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2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 2.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業務報告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2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심사와 어제에 이어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2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심사와 어제에 이어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11분)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배포해 올린 서류에 의해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 등의 사항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양도 및 전대금지를 조례 제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의 의무를 조례안 11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이 돼 있고 입법 예고는 저희가 작년도 11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 사용료입니다.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수수료 내용을 별첨1에 첨부가 돼 있고 다음 뒷장 제9조에 아마 중요시 되는게 위탁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설치 목적이 동일한 시 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그 다음에 노동부의 지침에에 의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에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례가 총 13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1은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식장?대회의실의 경우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은 25만원으로 해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시중보다는 조금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주문진 읍민복지회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그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면 복지회관 보다는 금액이 높아야 되고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희 강릉시와 비슷한 타 시군의 복지관운영상황 이런 사용료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이나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관의 사용료 및 징수제도가 지금까지 이용자가 신청 후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는 돈을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제7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별표 4가 첨부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수강신청 후에 3일이내에 수강포기신청을 할 경우 그 다음에 가정, 기타본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칭하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7일이상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장 별표4에 보시면 반환기준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린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을 경과 전에 예를 들어서 3일인데 1일밖에 안 했다고 하면은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가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이 경과 전에 이것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를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꼭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사용료를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앞으로 장기교육 같은 경우 몇일하고 포기해야 될 경우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보이는 것보다는 일부 그래도 반환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올린 서류에 의해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 등의 사항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양도 및 전대금지를 조례 제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의 의무를 조례안 11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이 돼 있고 입법 예고는 저희가 작년도 11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 사용료입니다.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수수료 내용을 별첨1에 첨부가 돼 있고 다음 뒷장 제9조에 아마 중요시 되는게 위탁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설치 목적이 동일한 시 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그 다음에 노동부의 지침에에 의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에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례가 총 13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1은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식장?대회의실의 경우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은 25만원으로 해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시중보다는 조금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주문진 읍민복지회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그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면 복지회관 보다는 금액이 높아야 되고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희 강릉시와 비슷한 타 시군의 복지관운영상황 이런 사용료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이나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관의 사용료 및 징수제도가 지금까지 이용자가 신청 후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는 돈을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제7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별표 4가 첨부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수강신청 후에 3일이내에 수강포기신청을 할 경우 그 다음에 가정, 기타본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칭하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7일이상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장 별표4에 보시면 반환기준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린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을 경과 전에 예를 들어서 3일인데 1일밖에 안 했다고 하면은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가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이 경과 전에 이것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를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꼭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사용료를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앞으로 장기교육 같은 경우 몇일하고 포기해야 될 경우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보이는 것보다는 일부 그래도 반환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준공을 앞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절차, 이용자의 범위,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과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여성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어린이수탁료나 기술수강료 등의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반환문제는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명시된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중도에 포기한 시민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준공을 앞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절차, 이용자의 범위,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과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여성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어린이수탁료나 기술수강료 등의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반환문제는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명시된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중도에 포기한 시민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92년도에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은 노동부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신축하는 회관의 명칭을 노동복지회관 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같은 규모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92년도에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은 노동부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신축하는 회관의 명칭을 노동복지회관 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같은 규모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노동부 운영지침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명칭사용이 노동부에서
우리가 지금 명칭사용이 노동부에서
○이기도 위원 아니, 노동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면은 노동부장관의 교부결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짓는 것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시 부담입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교부결정을 할적에 노동부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부 지침을 따라서 그 명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임대나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하고 사용.시설관리 뭐 이런 것을 제정을 했는데 대략 제가 훑어보니까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생활향상과 사회경제적 뭐 이런 증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임대료를 반환하고 이런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마는 제8조 이용자의 범위 등을 보면 제2항에 동시에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강릉시민, 기타 순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강릉시민들 개인을 떠나서 우선 공익단체 같은 것을 하나 좀 더 넣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조 양도 및 전대금지라고 했는데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뜻이냐 하면은 위탁이나 임대를 받은 자가 여기에는 임대 그것은 안 나오고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승인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럼 양도?임대 및 전대조항을 없애든지 차라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명문화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임대받은 자는 거기에 임대라고 또 들어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명문화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우리가 이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시행하는데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편중이나 이런데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대금지라고 해 놓고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은 시장이 마음대로 전대를 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면에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임대나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하고 사용.시설관리 뭐 이런 것을 제정을 했는데 대략 제가 훑어보니까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생활향상과 사회경제적 뭐 이런 증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임대료를 반환하고 이런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마는 제8조 이용자의 범위 등을 보면 제2항에 동시에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강릉시민, 기타 순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강릉시민들 개인을 떠나서 우선 공익단체 같은 것을 하나 좀 더 넣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조 양도 및 전대금지라고 했는데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뜻이냐 하면은 위탁이나 임대를 받은 자가 여기에는 임대 그것은 안 나오고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승인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럼 양도?임대 및 전대조항을 없애든지 차라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명문화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임대받은 자는 거기에 임대라고 또 들어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명문화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우리가 이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시행하는데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편중이나 이런데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대금지라고 해 놓고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은 시장이 마음대로 전대를 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면에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그 관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부분 뭐 목욕탕을 위탁관리하는 법인이 운영을 하기 힘들다 할 적에는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타인에게 관리권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근로자복지관 전체를 법인이 위탁관리 할 적에는 전체를 다 법인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근로자복지관 전체를 법인이 위탁관리 할 적에는 전체를 다 법인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그 조항은 명문화를 시켜주던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은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얘기래요?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비영리노동단체에다 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제1호에 보면은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등 근로자의 생활편익이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이 업무는 또 다시 가령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줬다 하고 우리 시나 공익단체에서 이걸 할 때는 또다시 거기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이러는 것이 그게 원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걸 자세히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지요?
지적하는 사항을 차례로 한 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료만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애요 ?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보면은 예식장을 우리가 이런 시설은 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은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얘기래요?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비영리노동단체에다 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제1호에 보면은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등 근로자의 생활편익이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이 업무는 또 다시 가령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줬다 하고 우리 시나 공익단체에서 이걸 할 때는 또다시 거기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이러는 것이 그게 원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걸 자세히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지요?
지적하는 사항을 차례로 한 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료만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애요 ?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보면은 예식장을 우리가 이런 시설은 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시설은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그건 위탁받은 법인에서 시설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집만 딱 지어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그건 위탁받은 법인에서 시설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집만 딱 지어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한 사항도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건물관계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넣을 수 없고 그건 저희들이 위탁관리할 때
○이기도 위원 그럼 규칙으로라도 하나 정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런 시설은 위탁받은 법인체에서 시설해야 된다 하는 그걸 전부 명시해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저렴하게 한다라는게 시중가의 70% 정도 할려고 이런 목적 인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폐백실 사용료는 5만원이 일반 시중예식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무슨 신분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데 추천장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무슨 신분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데 추천장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아니지요!
저희들이 문서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법인체에다 통보를해서 이것은 저소득층, 문서로도 되니까요
저희들이 문서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법인체에다 통보를해서 이것은 저소득층, 문서로도 되니까요
○이기도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신분증을 보고
○경제과장 이규빈 아니지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 신청을 할적에 만약에 예식장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사용할 적에는 읍명동장이 확인하는 확인증만 가지고 가면은 접수받을 때 저소득층이라고 확인이 되니까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 신청을 할적에 만약에 예식장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사용할 적에는 읍명동장이 확인하는 확인증만 가지고 가면은 접수받을 때 저소득층이라고 확인이 되니까요.
○경제과장 이규빈 그것도 확인서를 받아야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그렇지요.
확인을 받아야지요.
확인을 받아야지요.
○이기도 위원 그러니 확인을 받으니 면사무소에서 만약에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다 그럼 명부가 그리로 통보가 될게 아닙니까?
그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신분증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신분증 없이는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규빈 그건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리고 사실상 강릉시내 예식장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12군데지요?
12군데가 있으면은 늦게 출발하는 우리 복지회관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공간이 넓고 서비스가 좋다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재정상의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면이나 여러가지 교통수단이나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력단련실 같은 것도 사실상 1,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월 회원제는 1만5,000원 3만원인데 이것은 좀 저렴한 금액으로 저소득층이 한달에 일하러 안 다니고, 이게 야간은 운영을 안 하지요?
12군데지요?
12군데가 있으면은 늦게 출발하는 우리 복지회관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공간이 넓고 서비스가 좋다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재정상의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면이나 여러가지 교통수단이나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력단련실 같은 것도 사실상 1,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월 회원제는 1만5,000원 3만원인데 이것은 좀 저렴한 금액으로 저소득층이 한달에 일하러 안 다니고, 이게 야간은 운영을 안 하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안 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주간만 다녀가지고 근로자들이 주간에 일하러다니지 1주일에 네 번 온다고 그러면 4번을 다녀가지고 1만5,000원을 소요를 한다고 이러면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일은 안 하고 맨날 체력단련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 놔 놓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자칫 잘못하면 일개단체나 일개영업주들의 폭리만 취하게 되고 결과는 시민들한테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까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은 안 하고 맨날 체력단련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 놔 놓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자칫 잘못하면 일개단체나 일개영업주들의 폭리만 취하게 되고 결과는 시민들한테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까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수 위원 제가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9조에 가면은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5항에 가면은 비영리법인은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얘기를 해 보면은 이 전체를 근로자복지관을 전체를 만약에 노동단체에다가 위탁을 시켰다고 합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운영을 못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시설전체를 보면은 약 10개업체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조목조목 떼냈을 경우에 10사람 정도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을때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안의 내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약금 돈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돈을 누가 받아야 할 것 이며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다시 원초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노동단체가 이걸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니까 뒤에 10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약 10사람 한테 10개 종목에 대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이것은 우리 노동단체의 기금으로 할테니까 이걸 시장이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게 이렇게 안이 돼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시중요금의 70% 이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시설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인테리어시설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시중요금의 70%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월 수입을 봤을 때는 비영리단체는 아니야!
그 전까지 들어 올때는 비영리단체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데 종사하는 수입은 안 되겠지만 이랬을때 여기에 있는 전문하시는 분들 한테다가 임대료를 받지 말고 인테리어만 시설하고 나서 시중요금의 50%를 받으라면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장사를 하자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시설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회전금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건물자체의 어떤 보증금이나 이게 약50% 이상 점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괜히 비영리단체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노동단체 저런 노동단체 싸움을 붙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사무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줘 가지고 당신들이 들어 와 가지고 인테리어시설을 해서 시중가의 50%를 해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중요금의 70% 이하라고 했는데 그럼 시중요금을 어디다 기준을 하느냐 지금 이발 한번하는데 1만원 하는데도 있고 뭐 5만원 하는데도 있고 5,0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기준을 어디에서 70%냐? 식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5,0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있고 1만5,000원짜리 있다 그럼 이걸 무슨 근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못가졌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랬을 때 좀 모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는게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줬는데 시장과 어떤 단체와 나중에 선의로 끝나면 좋은데 엄청난 불씨를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비영리 노동단체가 하나는 아니잖습니까?
여러 곳인데 이걸 누구를 선택할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9조에 가면은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5항에 가면은 비영리법인은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얘기를 해 보면은 이 전체를 근로자복지관을 전체를 만약에 노동단체에다가 위탁을 시켰다고 합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운영을 못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시설전체를 보면은 약 10개업체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조목조목 떼냈을 경우에 10사람 정도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을때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안의 내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약금 돈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돈을 누가 받아야 할 것 이며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다시 원초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노동단체가 이걸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니까 뒤에 10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약 10사람 한테 10개 종목에 대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이것은 우리 노동단체의 기금으로 할테니까 이걸 시장이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게 이렇게 안이 돼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시중요금의 70% 이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시설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인테리어시설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시중요금의 70%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월 수입을 봤을 때는 비영리단체는 아니야!
그 전까지 들어 올때는 비영리단체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데 종사하는 수입은 안 되겠지만 이랬을때 여기에 있는 전문하시는 분들 한테다가 임대료를 받지 말고 인테리어만 시설하고 나서 시중요금의 50%를 받으라면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장사를 하자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시설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회전금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건물자체의 어떤 보증금이나 이게 약50% 이상 점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괜히 비영리단체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노동단체 저런 노동단체 싸움을 붙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사무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줘 가지고 당신들이 들어 와 가지고 인테리어시설을 해서 시중가의 50%를 해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중요금의 70% 이하라고 했는데 그럼 시중요금을 어디다 기준을 하느냐 지금 이발 한번하는데 1만원 하는데도 있고 뭐 5만원 하는데도 있고 5,0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기준을 어디에서 70%냐? 식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5,0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있고 1만5,000원짜리 있다 그럼 이걸 무슨 근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못가졌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랬을 때 좀 모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는게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줬는데 시장과 어떤 단체와 나중에 선의로 끝나면 좋은데 엄청난 불씨를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비영리 노동단체가 하나는 아니잖습니까?
여러 곳인데 이걸 누구를 선택할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답변하기 전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하거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두분이 말씀한 9조하고 10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동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네들이 지금 현재 10조의 단서항 대로 부분전대를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부분전대를 받은자가 보증금을 1억을 줬다 5,000만원을 줬다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돼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노동단체에서 돈을 다 쓰고 없을 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 느냐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전대는 시장의 허가하에 전대를 했을 때 그 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가 제일 큰가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앞에서 두분이 말씀한 9조하고 10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동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네들이 지금 현재 10조의 단서항 대로 부분전대를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부분전대를 받은자가 보증금을 1억을 줬다 5,000만원을 줬다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돼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노동단체에서 돈을 다 쓰고 없을 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 느냐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전대는 시장의 허가하에 전대를 했을 때 그 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가 제일 큰가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한 관계 지금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전부 다 거기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계약서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에서 모든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한 관계 지금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전부 다 거기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계약서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에서 모든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상 무상인데 어떠한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말씀의 제일요지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준 이후에 그분네들이 부분전대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보증금이나 아니면 부담금을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일단 노동단체에다가 줬을 때 우선 시로서는 채권확보가 안 되잖습니까?
제 말씀의 제일요지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준 이후에 그분네들이 부분전대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보증금이나 아니면 부담금을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일단 노동단체에다가 줬을 때 우선 시로서는 채권확보가 안 되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안을
○김종필 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계약서는 아무리 좋은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줘 놓고 뭘 어떻게
○이기도 위원 김종필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이 92년5월30일자로 내려왔는데 보면은 이게 유무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이 92년5월30일자로 내려왔는데 보면은 이게 유무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기도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왜 무상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그건 비영리법인이나 그 다음에 그걸 복지공사 그런데 다가 할 적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지침 4조 취득관리에 보면은 취득관리 제2항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 근로자복지공사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대부라 하면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 또는 무상대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무상대부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왜 지침에 대부 또는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서 무상대부라고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 놨어요?
여기에 지침 4조 취득관리에 보면은 취득관리 제2항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 근로자복지공사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대부라 하면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 또는 무상대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무상대부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왜 지침에 대부 또는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서 무상대부라고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 놨어요?
○경제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용시설입니다.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는 아니고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무상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사용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조에다 운영비를 보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조를 해 왔는데 노동부에서부터 지침이 모든 노조에 보조금지급은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노조를 전부 활성화 해라 그런 취지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는 아니고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무상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사용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조에다 운영비를 보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조를 해 왔는데 노동부에서부터 지침이 모든 노조에 보조금지급은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노조를 전부 활성화 해라 그런 취지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과장님! 이게 복지관은 틀림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라고 못을 박아 놨어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대부를 우리가 어떠 어떠한 단체는 못 해 준다라고 돼 있고 어떠 어떠한 단체는 해 주라고 돼 있는데 왜서 여기에 근로자 단체는 대부 또는 무상대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무상대부만 가지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단 얘기래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대부를 우리가 어떠 어떠한 단체는 못 해 준다라고 돼 있고 어떠 어떠한 단체는 해 주라고 돼 있는데 왜서 여기에 근로자 단체는 대부 또는 무상대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무상대부만 가지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단 얘기래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 문제는 물론 유상대부도 하실 수 있겠지요.
만약에 저희 강릉시가 지정을 해도 되는데 그걸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관리측면에서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됐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 같은데가 마침 저희는 한국노총만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노총은 아직 등록이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도 노조와 관련된 법인이거든요?
과연 유상대부를 했을 때 어느 단체가 유상대부를 해서 앞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면을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물론 계약서 안에다가 아까 김종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서 안을 한번 작성을 해서 문제는 계약서 안에다가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앞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 아까 이기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를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많은 근로자한테 혜택을 더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계약서 안에다가 명시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계약서 안에서 제대로 뭐 아까 예를 들면은 재산관리측면에서 그 다음에 임대금반환 이런 것도 보증제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고민 끝에 무상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강릉시가 지정을 해도 되는데 그걸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관리측면에서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됐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 같은데가 마침 저희는 한국노총만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노총은 아직 등록이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도 노조와 관련된 법인이거든요?
과연 유상대부를 했을 때 어느 단체가 유상대부를 해서 앞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면을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물론 계약서 안에다가 아까 김종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서 안을 한번 작성을 해서 문제는 계약서 안에다가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앞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 아까 이기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를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많은 근로자한테 혜택을 더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계약서 안에다가 명시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계약서 안에서 제대로 뭐 아까 예를 들면은 재산관리측면에서 그 다음에 임대금반환 이런 것도 보증제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고민 끝에 무상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게 아까 박용수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임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권리금이라는게 붙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목적이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예식장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 두고 나갈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4,000만원을 달라 해 가지고 그 4,000원은 임대받은 사람은 그걸 빼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하는 가격도 안 지킬뿐 더러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경포해수욕장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임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권리금이라는게 붙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목적이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예식장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 두고 나갈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4,000만원을 달라 해 가지고 그 4,000원은 임대받은 사람은 그걸 빼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하는 가격도 안 지킬뿐 더러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경포해수욕장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사실 금액을 좀 밑으로 하한선을 조금 내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상한선을 안 정해 놓으면 시중가격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용료를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중가격보다 사실 예식장은 어떨지 몰라도 기타시설은 좀 목욕탕도 협소하고 거의 시설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게 만약에 금액을 많이받아가지고 과연 이용할 것이냐 이래서 결국은 강릉시가 물가문제도 있고 하니 상한선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내포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유상으로 안하고 무상으로 하는 문제 이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걸 상한선을 안 정해 놓으면 시중가격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용료를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중가격보다 사실 예식장은 어떨지 몰라도 기타시설은 좀 목욕탕도 협소하고 거의 시설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게 만약에 금액을 많이받아가지고 과연 이용할 것이냐 이래서 결국은 강릉시가 물가문제도 있고 하니 상한선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내포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유상으로 안하고 무상으로 하는 문제 이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조5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 위탁운영을 무상으로 했을 때 에는 이렇게 무상으로 조항을 삽입할려면은 10조에 타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다라고 시장의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자 그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을 해 봐서 또 그 문제점을 놓고 조례를 또 개정하더라도 그걸 알면서 위험부담을 알고 이제 말씀대로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뭐 여러가지 점포를 줘 봅니다마는 부분전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은 아무 위험이 안 생깁니다
안 됐을 때 내부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한 시비점이 도출됩니다.
이걸 알면서 단서조항은 나중에운영해 봐서 꼭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잖습니까?
9조5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 위탁운영을 무상으로 했을 때 에는 이렇게 무상으로 조항을 삽입할려면은 10조에 타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다라고 시장의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자 그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을 해 봐서 또 그 문제점을 놓고 조례를 또 개정하더라도 그걸 알면서 위험부담을 알고 이제 말씀대로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뭐 여러가지 점포를 줘 봅니다마는 부분전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은 아무 위험이 안 생깁니다
안 됐을 때 내부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한 시비점이 도출됩니다.
이걸 알면서 단서조항은 나중에운영해 봐서 꼭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잖습니까?
○왕종배 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해 봐야 똑 같은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저희는 아주완전히 손을
○경제과장 이규빈 완전히 손을 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거기에서 손을 뗀다기 보다 관리를
○왕종배 위원 그게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무상으로 줘 가지고 관리를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단 그럼 여기 조례라든가 계약조건에는 들어 가겠지만 단서조항이 없으면은 그 사람 들이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쉬이 못 쓰게 되면은 웬만한 공용사용 일부는 보수해 할 수 있게끔 가령 외부에 페인트칠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낙서도 할 수 있고 제반낙서가 됐을 때 이 페인트칠을 3년이면 우리는 3년 안에 한번만 한다는 이론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고수하는 것도 이왕 시에서 관리.보수하면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건축과나 관리.보수할 수 있는 제반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무상으로 줘 가지고 관리를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단 그럼 여기 조례라든가 계약조건에는 들어 가겠지만 단서조항이 없으면은 그 사람 들이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쉬이 못 쓰게 되면은 웬만한 공용사용 일부는 보수해 할 수 있게끔 가령 외부에 페인트칠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낙서도 할 수 있고 제반낙서가 됐을 때 이 페인트칠을 3년이면 우리는 3년 안에 한번만 한다는 이론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고수하는 것도 이왕 시에서 관리.보수하면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건축과나 관리.보수할 수 있는 제반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건 계약에다가 저희가 조건에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임대계약은 이게 벌써 딱 들어 가면은 거기에들어간 사람들이 다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임대계약에 해약조건이 딱 돼서 시에서는 6개월이 덜 걸려요.
그러면 공용시설물이라고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대운영계약기간을 시에서 1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한 번 3년으로 해 놓으면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절대될 수 없습니다.
모법이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 과정은 시행착오를 아마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해서 단순히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해도 3-4개월내 법적조치를 해서 내보내고 다시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이걸 3년으로 해 가지고 3년내에는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정도 되면은 건물이 다훼손되고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구수정을 하고 좀 보충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 가지고 규약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가지고 같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나중에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면 그런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임대계약에 해약조건이 딱 돼서 시에서는 6개월이 덜 걸려요.
그러면 공용시설물이라고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대운영계약기간을 시에서 1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한 번 3년으로 해 놓으면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절대될 수 없습니다.
모법이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 과정은 시행착오를 아마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해서 단순히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해도 3-4개월내 법적조치를 해서 내보내고 다시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이걸 3년으로 해 가지고 3년내에는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정도 되면은 건물이 다훼손되고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구수정을 하고 좀 보충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 가지고 규약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가지고 같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나중에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면 그런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기도 위원 과장님! 5, 6조에 사용료라 하면은 이게 임대료도 포함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이기도 위원 이건 1일 사용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기도 위원 사용료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정의라든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용어의 정의도 좀 넣어주시고 아까 얘기한 10조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상?유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걸 좀 수정해 가지고 다시한번 상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용어의 정의도 좀 넣어주시고 아까 얘기한 10조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상?유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걸 좀 수정해 가지고 다시한번 상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조례안 두건이고 건설도시국을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선 이 자체를 어떻게 김종필위원이 말씀하신 9조5항의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비영리 법인인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10조에 보면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걸 삭제를 지금 원하는 것이 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선 이 자체를 어떻게 김종필위원이 말씀하신 9조5항의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비영리 법인인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10조에 보면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걸 삭제를 지금 원하는 것이 지요?
○김종필 위원 10조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만
○박용수 위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삭제를 하면은 이게 전부 딱틀에 박히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악용을 해서 나쁜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선의로 해석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틀에 박혀서 똑 같은 사람이 똑 같은 선에서 똑 같이 들어 왔을 때는 시장이 이쪽저쪽을 절충할 수 있는 유도리선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법이라는 것은 악용을 해서 나쁜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선의로 해석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틀에 박혀서 똑 같은 사람이 똑 같은 선에서 똑 같이 들어 왔을 때는 시장이 이쪽저쪽을 절충할 수 있는 유도리선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기도 위원 아니, 10조에는 삭제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은 양도 및 전대금지인데 전대금지를 해 놓고 시장이 전대를 해도 된다.
그러면 2차 3차 전대를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 조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빼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은 양도 및 전대금지인데 전대금지를 해 놓고 시장이 전대를 해도 된다.
그러면 2차 3차 전대를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 조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빼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최홍섭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다 완공이 됐어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위원장 최홍섭 언제부터 우리가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아마 한 5월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은 자구수정을 좀 하고 오늘 지금 얘기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유보했했다가, 뭐 안해 주는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좋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래서 그건 문제되는 몇 가지를 경제과장님 주관하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뭐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최종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근로자복지관이 운영되는데가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데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강원도에는 춘천시만 있습니다.
원주시는 건축하다가
원주시는 건축하다가
○최종아 위원 이 조례안을 거기하고 대비를 좀 해 봤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거의 흡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좋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리고 속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이 없이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관장님! 별표4에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이 없이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관장님! 별표4에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일수가 3개월, 4개월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월 5,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이면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위에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이러면은 석달 중에 첫달이 되겠습니다.
첫 달을 제외하고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일입니다.
그러면 1만원이 되겠지요.
그 1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3분의 2 그러니까 1만원 중에서 3분의 2금액을 반환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일수가 3개월, 4개월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월 5,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이면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위에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이러면은 석달 중에 첫달이 되겠습니다.
첫 달을 제외하고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일입니다.
그러면 1만원이 되겠지요.
그 1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3분의 2 그러니까 1만원 중에서 3분의 2금액을 반환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만원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 밑에 참고 사항에 보면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달분에 대해서 3분의 2를 반환해 주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달이니까 첫달을 공제하고 나머지 두달 중에서 3분의 2금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달분에 대해서 3분의 2를 반환해 주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달이니까 첫달을 공제하고 나머지 두달 중에서 3분의 2금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 지금 고개가 자꾸 짜울떵거려지는데 그 다음에 것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 다음에 것은 총 수강일수가 3분을 1을 경과했으니까 첫 달을 지나고 그 다음에 날부터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이 경과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 반이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두달이 되겠습니다.
두달을 공제하면 한달을 가지고 2분의 1로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달을 공제하면 한달을 가지고 2분의 1로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이것은 가령 첫항의 경우는 1만원의 3분의 2이니까 한 6,000원 정도 2항의 경우는 5,000원의 2분의 1인 2,500원 그 밑에 것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 밑에것은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을 경과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까 석달 중에 반이 넘었을 때는 반환을 하나도 안 한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지금까지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수강료를 선납을 받게 되면은 일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강료가 기술부분에는 월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취미라든가 교양교육은 월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강료가 기술부분에는 월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취미라든가 교양교육은 월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 이걸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 반환사유에 두 번째에 보면은 총 수업일 수가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분의 1일 경과하고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 전 이랬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의 또 나머지 반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됐는데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주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공부를 70%을 하면은 돈은 30% 내 줘야 되고 공부 30%했으면 돈은 70%을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문맥상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3분의 1의 또 나머지 반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됐는데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주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공부를 70%을 하면은 돈은 30% 내 줘야 되고 공부 30%했으면 돈은 70%을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문맥상 그렇게 돼 있던데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걸 해석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강신청 후 3일 이내에 수강포기 할, 이것은 접수를 받을 때 3일 이내에 수강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가지고 이건 접수할 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꼭 명문화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수강신청 후 3일 이내에 수강포기 할, 이것은 접수를 받을 때 3일 이내에 수강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가지고 이건 접수할 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꼭 명문화를 해야 됩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건 저희들이 수강신청을 받다 보면은 오늘 한 3개월간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남편이뭐 전출을 했다든가 아이들이 뭐 어디로 이동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넣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 조항을 제가 왜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복지회관에서 사실상 3개월 중에 15일 정도 다녀도 사실상 3일 전에 포기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안 됩니다.
수강하고 신청하고는 구별이 되니까 수강이라고 이러면 일단은 수업을 받은 격이 됩니다.
수강하고 신청하고는 구별이 되니까 수강이라고 이러면 일단은 수업을 받은 격이 됩니다.
○이기도 위원 물론 철두철미하시겠지만 이런 조항은 애당초 삭제를해 치우면은 그런 불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이나 왜 든든히 하고 확고하게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3일 후에 포기할 수강신청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이나 왜 든든히 하고 확고하게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3일 후에 포기할 수강신청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안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집안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이것은 2항에 보면은 가정 기타 본 회관이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7일 이상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강신청을 해 놔 놓고 1주일이상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안 나오는데 돈을 안 내줍니까?
그건 그 조항이 밑에 있잖아요?
수강신청을 해 놔 놓고 1주일이상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안 나오는데 돈을 안 내줍니까?
그건 그 조항이 밑에 있잖아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거는 2, 3항은 4항에 들어가고 그건 수강을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수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전액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관장님! 수강신청을몇일전에 받습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수강신청은 한 1개월 전부터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회경제국에서 지금 반환금이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그렇고 여성복지회관도 그런데 통일이 되는게 좋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관은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면 반납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받는다고 그러면 수강신청을 한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개강 7일이전에 수강을 포기했을 때는 전액반납한다 이렇게 통일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복지관은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면 반납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받는다고 그러면 수강신청을 한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개강 7일이전에 수강을 포기했을 때는 전액반납한다 이렇게 통일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거는 저희가 세입조치관계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되면은 업무 같은데 많은 혼선이 오거든요.
○최돈한 위원 혼선이 올게 뭐가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수강신청 후 3일을 7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러니까 수강신청하는 것 하고 수강개시 7일 전 하고는
○김종필 위원 아니, 현재 3일을 7일로 수정하면 어떻느냐?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그렇게 맞추면 안 됩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강신청 후 7일 이내
○위원장 최홍섭 이게 뭐 3일이든지 7일이든지 수강료 반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없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業務報告@3
○위원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8년02월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