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1월24일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11월24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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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번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리설치에 관해서는 리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리 설치에 관한 조문의 삭제와 통반장의 위촉자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연령과 여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통반장 임명의 폭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리설치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강릉시통반설치조례로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리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시반과 농촌반의 설치기준을 30가구로 일치시켰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촉기준을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 이하의 자,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통내 반장 과반수 이상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반장의 위촉기준은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자로서 반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명예반장을 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둘 수 있다로하여 읍면동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규정된 통반장의 임무는 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번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리반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하고 통리반설치조례에 중복 명시되었기 때문에 통리반설치조례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에 맞게 반장을 삽입 포함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통리반장의 지도감독자를 지정하고, 통리반장의 업무를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및 반적부관리, 지역개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리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4조와 중복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므로써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위원의 정수를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을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부 조정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늘려 동행정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는 당연직위원에 시의회의원을 포함하고 4-H회장, 예비군중대장, 파출소장, 동사무장을 제외시켰으며, 위촉직 위원수를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서기를 사무장에서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제228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개발위원회 위원수를 축소하고 당연직위원 중 4-H 회장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 리 개발위원회 위원수를 25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중 4-H 회장을 삭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번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사무위임조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에서 강릉시사무위임조례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자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1을 상위법령과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였으며 그 내용은 현행유지는 인장업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등 12건이 되겠으며 개정은 불용품 매각등 11건 폐지는 농가 비농가 증명등 20건 또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은 지방세 완납증명 등의 발급등 27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는 리설치에 관하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리설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통.반장의 위촉자격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반의 설치기준을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구분없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강릉시통.이.반설치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본 조례로 일원화 하고 통.이.반장의 업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지난 10월17일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바 있는 사항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개정되는 통반의 구획기준은 도시지역에서의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과 농촌지역에서의 가구수의 감소에 따른 통.반의 운영상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고 있으며, 통.반장의 위촉기준을 통장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반장은 관내거주로 25세 이상으로 한 것은 통.반장의 위촉의 폭을 넓히므로서 읍면동장의 지역행정 수행에 있어 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조례에서 50세 이상의 통장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를 위촉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 규정에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개정으로 삭제되는 통.리.반장의 임무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기존조례에서 나열되지 아니한 당연직 위원의 내역을 명시하고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기존조례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15인 이내에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는 위원의 수를 20인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위원의 수에 있어 읍은 30인, 면은 20인 내외로 전과 같이 하고 위원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를 내외로 하는 것은 정수 초과우려가 있으므로 이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당연직위원으로 시의회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동새마을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통장대표 3인 내지 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촉위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있는 바 조례 제2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5인 이내로 한다의 기존 조례중 위원 정수 25인을 20인으로 조정하여 위촉위원의 위촉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동개발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며, 98년도 예산에 읍은 30인, 면과 동은 각 20인에 대하여 년간 4회에 한하여 수당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2년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통합 당시에 조례가 이것이 통합이 될 때에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96년말에 작년 말에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전부 리장한테다가 해촉통지서를 12월20일경 되어서 12월말일자로 해촉통지를 하면서 다시 통리장을 추천해라, 언제까지 추천해라 해서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재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그건 사표를 내는 문제가 아니구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해촉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우리가 보통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만으로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이 농촌과 도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농촌에는 사실상 젊은 분들이 안계십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상한선을 65세로 했고 농촌을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한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건 조례안에 61세면 61세를 넘으면 위촉을 못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그게 현실과 조례가 맞지 않고 농촌에는 60세로 하다 보니까 이장을 구하기 어렵고 할만한 사람 보니까 나이가 넘어서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조금 5세를 늘렸습니다.
대개 농촌에 기준해서 65세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면 물론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조금 통하고 리하고 구분해서 연령을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게 법상으로는 당연히 임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는 관례입니다.
과거에 우리 농촌의 관례가 1년이 되면 모곡을 해 가지고 이장을 주고 동네에서 한 번 잔치를 하고 다음에 이장을 할 사람을 뽑고 이래 했던 것이 농촌마다 하나의 특색있는 관례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법적으로는 규정을 해 놨지만 부락에서 총회 이것도 총회를 열어야 되니까 총회에서 A라는 사람이 1년 했으니까 다음에는 누구를 1년 또 시키겠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꼭 2년이라고 꼭 임기를 2년 채우라는 그것도 아니고 또 임기가 2년되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1년을 하고 본인이 하기 싫다면

○총무과장 김오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동에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지침을 별도로 내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김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의 거주이동, 다시 말해서 전출입시에는 리, 반장을 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것이 지금 시내 통반장들의 자기 생업과 관련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전출자, 또는 전입자고 통반장을 몇번 수차례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장을 못받아서 전입신고 내지 전출신고를 못하는 예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리, 반장 경유하는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 조례상에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을 통리반장이 파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데가 전출입시에 경유는 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리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적부를 유지 기록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옛날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이동시에는 통반장 경유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상황파악 및 반적부 관리라는 것이 그전에는 없던 사항을 넣은 이유가 통반장들이 동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주민등록표를 보고 관리를 해서 그걸 좀 해 다오 하는 것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전달 이런게 누락이되고 빠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걸 통반장이 되면 이걸 좀 관리를 해 다오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걸 넣은 이유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로 건의를 해 봤는데, 저희들 뿐 아니고 타시군도 했는데 전체적인 국민의 편익도모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되고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갖다 넣어 가지고는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없던 사항을 삽입했던 이유는 통반장님들의 의무이행을 강제성을 약간 부여해서 지역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겠금 길을 터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건 현재 법규가

○총무과장 김오경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상으로 해서 통리장한테까지라도 지역주민이 전입이 되었을 때 월 1회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항이 현재까지 없고 단 신고를 했을 때에는 현재 주민등록법에 보면 전입이 왔을 때에는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통리반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된 주민들이 통리반에 가서 신고를 안하니까 전에처럼 전출입할적에 도장을 안받으면 안되는 상황이면 할 수 없이 갔는데 이제는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그냥 산단 말이예요.
그게 주민등록법에 보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통리장에게  신고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하니 강제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조치사항이 없고 그냥 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적부를 관리해야 되고, 상황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월1회 정도 취합을 해서 통리장에게 전입간 사람, 전출간 사람을 통보를 해 주도록 길을 트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어재옥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장이나 통장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통리장 회의가 있고 해서 가면 읍면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색인부 있습니다.
색인부 몇장 안됩니다.
자기 통리에 몇장 안됩니다.
두 서너장밖에 안되요.
그것 탁 까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리장을 제대로 제몫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반적부라는 건 통리장이 반에 세대주 명부를 죽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 전화번호부 하고 세대주 성명 하고 가족수 하고 이런 직업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한 명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반적부라는게 반원 명부인데
(곽기웅위원장, 정석철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경래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내곡동에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뭔 이혼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우리 롤라스케이트 대회 할 때 자원봉사자 영어 통역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내곡동에 사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데 이 여자가 한 번 집을 나가면 3개월씩 집을 비우고 안들어 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통장이 가보면 맨날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없나, 몇번 가봐도 문이 잠겨 있으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 버립니다.
편지는 문틈에 끼워 놔도 맨날 가보면 그대로니까 그래서 말소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말소를 했다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예.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저가 알기에는 주민등록법에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편의상 농촌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이다 뭐 하다 얘기하기에 앞서 현재 주민등록법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지말라고 지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게 반적부 양식이 있는데 읍면 리통반장님들이 반적부 양식을 내줘가지고 성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하니까 면사무소 가서 반에 주민등록등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반적부에 보면 그 세대수 몇 명 세대주 누구 가족 몇 명, 그다음에 직업 뭐고 전화번호 몇번 이런 것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완전히 파악이 안되니까 완전 파악하기 위한 반장님들의 그건데 그건 현재 저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게 저희들 원칙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통리장한테 내가 주민등록 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강제법이 아니고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안해도 제제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안해도 어찌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반적부 관리가 안되고 도저히 농촌동은 빤하지만 시내동은 아파트 많은데는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게 파악이 안되니 우리가 이번에 새로 거주지 이동 하고 반적부 관리를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 강제를 해 놔봐야 상위법에 위배되고 안되니까 강제성을 부여를 못하는거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건 지금 통리반장들이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이런 것이 다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의 흐름이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 편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해 줍니다.
자기 귀찮게 하는 것은 아주 싫어 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경상도에서는 안그런데 왜 강릉에 오니까 그러냐고 항의도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조례 제3조에 보면 구법이나 신법이나 개정안이나 전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외라는 것은 사실상 이내라고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외로 했을적에 예를 들어서 20인이 초과 되어서 25인이나 되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외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김오경  4회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1회에 5만원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예.

○총무과장 김오경  그것은 우리가 정원수를 20인이내로 한다고 가결 하였습니다마는 15명이라는 것은 당연직을 줄였고 그 다음에 위촉직을 1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읍면동장님이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15명이내에 위촉을 해서 하는데 꼭 15명을 해라 10명을 해라 5명을 하라 그러는 것이 15명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 개발위원을 읍면 동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한 주요골자가 과거에는 당연직이 많다보니까 동장들이 재량권이 적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잘하고 동네를 위해서 헌신해서 개발위원으로 시켜야 되겠는데 위촉은 동장이 할 때는 인원수가 5명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는 길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이 개발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15명을 늘린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동장은 일하기가 좋아졌고 또 동네에서 일 잘하고 동네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개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출소장이나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장을 개발 위원으로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당연직을 뺏을 뿐이지 동장 이 사람들을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읍면동장에 파출소가 다 있는데가 있고 4H 회장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당연직으로 넣어 놓으니까 그 다음 위촉직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4H회장이 있고 파출소장이 있는데 저는 파출소장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당연직이 없는데는 아무리 당연직 해 보아도 4H없고 파출소가 없는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관내 파출소가 있으면은 파출소장을 개발위원으로 임용해서 위촉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동장을 개발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겁니다.
그리고 개발위원도 동장들이 지역대표도 뽑을 것이고 또 직능대표도 뽑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할 것이지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한 동에 다섯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촉할 때도 위원님하고 절대적으로 상의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오경  골자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비군 중대장, 파출소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에서 빠졌으니까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연직에서 삭제하고 위촉직에서는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해서 개발위원을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읍면동장 회의때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직능단체별로 골고루 개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개발위원들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강릉시 각종위원회 시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3조에 일비지급규정에보면은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개발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중앙협의회에서 이것에 운영비가 나가면은 거기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시비에서는 안나가는 것을 압니다.
현재까지 개발위원회하고 리장하고 수당이 이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리장은 통리반장 시비변상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각종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설계심사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했을 적에 이 규정에 의해서 시비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원래 각종 위원시비변상은 예산에 섰을 때만 주는 겁니다.
예산에 안서면은 규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수당문제는 이것이 과거에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개발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도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총무국장 최선욱  위원실비변상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규정은 있어도 안 줄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안세울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안주면은 굉장한 역작용이 올 것 같고 주는 대신에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회에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끔 뭔가 동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끔 동민들이 봤을 적에 바람직한 조직이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줬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김오경  그것이 강릉시에서는 안줬다가 통합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 명주군에서는 줬고 강릉시는 안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하니까 거의 90%이상이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줘야된다는 의회 예산 승인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수당을 보니까 어떤 동에는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개발위원하고 무슨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총무국장 최선욱  동마다 다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수당지급조례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교수초청 강사수당도 개인별 통장에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자금지출이 개인한테로 가는 것은 개인통장구좌로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2/3가 회의수당이 지급되면은 다시 거두어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걸 가지고 수당을 개인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오경  저희가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전에 강릉시 개발위원회는 거의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부터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받으면은 책임감이 달라지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울 적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전국 실태조사를 해도 90%이상 지방자치제에서 지급하고 있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은 취지가 동은 20인데 리가 25인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동이 20명인데 어떻게 리가 25명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동과같은 수준으로 2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4H도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만 뺏을 뿐입니다.
있으면은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지방세결손처분은 현재 5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인상 했는데 결손처분은 여러가지 결손처분의 요건을 갖추어야지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거의 90% 지방세결손처분하는 건수 중에서 90%가 행방불명입니다.
주민등록 전부 조회를 해도 찾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5년이 지나면은 민법에 있는 시효만기로써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90%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업무는 동은 지금 안하지만은 읍면에는 세무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방세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온 것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의미로 보면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과연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내용은 읍면장이 더 잘압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읍면장이 이렇게 결손처분사유서를 붙여가지고 시장한테 보내면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대개 시효소멸이 90%이상 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시유잡종재산대부 허가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당초에 관계부서에서는 동까지 대부허가업무를 동에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읍면에는 과거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각종대장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과거 군때의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이것을 읍면장한테 위임했다가 도로 뺏어온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평수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대부할 수 있는 잡종재산에 한 해서만 대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동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안된다고 이래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조례에 있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계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검침과 전부다를 관리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량을 측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것은 설명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조례원안에는 계량이라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인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사업추진에 필요한 신축경비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월드컵 경기장건립사업추진을 위하여 막대한 신축경비 확보가 지난하여 내무부장관에 98년도 지방채발행 승인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에 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에서 기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금액은 30억원으로서 이율은 연리 8%이며 3년거치5년간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예정일은 98년4월이며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은 부지 16만7,000㎡이며 경기장수용인원은 4만5,000명으로 총사업비가 1,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보면은 97년 이전이 토지매입비등 72억1,000만원, 98년도가 325억원, 99년도가 363억원, 2000년도가 265억원, 2001년도가 260억, 2002년도가 14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283억원으로 21.8%이고 도비가 390억원으로 30% 시비가 520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민자유치사업 107억원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 지원규모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은 3년거치5년 균등상환계획으로 98년도 4월경에 차입하여 2005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간 이자는 14억4,000만원이며 연도별로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의 98년도 지방채발행 승인범위안에서 기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2년월드컵경기장 건립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장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3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종합체육시설건립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30억원을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에서 연리 8%에 3년거치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1,300억원중 520억을 시비로 부담예정이고 이 시비는 대부분을 기채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월드컵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강릉시의 현재 채무상황을 볼 때 채무액의 증가와 단기상환에 따른 시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월드컵유치는 한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일단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은 성공이 됐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15개 도시가 서로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컵유치가 물론 지방의 자치단체의 형평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이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뿐 다른측면은 전부 긍정적인 측면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수치분석은 해 본바가 없고 거기에 따른 SOC사업이 지금 월드겁유치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발표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SOC사업이 별도로 계획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드컵이 강릉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SOC사업이 정부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나 동해 고속도로 4차선도 월드컵유치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드컵 유치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SOC사업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7번국도를 다시 4차선으로 남쪽으로 가는 것을 확장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강릉～원주간 고 속전철이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외에 어떤 여기에 주문진항이나 옥계항을 더 확장을 해서 관광항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SOC사업에는 전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은 우리가 세계 각종언론이나 홍보가 월드컵 개최도시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됨으로써 강릉이 세계속의 강릉으로 일단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 다시 말해서 강릉이 맑고 깨끗하고 유적이 깊은 도시로서 외국관광객들이 강릉을 찾을 수 있는 충격적인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효과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유치결정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2월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그 얘기가 아니구요, 최진안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회기안에 심사를 일단 중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