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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9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10時18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7일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후 전체 의원간담회 개최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던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  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1 

(10時19分)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慶來 委員  이경래입니다.  월드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강릉시가 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얘기가 한 500억만 가지면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많이 상승돼 가지고 강릉시 집행부로 봤을때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경기장을 신축해 가지고 경기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좀 다시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월드컵 개최의 당위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은 전에도 몇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월드컵경기장 건축비가 550억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1,300억까지 올라 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느정도 규모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될는지  유동적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산출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창기에 월드컵유치가 국가적으로 굉장한 어떤 국민의 자부심.긍지 이런 것이 작용이 돼 가지고 우리 강릉시도 전 시민의 이름으로 유치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 강릉시민은 물론 전 도민이 강릉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유치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월드컵경기장 신축을 앞으로 1주일 정도 있으면은 개최 후보 도시가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는 개최 후보 도시가 강릉으로 결정이 됐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월드컵 경기장을 건축을 하고 또 건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모색하는 안 중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겠습니다 마는 새로이 신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 경기장을 개축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점에서 월드컵유치를 어떻게 다시 유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개최도시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로 월드컵을 치를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李慶來 委員  그렇다면은 강릉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 500억 정도면은 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뭐 1,300억이 드니 그보다 더 드니 이렇게 되니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걸 환영을 하겠느냐 집행부에서는 꼭 이 월드컵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저 개인으로 생각했을때는 주민 전체가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안한다는게 숫자가 한명이라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좀 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할 바 입니다.
이게 만약 지금 지방채발행하는 것을 이게 얼맙니까?
30억이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걸 년차적으로 갚아 준다는 것을 전부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이 지방채상환계획 같은 것을, 시청사짓지 빙상경기장하지 뭐 전부 하나부터 전부 돈을 꿔가지고 하면은 금년 예산도 보세요.
우리가 실지 쓸 돈이 한 8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업비가, 할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요전에 다루어 봤지만 삭제할데가 없어서 단오터 아취하는 것 까지 몇백만원씩 깍을 정도로 됐고 외국사람들 오는 것 까지 다 깍을려고 그랬어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20억 깍는 것도 이걸 깍아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판국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환한다 하면은 실지 강릉시를 위해 가지고 뒷길 포장하나 할 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800억 가지고 실지 쓰는데 월드컵에 이 4년 꾼 것 다 갚을려면 강릉시내 뭐 조그만 길하나 하수구하나 청소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물론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으로인해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외에 다른 여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어떤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아직 확실하게 며%가 찬성을 하고 몇%가 반대를 한다는 그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섯불리 월드컵을 반납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월드컵 반납문제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도 월드컵개최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민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쭉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도 굉장한 노력을 했고 또 굉장히 소망을 했고 또 나아가서는 강원도민들도 염원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반납을 선언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월드컵경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것은 이제는 뭐 하도 논의를 해서 더 이상의 어떤 부분은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필히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기채 동의안이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의원들의 심정이고 참 오죽하겠습니까?
전부 다 시민들이 동참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빨리빨리 되도록 우리가 한마음을 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통과를 해 주느냐 안하느냐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뭐 우리 의원 전체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결정을 못하고 예결위원회에다가 넘기는 이런 상태속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부분을 또 이것도 전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유보를 시켜서 오늘 다시 상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분과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어떤 것은 안하고 이것은 아마 일관성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당초예산이 아직까지 심의되고 있는 과정이고 어떻게 되든지 그 부분은 전체위원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서 하든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더 유보를 하는게, 유보라고 그래야 되나, 해서 저쪽 부분이 어떤 부분이 통과가 되는지 같은 맥락으로 가 주는게 우리 분과에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기채가 사실상 월드컵경기장 시설하는데 내가 봐서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거치기간이 길다면은 좀 도움을 받는데 이게 2002년까지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형편인데 2001년부터 상환기간이 된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과연 30억을 꿔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거치기간이 한 5,6년 6,7년 된다면은 월드컵을 치루고 나서 하면 모르겠는데 2002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형편인데 2001년부터 상환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때가서 만약 감당을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걸 좀더 돈을 적게 들이고 유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봤을 때 현 경기장을 한 1만5,000석 늘여서 확장해서 쓸수는 없는가요?
○總務局長 崔善旭  현재 경기장이 2만5,000석인데 사실상 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에 포스코, 포스코라는게 포항제철 부설 설계용역회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강재를 가지고 경기장을 건립하는 그런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3명이 금요일날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좀 올라오라고 했더니까 바쁘다고 못와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포스코의 본부장도 만났고 또 실무팀도 전부 만나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경기장에 대한 설계도면을 전부 우편을 송부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일단 만났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구두로만 아웃라인만 보고를 받았고 서면을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아직 보고가 안됐습니다.
아마 오늘내일중으로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문제는 우선 그걸 증개축하면은 사업비도 조금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새로이 경기장을 하나 만들었을 적에 1년동안에 두 경기장을 어떻게 써 먹겠느냐 그 활용도가 한경기장은 1년내내 문을 닫아 놓고 그야말로 거미줄이 쳐져있는 상태로 지내면서 관리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좀 큰 차이가 없더래도 이것을 증개축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 기술검토를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걸 하자면은 일단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오늘내일에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다온 복명에 의해서 또 월드컵 개최도시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하여튼 뭔가는 돈이좀 적게 들어가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2002년이 되면은 얼마가 들어갈지 사실 모르는데 그 큰 면적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요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그 방법이 없다면은 앞으로 뭐 2,000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崔鎭安 委員  월드컵을 유치할때하고 지금하고 상황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이경래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월드컵 초기 유치단계에서는 집행부에서나 우리들이 알기에는 뭐 불과 우리가 2,3백억만 자부담을 하면은 경기장은 신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제는 2,3백억이라는 말은 뭐 거기에 도저히 적용되지도 않고 이제는 무려 우리 시비자체가 1,000억이 가까이 돼야지만 운동장을 개설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게 됐고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해 준다고한 40% 정도도 뭐 점점 더 불투명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국제기구에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된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해 나갈 일도 더더우기 많고 더구나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열악한 재정형태를 가지고 1,000억에 가까운 그런 자부담을 안고 이런 운동장을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와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불과 2,3회 게임을 위해서 이런 월드컵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운동장을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합운동장도 년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는 시간이 많이 있는 판에 더더우기 그런 대규모의 경기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또 무엇으로 추가부담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짓눌리는 재정부담이 더욱더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저것 너무 깊이 자꾸 지난일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당초 우리가 유치할때의 상황하고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더더우기 경제난국상태에 이르는 지금에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깨긋하게 월드컵유치를 포기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는 이 문제는 아주 유보보다는 그대로 부결시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金在一 委員  그럼 우리 분과에서 하나는 그걸 유보해 주고 하나는 포기를 시키고 그럼 이것은 좀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당초예산부터 그러면은 그걸 하는지 그래가지고 와야지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저쪽것이 부결이 돼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똑 같은 그건데 월드컵이라는 그거는 어차피 하나로 가야 됩니다.
맥을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부결시키고 어떤 것은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崔鎭安 委員  김재일위원 의견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모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의 요식에,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金在一 委員  요전에 저쪽으로 넘겨주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럼 이 결정을 자꾸 집행부보고 지금 뭐
崔鎭安 委員  이제는 집행부에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金在一 委員  조금전에 이경래위원도 말씀하셨고 최진안위원님, 그런 부분의 얘기는 지금 수십차에 어떤 사람도 얘기를 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가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은 내릴수도 있는 입장도 못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명이 다시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했는데 그때도 결론이 안나 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이라는 것은 어차피 월드컵에 대한 것은 같이 가야지 한부분은 되고 한부분은 안되고 그러면은 같은 의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도 이런 안을 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걸 해야지 하나는 기채동의안을 부결시켜 놓고 또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월드컵을 기채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떤 것은 통과가 되고 어떤 것은 안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채없이 월드컵을 치룬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은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김재일위원은 저쪽 예결위에 넘어간 것을 보류하거나 같은 바란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金烈起 委員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면은 어차피 예산안이 삭감이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포기가 되는데 내가봐서는 여기 총무위원회 몇간이 앉아 가지고 이걸 부결시킨다하게 되면은 월드컵이 사실상 포기다 이것보다도 긴급 전체의원간담회를 한 번 열어 가지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듣고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몇간이 앉아 가지고 이걸 부결시키게 되면은 저쪽이 삭감이 되면 월드컵은 포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의원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해 왔고 그러니까 포기도 전체의원들의 의사도 한 번 종합해 듣고 이걸 부결시키고 이쪽을 삭감한다는게 원칙이지 여기 몇간이 앉아 가지고 이걸 부결시키면 이쪽이 삭감되면 이건 부결되는게 아닙니까?
○委員長 郭基雄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이걸 보류된 자체가 정치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면은 여기에다 국고지원을 확고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좀 보고 또 선거가 끝나도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해 가지고 사실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알다시피 정치적인 배경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의 반응에 의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것만큼 정치적인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아까 우리 김열기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崔錫卿 委員  시간이 없잖아요.
○金在一 委員  시간이 없으면 밤에 소집하더래도 어차피 집행부에다 지금 이걸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촉구를 하고 옛날 얘기 자꾸 해봐야 안되는 것이고 이제는 결정은 여기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 몇사람이 앉아서 결정을 내는 것 보다는 30명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 조율속에서 의회에서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어떤 안을 내려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金烈起 委員  이게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공을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할 단계에 왔다고 봐요.
崔鎭安 委員  그런데 전체간담회를 붙여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도 체면 생각을 해 가지고 솔직한 발언을 제대로 안합디다.
자꾸 그대로 넘어 가는 거예요.
○委員長 郭基雄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서서 안되면 투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결정을 해 버려야지요.
또 우리는 그 당시만해도 의장님이 여러 가지 그걸 봤는데 지금 의장님도 의지가 확고히 서 있으니까
(10時44分 記錄中斷)
(10時51分 記錄始作)

(10時52分 會議中止)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중 협의된 대로 표결하고자 하며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투표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게 좋겠습니까?
李慶來 委員  무기명으로 합시다.
崔鎭安 委員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郭基雄  거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擧  手)
(集  計)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擧  手)
(集  計)
그러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1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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