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간 각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감사중 제기된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97행정감사 지적사항 요약으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의 기능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제기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학교수 위촉에 있어서 강릉을 잘 알지 못하는 교수가 위촉되는 사례 또 사업관련 인사가 위촉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로서 설계변경의 타당성, 용역발주의 필요성에 대한 감사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감사로서 복무감사, 미화원 배치 및 근무실태에 대한 감사, 공무원 음주운전행위 증가에 따르는 감사 이와 같은 감사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정액보조와 풀보조가 중복이 되거나 또 특정한 단체에 보조가 너무 치우친 그런 사례들이 지적되고 다음 사업예산 책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간에 사업설계변경으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때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이와같은 모순을 지적을 하셨고 소송업무에 있어서 강릉시가 거의 패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매수를 촉구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요원활동 미흡과 계도용 신문구독시 중앙지 구독의 필요성, 신문광고의 남발, 영상홍보자료의 영구보존 방안, 홍보활동에 있어서 홍보목적이라든지 시에서 만든 각종 홍보자료 창구를 일원화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명시에는 없습니다마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각종 행사가 너무 빈번하게 많다고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읍면동의 결원률이 본청보다 높다하는 사항 그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 잦은 보직관리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읍면동과 본청의 교류가 약하고 그 다음 복수직에 있어서 행정직을 임용하는 이와 같은 것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 능력위주의 인사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회 보조에 관한 사항, 오지개발사업 추진 부진에 관한 사항, 주문진과 옥계 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의 차이에 관한 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 세무직을 확보를 해서 전문화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이 제기되고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청사 건물 공사중 타절준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다음 물품구매시  물가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년초에 희망업체에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입암동사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물이 도로보다 낮게 자리잡았다는 사항, 진입로, 배수처리문제 사항이 지난번 현지확인과 이번 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서는 구 명주군수 명의로 발행된 주민등록증의 갱신사항과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확대를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계에 교량과 그 다음에 일반 위험한 가정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요구했고 남산공원의 수목정리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에서는 토지조사에 전문성을 요구를 했고 농촌지역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과 무번지 건축물대장 등재시 담당자 단독처리로 하지 말고 읍면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은 대장 등재하는 방법, 공유토지분할에 있어서 위원회 토지평가 전문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통가옥의 지정?해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음반, 비디오업소에 단속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관련 업무의 통합과 개발창안을 촉구를 했고 96년도 감사지적중 신터미널 관광안내판 조명 이행여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변저수지 마을휴양지 시설로 내년도에 지정을 검토요구를 했고 옥계해수욕장 개발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동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대책을 요구를 했고 연곡해수욕장 개발촉구와 관광개발 촉진을 위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과 불법 주?정차 단속시 예고제를 반드시 이행을 해 달라는 사항, 도심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강화를 하는 건과 일광상사 차고지 지목변경에 관한 건이 제기됐습니다.
다음에 사고예방을 위한 표시물 설치를 확대를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경포 주변 수종갱신을 촉구를 했고 물품구매 가격조사 , 경포도립공원 입장료수입 개선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다음에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안내도를 밖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문제,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 기념품제작 및 판매사업에서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시립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직제개편에 관해서 학예사를 일반직화 하는 문제, 경내 화장실 부족분에 대한 해소방안, 관람객 확대를 위한 유치방안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승마장이전 추가사업비 요구에 관해서 제기가 있었고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시설은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용품, 예술회관 전기 조명물품 구입시 가격조사를 소홀히 하고 타인견적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됐습니다.
다음에 체육단지내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됐고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동계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는 용역이 남발이 되고 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단순하게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사업도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고 지적이 되었고 또 물품구매에 있어서 가격 및 시장조사가 미흡하고 타인견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또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변 휴게소가 허가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게소는 거리가 10㎞를 확보를 하고 진입로와 출구로를 규정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 휴게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대한 통합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시정운영과 행정업무 처리에 잘못이 있어서 시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과 행정추진에 미흡하므로 촉구하는 사항도 있고 현재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같이 지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지적할 사항들을 결정을 한 후에 집행부에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洪濟洞長 朴在遠  선서서 본인은 강릉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강릉시 홍제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4일 강릉시 홍제동장 박재원

○洪濟洞長 朴在遠  제가 아시다시피 평소에 아픈데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30분에 제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최석경 시의원님이 차를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근무상황부를 달고 제가 위가 나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감사장에 나오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동장이 동 행정의 책임자로서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받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의 신병으로서 참석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洪濟洞長 朴在遠  약을 집에 가서 먹은 것은 사실이고 평소에 거리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洪濟洞長 朴在遠  제가 갈 적에 몸이 아파서 금방 못나올 것 같으니까 사무장보고 받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金烈起 委員  일단 약을 드셨으면 감사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어디간데도 없고 직원들 얘기는 병원에 가셨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시지도 않았고 제가 보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위원이 볼 때는 고의성이 내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두 분의 사이가 갈등이 있는지는 몰라도 갈등은 갈등이고 일단 의회에서 감사를 나간다고 통보를 받았으면은 일단 받아야 될 것이고 정 못보게 될 것 같으면은 감사관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洪濟洞長 朴在遠  예,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洪濟洞長 朴在遠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金烈起 委員  그 답변을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납득이 갈까요?
어차피 저는 기피로 봅니다.

○홍제동장 朴在遠  선서에 말할 때도 제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감사장에 참석을 못한 것을 제가 사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참석못한 것은 최진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했다고 느꼈구요.
또 최석경 시의원님과 거리가 있는 것은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시 계장 시절에 사실 누구못지 않게 일을 하고 업무에도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은 아까 선서한 바와같이 잘못했다고 제가 사과드렸고 또 최진안위원님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洪濟洞長 朴在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사이가 멀어서 고의성이 아닌가하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洪濟洞長 朴在遠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金在一 委員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사과를 하셨다니까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최진안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위원들의 심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엎드려 절받기로 사과를 유도해 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진솔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떤 얘기를 듣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 봐야 그렇고 하니까 판단은 나중에 각자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金在一 委員  사실 이런 이런 사항이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에 한 번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요약을 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이,

○金在一 委員  국장님들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고쳐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아시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專門 委員  金振鳳  감사기간은 오늘까지이고 최종의결은 12월29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추진한 것 중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시정해 야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권고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못하는 것을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야할 사항도 있으니까 이 사항들을 보고 국장님들이 내용을 전체 다 모르십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다가 나누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을 그 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시간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이 과연 법규라든지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데에 합당하게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걸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