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7분)

---

○위원장대리 권혁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주문진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섭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하고 주문진 보건출장소 하고 같이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습니까?

○이기도 위원    보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이기도 위원    언제 이게 떨어 졌습니까?

○이기도 위원    언제 떨어졌습니까?

○이기도 위원    몇일간 떨어 졌습니까?

○이기도 위원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미리 구입하셔야지,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면 싸게 하는데 시중에서는 한 번에 얼마씩 받습니까?
8,000원씩 받아요?
얼마 받아요?

○이기도 위원    보건소에서는 5,000원씩 받죠?

○이기도 위원    그건 애들이고

○이기도 위원    약을 제때 구입 안 해서 손해가 많잖아요.

○이기도 위원    보건소 신축사업은 얼마나 진행하고 있어요?

○이기도 위원    감정 다 끝났습니까?

○이기도 위원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했지요?

○이기도 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뭐지, 296페이지

○이기도 위원    318페이지 민간위탁을 하는게 민간위탁금이 자금이전이죠?

○이기도 위원    자본이전이 아니냐고요.

○이기도 위원    우리가 방역소독하는 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이기도 위원    우리 관내 간이 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간이 상수도가

○이기도 위원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 상수도 불소사업 기초조사하는 것은 전부 다 합니까?

○이기도 위원    주문진만 한다

○이기도 위원    요 몇일전에 송정에서 농부 한명이 사망한 것은 무슨 병인지 밝혀 졌어요?

○이기도 위원    유행성 출혈렬이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데 이걸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보건 행정은 그러면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대로 가실 겁니까?
확실한 병명을 알아 가지고 농부들이나 뭔 대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대처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도 위원    이번 회의 기간에 알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

○권혁돈 위원    소장님, 권혁돈위원 입니다.
313페이지요, 가족계획간사활동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족계획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간사 활동비라고 했는데 직원이 간사로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혁돈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죠?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가 25명에 대해서 11만5,000원씩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0페이지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월액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 거기 기 상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김종필 위원    월액여비가 97년도에도 정액으로 서있었던가요?

○이기도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소장님 추가해서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섰다고 했는데 어디에 전년도는 어디에 예산이 섰어요?
310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김종필위원님이 물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김종필 위원    여비가 없다고 했는데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 여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월액여비가 1인당 11만5,000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 있는데도 왜 없다고 합니까?
분명히 3,068만5,000원중에 여비가 1,5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299페이지 30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 그 중에 3,068만원중에 보건소 여비가 1,200만원이 삽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310페이지에 월액 여비가 11만5,000원씩 별도로 매월 25명에 대해서 계상된 이유가, 지난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묻는데

○왕종배 위원    소장님 이 월액여비를 쓰면서 월액여비 지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읍면상황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월액여비를 세울 때 지급기준이 뭡니까?

○왕종배 위원    예산계장님 월액여비가 읍면동 근무자한테 월액여비 그냥 세우게 되어 있어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목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인데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하고 보건지소에 15일 이상 갈려면 계속 문닫아 놓고 근무 안합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니 한달에 15일 이상 가정방문이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문을 닫고 가정방문이나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지소요원이 3명이면 3명만 지급기준으로 해서 줘야지 왜 15명이 됩니까?

○왕종배 위원    3명이 다 출장을 간다는 얘기예요?

○왕종배 위원    그럼 교대해서 가게 되면 45일을 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왕종배 위원    계산상으로가 아니라 그건 소장님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앞에도 여비라는 규정이 관서당 경비에 여비라고 해도 보건지소도 보건소 산하에 똑같은 직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지소에 직원이 틀리고 보건소에 직원이 틀립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어디 어디 3개입니까?

○왕종배 위원    6개소면 3명씩 있다면 18명으로 세워야지

○왕종배 위원    말을 그렇게 자꾸 바꾸면, 조금전에 3명씩 있어 가지고 1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종배 위원    진료소는 몇 개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진료소는 인원이 1명이죠?

○왕종배 위원    저희가 여비를 안 주자는게 아니라 주는데 여비를 계정한 과목이 지침서에 보면 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상담요원이나,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도 여비라는 총괄적인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나가든지 총괄적 여비가 1,200만원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혼자서 주야없이 동네에서 부르면 가고 숙직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하는데
도 있는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이걸 요구해야지 맹목적으로 위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라는 명목이 있고 안가는걸 충분히 이걸 다 쓰는 것이고, 저희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결산서에 보면 관서당경비 쪽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96년도에 4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과다 경비를 목적도 없이 무조건 많이 세워놓고 그냥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보건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총괄적인 강릉시 결산을 봤을 때 그런식으로 하니까 물건비고 이전경비고 11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작년도 대비해서 뭐하고 지침이 바뀌면 인위적으로 더 받을게 없나 하고 내려오면 그걸 프러스 하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겠다는게 우리 위원들의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총괄적인 문제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풍족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려운데 인원이 3명 2명 있다고 하면 3명씩 한다고 해서 6개소면 하루에 한달에 1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 보건지소에는 1명만 근무하고 둘은 맨날 상담하고 출장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주문진 보건지소에 관할이 그러면 보건지소가 6개면 주문진 보건출장소는 뒤에 여비하고 관서당 경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관서당 경비는 주문진출장소만 사용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문진 출장소는 출장소나 보건소는 여기에 나온 관서당 경비만 사용하는것이고 지소는 월액여비를 가지고 관서당 경비를 대치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홍섭  왕종배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계장이 왔으니 예산계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죠.

○왕종배 위원    정액적인 여비는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정액여비를 계상하면서 지금 얘기한게 3명이 15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명이 15일을 전부 세우면 2명 있든 3명 있든 15일이면 3명 있는데를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5일이면 45일 아니예요, 그러면 한명만 있고, 보건 지소라는 것은 긴급이나 위험한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보는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명 정도는 상담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이거는 관서당경비 위에 경비에서 더 풀어서 그쪽에 경비로 지소에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분명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분리를 자꾸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건 보건소면 보건소 주문진 출장소든 지소든 뭐든 그 위에다 같이 묶어 줘야지 원칙 아니예요?

○위원장 최홍섭  예산계장,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 월액여비를 이렇게 하면 진짜 3명이서 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출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지말고 차라리 줄려면 관서당경비에다가 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김종필 위원    이 문제는 예산 지침으로 봐서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15명이 사무실을 다 비워놓는 그런 논리에서 한게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러면 관서운영비에서 여비를 계상을 못한다면 보건소 관할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러면 정원에 여기에 나온 정현원 보건소직원을 68명인데 68명을 다 계상을 안하고 이것 빼고 했다는게 아니예요.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직원은 빼고 계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예요?
그것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뺐어요?
그 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정원에 똑같은 지소에 과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같은데 우리 청원 경찰들 많죠?
기능직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런 여비를 지금 거의 분리해 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같은 직원들의 여비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게 하느냐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소장님 잘못알았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현정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세우는데 과거에는 고용직이고 뭐고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좋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했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고 이런 잘못된 것을 의회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옛날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할 당시에 다시 의논 하구요, 다른 질문 하십시오.

○최종황 위원    보건소에서 수가조정은 기준에 의거해서 수가조절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보건소 수입을 보면 경상경비에서 5억인가 밖에 안된다고, 재정지출 수요면에서,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한달 들어가는 약값이 그것도 그 이상 못받게 수가조정에서 정했겠죠, 약값이 싸니까 일반 의식이 그것은 애 과자값도 못한데 뭔 효용이 있겠느냐는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예방접종 문제는 거의다 보면 병원을 가는 거라, 그러면 예방접종 수수료의 수가가 우리가 약품을 파는 수가보다 수입면에서 보면 고가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그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줘 가지고 예방접종을 어린애도 몇가지 예방접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일반병원을 안가고 보건소로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리고 약값이 상당하니까 병이 효용을 보겠느냐는 인식이 많고, 그러니 그 약을 좀 고급화 시켜서 일반에게 병이 듣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은 봉사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수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어디까지나 수가조례를 비싸게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어느 채산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봤구요,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 말하자면 기능직이죠.
기능직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직 하는 여직원들이 너무 고령화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건소가 흐지부지 했을 때 적당히 그야말로 어떤 자격기준으로 미달되는 그런 사람도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정기대학을 받은 젊은 신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서비스 면에서 더욱 시민들한테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고령화 시대에 옛날부터 있던 이러한 기능직들이 과연 신시대 사람들을 다뤄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청간부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들어 왔어요
물론 그 당시는 남편의 힘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무가 나태하고 제대로 근무를 못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시에 간부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느라고 인사조치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령화된 그러한 인사를 새롭게 신 교육을 받아 들인 젊은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볼적에 보건소에 시 간부들 부인들 몇이 있죠?
공무원들 부인이 와서 근무하는게 제도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적당히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근무해, 새로운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할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에 사회는 그야말로 빠른 걸음으로 바뀌는데 행정을 답보상태에서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되고 능률이 올라가겠느냐, 이 문제는 예산과는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홍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같은 여비 규정인데 보건출장소는 기관운영비를 부서운영비에 역시 여비에 8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을 별도로 여비를 줍니까?

○김종필 위원    분명히 없다고 하셨죠?
330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인당 10만원씩 해서 18명에 12개월동안 이러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외에는 여비 보조가 없다 했는데 여기는 1인당 월정액으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필 위원    예.

○최돈한 위원    소장님 유행성 출혈렬 백신 효과가 몇 개월 동안 갑니까?

○최돈한 위원    실지 우리가 예산세워 놓은 것 만큼 시민들이 와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리고 여기 약품이나 예방주사 약값은 추정치이지 금년에 약품회사 하고 계약을 해 봐야 아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죠?

○최돈한 위원    그런데 보건소나 출장소나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3,000원 짜리도 있고 3,400원짜리도 있고 유행성 출혈렬 같은 것은 7,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지소는 7,700원으로 서 있고 이렇게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돈한 위원    일괄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러면 출장소나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약값은 똑같은 일괄구입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통일해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상수도 불소투입장치 설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비에

○최돈한 위원    이건 보건소에 먹는 물만 하는 겁니까?

○최돈한 위원    주문진 상수도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최돈한 위원    홍제동 상수도에는 설치 되어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지금 홍제동 상수도 원수하고 연곡에 상수도 원수하고 불소함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뭣 때문에 여기는 안하고 저기만 합니까?

○최돈한 위원    여기는 불소함량이 높고 저기는 낮다고 하면 저쪽만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하고 같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저기는 2001년도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곡정수장에다 불소를 시급하게 금년도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거죠,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상수도 불소화 사업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찬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학계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했죠?
그런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다른 책자도 보고 했는데 반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 하고 있던 시군에서 그걸 폐지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금년에 한다는 것은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그건 있겠죠.
주문진에 작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강릉 홍제동 상수도에 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돈이 지금 1억 시설비 하고 1억1,000인가 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최홍섭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만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시군 자치단체별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저보다도 소장님께서 더 잘아실텐데 지금 우리가 굳이 지금 명년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그때도 저는 결론을 2001년에 우리 상수도가 그때 얼마가 됩니까?
10만톤, 11만톤 인가요?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돈한 위원    소장님 불소투입의 농도가 너무 높아도 인체에 해가 되고 있는데 농도는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를 다 냈습니까?

○최돈한 위원    측정이 아니고 거기다가 불소를 투입하는 것인데 거기다고 농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에 데이터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비는 있는데 약품구입비는 안섰지 않습니까?
불소 약품 구입비

○최돈한 위원    추경보다도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이 기계를 필요없이 먼저 세웠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획실에 예산요구할 때 세우지 말든지 세울려면 약품 구입비를 같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약품구입도 되고 기계 설비를 해야지 기계설비만 하고 약품이 구입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어서 되겠습니까?

○최돈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대한 기계설비를 해 놓고, 시민구강에 좋다고 하면 아무래도 빨리 사용하는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요구를 하실 때 같이 구입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같이 구입이 되어야지 설치하고 기계를 놀려 둘려면 내년도에 가서 기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기계설치만 해 놓고 약품구입 못하고

○최돈한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주문진 지소에 지하실 폐보일러 철거비가 300만원 섰는데 지금 보일러 하나 뜯어 내는데 300만원씩 듭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돈한 위원    보일러가 몇평을 카바하던 보일러입니까?

○최돈한 위원    가정집도 큰집은 50평이 넘는데 가정집 같은데 배관 말고 보일러만 설치한다고 하면 300만원이면 보일러 설치하고 설치한 사람이 고철을 뜯어 무료로 처리해 줄텐데 어떻게, 고철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300만원씩 듭니까?

○최돈한 위원    사용 못하고 갖다 버리는 정도인데 버리는 인건비가, 가정집 정도면 50평 정도되면 300만원이면 사다가 설치해 주고

○최돈한 위원    보일러는 칼로리를 따지는데 우리가 대충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을때 50평 정도를 카바한다고 그러면 한 3, 4만 칼로리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 고철로 파는 것도 아니고 버려 주는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겠나 이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뜯어낸다고 그러면 또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돈한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는 난방대책은 뭘로 대치를 할 계획입니까?

○왕종배 위원    소장님! 유료·무료 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을 무료로 투약한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왕종배 위원    7,300명인데 일본뇌염이 이제는 끝났지요?
보고서에 보니까 미집행금액을 독감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서상에 307페이지에 무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1,000명이 있습니다.
또 아까 뒤에 국도비 붙은 단가하고 틀린 금액인데 똑같은 예산서가 올라 오는데 단가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314페이지에 보면 3,000원입니다.
이 단가가 307페이지 하고 314페이지 단가가 틀려요.
이게 약이 틀립니까?
국도비약은 조금 더 좋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올해 7,000명을 했는데 국도비보조에서 시비가 1,000만원 붙어 가지고 지금 1만400명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무료예방접종으로 또1,000명이 시비로 또 서 있어요.
이것은 올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국도비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올해 7,000명에 1만400명이면 우리가 70%밖에 시행을 못하고 지금 이 예산을 이중으로 이게 무료예요.
그러면 이 무료를 저소득가정 이런데 홍보를 잘 못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시민한테 돈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무료를 못한게 홍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안되어서 무료접종을 다 했는데

○왕종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7,000명하고 국도비보조 시비가 1만400명이 있는 것도 30% 인상된 예산이지요?

○왕종배 위원    그리고 시비에 무료307페이지에 340만원 1,000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홍보를 안하고 인원이 안되는 예산을 지금 시비가 특히 시민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 스럽게 얘기하는데 홍보를 못 했으면은 시비는 전부 무료쪽은 깎아 가지고 국도비쪽에다 하고 추경에서 홍보해서 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의 재정도 안좋고 이게 시민들의

○왕종배 위원    지금 유료는 얘기를 안합니다.

○왕종배 위원    6,000명을 했다 해도 7,700명이면 2,400명이 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편성 한게 근본적인게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이건 시민의 건강문제이고 가장 불우한 사람한테 정말 말 그대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마저 보건소에서 제대로 확보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부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보다도 홍보를 잘 못해서 접종을 못했다고 하면 근본적인게 홍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이중적으로 그렇잖아요?
앞에는 국도비가 붙은 시비에 일본뇌염이 있고 이건 순수한 무료예방접종이 시비로 또 1,000명이 서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뇌염 뿐만 아니예요
장티푸스, 유행성, 인플렌자, 간염 이게 똑 같은 계정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을 접종실태를 보면 거기에 미달하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해 놓고 접종은 적게 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적으니 지금 무슨 답변을 소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 7,700명인데 314페이지에 무료예방접종에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1,04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1만400명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를 접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료접종을 못 했는데 또 1,000명을 세웠다는 것은

○왕종배 위원    참! 나,  알았습니다.
답볍이 명답이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최종황 위원    보건소에서 금년도 이 보고서에 보면 11월말 현재 어떻습니까?
진료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최종황 위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 에 보면은 97년11월말 현재 보건소 전체수입이 7억7,700인데 금년도 세입을 6억5,000을 계상했지요?
그럼 1억2,000의 캡이 생기는데 앞으로 12월달에 추가요인까지 하면 금년도 실적이 한 8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을 1억2,000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Ⅴ歐??

○최종황 위원    그럼  금년도 진료수입이 지금 11월말 현재 7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거한 수입이 아닙니까?

○최종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에 왜 6억5,000으로 줄여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최종황 위원    세입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시킬 구구를 해야지 세입을 줄여놓고 왜 보건소 자체사업을 축소시킬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 예산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방 수가 수수료에 의거한 수수료는 보건소 무슨 잡수입이든 여하튼 전체 우리가 자체사업은 6억5,000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8억 이상의 수입이 올라왔는데 왜 세입을 6억5,000만원만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하면은 적어도 1억5,000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1억5,000을 수입을 더 잡아가지고 보건소 자체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수수료가 98년도 세입에서 수수료수입을 6억5,100만원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97년도 11월말에 8억 가까이 됐잖습니까?
그러니 한 1억5,000 정도는 세입에서 작게 잡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최홍섭  그 내역이 나오면 서면으로

○이기도 위원    소장님!  이 예방접종이 작년에는 국도비사업이 없었지요?

○이기도 위원    금년도 미지급한게 11월30일까지가 인원이 2만8,000명에 집행금액이 9,3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전염병이 여름에 많습니까?
겨울에 많습니까?

○이기도 위원    그러면 한달동안에 2만8,000명에 대한 9,300만원어치를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오지요?

○이기도 위원    연중사업을 제외하고도 도저히 인프라 같은 경우라든지 미집행한게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여름에 접종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9,300만원을 감안할 때는 유료·무료 할 것 없이 무료 접종을 해도 국도비 사업만 하면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도 위원    우리 자체사업도 유·무료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기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접종이라는 것은 무료접종이 똑 같은 시약에 똑 같은 병명에 유·무료 접종이 있으면 누가 유료접종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기도 위원    무료접종은 그렇다 하더FK도 유료접종은 안오면 소장님이 팔을 끌어다가 접종을 할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오면 팔을 끌어다가 강제로 접종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도 위원    유료·무료 하지 말고 아주 무료접종으로 하란 말이예요.

○이기도 위원    누가봐도 총 예산이 지금 3억5,500에서 9,300만원을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1년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황 위원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최종황 위원    단가계약을 합니까?

○최종황 위원    보통 강릉시는 내정가격에 낙찰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최종황 위원    현재 우리 강릉시 대형약국에 가면 보통 자기들 표시된 금액에서 60%에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9%까지 올라 갔다는 것은 그 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낙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최종황 위원    그럼 그런 정도가 되면은 현재 약품구입비 예산액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가용재원이 나온다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오지요.

○최종황 위원    우리가 약방에서 사보면 60% 금액에 약을 사거든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도 장사가 되는데 우리가 진실한 경쟁입찰이라고 하면은 현재 책정된 예산에서 적어도 60%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갔다가 납품하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및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