을 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거기에 누수탐사도 같이 하는게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다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물이 7만톤인데 여름이 물이 모자라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여름에 좀 모자랍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많이 쓸 때는 한 7만1,300까지도 나가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그럼 실지 하루 물이 모자라서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여러지역이 나오잖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그런데 최고 여름에 성수기때에 시간당 그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평균은 그렇게 안 되는데 시간당 올라갑니다.
김홍규 위원    평균도 여름철에는 6만8,000 이상 올라가잖아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6만8,000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분이 5만톤이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그럼 1차분 투자액 때문에 35억을 받는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10만톤 확장입니다.
김홍규 위원    10만톤을 확장하는데 1차분을 먼저 2차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10만톤을 합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2만톤이 당초 기존에 있고 그 다음에 5만톤 해서 7만톤입니다.
7만톤을 내놓고 이번에 확장하는게 10만톤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됐어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지금 정수장이 두개잖아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2만톤 5만톤 두개입니다.
김홍규 위원    두개가 있는데 증설하는게 10만톤짜리 한개입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예, 하나입니다.
김홍규 위원    5만톤짜리 두개가 아니고?
○수도과장 이규선  예, 10만톤 하나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또 질의하실 위원!
왕종배 위원    35억만 유치를 하면은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전체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기는 363억을 받고 60%가 환특자금이고 40%가 시비부담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지방채를
○수도과장 이규선  지방채를 한 220억 정도 받아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99년 이후면은 올해 35억 하고 내년에 200억 정도 기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 위원    우리 시 전체의 기채액에 이 상수도가 들어가면 몇%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전체가 말입니까?
최인규 위원    우리 시 전체의 기채액에 이 상수도특별사업이 앞으로를 전부 연상해서 지금 현재 35억을 놓고 몇% 이래 가지고 시민들의 과세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년차별로 지금 넘어 가는데 그게 몇%라는 것을 알아는 봤습니까?
뭐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수도과장 이규선  전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몇%인지 그건 못 알아 봤습니다.
최인규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수도세라든가 이런데서 불가항력으로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을 때 이게 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채비율에 어느정도에 속한다 하는 것도 좀 알아 놔 주십시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과장님! 이 상환계획서가 35억에 대한
○수도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받는 것은 금년에 상환계획입니다.
내년에 또 동의를 받을 때 내년은 내년 것이고
이기도 위원    그럼 250억을 우리가 기채를 했을 때 년간 한 15억을 물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수도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년간 1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재원을 만들 수 있나요?
○수도과장 이규선  저희가 수도수입을 앞으로 현실화 해 준다고 하면은 충당하는 것은 1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지금 약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못 할 뿐이지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렇다고 노후관 교쳬 이런 것을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원을 좀 받더래도
○수도과장 이규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도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또 별도로 떨어집니다.
○위원장 최홍섭  아까 수도과장님 말씀이 누수율이 13%요?
○수도과장 이규선  시가 13%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누수율이 아주 놓네요?
지금 동해시 같은데는 한 25%정도 되는데
김홍규 위원    누수율이 13% 아니잖아요?
사실 50%인지 60%인지 수도과에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때도 30%가 넘는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여기서는 또 13%라고 하고
○수도과장 이규선  전체로 따지면 15.7%인데 저희가 수도판매수입량하고 실지 홍제정수장에 유입된 수량하고 했을 때에 나온 숫자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공기, 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뭐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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