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한봉석  분기별로 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른 심사분석을 합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왕종배위원님께서 세입이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목표액보다 추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세입목표 초과달성은 당초 목표액 결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액하고 또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액이 있고 이 세입이라는게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뭐 분기말로서 결정해서 넘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목표가 결정될 때는 이것도 회계연도내에 년말에 만일에 목표액이 달성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 해라야만 이게 결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결산이 되기 때문에 년내에 분기별로 예산책정은 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표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추가되는 것이 지방세에서 목표액 달성도 있겠지만 세외수입에서 목표액 달성이 초과되는게 많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매각도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결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바로 보셨는데 문제는 세입을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한다 그러면 세입부서에서 전액을 다 예산부서에다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세입목표로 봤다고 그러면 그 목표결정한 그 액만 넘겨주지 그 이상은 넘길 수 없는 것이 만일 결손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있게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만일 목표달성을 초과했다 그러면 년말이라만 그게 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이고 다 잔액을 예산에 편성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리고 또 과년도 미수금도 보면 잘 징수가 되는 해도 있고 안그러면 징수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좀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뭐 팔렸다 그러면 100억도 나올 수 있고 안팔리면 단 10억도 안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결산을 해 보면 이런 세외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기획실장 한봉석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세입부서에서 넘어오는 액수를 다 편성을 하는데 그런 세입초과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넘어오는 수입을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도 확실하게 미수금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목표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세입 초과달성한 것을 편성을 못하고 그 이듬해에 편성하는 예가 많은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그런 액수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하느라고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뭐 수송비니 피복비, 급양비 이런게 1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뭐 이런게 물건비에 속하는데 우리가 금년 넘어오면서도 10% 절감을 했고 또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산출 안했지요.
그렇게 되서 좀 집행이 덜 됐고, 그런데 그게 안됐으니까 다른 사업목적에 쓸 수 있는데 안썼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전경비도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게 있는데 이것도 또 10% 절감 방안에서 여유있게 좀 남겨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추경이나 이런데 사용 안 한 것은 연말에 결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추가지급이 가능한게 있는지 이런 등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그러니까 예산절감했다던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 그것을 절감한 예산 가지고 소요되는 사업에 충당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으니까 그냥 남아서 넘어오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 이게 기준경비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가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다 하고 그러니까 절감방안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데 당초부터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절감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절감한 것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은 뭐 예산잔액이 얼마다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장 한봉석  들어오고 나가고 그걸 예산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사분석을 하는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예산잔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 부서에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요.
집행잔액은 회계부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하고 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사업부서에서 집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지도는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관리는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게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사업부서에서 다 져야지요.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책임은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만든 안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협조하는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요구에서부터 예산편성 할 때 요산요구를 과다하게 했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0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100을 세워줄 때가 있고 또 50을 세워줄때도 있고 통제를 하지만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 이러면 사업부서의 책임이고 또 편성됐다 하더라도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든가 예산이 뭐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남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관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산부서도 책임이 있고 어디가 더 책임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기 보다 양쪽이 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다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과다편성을 안하고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걸 뭐 꼭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운영이 되고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한다 이러면 그 기준경비만 최소한도의 액이니까 최소한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용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방안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실제로 10% 삭감합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써야 되는데 못썼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좀 여유있게 남겼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좀 아끼는 측면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운용하다 보면 묘를 기하기 위해서 좀 남겨서 다음 해에 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생각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많이 남겼다 하는 거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기획실장 한봉석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예산편성 하는 계획에서 이걸 아끼는 차원에서 그걸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얼마 남았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기안에 사업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분석을 하지 않는다

○기획실장 한봉석  좋은 말씀인데 년내에 완결되는 사업은 다 나오는데 연간 계속사업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언제 얼마가 나오는지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지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두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세입과 예산현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96년도 같은 경우에 64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4억을 다시 추경에라든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것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입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약 9%밖에 증이 안되고 증이 많이 된 것이 세외수입에서 많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0% 이상이 증이 됐는데 이게 보통 마지막 추경을 10월달에 해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세입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땅 같은 것을 한 50억에 팔려고 하는데 안팔리는 경우도 있고 50억짜리를 팔려고 하는데 뭐 한 70억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잘 예측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어떤 시차에 의해서 수입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세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목표액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고 또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예측이 되는데 지금 세입별 예산현황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데서 차이가 있고 뭐 또 100%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도중에라도 세입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남는 세원을 추경에다가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마는 세입부서에서는 만에 하나 예산보다 세입이 적게 되면 결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세입재원으로 편성하는데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다시 말해서 물건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을 세워 줬는데 왜 집행을 70만원밖에 안했느냐 나머지 30만원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덜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예산계에서 추경작업을 할 적에 각 실국에다가 예산 불용액을 전부 뽑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면 보건소에서 예산이 이 과목에 한 50만원이 남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쓸 일이 생길까 하고 보고를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에서 조금 남는 현상이 있고 특히 물건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절감예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10% 이상은 절감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목표하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결손처분을 4,850만원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먼저 이 내역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안나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결손처분을 회계연도 말쯤이 되면 합니다마는 여기 보니 강제징수할 재산도 없고 또 납세자가 행방불명 되었다거나 죽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직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엄청난 감사를 받고 또 서류도 완전무결하게 갖추어야 결손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거나 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결손처분 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현재 지방세 시효는 5년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런 것은 취소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우선 부과 자체의 잘못보다는 징수상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거의가 전체를 못받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뭐 시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실지 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문제라든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문제라든가 또 뭐 보조금 계수가 정리가 안된 것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된 것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 하느라고 예비비를 한 3,900만원인가 쓰고 그 다음에 무장공비침투때 3억 한5,000정도 쓰고 하여튼 예비비 지출사유가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지출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지출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기간을 조금, 지출승인은 3월2일날 했는데 예산은 3월17일날 지출을 해 가지고 조금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지출승인이 되면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