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泓燮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이기도위원입니다.
과장님! 북한 잠수함 전시관시설공사 여기에 97년도 예산이 2,400만원입니까?

○李基道 委員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지요?

○李基道 委員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매립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李基道 委員  여기에 토량은  얼마나 됩니까?

○李基道 委員  이걸 지금 유산, 내곡간 도로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李基道 委員  그러면은 유산, 내곡간의 공사는 사토장은 어딥니까?

○李基道 委員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유산, 내곡간 현장하고는 몇㎞입니까?

○李基道 委員  사토를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매립을 했으니까 매립하는 설계금액은 감액이 됐습니까?

○李基道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농정과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니 농림수산국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건설과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틀리는 부위는 어디가 책임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 근본적인게 이게 건설국에서 한다면은 보고도 예산서상에 편성 보고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농정과에서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하고 대책에 보면은 진입도로 공사비 미확보가 건설과는 70억이고 농정과는 43억이예요.

○王鍾培 委員  이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똑 같은 일을 똑 같이 하면서 보고가 틀린다는 것은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본적으로 지금 7번국도가 시청사가 교동으로 들어오면서 지방도로 전환할 계획이예요.

○王鍾培 委員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시청사를 착공할려고 하는데 시청사 진입로를 유턴하면서 7번국도를 시도화 해서 진입로를 한다고 건설과에서 시청사를 할 때 시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에서 건설과에서 강릉시 행정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하면서 올 봄에 얘기한 것 하고 지금 얘기 하는 것 하고 시청사진입로  때문에 홍제동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2001년에 준공되면서 그게 시도로 편입되면서 제반적인 계획을 한다고 보고를 했지요?

○王鍾培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동해고속도로가 7번국도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연계되는 것은 협의해서 어떻게 될지 보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王鍾培 委員  지금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7번국도상에 영동고속도로가 저쪽으로 확장되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잖습니까?
그런데 영동고속도로는 유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王鍾培 委員  제 얘기는 시청사가 지금 곧 착공을 해서 2001년에 그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시청사계획을 다 세웠잖습니까?
지금 동해고속도로에다 진입로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동해고속도로를 시도로 전환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 구간이 교동에서부터 안인까지 구간은 시도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뭐 시청사 앞에만 시도로 전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계획이 농수산물 유통센타 진입로하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시청사하고 총괄적인 계획이 설명이 틀리다는 얘깁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연결을 시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그 얘기는 차후에 하고 유통센타가 위에 생기면은 기본적인 계획이 지금 있는 영동고속도로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요?

○王鍾培 委員  새로나는 도로가 밀리면서 그게 제일 처음에 시청사를 할 적에는 시도로 전환시킨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가 고속도로하고 인접하고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계획도 새로 신설되는 영동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예산 때문에 시에서 그렇지만 조금 멀리 내다보면 예산은 그렇더래도 건설과에서 기반시설 진입로개설은 영동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들어와야지 시가지 중심으로 화물차가 들어와 가지고는 유통이 되지 않고 시청사를 지으면서 분명한 의지를 시에서 갖고 2001년도에는 고속도로가 지방도로 되는 것은 도로공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청사가 거기 들어와도 교통 타당성조사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가 돼서 그 자리에 보내야 되고 용역하는 돈을 줬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아직 2001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王鍾培 委員  아니, 대안제시는 저도 아는데 제 이야기를 국장님이 좀 잘 못 이해를 하시는데 시청사를 지으면서 영동고속도로를 2001년까지 지방도로 돌린다는 조건하에

○王鍾培 委員  국도가 되느냐 시도가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IC에 70억 예산 때문에 하면서 원주청장하고 이 영동고속도로가 전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王鍾培 委員  아니, 개량건의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를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금 이 계획은 강동면쪽이고 영동고속도로

○王鍾培 委員  아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농수산물 유통센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IC를 만들어서 유통을 묫하고 어차피 영동고속순환도로 구정면에서 이쪽으로 지금 동해고속도로에서 한 2㎞ 지점인가로 제가 아는데 2㎞지점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길 계획을 그 위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진입로를 해야지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崔仁圭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 중에 계신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위원들의 질문이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한게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은 아까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한 번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니까 김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왔다갔다 해도 좋은지 그걸 묻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예

○委員長 崔泓燮  위원님들! 지금 건설과는 사업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떤 위원이 한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崔仁圭 委員  제가 그 말씀인데 우리 김위원님한테는 미안하고요 김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시고 저는 아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쪽으로 넘어갈려고 합니다.
다른 분 없지요?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지난번 주무과인 농정과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도매시장에 강원도비보조를 지금 못받기 때문에 원주나 춘천에는 원주는 25억 춘천은 18억을 받았는데 강릉시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누히 우리 의회에서 제기를 시켰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더욱이 농정과에서 설명은 진입도로 편입문제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대체해서 지원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 공사는 역시 건설국에서 또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내시를 건설과에서 알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도비보조는 못 받더라도 진입로 등 간접시설에라도 지원을 받아서 과연 우리 시 자체로서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한 이거라도 확보를 하면은 정확한 내시를 받았느냐 이걸 지난번 농정과에서 한 대로 내려왔느냐 또 서면으로 받았느냐 그냥 구두로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럼 이제 말씀대로 기채를 하더라도

○崔仁圭 委員  그럼 말하자면 도가 어떤 악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까?

○崔仁圭 委員  관이 지급보증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崔仁圭 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崔泓燮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崔鍾卨 委員  국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IMF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합의사항이 거의 됐다고 하는데 국가 예산을 10% 절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향이 우리 강릉시 예산에도 있습니까?

○崔鍾卨 委員  강릉역이설사업 여기에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국비요구한 200억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요?
이걸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崔鍾卨 委員  그런데 이게 원주-강릉 복선전철하고 연관돼 있는데 이게 원주에서 오는 전철이 조속히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역사하고 연계돼 있잖습니까?

○崔鍾卨 委員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철도청에서 사업을 확정을 못 하는 이유가 어떤 요인이 다른데 있다 우리 강릉시 내에서의 의견이 통일이 안돼 가지고 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확정이 안되는

○崔鍾卨 委員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한 사업이고 동해고속도로 구정IC가 설치됨으로 해서 강릉시의 화물의 물류경로가 IC를 통해서 금광리 강릉역 그 밑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타고 포남동 일대에 들어가는 방안으로는 공항대교나 월드컵교를 거쳐서 상당히 물류의 원할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인데 외적 요인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친 사업이 왜 주춤거리는지 나는 상당히 이상하고

○委員長 崔泓燮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간담회에다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건설사업단하고 건설과하고 사업이 다르지요?

○權赫燉 委員  그리고 사근진항 타당성조사실시 설계용역을 줬는데 1억이 계상이 됐는데 1억을 가지고 5,000만원을 주고 11월3일날 용역을 줬는데 이게 언제 용역이 나옵니까?

○權赫燉 委員  그럼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지 못 하다 그러면은 사업을 안 합니까?

○權赫燉 委員  1억을 가지고 5,000만원을 용역을 주고 5,000만원 가지고 뭘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98년도 본예산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되는데 이 예산도 지금 안 올라 가고 5,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權赫燉 委員  건설사업단에서 결국은 이걸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權赫燉 委員  주민들이 이게 사천 어촌계하고 산대월리하고 소형어선이 28척인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내려놓고 들어가고 하는 주민들이 이 어항을 안 만들어 줘도 방파제라도 만들어 다와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데 공사를 착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용역을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주고 년차사업으로 몇십억이 들어가도 안인이나 금진항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제가 이 얘기를 몇번을 했더니까 11월3일날 용역을 줬는데 계속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안 할려고

○權赫燉 委員  추가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올라 갔습니다.
이것 못하면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말면 여기서 사업을 못하게 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섰던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들 마음대로 움켜쥐고 있다가

○權赫燉 委員  추경에, 본 예산에 안되었으면 예산에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세요.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 입니다.
우리가 남산교 가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오고 있죠?

○崔燉翰 委員  그런데 당초 거기는 20m에서 길이는 똑같습니다마는 50억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게획이 160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계획이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120억 했다가 160억했다가 또 다시 120억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오늘 여기에 160억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崔燉翰 委員  아취빔으로 했을 때 160억 입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가 발주되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160억으로 할 것입니까?
120억으로 할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저가 지금 묻는 것은 160억으로 할 것이냐 120억으로 할거냐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아취빔으로 안하고 PC빔으로 할 겁니까?

○崔燉翰 委員  여기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아취빔으로 했으면 괜찮느냐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당초계획은 50억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120억, 160억이 들어갑니까?

○崔燉翰 委員  이게  금년 4월달까지 50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행정이 수치를 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어떤 숫자나 곱하기 나누기 어떤 셈진법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건설국에서 4월달에 50억한 공사가 12월달에 불과 7개월만에 160억으로 이렇게 건설행정이 가서 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공항도로가 지금 ㎞당, 100m당 30억이 들었고 옥천교도 100m당 30억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산교만 당초 50억에서 160억으로 되었다고 봤을 때 100m당 여기는 100억이 들었단 말입니다.
세배 이상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건설국 만큼은 농정업무나 총무업무 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숫자를 계산하는 부서니까 모든 계획을 세울때는 이런 터무니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시 업무가 지금 15층 20층짜리 아파트, 사람사는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비를 185만원으로 정부에서 보는데 강릉시 행정은 공중건설 하는데 300만원씩 드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4월달도 다리에 면적과 공사비 계산 방식은 지금과 똑같다고 보는데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50억짜리가 160억으로 변하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금년 4월달에 우리 의회 설명회 할 때는 4월14일까지 교량실시설계를 완료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월중에 설계심의 신청을 한다고 4월달에, 2월12일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아직 4월14일날이면 설계가 완료되기로 한 계획이 아직 설계도 발주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행정이 너무 추상적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崔燉翰 委員  조금전까지 설계를 아직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건설행정이 좀 똑떨어지는 행정으로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대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포남교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보안대에서 내려오는, 그 사거리의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혼잡이 강릉에서 저가 볼때는 거의 현재 신호등 있는 중에서 첫 번째로 복잡하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崔燉翰 委員  저는 거기가 제일 복잡한 장소중의 한 곳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남대천 정화사업비 130억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물론 교통 신호체계는 교통과 소관이지만 교통 흐름이라든가 시설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남대천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정화사업비를 경제기획원에서 따올 때 사실 경제기획원의 책임자분의 의도도 그랬고 강릉시의 의도도 사실 거기에 하안정비 하고 체육시설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릉시 장기발전을 봤을 때 남북간의 도로체계망은 지금 7번국도 고속도로, 우회도로, 경포쪽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가 동서쪽에 교통체계가 너무 미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쪽에 교통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남대천 정화사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은 거기에 물고기가 얼마나 위할지 몰라도 맨 거기에 주차시설 아니면 잔디심고 여기 보니까 보리까지 심을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여러 가지 시민 정서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남동 거기가 강릉시에서 제일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남대천 정화사업에 사업 방향을 우리가 당초 동서간에 도로 문제 해결할려고 하는데 강변도로를 만들 수 있고 제방도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왜 체육시설이고 잔디심고 이런게 중요합니까?
활쏘는게 뭐 중요합니까?
간단하게 제방위로 하든 제방 밑으로 강변도로를 만들든, 또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가 교동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 거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한신 입주하다 보니 거기 손 써볼 수 없는 교통지대가 되었는데 또 강릉고가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출퇴근하면서 학교에 태워주다 보니 손을 못써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차라리 건설과에서 남대천 정비사업에 우선 그런 것부터 들어가고 나머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환경사업에 쓸수 없으면, 다른데 쓸 수 없으면 전 그렇습니다.
여기 소규모 교량 하나에 거의 20억에서 100억 사이에 들어가는데

○崔燉翰 委員  우선 거기 강변 도로가 거의 내려 갔습니다.
지금 옥천교 그 밑으로까지 내려 갔는데 거기서 지금 포남동 택지개발 앞까지만 연장해서 거기까지만 나가기만 해 줘도 공항바로 밑으로 언더페이스 하면 거기는 절반 정도에서 3분의1 정도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거기서부터 지금처럼 호수부지에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제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평면교차로가 되다 보니까 또 무한정 대기하지 않으면 요령으로 건너가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강변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거기는 전부 입체교차로 해서 돈이 많이 들면 교량 밑으로 언더페이스 하든지 해서 포남동에서 도립병원까지 나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단발성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두 번째는 건너편 우리가 옥천교를 만들고 나서 언더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남대천 저쪽 건너편 남쪽편도 그렇고 공단교 남편측도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대천 정화사업에 소규모 체육시설 이런게 쭉 들어가 있는데 사실 남대천으로 볼때는 애초 부지 면적도 계산을 잘못한게 우리가 남대천 남편측은 옥천교 아래쪽으로 볼때는 거의 공장지대 입니다.
앞으로도 공장이 계속 확장 될 것이고 그러면 애초 계획을 잘못 세운게 이쪽 북측은 대부분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쪽에다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그쪽에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 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 그렇게 되었다면 롤라스케이트장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해줘 본들 상당히 다리 건너가는데 문제가 있고 시내에서 내려 갈 수 없다보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 된 것은 앞으로 빨리 고치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소규모 주민체육시설 이런 것은 포남교 아래쪽 말입니다.
거기다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설과장님 우리 강릉역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강릉역 이전이 우리 강릉시 중기 재정투자 계획에 국비 보조 사업에 순위가 몇번째로 되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건설행정이 지금 건설과에 건설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건설과에 각종 교량이고 우회도로 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崔燉翰 委員  재정이 뒷받침 되는 포괄적인 건설계획을, 재정이 뒷받침 되는 중기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몇위까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위 몇위까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책자는 용역 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왜 상하수도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건설과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행정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언론에 뭘 해 달라고 하면 사실 그게 우선 순위가 아닌데 그쪽으로 쏠리고 또 어떤 외압을 받으면 저쪽으로 쏠리고 이게 이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어떤 재정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에 어떤 기채 계획은 어떻게 되고 뒷받침 되는 강릉시 중기 건설계획 순위 100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는 건설 행정을 그 계획에 의거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강릉역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국고보조 사업 순위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전체 700억을 들여서 완공하는데 97년도 금년에 20억을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게 전혀 투자가 없죠?

○崔燉翰 委員  금년도 예산이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강릉역 이전 준비에

○崔燉翰 委員  물론 하느라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장기건설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도 용역에서 온 그런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건설사업단도 있고 하니까 투지 계획을 한 100위까지 세우시고 계획하에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강릉에 대표적인 남산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아취교를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鍾黃 委員  한가지 물어 봅시다.
시범공설묘지는 건설과로 이관 되었어요?

○崔鍾黃 委員  앞으로 관리도

○崔鍾黃 委員  공사만, 묘지 한기당 8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 되나요?
묘 한기 쓸 조성비가 8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 관리비 등등 해서 공설묘지를 분양하는데 한기당 백 몇십만원씩 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서민을 위한 공설묘지 기능이 되겠어요?

○崔鍾黃 委員  100억이 들어가는데

○崔鍾黃 委員  1만2,000기 하면 기당 80만원 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 운영비 합하면 공설묘지 묘 한기를 쓸려면 백몇십만원을 줘야지 묘 한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설묘지를 만든 의의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한테 어떤 묘지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엄청난 고가에 개인 공원묘지 보다도 더 비싼 그런 묘지가 되었을 때 우리 시 행정에 어떤 서민을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차라리 개인한테 이 사업을 위임을 시키고 관에서는 이런 것까지 손을 댈 이유가 있겠느냐, 공원묘지를 하는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한 50억을 손해 봐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도 우리가 시가 하는 사업의 목적에 온당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崔鍾黃 委員  제가 알기로는 원성군에서 그게 어느 해인가 상당히 수해로 인해서 묘가 유실 되어서 나중에 그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행정기관이 지느냐 해 가지고 한때 엄청난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때 공원묘지에 대한 제제조치가 강화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묘지를 허가를 더 이상 확장을 해 주지 말고 더 이상 해 줘서는 안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우리가 공설묘지를 해서 싼 값으로 서민들에게 묘지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넘겨받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시의 직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방침을 변경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맹목적으로 넘겨 받았으니 할 수없다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委員長 崔泓燮  질의하실 위원

○王鍾培 委員  국장님한테 건설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국장님 한테 물어 보겠는데 강릉시내 아파트를 허가를 내 주면서 근본적으로 조건부 허가가 나갔죠?
도로개설 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안된데 조건부 허가를 다 해 줬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시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시에서 공사 한 것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王鍾培 委員  건설과장님, 그전에도 돈을 시에서 기부체납을 조건부 승인을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한 일은 없죠?

○王鍾培 委員  어느 현장입니까?

○王鍾培 委員  노암동 한라를 작년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했는데 사업비가 7억7,000인데 7억7,000 가지고 580m를 할 수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7억7,000을 가지고 580m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냐고요.

○王鍾培 委員  7억7,000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전번에 추경에 4억 세운 돈은 필요 없겠네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4억은 7억7,000을 가지고 580m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위에 노암구간이 몇m입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그 얘긴 필요없구요, 도시계획이 그렇게 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580m를 7억7,000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추경에 4억을 더 세워 줬습니다.
그렇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4억 가지고 몇m를 합니까?

○王鍾培 委員  뭔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가 이게

○王鍾培 委員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580m보상 하고,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건 제가 차후에 다시 물을테니까, 이걸 시에서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기부체납, 다른데는 기부체납을 해서 그쪽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다 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이걸 굳이 시에서 받은 이유가 뭡니까?

○王鍾培 委員  그건 건설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 전체가 시에서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서 조건부 허가를 다 해 줘요.
그렇죠?
조건부 허가를 해 주는데 이게 허가가 95년도에 나갔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사업 계획에 하고 보상비가 지금 7억7,000을 가지고 580m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끝나는 부위까지 입니다.
그러면 그 4억은 거기서부터 400m를 올라간다는게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위가 조금 있는데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땅값을 시에서 해 줬죠?

○王鍾培 委員  그러니 결론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시에서 해 줬다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예산 사업비가 올해 봄에 작년도 본 예산에 했었는데 현재 사업비가 4억이 들어 가 가지고 허가상에는, 이게 지금 건축허가상에 난 것은 560m예요.
그런데 7억7,000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은 580m를 한다고 했다고

○王鍾培 委員  10m 더 했든 20m 더 했든 시에서 보상하면 땅값이라는 것은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잘못 보면 지금 아파트 허가를 해 주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기부체납을 안받은데가 저가 국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다 받으면서 지금 도로가 가구수 비례해서 앞에 전용도로가 m수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일 문제는 땅값 인상에 대한 요인, 그러면 그 요인을 지금 말로는 580m를 7억7,000 가지고 한다 하고 분명히 4억 가지고 400m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이 예산이 7억7,000하고 추경 4억해서 총 11억7,000입니다.
그러면 7억7,000하고 국장님 하고 과장님 답변이 580m를 하고 4억 가지고는 추가를 m수를 해 가지고 한다라는 답변이라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에서 받아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회사는 다 빠져 나가고 주민 사전 입주해서 문제되는 것은 실지 관에서 법을 지켜 가지고 일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길을 안만들어,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통이 혼잡이 오고 아침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시민들은, 업자는 시공주는 시에서 돈 다 받아 먹고 도로를 해 준다 해 놓고 아직 안해 준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런 의혹과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다른 지역은 다 안하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송정 한신공영 들어가면서, 국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부도가 안났으면 벌써 입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도로가 진입도로가 몇m 도로가 되어야 됩니까?

○王鍾培 委員  여기에 이게 500세대가 넘으면 12m인가 이럴 겁니다.
현재도로가 12m가 안되면 확장을 해야 되요.

○王鍾培 委員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강릉시 아파트 승인허가를 다 내 주면서 기부체납을 다 받아서 진입도로는 돈을 다 받아서 시공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이 강릉시민이 그 돈을 내고 도로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송정에 건은 왜 도로개설은 계획이 다 되어 있었지만 안받고 허가를 해 준게 그냥 허가를 해 준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王鍾培 委員  형평성이 맞다는게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올해는 교동택지 때문에 들어온 것이 3건이 기부체납식으로 해서 전부 아파트 준공허가 날 때 도로를 완벽히 개설하는 것 하고 같이 합쳐서 준공을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내곡 회산간에 교통체증이 강남쪽에는 유독히 심하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리가 없다 보니까, 길을 개설할 수 없다 보니까 교통량은 많고 인구 다밀지역인데 강남이 지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통망 다리가 없어서 건널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제3자가 누가 봐도 의문을 제기하는게 7억7,000을 가지고 분명하게 580m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여튼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감시를, 지켜 보겠지만 허가 났을 당시하고 시공회사나 땅이라는 것은 시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을 때 그쪽에 보건소도 들어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건 개인 돈을 받아서 감정금액을 받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2개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하면 하는 사람 매도자가 감정금액이 적으니까 돈을 더 달라면 관에서는 돈을 더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안고 땅을 시에서 매입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강릉시가 땅값을 감정가가 아닌 (청취불능) 돈을 주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전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다른데 토지를 갖고 시에서 공사를 할려고 했을 때는 어디는 얼마 감정가 관계없이 돈을 주고 묵인해서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지금 강릉시에 소방도로 개설해 갖고 땅 매수가 되지 않아서 공사 못하는게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에 알아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 보상비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시에서 보상을 해 주다 보면 감정해서 감정가로 보상해 줬습니까?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王鍾培 委員  거기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王鍾培 委員  매수 확인 되었는데 문제가 보상 단가가 제일 문제라는 얘기예요.

○王鍾培 委員  시에서 보상해 준 금액이 단가가 얼마예요?

○王鍾培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상해 준 단가에 대해서 10필지에 대해서 자료 있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구요, 앞으로 제가봤을 때는 이것 조건부 허가는 이게 반드시 도로 개설되었을 때 같이 해 줘야지 시에서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파트 허가 내 준데는 다른데서도 이런 요구가 오면 다 해 줘야 된다느느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저 밑에 한신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여론이 많았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다른 아파트도 도로 점용 허가 냈을 당시에 땅이 100원짜리가 막바지 들어가면 땅값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여튼 제가 지켜 보겠지만 580m는 하여튼 분명히 하고 4억 예산 선 것은 분명하게 거기에서 580m 위에서부터 넘어가는 걸로 하구요 여기에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에 손해가 왔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제일 취약지인데 일관성을 갖고 조건부 허가하면 조건부 허가대로 시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어떤 특정기업, 잘못 생각하면 특정기업에 주민이 민원이 생긴다고 봐 주고 길을 제대로 안한고 해주고, 거기 폭이 말이예요, 애당초 허가 났을 때는 15m 폭인데 여기 보니까 13m인데 그게 13m 구간이 어디입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그부분이 설계를 다 했으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지금 얘기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15m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허가가 났을 때도, 조건부 허가를 냈을 때도 현대나 한라나 강변쪽에 도시계획도로 15m로 560m로 승인허가를 해 줬다고

○委員長 崔泓燮  하여튼 지금 왕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王鍾培 委員  건설과 또 하나 있어요.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합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래 식당에 12시부터 공무원들이 먹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그러면 오후에 하죠.

○委員長 崔泓燮  개인적으로 그러면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사고이월 때문에 그러는데,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으르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회의는 1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監査中止)

(13時5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건설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 입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5m도로를 13m라고 줄여 가지고 했는데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이번 공사하면서 15m로 똑같이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거기는 15m를 할 수 있다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은게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 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냐 하면 사용자가 필요해서 조건부 허가를해 줘 가지고 15m도로로 분명하게 개설을 한다라고 했던 부위인데 돈을 7억7,000만원 받는 바람에 줄여서 13m로 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다른 도로도 결론적으로는 폭이 좁아지고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王鍾培 委員  아니 지금 강릉시에 도시계획도로에 가다가 폭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전부 15m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王鍾培 委員  아니 이런 부위 때문에 자꾸 의혹이 가는 부위가 분명히 건축허가서 상에는 지적도 도면하고 건설과에서 지적을 해서 설계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허가상에 15m도로로 개설을 하는 조건하에 허가를 해 줬는데 시에서 7억7,000 공사를 하겠다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시에서 하다 보니 13m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행정이 법을 어기면서 허가내줄 때는 15m로 분명히 해서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허가 조건에 단서를 달아 놓고 시에서 하면서, 행정에서 하면서 폭 15m로 안하고 좁아진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어느 쪽이 안맞는

○王鍾培 委員  일부분이라면 공사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그건 하여튼 상세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는데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복구는 전부 다 사용자가 하죠?

○王鍾培 委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원이 제일 적게 생기는 방법이 사용자가 직접하는 것 하고 돈을 받아서 시에서 도로굴착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돈을 예치시켜 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때 지금처럼 민원이 원상복구, 사용자가 원상복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도시가스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근본적으로 집단 아파트에 공급을 하면서 복구개설 허가가 쉽게 얘기해서 한라나 현대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집단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들어 갑니다.
집단공급으로 허가를 내 줬어요.
그죠?

○王鍾培 委員  아니, 도로굴착, 그런데 건설국에서 허가를 내 줄 때 남산 밑에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안되고 도시가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준 부위가 없어요?

○王鍾培 委員  아니 도로굴착 허가는 통신공사나 가스시설이 집단의 시민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스 공급이 되는건데 필요없는 시설에 굴착

○王鍾培 委員  한라하고 현대가 그러니 바로 도로굴착이라는게 좁은 길에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빨리 안하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복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끊어 놓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한라하고 현대는 집단공급 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차가 들어와서 자체 집단탱크를 만듭니다.
만들어 투입하는데 아직 거기는 아파트 계획이 근본적으로 가스시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굴착시설을 선 허가 해 줬다는 얘기지,

○王鍾培 委員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굴착을, 그러면 현장에 도로굴착허가를 내 줄 때 현장사용 내용도 확인 안하고 그냥

○王鍾培 委員  남산교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러니 도시가스가 간다는게 일반 아파트가 공급자가 필요로해서 시설을 해서 그러면 허가가 나 가지고 공동공급으로 이미 허가 결정이 되어서 공동으로 하는데 그쪽 가스 매설을 미리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王鍾培 委員  아니 그건 도시계획상에 그쪽 위로 가면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근본적으로 민원이 자꾸 야기 되는게 어떤 도시가스가 공급을목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상해서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공사를 하면서 그냥 금방 하수도 파고 그 다음 복개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강릉시내 전부 가스관을 묻어야죠.
그건 허가조건에 합당하지 않는 부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알았습니다.
국장님 경제과에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전에 통신공사는 돈을 받고 시에서 직영하죠?
통신공사도 지금 경제과에서 질의했더니까 근본적으로 제반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주민들이고 뭐고 복구를 시에서 안하고 개인이 하니까 문제가 제반적으로 많다고 해서 경제과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미리 어차피 도로굴착 허가 내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을 빼 가지고 돈을 해서 시에서 하는게 민원의 소리가 적겠다고 그쪽 의견은 그랬습니다.
건설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해소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감독을 하시는데 실지 복구를 해 놓고 보면 거리가 짧다 보니까 맨홀을 파 놓고도 안전 표지판도 제대로 없이 그냥 모든 일을 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제반적인 소리가 마치 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지역에 있는 의원이고 지역에 있는 행정이 민원인들한테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제대로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리를 부당하게 듣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감독을 하고 방법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泓燮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는 장소가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그게 건수로 몇건이나 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럼 39건을 못 한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땅을 매각을 안해서 못 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럼 도시계획도로 편입이 긴급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이 예산부족으로, 98년도 지급대상액이 48억 중에서 전부 다 긴급하겠지만은 긴급해서 필요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건수

○王鍾培 委員  소방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王鍾培 委員  그럼 돈은 있는데 합의를 못 봐 가지고 못 하는게 많은 것 같던데

○王鍾培 委員  뭐 감사기간에 물어서 굉장히 미안한데 48억만 있으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는데 뭐 보상비가 적어 가지고 일을 못했다 이런

○王鍾培 委員  그럼 보상비가 적어서 협의를 못 봐서 개설을 못 하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王鍾培 委員  미안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선 상에 있는데 교동 이 앞에 법원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공사에 보상을 못 해 가지고 이건 길이 돼 있는 부분인데 길이 안 된 부분에 사용을 못 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포호 수질개선에 양수장이 용수관로 이게 양수장을 위해서 몇마력짜리 설계가 됩니까?

○王鍾培 委員  20마력이면 초당 물이 얼마나 나갑니까?

○王鍾培 委員  20마력짜리면 초당 나오는 물량이 나올텐데

○王鍾培 委員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리고 경포사토장이 근본적으로 전번에 현장을 가보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토장에도 근본적으로 펌핑을 안하고 자동적으로 암거를 해 가지고 물이 배수가 된다고 봅니까?

○王鍾培 委員  거기도 자연배수가 됩니까?

○王鍾培 委員  2공구는 근본적으로 그냥 자연배수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王鍾培 委員  아니, 위에는 되는데 암거쪽으로 물막이 박아 가지고 면적이 조금전에 넓다고 했잖습니까?
비가오면 그 물량이 전체에서 이쪽으로 가는 아웃이 물량흡수를 못해 가지고 물바다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지요?

○王鍾培 委員  매표소쪽이 더 낫습니까 안현천쪽으로 펌핑을 하는게 더 낫습니까?
경포대 하수관이 지금 제 능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옛날에 것은 호수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돌려놨는데 저쪽위에 해수가 차고 이러면은 실지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차올라 오거든요?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李基道 委員  과장님!  경포사토장 복구사업이 21억4,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돈이 한 21억 들어갔습니까?

○李基道 委員  그건 작년도이고 금년까지 21억4,900만원을 주게 돼 있잖아요?

○李基道 委員  안 했습니까?

○李基道 委員  왜서 안 합니까?

○李基道 委員  아니, 그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李基道 委員  금년에 하면 끝이예요?

○李基道 委員  이게 작년도에 15억1,4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줄 적에 금년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한 사업이지요?

○李基道 委員  금년 추경없이 마무리가 다 됩니까?

○權赫燉 委員  저쪽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토한데 하고 원 길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길을 높혀 줘야 되겠더라고, 그냥 놔 두면 수로가 돼 버리고 말아요.
한 번 가 보시고 그걸 좀 올려주시고 한 6, 70m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데 그걸 좀 봐 주세요.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경포호수 지금 펌핑장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거기가 펌핑장도 되고 복류수유입관도 거기다 묻습니까?

○崔燉翰 委員  운정교 위쪽 하천이 됩니까 아래쪽 하천이 됩니까?

○崔燉翰 委員  펌핑장도 같은 위치에 설치됩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그 펌핑장을 지하수를 개발하실 거지요?

○崔燉翰 委員  복류수를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그걸 펌핑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崔燉翰 委員  지금 계획한 것을 보면은 하루 1,000톤씩 유입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게 1,000톤이라고 그러면은 경포호수 전체 물이 한 번 순환될려면 1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래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포호수 물 순환을 시키는 것은 평소 흐르는 그 물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평소 보면은 거의 흐르지 않는데 홍수가 졌을때는 대규모로 흐르잖습니까?
홍수가 졌을 때 그 물은 100% 수용해서 경포호수로 유입할 수 있는 도수관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아니, 관을 묻어 가지고 되지 않고 그걸 가지고는 한도가 있는 것이고 대 홍수가 졌을 때 큰 물이 흐를 때 그거를 전체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관로를

○崔燉翰 委員  그럼 아직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경포호수 수질 용역을 준 것은 없지요?

○崔燉翰 委員  경포호수에 호수안에 보면은 겨울철에 호수전체가 얼었을 때 유심히 좀 보시면은 몇 군데 얼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겨울철에 불이 났을때도 물을 취수하는 장소를 거기를 쓰는데 얼지 않는 그 장소가 샘물이 나는 장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포호수에 물 순환은 하천의 유입도 있지만은 지하수가 올라오는 그 물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부러 돈을 들일 필요는 없고 한 번 학술용역을 할 기회가 있으면 자체 몇군데서 나는 지하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權赫燉 委員  냇물을 호수로 돌려야 돼요.

○崔燉翰 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호수상가쪽에서 나오는 물이 차단이 돼 가지고 개울로 떨어지잖습니까?
그걸 종말처리장으로 데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연결을 안 했지요?

○權赫燉 委員  그걸 빨리 관로를 연결 시켜야 돼요.

○崔燉翰 委員  그리고 저는 이 유공관을 묻을 때 자연유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포개울을 옹벽을 지하 2m고 3m 쳐 버리면 물이 지금 경포천으로 스며서 밑으로 내려가던게 솟아 올라오면은 거기다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자연유압으로 끌어 들이는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11억을 들여 가지고 결국 20마력짜리 양수기 한 대를 설치하는 효과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돈이 뭐 도수관로 이런데만 들어간 것이지 사실 경포호수 물 유입에 도움이 된 것은 20마력짜리 양수기 한 대 밖에 안 되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게 11억을 들여서 과연 20마력짜리 한 대를 설치하는데 11억까지 들여야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그러면은 경포호수 부근의 땅을 1,000평이고 2,000평 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하수를 박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수 하나 박는데 농정과에서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20마력 양수기를 지하 100m고 200m 암반가지 뚫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가까이다 지하수를 파면은 오히려 복류수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하나 뚫는데 3,000만원인데 이게 돈이 11억이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시면 지금 경포호수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유입수계획을 하면은 뭐 집행부에서는 뭐 오봉댐에서 고가수로를 만들어서 끌고 올 수 있는 뭐 돈드는 것만 자꾸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유공관을 묻어서 생수를 유입하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의 뜻은 이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3,000만원 들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10억씩 들입니까?
차라리 5만원짜리 논을 3,000평을 사서 어떤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걸 퍼도 되는 것이고 암반관정을 뚫어도 된단 말입니다.
설계를 앞으로는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좀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도수관로 400m짜리를 지금 농조 도랑으로 해서 묻을 계획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만 묻지 말고 차라리 1m 1m박스를 치고 거기데가 관도 배관해 가지고 개울로 많은 물이 흘러나갈때는 그 물을 도수관로로 겸해서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초당이나 저동에 있는 위원님이나 그 부근의 실정을 잘 아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을 좀 귀담아 들어 가지고 돈이 적게 들고 효과를 보는 것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1억 미만에 할 수 있는 것을 11억씩 들였단 말입니다.
그걸 참작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주문진 북부해안도로를 닦고 있는데 해안도로가 2000년도까지 계속 2.2㎞를 공사를 하실거지요?

○崔燉翰 委員  지금 기 된 것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할 것은 바다쪽에 파도가 쳐서 옹벽을 높게 해 놨는데 승용차에서 바다가 안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데는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폭이 12m 지요?

○崔燉翰 委員  동해시는 동해항구에서 강릉쪽으로 오는 해안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남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동해시에서 해안도로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바다도 잘 보이지만 12m가 아니고 3차선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선 8m왕복 차도를만들고 해안쪽 한차선은 완전히 주차장부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다쪽은 공사하기가 좀 힘들어서 공사비는 좀 더 들더라도 보상비는 안 든단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관광객이 있다 보니까 차를 세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주차장까지 동해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북부해안도로가 애초에 2,468m를 계획을 했었잖습니까?
그러다가 2,216m로 줄었지요?

○崔燉翰 委員  그럼 직선화 돼 가지고 줄었는데 문제는 당초에 66억이었지만 길이가 2,468m에서 2,216m가 됐으면은 공사비가 줄어야 되는데

○崔燉翰 委員  그런데 공사비가 길이가 줄면은 공사비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거나 늘어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보상금을 1억8,900만원밖에 예상을 안 했는데 보상비가 20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노선이 지금 당초에는 해안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산쪽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당초 계획에서는 더 길면서 공사비가 똑 같았고 보상비는 거기에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아마 당초계획이 어떤 공유수면이나 공유지쪽으로 설계를 했다가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사유지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으면 보상비가 1억8,900만원에서 20억이 될 수가 없잖습니까?

○崔燉翰 委員  보상비가 적게 드는 위치적으로 도로를 좀 설계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동해시에 한 번 견학을 보내십시오.

○崔燉翰 委員  지금 주문진 등대진입로 개설도 당초보다도 공사비가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거기는 뭣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자꾸 늘어납니까?

○崔燉翰 委員  당초계획보다도 공사비가 줄은 공사도 있고 늘은 공사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전체가 다 계획보다 줄은 것은 없고  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崔燉翰 委員  입찰을 보고 나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산발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거는 건설국 전체에서 앞으로 약 4년이나 5년동안이나 개설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좀 매겨 가지고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가작로에서 세무서간의 도로개설을 세무서에서 부담할 공사비 4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崔燉翰 委員  이것도 사업계획이 금년 3월부터 말까지인데 이것도 당초에 12억이 들 것으로 봤는데 13억3,500만원으로 공사비가 또 올랐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崔燉翰 委員  당초에는 설계를 안하고 추정을 했던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늘어난데 대해서 세무서에서 부담금을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李基道 委員  배로 늘어났으면 받아 낼 것은 받아 내야지요.
6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어요?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5호광장이라고 그러는데가 어딥니까?

○崔燉翰 委員  금년초에 7번국도에서부터 그러니까 5호광장에서부터 경포로 해서 공항으로 가는 순환도로 개설계획이 있었잖습니까?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게 금년초에 계획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두산건설에다가 공사비의 약 50%정도를 부담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럼 1.7㎞에 두산에서 부담할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긍정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경월에서도 교량공사에 부담한 예가 있고 전번의 예가 있어서 받는 것인데 이게 꼭 받아야 되고 꼭 어떤 두산건설에서 경포위락단지 세업종 중에서 한두업종을 빼 먹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李基道 委員  도시과장님!  경포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원수관로는 1㎞잖습니까?
그럼 1㎞지점에서 물을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基道 委員  이 관로 재질이 뭡니까?

○李基道 委員  그럼 유공은 PVC겠지요?

○李基道 委員  이건 누가 봐도 물을 1,000톤을 복류수를 넣는데 양수기 20마력짜리라고 그랬지요?
이걸 한 대를 가지고 양수장을 하나 짓더래도 1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회사가 한다고 했습니까?

○李基道 委員  설계내역서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崔仁圭 委員  최인규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95년8월부터 99년4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번에 도농통폐합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崔仁圭 委員  그러면은 당초 95년도부터 99년까지 재정비인데 이 재정비기간이 늘어납니까?

○崔仁圭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추진실적 중에 철도역사 구정면으로 위치협의 최종확정을 12월 말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철도역사 지정이 전 도시계획에 저쪽 교동 택지개발지구에 돼 있지요?

○崔仁圭 委員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복수로 거기냐 여기냐 이렇게 해 가지고 복수로 자꾸 보도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상호 물의가 지금 자꾸 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철도역이 구정으로 간다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철도주변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이런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가하면은 어떤 선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서 여기다 저기다 복수로

○崔仁圭 委員  그럼 도의 도시계획추진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이 전부 명시돼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까?

○崔仁圭 委員  그럼 25일후에는 향방이

○崔仁圭 委員  그럼 방망이가 두드려져야지 이쪽 것을 해제를 한다든가

○崔仁圭 委員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본이나 회의록을 첨부를 하면 되겠지만은 수시로 자꾸 주민들편에 서 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자꾸 물으니까 확실한 근거를 좀

○崔仁圭 委員  그러니까 이걸 복수로 추진하는게 자꾸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니까

○崔仁圭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부문에 지금 개설순위가 전혀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는게 지금 어떤 지역개발위주 차원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느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그 한계를 우선 좀 물어 봅시다.
왜냐 하면은 조금 그 지역에서 뭐 좀 민원이라도 자주 올리면은 좀 되고 좀 더 낙후지역에 민원을 앞서서 전체적인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지역개발이 우선되는 지역에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쪽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崔仁圭 委員  본위원이 꼭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다 보니까 되도록 면지역에 당초에 통합당시에 우리가 서로간에 협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면지역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중심지의 변두리에는 사실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와도 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제에 이제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면에서 어느쪽을, 민원을 앞세운다 하면은 민원을 좀 전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에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민원을 우선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에 초점을 두고 어떤 위원회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崔仁圭 委員  민원이 들어오는 일은 좀 심각하게 협의를 해서, 그냥 미루어 나가니까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답변이 당초에 물량보다 상당히 예산에 따라 줄여야 되는데 그냥 예상해 가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럼 도시행정이 지금 이걸 어느단계까지는 다 입찰을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들이 과거에는 일을 먼저 착수해 놓고 설계변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탈피를 해서 이 모양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崔仁圭 委員  답변이 아까 불명확하더라고요.
왜서 불명확한가 하면은 당초의 예산대로 물량은 줄었지만은 이게 예산이 다 소요가 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던데 국장님 답변은 중간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적용은 됩니다마는 그럼 과거에는 어쨋든간에 예상치로 해 가지고 업자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업자한테 이득을 더 줬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치가 못 하다는 얘기예요.

○崔仁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당초부터 계획이 좀 상세하게 나와서 줄면 주는 원인이 명확하게 해서 솔직히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 달라는 의미에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崔鍾黃 委員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도가 살아 있습니까?

○崔鍾黃 委員  강릉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살아 있지요?

○崔鍾黃 委員  현재 우리 강릉시가 강릉시제 실시 이후 구획정리사업을 한데가 4군데지요?
그 후에 교동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시가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현재 교2동에 30만평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오면은 주거지가 많이 확대가 되지요?

○崔鍾黃 委員  좀 안타까운 얘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거지에 한해서만 할 수 있잖습니까?

○崔鍾黃 委員  자연녹지는 못 하지요?

○崔鍾黃 委員  그 대신 택지개발은 자연녹지에다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崔鍾黃 委員  주거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을 못 하지요?

○崔鍾黃 委員  우리가 지금 현재 교2동에 종합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주거지도 택지개발사업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崔鍾黃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연녹지에다가 택지개발을 자꾸 할게 아니라 주거지를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서 그런고 하니 우리가 한가지 가장 예가 노암동지구로 보잖습니까?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을 안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상 기형화가 됐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뚫자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지에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체비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아닙니까?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고 도로망 축조에다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이것이 도시계획에 이게 100%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노암동 같은데 또는 임당동 같은데는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안해서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지금 소방도를 만들어 주시오” 하니까 지금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현재 보상금만 해도 엄청난 보상금이 드니까 시 재정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예산상으로 인해서 관에서 파생된 민원은 엄청나게 야기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 이 구획정리사업이 제도가 살아 있다고 하면은 주거지로 확정된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재원이 안 들어가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시비도 안들어 가고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시 재정으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덜어지느냐 물론 여기 교동택지 30만평에 300억을 번다고 하는데 만약에 300억을 갔다가 회산이 지금 주거지가 됐는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지로 풀기는 풀어놨는데 도로망이 형성이 안되니까 집을 지을 수 있나, 집을 설혹 짓는다고 하더래도 어떤 사람은 높이 짓고 어떤 사람은 낮게 지으니 나중에 도로망 축조에 가서 균형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뚫어줄 적에 집은 짓고 지가는 올라가는데 그후에 도로가 따라가니까 지가보상에 얼마나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등등으로 볼적에 우리는 택지개발을 우선할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우선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로 봐서 재정부담을 엄청나게 절감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제도가 살아 있고 특별회계가 살아 있고 하니까 주거지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崔鍾黃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구획정리 사업계를 하나 설치를 하면 그 업무를 업무대로 건설과에 같이 하잖아요?

○崔鍾黃 委員  국장님은 너무나 강릉시에 도시과장도 했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니 구획정리 사업을 안하면 우선은 우리 시가 투입되는 재정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재정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집이 들어서더라도 빨리 들어서고 시가지가 발전이 되어도 빨리 발전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을 앞으로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내도 집행부에서 받아 들일 수 있죠?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仁圭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행정절차가 1년 걸린다는데 건의를 받아 주시고, 뭐가 1년이, 왜 1년이 걸립니까?

○崔仁圭 委員  충분한 일정이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6分  監査中止)
(15時31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泓燮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卨 委員  과장님, 표준건설 설계도 말입니다.
5가지 유형입니까?
유형별로 몇가지 입니까?

○崔鍾卨 委員  5가지죠?
이게 지금 농진공에서 한 것 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崔鍾卨 委員  그런데 이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단 몇푼 아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 이건 지금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 동네 반장들도 다 알아요.
이걸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실효성에 맞게 평수라든지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이게 몇 년전에 나왔다고, 수요에 맞게 이걸 자꾸 개선해라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농촌 같은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王鍾培 委員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떨어지고 미착공을 1, 2년 여기 보면 미착공한데가 많은데 이게 지연이 되었을 때 이 기한내에서 착공이 1년이고 2년이고 안되었을 때 제제조치를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는 취소가 됩니까?

○王鍾培 委員  아직 그런 곳은 없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건축물을 허가를 내놓고 환매특약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 위에 뚜껑만, 건물 뼈다귀만 세워 놓고 방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면 구조상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냥 골조를 세워 놓고 방수도 안하고 그냥 해서 부패가 되면 그 다음 재착공 하였을 때는 법적 기한이 없으니까 안전진단을 징구를 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주변쪽에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경포도 그렇고 두군데 다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민의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합니까?

○王鍾培 委員  사업계획서 낸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그러니 그 건물이 지은게 지금 벌써 10년째 되어 가요.
그러면 구조물 올려 놓고 10년씩 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게 구조상 위치를 봐서 그게 개인주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이라고, 상가기 때문에, 공동상에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아마 제반적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한 번 건설국 회신 한 번 물어 봤습니까?
허가 관계, 짓지 않으면

○王鍾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건축허가 내 주면서 허가상에 그런게 있을 때 조건부 허가로는 해 줄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을 그런식으로 해서 5년이면 5년이내에 만약 준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제해서 어떤 근거를 남겨 주시구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가사용 승인에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게 많죠?
가사용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가사용 신청 목적외에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가사용 신청 4개월 해 놓고 그 후에도 사용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고발한 건수 자료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되어서 허가를 내준게 지금 자료상에는 없는데 연곡에 이번에 11월달에 허가 한건 나간 것 있죠?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연곡에 소금강 온천주식회사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 소금강 온천 개발계획이 있죠?
건설국장님, 건설계획이 있죠?

○王鍾培 委員  아니 조건 그런 내용은 없는데

○王鍾培 委員  지구 지정 받으라는 조건이, 이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소금강하고 사천하고 온천이 나와서 온천 개발해서 소금강 온천에서는 연곡온천 개발지역으로 할려고 지금 도에 심의 올라 가서 지역 결정고시 났습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연곡이요.

○王鍾培 委員  연곡 아직 안나고 계획이 있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죠?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온천 때문에 연곡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작년에 변경을 했습니다.
실은, 96년도에 변경했지요?

○王鍾培 委員  그러니 기본 연곡 온천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번지가 온천개발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변경을 해서 확장을 해서 줄인, 먼저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온천개발로 해서 제척된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다가 건물을 지을려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 기본계획이 없는데 건물을 허가를 내 줘도 괜찮습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런 조건인 것은, 쉽게 말해서 강릉시에서 소금강에 온천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혹시 지금 고시 지정을 받아서 온천 개발 한다니까 총괄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소금강 온천이 임시로 그 계획이 안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시로 호텔을 지어 가지고 온천을 퍼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王鍾培 委員  조건을 달은게 건축허가서 상에 조건이 나간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통상적인 허가서 뿐이지 조건은 하나도 없이 허가를 해 줬다고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런 개별법이고 뭐고 그런 것은 아는데 근본적으로 건설국에서 도시 행정을 하는데 소금강에 온천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이 의회에다 보고를 안했으면 저희도 이런 얘기 안해요.
개인집단이니까, 근본적으로 관광이고 사천하고 연곡하고 온천지역으로 기본시설 계획을 해 가지고 기본시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광객이 제대로올 수 있겠금 해서 보호구역도 변경을 해 가지고 시에서 미리 변경을 해서 빨리 지정을 하라고 변경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호구역 변경을 해 주니까 그 위치에다가 엄한 여관 개인이 지어 가지고 결론은 이 사람이 온천 개발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 지도를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에 해 줘야 되는데 허가사항에도 그런 온천수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하고 기본 계획이 시설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조건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王鍾培 委員  어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조건부 허가는, 조건부 내 준 것 복사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연곡 상수원 보호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상수원 보호 개량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한테 예산 3억인가 예산 편성 되어 가지고 정화 사업하고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런 정화시설물을 급수가 상수원 물을 먹기 위해서 주민들이 시에서 시비를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근본적인 특별한 대안도 없이 허가를 내 준다는게 건축과장님 개별적으로 생각 했을 때 조건 제가 대신 못봤는데 이게 행정에서 꼭 개인 소유에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호하고 법적으로 된 것을 풀어 놓고 개발을 할려고 하는 부위에 덜렁 7층짜리 여관을 이게 총평수가, 연면적이 1만6,000이면, 객실이 몇실입니까?

○王鍾培 委員  이렇게 큰 여관을 지어 가지고 정수장도 있고 제반적인 물은 다 거르겠지만 기반시설 적으로 이런게 있는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할 상황에 허가를 해 준다고 한 것은 어떤 법을 미리 바꿔 놓고 온천수 가만히 갖다가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소금강 온천주가 소금강 온천개발한 사람이죠?
맞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전번에 저희 공청회를 하면서 보고할 당시도 그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도 지정을 안받고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빨리 한다는게 제반적인 땅 매수라든가 부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만 해 놓고 그 여관만 해서 온천수를 사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사람은 내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는 것이고 행정에서 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풀면서 그걸 빨리 하라고 협조까지 해 줬는데 그 협조에서는 결과가 7층짜리 여관 하나 지으라고 협조해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건축기한이 1년이죠?
7층정도 하자면 1년이면 준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 12월달이면 준공될 수 있지

○王鍾培 委員  7층 짓는데 3년 걸립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된게 아마 96년, 작년에 보고했어요?
소금강 온천, 95년인가 보고한 줄로 알고 있는데

○崔仁圭 委員  작년에 했지

○王鍾培 委員  작년에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도에 지정도 안되었는데 이걸 해 준게 어떻게 보면 이젠 아무 것도 안하고 이미 자기가 구멍을 파 놨으니까 그 물 가지고 그냥 여관만 이용하겠다는 얘긴데 그런 것을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변경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어 줬는데 여관을 지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연곡천 그 위에 퇴곡리에는 오수합병 정화조 해서 맑은 물 내려 보낼려고 시비투자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權赫燉 委員  아니, 여관 짓는데 3년 뭐 짓는데 3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왕위원님 얘기하는 골자를 바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딱 해 가지고, 여관만 해 가지고 자기가 구멍 파 놔 가지고 물 가지고 자기가 써먹고 말겠다는 이런
(장내소란)

○崔仁圭 委員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준공처리 과정에 준공을 해야지 그 여관을 이용을 하든지 물을 공급을 하든지 그걸 할게 아니예요.
그러니 그러한 기준을 거기다가 옵션을 걸어 놨냐는 겁니다.
(장내소란)

○王鍾培 委員  조건부 허가 난 것 빨리 좀 가져 오십시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것 올동안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그 위에 오수합병정화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가 50%죠?
50%입니까?
100%입니까?
전액 보조이지요.

○王鍾培 委員  전액보조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환경정책이 분명하지 않는데 오수 합병정화조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입찰을 봤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에 제조 등록된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王鍾培 委員  관보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본법이 6개월간 유예해 줬고 제조등록 할 수 있는 제조등록된 회사는 1개 회사인데 지금 거기에 들어온게 유예해 준 회사로 입찰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건 회계과에 품의할 당시에 전부 해 가지고 넘겨 줬습니까?

○王鍾培 委員  품의결의 하는데 지목을 해서 품의결의 안했다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그걸 분명하게 얘기

○王鍾培 委員  아니 사업지시 품의 해 가지고 넘기면서

○王鍾培 委員  이건 어느 회사 제품, 넛트넘버라든가 지목을 해서 저쪽에 회계과에다 넘겨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王鍾培 委員  아니 제가 조사한 결과, 행정, 그게 법적으로 지금 환경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지금 오수합병으로 인해서 맑은 물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시한부 기한을 줬는데 그 등록한 회사는 6개월간 말미를 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수합병 정화조 환경부에서 제조등록 허가된 회사는 한 회사예요.
제가 알아보니 전라도에 있는 한 회사인데 나머지는 유효기관을, 공교롭게 제조등록된 회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유효기간을 준 회사, 그러니까 제조등록이 없는, 그냥 회사의 제품이 들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검사는 회계과에서는 주택과에서 그것 품의를 해 줘서 줬기 때문에 구매했다라고 하는데 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王鍾培 委員  정확히 품의 넘긴 그것 사본을 해서 좀 주십시오.

○王鍾培 委員  입법예고가 언제되었죠?
9월10일부터 한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여기 보면 8월달에 들어온게 이 마지막 것 9월5일날, 입법예고는 보통 한달전에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예고된 8월10일 이후부터는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이게 준농림 지역에 국가에서 이걸 지을 때 문제가 생겨서 이걸 입법예고를 해서 제정을 9월10일 했는데 그러면 입법예고한 시점부터 행정지도를 해서 최대한 막아주는게 행정이, 다른 지역 같으면 얘기안합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인데 한쪽에는 시비 들여서 그냥 청정하게 만들고 한쪽에는 오물 갖다 버리라고 허가 해 주고 이게 허가 신청한 일자도 9월5일자예요.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안하고 소금강 온천이 총괄적인 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이걸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온천법에 이 여관만 지어 가지고 그 물 어떻게 가만히 사용해서 하겠다는 의사지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얘기 해 보세요.

○王鍾培 委員  꼭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계획 세워가지고 하지 안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행정이 지도 해줄 것은 분명하게 지도해야 되는데 9월10일부터인데 그러면 법이 입법예고되니 부랴부랴 (청취불능) 그렇지 않습니까?

○崔仁圭 委員  과장님, 답변이 좋은데 물론 건축 신고는 이쪽에다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협조요청을 농정과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왕위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9월5일 허가가 났다는데 9월10일 전부터 여기다가 주무과에다가 건축과에다가 신고해 놓고 의뢰를 해 놓고 얘기라든지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농정과라든지 순위가 먼저 받아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농정과가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행정 전체를 두고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했고 하니까 상위법에다가 이걸 이렇게 준농림지역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되는 영향이 있어서 지금 제동을 걸어서 입법예고까지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의회에다가 질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한 예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했는데 나중에 준공처리때에 준공처리때에 거기에 대한 옵션을, 조건을 걸어 놨으면 그때 제동을 걸면 된다는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빠져 나가느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거란 말이야, 이러한걸 구체적으로 걸어 놨느냐, 이러한 걸 구체적으로 걸어놨느냐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저쪽에서 농지 거기서 누구말마따나 다 해도 맨 마지막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답변이 좀 그거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崔鍾黃 委員  이게 준농림지역으로 허가가 나갔나요?

○崔鍾黃 委員  취락지구에 여관허가가 되요?

○崔鍾黃 委員  안되죠?
경포 가다보면 아리랑 횟집 그 위에 골목에 조그마하게 3층집을 지어 놓고 여관 간판 있던데

○崔鍾黃 委員  그러면 거기는 여관 허가가 가능합니까?

○崔鍾黃 委員  여관허가 해 줬어요?

○崔鍾黃 委員  자연공원법에 의한 취락지구는 여관 허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경포도립공원 안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여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崔鍾黃 委員  그래서 진입로 미귀속을 절차를 완료 안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해 줬다

○崔鍾黃 委員  그러면 미귀속을 안해서, 그냥 어떤 이해 관계가 상반되어서 영원히 미귀속이 안되었을 때 그러면 가사용을 3년이고 4년이고

○崔鍾黃 委員  그러면 미귀속 이유가 뭐예요?

○崔鍾黃 委員  업자를 봐주는 것이죠?

○崔鍾黃 委員  과장님, 제가 한가지 예를 들까요?
과장님이 계장 당시일거예요.
4대 의회때인데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나 행정을 업자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께요.
노암동 현대아파트가 저쪽 철뚝 넘어로 나가는 6m 소방도로를 조건부로 개설할테니 승인을 해 달라고 승인을 해 줬어요.
현재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어요.
벌써 7, 8년 되었죠.
4대 의회때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 봐요, 한 번 봐주니까 그때 그놈을 두드려 잡느냐, 어쩌느냔 말이야.
방법이 없잖아, 그래 가지고 도로가 현재까지 안되요.
그러면 업자가 약속을 안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인지 몰라도 행정에 처리가 어떤 권위가 좀 있어라, 권위가 있고 그야말로 엄격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모든 법이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오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업자편의를 위해서 행정처리를 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냐는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崔燉翰 委員  아까 연곡 온천에 건물 허가 말입니다.
허가에 지금 공사기간 하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거의 계획서상에는 맞떨어진다고 보는데 공공기관의 공사라는 것은 국고보조금 같은데 차질이 생겨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개인사업은 계획보다 더 당길 수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가 제일 문제가 하수처리인데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하수처리를 갖추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건 저도 봤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배출수 농도를 얼마정도를 지시를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거기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회관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성회관의 당초 공사비를 50억 정도를 봤는데 최근에 공사비가 68억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증액된 내역이 뭣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崔燉翰 委員  19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공공회관이 가정주택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여기는 평당 300만원 정도 든단 말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시면 이게 지금 예상되는 말씀하신 설계도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공사비, 땅값, 설계비, 감리비 등등  지금 68억으로 예상하는 품목을 한페이지 정도로 뽑아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아파트를 짓고나면 개발 이익 분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지적과 소관입니까?
지적과 무슨계에서 합니까?

○崔燉翰 委員  그 다음 우리 관내에 기계주차 시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기계 주차시설 실제 가동되는 여부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24가구라는게 가정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이 전체를 66개소인데 66개소 전체를 확인을 해 봤습니까?

○崔燉翰 委員  24군데만 작동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게 저가 볼때는 사전에 어떤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는게 어디어디라고 상호는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제상 자동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위치에 기계주차시설 갖춘데도 있고 대부분 고장내지는 고장은 안났더라도 그 업주 스스로 차를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가 가동되는데는 강릉에서 10군데도 거의 못본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24가구 외에는 전부 차가 일부라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작동 여부만 확인을 한거죠?
그렇다면 기계 작동은 되겠지만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은 사실상 소방도로에 어떤 노점상들이 있어서 사용을 할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崔燉翰 委員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큰 건물 같은 것을 수시로 독려를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국민주택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금년도에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압류소송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경매 해 가지고 경매가 되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경매라는게 건물이 가치를 못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는 사람 집을 싸다고 사지는 않을겁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금년에 38건중에 5건이 팔렸지 않습니까?
적자는 없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서 금년도에 경매를 해서 5건을 경매를 했는데 5건에 이자든 어떤 부분이든 손해본 그걸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지금 고질 채권자 상위랭킹 10번째 안에 드는 사람까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1,550세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에 건축과가 설명은 연체가 없으면 은행에서 지금까지 시에서 받아서 은행에 주던 것을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연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부분이 직접 연결이 되었지만 1,550세대가 덜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崔燉翰 委員  1,550세대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 애로를 떠 넘길 수가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분양가 허가해 줄 때 실제 들어가는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상한가 이런게 없어졌죠?

○崔燉翰 委員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崔燉翰 委員  지금 강릉시에 미분양된 아파트 세대가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적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崔燉翰 委員  많이 늘어 났습니까?
이상입니다.

○崔鍾黃 委員  국장님, 이 문제가 나왔으니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두산이 여기와서 자기들이 유희시설을 하겠다 한지가 5년 넘었죠.
당초 이 사람들이 콘도를 어디다 짓겠다 했느냐 하면 골프장 안에다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냈어요.
그리고 경포국민학교 자리를 어린이 유희시설로 하고 저쪽에 골프장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재 콘도를 짓겠다는 자리가 호텔부지로 지하실을 파고 한참 공사를 할 때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못하고 콘도를,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나자 결국은 그게 방치가 되니 이 자리가 콘도로서 가장 적지다 그래서 이걸 하자, 우리가 경포 도시계획, 경포도립공원 계획에 봐서는 거기가 호텔부지지 콘도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 결정을 도에다 다시 신청을 올렸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합디다.
그래서 물론 경포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이왕 지하실 파고 부도가 났으니 5층 호텔은 채산성이 안맞아서 도저히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 콘도로 바꾸라고 해서 빨리 경포개발을 촉진제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의를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부지를 사는데 어려워서 몇 년, 어린이 유희시설을 교육위원회 하고 한 번도 절충해 본 일도 없이 거기는 학교가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다 얘기하니 그게 금방 됩니까?
안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기화로 삼아서 무슨 저쪽 사천쪽에다 하느니 어디다 하느니 이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경포가 현재 거기 갈밭에다가 어린이 유희시설을 하므로 해서 우리 얼굴에다 화장을 하는 격이예요.
진짜 이쁘게 화장을 할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돈을 투자하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빙자로 해서 다른데로 옮기겠다 할 때 그럼 우리 얼굴에다 화장을 하는 이쁜 얼굴이 엉클어지고 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콘도 이권을 줬는데 이제는 5년이 지난 후에 골프장 안 하고 어린이 유희시설을 산대월리로 가져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행정은 이것을 억제할 줄을 모르고 질질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이런 실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콘도허가를 안 내줘야 한다는 이유를 저는 그런 이유에서 했습니다.
콘도는 시작하면은 분양하고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런 것은 자기들이 그걸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을 그 콘도가 돼서 경포가 활성화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뭐 숙박시설이 확장이 되니 현재 숙박시설이 지금 30%도 안차 가지고 숙박시설이 허덕이는 판인데 거기다 콘도를 또 허가를 해 줘서 경포가 더 활성화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우선은 단 것은 우선 먹어야 되고 쓴 것은 뱉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그 업체를 봐줘야 되겠느냐, 그리고 콘도가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경포가 급작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습니까?
어린이 유희시설이 돼면 그것은 엄청나게 경포가 발전이 되지요.
양면을 놓고 볼적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주요 의원님  몇 하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취소건의를 내자, 시장이 용단을 못 내니 의회라도 뒷받침을 해 줘라 이거야, 작년에 동부가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시장한테 중개를 하라고 그랬다고, 시방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보세요.
당당하던 삼성이 현대가 지금 흔들리는 판인데 두산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콘도를 지어 놓으면 분양이 되니까 그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결국은 먼저 달겨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허가를 해 주고 그럼 골프장은 또 앞으로 몇 년을 또 무슨 이유로 끌고 갈는지 어린이 유희시설을 영원히 못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정이 한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경포개발이 얼마나 우리가 뒤늦어 가지고 경포가 현재 그런 답보상태로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즉시 그 계획대로 했으면은 경포가 왜 오늘날 이렇게 침체가 됐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경포는 어린이 유희시설이 올라가야지 활기를 띄지 골프장이 들어가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 그런 것을 행정이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 다와 하는 얘깁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두산에다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종황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포 유희시설 용역을 미국에다가 용역을 준지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뭐 용역 쪼가리 하나 안 왔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지금 골프장이나 유희시설이나 콘도나 뭐 회원제로 해 가지고 분양만 하면 끝나는 이런 부분이고 유희시설은 그래도 경포활성화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 강릉시가 뭐 경기가 좋아서 그 일개 회사에다가 특혜를 주기로 생각을 했습니까?
일대 건축과장으로서 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두산을 도와주는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잖습니까?
이건 전체적인 강릉시를 놓고 큰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저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뿐이 아니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처음 안 그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가만히 놔두면 누가 들어와도 개발을 다 합니다.
사실 안건드는 것도 좋습니다.
골프장을 하면은 2만7,000원씩 땅값을 줘 가지고 지금 쌓아 무져 놓은 것입니다.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유희시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희시설 자체를 자꾸만 변두리로 옮길려고 그러고 지금 교육청하고 어떤 타이틀매치도 한번 안해 본 상태에서 두산이 그리고 주민들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지금 과연 골프장이 허가가 나도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마을에 수도문제 샘물문제 오염문제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문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나도 거론이 안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사실 저기다가 콘도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뭐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저도 한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강릉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또 작년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신게 사업취소를 하라고 했더니까 97년도 말까지 기다려 가지고 두산에서 착공을 못 하면은 취소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용덕부시장도 분명히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게 확실한 어린이 유희시설 착공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 없이 일체 어떤 콘도나 골프장 단일허가를 안 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두산에서 뭐 어떤 건축법을 가지고 덤벼들면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질때까지라도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일개 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강릉 전체를 파괴하면서 우리가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뭔가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경포하면은 호수하고 바다하고 주위의 소나무가 전체인데 소나무 30만평을 훼손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엄청난 출혈을 해 가지고 지금 편리를 봐 줬는데 지금 설계도 하나 제대로 제시도 못하고 뭐 대안도 위치를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배짱식으로 뭐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면 하지 이런식인데 하여튼 여기에 어떤 허가가 나가면 이거는 강릉시민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건 강릉 경포를 싹 망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역사에 남을 이적행위입니다.

○崔鍾黃 委員  그 당시에 콘도를 의회에서 우리가 해 줄 때 두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96년도에 어린이 유희시설을 착공하겠습니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고 이제는 97년도 다 지났는데 그리고 제가 관광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콘도를 사용을 해요.
여관으로 안 들어간다니, 만약에 저기에 우리가 콘도를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은 경포의 여관은 싹 죽고 말아, 왜 그렇는고 하니 가족단위로 이제는 오기 때문에 와서 밥을 해 먹고 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콘도를 선호하더라고요.
설악산 일대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그러니 시방 여기다 만일 설상가상으로 대대적인 콘도를 허가해 줬다고 하면은 경포의 여관은 싹 죽고 맙니다.
그러니 무슨 놈의 경포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행정도 이걸 알아야돼!
그러니가 두산콘도를 절대 허가를 해 주면 안 돼요.

○崔仁圭 委員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드릴께요.
왜냐 하면은 지금 골프장 문제에 지금 두산에서 이미 매입한 것은 땅이 80%인가 90%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산 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배짱일 거예요.
왜냐 하면은 동시에 이게 안 됐을때에 나중에 가가지고 물론 개인하고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무슨 환매특약을 했다 한들 그때 당시에서 땅값이 오른 단계에서 절대 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그랬을때에는 개인피해하고 우리 자체의 수입문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두산에서 틀림없이 이문제를 지금 걸고 그냥 푸근하게 있는 거예요.
샀던 땅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비싼 땅값으로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놔라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崔仁圭 委員  그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건축과업무가 허가내 주고 이러는게 제일 하위법이예요.
그렇지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상위부서에 연락을 하고 공문을 다 띄웠을 것 아니예요?

○金洪奎 委員  왜 그 당시에서는 국장님이 좀 조정을 안 하셨어요?
이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상위법상에 하는게 있잖아요?

○金洪奎 委員  그래요?

○金洪奎 委員  그때 그런 것을

○委員長 崔泓燮  여하간 문제가 있는게 94년도에 두산에서 콘도를 할 때는 위락시설하고 골프장하고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게 지금 속기록에도 있거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건 아마 오늘 어떤 결론을 내기는 그거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58分 繼續開議)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泓燮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저는 홍제동 정수장을 17만톤까지 증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참 좋으신 얘기이고 바람직 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17만톤을 어디에서 채웁니까?

○金洪奎 委員  과장님! 그리고 그 13만톤하고 나머지 4만톤은 어디에서 채웁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17만톤은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어요?

○金洪奎 委員  우리가 필요한 량을 가상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까?

○金洪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만톤을 채우기에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무리다, 삽교나 도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최하 양쪽 다 1만톤씩밖에 못 받는 것을 과장님도 미루어 짐작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2만톤하고 올해인가 작년인가 7만톤 이상 받을려고 하니까 농조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봐야 전부 10만톤밖에 안 되는데 만일 수위를 높이고 뭐 어쩌고 하다가 보면은 그 기간이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기간내에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17만톤 확보계획에 대해서 시급성이 큰데 이 정수장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뒤를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없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 지금 용역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입암, 노암, 내곡 이런데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섰어요.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앞으로 커져 갈 도시에 대비해서 관망이라든지 관로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도 못 들어 봤단 말이지요.

○金洪奎 委員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각 과에 서로 열람을 해서 자기과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기재를 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것을 보니까 한 번도 하수와 상수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金洪奎 委員  그런데 실지 그런 일이 있겠지요.
모 아파트가 들어설 때 수도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물이 모자라서 아파트에 물을 줄 수 없겠다 하고 자체적으로 걱정을 하신 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왜 체크를 하지 않으십니까?

○金洪奎 委員  그래서 적어도 입암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강중앞 도로에 뭐 관로가 현대아파트쪽으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수요까지는 뭐 100㎜관이면 됐는데 앞으로 몇 년도까지는 250㎜나 300㎜관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 건설국에서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수과, 상수도, 도로가 이런 계획이 따라 줘야지만 주민들이 편리한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이 돼서 좋기는 좋은데 도리어 불편이 가중된단 말이지요.
도시과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확보를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고시도 안 해 주니까 강릉시는 지금 무방비예요.
이 커져가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주무 행정부서에서 전혀 대응하는게 없어요.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국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특히 아파트 인근에 농사를 짓는 논이 있을때는 그 하수관로를 잘 정비해 주지 않으면은 그 농사를 다 망가뜨려요.

○委員長 崔泓燮  그건 지금 법제처에다가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냈지요?

○崔鍾卨 委員  답이 왔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건 설명도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를 하든지 우리 정기의회가 끝나기 전에

○李基道 委員  과장님! 강동 상수도가 원래는 금년말에 준공하게 돼 있지요?

○李基道 委員  지금 왜 지연이 됐습니까?

○李基道 委員  국가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데 금년에 돈을 못얻었는데 내년에 가져올 수 있어요?

○李基道 委員  아니, 그러면은 50억3,000만원하고 44억하고 약 12.5%가 공사비가 더 늘어났는데 한해 더 늘어가면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또 올라갈게 아니냐 이겁니다.
돈 내려오는 것 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끝이 안 보이잖아요.

○李基道 委員  그런데 근간에 물가가 한자리 숫자밖에 안 올랐는데 12.5%가 오른 왜 12.5%가 올랐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12.5%가 올랐습니까?

○李基道 委員  이게 지금 홍제정수장도 그래요.
그런데 착공을 97년4월28일 해 가지고 준공계획은 97년12월31일까지네?

○李基道 委員  그 진도가 80%가 나왔다 이거지요?

○李基道 委員  이것도 이런식으로 한 3년 내끌게 되면은 한 12.5% 인상된다면 43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李基道 委員  그렇게 되면 이게 360억짜리 공사가 400억짜리가 된단 말이지요.

○李基道 委員  계획이 그래서 맨날 차질이 오는게 아니요?

○李基道 委員  이것도 한 45억 정도 추가가 된다는 말이지요?

○李基道 委員  이게 국비 보조가 아니고 융자잖아요?

○李基道 委員  강릉시가 큰일 났구만 이것도 400억 정도 들어가

○王鍾培 委員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정수계획을 기본설계실시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일반적인 업무까지도 다른데 댐을 막던가 이런 계획까지 줬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런데 오봉에서 실질적으로 13만톤 외에는 못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王鍾培 委員  아니, 오봉호를 가지고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애서 이 설계용역을 줄 때 근본적으로 강릉시가 도농통합이 됐기 때문에 수원지를 다른데 개발할 그런 용역은 과업지시에 없지요?

○王鍾培 委員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면은 만약 오봉에서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 뭐 댐을 막아 가지고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계획까지 다 나오겠네요?

○金洪奎 委員  잠깐만요!
임계에서 6만톤을 가져와요?

○金洪奎 委員  저는 거기에서 보니까 한 1-2만톤 가져오면 잘 갖고 오겠습디다.

○王鍾培 委員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단경하고 삼교를 한다고 그래도 주문진쪽의 물이 오염된 지역이고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부연쪽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하면은 양양쪽이 말이 나올 우려성이 있지만 댐을 막는다고 했을 때는 가장 적지가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게 없고 지역여건으로 아마 물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쪽을 한 번 검토를 용역이

○王鍾培 委員  부연쪽에 시켰어요?

○李基道 委員  국장님! 기왕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을 2011년까지 가져올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단경댐이 있으니까 단경댐도 사용할겸 정수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 보다도 정수장을 아예 분리시키는게 낫지 않아요?

○金洪奎 委員  앞으로 계획이 그런게 있지요?
각 정수장이나 관망도를 옥계, 주문진까지 묶어서 서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李基道 委員  단경댐하고 삼교댐을 막으면은 또 우리가 물을 사 먹습니까?

○李基道 委員  협의가 안 되면 또 사먹냐고?

○王鍾培 委員  이 수도료 미징수 되는 것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단수를 합니까?

○王鍾培 委員  못 받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李基道 委員  수도료징수는 공무소에서 해요?

○王鍾培 委員  그리고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면허도 없이 공무소를 하는데가 있지요?

○王鍾培 委員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王鍾培 委員  상하수도 시설공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면허를 보유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공을 못하게 돼 있는데 계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니 그게 우발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제반적인 관리상에 문제도 있겠지만은 면허를 낸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하라고 요구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봐 가지고는 그거는 시 조례를 제가 못 봤는데 그러니 그것은 시공할 능력을 가진사람한테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한다면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위인데

○權赫燉 委員  공무소가 법정사항이예요?

○權赫燉 委員  영세업자라고요?

○崔鍾黃 委員  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일 10만톤이면 연간 25억원의 원수료를 내야 되지요?

○崔鍾黃 委員  만약에 우리가 10만톤을 매일 급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오봉댐에서 과연 갈수기에 1일 10만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판단을 해 줘야지

○崔鍾黃 委員  그럼 년간 우리가 25억을 원수료를 내야 됩니다.
10년이면 250억이지요?
이걸 작년도 금년도 예산통과를 할 적에 단경댐 물을 우리는 오봉댐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해서 지금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지기는 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 우리가 도시가 발전될려면 수자원이라는 자원을 무진장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단경댐을 키우는데 우리가 오봉댐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게 80억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한 2-30억을 더 투자하더라도 물주머니를 키워서 그야말따나 우리가 거기에서 하루에 3만톤이든 5만톤이든 우리가 먹는 것은 물값을 안주고 우리가 물주머니를 키워 가지고 절충을 한 번 해 봐라 그 후에 시장님 얘기가 “농지개량조합장을 한 번 만나 가지고 타협을 해 봤더니 안 된다고 합디다” 이게 시장님의 답변이야!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판단이 섰다고 하면은 그러한 연구와 검토와 어디를 어떻게 절충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까?

○崔鍾黃 委員  우리가 오봉댐에서 그당시 79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10억을 대지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매년 25억씩 물값을 무는 거예요.
그 당시 10억을 댔더라면은 우리는 그 물을 한 10만톤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했는데 처리가 아무리 뭐 좀 하더래도 명주군 당시에 저걸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명주군 당시에 단경댐은 명주군수가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지금 저 댐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뭐 현재로서는 우리 강릉시가 동의를 안해 주면 그만인데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공사하고 얘기하든 전 지사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니 지사가 “참 좋은 안인데”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사하고 상대해서 안 되면은 농산부장관한테 가서 우리가 건의를 하더래도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봤느냐 이거야!
우리가 이 물이라는게 얼마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80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을 투자하든 40억을 투자하든지 해 가지고 영원히 물값을 안 주고 급수하는 취지도 보이고 마음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선 물주머니를 확보를 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연구를 좀 안 해 봤느냐 하는 얘기가 몹시 아쉽다 하는 얘기야!

○委員長 崔泓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泓燮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작년 연말 감사때에 언제 전반적으로 가동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李基道 委員  97년7월이면 정상가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李基道 委員  시험가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李基道 委員  10월24일부터 안 했어요?

○李基道 委員  제가 시험가동일지를 보니까 10월22일부터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李基道 委員  그럼 이 시험가동을 몇일간이나 하는 계획으로 했어요?

○李基道 委員  그러면 8월부터 지금까지 시운전을 몇 달을 했습니까?

○李基道 委員  그게 또 말씀이 틀리지요?

○李基道 委員  제가 지금 여기 일지를 제시를 받아 놓고 있는데 종합적인 가동은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한 부분이 뭐 뭔지 압니까?

○李基道 委員  어디어딥니까?

○李基道 委員  기계도 지금 부분적으로 안 한게 있지요?

○李基道 委員  안한게 많습니다.
오니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이 펌핑장치 같은 것도 안 한게 많고 지금 유입수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李基道 委員  지금 12월1일까지 한 3만9,000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질은 검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李基道 委員  그런데 수질검사가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 일지를 보니까 상당한 항목이 기준치에 방류수 기준에 맞아 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내가 일지를 보니까 지금 방류수 기준에 지금 맞고 있어요.
SS나 BOD같은데 조금 수치가 높지 그 외에는 거의 맞고 있다고요.
정상가동이 1월1일쯤 된다고 그랬습니까?

○李基道 委員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오니가 온도가 내려가면은 잘 발생이 안 됩니다.
온도를 아시지요?

○李基道 委員  그런데 겨울철에 그렇게 한달동안 자신이 있습니까?

○李基道 委員  소화조도 한 번도 시험을 안했어

○李基道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오니 처리를 언제부터 할 계획이예요?
겨울철에는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李基道 委員  지금까지 한게 한달, 본격적인 시운전을 한 40일 정도 했던데 한 40일 해 가지고 90일로 봤을 때는 약 절반 정도 했다는게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40일이면 언제입니까?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가야만이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90일 시험가동을 40일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50일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98년 초라는 것은 1월달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李基道 委員  지금 방류수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자체분석 합니까?

○李基道 委員  감리단에서 분석을하죠?
대영바이오테크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10일에 한 번이라든지 원주환경청이라든가, 도에 있는 검사기관에다가 한 번 해 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李基道 委員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강릉에서는 상당히 대규모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공기가 늦어 가지고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계약을 잘못 해 가지고 시운전비도 우리가 물어주고 이게 지금 시행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운전마저 자꾸 늘어나고 유입수는 요즘 펌프를 안해도 자연 유압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李基道 委員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준공하자 차대수가 늘어 나 가지고 또 맨날 한가지 식으로 이게 이러기 자칫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기계 운전상 하자는 아무 것도 없다고 계속 나오는데, 일지 다 봤습니다.
특이 사항도 없고 그런데 정상적인 가동에 있어서 풀가동 했을 때 또 하자가 생기면 또 어느 시간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한두가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과장님게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방류수 기준에 맞도록 하는게 지금 96년1월1일부터 방류수 기준이 상향되었죠?
치수는 떨어졌고 기준을 강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또 99년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9년에 가면 또 강화를 또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계를 한 번 돌리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기계를 또 다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환경사업소 감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3억4,500인가 되는 우리 제3차 정수기를 하나 들여 놨는데 수질검사는 금년 4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4,000만원짜리 기계를 정수기를 들여 놨으면 수질이 좋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데이터는 조금도 수치가 떨어진게 없습니다.
그러한 기계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각 별히 유념하시고 과장님께서 요즘에 마무리 단계니까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그리고 이 감사장에서 약속한 기일내에 가동을 빨리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옥천동 하수관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게 다 된 부분은 포장을 언제쯤 합니까?

○權赫燉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기층만 하면 되겠어요?
겨울에 눈 제설작업까지 하도록 해야지

○王鍾培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기술적인게 요즘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는데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도 관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준설하잖아요?
하수도가 누수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건 실질적인 체크를 못하고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지금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우리 도로를 건들지 않고 관에다가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FRP를 입혀 가지고 하수도를 보호하는 신공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하수도 계획을 거기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받아 본게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이게 FRP기 때문에 속력에 의해서 하수도 준설 안하고 같이 다 내려 갈 수 있는 쏘기 때문에, 앞으로 준설, 제반적인 단가는 조금 비싸더라도 오히려 영구적으로 안정성이 있으니까 실험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