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2. ‘98當初豫算案
- 3. ‘97行政事務監査
○委員長 李慶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4時05分)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96회계년도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총 11억9,300만6,000원중 11억3,607만4,810원을 지출하고 5,693만6,1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을 보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6억7,040만6,000원중 6억2,220만5,820원을 지출하고 4,810만6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1쪽에서 44쪽 사이에 있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에서 6,062만7,540원과 기준경비 522만330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第107回 - 運營委 第1次)
3,341만9,830원, 자산취득비 693만2,48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경비는 5억2,260만원중 5억2,381만8,990원을 지출하고 873만1,0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회의수당 250만원과 여비 604만6,41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만9,2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지방의회운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회계년도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총 11억9,300만6,000원중 11억3,607만4,810원을 지출하고 5,693만6,1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을 보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6억7,040만6,000원중 6억2,220만5,820원을 지출하고 4,810만6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1쪽에서 44쪽 사이에 있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에서 6,062만7,540원과 기준경비 522만330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第107回 - 運營委 第1次)
3,341만9,830원, 자산취득비 693만2,48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경비는 5억2,260만원중 5억2,381만8,990원을 지출하고 873만1,0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회의수당 250만원과 여비 604만6,41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만9,2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지방의회운영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가 6억7,040만6,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가 5억2,260만원, 합계 11억9,300만6,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지출, 이용, 전용 등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규모입니다.
‘96회계년도 지출규모는 의사운영비 6억2,220만6,000원, 의정활동비 5억1,386만9,000원, 합계 11억3,608만5,000원이 지출 원인행위 되었고 전액지출됨에 따라 5,693만1,00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5,693만1,000원은 전체 세출예산액의 4.7%로서 이를 주요 세목별로 검토하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서 1,062만8,000원, 사무국 운영의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3,564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93만2,000원, 의정활동비에서 873만1,000원이 절감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의 세출결산은 무리한 사업의 미발주.경비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가 6억7,040만6,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가 5억2,260만원, 합계 11억9,300만6,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지출, 이용, 전용 등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규모입니다.
‘96회계년도 지출규모는 의사운영비 6억2,220만6,000원, 의정활동비 5억1,386만9,000원, 합계 11억3,608만5,000원이 지출 원인행위 되었고 전액지출됨에 따라 5,693만1,00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5,693만1,000원은 전체 세출예산액의 4.7%로서 이를 주요 세목별로 검토하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서 1,062만8,000원, 사무국 운영의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3,564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93만2,000원, 의정활동비에서 873만1,000원이 절감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의 세출결산은 무리한 사업의 미발주.경비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예, 있습니다.
○鄭錫澈 委員 지금 지급합니까?
○事務局長 文義道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하는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명을 받아서 출장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錫澈 委員 아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에 등청하는데에 따른 교통비가 거리에 따라서 기본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가 6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도 그걸 한 번도 지불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열악한 그런데서 출퇴근을 하는데 거리가 먼 의원님들은 그 조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가 6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도 그걸 한 번도 지불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열악한 그런데서 출퇴근을 하는데 거리가 먼 의원님들은 그 조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제가 알기에는 13㎞ 이상 거리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관내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기준에 할 수 있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원 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게 회의 참석수당과 의정활동비 그 외에 여비하고 세가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지방자치법이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기 1일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비는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하는 때는, 관내출장도 가능합니다, 12㎞이상 관내출장도 여비를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같은 경우에는 여비지급이 가능하지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거리에서 왔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원 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게 회의 참석수당과 의정활동비 그 외에 여비하고 세가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지방자치법이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기 1일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비는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하는 때는, 관내출장도 가능합니다, 12㎞이상 관내출장도 여비를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같은 경우에는 여비지급이 가능하지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거리에서 왔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예
○鄭錫澈 委員 예산을 세워주고 쓰지는 못 하게 만들어 놔 버렸다고 실지
○委員長 李慶來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崔錫卿 委員 회의비 남은 것 813만1,000원 이것은 조의원 사망에 따른 것입니까?
○專門 委員 張景源 조세현의원님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것입니다.
○元熙駿 委員 불용액 중에서 의사운영비에서 4,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적합하다고 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을 좀 해 줘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지
○專門 委員 張景源 제가 파악한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에서 4,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인건비에서 약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액 보다도 호봉수가 낮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경비에서 22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기준경비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3,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 의회사무 국에서 각종 회의를 하면 회의록 발간이라든가 간행물이 예산이 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민간 인쇄소에 다 맡겨서 했는데 저희들 속기사가 전부 작업을 다 해 가지고 인쇄소에서는 제본만 할 정도로 여기서 작업을 다 해 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인쇄에서 절감 된 것입니다.
의사운영비에서 4,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인건비에서 약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액 보다도 호봉수가 낮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경비에서 22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기준경비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3,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 의회사무 국에서 각종 회의를 하면 회의록 발간이라든가 간행물이 예산이 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민간 인쇄소에 다 맡겨서 했는데 저희들 속기사가 전부 작업을 다 해 가지고 인쇄소에서는 제본만 할 정도로 여기서 작업을 다 해 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인쇄에서 절감 된 것입니다.
○元熙駿 委員 간행물을 예년에 하던 관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專門 委員 張景源 그렇지요.
○元熙駿 委員 그런데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專門 委員 張景源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95년도 하고 96년도 하고는 95년도는 시군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여비라든가 이런게 지금 현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불용액처리가 많은 것은 예산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모순된 예산입니다.
이게 꼭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 못 한다는 말 입니다.
내년에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 못 한다는 말 입니다.
내년에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專門 委員 張景源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18分)
○事務局長 文義道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을 크게 의사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7,891만2,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5억7,480원으로 구분되어 총 13억5,37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비하여 약 13.5% 증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7,891만1,000원 중 경상적 예산으로 사무국 일반직공무원 21명의 기본급 및 상여금.수당.인건비가 4억1,464만7,000원 일용인부임 3명분 2,582만8,000원과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즉 급량비,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에 3,3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 홍보물제작, 도서구입비, 제6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원 명패, 뱃지제작, 의정백서발간등 일반수용비 6,502만8,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부과금 657만5,000원, 속기사 및 부속실요원 피복비 38만9,000원, 연료유지비 234만8,000원, 방송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210만1,000원, 차량유지비에 82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이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및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600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방문 수행여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4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6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62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1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 특수활동비 750만원, 복리후생비적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 등에 1억3,66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 시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풍기 및 난로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예산 총 5억7,480만원 중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억2,600만원, 회의수당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여비 9,000만원과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 2,000만원,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 참석 여비 900만원등 총1억1,9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3,500만원,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2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한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을 크게 의사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7,891만2,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5억7,480원으로 구분되어 총 13억5,37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비하여 약 13.5% 증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7억7,891만1,000원 중 경상적 예산으로 사무국 일반직공무원 21명의 기본급 및 상여금.수당.인건비가 4억1,464만7,000원 일용인부임 3명분 2,582만8,000원과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즉 급량비,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에 3,3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 홍보물제작, 도서구입비, 제6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원 명패, 뱃지제작, 의정백서발간등 일반수용비 6,502만8,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부과금 657만5,000원, 속기사 및 부속실요원 피복비 38만9,000원, 연료유지비 234만8,000원, 방송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210만1,000원, 차량유지비에 82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이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및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600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방문 수행여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4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6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62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1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 특수활동비 750만원, 복리후생비적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 등에 1억3,66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 시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풍기 및 난로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예산 총 5억7,480만원 중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억2,600만원, 회의수당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여비 9,000만원과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 2,000만원,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 참석 여비 900만원등 총1억1,9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3,500만원,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2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한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현재와 같이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등 2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3억5,371만1,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보다는 5,313만원 즉 4..1%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4억4,047만5,000원, 의회 사무국운영 관서당경비 3,307만원, 의사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3억446만6,000원,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90만원, 의정활동비 5억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제도는 없고 다만 내년 7월 다시 구성되는 제6대 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비용이 수행직원을 포함하여 39명분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7%를 점유하는 것으로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약6%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차량과 에어컨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던 것이었고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21%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6대의원의 해외연수비용이 계상된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당초예산 편성은 법령, 조례, 규정 및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부적합하거나 낭비적 요소는 사전에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현재와 같이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등 2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3억5,371만1,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보다는 5,313만원 즉 4..1%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4억4,047만5,000원, 의회 사무국운영 관서당경비 3,307만원, 의사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3억446만6,000원,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90만원, 의정활동비 5억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제도는 없고 다만 내년 7월 다시 구성되는 제6대 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비용이 수행직원을 포함하여 39명분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7%를 점유하는 것으로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약6%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차량과 에어컨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던 것이었고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21%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6대의원의 해외연수비용이 계상된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당초예산 편성은 법령, 조례, 규정 및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부적합하거나 낭비적 요소는 사전에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기도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IMF지원 때문에 상당히 절감하고 하는데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여비라 할지라도 해외여행 여비를 삭감할 것과 따라서 수행요원들인 의사국 직원들의 여비도 아울러서 삭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여비가 작년보다 한 1,000만원 늘었지요?
정부에서도 IMF지원 때문에 상당히 절감하고 하는데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여비라 할지라도 해외여행 여비를 삭감할 것과 따라서 수행요원들인 의사국 직원들의 여비도 아울러서 삭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여비가 작년보다 한 1,000만원 늘었지요?
○事務局長 文義道 똑 같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리고 의원님들의 상해 부담금이라고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긴축예산 이라면 신설항목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못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崔錫卿 委員 의원 책상을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李基道 委員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국내여비, 타시군 비교견학 하고 의정자료수집 600만원, 그 다음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해외여비 1,800만원 이것은 사무국 직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합 2,100만원, 107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9,000만원, 그 다음에 타시도 비교견학 세미나참석 200만원, 국제교류추진비, 도합 9,900만원,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 1,000만원 이상입니다.
103쪽 국내여비, 타시군 비교견학 하고 의정자료수집 600만원, 그 다음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해외여비 1,800만원 이것은 사무국 직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합 2,100만원, 107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9,000만원, 그 다음에 타시도 비교견학 세미나참석 200만원, 국제교류추진비, 도합 9,900만원,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 1,000만원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국제교류추진을 절감하고 타시도 비교견학세미나는 까면 안되잖아요?
○元熙駿 委員 이걸 삭감했을 때 이예산은 어디로 편성됩니까?
○事務局長 文義道 예비비로 편성 됩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회기중이라든가 공무중으로
○李基道 委員 전에는 없었잖아요?
○議政係長 金喆來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급할려고 계상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국내 타시도 비교견학.세미나 참석은 차기의회가 또 초선의원들이 들어 올 것이고 의정세미나를 좀 받는게 안 좋은가
○李基道 委員 정부예산을 10%를 절감하면 우리가 3,000억이면 300억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국제교류추진을 삭감을 시켜야지요.
○李基道 委員 국제교류추진은 상대성이니까
○崔鍾亞 委員 우리가 안 가고 오는 것만 하면 되지요?
○李基道 委員 가야 할 일이 생겼으면 가야지
○崔鍾亞 委員 그럼 타 시도 비교견학은?
○李基道 委員 우리가 안 가면 되는 것이니까
○崔鍾亞 委員 우리가 타 시도를 한 번도 안가봐도 되겠습니까?
초선의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의정자료수집은 직원이 갈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갈 수 있고 이것은 세워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경쟁력제고 시대에 시군의회 비교견학을 가는데 여비가 하나도 없이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좀 세워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지금 우리가 오늘 경제실천결의대회도 했지만 어려운때 외화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107쪽에 의원 해외연수를 9,000만원 전액삼감하고 국제교류추진, 사실 뭐 저희 의회에서 국제교류추진을 하는게 주로 중국인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여건이나 우리가 충족하고 국제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별다른 이득을 얻는게 없잖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하고 그 다음에 108쪽에 의원 상해 부담금은 우리가 공무중에 뭐 사고가 나든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비라고 보고 그 필요경비를 안 썼을 때는 다음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초선의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의정자료수집은 직원이 갈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갈 수 있고 이것은 세워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경쟁력제고 시대에 시군의회 비교견학을 가는데 여비가 하나도 없이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좀 세워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지금 우리가 오늘 경제실천결의대회도 했지만 어려운때 외화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107쪽에 의원 해외연수를 9,000만원 전액삼감하고 국제교류추진, 사실 뭐 저희 의회에서 국제교류추진을 하는게 주로 중국인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여건이나 우리가 충족하고 국제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별다른 이득을 얻는게 없잖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하고 그 다음에 108쪽에 의원 상해 부담금은 우리가 공무중에 뭐 사고가 나든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비라고 보고 그 필요경비를 안 썼을 때는 다음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李基道 委員 본 위원도 이런 것은 꼭 필요성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긴축예산이라고 하면 아무리 조례에 나와 있더라도 새로운 항목을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긴축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崔鍾亞 委員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도 아니고 공무중에
○權赫燉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이것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런데 권혁돈위원 님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 동안에 가급적이면 중식을 우리 지하식당에서 먹을려고 하잖습니까?
예산을 필요경비를 세워놓고 최대한도로 절감운동을 펼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를 있던 것까지 없애 가지고 우리가 뭐 회기때 식사도 한 번 제대로 못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섰더래도 절감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를 하면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회고 앞으로 임시회때나 지하식당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산을 필요경비를 세워놓고 최대한도로 절감운동을 펼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를 있던 것까지 없애 가지고 우리가 뭐 회기때 식사도 한 번 제대로 못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섰더래도 절감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를 하면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회고 앞으로 임시회때나 지하식당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委員長 李慶來 위원님들의 의사들이 그렇다면 의사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事務局長 文義道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수행여비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안 나가신다면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제가 권한이 없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걸 협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예산은 일단 세워놨다가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꼭 쓸일이 생기면 이것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03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수행여비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안 나가신다면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제가 권한이 없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걸 협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예산은 일단 세워놨다가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꼭 쓸일이 생기면 이것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李基道 委員 우리가 예산을 과다책정해 놓으면 다른부서에 돌아가지 못 하잖아요?
○事務局長 文義道 이 기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운게 아니고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의원 한사람당 얼마얼마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세워놓고 우리가 만일 집행할 때 절약해서 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의원 한사람당 얼마얼마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세워놓고 우리가 만일 집행할 때 절약해서 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崔錫卿 委員 101쪽에 의원 책상이라면 현재 있는 책상을 교환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의원 명패입니다.
그러니까 6대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명패가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다 바꿔야 됩니다.
책상이 아니고 명패입니다.
그게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의원 명패입니다.
그러니까 6대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명패가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다 바꿔야 됩니다.
책상이 아니고 명패입니다.
○鄭錫澈 委員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기회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인쇄비가 3,700만원 되는데 우리 발간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없습니까?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기회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인쇄비가 3,700만원 되는데 우리 발간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없습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발간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정기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은 상당히 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발간실에 가서 적기에 나올 정도로 수용이 될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간실에 가서 적기에 나올 정도로 수용이 될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鄭錫澈 委員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議政係長 金喆來 저희들이 임시회는 그런데 정기회는 량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우리 발간실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鄭錫澈 委員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능하면은 좀 발간실을 이용해 가지고 인쇄비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議政係長 金喆來 예
○委員長 李慶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은 103쪽 의사운영비, 경상적경비, 여비 과목중 국외여비 1,800만원과 107쪽 의정활동비,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의원 해외연수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은 103쪽 의사운영비, 경상적경비, 여비 과목중 국외여비 1,800만원과 107쪽 의정활동비,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의원 해외연수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50分)
○委員長 李慶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사무국장 문의도 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국, 3 전문위원, 2개 계,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세사람이 있는데 의정계, 의원사무실에 1명, 도의원 사무실에 1명등 3명으로 총 인원이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 운영 및 현황입니다.
법정일수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80일에서 현재 임시회를 45일로서 45일을 다 했습니다.
정기회가 35일로서 현재 12월5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의안처리는 11월30일 현재 제출안건이 전부 7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33건, 동의안이 12건, 승인안이 7건, 건의안 1건, 기타17건, 그래서 70건에서 처리결과는 원안의결한 것이 60건, 수정의결한 것이 9건, 유보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유보한 것은 강릉시향토장학금설치운용조례안이 지금 현재 유보돼 있습니다.
건의문 채택은 북한 잠수함 침투현장 복귀불가 결정에 따른 입장표명 1건을 저희들이 결의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총 40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실적입니다.
이것도 11월30일 현재로 해서 ‘96년도 하고 ’97년도를 비교했습니다.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22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22건 전부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2건 처리내역은 관련부서에 이첩한 것이 12건, 시책에 반영한 것이 3건, 완결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에서 10월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억9,886만1,000원에서 집행된 것이 8억5,97만4,000원, 현재잔액이 4억4,7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를 따로 말씀드리면은 의사운영비는 8억2,2606만1,000원에서 5억5,585만8,000원이 집행되고 2억7,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7,280만원에서 2억9,511만6,000원이 집행되고 1억7,768만4,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 12월 현재까지 더 집행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비를 비목별로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에서 7억7,186만1,000원에서 5억740만4,000원이 집행되고 2억6,443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자산취득비는 5,420만원에서 4,843만5,000원을 집행해서 576만5,000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총 예산이 4억7,280만원, 집행액이 2억9,511만6,000원, 잔액이 1억7,768만4,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비로서 1억2,600만원에서 1억240만3,000원이 집행되고, 2,359만7,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고, 회의수당에서 1억2,000만원에서 5,730만원이 집행돼서 6,27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비부분에서 해외연수여비가 예산 900만원에서 211만1,000원이 집행되고 688만9,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에서 1,190만5,000원이 집행되고 609만5,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3,500만원에서 7,902만7,000원이 집행되고 5,59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급 이상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6,480만원에서 4,237만원이집행되고 2,2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가 3,240만원예산에서 2,002만3,000원이 집행되고 1,237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3,240만원에서 2,234만7,000원이 집행되고 1,005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의사국소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국, 3 전문위원, 2개 계,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세사람이 있는데 의정계, 의원사무실에 1명, 도의원 사무실에 1명등 3명으로 총 인원이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 운영 및 현황입니다.
법정일수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80일에서 현재 임시회를 45일로서 45일을 다 했습니다.
정기회가 35일로서 현재 12월5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의안처리는 11월30일 현재 제출안건이 전부 7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33건, 동의안이 12건, 승인안이 7건, 건의안 1건, 기타17건, 그래서 70건에서 처리결과는 원안의결한 것이 60건, 수정의결한 것이 9건, 유보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유보한 것은 강릉시향토장학금설치운용조례안이 지금 현재 유보돼 있습니다.
건의문 채택은 북한 잠수함 침투현장 복귀불가 결정에 따른 입장표명 1건을 저희들이 결의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총 40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실적입니다.
이것도 11월30일 현재로 해서 ‘96년도 하고 ’97년도를 비교했습니다.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22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22건 전부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2건 처리내역은 관련부서에 이첩한 것이 12건, 시책에 반영한 것이 3건, 완결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에서 10월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억9,886만1,000원에서 집행된 것이 8억5,97만4,000원, 현재잔액이 4억4,7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를 따로 말씀드리면은 의사운영비는 8억2,2606만1,000원에서 5억5,585만8,000원이 집행되고 2억7,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7,280만원에서 2억9,511만6,000원이 집행되고 1억7,768만4,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 12월 현재까지 더 집행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비를 비목별로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에서 7억7,186만1,000원에서 5억740만4,000원이 집행되고 2억6,443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자산취득비는 5,420만원에서 4,843만5,000원을 집행해서 576만5,000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총 예산이 4억7,280만원, 집행액이 2억9,511만6,000원, 잔액이 1억7,768만4,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비로서 1억2,600만원에서 1억240만3,000원이 집행되고, 2,359만7,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고, 회의수당에서 1억2,000만원에서 5,730만원이 집행돼서 6,27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비부분에서 해외연수여비가 예산 900만원에서 211만1,000원이 집행되고 688만9,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에서 1,190만5,000원이 집행되고 609만5,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3,500만원에서 7,902만7,000원이 집행되고 5,59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급 이상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6,480만원에서 4,237만원이집행되고 2,2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가 3,240만원예산에서 2,002만3,000원이 집행되고 1,237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3,240만원에서 2,234만7,000원이 집행되고 1,005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의사국소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의사국 정원이 8급이하나 많고 7급이 하나 모자라는데 우리가 의원 개개인으로 본다면은 업무보기에도 그렇고 순수한 의정업무를 의사국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정수에 틀린게 있어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事務局長 文義道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사를 짜다 보니까 급에 맞지 않은 인원이 그러니까 7급이 한사람이 와야 될 것을 8급이 한사람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인데 실제는 8급이라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장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인데 실제는 8급이라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장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인원의 뭐 승급을 시켜달라고 하던지 직급에 맞는 인원을 배치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예, 대개 연말에인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政係長 金喆來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정원은 전부 7급입니다.
그런데 의사계에서는 7급이 위원 회별로 하나씩 맡았기 때문에 7급이맡아야 되는데 의정계 같은 경우는 다 7급으로 앉아 있으니까 행정의 조직상 7급도 있고 8급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 행정일을 하는데는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 8급이라고 일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국에 정원은 전부 7급입니다.
그런데 의사계에서는 7급이 위원 회별로 하나씩 맡았기 때문에 7급이맡아야 되는데 의정계 같은 경우는 다 7급으로 앉아 있으니까 행정의 조직상 7급도 있고 8급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 행정일을 하는데는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 8급이라고 일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文義道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議政係長 金喆來 보고를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드린 자료 뒷면에 보면은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씩 나가는 것은 매달 나가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회의수당도 생략하고 여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3,401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여비는 211만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10월6일날 부의장님이 일본 지지부시를 방문할 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190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개인별 출장, 개인별로 출장을 가는 경우하고 위원회 단체로 가는 출장으로 했습니다.
총 8건에 단체가 1,023만7,000원 개인별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15건에 16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7,902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구분해서 의원 간담회 및 행사비는 총 63건에 4,613만3,000원, 축하화분 및 조화 48건에498만4,000원, 각종 행사시 기념품 및 격려금품에 1,431만5,000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아니고 외부인사와의 간담회에 쓴 돈이 699만7,000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들어간 돈이 65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37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첫 째, 업무추진비가 2,002만3,000원인데 의장님 앞으로 쓴 업무추진비가 984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 110만6,000원, 축하화분.조화에 228만원, 기념품.격려금 72만1,000원, 외부인사간담회 9회 67만원, 국제교류관련 행사에 7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출한 돈은 341만3,000원, 기념품 및 격려품에 69만9,000원, 외부인사와의 간담회에 271만4,000원, 다음은 운영위원회 건입니다.
10건에 225만4,000원, 총무위원회 26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 간담회에 112만3,000원등 18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2,234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의장 앞으로 된 활동비는 977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부의장은 43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27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277만7,000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비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째, 공통업무추진비 잔액이 5,597만3,000원이 남았는데 실지 잔액은 4,247만3,000원으로 봐 주셔야 합니다.
거기는 예산을 1,350만원을 절감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247만3,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지출예산액이 1,395만5000원이 또 나갑니다.
105회 106회 지난번 임시회에 한 번 드시고 이번 정기회 식대가 약 2,682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년말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라든가 중국형주시방문단 100만원 이것은 11월에 지출한 돈이기 때문 에 들어 갔습니다.
길림성방문단에 199만9,000원 기타 앞으로 있을 행사기념품 등에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년말 격려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기념품이 나가는데 한 60만원 쓰고 저희들이 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아닌데 의회 하나의 기념품으로 초충도 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큰 것은 30부 작은 것은 50부를 구입하는데 70만원 그렇게 하면은 잔액이 235만4,000원이 남고 이초충도도 기념품을 안 하면 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을 금년에 절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단 이상에서 쓰는 기관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243만원이 남았지만 실지 예산 잔액은 94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20% 절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1,296만원이 절감이 돼 가지고 947만원하고 업무추진비 잔액이 절감 600만원하고 599만7,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년간 648만원을 절약하고 357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입니다.
총괄인데 이것은 위원회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째, 의장님 예산액이 1,380만원입니다마는 276만원을 절감하고 1,100만원 선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4만5,000원을 지출하고 119만5,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부의장은 600만원이지만은 년간120만원 절약하고 480만원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341만3,000원을 쓰고 지금 현재 13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위원회도 420만원이지만은 84만원을 절약하고 336만원에서 225만3,000원을 쓰고 110만7,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420만원 중에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총무위원회는 69만원1,000원이 남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51만7,000원이 10월말 현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년말까지 회기전체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판단은 12월말까지 다 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전체가 3,240만원이지만 1년 절약이 648만원하고 실지는 2,992만원을 가지고 2,284만원을 집행하고 357만3,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의장님은 127만원이 남게 되고 부의장님은 10월말 현재 50만원, 운영위원회에서는 66만원, 총무위원회 58만3,000원, 산업건설위원회 56만원이 10월말 현재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쓰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여기서 참고로 업무추진비중에서 10월말 현재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119만5,000원이 남게 되는데 11월달에 집행이 축하화분 50만원, 기념품 10만원, 증정품 30만5,000원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 상태는 22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지금 현재 138만7,000원이 남았지만 11월달에 간담회 한게 60만5,000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게 78만2,000원이 실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10만7,000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달에 간담회 두건 해 가지고 75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상태는 35만7,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11월 간담회에 40만원 쓰고 20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51만7,000원이 남았지만 11월달에 지출된 것이 112만원 정도 지출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0만1,000원이 남아 있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자료에 있는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第107回 - 運營委 第1次)
내드린 자료 뒷면에 보면은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씩 나가는 것은 매달 나가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회의수당도 생략하고 여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3,401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여비는 211만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10월6일날 부의장님이 일본 지지부시를 방문할 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190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개인별 출장, 개인별로 출장을 가는 경우하고 위원회 단체로 가는 출장으로 했습니다.
총 8건에 단체가 1,023만7,000원 개인별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15건에 16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7,902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구분해서 의원 간담회 및 행사비는 총 63건에 4,613만3,000원, 축하화분 및 조화 48건에498만4,000원, 각종 행사시 기념품 및 격려금품에 1,431만5,000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아니고 외부인사와의 간담회에 쓴 돈이 699만7,000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들어간 돈이 65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37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첫 째, 업무추진비가 2,002만3,000원인데 의장님 앞으로 쓴 업무추진비가 984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 110만6,000원, 축하화분.조화에 228만원, 기념품.격려금 72만1,000원, 외부인사간담회 9회 67만원, 국제교류관련 행사에 7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출한 돈은 341만3,000원, 기념품 및 격려품에 69만9,000원, 외부인사와의 간담회에 271만4,000원, 다음은 운영위원회 건입니다.
10건에 225만4,000원, 총무위원회 26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 간담회에 112만3,000원등 18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2,234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의장 앞으로 된 활동비는 977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부의장은 43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27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277만7,000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비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째, 공통업무추진비 잔액이 5,597만3,000원이 남았는데 실지 잔액은 4,247만3,000원으로 봐 주셔야 합니다.
거기는 예산을 1,350만원을 절감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247만3,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지출예산액이 1,395만5000원이 또 나갑니다.
105회 106회 지난번 임시회에 한 번 드시고 이번 정기회 식대가 약 2,682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년말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라든가 중국형주시방문단 100만원 이것은 11월에 지출한 돈이기 때문 에 들어 갔습니다.
길림성방문단에 199만9,000원 기타 앞으로 있을 행사기념품 등에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년말 격려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기념품이 나가는데 한 60만원 쓰고 저희들이 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아닌데 의회 하나의 기념품으로 초충도 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큰 것은 30부 작은 것은 50부를 구입하는데 70만원 그렇게 하면은 잔액이 235만4,000원이 남고 이초충도도 기념품을 안 하면 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을 금년에 절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단 이상에서 쓰는 기관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243만원이 남았지만 실지 예산 잔액은 94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20% 절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1,296만원이 절감이 돼 가지고 947만원하고 업무추진비 잔액이 절감 600만원하고 599만7,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년간 648만원을 절약하고 357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입니다.
총괄인데 이것은 위원회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째, 의장님 예산액이 1,380만원입니다마는 276만원을 절감하고 1,100만원 선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4만5,000원을 지출하고 119만5,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부의장은 600만원이지만은 년간120만원 절약하고 480만원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341만3,000원을 쓰고 지금 현재 13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위원회도 420만원이지만은 84만원을 절약하고 336만원에서 225만3,000원을 쓰고 110만7,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420만원 중에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총무위원회는 69만원1,000원이 남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51만7,000원이 10월말 현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년말까지 회기전체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판단은 12월말까지 다 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전체가 3,240만원이지만 1년 절약이 648만원하고 실지는 2,992만원을 가지고 2,284만원을 집행하고 357만3,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의장님은 127만원이 남게 되고 부의장님은 10월말 현재 50만원, 운영위원회에서는 66만원, 총무위원회 58만3,000원, 산업건설위원회 56만원이 10월말 현재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쓰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여기서 참고로 업무추진비중에서 10월말 현재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119만5,000원이 남게 되는데 11월달에 집행이 축하화분 50만원, 기념품 10만원, 증정품 30만5,000원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 상태는 22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지금 현재 138만7,000원이 남았지만 11월달에 간담회 한게 60만5,000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게 78만2,000원이 실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10만7,000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달에 간담회 두건 해 가지고 75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상태는 35만7,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11월 간담회에 40만원 쓰고 20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51만7,000원이 남았지만 11월달에 지출된 것이 112만원 정도 지출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0만1,000원이 남아 있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자료에 있는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第107回 - 運營委 第1次)
○崔錫卿 委員 절감 20%를 명목상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議政係長 金喆來 그것은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아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0% 절감하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
실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다 20%씩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다 20%씩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절감한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됩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년도에 따로 편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년도에 따로 편성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 돈을 묶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20% 절감해서 갖다 주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해년도에 돈을 제대로 쓸 것이 아닙니까!
1년간 다른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해년도에 돈을 제대로 쓸 것이 아닙니까!
1년간 다른일을 못 하잖아요.
○李基道 委員 이기도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럴 때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해 가지고 숫자가 많은데 위원회 별로는 위원회대로 하고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간담회 3건 5건 이런 것은 전체 간담회 숫자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럴 때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해 가지고 숫자가 많은데 위원회 별로는 위원회대로 하고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간담회 3건 5건 이런 것은 전체 간담회 숫자입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이 있는 간담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李基道 委員 예.
○議政係長 金喆來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부르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서 전부 지출했고 부의장님도 의원님이 몇 분 오셔가지고 식사하러 갈 때 실제 간담회는 아니지만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식사하는 것은 부의장쪽으로 간담회를 해서 처리합니다.
의장님이 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부르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서 전부 지출했고 부의장님도 의원님이 몇 분 오셔가지고 식사하러 갈 때 실제 간담회는 아니지만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식사하는 것은 부의장쪽으로 간담회를 해서 처리합니다.
○元熙駿 委員 정회를 하고 합시다.
○議政係長 金喆來 예, 맞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우리 의정활동비 여비에서 나가면 어떻합니까?
○議政係長 金喆來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어 가지고 일부 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부의장님이 가실 때 집행부 예산에서 가져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야되는데 부의장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여비문제가 경리계에서 지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예산에서 의원이기 때문에 시 의회에 있는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지지부시 가는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으로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전체가 직원들 가는 것도 집행부 예산으로 한 것이 다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의원님 수행여비도 저희들의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부의장님이 가실 때 집행부 예산에서 가져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야되는데 부의장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여비문제가 경리계에서 지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예산에서 의원이기 때문에 시 의회에 있는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지지부시 가는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으로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전체가 직원들 가는 것도 집행부 예산으로 한 것이 다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의원님 수행여비도 저희들의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慶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