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최선욱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공유재산이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여러 가지 몇가지로 분류됩니다마는 우리가 잡종재산을 팔았을 때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는 재산도 이것이 시민의 공익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팔았을 때 만일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반 경상비로 사용한다든지 일반 다른 투자사업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상정된 여러 가지 재산 매각이고 교환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매각하는 대금으로 예를 들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 우리가 재산을 조성하지 않고 다른데 소모해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을 팔아 가지고 청사지을 땅을 산다든가 이런 용도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망정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재산가치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같은 것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활용 가치도 없고 장래 계속해서 그것을 주민들을 어디 보내지 않는 이상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팔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 필요로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 허허벌판에 땅을 많이 사놓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우리가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을 당장에 사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도 시청사 부지를 안사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청사 부지를 사기 위해다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고 남는 여유 돈이 나와 있으면 왕산에 가서 산도 좀 사놓고 구정에 가서 땅도 좀 사놓고 그런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기가 급급하니까 지금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시내 땅을 팔아 가지고 시내 땅을 팔아서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산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사놓는게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이 교환 요구가 도시과로부터 왔을 때 저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토지주들이 수용 보다는 교환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만 하더라도 작년에 교환을 요구하는 시유지를 대체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한건도 해결 안했습니다.
교환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과에서 세건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2건 다시 말해서 내곡동에 있는 토지하고 옥계에 있는 토지는 그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생활터전이나 자기 생활 근거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것을 토지 수용을 안해서는 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도시과에서 하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 인근, 그 일단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이니까 이것은 현실 감정가격, 마침 또 시유지가 그 옆에 공교롭게도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의 생활 근거지를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환으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있는 연곡 영진하고 강동 임곡리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토지를 도저히 못팔겠다 시유지를 대체해 달라 해서 연곡에 영진에 있는 잡종지로 한 겁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인근토지도 아니고 전혀 사실상 토지 2필지로 봐서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 최대 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동 주민들과의 민원은 다 해결 되었는데 토지 수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또 지연이 되어서 쓰레기 처리에 앞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을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관사가 팔겠다고 한 것이 3개 입니다.
그 외에 시장관사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뒤에 옛날 군수관사 자리, 그것 하고 부시장 관사 포남동에 대인아파트 해서 5개 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이 왜 우리 강릉시에 3급 관사인데 관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면 과거에 강릉시 하고 명주군하고 이게 옛날에는 군수도 하나 있고 시장도 하나 있고 부군수도 하나 있고 부시장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 관사가 여러개 늘어 났습니다.
관사를 그동안 처분을 못하고 있다 보니 객지에서 와 계신 국장들이나 사업소장들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급 관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아직 팔지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두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관재계장 최명길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양가격은 5,500만원으로 했었는데 실지 감정을 해 보니까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보다 300만원 더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두 번 했는데 매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대학교 입학시즌에 하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었는데 하다 보니 그 분들이 지역적으로 경포 옆에 좋다고 해서 현지 확인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다 채워 놓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앞으로 도시계획도면은 중요한데는 붙이도록 하는데 이번에도 중요한데는 몇군데는 별도로 붙였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43페이지는 42페이지 보면 경포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 입니다.
취락지구 탈의장 해서 도시계획도 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를 첨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도시계획도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쪽에 촌에 산 이런데는 그냥 지적도면을 붙이고 시내 중시부에 좀 우리가 도면으로 봐서 판단이 안가는 곳에는 세가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도 역시 감정을 해 가지고 차액이 있으면 돈을 우리가 더 받을게 있으면 받고 또 내 줄게 있으면 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맞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액평가를 해 가지고 정가교환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시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사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는 반드시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유재산을 교환이나 매각이나 할 때는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나 앞으로 도로나 그런데 편입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44페이지에 있는 어제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안목지역에, 견소동 지역에 해일 피해 주택을 집단적으로 2,900평을 지어 가지고 지금 54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민원을 몇 년전부터 제기하고 해서 이것을 팔려고 내 놨는데 이것이 바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서로 된 도로는 있는데 남북으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로길이 리어카 정도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으로는 이것이 서로 폭이 좁기 때문에 남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로길을 조금 5m선으로 유지를 하면서 끝어 가지고 팔도록 남겨놓고 팔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정이 된 겁니다.
그건 한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국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든지 충분한 사전에 관계부서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남겨놓고 판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당연한 말씀이구요, 섣불리 팔았다가 나중에 죽을 고생하는 것 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고맙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관광지라든가 관광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땅이 어떤 사람은 건폐율 때문에 10평짜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 보다는 연립주택 식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개발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바람직하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주거환경도 깨끗해 지고 주변도 정화되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것은 장사할려면 2층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주민들 하고 대회를 해서 2층, 3층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농어촌 주택은 1,600만원 융자를 주고 있는데요 어촌은 가능할 겁니다.
물량이 잔여 물량만 남아 있으면, 그런데 그런 많은 물량이 없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3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생활 정도가 다양해 가지고 같은 규모로 짖자면 자기 부담 능력 이런 것도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해서 유도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100평 이상은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건 두사람인데요,

○관재계장 최명길  전체가 견소동에 땅이 2,800평입니다.
2,800평이 도면 44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기준에 동은 300㎡ 범위이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일시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이건 통상 보게 되면 한집이 서너필지씩 걸린 집들은 도시계획 도로하고 남북으로 갈린 지적상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4필지 이렇게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지 계산하면 300㎡이상 점유한 집이 댓집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353㎡중 300㎡ 이렇게 저희들이 편의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되면 109평짜리를 9평 떼놓고 100평만 판다고 하면 나머지 10평 가지고 뭘 하나, 써먹을 수 없잖아, 결국은 그건 그 사람한테 나중에 안팔 수 없잖아

○총무국장 최석경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지만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 소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5m를 확보하자면 양쪽에 아마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편입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편입이 되고도 100평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게 몇집이 안되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그 사항은 제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보게 되면 18페이지 조서상에 필지가 154번지 159에 임야 산29번지 해서 점유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강문동에는 지금 현재 154번지 하고 159임야 산29번지 이렇게 3필지 주민들이 30가구가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적에 교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관재계장 최명길  실지대로 입니다.
강문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3필지 점유했고 강문에 잡종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지목을 가지고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실지대로

○관재계장 최명길  지목상에 도면에 보게 되면 임야하고 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료는 공시지가상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매각이나 이런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관재계장 최명길  지목변경을 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강문에는 없습니다.
강문에는 없고 견소동만 있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예.

○관재계장 최명길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집이 700㎡ 해 가지고 실지 한필지 당 300㎡ 이상 저촉되는 집이 세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287에56번지 경우 363㎡입니다.
그럴 경우는 우선 도면상으로 보면 집이 소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넓혀 가지고 길 넓히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300㎡미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구요.
견소동에 보면 동에서 서로 가운데로 뚫는 길은 도시계획도로로 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남에서 북으로 가는 도로 이것은 바닷가 도로 하고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 하고 그 사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도로 필요없고 최소한도 5m선으로 유지하면 최소한도 리어카 정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려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때 얘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287-56번지는 바로 도로에 연접이 됩니다.
그 필지가,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몇평이라도 들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빼고 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건 예측은 못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100평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한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일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도로에 편입이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측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일괄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 44페이지 도면상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287-56번지 대지가 있습니다.
287-56번지 그분이 363㎡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미륵이라고 도로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분하고 말씀을 드려서 도로를 현재는 좁은 길이니까 좀 넓게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새를 해 가지고 되면 그 분도 쾌히 승낙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100평이 넘는게 두필지입니다.
자꾸 세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두필지인데 그 다음에 287-3번지는 정동인이 함동희 두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44페이지 보시면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북간 도로는 확장할 계획이니까 5m선으로 그러면 이것도 길에 편입이 많이 되는데, 길쭉하게 되어서 이것도 두 사람한테 분할해서 팔면 100평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없이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최돈한의원님,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생활터전을 우리가 정착시켜 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지 어떤 영리를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건 집만 확보하면 되지 그 여타지역도 그 사람한테 팔아줘야 되는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예, 집이 있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그게 29페이지가 황금선씨라고 해서 그 분이 64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치가 영동화력 발전소를 내려가다 보면 제방뚝 해 가지고 내려 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영동화력 발전소 방류수가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진입로가 현실적으로 지금 각자 나름대로 도로는 다 개설해 있는 지역입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예, 지적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한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이것도 지금 가면 그 지역이 가옥이 전부 집단촌이 되어 있습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그 부락이 형성은 전부 집단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없습니다.
전부 집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나대지는 수의계약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