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4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5일 운영위원회에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고 ‘98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개회한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은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 연장위원이신 최종황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황위원 위원장석으로)

○부시장 백용덕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생하는 덕분에 우리 강릉시 발전과 강릉시민들이 잘 살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이기도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 ‘98년도 우리 강릉시 예산을 잘 의결해 주셔서 강릉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잘 좀 우리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이 관계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월드컵관계는 기채승인안이 아직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19일날 오전에 개회한 후에 월드컵예산관계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9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5일 총무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공히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삭감내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기획실장 한봉석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 예산의 총체적 규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5일 운영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800만원으로 의원 및 수행직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삭감액은 23억3,36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1억1,668만6,000원, 수정예산에서 8,6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3,099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5억3,600만원, 전산통계담당관실 2억2,408만원, 공보담당관실 5,587만원, 자치발전담당관실 2,280만원, 총무과 2억9,587만원. 사회진흥과 4억690만8,000원, 회계과 8,120만2,000원, 문화예술과 1억7,910만2,000원, 시립박물관 916만2,000원, 오죽헌관리사무소 977만1,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억418만3,000원, 관광개발과 2,750만원,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552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871만8,000원,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3,000만원, 문화예술과 5,6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당초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2만3,000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억2,847만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건립 관련 예산 45억1,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에 있어 심사를 마친 후 예산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0억7,783만7,000원으로 본예산에서 10억7,383만7,000원, 수저예산에서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10개의 특별회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 여비를 340만원 삭감하고, 보건분야 공무원 체육대회급식 600만원, 상수도 불소투입장비설치 1억원 중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불소사업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문진 보건출장소 시간외 근무수당 63만5,000원, 가족수당 40만5,000원, 장기근속수당 96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 여비 200만원, 지하실 폐 보일러교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관리과 소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보조 1,000만원, 쓰레기처리위탁금 8,7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과 소관 화분설치 꽃식재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치매요양시설신축비 중 시비부담금 4억9,24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직업훈련생 해외교육 여비보상 6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기금조성 3,0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8,100만원, 백합축제 행사보조 1억원, 수정예산에서 화훼수출단지조성 민간인 교육여비보상 4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공수의 수당 5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산과 소관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천지구 독가촌 전기시설 3,000만원,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200만원, 노조대표 및 간부 산업시찰 400만원, 노조 하나로결의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자동차보험료 264만원, 월액여비 2,106만원, 대민활동비 72만원, 교통비 120만원, 농촌지도자 및 우수생활 개선외 선진지 기술습득 해외여비 3,0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 2,000만원, 강릉으뜸농산물 포장재개발사업 1,500만원, 아파트 베란다 푸른공간사업비 시범 600만원, 해수욕장 고품질 복숭아마을조성 3,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출연금 2억원, 농정과 소관 화훼생산유통지원기본설계 2,0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마을신체조성 3,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명주군 당시에 도에서 시군별로 시범공설묘지를 조성하라 이래서 돈을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명주군에서 이걸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설계할 당시는 시장님 답변한 말씀대로 묘지를 1만2,410기, 그 중에서 납골이 6,000기, 그 다음에 일반이 6,410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전 주민에게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개발위원 하고 이장 하고 일곱분에 대해서 명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95년 강릉시?명주군 통합이 되면서 다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납골당이 1만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공사를 착공할려고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시장님 모시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시라든가 속초시에 이미 화장장이 있고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화장장이 안 들어온다, 납골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말고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당시 명주군청하고 협의 할 때는 납골당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납골당은 보류하고 안 한다는게 아닙니다.
보류하고 일단은 당시에 계획 되었단 1만2,410기만 조성하자 이래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예산은 84억3,6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기당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강릉시가 23만이 사는데 쓰레기장도 있어야 되고 공설묘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여유가 있는 분이야 산이 있고 가족산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설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차 공사도 안 들어가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기를 봐서 우리 시가 관리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는 것은 그건 사후에 결정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숙원사업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사실상 기반 사업입니니다.
그 외에 다른 투자되는 사업은 없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한 1년 먼저 들어가느냐, 2년 늦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기반시설이 들어간다고 과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분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먼저 해결해 준다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묘지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들에게 묘지 조성하는 것이 단독은 2평으로 하고 합장은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사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이건 저가 전번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그 납골당이 안 들어간다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1차 공사를 하고 2차적으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국비를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장내소란)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리고 그 부지도 확보 해 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종필위원님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라든가 있는 분들은 거기 안 가죠, 그러면 묘지가 없는 분들이 거기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답변을 드릴적에 절대로 취소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마치고 2차적으로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납골당은 들어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기획담당관입니다.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교부금이 총91억7,6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세 징수교부금을 1,140만원이 감한 것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망이 금년도 보다는 아마 지방세 수입이 물론 시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세도 어느 정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세입부서 하고 예산 책정을 해서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금년도 최종 2월28일날 결산이 끝나고 나면 1회추경에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데 다만 지방세를 세목별 내용을 검토를 해 보시면 거의 저희 지방세를 몇% 증액한 것은 자동차 세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는 물론 내년도 경제가 어려우면 자동차도 구입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마는 계속 지금까지 증가추세로 봐서 아마 내년도도 자동차는 좀 증가할게 아니냐 해서 자동차세가 주로 10억원 정도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자동체세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아마 죽 몇 년동안 평균을 내 봐도 매년 자동차 증가는 그 정도로 증가가 되고 이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9억 이상 자동차세에서 세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지방세 총액이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 세입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동차세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게 170억이 아니고 1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를 뽑을 때는 자동차 징수 예상액을 110억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분야가 간혹 세입이 금년도 말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가서 마지막 조정을, 어차피 저희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수준은 나중에 2월28일 결산이 되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물론 세입 내용별은 총 예산서와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좀 염려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겠고 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금년도 보다는 3억3,500억이 증액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총예산액은 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과연 내년도에 경기가 어려운 이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요인이 이런 상태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편성 이후에 이런 경제난국도 오고 그래서 저희는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는 한 10억 정도는, 15억 정도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릴 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저희가 인건비에서 약 23억 정도 절감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입니다.
절감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21억 정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 4조원 감액 편성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한 부분 한 10% 정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문서를 받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이렇다 답변은 못 해 올립니다마는 지금 정부안이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확정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심성 예산 분야 이런 것은 2분의 1로 재편성 하는 이런 지침을 아마 도단위까지는 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예산 끝나고 나면 1월달 내로 물론 항상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꼭 몇%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감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면적으로 그런 정부의 긴축예산을 감을 잡아 가면서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아무래도 예산 편성작업이 1월달에 다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때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아닙니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고 이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 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가 강원도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 예산이 1조가 넘는다는 이런 측면을 떠나서 지금 시군 별로 예산 작업을 마무리 한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삭감 조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그런 면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한 30억 삭감이 조서에 의해서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조금전에 보고 올린 정부 예산이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아마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의무적 10% 삭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런 면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물론 시정하는게 시민을 위해서는 너무 삭감이 과중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심사한 이 금액도 저희 예산서를 제출한 부서에 실무자로서 그만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춘천 같은 경우도 7억정도가 삭감이 되고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어차피 예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에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행정 내적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될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에서 증이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월액여비를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월액여비를 지급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에는 현지에서 상주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한 15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지침이 변경된 이런 분야가 있고 기타 그 다음에 주로 물건비가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지방선거 관계에 있어서 그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비가 증가된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아닙니다.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실질적으로 읍면동은 월액여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월액여비가 추가로 되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건설과에 무허가 건물 단속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읍면에서 읍면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월액여비 추가자로 포함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월액여비 지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어느 직원은 월액여비 대상이 되고 안되었을 때 위화감 문제 이런게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이나 읍면동이나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서에서는 일종에 그런 부분을 또 그 직원만 굳이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공통경비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함께 사용한다는 이런 관행이 있을 겁니다.
월액여비를 꼭 내가 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일을 안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 정도는 그런 면을 양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는 월액여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랬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와 또는 무허가 건물 단속원이나 또는 경포도립공원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월액여비 대상을 파악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혹 좀 불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최종황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액이 된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증액은 세출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증액편성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 금년도 보조금이 좀 증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0억을 계상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사업잔액도 있겠고 우리가 10% 절감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산액도 있고 또 세입면에서 조금 증액징수하는 이런 여러가지 면이 있습니다.
세입도 임시적 세입에서 증액 되지 않았느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을 계상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금년도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억 계상한 것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0억 내지 80억씩 계상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면 170억 이상이 나옵니다.
매년,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증액이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의 잔액, 10% 절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금년도 보조금도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10%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 이제 물으신 내용이 세입도 절감하고 세출도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 같은데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3.5% 인상된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동결 되었을 때 아마 11억 이상 그 정도 삭감을 나중에 해야 되죠.

○기획담당관 최돈설  인건비는 아직까지 안되었고 그건 아마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문제는 재편성 지침은

○기획담당관 최돈설  인건비는 없구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아직 별다른게 없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공명선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분류하다 보니까 공명선거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자체는 공명선거라고 해서 시장님이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업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시장님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공명선거에 여러가지 공명선거운동을 위해서 나가는 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공명선거라는게 우리 읍면동에 이런데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공정한 추진을 위한 거기에 업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그러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직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앞으로 했다고 해도 공명선거를 위한 직원들 급식비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급식비로도 쓸 수 있고 여비로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에게도 쓸 수 있고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 쪼개서 과별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예.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오해가 있긴 있는데 쓸 수 있는데는 타당성 있게 쓸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자료를 다시 추가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전에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은 해당실과소에서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확인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당부서가 심의를 했을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내역이 틀리는 것인데,

○기획실장 한봉석  틀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내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이 잔량이 남았을 때에,

○기획실장 한봉석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저는 삭감내역이 위원회 별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꼭 삭감을 하면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분류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위원회가,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 경우는 저희도 의문을 그런식으로 가졌었는데 도의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똑 같이 되는 것은 갑선거구에 예를 들어서 선거비용을 예산 좀 더하고 이런 내용이 였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경비가 9억5,700인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강릉시가 예를 들어 부담하는 부분이 5억9,800인데 이 중에서 갑선거구가 3억2,700이고 을이 2억7,000입니다.
부담비율을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공통경비라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갑선거구에다가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갑선거구가 더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시장선거 보존비용은 이것은 갑선거구, 을선거구 다 똑 같으니까 그런 경우는 갑선거구에다가 5,958만8,000원을 갑선거구에다가 시장선거 보존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선거구가 결국은 금액이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보존비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시장선거 보존비용은 을선거구에는 계상을 안 하고 갑선거구 한군데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 경우는 시장선거 비용에만 주로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을선거구는 계상을 안하고 갑선거구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개표도 두 군데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그게 을선거구하고 비용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시장 선거비용 때문에 갑선거구가 부담이 좀 많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