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2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사무국장 이해종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부터 19일까지 98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실국별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2월19일에 개최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회관 위탁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내포되어 다음 회기에 충분히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부터 19일까지 98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실국별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2월19일에 개최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회관 위탁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내포되어 다음 회기에 충분히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8년2월19일 제1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각종 회관의 사용료 징수제도가 이용자가 신청후 이용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권장사항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수강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2월19일 제1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각종 회관의 사용료 징수제도가 이용자가 신청후 이용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권장사항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수강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을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7일 0시께 일본 쓰시마섬 서쪽 동해상에서 평화롭게 복어잡이를 하던 속초항 소속 제12복성호가 일본 순시선에 의해서 불법납치되고 선원까지 폭행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동해안에서 어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동해안 지역의 수십만 어민이 생계보호를 위해서도 일본의 이와같은 만행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불법납치된 어선과 선원이 하루속히 무사히 송환될 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과 이와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일본측의 불순한 의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모든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는 비록 5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 심의와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제5대 의회 임기만료를 불과 5개월여 밖에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개회되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만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금년도의 각종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부여된 소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을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7일 0시께 일본 쓰시마섬 서쪽 동해상에서 평화롭게 복어잡이를 하던 속초항 소속 제12복성호가 일본 순시선에 의해서 불법납치되고 선원까지 폭행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동해안에서 어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동해안 지역의 수십만 어민이 생계보호를 위해서도 일본의 이와같은 만행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불법납치된 어선과 선원이 하루속히 무사히 송환될 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과 이와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일본측의 불순한 의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모든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는 비록 5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 심의와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제5대 의회 임기만료를 불과 5개월여 밖에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개회되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만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금년도의 각종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부여된 소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