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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統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統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11. 10.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12. 11. 廣域쓰레기 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13. 12.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14. 13. 市政質問(質問)
  15. 14. 經濟살리기實踐다짐決議文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統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統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11. 10.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12. 11. 廣域쓰레기 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13. 12.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14. 13. 市政質問(質問)
  15. 14. 經濟살리기實踐다짐決議文採擇의件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27일 개회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개회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25일부터 12월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8분의 의원으로부터 16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4일 최종아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제살리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상정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상정하고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1. 江陵市統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7 

2. 江陵市統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7 

3. 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7 

4. 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7 

5. 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7 

6.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7 

7.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7 
○의장 최종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통이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기웅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1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통?리?반 설치조례는 “리설치”에 관하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리설치”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통?반장의 위촉자격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반의 설치기준을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구분없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통?반장의 위촉기준으로 30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위촉할 시 고령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위촉기준 연령을 61세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통이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이?반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와 “통?이?반설치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 통?이?반장의 업무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통?리?반장설치조례”에서 개정으로 삭제되는 “통?이?반장의 임무”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존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당연직 의원을 명시함으로써 읍?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문안중 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위원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정수를 “내외”로 하는 것은 정수초과 우려가 있으므로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명시된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15인 이내에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동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통장대표 3인내지 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촉위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있는 바 조례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위원의 수를 20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조례 제2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5인 이내로 한다”의 기존 조례중위원정수 “25인”을 “20인”으로 조정하여 위촉위원의 위촉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상위법령과 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별로 현행유지 11건, 개정 7건, 폐지 20건, 신설 27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개정은 사무별 관련 상위법령 또는 업무지침에 의거 개정되고 조례제명의 용어의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체육시설관리에 있어 현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수영장, 궁도장을 제외하고 신설된 야외 로울러스케이트장, 야외 로울러하키장, 인공오름벽 등반시설을 포함시키고 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그간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사용료 인상이 요구되었으나 92년이후 인상이 없었고 타 시군의 시설 사용료를 비교하여 보아도 문체소의 연간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의 수입이 관리비 및 인건비의 1/10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육시설 및 비품의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료 30%미만 인상분은 30%로 인상하였고 30%이상 인상분은 원안과 같이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하고 승마장 사용료는 개정된 사용료에서 50% 인상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이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8.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2 

9.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12 

10.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12 

11. 廣域쓰레기 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12 

12.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12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0항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제11항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12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상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님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7년11월26일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시행중인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모법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점용료의 부과?징수와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의 면제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수도관등 각종 관에 대하여 직경에 따라 종전에는 “1m초과”까지 구분하던 것을 “3m초과”로 세분화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96년7월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소하천 체계적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하천요금과 요금의 징수방법, 기타 요금감면대상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유수 및 토지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도 조례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질오염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시비재원확보가 지난하여 내무부의 ‘98지방채발행계획 승인사항 범위내에서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양여금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4억5,000만원을 년리 7%,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서 차입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비 재원확보가 지난하여 내무부의 ‘98지방채발행 계획승인사항 범위안에서 기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농림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16억7,000만원을 년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로 도시, 농촌쓰레기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자 내무부의 ‘98지방채발행계획승인 범위안에서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비에 의한 사업비 자체조달 지난으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9억원을 년리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13. 市政質問(質問)@13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정선지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이 총 16건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월드겁유치 대처방안과 시 재정확충방안, 상수원개발대책, 민자유치문제,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미비대책등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함으로써 시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활동으로 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서 오늘 일괄질문하고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중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미제출시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선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의원    정선지의원입니다.
정축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하강으로 IMF에 경제를 의존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정 3년간 저희들이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되었는가 하는 것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98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가 어떤각오로 헤쳐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번 임기내에 깊이 연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강릉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를 써서 거대한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가지의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질의코자 하오니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월드컵을 위한 강릉시의 제2의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더욱 위축되어서 어려운 여건하에 내년에 시청사가 시작되어야 되고 쓰레기처리장건설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또 이제 월드컵이란 엄청난 부담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은 2001년까지 적어도 8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의 부채는 춘천시 다음으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를 위하여 제2의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는 요지입니다.
위치는 연곡면 연곡온천 일대, 평수는 30만평을 추천을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 7층짜리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것이 매우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만한 여건에 온천이 생기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어떤 구획선이라든가 아무 근거없이 내 줘 가지고 저것을 추진한다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졸속행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허가가 났으니까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바랍니다.
방법은 현재 온천개발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여관 하나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이것을 강릉시가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옆에 사천온천까지 전부 다 강릉시가 인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또  나중에 공영개발을 해서 토지로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30만평내지 50만평을 그 지역을 관광휴양지구로 고시를 해서 공영개발사업지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곡면사무소 부근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쪽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등리, 행정리, 퇴곡리까지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평당 10만정도의 땅을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비 한 20만원을 포함하면은 평당 50만원 정도 받는다면은 수익이 한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600억이라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서 가장 명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온천수가 지금 현재 속초에 장사동 일대에 나오는 온천보다도 물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위치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소금강이 있고 연곡해수욕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속초 콘도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 지역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면은 첫째 효과는 우리가 걱정하는 월드컵경기를 마음놓고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강릉시가 이 지역에 대단위 관광사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은 용평과 소금강, 온천지역 그리고 먹거리인 주문진 먹거리촌, 경포 이렇게 연결한다면은 멀지 않은 거리에 그 지역이 관광센터로써 부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에 핵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진지하게 질의를 합니다.
월드컵이 유치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자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월드컵이 유치된다면은 본 건과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드컵이 유치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은 대단위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지역에 모든 도시들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기를 쓰고 있는데 강릉시도 이곳이 가장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동역부근에 관광단지개발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2월부터 서울에서 매일 관광열차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관광객들을 그냥 저희 관내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관광열차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은 하나 쉬어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잠깐만 구경하면은 구경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이 지역에 관광표시판 몇 개, 등산로, 정자각 건설하는 것 이것 외에는 금년 예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관광개발에 여건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쪽지역에 정동해수욕장을 간이 해수욕장으로 놔두지 말고 경포해수욕장이나 주문진해수욕장처럼 차원을 높여서 좀더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옆에 산이 있는 그곳에다가 정자각만 세우지 말고 타워도 세우고 인근지역에 상업적으로 먹거리촌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변에는 알맞게 해서 풀장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동진거리는 지금 현재 집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속히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동역부근에 다른지역에 꽃을 심고 이랬는데 농림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벚꽃이나 살구꽃이나 백일홍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심으면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역에서 내리면은 꽃향기가 물씬 흘러나는 그런 정동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러면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강릉시 전역을 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정동역의 개발을 위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현재 관광국에 관광개발과가 있는데 업무가 너무 난잡하게 널려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자치발전담당관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인에 통일안보관광공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전부 제각각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국이 다르고 이래서 콘트롤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강릉시에 과를 하나 선택을 하라면은 관광개발과입니다.
관광개발과 하나만 커지면은 강릉시가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이 되어야 되는 관광개발과가 경포라든가 조그만한 해수욕장까지 그런 곳이나 관리하고 그렇게 지대한 개발을 위해서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키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시장님께서는 관광국을 강릉시의 제1의 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훌륭한 분을 관광국장으로 만들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특별히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과감한 추진력을 나타낼 수 있게 그리고 점검하고 이래서 좀더 관광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동역개발은 98년 당초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정동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릉수력발전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강릉시 상수원을 확보를  하자 이런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400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 완료를 해서 성산에서부터 견소동, 경포까지 모든 하수도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식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동해 봤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는가 남대천 물은 그대로 검게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4대때부터 한전하고 싸워가지고 왔는데 아직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하구에는 물고기가 현재 살고 있지 않고 강릉시에 600개의 하수도는 오염이 되어서 절대 식수로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여름이 되면은 물수량이 적어서 모든 시민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이런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시에서 문제점이 남대천이라고 보고 강릉수력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이 되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때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치권이 상당히 강해 지리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 강릉시는 상수원 문제와 남대천 문제를 정책을 확고하게 확정을 짓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영서에서 넘어오는 댐 물을 받아 가지고 오봉댐밑에 구산이나 산북리, 산북리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댐을 건설해 가지고 댐을 한 5일내지 6일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댐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댐을 건설해서 그 댐에서부터 지금 현재 농수로 들어가고 있는 그 물을 강릉시 전역에 모든 농수로로 영서에서 넘어오는 물을 가지고 전부다 논으로 농수로로 집어 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봉댐은 강릉시가 인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봉댐을 인수하지 않으면은 강릉시는 어차피 제2의 상수원 댐을 건설해야 됩니다.
댐 하나를 건설하자면은 500억 600억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한 지역도 없고 그래서 현재 오봉댐을 인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봉댐의 물만 남대천으로 흘러내려 보내준다면은 남대천 하류에는 은어가 다시 서식하게 되고 우리의 지하수도 맑은 물을 다시 먹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밀고 가자는 취지에서 이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서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강릉시는 도수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오봉댐의 관리권을 강릉시로 인수를 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200억정도 들어갑니다.
들어 가면은 하류에다가 댐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영넘어에서 선택적 취수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택적 취수구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으면은 가장 맑은 곳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일단 걸러져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만일 구산에다가 저수지를 만든다면은 그 구산 저수지에 물이 고이면은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여서 가라앉고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로 얼마든지 상수원으로 쓰는데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여름이 되면은 영서의 물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금산과 모든 하평부분 이쪽에는 전부다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저장을 해서 다시한번 정화를 시켜서 내려 보낸다면은 지금 현재 물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서지역에다가는 우리가 강력하게, 현재는 가축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농사만 있는데 질소 같은 것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평창군에다가 요구를 해서 또 내 적으로는 그렇게 물을 정화시키면서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오봉댐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강릉시의 애로점을 강력하게 역설을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기관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있습니다.
행정조정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한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공부와 농수산부와 강릉시와 도와 이렇게 4개의 기관에서 우리가 합의를 본다면은 강릉시의 안이 이것이다 우리 강릉시가 전체 한목소리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관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어떤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원과 남대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본 안을 강릉시 안으로 채택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새 정치권이 들어서면은 국무총리 행정조정관실에 정식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전부 다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밀어 붙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4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물은 계속 흙탕물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건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정선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이상욱의원입니다.
저도 월드컵유치에 관해서 정선지의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다소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국가에 강릉시가 대처해야 할 몇가지 염려스러움을 함께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세계11위의 교역국임에 안위하던 허세의 시대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기업의 연쇄부도와 주식폭락, 환율폭등과 외환위기 거기에다가 IMF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우선 정부예산은 긴축편성될 것이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와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따라서 기업부도가 급증하면은 실업률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는 볼보듯 뻔한 사실과 현실로 다가 왔음을 부인 못 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위기와 함께 다가오는 금융식민지시대와 경제신탁통치시대를 맞이 하면서 재정자립도 38%라는 열악한 강릉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염려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은 과감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누구도 부인못합니다.
그러한 질적 성숙함에 예산확보를 외면한 채 외형과 모양새 위주의 발전에 기초를 두고 화려하고 장미빛 같은 계획만으로만 탐닉한다면은 과감하고 솔직하게 제고해 주시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철저하게 사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살림살이는 너무 벅차고 숨가쁠 정도의 현실속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음은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닫고 계실겁니다.
당장에 시청사 신축비에 2000년까지 683억원을 투자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99년까지 128억원, 빙상경기장 건립에 70억원, 상수원정수장 확장사업에 363억원,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에 88억원, 여성회관 건립에 58억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조성에 55억원,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81억원, 북한잠수함을 전시하는데 40억원을 합하면 순수한 시비만 2000년까지 투자금액이 1,566억원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강릉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시설투자와 경영수익사업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지금 강릉시의 부채는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이러한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얼마의 부채를 우리 23만 강릉시민에게 부담을 주어야 할지 모험 아닌 모험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2002년월드컵이 강릉에 유치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대로라면 시비만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기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애당초 500여억원이면은 건립하고 행사를 치룰 수 있다던 액수가 800억원에서다시 1,30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 숫자도 확실치 않은 추정숫자이며 1,800억원에서 2,000억까지 투자되어야만 부대시설 및 행사를 무난히 치룰 수 있다는데 과연 이러한 기하학적인 예산은 정부에서 30%, 강원도에서 30% 그것도 순수한 경기장건립비 945억원 중 30%만 보조해 준다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억원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월드컵경기를 유치신청한 다른 각 시별 재정자립도를 참고해서 비교해 말씀드리면 서울 98%?부산 87%?대구 81%?수원 90%?울산 86%?광주 68%?인천 87%?전주 80%?포항 64%?대전시 80%?서귀포가 41%로 모든 시가 우리시보다 엄청나게 높은 재정자립도이고 여기에 주목할 것은 창원시가 82%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유치신청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타시도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서 정부에 더 많은 국비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월드컵유치가 이곳 강릉에 결정된다면은 특별개발법이라도 적용하여 그 이상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월드컵경기장을 건립했을 때의 사용방법, 즉 순수하게 축구장경기로만 사용하여 엄청난 관리비로 시재정의 부담만 안겨줄 것인지, 천혜의 관광시에 걸맞게 월드컵경기장을 국제적인 컨벤션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용도적으로 계획하에 구체적으로 그 방대한 경기장을 잘 활용하여 시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관리계획은 하고 있는지, 지금 시중에는 많은 뜻있는 시민들께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로 월드컵유치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포기를 원하는 시민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만전에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듯이 요즘 이러한 난국속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시민의 불만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시장님의 계획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 터미널일대의 경제회생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던 터미널이 이전된 후 활기가 넘치던 거리의 모습은 개발과 발전에 대한 기대와 의욕은 사라져 버린채 그나마 경제활성화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농산물 새벽시장을 개설했습니다마는 온갖 쓰레기와 무질서로 지역의 혼란과 시민들의 분노와 아픔만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에 걸쳐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계요로에 시정요구와 개선책 또는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수립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대안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새벽시장 이전 후에는 더더욱 도심의 흉물스러움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써 탈선의 장이 되고 과연 도시 중심지에 이러한 폐허된 모습으로 방치되어야만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시장이 이전 후에도 다행히 엊그제 각종 쓰레기를 치웠습니다마는 20여일이 지나도록 각종 농산물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음은 이것은 과연 농수산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사회경제국 소관입니까?
안일무사하고 아직도 나태한 공무원의 자세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두가지만 제시 및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흉물스러운 건물을 하루속히 철거하도록 해당기업에 촉구해 주시고 깨끗이 주변정리를 하여 임시적이지만 유료주차장내지는 무료주자창으로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
둘 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확고하고 진취적이고 100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공공편익을 위한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하에 현지의 주차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하여 교동지역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강릉시 경제를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 지역 주민 모두와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운동과 공무원들의 대출보증자제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자동차 밀도가 가장 높고 지난해 에너지 수입총액은 20조원의 이중 80%는 석유수입으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한달에 3일간만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년간 657만대를 1억7여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12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2부제 자가용운행실시는 정말 획기적이고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철저한 2부제 운행을 실시하는지를 계도 및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나아가 강릉시 각 사회단체와 지도층으로 분위기를 확산해 전 시민에게 자가용 부제운행을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대출보증자제에 대해서는 요즘 경제파탄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로 많은 고통스러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화 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공무원은 가장 확실한 신분보장과 체납액 확보가 쉬운 관계로 해서 주위 사람들의 대출보증을 유혹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이상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안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한 그간에 느낀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지가 팽창하면서 도시 강남지역 특히 입암동, 노암동, 내곡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거나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강릉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전기선로 매설등 공사를 다발적으로 시행하므로서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근 주민들의 비산먼지 피해와 교통 소통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학구내 학교마다 학생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로 과밀반 또는 2부제 수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처해 있는 실정임에도 어느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거나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도로, 하수도, 상수관로 확충 등 기반시설과 학교부지고시 등을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민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택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은 우리 강릉시가 만들고 있는 도시계획에 의한 상품입니다.
상품이란 원래 가격도 중요하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잘 팔립니다.
즉 지난번 송정택지개발의 상품보단 교동2지구 택지개발의 상품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공영개발로 인한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정택지개발보다 교동택지개발은 면적에서 보면 더 커졌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과거의 잘못을 답습사고 있어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업지역내 도로가 좁아 도로로서 제 역할을 다 할지 의문입니다.
보통 상업지역의 건물은 장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고 파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례가 많은 곳입니다.
한데 계획상 8m 도로는 차량이 한 건물에 속한 주차장에 갔다가 다시 도로로 나올 땐 상대방 차선은 침범치 않고 나올 수가 없어 불편할 뿐더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이것을 송정택지개발과 같이 똑 같은 폭의 도로로 만든다면 똑 같은 불편과 사고 위험성을 강릉시가 제공하게 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조성되는 교동 택지개발지에는 학교가 세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 앞도로가 25m나 되는 큰 폭의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는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가 많아 다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장애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8, 9세의 어린이가 등하교길에 한정된 시간에 25m의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가정해 볼 때 위험성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 특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다시한번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앞 도로만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웅 의원    곽기웅의원 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을 일컬어 예향 및 문향의 도시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고 우리 시민은 그것을 하나의 자알이요 긍지로 삼고 항상 지역을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
실제 우리 강릉 지역은 전국의 어느 지역과도 견줄 수 없는 많은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98점의 국, 공유 문화재는 아직도 조상의 숨결을 흘리고 있으면 푸른 바다와 잔잔한 호수가에서 나는 묵향은 옛선비의 정취를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시인, 묵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초래하는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우리가 살 길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함께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한 자생력 제고라 생각하며 이에 관한 두가지 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설치운영입니다.
서두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강릉지역은 태백준령이 둘러싼 독특한 지형으로서 국내 고대문명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사시대 이후 각종 매장문화재가 민간공사나 공공 공사 구분없이 출도되고 있으며 이때마다 발굴조사비용 부담, 발굴조사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발굴기관별로 처리되는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엄청난 시비와 행정력을 낭비해 왔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시행한 공사 도중 발견된 매장문화재 또는 출토우려지역에 대하여 발굴내지는 시굴조사를 시행한 내용은 임영관지 발굴, 공항대교 진입로 시굴, 교동택지조성지구 발굴조사 등 전체 7건으로서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도 4억6,700만원이나 됩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강릉대 박물관만이 영동지역 일대의 발굴을 전담하고 있어 인력부족에 따른 발굴지연으로 공사기간의 지연은 물론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앉아서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7개 시립박물관 중에서 부산 시립박물관만이 발굴조사단을 잘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코자 할 경우 발굴조사단을 구성하여 문화체육뷰장관의 허가를 얻어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발굴조사허가의 심의를 맡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대부분 구성되는 한국고고학회에서 자체예규로 규정한 것을 보면 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다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경우 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한다면 훌륭한 발굴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장의 경우 시장님을 박물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책임조사원은 해당 분야 15년 이상 종사한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이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물을 물색하여 명예직화 할 수 있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조사원은 현직에 있는 학예연구사를 활용하면 될 것이나 현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물관의 인력을 학예연구사로 임명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릉대학에 구성을 보면 조사단장은 총장으로 되어 있고 책임조사원은 백홍기교수 명예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원은 1명으로서 조사원 보조는 학생, 보조는 잡부로서 일당을 주고 영동지구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릉시가 발굴조사단을 설립을 한다면 조사단장은 시장님이 될 수가 있고 책임조사원은 명예교수 지금 강릉출신 서울에 많은 정년퇴임한 교수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고고학 민속학을 전문으로 하는 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2년10월에 박물관을 개관하여 석사출신 기능직이 지금 현재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사보조원은 학생이나 잡부를 해서 일당을 주면 무사히 발굴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발굴조사단을 못한다면 조사원만 구성이 되어도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용역비 삭감을 할 수 있고 용역을 줬을 때도 조사원이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 발굴조사단을 설치 운영한다면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시행시 출토되는 매장문화재 처리에 신속을 기하므로 공사기간 단축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기존 발굴 비용의 절반만으로도 시행 할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출토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도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의 종합박물관 승격문제입니다.
예향과 문향의 도시로 이름난 강릉에 설치된 시립박물관은 전문박물관으로서 92년10월에 개관하여 연간 70만명의 관람객으로 2억5,000만원의 관림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소장자료만도 3,500여점에 이르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전문 박물관으로서는 박물관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합박물관의 승격 요건은 고고학, 민속학, 건축학, 서지학 분야별로 소장자료가 각 10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예연구사를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씩 보유하여야 하며 400㎡ 이상의 전시실과 2,000㎡ 이상의 야외 전시장, 수장고, 연구실, 강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립박물관의 경우 종합박물관으로서의 모든 조건은 충족되나 학예연구사를 2명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박물관 승격의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예연구사의 자격을 갖춘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을 학예연구사로 임명할 경우 월간 약 52만원 정도의 추가인건비만 부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박물관에 고고학, 민속학을 하는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학예연구사가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에 고고학 하고 민속학을 전공을 하는 분야가 있어야지만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으로 학예연구직을 승격을 시키면 종합박물관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종합박물관으로 승격되면 전국의 공, 사립박물관과의 자료교환이 가능하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을 대여 전시할 수 있으며 해외 자매도시 박물관자료의 상호 교환전시가 가능하여 박물관의 기능을 확대 할 수 있고 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곽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의원    존경하는 최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들께서 개발과 경영수입에 대해서 기 말씀을 많이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 생활 쓰레기라든가 우리 지역사회 생활에서 필요없는 일들만 다루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최대현안 사업이라고 일컷는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공법을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신공법으로 미국에서 발명한 플라즈마 열분해 응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PPV라는 공법인데 그 공법에 2,000도에서 7,000도까지 고열에서 쓰레기를 전부 슬러지화를 해서 공해도 없고 부지면적도 최소화가 되고, 1,800평이 든답니다.
그것도 두기를 설치하는데 1,800평이라는 아주 적은 면적이 들고 설치비도 우리가 260억을 산정해 놓은 그 반면에 약 400억이 듭니다.
(최종민의장, 최종설부의장과사회교대)
거기에서 가스라든지 유기물 부산물을 재활용을 하면 우리가 몇 년 아니면, 적어도 30년 우리가 매립기간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방법이 더 경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장님께서 몇가지 사안을 들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명확한 답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사천면에 시범공설묘지를 조성할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범공설묘지라는 것은 다른 묘지와 달라서 납골당이라도 설치를 해서 적은 면적에 아름답고 경제성 있고 이런 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란 이유로 4억8,000이란 국비를 반환해 가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연곡면에 9,000만원짜리 소형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다 또 주민의 집단민원이라고하여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애당초 강동주민들과 약속하시기를 서구, 북부, 남부 자체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로 하고 구 강릉시 중심부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매립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9,000만원짜리 소각장 하나 못만들고 공원묘지 사업을 변경하면서 400억짜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과연 지금 추진상황을 봐서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신공법인 소각장 프리즈마 공법을 책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강릉시는 주변 여건이 다른 시와는 다릅니다.
발전소가 화, 수력 두 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 또한 그 공해가 막대하게 큽니다.
이러한 공해가 있는가 하면 비행장이라는 군사기지가 있어서 또 주민의 엄청난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이상자서부터 낙태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입니까?
폐광지구, 또 아까 말씀드린 공설묘지나 광역쓰레기 매립장, 또 바다를 오염시키는 여러가지 행위 중소기업체 및 가축 등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각종 폐기물이 모든 공해 방지를 하는 시에 첨단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지의 용의를 말씀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설  이기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의원    김재일의원 입니다.
오일쇼크 이후 우리 나라 경제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강릉시의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짚어 보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나라의 경제가 외면적으로는 원만히 지탱되어 오므로 해서 강릉시의 재정운영에도 별 문제점 없이 지나 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도산하고, 정부의 예산도 대폭 축소 운영될 현실에서 시의 재정운영이 원만하게 유지 되리라는 보장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으로 파산을 선고 받는 경우나 재정부실로 인군 자치단체에 흡수되는 사례를 우리는 다른나라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대략 1,200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20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00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공익성 사업이거나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회계 채무는 대부분 비생산적 시설로서 시민이 갚아야 하는 시민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릉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 잘못으로 강릉시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에게 몇가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사업책정에 있어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따지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명분 때문에 투자효과의 분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정인 또는 일부 계층을 위하거나, 일년에 한두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경기나 행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드리는 일등은 다시 한 번 재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의 완벽한 수립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책정되므로 인해서 사업 중도에 설계변경 등 사유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면 국도비 보조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비만을 추가로 부담되고 있어 시 재정운영에 더욱 더 어려움을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책정시 가능한 완벽한 계획은 물론 앞으로 추가될 요소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업비를 책정하므로서 사후에 무리한 시비 추가부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심성 행정과 전시성 행정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슬기롭게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면 단체수나 지원액에서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자립의 의지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시의 예산지원을 받으므로 인해서 지원이 관행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매년 관례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발적 발전에도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며, 소모성 행사를 시는 물론 사회단체에서 무계획적으로 중복 개최하므로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참여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시성 행사도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립재정의 기틀의 확립입니다.
제정운영에 있어 긴축재정 운영이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경직성 경비는 절감목표를 미리 세우므로서 예산운영에 안정을 찾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사업은 채무를 전제로 하는 사업은 보류 또는 취소하여 경제가 획복된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여 보류 하는게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중앙의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 능력에 벗어나거나 필요성이 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확고한 재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져 주시고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욕심으로 시급하지도 않고 투자효과도 미약한 사업을 공약하는 사례는 절대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넘기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요망사항을 시 재정운영에 참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김재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철 의원    정석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단골메뉴로 거론되는 문제로 과학산업연구 지방공업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되어 왔던 문제로 자세한 질문은 생략하고 본 의원은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면적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108만평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주민들에게 첨단산업 연구단지로만 이야기 했지 이것이 공업단지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나 강릉시민들이 공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 과연 여기에다가 공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는 북평산업공업단지가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할부까지 해 가면서 분양하는 입장에서 우리 여기에다가 108만평이라는 공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하고 싶구요, 또 한가지 위치상으로도 공업단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업단지를 할려면 엄청난 양의 공업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근에 물이라고는 사기막 저수지 물하고 인근에 있는 지변저수지 물 밖에 없습니다.
이 물은 농업용수로도 충분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썩을대로 썩어진 경포호수 상류지역에 이것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키스트 분원의 유치가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수정하여 한 30만평 정도 면적을 축소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결코 30만평이라는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동 택지개발 하는 면적이 32만평인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과연 32만평이라는 땅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같이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규모를 축소하여 키스트에다가 한 5만평 주고 나머지 25만평 가지고 정말 한국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강릉에다가 잘 조성을 해서 대덕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과연 정말로 아름다운 공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오죽헌 2차 정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정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 경제가 금융불안 등으로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운용등 경제살리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새로운 각오가 요구되는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포 위락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는 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시민의 기대와 경포를 찾는 관광객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설부의장, 최종민의장과       사회교대)
경포 위락시설 계획은 경포지구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시에서 94년도에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약 30만평의 우량 송림을 훼손하는 등 엄청난 자연경관이 파괴됨을 감내하고 두산그룹에 골프장, 콘도, 유희시설 등의 사업을 약속하고 96년까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골프장의 경우 토지매입은 94% 완료하고 콘도는 지난11월28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포지구 위락시설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콘도 등을 부분허가한 것은 약속을 위반한 행위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다음 몇가지 질문 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콘도 주차시설문제입니다.
효산콘도와 같이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주변도로까지 주차시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차시설은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반면 당초 약속을 위배 하였으므로 콘도 건축허가를 취소함이 바람직하며 둘째 두산그룹에서는 자금회전이 빠르고 사업성이 있는 골프장과 콘도시설만을 시행하는 것은 약속을 위배하였으므로 시장님은 현재 추진중인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건실한 업체로 교체하든가 원 소유자에게 환매 또는 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두산그룹에서 유희시설을 건설할 의사를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아직도 미국에다가 용역 중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보도에 의하면 골프장의 경우 일반홀이 당초 9홀에서 6홀로 사업규모가 축소변경 하였다고 하는데 사업규모의 축소가 사실인지와 사실이라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당초 약속을 위반하고 부분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권혁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덟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중 추가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분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14. 經濟살리기實踐다짐決議文採擇의件@14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경제살리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이 긴급하게 발의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추가로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살리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의원    최종아의원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 동참에 따른 결의문 채택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자랑하던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환율 폭등과 주가폭락, 대규모 실업사태 등 총체적인 국가경제 위기를 맞아 IMF 국제 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지원 받기까지 이른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부의 총체적 경영부실과 당리당략만 앞세운 정치권의 한심한 정쟁, 차입자본으로 외형불리기 경쟁에 여념없던 재벌들, 사치와 낭비로 거품경제의 풍요를 즐긴 한심한 졸부들, 이 모두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탓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겨를 마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총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속에서 숱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 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정치권은 정쟁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국가기강을 다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겠으며 기업도 지금까지의 낡은 생각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내던지고 부실에서 내실로 탈바꿈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방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는 내핍, 절약 운동이 국민 저변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초등학생의 고사리손에서부터 각종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발적인 외화모으기와 물자절약, 비용절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실감케 하는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23만 시민과 더불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진리를 믿고 서랍속에서 잠자는 1달러라도 찾아내고 수입상품 소비를 억제하며 불필요한 전등 하나라도 끄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발길이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나누어 드린 문안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최종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살리기 실천 다짐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최종아 의원    결의문!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우리 나라 경제가 환률폭등과 주가폭락, 외화부족으로 인한 금융불안 등으로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기까지 이른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 하며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의정활동의 낭비적 요소를 배격하여 결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호화, 사치풍조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제품 사용 안 하기, 사용하지 않는 외화모으기 등 외화 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선다.
하나, 연말연시 망년회 모임을 자제하고 낭비적인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하나, 12.18 대통령 선거와 98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선거법을 준수하여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1997년12월5일 강릉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최종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방금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적극 동참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의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되어 가지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관계로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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