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24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0時07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위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실과소별 심사에 있어서는 실국장 소장님으로부터 실국소별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위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실과소별 심사에 있어서는 실국장 소장님으로부터 실국소별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인건비 조정등 마무리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예산의 총체적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인건비 조정등 마무리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예산의 총체적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처 참조)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77억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43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3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81억5,500만원을 비교하여 보면 3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억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1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4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일반교부세에서는 10억2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세에서 북한잠수함 전시시설 및 문화원 신축비로 15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국비보조는 2억6,6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예산 8억700만원과 인건비삭감액 40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북한잠수함 전시시설 및 문화원 신축등 특별교부세사업을 계상하고 그외 자체사업, 경상사업비, 법정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역은 제안사유서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 변동없이 세출에서만 비도변경이 1건 있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97년도 최종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년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정리하고 비목에서 불합리한 예산 또는 부족한 예산을 보완함으로서 세출정리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에서의 신규사업 계상은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가 아니면은 가능한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97년도 사업을 98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에서 185건에 614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77억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43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3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81억5,500만원을 비교하여 보면 3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억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1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4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일반교부세에서는 10억2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세에서 북한잠수함 전시시설 및 문화원 신축비로 15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국비보조는 2억6,6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예산 8억700만원과 인건비삭감액 40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북한잠수함 전시시설 및 문화원 신축등 특별교부세사업을 계상하고 그외 자체사업, 경상사업비, 법정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역은 제안사유서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 변동없이 세출에서만 비도변경이 1건 있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97년도 최종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년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정리하고 비목에서 불합리한 예산 또는 부족한 예산을 보완함으로서 세출정리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에서의 신규사업 계상은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가 아니면은 가능한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97년도 사업을 98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에서 185건에 614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전부다 인건비가 금년도에 결원인원이 23명을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발령을 안하고 결원을 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수당하고 감액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수당하고 감액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崔鎭安 委員 20몇명이라고 했는데,
○企劃擔當官 崔燉卨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보수 이래 가지고 인건비가 전부다 한 9억2,000만원됩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그 25명은 내년도 계획이고 금년도에 나간 결원 이런 것은 엄청나게,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그것을 당초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시행하는 바람에 8억원이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되고 그런 내역으로 편성됐습니다.
○李慶來 委員 이경래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편성내역에서 건설분야에 관한 것인데 저희동 것인데 한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사실큰 회사인데 건축심의를 할 때에 강변도로를 자기들이 하는 조건하에서 잠정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그 후에 집행부에서 한라한테는 6억을 받고 현대한테는 1억 여기 4페이지에 내곡～회산간 강변도로부담금 현대에서 1억 받는 것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7억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겠끔 건축심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시에서 이것을 끌어안고 하다보니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민원 진정서가 200명씩 도장을 찍어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은 시에서 어물어물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때는 동네에 다가 각서를 써준 것도 있습니다.
이 길만큼은 현대하고 한라하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 각서까지 써 놓고는 돈을 미리받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급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편성내역에서 건설분야에 관한 것인데 저희동 것인데 한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사실큰 회사인데 건축심의를 할 때에 강변도로를 자기들이 하는 조건하에서 잠정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그 후에 집행부에서 한라한테는 6억을 받고 현대한테는 1억 여기 4페이지에 내곡～회산간 강변도로부담금 현대에서 1억 받는 것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7억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겠끔 건축심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시에서 이것을 끌어안고 하다보니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민원 진정서가 200명씩 도장을 찍어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은 시에서 어물어물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때는 동네에 다가 각서를 써준 것도 있습니다.
이 길만큼은 현대하고 한라하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 각서까지 써 놓고는 돈을 미리받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급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괄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직제순위에 의거하여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직제순위에 의거하여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委員 위원장님!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느라고 시간보내고 나중에 질의하느라고 시간보내고 이러하지 말고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소관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느라고 시간보내고 나중에 질의하느라고 시간보내고 이러하지 말고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소관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지난번에는 시사발간을 92년부터 명주군과 강릉시가 추진을 해 가지고 2천부를 발간해서 배부가 다 됐습니다.
이번 것은 책값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한겁니다.
이번 것은 책값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한겁니다.
(예산서 참조)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기채 30억은 유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崔鎭安 委員 삭감을 해도 됩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예, 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이 개최도시가 결정이 안됐는데 만일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강릉시가 들어가면은,
○崔鎭安 委員 예비비로 해서 쓰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이것을 계상해 놨다가 안되면은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일단 계상을,
○崔鎭安 委員 지금 우리는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 일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전부다 삭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산운용을 하는 데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축하행사를 벌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축하행사를 벌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것을 세워 놓으면은 29일날 결정이 되는데 바로 축하행사 해 놓고 여기서,
○總務局長 崔善旭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崔鎭安 委員 지금이 어느때인데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테니스장 보조 64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것은 저번에 이상욱위원이 화장실 관계같은 것도 다 논의를 한 사항인데 추경에 또 왜 올라옵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이것은 심판대라든가 여러 가지,
○尹達燮 委員 이전에 이상욱위원이 심판대라든가 화장실 문제 그것까지 다 이야기가 된 것인데 3차 추경에 왜 또 올라와 있느냐 이겁니다.
○李相郁 委員 과장님이 심판대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맞습니다.
○李相郁 委員 소년체전을 치르면서 코트면을 정리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그것은 700만원이 들었고,
○李相郁 委員 제가 알기로는 640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700만원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700만원은 도비입니다.
○李相郁 委員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가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재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640이 더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3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640이 더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3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미 다 쓴 겁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이것은 소년체전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보충합니다.
○李慶來 委員 설명할 때 실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崔鎭安 委員 95페이지 사천요트장증축이 어떤 것인데 왜 또 들어갑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당초에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아시아롤러스케이트대회를 할 적에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잘못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總務局長 崔善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요트장 증축공사는 원래 도비가 4,000만원인가 시비가 660만원 이렇게 해서 4,66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워 놨는데 이것이 롤러스케이트를 하면서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정비를 하려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이니까 이 과목에서 1,000만원을 빼서 썼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천요트장증축이라고 사실상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사천요트장 증축공사는 원래 도비가 4,000만원인가 시비가 660만원 이렇게 해서 4,66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워 놨는데 이것이 롤러스케이트를 하면서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정비를 하려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이니까 이 과목에서 1,000만원을 빼서 썼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천요트장증축이라고 사실상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崔鎭安 委員 신년 해돋이축제하고 정동진시비건립비보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지난번에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년 해돋이가 800만원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월1일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은 12월31일날 사실상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98년도 당초예산의 800만원은 99년1월1일날 집행이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98년1월1일날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관계는 위원님들께서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집중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볼거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안타까워 했는데 강릉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예총에서 약 2.000만원들여서 시비를 건립하는데 시도 같이 한 600만원 보태서 같이 참여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1일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은 12월31일날 사실상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98년도 당초예산의 800만원은 99년1월1일날 집행이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98년1월1일날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관계는 위원님들께서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집중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볼거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안타까워 했는데 강릉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예총에서 약 2.000만원들여서 시비를 건립하는데 시도 같이 한 600만원 보태서 같이 참여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崔鎭安 委員 이것은 정동진 어느위치에 다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모래시계 소나무 들어가서 그 옆에 바로 5m옆으로 해서 세우도록 할 겁니다.
○崔鎭安 委員 해돋이축제 행사내용은 어떤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행사내용은 시립합창단도 들어가고 강릉의 농악, 사물놀이 다 들어가고 서울 에서 인기가수들이 한 10여명오고 규모가 큽니다.
실제적으로 약 4-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폰서를 참여시키고 약 1,000만원,
실제적으로 약 4-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폰서를 참여시키고 약 1,000만원,
○崔鎭安 委員 장소가 어디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경포하고 정동중에서 두군데에서 한군데로 할 것입니다.
○鄭善智 委員 말이 나왔으니까 서울에서 1월1일날 자정에 12시에 보신각에서 타종을 하니까 서울시하고 나중에 연락을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종을 하고나서 바로 그 인원들을 전부다 끌어 들여가지고 행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정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같이 그것이 되면은 그것이 매스컴에 굉장히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열차시간이 안맞을 텐데요?
○崔鎭安 委員 시차만 극복된다면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것이니가 한번 해 보고 또 개선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鄭善智 委員 보신각 타종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집중이 됩니다.
○崔鎭安 委員 260몇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은 체크를 해 볼만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현지사업내용하고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189페이지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만 해 두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현지사업내용하고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189페이지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만 해 두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85페이지에 시청사신축부지매입비를 3억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 1억5,000하고 감리비 1억5,000인데 금년에 뭘 시설합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이 금년도에 이달말전에 입찰공고가 나가면은 내년 1월달에 가서 입찰이 되면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어차피 감리계약을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어차피 감리계약을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金烈起 委員 금년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總務局長 崔善旭 집행은 아닙니다.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75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도 거기서 한 3억이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남은 것을 불용액으로 넘길 바에는 어차피 시청사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75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도 거기서 한 3억이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남은 것을 불용액으로 넘길 바에는 어차피 시청사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李慶來 委員 95년에서 96년 이렇게 보면은 97년 명시이월사업이 한 180몇개인줄로 압니다.
그것이 처음에 발주할 때 제대로 못된 것은 아예 안되는 것은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벌여만 놓고 감당을 못할 정도라면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발주할 때 제대로 못된 것은 아예 안되는 것은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벌여만 놓고 감당을 못할 정도라면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금년도에 명시이월금액이 이런 것은 아쉬운 대로 저희가 월드컵이라든가 빙상경기라든가 시청사신축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한 300억정도 됩니다.
○李慶來 委員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크고 적든간에 해야 될 것은 해야되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크고 적든간에 해야 될 것은 해야되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감사때나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해 주시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간혹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는 꼭 해야 될 사항 입니다마는 거의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편성과정에서는 꼭 해야 될 사항 입니다마는 거의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李慶來 委員 예를 들어서 193페이지에 홍길동축제 연기됐는데 이 행사는 강릉이 주라면은 해야 되는데 계획세울 때에 이런 것을 세밀히 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해야지요.
그러면 보류를 해 놨다가 할 때쯤 돼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일만 잔뜩 벌여만 놓고 마무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를 해 놨다가 할 때쯤 돼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일만 잔뜩 벌여만 놓고 마무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홍길동 마스코트하고 심볼마크를 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당선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쓰지말고 금년도에 저희가 CIP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가 이번에 공고에 다가 넣어 가지고 돈도 안들이고 공모를 하고 CIP사업에 다가 넣어서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돈을 쓰지말고 금년도에 저희가 CIP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가 이번에 공고에 다가 넣어 가지고 돈도 안들이고 공모를 하고 CIP사업에 다가 넣어서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李慶來 委員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이유서를 써 붙여 가지고 잘못 되어가지고 명시이월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企劃擔當官 崔燉卨 내적으로는 사유서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부하기가 곤란해서,
여기에는 첨부하기가 곤란해서,
○鄭善智 委員 명시이월이 나와서 그런데 도시재정비용역을 지금 어디서 하지요?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시재정비하고 강릉시 기본계획, 명주군하고 통합을 하고나서 기본계획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년내에 다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과는 강릉시통합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계획하고 묶여 있으면은 전혀 다른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신경써 주십시오.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시재정비하고 강릉시 기본계획, 명주군하고 통합을 하고나서 기본계획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년내에 다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과는 강릉시통합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계획하고 묶여 있으면은 전혀 다른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신경써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사실 담당부서의 의욕상실이라든가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아무이유도 없이 공기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사실 어떤 것은 설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설계용역을 하는데 두어달 뭐 이래 가지고 지연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서 공기를 단축시켜주고 예산같은 것도 빨리 확보를 해서 하면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향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것은 설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설계용역을 하는데 두어달 뭐 이래 가지고 지연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서 공기를 단축시켜주고 예산같은 것도 빨리 확보를 해서 하면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향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金在一 委員 명시이월되는 여기 보면은 건설공사가 되는데 업무가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고 그러면은 도시과 소관이라면은 도시과로 넘겨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건설과쪽으로 업무가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것이 아주 불합리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된 것이 이것이 엄청난데 명시이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공사금액도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손해가 엄청난데 왜,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단도 이래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이것이 한쪽으로만 엄청나게 업무가 비대해 가지고 과는 만들어 놓고 업무는 주지 않고 이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그래서 이번에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무가 지금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시과에 다가 계를 하나 증설함과 동시에 지금 건설국에서 15m이하 도로는 도시과로 넘어가도록 이번에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 편중되어 있는 업무를 도시과하고 분산시키도록 내년부터 조치가 됩니다.
건설업무가 지금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시과에 다가 계를 하나 증설함과 동시에 지금 건설국에서 15m이하 도로는 도시과로 넘어가도록 이번에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 편중되어 있는 업무를 도시과하고 분산시키도록 내년부터 조치가 됩니다.
○金烈起 委員 1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월드컵경기장 실시설계비가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세워줘야 되는지 명시이월 필요성이 있는지,
○總務局長 崔善旭 월드컵을 개최를 안한다면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에 개최를 한다고 이러면은 신축을 하든 기존 경기장을 증개축을 하든설계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개최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확실하게 개최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金烈起 委員 집행부에서는 유치를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는데 의회쪽에서나 시민들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세워 놓으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인데,
설계비를 세워 놓으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인데,
○金烈起 委員 하여튼 현 운동장을 증개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세워 놓는 것이
○總務局長 崔善旭 증개축하는 것이 결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증개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증개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는 필요합니다.
○崔鎭安 委員 이건 이월비 사항이고 이번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지적은 될 사항이지만 이건 원래 지난번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이니까
○金烈起 委員 그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명시이월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건수를 줄여주시고 거의가 국도비 보조 교부세 양여금이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이루어 졌고 마지막 예산편상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계수조정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는게 어떨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건수를 줄여주시고 거의가 국도비 보조 교부세 양여금이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이루어 졌고 마지막 예산편상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계수조정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는게 어떨까 합니다.
○崔鎭安 委員 원안이 아니라 한건 아까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제가 3차 예산을 총무국장님, 마치면서 저가 집행부, 특히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을 다루다 보니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선 시장조사를 안하고 부서별로 예산을 내놨다는게 큰 지적입니다.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안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는게 법적인 문제, 그 다음 민원 문제, 그 다음 타부서하고 협의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업체를 했을적에 이게 민원에 문제가 되는가 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하자가 없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하다보니 법적인 문제가 걸리고 민원 문제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이고 또 이번 예산 나왔을 때 위원들이 단가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많은 차이점이 된 것은 각 과별로 시장조사를 안하고 그냥 옛날 타습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단가 변경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이 올라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앞으로 시간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을 다루다 보니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선 시장조사를 안하고 부서별로 예산을 내놨다는게 큰 지적입니다.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안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는게 법적인 문제, 그 다음 민원 문제, 그 다음 타부서하고 협의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업체를 했을적에 이게 민원에 문제가 되는가 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하자가 없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하다보니 법적인 문제가 걸리고 민원 문제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이고 또 이번 예산 나왔을 때 위원들이 단가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많은 차이점이 된 것은 각 과별로 시장조사를 안하고 그냥 옛날 타습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단가 변경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이 올라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앞으로 시간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企劃擔當官 崔燉卨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까지 심사한바와 같이 체육진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002년 월드컵개최도시 결정 축하행사비 2,000만원은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체육관리 민간경상보조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체육관리 민간경상보조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3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