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4월10일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피해 이재민 지방세 감면동의안, 강릉시청사 신축 지방채발행 동의안, ‘98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11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기획실장 함영하입니다.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제안조례의 심사절차를
구체화하여 보다 심도있는 제안심사를 하는등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절차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회에 걸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3회에 걸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관련부서에서 먼저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가지고 세 번째 제안심사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정조정위원회가 없던 것을 이번에 삽입하는 그러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안심사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안해 준 공모를 시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높여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네 번째는 참가자가 채택됐을 적에만 우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시장이 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참가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장으로 승격을 높였고 또 14조에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위원장이 접수된 제안을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 관련부서에서 심사하던 것을 1차에 하고 2차에는 의견조회가 완료된 제안은 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정안은 14조가, 1차 심사접수된 것은 관련부서에서 심사를 한 후에 2차에는 강릉시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걸쳐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3차에 가서 심사위원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한 단계를 더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제안자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금상이나 시상금을 받았을 적에만 통지를 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나 제안한 분에 대해서는 다 통지를 해 주면서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민 제안심사절차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의절차를 3차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6조는 내용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에 무슨 건의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그런 제도개선하는 이런데서 하는 것이지 제안제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국장하고 실과소장이 전부다 시정조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막대한 70 한 5명 이렇게 인원이 많게 되니까 시에서 내적으로 실국장하고 실국에 주무과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시장, 부시장 이래서 시정조정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당초에는 우리가 이 제안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받아가지고 그 소관부서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별로 값어치 없는 것이 그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심의를 한 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더 다루어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만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그거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있지만은 조례 10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실국장 6명하고 그 다음에 더 관련되는 위촉, 그러니까 우리시 의원님이라든가 문화관계나 문화교수라든가 이런 위촉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그 분들이 10건, 20건 들어오면 20건 다 심의하던 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면은 시정조정위원회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0건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100건 중에서 사실 이 정도는 다시 심의를 걸쳐 보겠다 그런 정도 10건 나왔다면 10건만 상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가면은 그러한 심도있게 다루지 않는 이렇게 좀 경미한 것은 다 제외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실국장들이 알아야하고 그러니까 시정조위원회를 걸치는 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타당하다는 것보다 업무를 다루는데 심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민원과 이러한 것이 아니고 제안이기 때문에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촉박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좀 심도있게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실장 함영하  없습니다.
2차 심의는 시정조정위원은 시정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3차 심의에는 일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그대로 보죠.

○기획실장 함영하  그러니까 우선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건 들어온 걸 전량을 다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실국에서 검토한 건 2차에서는 시정조정에서는 전부다 보는 거지요.
다 보지만 3차에는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네, 그렇지요.

○기획실장 함영하  표시는 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제목과 짤막한 내용은 다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심사에 오르지 않았다 하는 사유는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57번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통합방위법 제5조9조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강릉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해서 12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직 위원은 육군 제5639 부대장, 공군 제3758 부대장, 605기무부대장, 안기부 강릉출장소장, 춘전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강릉경찰서장, 강릉교도소장, 강릉병무지청장, 강원도 강릉교육청 교육장, 강릉시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 각 조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강릉시에 우리시 본청에는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또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구성이 되게 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장에 제3항에 보시면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 담당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민방위 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전 담당간사는 공보담당관, 작전 담당간사는 육군 제5639부대 작전과장하고 강릉결찰서 경비과장, 정보 담당간사는 605기무부대 방첩과장, 예비군 담당간사는 육군 제5639부대 제32 관리대대장하고 강릉병무청 동원소집과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해서 통합방위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기타 협의회 위원 및 관계기간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생략하고 제5조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입니다.
시통합 방위지원봉부는 상황실하고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 7인 이하 반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시면은 동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하고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해서 3인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동지원본부장은 부읍?면장하고
동사무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읍에는 총무과장, 면?동에는 총무계장 또는 담당실무자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반의 반장을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직무담당 공무원과 기관단체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6조로 구성되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방위요소의 지원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당연직이 12명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이게 위원은 3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12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12인 이상 30명이,

○총무국장 최선욱  여기 의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총무국장 최선욱  향호리에 175연대,

○총무국장 최선욱  예, 연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거기 관할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58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곡동사와 입암동사의 이전신축과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실제 직원과 상의해서 이를 일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사 이전신축에 따라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곳으로서는 내곡동사무소가 내곡동465-4번지에서 329번지로, 입암동사무소는 입암동632-4번지에서 599번지로 각각 변경이 됐습니다.
또 동사 소재지가 실제 지번과 상이한 읍면동은 성산면이 구산리186번지에서 186-3번지로 또 왕산면은 도마리328-2번지에서 328-3번지로, 강동면은 상시동리170번지에서 157-1번지로, 사천면은 리노리385-2번지에서 383번지로, 장현동은 장현동74-3번지에서 74-6번지로, 노암동은 노암동715번지에서 715-16번지로, 죽헌동은 죽헌동183번지에서 421-5번지로 각각 변경이 됐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내곡, 입암동사의 신축 이전과 소재지 실제 지번이 상이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59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내용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98년2월16일 올해 도에 준칙이 시달됐고 98년3월14일부터 98년4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장애자 1급에서 6급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장애자와 일반장애자가 생업 및 보철용에 이용하는 차량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2000㏄ 이하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감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승합차하고 트럭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감면을 해 줌으로써 장애자의 생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및 일반장애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최초로 취득 등록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 적재적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세의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2항에 보시면은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7조, 8조, 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정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거기 보시면은 배우자도 되고 또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비속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총무국장 최선욱  예.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2000㏄ 이하 승용차하고 이륜차만 됐습니다.
이번에는 15인 이하 승합차하고 1t 이하 화물트럭 그러니까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겠끔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이 추가로,

○총무국장 최선욱  생계비가 일부 나가는 게 조금 실국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이게 준칙이 내려와 있고,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죠.
상이군경이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죠.
세금감면해 주는 것은 한 대, 그 집에 차가 두 대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은 한 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남환  그것은 종합복지대책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장애자종합대책에 있습니다.
그 대책에 시한을 두지 않고 한시적으로,

○세무과장 조남환  정부에서 대책이 이러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세수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