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2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0時02分 監査開始)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총무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총무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沈在? 지적과장 심재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地籍課長 沈在? 예.
○李相郁 委員 미징수가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地籍課長 沈在? 부과 18건 중에서 징수는 4건이고 이것을 이의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 이의신청을 접수를 해서 법원에다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地籍課長 沈在? 10건은 법원에다가 비송사건으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보사항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종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과태료도 전액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은 그렇게 처리가 되서 완결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징수유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보사항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종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과태료도 전액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은 그렇게 처리가 되서 완결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징수유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징수유예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 이것이지요?
○地籍課長 沈在? 예, 징수유예 3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6개월 동안 징수유예를 결정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리고 개발부담금에서 정산부라는 것은 뭡니까?
○地籍課長 沈在? 정산이란 것은 저희들이 확정고지서를 내보내면은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면은 금년도 지가로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가가 금년 8월29일날 지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까지 끝난 기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된 원인이 금년 9월달이 되어야지 지가가 결정되서 정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면은 금년도 지가로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가가 금년 8월29일날 지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까지 끝난 기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된 원인이 금년 9월달이 되어야지 지가가 결정되서 정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9월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沈在?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거기 정장식씨의 일광상사 토지는 납기일이 금년도 11월12일이 납기일인데 이것은 납기일까지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독촉장을 발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채낙수씨도 지난 11월29일이 납기일이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 같이 독촉장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채낙수씨도 지난 11월29일이 납기일이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 같이 독촉장 준비를 하고 있고,
○李相郁 委員 여기에도 안 들어왔다 이거지요?
○地籍課長 沈在? 예, 안 들어왔습니다.
○李相郁 委員 성진토건이니 입암동 최성봉이니 전부 납기일이 지났는데,
○地籍課長 沈在? 이것은 성진토건, 258페이지 맷 윗줄은 내년도 정산 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알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업무보고 2페이지에 읍면동 지가조사 담당직원의 전문성 결여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체요원이 연중 조사체계가 가능토록 지가조사 업무를 기존 읍면동에서 본청 지적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전문성이 없는 읍면동 직원들에 의해서 지가조사를 안 하고 이제는 지적과 내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인원을 1명을 보강을 하고 지가조사계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地籍課長 沈在? 예, 그렇습니다.
○尹達燮 委員 앞으로는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지가조사를 받는 그런 사례는 없어지고 이런 기구를 신설한다는 얘기지요?
○地籍課長 沈在?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데 될 경우에 지금 이와같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데 될 경우에 지금 이와같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尹達燮 委員 물론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귀찮아서 이의신청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면은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현지를 갑니까!
그냥 보고 바닷가다 하면 바닷가에 붙은 산에 진짜 경관이 좋은 임야도 있고 그 대신에 바닷가라서 전부 그런 산이 아니고 앞 산도 많은데 지가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합니다.
원래 지가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나야 되는데 뭐 바닷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지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면은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현지를 갑니까!
그냥 보고 바닷가다 하면 바닷가에 붙은 산에 진짜 경관이 좋은 임야도 있고 그 대신에 바닷가라서 전부 그런 산이 아니고 앞 산도 많은데 지가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합니다.
원래 지가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나야 되는데 뭐 바닷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지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地籍課長 沈在?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특례법 시행, 이것은 면적이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地籍課長 沈在? 이것은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건물이 있는 땅은 면적이 작고 크고간에 건물이 있는 부분만을 분할해서 각자의 앞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고 빈 땅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토지에 지분등기를 되어 있는 것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땅은 면적이 작고 크고간에 건물이 있는 부분만을 분할해서 각자의 앞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고 빈 땅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토지에 지분등기를 되어 있는 것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地籍課長 沈在? 예, 그렇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것이 95년4월1일～2000년3월31일까지입니까?
○地籍課長 沈在? 예.
○尹達燮 委員 이것은 면적이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건축물만 있으면은,
○地籍課長 沈在? 집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해서 할 수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신청을 하면 됩니까?
○地籍課長 沈在? 신청서가 저희과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 법에서 규정된 흐름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해 나가도록 해서 여기 위원장이 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사법적 차원에서 판결형식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 법에서 규정된 흐름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해 나가도록 해서 여기 위원장이 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사법적 차원에서 판결형식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尹達燮 委員 그런데 상당히 필지가 옥계만 해도 여러 필지가 있는데 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할을 못하고 옛날에는 몇 평 이상은 분할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地籍課長 沈在? 그런 규정은 배제됩니다.
○地籍課長 沈在?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地籍課長 沈在?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가조사 요령을 보면은 25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개 항목 중에는 예를 들면은 지목이 24가지가 있는데 그 지목이 무엇이냐 면적이 얼마이며 용도지역이 무슨지구냐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풍치지구냐, 방화지구냐, 주차장시설지구냐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구역에 걸려있느냐 도로와의 거리는 얼마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냐 농업보호진흥지역 밖이냐 그 다음에 전답에 끼어있는 비옥하느냐, 보통이냐, 습지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전부다 조사표본에 의해 가지고 25개 항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조사된 항목에 따라서 전부다 규정된 배율이 있습니다.
규정된 배율을 적용시켜서 기존 표준지에다가 곱해 주면은 그 지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결정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가가 결정되고 또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은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토지를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대상토지가 된다면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다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야지 재산평가가 높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요구를 하고 반면에 토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만 상승하면은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 이럴경우에 그것을 하향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개 항목 중에는 예를 들면은 지목이 24가지가 있는데 그 지목이 무엇이냐 면적이 얼마이며 용도지역이 무슨지구냐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풍치지구냐, 방화지구냐, 주차장시설지구냐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구역에 걸려있느냐 도로와의 거리는 얼마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냐 농업보호진흥지역 밖이냐 그 다음에 전답에 끼어있는 비옥하느냐, 보통이냐, 습지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전부다 조사표본에 의해 가지고 25개 항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조사된 항목에 따라서 전부다 규정된 배율이 있습니다.
규정된 배율을 적용시켜서 기존 표준지에다가 곱해 주면은 그 지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결정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가가 결정되고 또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은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토지를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대상토지가 된다면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다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야지 재산평가가 높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요구를 하고 반면에 토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만 상승하면은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 이럴경우에 그것을 하향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鎭安 委員 지가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야기한대로 지가조사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한 25개 항목을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 지가조사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한대로 지가조사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한 25개 항목을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 지가조사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烈起 委員 우선 지적과의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유자로부터 소유자 행세를 못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 필지보상은 341건이 금년도에도 275건 엄청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잔여필지가 250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토지거래, 지금 농촌에 가면은 거의가 자식들은 직장을 따라서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객지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조그만한 토지를 하나 사주어도 통작거리때문에 자식 앞으로 못하고 이것이 남아 있는데 부모 앞으로도 명의를 돌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토지를 내갈 수도 없고 내가도 이전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무번지 주택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무번지 건축법이 61년도인가 62년도에 개정공포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공포는 됐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사실 공포가 됐는지도 모르고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물 대장이 생김으로써 61년도인가 추진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조사를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무번지 혜택을 받았는데 20년, 30년전에 건축물 법을 몰라가지고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취급을 받다보니까 증축도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 건물이 과연 몇 10년된 그 이전의 건물인가 이것을 좀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유자로부터 소유자 행세를 못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 필지보상은 341건이 금년도에도 275건 엄청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잔여필지가 250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토지거래, 지금 농촌에 가면은 거의가 자식들은 직장을 따라서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객지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조그만한 토지를 하나 사주어도 통작거리때문에 자식 앞으로 못하고 이것이 남아 있는데 부모 앞으로도 명의를 돌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토지를 내갈 수도 없고 내가도 이전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무번지 주택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무번지 건축법이 61년도인가 62년도에 개정공포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공포는 됐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사실 공포가 됐는지도 모르고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물 대장이 생김으로써 61년도인가 추진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조사를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무번지 혜택을 받았는데 20년, 30년전에 건축물 법을 몰라가지고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취급을 받다보니까 증축도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 건물이 과연 몇 10년된 그 이전의 건물인가 이것을 좀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地籍課長 沈在? 무허가 건물 양성화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과에서 옛날 건물은 돌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신축년도가 기재되어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확인이 되면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저희과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허가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구 명주군 지역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도 지난해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하도록 농지법이 완화됐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과에서 옛날 건물은 돌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신축년도가 기재되어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확인이 되면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저희과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허가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구 명주군 지역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도 지난해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하도록 농지법이 완화됐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러면 통작거리 때문에,
○地籍課長 沈在? 아닙니다.
통작거리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은 지금 구 명주군 지역에는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을 하고 못하고는 읍면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농지취득자격이라는 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명만 취득하면은 바로 토지거래신고서를 접수해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강릉시 지역, 구 강릉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그 허가지역에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처음에 물으신 불부합지 연도별 계획은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1998년～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50필지를 읍면동 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계획을 거기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불부합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 지적업무라는 것이 하다보면은 과거에 해 놓은 것이 또 불부합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불부합지는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작거리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은 지금 구 명주군 지역에는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을 하고 못하고는 읍면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농지취득자격이라는 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명만 취득하면은 바로 토지거래신고서를 접수해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강릉시 지역, 구 강릉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그 허가지역에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처음에 물으신 불부합지 연도별 계획은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1998년～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50필지를 읍면동 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계획을 거기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불부합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 지적업무라는 것이 하다보면은 과거에 해 놓은 것이 또 불부합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불부합지는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하여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金昌玉 委員 김창옥위원입니다.
95년도에 명주군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 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시유지 그것 재원확보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과연 몇 필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했는지,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동국민학교 옆에 시유지가 교육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법적으로 가야되겠다는 단호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농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위원의 등기건수에 대해서,
95년도에 명주군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 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시유지 그것 재원확보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과연 몇 필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했는지,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동국민학교 옆에 시유지가 교육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법적으로 가야되겠다는 단호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농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위원의 등기건수에 대해서,
○地籍課長 沈在? 첫 번째, 시유지 찾기하고 두 번째, 정동초등학교 교육청관계 이 관계는 회계과 업무소관입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이 등기건수를 확인해서 등기한 건수는 그것은 저희과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몇 년전에 시행을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위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동산특촉법에 의해서 시장이 각 부락별로 보증인을 위촉했습니다.
그 보증인하고 농지위원하고는 농지위원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지금 읍.면.동.리에 농지위원이 있고 저희들 업무로서는 그 부동산등기특촉법에 의한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 보증인이 확인을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두 달간 공고를 해서 등기한 것은 있는데 그 건수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이 등기건수를 확인해서 등기한 건수는 그것은 저희과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몇 년전에 시행을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위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동산특촉법에 의해서 시장이 각 부락별로 보증인을 위촉했습니다.
그 보증인하고 농지위원하고는 농지위원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지금 읍.면.동.리에 농지위원이 있고 저희들 업무로서는 그 부동산등기특촉법에 의한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 보증인이 확인을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두 달간 공고를 해서 등기한 것은 있는데 그 건수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金昌玉 委員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지적과로 줬습니다.
○地籍課長 沈在?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회계과 관재계에서 전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회계과 관재계에서 전부 했습니다.
○鄭善智 委員 정선지위원입니다.
요즘에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한 번 하면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양양에서 해 보고 강릉지역에서 해 보니까 강릉시가 양양보다도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립니다.
이것을 촉구를 해 주세요.
요즘에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한 번 하면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양양에서 해 보고 강릉지역에서 해 보니까 강릉시가 양양보다도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립니다.
이것을 촉구를 해 주세요.
○地籍課長 沈在? 예.
○地籍課長 沈在? 예.
○地籍課長 沈在? 예, 알았습니다.
○鄭善智 委員 두 번째는 아까 지가조사계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강릉시에 전문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地籍課長 沈在? 지적직이 16명이 있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러면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地籍課長 沈在?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단 금년에는 지가조사 전부를 건교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평가사가 있는데에다가 금년에 처음 맡겼습니다.
단 금년에는 지가조사 전부를 건교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평가사가 있는데에다가 금년에 처음 맡겼습니다.
○鄭善智 委員 여기에서 전문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회산동에 어느 땅 하나가 지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근사치에 조정이 안되고 조금 조정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는데 지가조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매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가를 10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분통이 터집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가 부른 소산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몇 % 이상이면은 개발이득세를 내는데 그런데 강릉시 개발이득세를 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합당하지만 어떤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포남동 같은데 땅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개발이득세가 나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땅은 별로 안 오르는데 개발이득세라는 것은 1년에 몇 % 올라야지만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시에 정말로 이런 전문직이 있다면은 그 전문직에 의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은 땅이 이렇게 남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북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또 땅 값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다릅니다.
그게 ㏊가 아까 25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넘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토지감정사라든가 토지평가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지 실제는 서울같은데 만일 이런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대단할겁니다.
그런데 강릉사람들은 그런 것을 순진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전문직이 얼마나 있으며 여기 지적직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토지평가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적직들은 지적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런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못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토지평가사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지가가 나올 수 있게 구성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근사치에 조정이 안되고 조금 조정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는데 지가조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매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가를 10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분통이 터집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가 부른 소산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몇 % 이상이면은 개발이득세를 내는데 그런데 강릉시 개발이득세를 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합당하지만 어떤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포남동 같은데 땅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개발이득세가 나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땅은 별로 안 오르는데 개발이득세라는 것은 1년에 몇 % 올라야지만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시에 정말로 이런 전문직이 있다면은 그 전문직에 의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은 땅이 이렇게 남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북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또 땅 값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다릅니다.
그게 ㏊가 아까 25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넘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토지감정사라든가 토지평가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지 실제는 서울같은데 만일 이런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대단할겁니다.
그런데 강릉사람들은 그런 것을 순진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전문직이 얼마나 있으며 여기 지적직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토지평가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적직들은 지적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런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못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토지평가사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지가가 나올 수 있게 구성할 수 없습니까?
○地籍課長 沈在? 그래서 저희가 지가조사계라는 전문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는 지가조사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地籍課長 沈在? 토지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올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鄭善智 委員 특채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沈在? 특채는 지금 규정에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토지평가사가 공무원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앞으로 토지평가사가 공무원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鄭善智 委員 지가조사계 같은 것을 공무원들을 최소수로 해 놓고 거기서 늘상 지적공사에 의뢰하듯이 토지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地籍課長 沈在? 아직까지 중앙부서나 저희들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건설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건설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고 옆에서 부탁한다든가 이러면은 올려보내줄 수 있습니다.
토지평가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못하다 자기의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우리시민의 재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평가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못하다 자기의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우리시민의 재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地籍課長 沈在? 알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 다음에 아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地籍課長 沈在? 예.
○鄭善智 委員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지적과장, 등기과장, 해당 읍.면.장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변호사 및 법무지식을 가진 2인과 그 다음에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적과장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법입니다.
아홉 사람 중에 여덟 사람은 전부 법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공유토지를 분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지적과장, 등기과장, 해당 읍.면.장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변호사 및 법무지식을 가진 2인과 그 다음에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적과장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법입니다.
아홉 사람 중에 여덟 사람은 전부 법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공유토지를 분할을 하잖아요?
○地籍課長 沈在? 예.
○鄭善智 委員 여기 땅이 있으면은 이것을 분할하는데 굉장히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대한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토지평가사나 땅을 아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반은 땅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대한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토지평가사나 땅을 아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반은 땅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地籍課長 沈在?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 다음에 무번지 건축물대장, 지금 부동산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가 되어가지고 실제는 윤달섭위원님 땅인데 정선지로 되어 있으면 내 땅입니다.
지금 실명제로 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무번지에 보면은 이것을 금년에 1,12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해 주고 해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게재 1회, 매스컴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그것을 뭔 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도 사실 전혀 주민들은 모릅니다.
우리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압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무번지 건축대장을 간단하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읍.면.동장 그리고 거기 몇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위원회를 통과해서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가지며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공신력있게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그냥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입을 맞추면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동산실명제가 되기전에는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합니다.
하면은 다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넘어가버리면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무번지에 대한 것을 조금 본청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면에 조그만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본청에 올라오면은 본청에서 그것을 믿고 딱 해 주면은 전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실명제가 되어가지고 실제는 윤달섭위원님 땅인데 정선지로 되어 있으면 내 땅입니다.
지금 실명제로 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무번지에 보면은 이것을 금년에 1,12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해 주고 해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게재 1회, 매스컴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그것을 뭔 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도 사실 전혀 주민들은 모릅니다.
우리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압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무번지 건축대장을 간단하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읍.면.동장 그리고 거기 몇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위원회를 통과해서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가지며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공신력있게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그냥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입을 맞추면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동산실명제가 되기전에는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합니다.
하면은 다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넘어가버리면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무번지에 대한 것을 조금 본청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면에 조그만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본청에 올라오면은 본청에서 그것을 믿고 딱 해 주면은 전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地籍課長 沈在? 예.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민원봉사과장 김양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에 새로운 카드로 갱신하는데 그때 갱신이 되는데 당초에는 일곱가지가 수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의료보험, 인감증명, 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이렇게 일곱 개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11월27일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3개는 삭제가 됐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삭제가 되고 나머지 4개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인감은 자기가 원하면 넣어주고 지문은 들어갑니다.
운전면허증하고 의료보험, 인감증명, 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이렇게 일곱 개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11월27일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3개는 삭제가 됐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삭제가 되고 나머지 4개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인감은 자기가 원하면 넣어주고 지문은 들어갑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것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2000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충분합니까?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차량은 현재로서는 충분한데 신고가 잘 안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에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체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체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읍.면.동장 회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매월 첫 주 한 번 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정기적으로 또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그게 읍.면.동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鄭善智 委員 예산이 나가 있지요?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나가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전화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신고가 들어 옵니다.
저희들은 보안등을 합니다.
이 전화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화사에서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보안등은 즉시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전화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신고가 들어 옵니다.
저희들은 보안등을 합니다.
이 전화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화사에서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보안등은 즉시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주민들이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金洋起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입니다.
저희과의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저희과의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 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그 장비는 지금 재난상황실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직접 나가서 측정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있습니다.
건축직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정말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정말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기기를 샀는데 강원도가 똑 같이 샀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강릉시가 가장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가 크지 않고 손 가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안전진단에 필요할 때 나가서 검증하고 이럴 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기기를 샀는데 강원도가 똑 같이 샀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강릉시가 가장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가 크지 않고 손 가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안전진단에 필요할 때 나가서 검증하고 이럴 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구축물이라는 건축하고, 구축물이라는 것은 저희과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합동을 하고 두 번째로 전기하고 가스는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구축물이라는 건축하고, 구축물이라는 것은 저희과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합동을 하고 두 번째로 전기하고 가스는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이제는 장비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용역같은 것은 안 주겠네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모든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줘도 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李相郁 委員 장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기술도 부족이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 야할 부분이 있고 전문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은 경포 진안상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건축직과 토목직으로써는 사실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러니까 장비를 몇 10만원씩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 이상의 효과는 봐야될 것 아닙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현재 상태에서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위한 어떤 장비이지 붕괴직전이라든가 어떤 큰 위험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직원으로서는 조금,
○李相郁 委員 진단을 몇 번 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보고서에 있습니다는 금강연립이라든가 경포 진안상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 측정기를 갖고 나가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가를 한달에 한 번씩 합니다.
○李相郁 委員 점검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나중에 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이상입니다.
○李慶來 委員 이경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물품보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변동이 되니까 먼저 계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높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공원 옆에 공원녹지에 교육청땅 밑 시유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전부 건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아카시아를 심은 것이 많이 상해 가지고 이것을 헐렁해서 다 부서진 것도 있고 이것을 내가 3년전부터 제단 때문에 위험해 가지고 고치지 못해 가지고 지붕이 떨어지면 반 집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것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두 번째는 비상장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 이상욱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동네에 남대천 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진열대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동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했는데 진열대 하나 해 달라고 한 것도 그것도 안 해 줍니다.
한 쪽으로 다 진열해 놨는데 그 까짓 것을 뭐하러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주 실어다가 민방위과에다 갖다 놓든지 신청사에다 갖다 놓든지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 만큼은 예산을 따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얼마 있다가 수시로 옮기고 하니까 얘기를 해도 헛 일이니 이런 일의 처리는 높은 분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물품보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변동이 되니까 먼저 계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높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공원 옆에 공원녹지에 교육청땅 밑 시유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전부 건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아카시아를 심은 것이 많이 상해 가지고 이것을 헐렁해서 다 부서진 것도 있고 이것을 내가 3년전부터 제단 때문에 위험해 가지고 고치지 못해 가지고 지붕이 떨어지면 반 집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것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두 번째는 비상장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 이상욱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동네에 남대천 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진열대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동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했는데 진열대 하나 해 달라고 한 것도 그것도 안 해 줍니다.
한 쪽으로 다 진열해 놨는데 그 까짓 것을 뭐하러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주 실어다가 민방위과에다 갖다 놓든지 신청사에다 갖다 놓든지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 만큼은 예산을 따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얼마 있다가 수시로 옮기고 하니까 얘기를 해도 헛 일이니 이런 일의 처리는 높은 분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의 주택부분에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나무가 쓰러지므로 인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나무를 제거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위적 어떤 재산상 또 인명피해가 왔을 때는 그것을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재난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재난으로써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건설국에 얘기를 해서 현지를 답사한 후에 일관성이 있으면은 제의하도록 이렇게 헙조를 구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의 주택부분에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나무가 쓰러지므로 인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나무를 제거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위적 어떤 재산상 또 인명피해가 왔을 때는 그것을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재난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재난으로써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건설국에 얘기를 해서 현지를 답사한 후에 일관성이 있으면은 제의하도록 이렇게 헙조를 구하겠습니다.
○李慶來 委員 그것이 바람이 불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기때에 물 피해로 인해서 그쪽에다 건의를 올렸더니 거기서 또 이쪽 민방위과로 얘기하고 서로들 미룹니다.
비올 때 장마로 해 가지고 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타협을 해 주십시오.
비올 때 장마로 해 가지고 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타협을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예, 두 번째는 민방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포남 1동하고 내곡동 두 개소입니다.
진열장을 하려고 내년도에, 진열장 하나 하는데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열장을 하려고 내년도에, 진열장 하나 하는데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慶來 委員 알았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魚在玉 委員 몇 분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현재 여섯 분이 계십니다.
○魚在玉 委員 수당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1일 7만원씩 줍니다.
○魚在玉 委員 지금까지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강릉시에 상당히 많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魚在玉 委員 교육을 했는데 불참자가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지금 현재 불참자는 없습니다.
○魚在玉 委員 하나도 없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魚在玉 委員 알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그것도 인위적 재난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은 아주 위험한 가옥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를 하면은 집을 비어놓은 상태가 1-2년 방치되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주 깨끗한 집은 손을 대면은 안 되겠지만은 상낭같은 것이 거의 부러져 가지고 위험한 가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주인이 안 살고 아주 없는 분들이 위험한 상태로 그런 집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큰 건물만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속에 들어가서 없는 자들이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민방위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떤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그 집이 아주 허물어질 집인데 방치를 해 놓는 빈 가옥일 경우에는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없애는 방향, 그 주인을 찾아서 하다가 안 되면 없애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흔히들 얘기를 하면은 집을 비어놓은 상태가 1-2년 방치되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주 깨끗한 집은 손을 대면은 안 되겠지만은 상낭같은 것이 거의 부러져 가지고 위험한 가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주인이 안 살고 아주 없는 분들이 위험한 상태로 그런 집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큰 건물만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속에 들어가서 없는 자들이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민방위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떤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그 집이 아주 허물어질 집인데 방치를 해 놓는 빈 가옥일 경우에는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없애는 방향, 그 주인을 찾아서 하다가 안 되면 없애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崔錫卿 委員 신경을 써주십시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거기에 대해서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공가가 많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풍기문란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없애도록,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민방위차원에서 이번에 다스려주십시오.
시골에 가면은 공가가 많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풍기문란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없애도록,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민방위차원에서 이번에 다스려주십시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사실은 복합건물이 좋은데 저쪽에서 구성된 조합측에서 콘도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鄭善智 委員 저는 이것을 우리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끌고 나가야지 민원이 뭐를 해 달라고 해서 끌려가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진안상가 이 자리는 복합건물이 어울립니다.
콘도로 변경해 준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진안상가 이 자리는 복합건물이 어울립니다.
콘도로 변경해 준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정선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선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복합건물은 지나간 말씀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도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복합건물로 하지말고 콘도시설로 해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선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복합건물은 지나간 말씀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도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복합건물로 하지말고 콘도시설로 해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鄭善智 委員 아무리 도 고충처리심의위원회라 하더라도 강릉시의 마스타플랜이 여기는 복합건물밖에 안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도 고충처리위원회가 그게 만일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몰라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민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저는 그것을 만일 콘도를 짓게 했다가 나중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그것을 두고왜 여기에다가 콘도허가를 내줬을 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저는 그것을 만일 콘도를 짓게 했다가 나중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그것을 두고왜 여기에다가 콘도허가를 내줬을 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總務局長 崔善旭 그게 날짜가 확실히 기억이 안되고 도에서는 일단 공문은 아직 안왔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국의 관광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11월 하순경이 될 겁니다.
공유심사위원회에서 콘도로 한 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강릉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공유심사위원회에서 콘도로 한 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강릉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문화관광과할 적에 물어봅시다.
○鄭善智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남대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전하다고 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기술적으로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타고 가서 봤을 적에도 조마조마합니다.
완전하게 안전하다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안전하다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제가 보기에는 포남대교가 서울에 있다면은 벌써 철거가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저것을 여기에 안전시설물에 빼놓지 마시고, 지금 2차선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저것을 여기에 안전시설물에 빼놓지 마시고, 지금 2차선이잖아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鄭善智 委員 저쪽에는 4차선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다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수고 다시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옥천대교는 4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남대교는 20억만 들이면은 4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이것이 위태롭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만 그게 되지 민방위과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시민들이 괜찮은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만일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전적으로 시장님 책임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자꾸 이의제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다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수고 다시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옥천대교는 4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남대교는 20억만 들이면은 4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이것이 위태롭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만 그게 되지 민방위과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시민들이 괜찮은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만일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전적으로 시장님 책임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자꾸 이의제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옥계에 취수장에서 북동으로 연결되는 교랑이 40m짜리가 있는데 사실 칠제교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지금 문체소장이 민방위과장 할 적에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난관리현황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옥계에 취수장에서 북동으로 연결되는 교랑이 40m짜리가 있는데 사실 칠제교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지금 문체소장이 민방위과장 할 적에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난관리현황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교량이라든지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끔 조치를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다보니 그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도 다시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관리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교량이라든지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끔 조치를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다보니 그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도 다시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관리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금년도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냐 E급이냐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진단은 재난관리차원에서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尹達燮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12월달도 다 가고 해서 내년 봄에 저희들이 진단해서 등급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12월달도 다 가고 해서 내년 봄에 저희들이 진단해서 등급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위험교량이라 해 가지고 통과한 후에 공개를 한지가 몇 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96년3월30일날 거의 3월달에 안전진단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 뭐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때 이게 다 됐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안전진단을 안 하고 또 지정도 안 했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벌써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96년3월30일날 거의 3월달에 안전진단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 뭐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때 이게 다 됐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안전진단을 안 하고 또 지정도 안 했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벌써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여기 운정교, 회산교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서 그 차가 통행을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주민의 불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안전진단을 내서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안전진단을 내서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칠제교는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전체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계하고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과장님 분야만 답변을 하십시오!
항상 불안함속에서 그 다리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그러한 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불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강력히 촉구를 해 줘야 됩니다.
항상 불안함속에서 그 다리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그러한 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불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강력히 촉구를 해 줘야 됩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鄭錫澈 委員 정석철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 암만측정공사완료, 종합경기장내하고 장현동사무소, 내곡동 주공아파트하고 죽헌동 노인회관 앞에 완공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 보셨습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 암만측정공사완료, 종합경기장내하고 장현동사무소, 내곡동 주공아파트하고 죽헌동 노인회관 앞에 완공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 보셨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수질검사가 합격이 안되면 지상물을 설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鄭錫澈 委員 비상급수시설을 년차적으로 해 오셨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鄭錫澈 委員 지금 총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鄭錫澈 委員 매월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있습니다.
○鄭錫澈 委員 그리고 싸이렌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계에서 발주한겁니까 아니면 민방위계에서,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발주는 저희가 하고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鄭錫澈 委員 이것 자료는 용도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민방위과가 노후된 장비가 교체될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의 장비는 없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건축직이 계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지금 저희 재난관리계는 토목직이 계장이고 그 밑에 토목 7급이 있고 행정이 있고 다음에 안전지도계는 계장이 행정직이고 건축직과 그 다음에 화공직이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건축직이 몇 급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7급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충분하네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충분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강사 9명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委員長 郭基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李承基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총무국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총무국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문화예술과장 김남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時49分 會議中止)
○委員長 郭基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설명만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설명만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李慶來 委員 집행부에서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저희들 동굴조사용역비 1억 문제는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에 군쪽에서 석화동굴을 개방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개방하지 못하고 군쪽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입구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동해시에 있는 천곡 동굴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개방하지 못하고 군쪽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입구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동해시에 있는 천곡 동굴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李慶來 委員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예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본 후에 과연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자신있든가 없든가 하는 것은 대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합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수지타산이 괜찮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지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4대때부터 상당히 거론됐던 것인데 시립예술단운영실태 이것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했을 때 금액을 회의록에도 있지만은 8,000만원이면 다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계상을 해 보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금액이 한 4억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 보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꾸만 부풀리는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사회도 했는데 이번에 또 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극소수 금액만 딱 정해 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다 한다고 해 놓고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만 집행부에 바꾸기만 하면은 자꾸만 금액이 올라가지고 몇 년 사이에 8,000만원이 4억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통합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수지타산이 괜찮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지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4대때부터 상당히 거론됐던 것인데 시립예술단운영실태 이것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했을 때 금액을 회의록에도 있지만은 8,000만원이면 다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계상을 해 보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금액이 한 4억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 보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꾸만 부풀리는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사회도 했는데 이번에 또 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극소수 금액만 딱 정해 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다 한다고 해 놓고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만 집행부에 바꾸기만 하면은 자꾸만 금액이 올라가지고 몇 년 사이에 8,000만원이 4억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옥계 석화동굴 개발문제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전 명주군에서 답사를 하고 이래서 여러 지역주민이나 그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개발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그것이 용역, 사전답사를 해서 경제성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위원님의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해라든가 삼척이 동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제성이 있고 없고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그쪽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확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의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이후의 개발문제는 차후에 결정되고 우선 용역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못준 것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고 그것은 내년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문제는 사실 어떤 돈을 투자를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 가는데 문화예술쪽은 아시다시피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예술단에 합창단하고 예술단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상임단원들은 양쪽 10명씩 해서 20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월 한 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사람이다 보니까 년간 4억2,000정도 들어가서 우리 정기회를 금년에 8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서 년간 합하다보니 4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우리 강릉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4억이 오히려 적다 왜냐하면 우리 강릉시 예산도 이제는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시민에게 문화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문화예술쪽에는 예산을 할애를 해 주셔서 강릉이 문향의 도시오 예향의 도시다운 이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그것이 용역, 사전답사를 해서 경제성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위원님의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해라든가 삼척이 동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제성이 있고 없고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그쪽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확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의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이후의 개발문제는 차후에 결정되고 우선 용역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못준 것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고 그것은 내년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문제는 사실 어떤 돈을 투자를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 가는데 문화예술쪽은 아시다시피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예술단에 합창단하고 예술단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상임단원들은 양쪽 10명씩 해서 20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월 한 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사람이다 보니까 년간 4억2,000정도 들어가서 우리 정기회를 금년에 8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서 년간 합하다보니 4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우리 강릉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4억이 오히려 적다 왜냐하면 우리 강릉시 예산도 이제는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시민에게 문화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문화예술쪽에는 예산을 할애를 해 주셔서 강릉이 문향의 도시오 예향의 도시다운 이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慶來 委員 현실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강릉시의 재정이 시청사니 월드컵이니 빙상경기장이니 해 가지고 흔들린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지 말고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던 것을 보류했다가 한 가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것을 하고, 시립예술단 운영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어려운 고비부터 넘겨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지 말고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던 것을 보류했다가 한 가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것을 하고, 시립예술단 운영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어려운 고비부터 넘겨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시립예술단이 금년에 처음 창단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것을 저도 집행부의 한 실무자로서 강릉시 재정형편이 앞으로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이 기존 해 오던 예술단에 의해서 단원이라든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 예술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인원을 줄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던 것을 그때만 사람을 모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기존 해 오던 예술단에 의해서 단원이라든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 예술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인원을 줄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던 것을 그때만 사람을 모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李慶來 委員 이것이 매년 8,000만원이 4억이 됐습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고 있는대로 현상유지 정도로만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부터 끝난 뒤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올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고 있는대로 현상유지 정도로만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부터 끝난 뒤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올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금년에도 4억2,000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鄭錫澈 委員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은 금년에 한 푼도 안 들어갔던 예산이 문화예술 부문에 시립교향악단 보상으로 해 가지고 5억1,400만원이란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물론 예산 다룰 적에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국장님 말씀따라 문향이니 예향이니 해도 지금 우리가 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몇 1,000만원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불만 나오는 것 이러는 것을 하나도 못하면서 이게 5억1,400만원이라는 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올려서 예산서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계승 하는 것, 학산오독떼기라든가 관노가면이라든가 농악 그 예산서를 보면 학산오독떼기만 유일하게 지원금이 1,000만원이 나가고 관노가면이라든가 농악은 1년에 500만원씩만 나갑니다.
학산오독떼기만 별도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물론 예산 다룰 적에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국장님 말씀따라 문향이니 예향이니 해도 지금 우리가 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몇 1,000만원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불만 나오는 것 이러는 것을 하나도 못하면서 이게 5억1,400만원이라는 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올려서 예산서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계승 하는 것, 학산오독떼기라든가 관노가면이라든가 농악 그 예산서를 보면 학산오독떼기만 유일하게 지원금이 1,000만원이 나가고 관노가면이라든가 농악은 1년에 500만원씩만 나갑니다.
학산오독떼기만 별도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에서 개인소유 전통가옥에 대해서 지금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김윤기 가옥이라든가 남진용 가옥이라든가, 이 남진용 제가 명칭을 바꾸라고 하니까 계속 바꾸지 않네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해 가지고 소유주가 바꼈습니다.
지난 번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바로 잡아놓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바로 잡아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최석형씨 가옥 등을 개인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가옥이면서도 개인재산이면서도 전통가옥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체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렇게 보수를 해 놨으면 어떤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한다든가 이런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김윤기 가옥 그때 현장답사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유주들에게만 좋게 만들어 주는 것 뿐인데 그런 방안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임영관지터 유물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강릉시에서 재경원 땅하고 교환을 협의 중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쯤에 가서는 교환이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승인까지 해 줬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재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발굴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나중에 그게 만일 재경원 땅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발굴할 필요가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발굴해 가지고 임영관지를 복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율곡 및 충효교육관이라든가 은행나무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시립중앙도서관이 27억 중에서 여기에도 무려 시비가 24억이나 들어가고 아까 도비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율곡 및 충효교육관 건립에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행히 도비가 25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교부세는 겨우 5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나무 주변사업도 시부담이 30억 중에서 45%인 13억6,600만원이나 되고 국비는 불과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볼점이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더 얻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에서 개인소유 전통가옥에 대해서 지금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김윤기 가옥이라든가 남진용 가옥이라든가, 이 남진용 제가 명칭을 바꾸라고 하니까 계속 바꾸지 않네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해 가지고 소유주가 바꼈습니다.
지난 번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바로 잡아놓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바로 잡아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최석형씨 가옥 등을 개인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가옥이면서도 개인재산이면서도 전통가옥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체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렇게 보수를 해 놨으면 어떤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한다든가 이런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김윤기 가옥 그때 현장답사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유주들에게만 좋게 만들어 주는 것 뿐인데 그런 방안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임영관지터 유물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강릉시에서 재경원 땅하고 교환을 협의 중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쯤에 가서는 교환이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승인까지 해 줬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재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발굴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나중에 그게 만일 재경원 땅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발굴할 필요가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발굴해 가지고 임영관지를 복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율곡 및 충효교육관이라든가 은행나무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시립중앙도서관이 27억 중에서 여기에도 무려 시비가 24억이나 들어가고 아까 도비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율곡 및 충효교육관 건립에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행히 도비가 25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교부세는 겨우 5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나무 주변사업도 시부담이 30억 중에서 45%인 13억6,600만원이나 되고 국비는 불과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볼점이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더 얻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문화재 중에서 전통가옥에 대한 명의문제는 강릉시나 명주군이나 이 전통가옥을 지정할 당시에 여건이 도 하고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처음에 시도할 때는 강원도에 문화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전국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됐는데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문화재를 지정을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타 도에 굉장히 뒤떨어졌습니다.
전통, 옛날 구옥동 그러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 보자 이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 별로 조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85년도이니까 강릉시와 명주군이 나눠져 가지고 강릉시는 16동, 명주군이 4동 이렇게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중에서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20동 중에서 5동이 지방문화재이고 나머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지정당시에 소유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 관리자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자로서 이렇게 현행법상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 현재 소유를 하고 관리하고 계신 분은 관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될 당시를 가지고 변경되는 것은 변경사항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진용 가옥같은 경우에 이미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바껴도 바뀐 사람 이름으로 누구가옥 이렇게 하지 않고 지정된 당시에 가옥으로 가면서 관리자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가옥이 도에서 지정된 상태이니까 도비와 시비가 50%, 50% 지원해서 모든 보수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부분이 일반가정집에 크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수용을 안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미진 가옥하고 이것 두 가옥을 해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98년도에 다시한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같은 것이 선교장이라든가 이런 옛날 한옥의 구조라든가 양반사회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학술적인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몇 개만 살려 놔두고 나머지는 지정해서 해제를 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 옛날 구옥동 그러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 보자 이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 별로 조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85년도이니까 강릉시와 명주군이 나눠져 가지고 강릉시는 16동, 명주군이 4동 이렇게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중에서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20동 중에서 5동이 지방문화재이고 나머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지정당시에 소유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 관리자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자로서 이렇게 현행법상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 현재 소유를 하고 관리하고 계신 분은 관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될 당시를 가지고 변경되는 것은 변경사항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진용 가옥같은 경우에 이미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바껴도 바뀐 사람 이름으로 누구가옥 이렇게 하지 않고 지정된 당시에 가옥으로 가면서 관리자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가옥이 도에서 지정된 상태이니까 도비와 시비가 50%, 50% 지원해서 모든 보수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부분이 일반가정집에 크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수용을 안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미진 가옥하고 이것 두 가옥을 해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98년도에 다시한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같은 것이 선교장이라든가 이런 옛날 한옥의 구조라든가 양반사회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학술적인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몇 개만 살려 놔두고 나머지는 지정해서 해제를 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烈起 委員 미진가옥은 어디입니까?
성산이 아닌가요?
성산이 아닌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집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인정을 안해 줍니다.
○金烈起 委員 저것이 무엇인가 문제라구요!
성산에 당초에 이래보면 만일 금산에 김항규씨 가옥에 들어갔다가 누구는 수리를 안해 주니까 건물주는 손댈 수가 없으니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붕괴직전에 있으니까 슬그머니 명주군에서 해제시켜 버린겁니다.
지금 붕괴직전에 있는데 차라리 미리 해제를 했으면은 건물주가 자기 것 자기가 보수하고 하겠는데 규제를 해 놓으니 거기에 묶여서 손을 못댓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넘어지게 되어서 손해청구하면 어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산에 당초에 이래보면 만일 금산에 김항규씨 가옥에 들어갔다가 누구는 수리를 안해 주니까 건물주는 손댈 수가 없으니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붕괴직전에 있으니까 슬그머니 명주군에서 해제시켜 버린겁니다.
지금 붕괴직전에 있는데 차라리 미리 해제를 했으면은 건물주가 자기 것 자기가 보수하고 하겠는데 규제를 해 놓으니 거기에 묶여서 손을 못댓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넘어지게 되어서 손해청구하면 어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전부가 20동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5동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이 15동입니다.
그래서 5동은 되지 않고 15동은 해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5동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이 15동입니다.
그래서 5동은 되지 않고 15동은 해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崔鎭安 委員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런 것 몇 개동만은 내놓고 나머지 20개동 중에서 값어치가 없는 것은 빨리 해제시켜서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이게 1년에도 끝나지 않더라구요.
몇 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지적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면에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비록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적인 자료로써 활용한다든지 이래야될텐데 지금 투자만 해 놨지 활용하는 것은 단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빨리 해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 지정해서 투자를 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그만큼 효용가치를 뽑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지적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면에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비록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적인 자료로써 활용한다든지 이래야될텐데 지금 투자만 해 놨지 활용하는 것은 단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빨리 해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 지정해서 투자를 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그만큼 효용가치를 뽑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유물발굴 작업문제는 문화재 관리국하고 재경원하고 강릉시하고 합의해서 년초면은 아마 등기이전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발굴사업비가 1억4,000이 있는데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시가 15%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차피 발굴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이 바쁜쪽이 많다보니까 임영관지는 금방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 공항대교나 이번 12월16일 정도에 마무리되면은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굴사업비가 1억4,000이 있는데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시가 15%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차피 발굴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이 바쁜쪽이 많다보니까 임영관지는 금방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 공항대교나 이번 12월16일 정도에 마무리되면은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15가옥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제 생각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5동은 놔 놓고 나머지 15동은 거의 해제해서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委員長 郭基雄 15동 다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委員長 郭基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릉시가 갖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도 문화재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올리는데 이것이 승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올리는데 이것이 승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尹達燮 委員 보수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보수는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보수는 강릉시쪽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되었는데 명주군쪽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군쪽에는 5동을 문화재로 가지고 있는데 정위헌씨 가옥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동은 안되어 있는데 최성평씨 가옥,
나머지 3동은 안되어 있는데 최성평씨 가옥,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아직까지는 손을 못댓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여기서 지정을 해 주지요.
○尹達燮 委員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의 가치가 없고 유지할 가치가 없으면 다 올려야지요.
○崔鎭安 委員 제가 보기에는 금산에 김열기위원이 얘기하는, 우리 시청직원인데 김춘기라고 그 집이라든가 김남일의 집 그 사람 집 그런 것은 정말 문화재 값어치가 있는 집들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규모 자체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나머지는 사실 규모 자체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委員長 郭基雄 내년에 해제를 올리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저희들이 그전에도 올렸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올려만 놓지말고 도에 문화재 관련 부서를 설득을 시켜야지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예, 알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하고 시비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충효교육관이나 율곡회관문제는 저희들이 충효교육관과 율곡회관은 서로 분류해서 짓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이 각각 됐습니다마는 이게 근자에 와가지고 향교하고 율곡회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되어 가지고 같은 복합건물로, 전체적인 규모는 한 1,000평 정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한 1,000평 정도되니까 한 40억 정도 안 들겠나 이런 예산이 섰던 부분이고 충효교육관으로 지금 교부세가 5억이 와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10억, 율곡회관에 한 10억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충효교육관이나 율곡회관문제는 저희들이 충효교육관과 율곡회관은 서로 분류해서 짓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이 각각 됐습니다마는 이게 근자에 와가지고 향교하고 율곡회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되어 가지고 같은 복합건물로, 전체적인 규모는 한 1,000평 정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한 1,000평 정도되니까 한 40억 정도 안 들겠나 이런 예산이 섰던 부분이고 충효교육관으로 지금 교부세가 5억이 와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10억, 율곡회관에 한 10억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것을 재정운영에 있어서 처음부터 축소해 가지고 잡아서 국?도비를 얻어내지 말고 그것은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부풀려가지고 충분히 잡아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해서 나중에 시비부담을 작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예산을 처음에 잡은 것보다는 나중에 부대시설이나 그런 비용이 더 처음보다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재원계획을 충분하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남을 때는 시비를 아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예산을 처음에 잡은 것보다는 나중에 부대시설이나 그런 비용이 더 처음보다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재원계획을 충분하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남을 때는 시비를 아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래서 이 충효교육관하고 율곡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오죽헌 2차 정화사업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오죽헌 2차 정화사업이니까 국비로 70%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진 재원대책 문제는 조금 변동이 많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문제는 당초에는 여기 검찰청 앞에 있는 이 도서관이 법정규모에 모자릅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기증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하는 재원으로 시비는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시 짓느냐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가되 이 부지를 팔아서 재원대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판다고 그러면은 특별하게 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전체적으로 3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50% 도비가 지금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와 있는 돈이,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진 재원대책 문제는 조금 변동이 많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문제는 당초에는 여기 검찰청 앞에 있는 이 도서관이 법정규모에 모자릅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기증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하는 재원으로 시비는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시 짓느냐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가되 이 부지를 팔아서 재원대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판다고 그러면은 특별하게 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전체적으로 3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50% 도비가 지금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와 있는 돈이,
○崔鎭安 委員 도비는 많이 확보를 했군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래서 그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
○崔鎭安 委員 좋습니다.
○金烈起 委員 업무보고에 시립도서관, 이 시비가 24억인데 도비로 12억1,0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알 수 있겠느냐,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래서 재원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립도서관 문제를,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金烈起 委員 만약에 안됐을 적에 24억을 부담해 가지고 도서관이 지어야 될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도서관이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는 꼭 받을 겁니다.
○金烈起 委員 그리고 당초에 율곡학회에서 회관을 지으려고 했었고 충효교육관은 향교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결국은 다목적으로 복합건물로 건물을 짓겠다 여기에 4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도 많이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운영과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인지 율곡학회나 향교에서 하는 것인지,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관리는 어차피 관리자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학회하고 충효교육관은 교육을 하는 이런 장소를 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떤 관리를 위탁시키도록 이렇게 봐집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서 건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율곡학회나 항교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건물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이 되고 운영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나 봐집니다.
학회하고 충효교육관은 교육을 하는 이런 장소를 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떤 관리를 위탁시키도록 이렇게 봐집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서 건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율곡학회나 항교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건물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이 되고 운영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나 봐집니다.
○金烈起 委員 그러면 여기에 사람 배치하고 그러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사람 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자로 해 주기 때문에,
관리자로 해 주기 때문에,
○金烈起 委員 그 다음에 년차사업에 가서 문화예술 발전기금조성인데 20억 조성에 기금조성이 2억이라면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야 됩니까?
이것도 의회 박준용재단하고 따로 있고 한데 이것 따로따로 조성해야 됩니까?
이것도 의회 박준용재단하고 따로 있고 한데 이것 따로따로 조성해야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전혀 다른쪽으로 갑니다.
○金烈起 委員 우리가 18억을 다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례가 이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은 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기금입니다.
매년 4억씩 출연하도록 시비가 출연해서 20억이 됐을 때 20억을 관리하는 과실을 가지고 이자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가 이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은 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기금입니다.
매년 4억씩 출연하도록 시비가 출연해서 20억이 됐을 때 20억을 관리하는 과실을 가지고 이자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金烈起 委員 출연금 시비로 가지고 20억을 조성한다는 것이군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매년 4억씩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만 편성됐습니다.
매년 4억씩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만 편성됐습니다.
○黃俊九 委員 율곡관하고 충효교육관 건립문제인데 위치가 죽헌동 157-5, 1,500평인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위치를 잡아가지고 선정해서 건립해도 되는데 추진 기본방침에 보면은 오죽헌 제2차 정화사업과 연결을 시켰다고 했는데 제2차 정화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있습니다.
○黃俊九 委員 제가 알기에는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 얘기가 또 나왔는지 이 말이 이것이 죽헌동 주민들한테 가면은 제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죽헌 주위에 한 30년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습니다.
그런데 오죽헌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에 사적지 보호구역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도 안 하면서 왜 엉뚱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제2정화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번에 계획을 세웠더니 기획담당관이 취소를 시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오죽헌 주위에 한 30년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습니다.
그런데 오죽헌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에 사적지 보호구역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도 안 하면서 왜 엉뚱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제2정화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번에 계획을 세웠더니 기획담당관이 취소를 시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2차 정화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충효교육관을 지으려는 부지, 그러니까 박물관 앞쪽에 나와 있는 농경지 쪽으로 되겠습니다.
부지가 한 2만2,000평 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율곡회관하고 충효교육관이 들어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한 2만2,000평 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율곡회관하고 충효교육관이 들어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黃俊九 委員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건너편에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뭐 하려고 해 놓고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 내쫓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대상이 현재 사적지구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학교 위쪽으로 박물관 앞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앞쪽 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논에다가 율곡관하고 충효교육관을 짓는다면 이해는 하는데 경포학교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지금 17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헐어내고는 거기다가 다시 교육관이니 율곡관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물관 앞쪽 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논에다가 율곡관하고 충효교육관을 짓는다면 이해는 하는데 경포학교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지금 17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헐어내고는 거기다가 다시 교육관이니 율곡관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런 것은 아니지요.
○黃俊九 委員 그 이야기입니다!
7월달인가 제가 그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얼마나 거센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하냐면은 그 앞에 별장있는 그 지역이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30년전부터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개발을 하고 하든지 왜 멀쩡히 있는 곳을 또 묶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7월달인가 제가 그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얼마나 거센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하냐면은 그 앞에 별장있는 그 지역이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30년전부터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개발을 하고 하든지 왜 멀쩡히 있는 곳을 또 묶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이것은 다시 묶는 것이 아닙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다 묶여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옛날 구 도로 돌아가면서 옛날 동사무소 앞 쪽 그 도로를 따라서 지금 현재 권순영씨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옆으로 가는 이 농경지는 전부 묶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흡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옆으로 가는 이 농경지는 전부 묶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흡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기회가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사직하는 이유는 대부분 저희들이 상임단원을 내 놓고 비 상임단원은 한 달에 수당이 1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봉급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2시간 나와야 되는데 1 시간을 빠졌다고 하면은 1시간을 빼는 겁니다.
빼게 되니까 봉급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 사이에 지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직업적인 매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2시간 나와야 되는데 1 시간을 빠졌다고 하면은 1시간을 빼는 겁니다.
빼게 되니까 봉급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 사이에 지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직업적인 매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李相郁 委員 결론은 돈 때문에 그만 두는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적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적고,
○李相郁 委員 거기에 단원들이 원하는 수당은 얼마이고 얼마정도면은 원활하게 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 부분은 직업으로써의 어느정도의 매력이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상임단원에 있는 그런 수준이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임단원에 저희들이 통상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48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잡힙니다.
왜냐하면은 호봉이 한 6호봉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임단원에 있는 그런 수준이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임단원에 저희들이 통상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48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잡힙니다.
왜냐하면은 호봉이 한 6호봉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李相郁 委員 새로 이렇게 해촉을 하고나서 새로 선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조화가 잘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조화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李相郁 委員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예민한데,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예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의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아주 정예로 해 주는 단원으로 만들자, 규모가 적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비단 강릉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원문제는 원주나 춘천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할 때에 모자르는 인원은 원주 시립악단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서 연주를 같이 해야됩니다.
연습은 일주일이내에 연습을 하면 충분합니다.
계속 연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제도를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의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아주 정예로 해 주는 단원으로 만들자, 규모가 적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비단 강릉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원문제는 원주나 춘천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할 때에 모자르는 인원은 원주 시립악단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서 연주를 같이 해야됩니다.
연습은 일주일이내에 연습을 하면 충분합니다.
계속 연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제도를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李相郁 委員 그럼 3개시에서 같이 연합으로 해 가지고 연주를, 단원들도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강릉시에 연주를 언제 날짜가 잡히느냐 하면은 프로그램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자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리가 빈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원주나 춘천에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빈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원주나 춘천에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李相郁 委員 불러오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불러오면은 각 시?군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어느 시는 다뤄주고 어느 시는 안 다뤄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는 다뤄주고 어느 시는 안 다뤄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李相郁 委員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은 한 번 무대에 올라가는데 돈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안좋겠나,
○李相郁 委員 1회에 얼마씩으로 책정이 되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97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짜야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118명인데 한 60명선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나머지 한 60명 모자르는 부분이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118명인데 한 60명선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나머지 한 60명 모자르는 부분이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李相郁 委員 강원도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그게 더 제가 봤을 때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렇게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래가지고 시에서 얼마씩 3개 시가 얼마씩 부담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좀 어렵지요.
부담하고 또 우리한테 오는 것이 적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부담하고 또 우리한테 오는 것이 적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李相郁 委員 한 달에 몇 개월 조례를 정하면 안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3개 시를 한 군데 묶어서 만든다고 이러면은 1개 시에 년간 4회씩 한다고 하더라도 12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 힘듭니다.
○李相郁 委員 상임단원으로 만들면은,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상인단원으로 만드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연주했던 부분을 또 연주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연주했던 부분을 또 연주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李相郁 委員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했던 것을 다시 강릉시에서 와서 하면,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다음 곡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尹達燮 委員 음반?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97년1월3일～1월31일날 하고 그 다음 97년7월7일～8월31일까지 했습니다.
이 단속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단속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수시로 합니다.
○尹達燮 委員 그런데 수시로 하는 것이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단속을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두 번이 단속이 됐습니다.
11월13일～26일까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의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중앙하고도 11월26일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11월13일～26일까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의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중앙하고도 11월26일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尹達燮 委員 우리 관내에 음반?비디오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201군데입니다.
○尹達燮 委員 지금 불량 테이프 같은 것 청소년들이 봄으로써 교육적으로 정서함양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도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 비디오같은 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대여해 주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관념에서 정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앞으로 계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도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 비디오같은 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대여해 주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관념에서 정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앞으로 계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저희들이 불법 비디오와 음반을 단속을 해 보니까 복제품이나 이런 것은 시 행정 공무원이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정교하게 나오는지 정품과 비품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문체부하고 음반?영상 전문분야에 두 분을 모시고 해 보니까 그 분들은 와서 식별이 가능한데 행정 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정품과 비품을 같이 놔도 어느 것이 정품인지 비품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은 많습니다마는 음란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정교하게 나오는지 정품과 비품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문체부하고 음반?영상 전문분야에 두 분을 모시고 해 보니까 그 분들은 와서 식별이 가능한데 행정 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정품과 비품을 같이 놔도 어느 것이 정품인지 비품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은 많습니다마는 음란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복제품 단속보다는 음란물 비디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인들이 봐도 민망할 정도인데 실제 단골손님이 청소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성인들이 봐도 민망할 정도인데 실제 단골손님이 청소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참소리박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金在一 委員 예산문제라든지 장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참소리박물관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저쪽에서 장소선정을 내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저동 청사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만일에 부지가 그쪽으로 확정됐을 경우에 시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쪽으로 했구요.
그래서 그것이 현 저동 청사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만일에 부지가 그쪽으로 확정됐을 경우에 시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쪽으로 했구요.
○李相郁 委員 시유지가 그게 도로변에 있는 것이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에 결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문제, 예산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시비가 아닌데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에 결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문제, 예산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시비가 아닌데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金在一 委員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 기존 예산이 여기에 도로진입로 확보라 해 가지고,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 부분에 5억이 있은 부분은 전부다 불용액 처리해서 삭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여기에 별도로 서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없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동사무소도 박물관에 포함시켜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참소리박물관측에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또 그 사람하고 그렇게 직접 만나서 그런쪽으로 전달을 했구요.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합되면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통합이 된 이후에는 그것은 생각해 보지만은 지금으로써 건물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쪽에다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도 관장도 그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소리박물관측에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또 그 사람하고 그렇게 직접 만나서 그런쪽으로 전달을 했구요.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합되면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통합이 된 이후에는 그것은 생각해 보지만은 지금으로써 건물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쪽에다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도 관장도 그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대관령 얘기를 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대관령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여기 연주회 개최현황이 1년에 한 10회인데 연주회 입장료를 받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입장료를 받는 연주회가 있고 받지 못하는 연주회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여기 왜 입장료 수입이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현황은 입장료 수입을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마는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 돈은 어디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것은 시 기타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기타세입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얼마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활용을 몇 %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금년도에는 전부 54만9,000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한 번을 빼고는 다 무료로 했습니다.
한 번을 빼고는 다 무료로 했습니다.
○崔錫卿 委員 대개 연주회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시민들이고 증?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崔錫卿 委員 중?고등 학생들이 공부안하고 무슨,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연주회를 한 번씩 하면은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崔錫卿 委員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데 시민을 위하고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뒀지 않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崔錫卿 委員 뒀으면은 시민이 그래도 한 5～60%가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전혀 있으나마나 가면 잠만오고 괜히 싫은 것을 왜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입장료를 안받고 한다고 해도 전혀 안 온다는 것은 호응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나온 돈도 여기 얼마 나왔다는 표시도 없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입장료를 안받고 한다고 해도 전혀 안 온다는 것은 호응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나온 돈도 여기 얼마 나왔다는 표시도 없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음악자체가 또 물론 서울이나 이런 아주 능숙한 예술단이라든가 이런데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쪽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릉의 뜻 있는 분 또 강릉의 지성인들 이런 분들이 이런데에 와서 봐주셔서 강릉에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오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앨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서 시민들도 알고 강릉이 꼭 이것이 필요하다 강릉도 예산규모로 보나 강릉에 전국적으로 위상으로 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관람객들이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한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음악자체가 또 물론 서울이나 이런 아주 능숙한 예술단이라든가 이런데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쪽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릉의 뜻 있는 분 또 강릉의 지성인들 이런 분들이 이런데에 와서 봐주셔서 강릉에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오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앨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서 시민들도 알고 강릉이 꼭 이것이 필요하다 강릉도 예산규모로 보나 강릉에 전국적으로 위상으로 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관람객들이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한테 올리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좋은데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이것 들으나 마나하니까 안 보고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못갑니다.
과연 여기에 맞추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점을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국장님도 같은 동네에 살지만은 문화수준이라는 것이 제가 언제 표를 하나 얻었는데 귀찮은 겁니다.
피곤해서도 못가고 거기에 가면은 격식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지금 현 상태인데 여기에 과연 예를 들어서 포남동이나 교2동같은 그런 분들이 과연 층이 몇 층이나 되는지 한 번 보십시오.
읍.면.동으로 봐서 거의 다 교향악단 듣는 것, 차라리 전국노래자랑에 오면은 들어도 이것은 들을 사람이 사실 없는데 아니 뭐 돈 나오는 것도 수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대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런 음악이 흐른다면은 대학생들도 강릉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중?고학생 수준으로 할 바에는 없애는 것이 낫지요!
과연 여기에 맞추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점을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국장님도 같은 동네에 살지만은 문화수준이라는 것이 제가 언제 표를 하나 얻었는데 귀찮은 겁니다.
피곤해서도 못가고 거기에 가면은 격식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지금 현 상태인데 여기에 과연 예를 들어서 포남동이나 교2동같은 그런 분들이 과연 층이 몇 층이나 되는지 한 번 보십시오.
읍.면.동으로 봐서 거의 다 교향악단 듣는 것, 차라리 전국노래자랑에 오면은 들어도 이것은 들을 사람이 사실 없는데 아니 뭐 돈 나오는 것도 수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대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런 음악이 흐른다면은 대학생들도 강릉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중?고학생 수준으로 할 바에는 없애는 것이 낫지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돈하고 결부시킨다면은 예술은 절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다리하나 짓지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강릉에 주민에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강릉시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올려서 그런 분위기쪽으로 자꾸 몰고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동참하면은 강릉의 문화와 예술이 발전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돈하고 결부시킨다면은 예술은 절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다리하나 짓지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강릉에 주민에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강릉시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올려서 그런 분위기쪽으로 자꾸 몰고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동참하면은 강릉의 문화와 예술이 발전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인제에 초청이 되어서,
○崔錫卿 委員 그리고 읍면 순회연주회, 옥계하고 주문진 가는데 이것이 몇월달에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10월달에 했습니다.
○崔錫卿 委員 정기연주회하고,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정기연주회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2월달에 지금 12일, 13일날 하는 행사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2월달에 지금 12일, 13일날 하는 행사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崔錫卿 委員 제가 질문한 의도는 정기연주회나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열심히 학교다닐 철에 하지 말고 봄 방학이라든가 방학기간에 가서 들을 기회를 줬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렇게는 고려가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날짜 잡는 것이,
저희들이 이 날짜 잡는 것이,
○崔錫卿 委員 다음부터 올리실 때 4회인데 몇 월달 몇 월달 이것,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김동규씨 이번에 초청공연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초청공연입니다.
○李相郁 委員 시에서 초청한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예, 시에서 초청했습니다.
그것은 문체소 개관 5주년 기념행사에,
그것은 문체소 개관 5주년 기념행사에,
○委員長 郭基雄 1회에 한 번 열 적에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전체적으로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보비까지 포함해서,
공보비까지 포함해서,
○委員長 郭基雄 전기료까지 합하면 한 150만원 나오겠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그렇게,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10번을 하면은 1,500만원이 든다 이거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렇지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우선 협연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협연이 하는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오면은 손님이 많구요.
○魚在玉 委員 어재옥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왕산면에 벼 수매하는 장소에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회관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즉 그 회관은 40년전에 박준용씨가 돈을 주어가지고 지었던 그런 회관입니다.
지금 동네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김순자 여사께서 돈을 한 20억 내놨으니까 다른 돈보다도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옛날 지어줬던 회관을 다시 한번 지어주면은 앞으로 얼이 항상 내려갈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돈은 그런데에 쓰면 안 되는 돈인지 쓸 수는 있는 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며칠전에 왕산면에 벼 수매하는 장소에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회관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즉 그 회관은 40년전에 박준용씨가 돈을 주어가지고 지었던 그런 회관입니다.
지금 동네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김순자 여사께서 돈을 한 20억 내놨으니까 다른 돈보다도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옛날 지어줬던 회관을 다시 한번 지어주면은 앞으로 얼이 항상 내려갈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돈은 그런데에 쓰면 안 되는 돈인지 쓸 수는 있는 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20억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은 20억 전체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보니까 개인재단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중에서 50%를 시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와 김순자 여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이런 재단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시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강릉시 박준용 문화예술진흥재단 가칭 이렇게 되는데 여기 20억이 되는 것은 출연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억이 되어가지고 그 20억을 가지고 1년 정기예금이든지 이자가 나오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 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행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현금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현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나오는 이자가 되면은 아마 년간 한 1억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시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에서 별도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배분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 과실은 쓸 수 있는데 지금 20억은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억은 20억 전체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보니까 개인재단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중에서 50%를 시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와 김순자 여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이런 재단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시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강릉시 박준용 문화예술진흥재단 가칭 이렇게 되는데 여기 20억이 되는 것은 출연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억이 되어가지고 그 20억을 가지고 1년 정기예금이든지 이자가 나오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 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행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현금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현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나오는 이자가 되면은 아마 년간 한 1억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시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에서 별도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배분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 과실은 쓸 수 있는데 지금 20억은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魚在玉 委員 그 장소에서 시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시장님은 우리 일반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쪽에 예산을 배려를 해서,
○魚在玉 委員 회관이라고 하면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하고 노인회관이라면 사회경제계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바라는 것은 그 사람 돈으로 옛날에 해 놨던 건물이니까 그 사람 돈으로 되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또 건물이 안되면은 비석이라도 세워주오, 사실은 그 동네사람들 얘기가 그 돈은 사실 강릉시에다 내놓을 돈이 아니라 왕산면 거기에다가 내 놓을 돈인데 사실 거기 조카들 이래가지고 집안들이 여러 집 살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알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어가지고 이사회에서 한 번 결정이,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회의같은것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돈 말고,
그 돈 말고,
○委員長 郭基雄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강릉시 전통민속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통민속은 없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학예사가 제가 알기에는 2명이 있고 박물관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학예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학예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통민속은 없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학예사가 제가 알기에는 2명이 있고 박물관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학예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학예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학예사는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나오는 부분도 되겠지만은 저희들은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전공분야에 맞춰서 이 학예사가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나 군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사람이 학예사 자격이 없다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예사 중에는 국문학 전공자도 있고 사학 전공자도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니까 그쪽에 학예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사람이 학예사 자격이 없다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예사 중에는 국문학 전공자도 있고 사학 전공자도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니까 그쪽에 학예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법적으로 부담 비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고 부담을 안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니까 강릉시가 예산을 보면은 그저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은 악착같이 시비를 끼워 맞춥니다.
사실 필요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통가옥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비가 단 2,000만원 들어가도 도비, 국비를 반납하기를 꺼리더라구요.
그것도 국가재산입니다.
시비를 안 들이면은 집행할 수가 없지요?
사실 필요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통가옥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비가 단 2,000만원 들어가도 도비, 국비를 반납하기를 꺼리더라구요.
그것도 국가재산입니다.
시비를 안 들이면은 집행할 수가 없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부담률이 법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부담이 안되면은 안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특히 문화예술인은 법률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100% 법률적 사항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아까 전통가구 스무 가구 중에서 다섯 가구는 문화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안되지요.
문화재 자료까지를 문화재로 보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전부다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안 받으면은 저희들도 편하지요.
문화재 자료까지를 문화재로 보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전부다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안 받으면은 저희들도 편하지요.
○委員長 郭基雄 그 다음에 발굴비 주는 것, 이것은 어디서 과장님이 주시는 거기에서 발굴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아닙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나가는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강릉대학이 갖고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강릉대학, 관동대학 다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렇지 않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굴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몇 개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사례를 전부다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관리국 위원들이 발굴허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장은 어떤 사람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 못 했습니다.
발굴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몇 개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사례를 전부다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관리국 위원들이 발굴허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장은 어떤 사람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 못 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아니지요!
단장이 있고 조사원이 있고 보조 조사원이 있고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릉대학 같으면 총장이 단장입니다.
강릉시가 발굴단이 된다면은 시장이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강릉대학 명예교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단장이 있고 조사원이 있고 보조 조사원이 있고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릉대학 같으면 총장이 단장입니다.
강릉시가 발굴단이 된다면은 시장이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강릉대학 명예교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委員長 郭基雄 그런데 그 사람이 단장이 되려면은 우리 학예사가 네 명이 있는데 전공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조사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단장이 관동대학은 단장 자체가 전공과목이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박물관하고 경기도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충주시립박물관의 관장은 별정 5급입니다.
경기도립박물관장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충주시립박물관에는 그 연구원이 책임단장은 그 관장이 맡아가지고 있고 연구원이 학예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은 학예연구실에 연구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썻는데 다만 발굴허가를 해 주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그 책임연구원이 현장에 있는 책임 연구원이 발굴실적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 다음에 고고학적으로 전공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발굴단 안 문제를 시립박물관에다가 기능을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우리도 발굴기능을 갖자 이래 가지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이 관동대학은 단장 자체가 전공과목이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박물관하고 경기도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충주시립박물관의 관장은 별정 5급입니다.
경기도립박물관장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충주시립박물관에는 그 연구원이 책임단장은 그 관장이 맡아가지고 있고 연구원이 학예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은 학예연구실에 연구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썻는데 다만 발굴허가를 해 주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그 책임연구원이 현장에 있는 책임 연구원이 발굴실적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 다음에 고고학적으로 전공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발굴단 안 문제를 시립박물관에다가 기능을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우리도 발굴기능을 갖자 이래 가지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관광개발과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광개발과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崔鎭安 委員 정동진 해돋이 관광객 수송대책에 대해서 정동 해돋이 개발계획용역을 2,000만원을 앞으로 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용역문제만 나오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특히 정동 해돋이 관광계획에 대해서 강릉시 관광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특히 정동 해돋이 관광계획에 대해서 강릉시 관광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崔鎭安 委員 거기에 그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2,000만원씩이나 줘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제 생각에는 홍성현과장님이나 관광개발과 팀으로 해서도 충분히 강릉시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제일 끝에 위락유희시설 계절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경포지구에 종합위락시설 유치계획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공항 매점운영을 보니까 95-96년도는 적자였었는데 95년도에는 625만6,000원이나 적자였고 96년도는 787만5,000원이 적자였었는데 97년 운영현황을 보면은 현재까지 563만1,000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흑자기조로 형성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2,000만원씩이나 줘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제 생각에는 홍성현과장님이나 관광개발과 팀으로 해서도 충분히 강릉시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제일 끝에 위락유희시설 계절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경포지구에 종합위락시설 유치계획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공항 매점운영을 보니까 95-96년도는 적자였었는데 95년도에는 625만6,000원이나 적자였고 96년도는 787만5,000원이 적자였었는데 97년 운영현황을 보면은 현재까지 563만1,000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흑자기조로 형성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정동은 저희들이 금년에 1월달부터 계속 관광열차가 운행되고부터 거의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개발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저희들이 돌이켜 보면은 실제한 것이 청소정도 화장실, 주차장한 것 실질적으로 대형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고성산 등산로 문제라든가 그외에 저희들이 백사장안에 가드레일이라든가 하수도 문제 여러가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건이 지역이 협소하고 해서 실제 주변에서는 여기에서 그만한 개발을 했는데 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청소부 1명도 제대로 배치를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다시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전문가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생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책정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건이 지역이 협소하고 해서 실제 주변에서는 여기에서 그만한 개발을 했는데 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청소부 1명도 제대로 배치를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다시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전문가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생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책정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홍성현 과장팀에다가 맡겨보십시오.
그냥 맡기지만 말고 인센티브제도라고 제가 또 강조를 하는데 그런 제도를 거기에다가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을 용역을 주지 말고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다른 여기 전문가들하고 가서 의논을 해 가지고 의논을 들어가지고 한번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맡기지만 말고 인센티브제도라고 제가 또 강조를 하는데 그런 제도를 거기에다가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을 용역을 주지 말고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다른 여기 전문가들하고 가서 의논을 해 가지고 의논을 들어가지고 한번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 다음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위락유희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두산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두산에서 하기 전에는 저희들의 해수욕장에 각종 위락유희시설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한시적인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제트스키라든가 바이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능하면은 조금 법에 어떤 규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은 계절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崔鎭安 委員 전에 어느 사업가들이 강릉에 와서 그런 유희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극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무산이 됐던 원인이 지금 두산에서 위락시설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거절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됐다고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는 어떤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유희시설을 세우겠다고 하는 업자들이 없었습니까?
적극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무산이 됐던 원인이 지금 두산에서 위락시설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거절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됐다고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는 어떤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유희시설을 세우겠다고 하는 업자들이 없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근래에는 있는데 한시적인 것인데,
○崔鎭安 委員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영구시설을 하는 것을 말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근래에는 없었는데 영구를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립공원 토지이용계획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서 영구는 어려움이,
저희들 도립공원 토지이용계획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서 영구는 어려움이,
○崔鎭安 委員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쪽에 대단위 유희시설이 들어오니까 조만간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는 곧 될 것 같았습니다.
두산에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리조차 잡지못하고 유야무야하고 말았는데 이제 차제에 그런 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유치할 용의가 없으세요?
두산에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리조차 잡지못하고 유야무야하고 말았는데 이제 차제에 그런 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유치할 용의가 없으세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무언가 경포에 들어와서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 현행 공원법상에 거기에 어떤 영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다만 계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崔鎭安 委員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풀어서라도 유치를 해야만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제가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공원의 관리청이 우리 강릉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관리청의 바로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원심의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도에 올라가서도 일부 문제된 진안상가라든지 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도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원칙론만 얘기하니 참 어렵더라구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쪽으로 자꾸 위에다가 하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관리청의 바로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원심의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도에 올라가서도 일부 문제된 진안상가라든지 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도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원칙론만 얘기하니 참 어렵더라구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쪽으로 자꾸 위에다가 하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다음 공항 매점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자가 계속되면은 폐쇄되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단오장에도 내다 팔고 명절에는 방송에서 직원들이 선물한 그런데가 있으면 집안도 찾아보고 간단한 1만원, 2만원짜리는 직원들한테도 많이 팔고 또 항공기도 증회가 됐습니다.
제주도 관계 등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금년에는 다소나마 약 한 500만원내지 1,000만원은 흑자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오장에도 내다 팔고 명절에는 방송에서 직원들이 선물한 그런데가 있으면 집안도 찾아보고 간단한 1만원, 2만원짜리는 직원들한테도 많이 팔고 또 항공기도 증회가 됐습니다.
제주도 관계 등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금년에는 다소나마 약 한 500만원내지 1,000만원은 흑자를 볼 것 같습니다.
○尹達燮 委員 해수욕장 개발계획을 보면 북부에 전부 치우치고 남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쪽이 도농사업으로해서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 개발마저도 형평을 잃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돼서 북쪽만 죽으나 사나 주문진 연곡지구 이 남쪽은 전혀 해수욕장 개발에는 거론도 안되고 있으니까 하다 못해 관내에 먼지가 나는 도로포장 신청을 해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겠지만도 전혀 남쪽은 개발의지가 없었습니다.
관광지도 그렇고, 왜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쪽이 도농사업으로해서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 개발마저도 형평을 잃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돼서 북쪽만 죽으나 사나 주문진 연곡지구 이 남쪽은 전혀 해수욕장 개발에는 거론도 안되고 있으니까 하다 못해 관내에 먼지가 나는 도로포장 신청을 해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겠지만도 전혀 남쪽은 개발의지가 없었습니다.
관광지도 그렇고, 왜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북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문진 해수욕장은 지금 상가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호텔이 사실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기관시설을 같이하게 된 사항이고 남쪽도 실질적으로 사실 등명이나 정동진 역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옥계는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성계획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습니다.
○尹達燮 委員 우리 관광개발 장기계획이 있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尹達燮 委員 다 같이 장기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선 순위가 꼭 북쪽이 되야 되느냐 그리고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는 다 같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느 것은 세부계획을 세우고 어느 것은 안 세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우리 관광개발계획은 주문진이나 연곡이나 옥계나 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가시적으로 눈이 띄는 것이 주문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데 옥계쪽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도 느낌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문진은 청소년수련마을이 들어오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관광호텔이 들어오고 이런 호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민자유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하수처리장, 도로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맞추어서 해 주다보니 그것이 시에서 투자가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옥계같은 것도 지금 한라쪽에서 많이 부지를 갖고 다만 한라가 가지고 있는 매점 정도 비슷한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민자쪽에서 그런 건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정동에 콘도가 들어오고 옥계쪽 저쪽 금진으로 해서 심곡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겨냥해서 그쪽에다 활발히 기관시설이라든가 부수적으로 아마 시설들이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점은 윤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쪽에도 많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진은 청소년수련마을이 들어오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관광호텔이 들어오고 이런 호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민자유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하수처리장, 도로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맞추어서 해 주다보니 그것이 시에서 투자가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옥계같은 것도 지금 한라쪽에서 많이 부지를 갖고 다만 한라가 가지고 있는 매점 정도 비슷한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민자쪽에서 그런 건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정동에 콘도가 들어오고 옥계쪽 저쪽 금진으로 해서 심곡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겨냥해서 그쪽에다 활발히 기관시설이라든가 부수적으로 아마 시설들이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점은 윤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쪽에도 많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게 명주군때도 그렇습니다.
주문진 일변도입니다.
남쪽은 소외되고 도농통합을 하고서도 도농통합 지침에 보면은 분명히 조만간에 분명 발전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보면은 모든 시비투자라든가 재원투자는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되지 저희들의 사실 투자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개발차원보다도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심을 항상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문진 일변도입니다.
남쪽은 소외되고 도농통합을 하고서도 도농통합 지침에 보면은 분명히 조만간에 분명 발전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보면은 모든 시비투자라든가 재원투자는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되지 저희들의 사실 투자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개발차원보다도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심을 항상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예, 알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리고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탁금액이 1억4,700만원 정도 나오고 경포가 5,500만원, 옥계가 3,300만원, 주문진이 4,500만원, 연곡이 1,300만원 연곡은 업자가 있으니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경포라고 하면은 우리 관내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름난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물위탁금이 5,500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옥계같은데 조그만한데도 3,300입니다.
주문진은 4,500입니다.
과연 경포 해수욕장하고 주문진 해수욕장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경포는 전국에 유명한 국립관광휴양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물위탁금이 5,500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옥계같은데 조그만한데도 3,300입니다.
주문진은 4,500입니다.
과연 경포 해수욕장하고 주문진 해수욕장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경포는 전국에 유명한 국립관광휴양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시설물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면적을 갖고 많이 환산을 합니다.
○尹達燮 委員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면적을 가지고 환산한다는 것은,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관광객이 안오면은 면적이 수백만평이면은 뭘 합니까!
수백만평에 한 사람 오는 것 하고 열 평에 10명 오는 것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면적을 가지고 환산한다는 것은,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관광객이 안오면은 면적이 수백만평이면은 뭘 합니까!
수백만평에 한 사람 오는 것 하고 열 평에 10명 오는 것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환산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환산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포에는 년간 100만 이상이 오는 곳이고 옥계같은데는 1년에 한 10여만명 밖에 안 될겁니다.
그것도 많을 겁니다.
그럼 우선 관광객 내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이 사람이 많으면 시설물 이용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많을 겁니다.
그럼 우선 관광객 내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이 사람이 많으면 시설물 이용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관계는 미처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해수욕장 운영지침에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지침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지침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尹達燮 委員 그러면 지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지침은 면적을 가지고 환산하니까 환산해서 읍.면단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포하고 옥계하고 해수욕을 비교해 봤을 때에 피서객 수나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 봤을 때 금액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이라든가 샤워장, 야영장이라든가 전부 계상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이라든가 샤워장, 야영장이라든가 전부 계상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尹達燮 委員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포는 평으로 나오고 제1야영장 3,286평, 제2야영장 2,640평하고 옥계는 주차장 1만1,700㎡나오고 야영장 2만1,900㎡나오고 주문진 가면은 또 평이 나오고 왜 환산단위를 이런식으로 합니까!
경포는 평으로 나오고 제1야영장 3,286평, 제2야영장 2,640평하고 옥계는 주차장 1만1,700㎡나오고 야영장 2만1,900㎡나오고 주문진 가면은 또 평이 나오고 왜 환산단위를 이런식으로 합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죄송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내일 중으로 자료를 새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네, 그렇습니다.
○魚在玉 委員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 25%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첫 째 원인이 경기가 침체된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쪽에 알고 계시는 특히 옥계 위원님이라든가 주문진 쪽에 동해안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대기업에서 하계훈련이라 해 가지고 한 번에 몇 천 명씩 집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올해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아같은데는 전 사원이 저희들 관내로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오지못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도 줄었고 또한 자동차 대수도 줄어서 많이 줄었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우리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강릉에 한 번 가자면은 하루 8시간, 10시간씩 걸리고 자동차도 세울 때도 없고 숙박시설도 모자라서 난리더라 경포쪽에, 특히 경포를 중심으로 한 저동에서부터 옥계까지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어디나 발붙일 곳이 없다 이런 것이 홍보가 강릉시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피한 이런 것도 상당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 어느쪽으로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스컴에서 그릇된 보도가 먼데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미친 영향도 다소 있었지 않느냐 우리 행정이 사전에 치밀한 교육도 부족했다 느껴져 봐서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첫 째 원인이 경기가 침체된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쪽에 알고 계시는 특히 옥계 위원님이라든가 주문진 쪽에 동해안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대기업에서 하계훈련이라 해 가지고 한 번에 몇 천 명씩 집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올해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아같은데는 전 사원이 저희들 관내로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오지못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도 줄었고 또한 자동차 대수도 줄어서 많이 줄었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우리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강릉에 한 번 가자면은 하루 8시간, 10시간씩 걸리고 자동차도 세울 때도 없고 숙박시설도 모자라서 난리더라 경포쪽에, 특히 경포를 중심으로 한 저동에서부터 옥계까지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어디나 발붙일 곳이 없다 이런 것이 홍보가 강릉시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피한 이런 것도 상당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 어느쪽으로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스컴에서 그릇된 보도가 먼데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미친 영향도 다소 있었지 않느냐 우리 행정이 사전에 치밀한 교육도 부족했다 느껴져 봐서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崔錫卿 委員 273페이지에 관광객 안내홍보 1,200만원 들었는데 안내도 큰 것 하나 제작하는데 1,200만원이 들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안내판을 세운 겁니다.
○崔錫卿 委員 나머지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홍보물하고 포함해 가지고 대형 안내판은 800만원 들어갑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 홍보판은 아니지요?
○觀光開發係長 曺王白鉉 예, 아닙니다.
그것은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스폰서를 받습니다.
○崔錫卿 委員 종합안내소가 그 밑에 있잖아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종합안내도는 안내도입니다.
스폰서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스폰서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두산경월인가,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98년도 추진계획 고성산 정자각, 이 정자각을 만들면은 그 입장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입장료는 받을 계획을 안합니다.
○崔錫卿 委員 정자각 신축을 2억 들여서 한다고 이러면은 입장료는 안받는다는 얘기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崔錫卿 委員 원래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觀光開發係長 曺王白鉉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공동화장실 신축하고 이러면은 3억 돈이 넘는데 받으면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李相郁 委員 이상욱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영수익사업하는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문화관광국 관광과에 속해 있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이 직원들이 엄청난 아이디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신적인 노력 또 육체적인 노력 이것이 관광과에는 우리 시가 앞으로 시민의 경제 윤택을 주느냐 못주느냐 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중대한 사항이 관광과에 속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관광과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그냥 형식적인 관리 또 형식적인 운영 이 정도 뿐이 안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현실에 맞는 또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과 현실성이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가고 이 차제에 위원들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김창옥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재일위원님도 아마 금년도 여름에 한 3일간 경포 해수욕장에 나가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근무를 한 반나절씩 해 보셨을 겁니다.
이 관광과 직원들은 해수욕철에 보면은 지옥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에는 못느꼈는데 가서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12시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하고 군과 경찰과 각 사회단체와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러자면 뒤에 따르는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지금 여기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강릉시 예산을 봐서는 관광과에 그렇게 많이 예산을 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윤달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계획도 어떠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저기 갖다가 정자각을 설치한다 뭐 정자각 부지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공중화장실 또 청소년 수련 이런데에 돈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사업들을 줄이고 과감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옥계 해수욕장만 투자한다 내년에는 안인 해수욕장만 투자한다 이런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열악한 재정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영수익사업하는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문화관광국 관광과에 속해 있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이 직원들이 엄청난 아이디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신적인 노력 또 육체적인 노력 이것이 관광과에는 우리 시가 앞으로 시민의 경제 윤택을 주느냐 못주느냐 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중대한 사항이 관광과에 속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관광과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그냥 형식적인 관리 또 형식적인 운영 이 정도 뿐이 안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현실에 맞는 또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과 현실성이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가고 이 차제에 위원들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김창옥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재일위원님도 아마 금년도 여름에 한 3일간 경포 해수욕장에 나가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근무를 한 반나절씩 해 보셨을 겁니다.
이 관광과 직원들은 해수욕철에 보면은 지옥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에는 못느꼈는데 가서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12시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하고 군과 경찰과 각 사회단체와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러자면 뒤에 따르는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지금 여기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강릉시 예산을 봐서는 관광과에 그렇게 많이 예산을 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윤달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계획도 어떠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저기 갖다가 정자각을 설치한다 뭐 정자각 부지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공중화장실 또 청소년 수련 이런데에 돈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사업들을 줄이고 과감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옥계 해수욕장만 투자한다 내년에는 안인 해수욕장만 투자한다 이런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열악한 재정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강릉이 여러가지를 하는데 부존자원을 가지고 경영수익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업들이 우리 관광하고 밀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우선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릉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콘도가 들어가면 콘도 예정부지까지 진입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옥계 해수욕장에 어떤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업체가 있으면은 미리 그 업체가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재정형편이 사실 그러느냐 뭔가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확정된 뒤에 부랴부랴 거기에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릉시 재정형평이 조금 더 낳아지고 그런쪽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사전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업체들이 흥미를 느끼고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동해안에 콘도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일반 호텔도 짓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쪽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 놓고 회사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하면은 위원님들도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실무국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우선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릉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콘도가 들어가면 콘도 예정부지까지 진입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옥계 해수욕장에 어떤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업체가 있으면은 미리 그 업체가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재정형편이 사실 그러느냐 뭔가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확정된 뒤에 부랴부랴 거기에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릉시 재정형평이 조금 더 낳아지고 그런쪽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사전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업체들이 흥미를 느끼고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동해안에 콘도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일반 호텔도 짓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쪽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 놓고 회사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하면은 위원님들도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李相郁 委員 업무보고에 보면은 98년도 계획이 세워 있는데,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누구를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파트에다가 그런 것을 올리면은 예산파트 쪽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도 못하는데 그 업체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미리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사람인데 예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먼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안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뒤로 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산 등산로는 올해 했습니다마는 정자각도 해돋이 오는 분들이 정자각을 만들어 놓으면은 과거 정자각이 있었던 곳이고 보기가 더 좋겠다고 이러고 당장 요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돈이 안드니 그것부터 해 보자,
우리가 예산파트에다가 그런 것을 올리면은 예산파트 쪽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도 못하는데 그 업체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미리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사람인데 예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먼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안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뒤로 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산 등산로는 올해 했습니다마는 정자각도 해돋이 오는 분들이 정자각을 만들어 놓으면은 과거 정자각이 있었던 곳이고 보기가 더 좋겠다고 이러고 당장 요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돈이 안드니 그것부터 해 보자,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李相郁 委員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사후역량조사라든가 교량가설 당장 없어도,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것은 군부대에서 그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李相郁 委員 정동진에 투자하는 사업비도 기왕이면 주문진에 다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주문진을 개발하고,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李相郁 委員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李相郁 委員 투자할 금액을 줄여서 한 군데다가 제대로 투자를 해서,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우리 강릉시 예산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相郁 委員 그리고 여름 해수욕 시즌에 각 부서에서 인원이 충원이 되지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당일날 와서 질서반이라든가 업소단속반이라든가,
○李相郁 委員 충원이 되면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보통 일과시간입니다.
○李相郁 委員 일과시간 끝나면은 관광과 직원들만 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예, 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계속 해야되지 않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사실상 요구를 합니다.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면은 각과 나름대로 평상시에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바쁘다는 겁니다.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면은 각과 나름대로 평상시에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바쁘다는 겁니다.
○李相郁 委員 일과시간이 끝나는데 바쁘긴 뭐 바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아닙니다.
○李相郁 委員 거기서 경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일과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그런 사람도 있지요.
책임을 갖고 담당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라야지 중간에서 일을 하지 남의 일에 지원을,
책임을 갖고 담당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라야지 중간에서 일을 하지 남의 일에 지원을,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낮에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원자를 차출해 일일명령을 내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이 우리 일도 아닌데,
○李相郁 委員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낮에는 가능한데 밤에는 사실, 퇴근시간에 하자면은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러면 관광과 직원들은 별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없습니다.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지금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 사업비라는 것은 실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주문진, 옥계, 연곡 이쪽에서도 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땅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다리나 기반시설을 해 주는 차원 정도입니다.
그게 전부다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순한 저희들 관광과로써의 사업비는 거의 없고 다만 운영을 실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과는 실제 외부에서 지역주민들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특산물은 전부다 관광이 앞에 안 걸리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과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해수욕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큰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은 관광과장이다 라는 명분이 되지만은 직원들은 최고 한직으로 알고 막말로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이고 또 해수욕장 운영때에는 저희들 받는 것은 감사가 와서도 감사하는 곳에서 왜 휴가를 하나도 안 했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수욕이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은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이 끝나고 어물어물 하다 보면은 그때는 휴가할 겨를이 없고 그때는 휴가를 내도 아무 의의가 없고 날씨가 추워지고 그런 과가 저희들 과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주문진, 옥계, 연곡 이쪽에서도 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땅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다리나 기반시설을 해 주는 차원 정도입니다.
그게 전부다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순한 저희들 관광과로써의 사업비는 거의 없고 다만 운영을 실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과는 실제 외부에서 지역주민들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특산물은 전부다 관광이 앞에 안 걸리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과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해수욕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큰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은 관광과장이다 라는 명분이 되지만은 직원들은 최고 한직으로 알고 막말로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이고 또 해수욕장 운영때에는 저희들 받는 것은 감사가 와서도 감사하는 곳에서 왜 휴가를 하나도 안 했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수욕이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은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이 끝나고 어물어물 하다 보면은 그때는 휴가할 겨를이 없고 그때는 휴가를 내도 아무 의의가 없고 날씨가 추워지고 그런 과가 저희들 과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尹達燮 委員 강릉시의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릉시라 하면 문향, 예향, 관광의 고장이라고 입으로 늘상 떠들면서 이런 관광자원은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은 실제 관광과는 어떤 강릉에서는 가장 일할 수 있는 과가 사실 여기입니다.
사실 강릉에 관광빼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강릉시라 하면 문향, 예향, 관광의 고장이라고 입으로 늘상 떠들면서 이런 관광자원은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은 실제 관광과는 어떤 강릉에서는 가장 일할 수 있는 과가 사실 여기입니다.
사실 강릉에 관광빼면 뭐가 있습니까!
○金昌玉 委員 앞으로 연곡 해수욕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지난날에 명주군 시절에 5?16혁명 이후에 주체세력을 등에 업고 이권사업을 한 업자한테 명주군이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서 오늘까지 왔고 우리가 95년도에 통합을 한 이후로도 역시 그 세력에 우리 집행부가 끌려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지난날에 명주군 시절에 5?16혁명 이후에 주체세력을 등에 업고 이권사업을 한 업자한테 명주군이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서 오늘까지 왔고 우리가 95년도에 통합을 한 이후로도 역시 그 세력에 우리 집행부가 끌려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연곡 해수욕장은 당초 승덕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연곡 해수욕장의 당초의 시설을 강릉시에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언젠가 연곡 해수욕장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8,000만원 그 당시에 8,000만원에 상응하는 땅을 강릉시에서 승덕에다가 준다 그 승덕에서는 거기에다 자기 나름대로 시설을 한다는 이런 조건부로 됐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백동 있는 것을 저희들이 130여동을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연곡 해수욕장에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당부분 들어갔던 송림부분을 살리고 밖으로 와서 일반토지를 구성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8,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만큼은 강릉시에서 땅을 사든 뭐를 하든 줘야 됩니다.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만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강릉시에서 기반시설하고 민자유치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내년에 다시 그쪽 측하고 협의를 해서 송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아마 전량을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승덕에서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에 부지를 강릉에서 알선만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곡 해수욕장은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백동 있는 것을 저희들이 130여동을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연곡 해수욕장에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당부분 들어갔던 송림부분을 살리고 밖으로 와서 일반토지를 구성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8,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만큼은 강릉시에서 땅을 사든 뭐를 하든 줘야 됩니다.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만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강릉시에서 기반시설하고 민자유치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내년에 다시 그쪽 측하고 협의를 해서 송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아마 전량을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승덕에서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에 부지를 강릉에서 알선만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곡 해수욕장은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玉 委員 저는 그것이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간에 강릉시에서 해수욕장을 개발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계약은 그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끝을 내야되고 뭐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지구 지역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이 관광자원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경포지구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도 오늘까지 정리된데가 없는 곳이 경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림지구내에 116가구는 보상가구라 해 가지고 철수명령을 했고 보상을 다 해 줬는데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관광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너무나 희미하고 계획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관광강릉이다 관광, 관광하는데 근본부터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을 할 안을 제시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주지요!
뚜렷한 관광계획이 있어야 예산집행을 할텐데 매번 내놓는다는 것이 작년 것하고 금년하고 금년 것을 작년하고 망가진 것 고치고 또 입간판, 안내판 이런 것은 누가 못합니까!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관광개발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포호수에다가 정말로 영상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드니까 얼마를 주시오 이런 새로운 관광상품을 내놓고 예산을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솔직하게 경포지구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준 것은 어디있습니까?
두산에 골프장하고 어린이 유희시설 생긴다고 해서 경포가 관광지구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경포가 변해야 이것이 되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은 뭔가는 내놔야지, 지난날에 용역준 것을 그냥 사장시키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경포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줬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두산개발계획에 갖다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 멋진 작품이 나온다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뭔가는 새로운 것이 나와야 예산을 주지 그것은 예산계에서 잘못이 아니고 관광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무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도 관광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맡겨가지고는 강릉이 끝이 안보입니다.
이래서 관광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관광협회해 가지고 명소 명소에다가 관광안내소를 하고 강릉시청 결탁해 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박스로 짓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친?인척들한테 커미션을 받고 지금 있는 돈 다 관광회비 받아가지고 다 가져가고는 지금은 협회를 해체하고 민간차원에서 관광협회도 없습니다.
관광협회가 있어야 민간차원으로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광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따로 있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한 두달해서 안된다는 얘기이고 아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안 온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안옵니까!
년말이 되면 해수욕철이나 대관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8시간이 걸리도록 차가 많이 밀리고 오는데 강릉에서는 못쉬니까 동해로 가고 속초로 가고 그리고 4차선도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을 왜 기대합니까!
그리고 또 순환도로, 비행기 뭐 전부 다 우리가 항공이라든가 철도, 4차선, 우리가 교통을 원할하게 말들려고 전체 시민이 야단인데 그걸 왜 합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합니다.
오면은 뭔가는, 관광지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새 거리가 부합돼야 된다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한건도 없단 말이예요!
한건이라도 내놓고 무슨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맨날 기반시설 타령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계에 내놔야 돈을 주지요.
기반시설을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고함을 질러요!
왜 못합니까?
이런데 정말로 관광을 개발을 할려면은 뭔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관광과에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시장이 이 관광사업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습니까?
시청사 바쁘지 않아요.
제일 바쁜게 쓰레기 매립장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관광사업을 해야 됩니다.
손님들이 와 가지고 돈을 써야 될텐데 하나도 그게 안됩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같은데 민간차원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다가 전부 민간차원에서 또 아니면 직원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관광회사에다 직원을 파견합니다.
여름피서를 전부 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경포해수욕장이 목적이예요.
안내원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대관령을 딱 넘어오면서 방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동해쪽으로 한 10분내지 20분만 가면은 수심이 앝고 회값도 헐하고 백사장도 말고 이런데 거기까지 가면은 좋다 그리고 경포해수욕장은 수심이 깊고 물가도 비싸고 이래 가지고 악선전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1인당 300원이나 500원을 더 받고 고속버스가 딱 들어서면 안내 여자친구들이 단체복을 딱 입고 와 가지고 제일먼저 운전기사한테 박카스를 딱 줍니다.
그리고 그날 안내양하고 운전기사는 그 해수욕동안에 밥이고 음료수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돈을 안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한푼 안받지 밥값 안받지 하니까 전부 다 관광버스가 그리로 다 갑니다.
우리는 뭐냐?
경포해수욕장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데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차를 딱 갔다가 세우면 호각을 홱 불면서 손가락으로 찍 이런다고 저기가서 서라고, 세우자 마자 가서 돈달라고 그래요.
누가 옵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강릉의 관광지를 발전시킬려면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강릉권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됩니다.
아까 기반시설을 한다고, 여기 지금 현재 당초예산도 뒤져봤습니다마는 새로운게 한건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지만은 경포 송림내에 있는 가옥들은 무허가 가옥이고 일단 보상을 해준 가구도 있습니다.
14가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6년, 7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벽돌한장 안헐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돈을 보상을 다 해 준 것인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철거를 할 것이냐?
끝이 안보입니다.
이러면은 우리 대에서 이걸 정리를 해 줘 가지고 다음대에 넘겨줘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경관을 물려줘야 되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개선을 하고 말끔하고 깨끗한 것을 넘겨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안일하게 앉아 가지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그저 집행부에서 시키는대로 돈을 주는대로 시설하고 이렇게 안주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간에 강릉시에서 해수욕장을 개발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계약은 그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끝을 내야되고 뭐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지구 지역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이 관광자원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경포지구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도 오늘까지 정리된데가 없는 곳이 경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림지구내에 116가구는 보상가구라 해 가지고 철수명령을 했고 보상을 다 해 줬는데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관광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너무나 희미하고 계획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관광강릉이다 관광, 관광하는데 근본부터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을 할 안을 제시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주지요!
뚜렷한 관광계획이 있어야 예산집행을 할텐데 매번 내놓는다는 것이 작년 것하고 금년하고 금년 것을 작년하고 망가진 것 고치고 또 입간판, 안내판 이런 것은 누가 못합니까!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관광개발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포호수에다가 정말로 영상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드니까 얼마를 주시오 이런 새로운 관광상품을 내놓고 예산을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솔직하게 경포지구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준 것은 어디있습니까?
두산에 골프장하고 어린이 유희시설 생긴다고 해서 경포가 관광지구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경포가 변해야 이것이 되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은 뭔가는 내놔야지, 지난날에 용역준 것을 그냥 사장시키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경포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줬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두산개발계획에 갖다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 멋진 작품이 나온다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뭔가는 새로운 것이 나와야 예산을 주지 그것은 예산계에서 잘못이 아니고 관광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무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도 관광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맡겨가지고는 강릉이 끝이 안보입니다.
이래서 관광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관광협회해 가지고 명소 명소에다가 관광안내소를 하고 강릉시청 결탁해 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박스로 짓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친?인척들한테 커미션을 받고 지금 있는 돈 다 관광회비 받아가지고 다 가져가고는 지금은 협회를 해체하고 민간차원에서 관광협회도 없습니다.
관광협회가 있어야 민간차원으로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광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따로 있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한 두달해서 안된다는 얘기이고 아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안 온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안옵니까!
년말이 되면 해수욕철이나 대관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8시간이 걸리도록 차가 많이 밀리고 오는데 강릉에서는 못쉬니까 동해로 가고 속초로 가고 그리고 4차선도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을 왜 기대합니까!
그리고 또 순환도로, 비행기 뭐 전부 다 우리가 항공이라든가 철도, 4차선, 우리가 교통을 원할하게 말들려고 전체 시민이 야단인데 그걸 왜 합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합니다.
오면은 뭔가는, 관광지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새 거리가 부합돼야 된다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한건도 없단 말이예요!
한건이라도 내놓고 무슨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맨날 기반시설 타령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계에 내놔야 돈을 주지요.
기반시설을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고함을 질러요!
왜 못합니까?
이런데 정말로 관광을 개발을 할려면은 뭔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관광과에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시장이 이 관광사업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습니까?
시청사 바쁘지 않아요.
제일 바쁜게 쓰레기 매립장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관광사업을 해야 됩니다.
손님들이 와 가지고 돈을 써야 될텐데 하나도 그게 안됩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같은데 민간차원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다가 전부 민간차원에서 또 아니면 직원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관광회사에다 직원을 파견합니다.
여름피서를 전부 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경포해수욕장이 목적이예요.
안내원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대관령을 딱 넘어오면서 방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동해쪽으로 한 10분내지 20분만 가면은 수심이 앝고 회값도 헐하고 백사장도 말고 이런데 거기까지 가면은 좋다 그리고 경포해수욕장은 수심이 깊고 물가도 비싸고 이래 가지고 악선전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1인당 300원이나 500원을 더 받고 고속버스가 딱 들어서면 안내 여자친구들이 단체복을 딱 입고 와 가지고 제일먼저 운전기사한테 박카스를 딱 줍니다.
그리고 그날 안내양하고 운전기사는 그 해수욕동안에 밥이고 음료수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돈을 안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한푼 안받지 밥값 안받지 하니까 전부 다 관광버스가 그리로 다 갑니다.
우리는 뭐냐?
경포해수욕장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데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차를 딱 갔다가 세우면 호각을 홱 불면서 손가락으로 찍 이런다고 저기가서 서라고, 세우자 마자 가서 돈달라고 그래요.
누가 옵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강릉의 관광지를 발전시킬려면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강릉권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됩니다.
아까 기반시설을 한다고, 여기 지금 현재 당초예산도 뒤져봤습니다마는 새로운게 한건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지만은 경포 송림내에 있는 가옥들은 무허가 가옥이고 일단 보상을 해준 가구도 있습니다.
14가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6년, 7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벽돌한장 안헐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돈을 보상을 다 해 준 것인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철거를 할 것이냐?
끝이 안보입니다.
이러면은 우리 대에서 이걸 정리를 해 줘 가지고 다음대에 넘겨줘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경관을 물려줘야 되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개선을 하고 말끔하고 깨끗한 것을 넘겨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안일하게 앉아 가지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그저 집행부에서 시키는대로 돈을 주는대로 시설하고 이렇게 안주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한가지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관광자원개발문제인데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했던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에서 관광자원이라고 하면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그 다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비지정관광지라 해서 냇물이 흐르는 계곡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도심지 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내용대로 바로 모산봉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당시에 내가 제주도의 사라봉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모두 산을 다 좋아하고 있지만도 적당한 산이 있어도 타지를 못합니다.
이 모산봉을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다지는 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어느 도시나 서울에는 남산이 있고 북악산이 있어서 산정에 오르면은 한눈에 그 도시를 전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있는데 강릉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모산봉입니다.
대관령에서 물론 강릉시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원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불과 103m밖에 되지 않는 이 모산봉에 올라 보세요.
강릉시 옥계지역만 내놓고 주문진 지역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강릉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모산봉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모산봉을 시민의 공원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 강릉시민의 건강을 다지는 코스도 되겠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도 여름 같으면 아침 5시에 기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갈데가 없어요.
바닷가 아니면은 오죽헌 같은데 그런데도 9시가 돼야지만 개장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간을 여관방에서 그냥 보내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코스가 모산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 갔다가 오면은 그사람들이 다른 자기지역으로 가서는 “야 정말 강릉에 가니 아름답더라” 그 아름다운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산봉이다 하는 것을 선전이 자꾸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제주도 사라봉 일대, 더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나한테 있으니까 관광과장님 한 번 오시면 내가 그 자료를 다 드릴께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들어 넘기기 말고 이런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시 내부에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반드시 활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은 모산봉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가능하면은 노암공설운동장을 그쪽에다가 이설을 시켜라 거기는 지금 모산봉 일대는 전부가 공원녹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2만6,00평만은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만일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개설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설 민속시장 같은 것도 지금 북평에서 장날이 열리고 있지요?
그런 것과 비슷한 민속시장 같은 것도 곁들여 만들어 놓는다면 훌륭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가치가 왜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그 고속도로가 시도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바로 모산봉으로 오르는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도 참 좋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중심지에서 한 2Km밖에 안되니까 걸어와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와서는 등산로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해돋이 관광도 뭐 저기 정동진 해돋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 거기에 한 번 등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가지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관광자원개발문제인데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했던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에서 관광자원이라고 하면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그 다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비지정관광지라 해서 냇물이 흐르는 계곡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도심지 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내용대로 바로 모산봉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당시에 내가 제주도의 사라봉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모두 산을 다 좋아하고 있지만도 적당한 산이 있어도 타지를 못합니다.
이 모산봉을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다지는 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어느 도시나 서울에는 남산이 있고 북악산이 있어서 산정에 오르면은 한눈에 그 도시를 전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있는데 강릉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모산봉입니다.
대관령에서 물론 강릉시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원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불과 103m밖에 되지 않는 이 모산봉에 올라 보세요.
강릉시 옥계지역만 내놓고 주문진 지역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강릉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모산봉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모산봉을 시민의 공원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 강릉시민의 건강을 다지는 코스도 되겠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도 여름 같으면 아침 5시에 기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갈데가 없어요.
바닷가 아니면은 오죽헌 같은데 그런데도 9시가 돼야지만 개장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간을 여관방에서 그냥 보내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코스가 모산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 갔다가 오면은 그사람들이 다른 자기지역으로 가서는 “야 정말 강릉에 가니 아름답더라” 그 아름다운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산봉이다 하는 것을 선전이 자꾸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제주도 사라봉 일대, 더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나한테 있으니까 관광과장님 한 번 오시면 내가 그 자료를 다 드릴께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들어 넘기기 말고 이런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시 내부에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반드시 활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은 모산봉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가능하면은 노암공설운동장을 그쪽에다가 이설을 시켜라 거기는 지금 모산봉 일대는 전부가 공원녹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2만6,00평만은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만일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개설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설 민속시장 같은 것도 지금 북평에서 장날이 열리고 있지요?
그런 것과 비슷한 민속시장 같은 것도 곁들여 만들어 놓는다면 훌륭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가치가 왜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그 고속도로가 시도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바로 모산봉으로 오르는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도 참 좋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중심지에서 한 2Km밖에 안되니까 걸어와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와서는 등산로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해돋이 관광도 뭐 저기 정동진 해돋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 거기에 한 번 등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崔鎭安 委員 우리 담당계장님, 직원들도 한 번 꼭 올라 보십시오.
내 말이 요만큼도 보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 너무 장시간동안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한 번 이걸 우리 관광팀들하고 이걸 과제로 삼고 연구를 해 보세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창옥위원이 왜 이렇게 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한 번 삼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느냐, 예산만 자꾸 타낼려고 하느냐 하는 질책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한 번 개발을 해 보세요.
내 말이 요만큼도 보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 너무 장시간동안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한 번 이걸 우리 관광팀들하고 이걸 과제로 삼고 연구를 해 보세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창옥위원이 왜 이렇게 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한 번 삼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느냐, 예산만 자꾸 타낼려고 하느냐 하는 질책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한 번 개발을 해 보세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삼척시의 성공한 환선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문화관광국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릉시가 다른국이 없이 문화관광국이 왜 있느냐?
그만큼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뭐 단경골 휴양지 이거 사실 단경골하고 양양 법수치리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됩니다.
여기에 옥계동굴개발한다고 뭐 어지간히 손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뭐 흐지부지한 것을 가지고 이러는데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작품을 하나 만듭시다.
이게 강릉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까 김창옥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품을 안 만들면 강릉시는 망합니다.
이거 뭐 단경골 해 가지고 서울에서 무슨 단경골을 알아서 옵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창옥위원님이 얘기를 참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감사를 통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하나 꼭 건의할 것이 뭐냐 하면은 강릉시관광개발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강릉시 의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상공회의소라든가 민간인도 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런 어떤 단체가 지금 관에서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뭘 하자면은 이런 위원회를 하나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하고 그렇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강릉시 관광에 대한 행정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뭐 좋은 작품이 나오며 어떤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게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강릉시에서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동진 해돋이 관광객 수용대책 이래 가지고 여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제 얼마 후에는 정동진에 매일 열차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서울에서 내려부어 주는데 지금 현재 해돋이 계획을 봤어요.
뭘 하느냐?
홍보, 이벤트, 그리고 거기에 정자각 하나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만드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실어다 줘도 그모양입니다.
나는 금년 계획에 적어도 뭐 정동을 벗꽃 거리로 만든다든가 뭐 어떤 거기에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뭘 만든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동이 하루이틀 나오다가 끝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정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한 이벤트로 계속 사람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관광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을 보면은 정말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좀 과감한 강릉시가 관광으로 인해서 벌어 먹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각별히 우리가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이걸 특별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삼척시의 성공한 환선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문화관광국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릉시가 다른국이 없이 문화관광국이 왜 있느냐?
그만큼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뭐 단경골 휴양지 이거 사실 단경골하고 양양 법수치리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됩니다.
여기에 옥계동굴개발한다고 뭐 어지간히 손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뭐 흐지부지한 것을 가지고 이러는데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작품을 하나 만듭시다.
이게 강릉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까 김창옥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품을 안 만들면 강릉시는 망합니다.
이거 뭐 단경골 해 가지고 서울에서 무슨 단경골을 알아서 옵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창옥위원님이 얘기를 참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감사를 통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하나 꼭 건의할 것이 뭐냐 하면은 강릉시관광개발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강릉시 의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상공회의소라든가 민간인도 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런 어떤 단체가 지금 관에서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뭘 하자면은 이런 위원회를 하나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하고 그렇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강릉시 관광에 대한 행정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뭐 좋은 작품이 나오며 어떤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게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강릉시에서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동진 해돋이 관광객 수용대책 이래 가지고 여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제 얼마 후에는 정동진에 매일 열차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서울에서 내려부어 주는데 지금 현재 해돋이 계획을 봤어요.
뭘 하느냐?
홍보, 이벤트, 그리고 거기에 정자각 하나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만드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실어다 줘도 그모양입니다.
나는 금년 계획에 적어도 뭐 정동을 벗꽃 거리로 만든다든가 뭐 어떤 거기에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뭘 만든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동이 하루이틀 나오다가 끝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정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한 이벤트로 계속 사람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관광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을 보면은 정말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좀 과감한 강릉시가 관광으로 인해서 벌어 먹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각별히 우리가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이걸 특별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黃俊九 委員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신터미널 관광안내판 그게 조명시설이 안되고 위치를 변경을 시켜달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위치는 도저히 옮길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놔둔다고 하길래 저도 가서 보고 느꼈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래도 조명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조명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야간에 불을 안켜요.
그걸 어디에서 전기를 끌어 왔는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해 놓고 불을 안켜면 캄캄해요.
무용지물입니다.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지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신터미널 관광안내판 그게 조명시설이 안되고 위치를 변경을 시켜달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위치는 도저히 옮길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놔둔다고 하길래 저도 가서 보고 느꼈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래도 조명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조명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야간에 불을 안켜요.
그걸 어디에서 전기를 끌어 왔는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해 놓고 불을 안켜면 캄캄해요.
무용지물입니다.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지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년초에 합니다.
○黃俊九 委員 왜 그러나 하면은 지금 경포호수가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그 오염원이 위에서 내려오는 각종 축산폐수니 뭐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변저수지에 한 5월부터 계속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변저수지에 한 5월부터 계속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변저수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농지개발조합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명등은 엊그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좀 강하게 하면은 계속 켜놓고 또 안 켜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꾸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변저수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농지개발조합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명등은 엊그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좀 강하게 하면은 계속 켜놓고 또 안 켜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꾸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昌玉 委員 과장님! 내일에 지난번에 우리가 경포지구 관광개발 용역준게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좀 보여 주십시오.
그걸 한 번 좀 보여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金昌玉 委員 왜냐 하니까 지금 현재 두산에서 경포지구 유희시설개발하는데가 경포대 첫머리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경포지구 개발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두산개발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유희시설이 지난번에 용역을 준데 대해서는 어린이유희시설이 안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유희시설을 잡아 넣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밝히고 싶은데 이것을 자꾸 트집을 잡아 가지고 개발을 늦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준게 만약에 초등학교가 안들어 갔다고 하면은 두산에 대고 내가 항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 경포지구 개발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두산개발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유희시설이 지난번에 용역을 준데 대해서는 어린이유희시설이 안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유희시설을 잡아 넣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밝히고 싶은데 이것을 자꾸 트집을 잡아 가지고 개발을 늦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준게 만약에 초등학교가 안들어 갔다고 하면은 두산에 대고 내가 항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여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명해수욕장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도 없고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용역이 다 나왔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명해수욕장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도 없고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용역이 다 나왔잖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등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鄭善智 委員 거기에 파운다리가 얼마나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약 5만평 정도입니다.
○鄭善智 委員 그러면 정동진까지 포함이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아닙니다.
등명해수욕장만입니다.
그게 왜 안되는가 하면은 94년도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5만평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진 저쪽까지 안보사적지는 통일원에서 하니까 이걸 또 늦추게 되면은 저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도 있고 해서 하던 것이니까 이것만 금년에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등명해수욕장만입니다.
그게 왜 안되는가 하면은 94년도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5만평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진 저쪽까지 안보사적지는 통일원에서 하니까 이걸 또 늦추게 되면은 저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도 있고 해서 하던 것이니까 이것만 금년에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鄭善智 委員 그러니까 옛날에 등명해수욕장 용역계획 그 안에 것만 하는 것이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 안에 것만 합니다.
○鄭善智 委員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그 안에 바꾸는 이유가 뭐지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배치계획도 사업시설 계획서가 나옵니다.
어디는 뭘 앉히고 어디는 뭘 앉히고
어디는 뭘 앉히고 어디는 뭘 앉히고
○鄭善智 委員 그러니까 옛날에 있떤 것을 그대로 써 먹으면서 더 개선한다 이런 얘깁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전에 명주군이 있을 때 명주군에서 그때 계획을 한 것을 보면은 그때는 입김이 어디서 불었는가 하면은 효산콘도에서 입김을 씌워 가지고 실지 콘도부지에 콘도가 들어갈 수 산꼭대기를 콘도부지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번에 바꾸어야 됩니다.
산이 이렇게 높은데 꼭대기에다가
그런 것은 이번에 바꾸어야 됩니다.
산이 이렇게 높은데 꼭대기에다가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이번에 산꼬대기에 그런게 들어오는게 없는데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콘도가 있습니다.
콘도는 들오도록 돼 있습니다.
콘도는 들오도록 돼 있습니다.
○鄭善智 委員 거기에 그대로 놔 둡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왜냐 하니까 원체 저희들 지역에 아까도 개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사실은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도든 호텔이든 민자유치 되는 곳이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도든 호텔이든 민자유치 되는 곳이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걸 좀 바꿔 주세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郭基雄 기차를 12월1일부터 방학기간은 매일 청량리에서 온다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관광개발과가 계가 몇 개나 있지요?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3개 계가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소리를 낸 자체가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안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에 우선 과를 더 둬야 되잖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에 우선 과를 더 둬야 되잖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지금 민자유치 이런 것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민자유치 이런게 관광파트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민자유치 이런게 관광파트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김창옥위원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뭐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그런 관광개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거기에 뒤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광개발과 안에 민자유치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김창옥위원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뭐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그런 관광개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거기에 뒤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광개발과 안에 민자유치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 지금 이 관광을 홍과장님이 지금 한계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손대고 있지, 또 기획실에서 민자유치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국 사업단에서 또 주물럭 거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통폐합 해 가지고 한군데서 이걸 다루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설국 사업단에서 또 주물럭 거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통폐합 해 가지고 한군데서 이걸 다루어 줘야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뭐 안보관광, 그것도 사실 관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습니까?
그거는 또 우리 사업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임해관광휴양지, 그것도 관광임해휴양지입니다.
그건 또 산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관광에서 하는 것은 뭐냐?
경포 무허가건물단속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오는데 안전사고가 안나게 하고 돈받고 이겁니다.
사업은 지금 전부 다른데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우리 사업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임해관광휴양지, 그것도 관광임해휴양지입니다.
그건 또 산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관광에서 하는 것은 뭐냐?
경포 무허가건물단속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오는데 안전사고가 안나게 하고 돈받고 이겁니다.
사업은 지금 전부 다른데서 하고 있어요.
○委員長 郭基雄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이 나왔을 적에 이걸 꼭 한군데로 집중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전부 산재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출려면은 한군데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다고, 나는 이게 우리 강릉시 조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지금 전부 산재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출려면은 한군데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다고, 나는 이게 우리 강릉시 조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鄭善智 委員 일단 불을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불을 붙일께요.
○委員長 郭基雄 그래서 그 조직자체에 좀 넣어 주십시오.
○鄭善智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나는 지금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몰아쳐 봐야 맨날 해수욕장 이런 것만 관리를 하지 지금 큰 것은 사업단에 풀어준다든가 또 아까 민자유치를 이걸 뭐 조막뎅이 같은 것을 하나 갔다가 놔 가지고 후려쳐 봐야 몇 개 또 한시적인 것하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걸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런데 이 관광개발이 우리 강릉시에 1순위가 되는데
○委員長 郭基雄 돈을 여기다 다 쓸어 넣어야 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 벗꽃놀이 잘 하던데 이 벗꽃이 이제는 진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산림과장하고 얘기가 지금 오죽헌에 들어가는데 하고 선교장쪽을 다 벗꽃으로 교체를 하자고 그랬어요.
싹 교체를 해 가지고 딱 내리면은 그리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벚꽃나무가 한 2억 내지 3억이 들면 그 은행나무를 다 교체를 해서 벗꽃이 필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선교장쪽을 1억을 올렸는데 이걸 그냥 칼질해 버렸어요.
그럼 나무라는 것은 미리 빨리 심어줘야지 그게 커가지고 벚꽃이 왕성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획담당관이 이따구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 벗꽃놀이가 그게 하나의 생산성이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그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칼질하고 여기 뭐 충혼탑 5억 주고, 모든 짓이 그런 짓을 한다고 어느것이 순서가, 뭐 옛말에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는데 말이지, 도대체
지난번에 우리 벗꽃놀이 잘 하던데 이 벗꽃이 이제는 진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산림과장하고 얘기가 지금 오죽헌에 들어가는데 하고 선교장쪽을 다 벗꽃으로 교체를 하자고 그랬어요.
싹 교체를 해 가지고 딱 내리면은 그리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벚꽃나무가 한 2억 내지 3억이 들면 그 은행나무를 다 교체를 해서 벗꽃이 필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선교장쪽을 1억을 올렸는데 이걸 그냥 칼질해 버렸어요.
그럼 나무라는 것은 미리 빨리 심어줘야지 그게 커가지고 벚꽃이 왕성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획담당관이 이따구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 벗꽃놀이가 그게 하나의 생산성이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그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칼질하고 여기 뭐 충혼탑 5억 주고, 모든 짓이 그런 짓을 한다고 어느것이 순서가, 뭐 옛말에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는데 말이지, 도대체
○尹達燮 委員 그리고 벚나무는 공영개발특별조사위원회를 할 적에 우리가 제안한게 그겁니다.
강릉대학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잖습니까?
그게 공원이 한 4만평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낸게 거기에 소나무가 뭐 송림군으로 돼 있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벚나무동산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벚꽃놀이하는 경포하고 연관되게 해 놓으면은 한 4만평에 실지 그런 조경수가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벚꽃놀이는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 질 것이라고 보고 그걸 우리가 제안을 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원 자체를 그렇게 좀 조성을 해 달라고 말입니다.
강릉대학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잖습니까?
그게 공원이 한 4만평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낸게 거기에 소나무가 뭐 송림군으로 돼 있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벚나무동산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벚꽃놀이하는 경포하고 연관되게 해 놓으면은 한 4만평에 실지 그런 조경수가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벚꽃놀이는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 질 것이라고 보고 그걸 우리가 제안을 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원 자체를 그렇게 좀 조성을 해 달라고 말입니다.
○金昌玉 委員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게 경포 들어가는 입구에서 운정동까지 연계해 줘야 되는데 오죽헌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경포 입구에서 운정동으로 해서 경포대까지 들어가는데 옛날에 우리가 JC를 제일 처음에 할 때 JC에서 한 것입니다.
강릉시 예산을 가지고 한게 아닙니다.
나도 그 당시에 묘목이 우리 키만 한 것을 구덩이를 파고 심었는데 이렇게 사회 유관단체에다가 협조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수종갱신을 하세요.
수종갱신을 전부 해 가지고 사회유관단체에다가 협조를 하게 되면은 JC 같은데서는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게 아니니까 그건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의사가 나왔는데 경포가 벗꽃타운이 돼야 됩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경포 입구에서 운정동으로 해서 경포대까지 들어가는데 옛날에 우리가 JC를 제일 처음에 할 때 JC에서 한 것입니다.
강릉시 예산을 가지고 한게 아닙니다.
나도 그 당시에 묘목이 우리 키만 한 것을 구덩이를 파고 심었는데 이렇게 사회 유관단체에다가 협조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수종갱신을 하세요.
수종갱신을 전부 해 가지고 사회유관단체에다가 협조를 하게 되면은 JC 같은데서는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게 아니니까 그건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의사가 나왔는데 경포가 벗꽃타운이 돼야 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하여튼 그것은 추경에 세우더라도 세워서 나무를 1억만 예산을 하면은 선교장쪽까지가 다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쪽까지 한 2억이면은 내년 봄이면 다 벚꽃이 필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칼질해 버렸더라고요.
그럼 이쪽까지 한 2억이면은 내년 봄이면 다 벚꽃이 필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칼질해 버렸더라고요.
○委員長 郭基雄 기획담당관실에 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4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崔鎭安 委員 자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과장님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경우가 있나요?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택시교육은 88년 올림픽때 연도부터 협회로 이관이 돼 가지고 택시사업조합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전까지는 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崔鎭安 委員 택시기사들의 횡포라고 할까요?
그런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행시간에 따라서 할증이 붙기 때문에 사람만 태우면 안간다는 거예요.
신호체계를 그렇게 잘 지킬 수가 없고 뭐 바쁜게 없어 가지고 사정을 해도 “아 우리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하는 측면하고 또 뭐 끼어드는 것도 다 양보를 해 가지고 정말 눈에서 보이도록 똑딱똑딱 올라가는데 차는 가지 않지요.
그렇게 애가 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그 반대로 빈차면은 이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측차선은 우회전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남겨두잖습니까?
제일 끼어들어서 막고 있는게 택시들이예요.
그리고 여기 아마 누구든지 경험할 것입니다.
직접 자가운전을 해도 그렇고 타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만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택시기사들의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아주 승객들이 울화통이 터진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행시간에 따라서 할증이 붙기 때문에 사람만 태우면 안간다는 거예요.
신호체계를 그렇게 잘 지킬 수가 없고 뭐 바쁜게 없어 가지고 사정을 해도 “아 우리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하는 측면하고 또 뭐 끼어드는 것도 다 양보를 해 가지고 정말 눈에서 보이도록 똑딱똑딱 올라가는데 차는 가지 않지요.
그렇게 애가 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그 반대로 빈차면은 이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측차선은 우회전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남겨두잖습니까?
제일 끼어들어서 막고 있는게 택시들이예요.
그리고 여기 아마 누구든지 경험할 것입니다.
직접 자가운전을 해도 그렇고 타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만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택시기사들의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아주 승객들이 울화통이 터진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그런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한테 전화도 받고 고발도 받고 했는데 보통 지금 현재 보면은 택시가 가장 문제점이 신터미널에 야간운행버스 12시부터 밤 3시까지 오는 버스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다고 시내는 안가고 주로 외곽지로 뭐 옥계나 주문진이나 심지어는 속초.고성까지 많은 돈을 보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택시뒤에 바짝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사람이 서면은 자동적으로 조금 우로 밀쳐가지고 인도에다가 바짝 대고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바로 세웁니다.
그러면 뒷차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올해에 작년의 한 곱이 되는 한 173건 정도를 질서문란 그 다음에 택시기사의 불친절 그 다음에 과다징수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택시기사 특히 버스.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00여만원 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했는데 결국은 그사람들의 교육을 조합에다가 위임을 시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의 목적은 일단은 가장 무거운 벌금을 저희들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한 4,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부담하는게 있고 사업체가 부담하는게 있는데 즉 택시 같은 것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기사가 부담을 합니다.
뭐 질서문란이라든가 합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장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20만원씩 과징금을 받고 나면은 몇 달동안은 좀 좋아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반복이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시민한테 전화도 받고 고발도 받고 했는데 보통 지금 현재 보면은 택시가 가장 문제점이 신터미널에 야간운행버스 12시부터 밤 3시까지 오는 버스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다고 시내는 안가고 주로 외곽지로 뭐 옥계나 주문진이나 심지어는 속초.고성까지 많은 돈을 보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택시뒤에 바짝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사람이 서면은 자동적으로 조금 우로 밀쳐가지고 인도에다가 바짝 대고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바로 세웁니다.
그러면 뒷차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올해에 작년의 한 곱이 되는 한 173건 정도를 질서문란 그 다음에 택시기사의 불친절 그 다음에 과다징수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택시기사 특히 버스.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00여만원 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했는데 결국은 그사람들의 교육을 조합에다가 위임을 시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의 목적은 일단은 가장 무거운 벌금을 저희들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한 4,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부담하는게 있고 사업체가 부담하는게 있는데 즉 택시 같은 것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기사가 부담을 합니다.
뭐 질서문란이라든가 합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장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20만원씩 과징금을 받고 나면은 몇 달동안은 좀 좋아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반복이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崔鎭安 委員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주정차예요.
이사람들은 뭐 아무데라도 사람이 손만 들면은 뒷차 전혀 생각을 안합니다.
아무 곳에나 갔다가 세우고 내릴때도 자기 편리한대로 중간에서 내리고 특히 중앙시장쪽으로 한 번 가보면은 거기는 뭐 완전히 택시들의 무법천지 지대고 말이지요.
다른 곳에 가서도 한가지입디다.
이사람들은 뭐 아무데라도 사람이 손만 들면은 뒷차 전혀 생각을 안합니다.
아무 곳에나 갔다가 세우고 내릴때도 자기 편리한대로 중간에서 내리고 특히 중앙시장쪽으로 한 번 가보면은 거기는 뭐 완전히 택시들의 무법천지 지대고 말이지요.
다른 곳에 가서도 한가지입디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인택시의 우선기준을 주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많이 주는데 그것도 한 번 법을 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을 많이 하는 기사는 거기에 대한 감점을 줘 가지고 개인택시를 탈 때 불이익을 주게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많은 교육과 그걸 시켜 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을 많이 하는 기사는 거기에 대한 감점을 줘 가지고 개인택시를 탈 때 불이익을 주게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많은 교육과 그걸 시켜 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180만원
○崔鎭安 委員 그건 어떤 유형이예요?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그건 주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과징금이라는게 있는데 렌트카사업에 우리가 제일 많은 180만원 과징금을 올해 했는데 주 사무소를 옮기면은 저희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주 사무실을 옮길 경우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사무소를 옮길때는 왜 그렇나 하면은 주 사무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한테 주 사무소 이전신고를 안하고 자기 멋대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18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주 사무실을 옮길 경우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사무소를 옮길때는 왜 그렇나 하면은 주 사무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한테 주 사무소 이전신고를 안하고 자기 멋대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18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崔錫卿 委員 두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을 보면은 오르막 내리막길에 미끄럼 방지턱을 했지요?
그랬는데 오르막하고 내리막이 분명이 있는데 한 부분을 안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을 보면은 오르막 내리막길에 미끄럼 방지턱을 했지요?
그랬는데 오르막하고 내리막이 분명이 있는데 한 부분을 안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스러운데 ITIN이라는 전문술어인데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뭐 사전을 찾아보고 했는데 차라는 것이 돌때에 원심력으로 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내리막길은 차에 주로 대우차 같은 뒷구동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차량은 전부 앞구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는 앞의 중량이 무거워서 미끄러지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에는 그게 또 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리막길에다가 미끄럼 방지턱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은 차에 주로 대우차 같은 뒷구동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차량은 전부 앞구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는 앞의 중량이 무거워서 미끄러지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에는 그게 또 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리막길에다가 미끄럼 방지턱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그렇지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한 4,400만원 들였습니다마는 예산도 없고 그게 원 업무분장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업무인데 저희들이 교통을 맡고 있다가 보니 모든 민원이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올려 가지고 내년에는 현재까지 흑색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칼라로 한 번 넣어 가지고 금방 눈에 띄도록 뭐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한 4,400만원 들였습니다마는 예산도 없고 그게 원 업무분장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업무인데 저희들이 교통을 맡고 있다가 보니 모든 민원이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올려 가지고 내년에는 현재까지 흑색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칼라로 한 번 넣어 가지고 금방 눈에 띄도록 뭐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두 번째 속도방지턱 그것도 올해 강릉에 많이 했지요?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예
○崔錫卿 委員 많이 했는데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은 동절기에는 무척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고등을 해 놓은데가 13개를 했는데 경고등을 했더라도 봉사활동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경고등을 했는데 경고등을 가지고 서울 같이 차 머리가 먼저 들어오는 식으로 이럴때는 강릉 같은데는 운전이 미숙하니까 접촉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개인택시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잖습니까?
그양반들을 조금 더 증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고등을 해 놓은데가 13개를 했는데 경고등을 했더라도 봉사활동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경고등을 했는데 경고등을 가지고 서울 같이 차 머리가 먼저 들어오는 식으로 이럴때는 강릉 같은데는 운전이 미숙하니까 접촉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개인택시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잖습니까?
그양반들을 조금 더 증원할 수는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모범이 지금 택시.버스 전부 다 모범은 강릉경찰서에서 모범을 만들어 주는데 관할도 강릉경찰서에서 하는데 사실 일은 강릉시의 일을 돕고 있는데 모범은 지금 현재 무보수이고 그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년령장이라 해 가지고 당신이 10년이상 모범을 했으니까 년령표시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15년이상을 했다
년령장이라 해 가지고 당신이 10년이상 모범을 했으니까 년령표시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15년이상을 했다
○崔錫卿 委員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명륜고등학교 후문 거기에서 올라오는데가 있지요?
거기에는 완전히 등하교때는 말도 못합니다.
거의 서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어떻게 1개조만 갔다가 놓으면은 등하교시간에는 좀 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경고 등을 설치하는 것 보다도 더 낫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12m도로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금지 표시판보다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 주는게 더 안낫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12m도로 이상이면은 4차선이 주행하면서도 남는 m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2차선 내려가는데 2차선 왕복 4차선을 활용하고도 양쪽이 남으니까 주차선을 그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말씀은 지금 굉장히 느낀게 있고 이런게 있어서 그런데 그 대신에 8m정도 도로는 한쪽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면은 무조건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견인해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 계속 주택지는 안끌고 가고 멀쩡한 12m도로 이상에서만견인해 가게끔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감사라기 보다도 지적을 한다고도 생각해도 되고 또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륜고등학교 후문 거기에서 올라오는데가 있지요?
거기에는 완전히 등하교때는 말도 못합니다.
거의 서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어떻게 1개조만 갔다가 놓으면은 등하교시간에는 좀 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경고 등을 설치하는 것 보다도 더 낫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12m도로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금지 표시판보다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 주는게 더 안낫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12m도로 이상이면은 4차선이 주행하면서도 남는 m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2차선 내려가는데 2차선 왕복 4차선을 활용하고도 양쪽이 남으니까 주차선을 그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말씀은 지금 굉장히 느낀게 있고 이런게 있어서 그런데 그 대신에 8m정도 도로는 한쪽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면은 무조건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견인해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 계속 주택지는 안끌고 가고 멀쩡한 12m도로 이상에서만견인해 가게끔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감사라기 보다도 지적을 한다고도 생각해도 되고 또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건 저희 관내 사항입니다.
옥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뭐 평일이고 장날이고 없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대 가지고 버스가 잘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버스기사들이 시간을 댈려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옥계 주차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해 다니는 시내버스들이 시장 복판에 한 너덧대씩 섭니다.
그게 교통소통유발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뭐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섰다가 가면 되는데 거기와서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차라리 차를 어디 다른데 대 놨다가 뭐 한 5분 손님 태우는 시간에 거기와서 태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는 아주 주차장입니다.
그걸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7번국도하고 교차로에 작년에 우리가 신호등을 하나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도로에 차선이 제대로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차선 같은 것도 희미하고 없고 그 다음에 왜 그전에는 저쪽으로 7번국도가 갔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표시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용함으로서 굉장히 사고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로 차선도색을 할 적에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및 과태료징수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96년도에 부과건수는 3만2,299건 그 다음에 부과금액은 11억1,829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을 보면은 징수건수는 2만5,027건이고 징수금액은 8억4,46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징수액이 96년도 보면은 7,272건에 2억7,363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97년도에 보면은 미징수액이 8,513건에 3억3,263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징수된 원인이 뭡니까?
옥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뭐 평일이고 장날이고 없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대 가지고 버스가 잘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버스기사들이 시간을 댈려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옥계 주차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해 다니는 시내버스들이 시장 복판에 한 너덧대씩 섭니다.
그게 교통소통유발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뭐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섰다가 가면 되는데 거기와서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차라리 차를 어디 다른데 대 놨다가 뭐 한 5분 손님 태우는 시간에 거기와서 태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는 아주 주차장입니다.
그걸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7번국도하고 교차로에 작년에 우리가 신호등을 하나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도로에 차선이 제대로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차선 같은 것도 희미하고 없고 그 다음에 왜 그전에는 저쪽으로 7번국도가 갔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표시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용함으로서 굉장히 사고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로 차선도색을 할 적에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및 과태료징수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96년도에 부과건수는 3만2,299건 그 다음에 부과금액은 11억1,829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을 보면은 징수건수는 2만5,027건이고 징수금액은 8억4,46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징수액이 96년도 보면은 7,272건에 2억7,363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97년도에 보면은 미징수액이 8,513건에 3억3,263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징수된 원인이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그런데 주차위반은 일반승용차가 4만원이고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인데 대다수의 주정차 위반을 한 분은 거의 한 50% 정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원인이 은행에 “2분을 갔다가 왔다”, “3분을 갔다가 왔다”, “1분을 갔다가 왔다” 이래서 현재 안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15일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30일내에 안내면은 자동적으로 자동차 원부를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방은 안들어온다 하더래도 자동차는 항상 유동이 있기 때문에 팔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면은 100%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를 했다고 독촉장을 보내면은 그때서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단속이 됐다 보니까 반항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수가 남은 것입니다.
반발하는 원인이 은행에 “2분을 갔다가 왔다”, “3분을 갔다가 왔다”, “1분을 갔다가 왔다” 이래서 현재 안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15일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30일내에 안내면은 자동적으로 자동차 원부를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방은 안들어온다 하더래도 자동차는 항상 유동이 있기 때문에 팔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면은 100%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를 했다고 독촉장을 보내면은 그때서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단속이 됐다 보니까 반항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수가 남은 것입니다.
○尹達燮 委員 그것은 미 징수의 원인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으면은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지 부과를 위한 부과는 아닐 것입니다.
부과라는 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세금이고 과태료간에 부과를 했으면은 개인이 징수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지요.
97년도 것은 그렇다고 그래도 96년도에도 미 징수 건수가 7,272건에다가 미 징수비 2억7,363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으면은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지 부과를 위한 부과는 아닐 것입니다.
부과라는 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세금이고 과태료간에 부과를 했으면은 개인이 징수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지요.
97년도 것은 그렇다고 그래도 96년도에도 미 징수 건수가 7,272건에다가 미 징수비 2억7,363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장도 발송을 하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압류통지서까지 보내도 안냅니다.
사실 징수가 년말쯤 되면은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93%를 잡고 있습니다.
한 7%는 이월되는 것으로 잡고, 년말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징수가 년말쯤 되면은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93%를 잡고 있습니다.
한 7%는 이월되는 것으로 잡고, 년말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97년도 것은 당해년도니까 연말에 징수가 90 몇 %가 된다고 이래보지만도 96년도에 부과한 것이 이런 징수가 2억7,000만원이란 징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하여튼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단속요원이 있는데 과장님은 물론 사무실에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단속 요원들이 물론 내부에서 과장님의 지시를 받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잠깐 세워놓고 들어간 사이에 붙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의를 받는 것도 구터미널부근에서 전부 저한테로 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은행에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도장을 놔두고 갔습니다.
도장이 없어서 도장을 가지러 차에 오니까 그게 불과 몇분이 안 됐습니다.
가니까 딱지가 붙어 있더라구요.
사람은 없고,
그게 예고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고를 호루라기도 한 번 불어준다든가 얼마든지 차를 뺄 수도 있고 하는데 시동을 걸고 점등을 켜놔도 붙여 놨습니다.
제가 항의를 받는 것도 구터미널부근에서 전부 저한테로 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은행에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도장을 놔두고 갔습니다.
도장이 없어서 도장을 가지러 차에 오니까 그게 불과 몇분이 안 됐습니다.
가니까 딱지가 붙어 있더라구요.
사람은 없고,
그게 예고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고를 호루라기도 한 번 불어준다든가 얼마든지 차를 뺄 수도 있고 하는데 시동을 걸고 점등을 켜놔도 붙여 놨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죄송합니다.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시세 충당도 좋지만은 지금 강릉시 전체가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안해 놓고 무조건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저희들이 강릉시청 2청사하고 명고하고 3일씩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개회될 때하고 안할 때하고 특히 명고는 유림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는데 명고쪽에서는 기껏해야 하루에 한 40대 정도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회전을 없애려고 하다가 반발이 나고 2청사에서는 저쪽 좌회전 표시가 빨리가면은 3대가 갑니다.
이쪽 내려가는 도로에 비하면은 0.0얼마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주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대로 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전번에 옥가로를 저희들이 연동화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못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역쪽으로 내려가는데가 시청쪽으로 올라오면은 4대면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개회될 때하고 안할 때하고 특히 명고는 유림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는데 명고쪽에서는 기껏해야 하루에 한 40대 정도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회전을 없애려고 하다가 반발이 나고 2청사에서는 저쪽 좌회전 표시가 빨리가면은 3대가 갑니다.
이쪽 내려가는 도로에 비하면은 0.0얼마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주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대로 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전번에 옥가로를 저희들이 연동화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못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역쪽으로 내려가는데가 시청쪽으로 올라오면은 4대면은 끝납니다.
○黃俊九 委員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조금 어렵습니다.
○黃俊九 委員 그리고 단속요원들을 대도로변에 교통량에 별로 지장을 못느끼는데 주택은행 앞에 인도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주차표시인줄 알고 다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니는 사람하고 차하고 엉켜가지고 가는차도 잘 못가겠고 거기를 중점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 다니는 사람하고 차하고 엉켜가지고 가는차도 잘 못가겠고 거기를 중점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예, 알겠습니다.
○黃俊九 委員 그 다음에 주택가에 대형화물차가 저녁에는 꽉꽉 차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다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까지 대형차가 세워져 있는데 국가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차를 내줄 때에 주차장이 차고지가 없어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차고지가 없으면은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화물차도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자연녹지도 좋다 안되면은 임대도 좋다 이렇게 법이 완화가 됐는데도 사실 요새 화물차를 보면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못만드니까 기사들 집에 가까운 곳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저희들은 한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는데 20만원씩 과태료가 나갑니다.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 번 강력하게 하니까 차 길이가 한 22m가 되는데 차를 2대 갖다가 시청에다가 막아놔서 차가 꼼짝도 못하게 했던 그런 반발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차고지가 없으면은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화물차도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자연녹지도 좋다 안되면은 임대도 좋다 이렇게 법이 완화가 됐는데도 사실 요새 화물차를 보면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못만드니까 기사들 집에 가까운 곳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저희들은 한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는데 20만원씩 과태료가 나갑니다.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 번 강력하게 하니까 차 길이가 한 22m가 되는데 차를 2대 갖다가 시청에다가 막아놔서 차가 꼼짝도 못하게 했던 그런 반발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崔鎭安 委員 반발을 하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金在一 委員 어재옥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임대는 자격이 있지요?
노상주차임대는 자격이 있지요?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예,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먼저 노상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주는 것이 비영리단체만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못주고, 어떤 장애자협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비영리단체에만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못주고, 어떤 장애자협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비영리단체에만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현재하고 있는 단체에 법인세를 받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받고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받지요?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金在一 委員 그런데 행정동호회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3-4분기까지 1,635만5,000원이란 이런 법인세를 물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다른데서는 이런 것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현재까지 안무는 것은 장애인 협회가 안 뭅니다.
○金在一 委員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안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바르게살기도 물고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부가가치세로요?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작년에 8,88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다 안뭅니다.
○崔鎭安 委員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하나는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어떤 경우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과태료는 순수한 시비로 다 들어옵니다.
운전기사, 개인한테 받는 것은 과태료이고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과태료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은 강원도로 올라가가지고 30
%를 강릉시에다가 교부를 해 줍니다.
그것이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과태료이고 이것은 양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가 기사도 물어야되고 사주도 물어야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전기사, 개인한테 받는 것은 과태료이고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과태료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은 강원도로 올라가가지고 30
%를 강릉시에다가 교부를 해 줍니다.
그것이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과태료이고 이것은 양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가 기사도 물어야되고 사주도 물어야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부과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정해져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연동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가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일 옥가로 공사가 완공되면은 과감하게 연동제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시내 다닐때에 택시를 타면은 물어봅니다.
연동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거의 8-90%가 다 좋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강릉관광호텔 거기에서 신터미널까지 가면은 정확하게 5분에서 6분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다닐때에는 13분15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전부 8-90%가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나 10%가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느냐 옥가로가 거기에는 차가 3대내지 4대만 가면은 신호등이 꺼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연동제가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거의 과반수 이상 90% 수준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제가 요즘 공사하는 기간 중에 사실 그쪽 상가쪽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공사해서 차가 전혀 못 다니는 형편인데도 장사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부계층에서 강력하게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은 반대를 해 가지고 과연 시책을 시행을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오히려 한쪽에는 좋은 방향인데 또 한쪽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균형이 안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게 완공이 되면은 과감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연동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예고없이 과태료 딱지 붙이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높이, 전에 TV에 나오던데 그것도 새로 개설하게 되면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옥가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일 옥가로 공사가 완공되면은 과감하게 연동제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시내 다닐때에 택시를 타면은 물어봅니다.
연동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거의 8-90%가 다 좋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강릉관광호텔 거기에서 신터미널까지 가면은 정확하게 5분에서 6분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다닐때에는 13분15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전부 8-90%가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나 10%가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느냐 옥가로가 거기에는 차가 3대내지 4대만 가면은 신호등이 꺼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연동제가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거의 과반수 이상 90% 수준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제가 요즘 공사하는 기간 중에 사실 그쪽 상가쪽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공사해서 차가 전혀 못 다니는 형편인데도 장사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부계층에서 강력하게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은 반대를 해 가지고 과연 시책을 시행을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오히려 한쪽에는 좋은 방향인데 또 한쪽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균형이 안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게 완공이 되면은 과감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연동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예고없이 과태료 딱지 붙이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높이, 전에 TV에 나오던데 그것도 새로 개설하게 되면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안 합니다.
KBS에서 방송을 여러차례 했는데 제가 한 사람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안겁니다.
선량한 시민이 시에서 승강장을 낮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법법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선량한 사람이면은 불법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것이 선량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강릉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강릉은 다른 명소나 서울하고 틀립니다.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삼척까지 3m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미관상이라든가 비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설명)
검찰의 수사도 잘못됐고 그래서 30만원을 물은 사람이 강릉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2m40내지 2m50을 해야만은 방패역할을 하고 미관도 좋게 한 것이지 3m이나 5m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KBS에서 방송을 여러차례 했는데 제가 한 사람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안겁니다.
선량한 시민이 시에서 승강장을 낮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법법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선량한 사람이면은 불법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것이 선량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강릉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강릉은 다른 명소나 서울하고 틀립니다.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삼척까지 3m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미관상이라든가 비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설명)
검찰의 수사도 잘못됐고 그래서 30만원을 물은 사람이 강릉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2m40내지 2m50을 해야만은 방패역할을 하고 미관도 좋게 한 것이지 3m이나 5m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李相郁 委員 왜 KBS하고는 사이가 나쁜지 제가 듣기에도 방송만 봐가지고는 시에서 잘못한겁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지만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좀 유대를 가지셔가지고 정말 잘된 시책은 홍보해 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지만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좀 유대를 가지셔가지고 정말 잘된 시책은 홍보해 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방송에서,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연동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사실 그쪽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옥천동 5거리나 6거리를 없애야지만은 정상적인 연동제가 됩니다.
그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시내 50㎞로 갈 때는 바로 파랑 신호등이 이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경로로 해 놨는데 그것이 50㎞로 편차가 45㎞ 그러니까 ± 오차가 한 5㎞정도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왼쪽으로 차가 끼어들기를 하면은 그 시간을 놓치면은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옥가로 상가를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에도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연동화 사업이후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사정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 오는 사람도 그렇고 왜 그러냐하면은 현재 옥가로가 자기들 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안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시내 50㎞로 갈 때는 바로 파랑 신호등이 이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경로로 해 놨는데 그것이 50㎞로 편차가 45㎞ 그러니까 ± 오차가 한 5㎞정도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왼쪽으로 차가 끼어들기를 하면은 그 시간을 놓치면은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옥가로 상가를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에도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연동화 사업이후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사정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 오는 사람도 그렇고 왜 그러냐하면은 현재 옥가로가 자기들 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안가기 때문에,
○李相郁 委員 택시는,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택시는 안들어 갑니다.
들어가면은 적어도 아침에는 20분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3-4대밖에 못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되고 거기가 주차 간선도로지만은 불법주차 단속을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차를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터미널 같은데에 상인들도 거기가서 많이 세웁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개인 유료주차장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쯤 가면은 저희 생각에는 가만히 있어도 와서 해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도 저희들 이 그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꼭 집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는 것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적어도 아침에는 20분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3-4대밖에 못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되고 거기가 주차 간선도로지만은 불법주차 단속을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차를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터미널 같은데에 상인들도 거기가서 많이 세웁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개인 유료주차장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쯤 가면은 저희 생각에는 가만히 있어도 와서 해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도 저희들 이 그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꼭 집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는 것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다수의 인원이 좋으면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鄭錫澈 委員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화물차 차고지를 변두리에다가 해 놓고 실제 차는 시내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해 가지고 야간에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멘트 나르는 차는 원체 크니까 아무데나 대놔도 시청 장비로는 도저히 견인해 갈수 없는 그런 차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믿고 세워놓고는 일거리 없을 때에는 며칠씩 그 자리에 세워 놓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중앙선을 못 넘어가게 빨간 막대기를 세워 놓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시에서 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다리 건너가면은 철도 밑으로 가는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뒤로 후진하는 경우도 있고 안개가 끼면 또 모릅니다.
그리고 경포지나가지고 태장봉주유소가 여기 중앙까지 했는데 이것을 해 줘야지 이것을 안해 주면은 이런 물뜨러 온 차가 자꾸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강릉시에서 들어오다가, 차만 없으면 좌회전해 들어와서 주유소에 와서 물을 떠갑니다.
이왕 하려면 조금 더 내주면은 차가 좌회전하고 교통방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뒤로 후진하는 경우도 있고 안개가 끼면 또 모릅니다.
그리고 경포지나가지고 태장봉주유소가 여기 중앙까지 했는데 이것을 해 줘야지 이것을 안해 주면은 이런 물뜨러 온 차가 자꾸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강릉시에서 들어오다가, 차만 없으면 좌회전해 들어와서 주유소에 와서 물을 떠갑니다.
이왕 하려면 조금 더 내주면은 차가 좌회전하고 교통방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차고지 문제인데, 일광상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책임한계를 물어야 합니다.
일광상사 차고지가 40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를 없애가지고 정장씨란 사장이 울산에 있는 최정아 아가씨한테 전을 가지고 5년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93년도 8월부터 98년도7월30일까지, 5년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차고지가 전혀 안됩니다.
이것을 해 줘가지고 답을 바꿨습니다.
등기상에 보니까 96년9월24일날 잡종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잡종지로 바꾸면은 지금 현재 시세가액은 60만원 정도 갑니다.
잡종지로 바꾸고나서 이 땅 값이 120만원 갑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전에 사람이 책임을 지든가, 그래가지고 지금와서 11월27일날 또 사장이 최종욱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광상사 차고지가 40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를 없애가지고 정장씨란 사장이 울산에 있는 최정아 아가씨한테 전을 가지고 5년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93년도 8월부터 98년도7월30일까지, 5년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차고지가 전혀 안됩니다.
이것을 해 줘가지고 답을 바꿨습니다.
등기상에 보니까 96년9월24일날 잡종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잡종지로 바꾸면은 지금 현재 시세가액은 60만원 정도 갑니다.
잡종지로 바꾸고나서 이 땅 값이 120만원 갑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전에 사람이 책임을 지든가, 그래가지고 지금와서 11월27일날 또 사장이 최종욱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일광상사가 차가 41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서 잡종지로 바꾼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서 잡종지로 바꾼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것을 해 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委員長 郭基雄 형질변경이 될 수가 없는데 차고지가 되니까 바꿔준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과장님!
이면도로에다가 불법주차시키는 화물차를 한달에 한 번씩 단속한다고 했는데 10일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아주 경각심을 주지요.
왜냐하면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차고지를 이렇게 해 놓고 사실 차고지 활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담산동에도 차고지 누가 있습니까?
가보면은 차 세워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보다 더 먼거리에다가 차고지를, 차고지를 어디다 거리개념이 없습니까?
시내중심지에서 몇 ㎞다라는 것이 없습니까?
이면도로에다가 불법주차시키는 화물차를 한달에 한 번씩 단속한다고 했는데 10일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아주 경각심을 주지요.
왜냐하면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차고지를 이렇게 해 놓고 사실 차고지 활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담산동에도 차고지 누가 있습니까?
가보면은 차 세워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보다 더 먼거리에다가 차고지를, 차고지를 어디다 거리개념이 없습니까?
시내중심지에서 몇 ㎞다라는 것이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내년도에 단속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분기에 계속,
○崔鎭安 委員 시청 앞에서 데모하면은 경찰서에다가 연락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鐵 이제는 공익에 반하는 사범은 바로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데모 이런 것은 못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
○崔錫卿 委員 매표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사천에서 들어 오는 것은 없앨 수 없습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그래서 올해에는 사천은 42일만 받았습니다.
○崔錫卿 委員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그래서 해수욕장 기간만 한다고 했을 때에 형평성 때문에 해수욕장 기간만은 그쪽에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한군데 더 차린다는데 초당동, 그것도 42일간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42일간만,
○崔錫卿 委員 그런식으로 인건비도 안되는데 계속 세운다는 것은,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우리나라에 각 공원에 가보면은 돈을 안 받는데가 아마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사실 명색이 도립공원입니다.
볼거리가 없다보니까 해수욕장에 국한해서 받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공원이란 개념을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사철에 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 명색이 도립공원입니다.
볼거리가 없다보니까 해수욕장에 국한해서 받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공원이란 개념을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사철에 다 받아야 됩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그렇습니다.
○尹達燮 委員 사실 경포가 뭐 볼게 있습니까!
이런 미약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체면이 안섭니다.
시 체면이 안섭니다.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돈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미약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체면이 안섭니다.
시 체면이 안섭니다.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돈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검토할 적에 제가 전면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비지정관광지도 해수욕장만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포도 관광지인데 안 받으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올려가지고 받으면은 예산 손실이 별로 큰 손실이 아니지 않느냐,
경포도 관광지인데 안 받으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올려가지고 받으면은 예산 손실이 별로 큰 손실이 아니지 않느냐,
○李相郁 委員 그 기간에 인원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인원이 각 부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李相郁 委員 그런데 무슨 거기에 예산절감이 뭐가 있습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아르바이트 학생을 여름에 많이 쓰는데 비수기때에는 경포도립공원에 기본적으로 매표인원을 받습니다.
방범대원, 이러한 인력들이 감축을 해도 가능하지요.
방범대원, 이러한 인력들이 감축을 해도 가능하지요.
○崔鎭安 委員 경포지역에 금년도 수지예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李相郁 委員 감사자료 302페이지에 앰프시설 이것은 금액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도립공원에서 구매를 했지요?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李相郁 委員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저희 사무장이,
○李相郁 委員 타인견적을 사업에 가서 받았습니까?
○事務長 高元在 안 받았습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타인견적이라는데가 임당동74-4 , 74-4 똑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간판만 틀리다는, 한국샤프대리점 바로 옆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6월달에 강릉시에 이러한 견적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됩니까!
타인견적이라는데가 임당동74-4 , 74-4 똑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간판만 틀리다는, 한국샤프대리점 바로 옆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6월달에 강릉시에 이러한 견적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됩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자체가 구입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李相郁 委員 구입비 이면은 다른 업체에다가 견적을 정식으로 받아내가지고 시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뭐하자는 겁니까!
타인견적 이것 뭐하러 내놓은 겁니까!
이런 허위사실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 견적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규정에는 2,000만원 미만은 견적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번에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견적서를 붙이되 감사때에 틀림없이 견적을 첨부해 가지고 이 업체에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타인견적 이것 뭐하러 내놓은 겁니까!
이런 허위사실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 견적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규정에는 2,000만원 미만은 견적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번에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견적서를 붙이되 감사때에 틀림없이 견적을 첨부해 가지고 이 업체에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조금 잘못됐는데 그것은 앰프를 우리가 매년 임대를 하고 그것이 비싸니까 일단 벚꽃축제를 할 적에 사전에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미리 사실 이것이 회계법상에는 안맞지만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조금 잘못됐는데 그것은 앰프를 우리가 매년 임대를 하고 그것이 비싸니까 일단 벚꽃축제를 할 적에 사전에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미리 사실 이것이 회계법상에는 안맞지만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李相郁 委員 견적서를 뭐하러 붙여놨느냐 이겁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죄송합니다.
사전에 하다보니까,
사전에 하다보니까,
○委員長 郭基雄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추진하고 있지요?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국장님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 다음에 호숫가에 나무정비, 지금 그 나무를 보면은 질서정연하게 사계절에 꽃이 좀 필 수 있고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렇게나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을 정리단계를 내 놓으십시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번에 산림과에서 일 다 넘겼습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委員長 郭基雄 여지껏 산림과하고 하다보니까 안 됐는데 이제는 소장님이 책임입니다.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이상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저쪽 신축짓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가 언제 나갑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저쪽 신축짓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가 언제 나갑니까?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주유소가 내년도 2월달인가 5월달 그렇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것이 나가면 거기다가 주차하고 도립공원 신청사,
○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崔春圭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2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