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2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4分 監査開始)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사회지도과장 전근탁입니다.
사회지도고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고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李基道 委員 지도소장님, 지도소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글쎄요, 가지수는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시범사업은 거의가 연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한 번 투자했던 사업은 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계속 발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속 연속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속 연속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李基道 委員 같은 농가는 아니더라도 같은 특작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죠?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예,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지도소는 시범사업을 하니까 농정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농정과 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도소에서 시험을 해서 그 사업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농정과로 이관해 주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사업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농정과 업무는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도소 업무는 가급적이면 개발업무, 보급이 안된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성공한다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흡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 농가에 보급이 안된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작목을 개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사업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농정과 업무는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도소 업무는 가급적이면 개발업무, 보급이 안된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성공한다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흡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 농가에 보급이 안된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작목을 개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옥계튜립 관계는 개발과장님이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그렇습니다.
○崔仁圭 委員 지금 전량 완료 했습니까?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예, 다 하고 지금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崔仁圭 委員 잠깐만요, 농촌에서 제일 문제점이 사실 화장실 문제거든요.
이래서 농촌 인구가 자꾸 도시로 집중되는 원인의 하나도 사실 간접적으로 화장실의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도 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유인데 이게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농촌에 효과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 하는 가운데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래서 농촌 인구가 자꾸 도시로 집중되는 원인의 하나도 사실 간접적으로 화장실의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도 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유인데 이게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농촌에 효과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 하는 가운데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액을 50만원씩 전액 보조를 해 봤습니다.
전액 보조를 해 보니까 그 중에는 간혹 관심이 없는 농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액 보조를 탈피해서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을 시켜야지 의욕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명년부터는 일부는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참고로 해서 의향을 물어 봤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한 300농가가 내년도에 설치를 원하는 이런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내서 금년에 우리가 전시회 할때도 시범적으로 갖다 놓고 봤는데 농가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느냐며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보급이 확대 되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액을 50만원씩 전액 보조를 해 봤습니다.
전액 보조를 해 보니까 그 중에는 간혹 관심이 없는 농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액 보조를 탈피해서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을 시켜야지 의욕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명년부터는 일부는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참고로 해서 의향을 물어 봤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한 300농가가 내년도에 설치를 원하는 이런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내서 금년에 우리가 전시회 할때도 시범적으로 갖다 놓고 봤는데 농가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느냐며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보급이 확대 되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崔仁圭 委員 그래서 희망농가에 비해서 지도소에서 하나의 권장사업으로서 지도소에서 의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지 않느냐는, 농가에서 사실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잘 안차려 온다고 해요.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작년에 100호이기 때문에 한정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300호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300호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서
○崔仁圭 委員 농촌 읍면동을 통해서 개선 할 수 있겠죠?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받고 있습니다.
희망농가는 거의 한 번 카바 해 볼 이런 계획입니다.
희망농가는 거의 한 번 카바 해 볼 이런 계획입니다.
○崔仁圭 委員 알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품값에 대해서 얼마 이하면 이상이면 자부담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현장을 제가 몇번 나갔다 왔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더라구요.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농기계 사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다 아는데 농기계 수리 고장났던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기술이 미약하거든요.
고치는 기술이, 그런데 대해서는 교관이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현장이 그런 걸 목격을 못했고 사실, 농기계 수리를 하는 의도는 진짜 바람직한데 부담되는 부분 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하고는 조금 미약하더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부품가 즉 본인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품값에 대해서 얼마 이하면 이상이면 자부담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현장을 제가 몇번 나갔다 왔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더라구요.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농기계 사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다 아는데 농기계 수리 고장났던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기술이 미약하거든요.
고치는 기술이, 그런데 대해서는 교관이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현장이 그런 걸 목격을 못했고 사실, 농기계 수리를 하는 의도는 진짜 바람직한데 부담되는 부분 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하고는 조금 미약하더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부품가 즉 본인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만원까지는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리비가 6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은 공제하고 1만원만 받거든요.
5만원, 대체로 5만원이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는 수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계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5만원이면 거의 카바 됩니다.
물론 보링 같은 것 한다면 조금 오바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만원을 제외한 자부담이 약 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의 97, 8%는 우리가 수리를 자부담 없이 해 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지고 원래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가 목적은 지도입니다.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자력으로 이걸 수리할 수 있겠금 해 주는 계획이 바로 농기계 순회수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지 나가서 수리하다 보면 많이 밀리고 하다 보면 교육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쳐 나온 농기계도 수리를 다 못하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한참 바쁠때는 밤 9시 10시까지 수리를 해도 다 카바를 못하고 다음날 가서 해 주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을 직접 만져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수리하는 이런 유도를 합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가급적이면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여유 관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 수리비가 6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은 공제하고 1만원만 받거든요.
5만원, 대체로 5만원이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는 수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계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5만원이면 거의 카바 됩니다.
물론 보링 같은 것 한다면 조금 오바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만원을 제외한 자부담이 약 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의 97, 8%는 우리가 수리를 자부담 없이 해 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지고 원래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가 목적은 지도입니다.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자력으로 이걸 수리할 수 있겠금 해 주는 계획이 바로 농기계 순회수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지 나가서 수리하다 보면 많이 밀리고 하다 보면 교육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쳐 나온 농기계도 수리를 다 못하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한참 바쁠때는 밤 9시 10시까지 수리를 해도 다 카바를 못하고 다음날 가서 해 주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을 직접 만져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수리하는 이런 유도를 합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가급적이면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여유 관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왕산에다 합니다.
○崔鍾亞 委員 왕산에 지금 유리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190억을 들여 가지고 3만평 유리 온실을 짓고 화훼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4,000만원 들여서 어떤 화훼단지를 조성합니까?
그리고 거기다 190억을 들여 가지고 3만평 유리 온실을 짓고 화훼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4,000만원 들여서 어떤 화훼단지를 조성합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종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구를 많이 사다가 성구로 만들어서 그 이듬에 활용할려고
○崔鍾亞 委員 어느 화훼단지에다가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대기 2리에다가 합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 유리 온실이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유리온실에다 하는게 아닙니다.
하우스에다가, 망실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가 소구를 식제를 해서 성구를 만들어서 그 이듬해에 종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구를 구입하는 비에 약 50% 정도 절감됩니다.
약 750만원 절감 되기 때문에 종구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합니다.
(委員長 崔泓燮, 幹事 權赫燉과 司會交代)
하우스에다가, 망실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가 소구를 식제를 해서 성구를 만들어서 그 이듬해에 종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구를 구입하는 비에 약 50% 정도 절감됩니다.
약 750만원 절감 되기 때문에 종구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합니다.
(委員長 崔泓燮, 幹事 權赫燉과 司會交代)
○崔鍾亞 委員 그러면 유리 온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그러면 종구를 어떤 종구를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보통 종구를 12에서 14짜리를 갖다 합니다.
○崔鍾亞 委員 백합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백합입니다.
○崔鍾亞 委員 여기에서 종구 생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생산이 되는게 아니고 300평에 2만5,000구가 들어가는데 소구를 가지고 1년동안 키웁니다.
키워 가지고 성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듬해 종구로 사용합니다.
키워 가지고 성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듬해 종구로 사용합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종구를, 지금 대기리 유리온실에서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대기리에는 유리온실이 없습니다.
유리온실은 송현리에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송현리에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렇죠, 삽당령 넘어 가는데, 그러면 종구를 지금 판다구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심으면 내년도에 시범농가에서 종구로 사용합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향토 잡곡 명품화 사업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향토 잡곡은 저희들이 7개소에다 하고 잇습니다.
○崔鍾亞 委員 5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산상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더 확대를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씨앗을 사서 보급하는 겁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씨앗을 사서 보급합니다.
저희들이 향토 잡곡은 속청태 하고 백태, 약콩, 차조, 기장, 수수 이렇게 6종류를 갖다고 종자하고 비료하고 이렇게 농가에 배분해서
저희들이 향토 잡곡은 속청태 하고 백태, 약콩, 차조, 기장, 수수 이렇게 6종류를 갖다고 종자하고 비료하고 이렇게 농가에 배분해서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수익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종류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속청태 같은 경우는 300평당 70만5,000원이 되겠고 백태는 25만원, 약콩은 52만5,000원, 팥은 40만5,000원, 차조는 56만원, 기장은 60만원, 수수는 55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강릉 같은 지역은 90%이상 외지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또 외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 이 지역에서 나는
특히 강릉 같은 지역은 90%이상 외지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또 외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 이 지역에서 나는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자공급이네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종자하고 비료, 그렇죠.
자재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기계가 또 나갑니다.
거기에는 탈곡기라든가 정리기라든가 포장재를 붙일 수 있는 접착기라든가 또는 1㎏단위로 하기 위해서 저울이라든가 이런 기자재가 7개소에 각 1종씩 배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기계가 또 나갑니다.
거기에는 탈곡기라든가 정리기라든가 포장재를 붙일 수 있는 접착기라든가 또는 1㎏단위로 하기 위해서 저울이라든가 이런 기자재가 7개소에 각 1종씩 배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崔鍾亞 委員 알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몇가지 좀 물어 보겠는데 어제 농정과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농정과가 사업부서고 농촌지도소가 기술보급부서인데 주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농정과 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에 동해시 같은데는 축산과 같은게 농촌지도소에 축산계로 통폐합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농촌지도소가 기술보급 업무 그런 부서보다 점점 사업부서로 변해가는 그런 인상이 느껴져요.
내년도 당초예산서도 훑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기술보급 파트에서 사업부서로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농정과 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도소장님 몇가지 좀 물어 보겠는데 어제 농정과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농정과가 사업부서고 농촌지도소가 기술보급부서인데 주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농정과 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에 동해시 같은데는 축산과 같은게 농촌지도소에 축산계로 통폐합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농촌지도소가 기술보급 업무 그런 부서보다 점점 사업부서로 변해가는 그런 인상이 느껴져요.
내년도 당초예산서도 훑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기술보급 파트에서 사업부서로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농정과 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도소장입니다.
지금 여러 측면에서 농촌지도소 업무와 농정업무가 중첩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 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사회 교육사업 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이 지도분야에서 주요하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인력육성이라든가 전문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지도 분야에 고유업무 입니다.
그 외에 기술 보급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앙 진흥청에서 시험연구관들이 연구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기술을 파급해 나가는 것이 기술보급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기술을 저희들이 지도를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사업이 뒤따르다 보니까 농정과 하고 중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정국은 엄연하게 말씀드린다면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올 이해 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희들은 농민들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측면에서 농촌지도소 업무와 농정업무가 중첩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 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사회 교육사업 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이 지도분야에서 주요하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인력육성이라든가 전문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지도 분야에 고유업무 입니다.
그 외에 기술 보급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앙 진흥청에서 시험연구관들이 연구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기술을 파급해 나가는 것이 기술보급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기술을 저희들이 지도를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사업이 뒤따르다 보니까 농정과 하고 중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정국은 엄연하게 말씀드린다면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올 이해 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희들은 농민들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께요.
지금 우리가 고랭지 화훼단지 농정과에서 향후 3만평에 투자액이 190억이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할 일이 뭡니까?
지도소에서 해야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고랭지 화훼단지 농정과에서 향후 3만평에 투자액이 190억이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할 일이 뭡니까?
지도소에서 해야할 일이 뭡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 안에 재배하는 기술 경영기술
○崔鍾亞 委員 기술이죠?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봤을 때 사실 농정업무 하고 기술업무하고는 사실 프러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협력체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별개의 부서로 별개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앞으로 우리가 선진 행정을 한다고 하면 왜 타 시군에서 통폐합을 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업무에 기술이냐 사업이냐 그게 조율이 안되어 있을뿐이지 사실 지도소가 사업부서로 변모하면 농정과는 필요없거든요.
필요없지 않습니까?
농정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하고, 기술 직접 재배에 실용화를 시키는데 농정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봤을 때 사실 농정업무 하고 기술업무하고는 사실 프러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협력체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별개의 부서로 별개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앞으로 우리가 선진 행정을 한다고 하면 왜 타 시군에서 통폐합을 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업무에 기술이냐 사업이냐 그게 조율이 안되어 있을뿐이지 사실 지도소가 사업부서로 변모하면 농정과는 필요없거든요.
필요없지 않습니까?
농정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하고, 기술 직접 재배에 실용화를 시키는데 농정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말씀하시면
○崔鍾亞 委員 기술하고 어떤 사업까지 곁들여지면 그게 가장 효율성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하고 업무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축산과 같은 것은 한시기구 아닙니까?
언제 통폐합이 되어도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통폐합 시켜야 될 것을 통폐합 시켜야 될,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축산과 같은 것은 한시기구 아닙니까?
언제 통폐합이 되어도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통폐합 시켜야 될 것을 통폐합 시켜야 될,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앞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앞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王鍾培 委員 조금전에 소장님 답변하신데서 저도 최종아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면 강릉에 감 명품화가 있죠?
지금 나무 수종에 의해서 기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무 수종에 의해서 기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금까지 감나무를 보급을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농가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감나무가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나무 보다도, 제 시기에 나무를 심어도,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당 3,500원씩 들어오는데 3,500원을 줘서 농가에다 보급해서 활착률이 최소한 80% 이상은 가야 되는데 저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감이 우수한 품질이 있다 그러면 감나무 거기에 활착률이 떨어지는 것은 뿌리가 마르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뿌리가 말라서 활착이 잘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품종을 직접 접붙이기를 해서 짧은 거리에 수송이 되므로 해서 빨리 빨리 심으면 활착률이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감 품종을 널리 외지에다 알리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감나무가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나무 보다도, 제 시기에 나무를 심어도,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당 3,500원씩 들어오는데 3,500원을 줘서 농가에다 보급해서 활착률이 최소한 80% 이상은 가야 되는데 저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감이 우수한 품질이 있다 그러면 감나무 거기에 활착률이 떨어지는 것은 뿌리가 마르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뿌리가 말라서 활착이 잘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품종을 직접 접붙이기를 해서 짧은 거리에 수송이 되므로 해서 빨리 빨리 심으면 활착률이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감 품종을 널리 외지에다 알리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농촌지도소에서 감나무에 대해서 새로 개발한 우리 지역에 맞는 감나무 재배를 씨앗 뿌려서 재배하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야죠?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래서 작년에도 고얌씨를 뿌렸습니다.
고얌씨를 내곡동에다 파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품종을 골랐습니다.
28종 정도를 골라서 거기서 접수를 금년봄에 채취를 했습니다.
이걸 채취해 보니까 감나무 접수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감이 달려 있는데서는 눈을 딸래야 딸수가 없습니다.
고얌씨를 내곡동에다 파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품종을 골랐습니다.
28종 정도를 골라서 거기서 접수를 금년봄에 채취를 했습니다.
이걸 채취해 보니까 감나무 접수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감이 달려 있는데서는 눈을 딸래야 딸수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감이 많이 열려 있는데 이것 판매는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재래종 감은 이용가치가 없어서 농정과에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에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래종 감을 어떻게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감식초라든가 감음료라든가 이런데 용역을 농정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여기 보면 저가 혼돈이 오는게, 어제도 혼돈이 오고 오늘도 오는게 지도개발이라는게 감을 보급을 해 갖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감이 너무 보수가 오르니까 인건비가 안나와 가지고 회피하고 그냥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도 팔리지 않고 단감에 밀려 가지고 지금 가공해서는 되지 않는 품종을 이게 1, 2년도 아니고 내년에도 계획 되어 있고 농정과에서는 똑같은 그 감을 따기 힘들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리는 감을 감식초를 개발을 해 갖고 농가에 어떤 이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판단 했을 때,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술 지도쪽에서 봤을 때 감식초 개발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지도 계몽쪽에, 그러니까 시범 지도 계몽에서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인데 실질적인 사업쪽에 비중이 예산이 모이고 비중이 커지고 농민들 선발하는데도 토속 관광마을 같은데 주문진 민속마을 농가 있는데 그런게 지금 서로 위배되는게 농지전용허가를 지금 안해 줘 가지고 근린생활 지역에서 식당허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죠?
이렇게 감도 팔리지 않고 단감에 밀려 가지고 지금 가공해서는 되지 않는 품종을 이게 1, 2년도 아니고 내년에도 계획 되어 있고 농정과에서는 똑같은 그 감을 따기 힘들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리는 감을 감식초를 개발을 해 갖고 농가에 어떤 이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판단 했을 때,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술 지도쪽에서 봤을 때 감식초 개발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지도 계몽쪽에, 그러니까 시범 지도 계몽에서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인데 실질적인 사업쪽에 비중이 예산이 모이고 비중이 커지고 농민들 선발하는데도 토속 관광마을 같은데 주문진 민속마을 농가 있는데 그런게 지금 서로 위배되는게 농지전용허가를 지금 안해 줘 가지고 근린생활 지역에서 식당허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죠?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王鍾培 委員 그런 반면에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걸 오히려 쉽게 농민들에게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업 하면서 명품하고 지역 농민들한테 전체가 골고루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괜찮은데 특정한 집 한집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명품화 사업 운정동에 예산 1억5,000 보조하고 5,000 한집이죠?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업 하면서 명품하고 지역 농민들한테 전체가 골고루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괜찮은데 특정한 집 한집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명품화 사업 운정동에 예산 1억5,000 보조하고 5,000 한집이죠?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王鍾培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농민들이 지도사업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에서 선택해서 한다는 부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걸 할려고 하던 여러 사람들이 그 기준에 농사를 몇평지어야 된다든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오히려 행정에 대한 편견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 쪽이예요.
왜냐하면 농경지 가지고 변경을 하기 어려운데 사업은 못하더라도 돈 들여 가지고 5,000 보조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그 땅에서 1년후에 사업 못하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땅이라도 팔아 먹으니 부가가치가 높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농정과 하고 문제가 있고 감 같은 것도 효율성이 없는 우리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수고하는 부위는 저희들 인정을 해요.
지도기술 개발 많이 하고 다른 것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아니고 지금 낮은 감도 진양쪽에 단감쪽은 감나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강릉지역 기후하고 당도하고 과연 단감이 개량되어서 고얌나무에 접을 붙여서 활착을 한다고 고생은 하는데 과연 우리 강릉기후에 그 단감의 당도가 저쪽 더운 지방의 당도와 비교해서 그 당도가 나올 수 있느냐도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니예요?
그리고 만약 이 감나무 개종하면 저쪽에서 나온 단감 당도하고 강릉지방 단감 당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농경지 가지고 변경을 하기 어려운데 사업은 못하더라도 돈 들여 가지고 5,000 보조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그 땅에서 1년후에 사업 못하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땅이라도 팔아 먹으니 부가가치가 높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농정과 하고 문제가 있고 감 같은 것도 효율성이 없는 우리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수고하는 부위는 저희들 인정을 해요.
지도기술 개발 많이 하고 다른 것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아니고 지금 낮은 감도 진양쪽에 단감쪽은 감나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강릉지역 기후하고 당도하고 과연 단감이 개량되어서 고얌나무에 접을 붙여서 활착을 한다고 고생은 하는데 과연 우리 강릉기후에 그 단감의 당도가 저쪽 더운 지방의 당도와 비교해서 그 당도가 나올 수 있느냐도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니예요?
그리고 만약 이 감나무 개종하면 저쪽에서 나온 단감 당도하고 강릉지방 단감 당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금 현재 왕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재래종 감을 우리가 접붙임 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강원지역에 생감입니다.
토사가 안된 생감이 보통 4만원내지 5만원 정도 우수한 품질 최소한 주먹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우수한 품질의 감은 약 한 4만원 내지 5만원 갔습니다.
그런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농정국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준 용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감을 지금 거의 베어 내고 못쓰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하는 측면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우량품종 개량품종을 저희들이 접붙임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이런 품종으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감나무에서 고목입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농촌 노인네들이 있으니까 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감도 남쪽에 가보셨겠지만 단감을 전부 전지전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지 전접을 해서 수고를 높이지 않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단감을 얘기하시는데 단감은 우리 강릉지방에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단감이 한계선이 삼척입니다.
이북에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러 재배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농가에, 우선 상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감이 되더라도 안에 내용물이 심이 배기지 말아야 되는데 기후가 좀 낮은데는 안에 심이 백혀서 새카맣게 됩니다.
그게 심이 배긴다고 하는데 심이 배기기 때문에 이쪽에는 단감 재배를 저희들이 권장을 안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아늑한 이런 쪽에서는 단감이 재배
지금 현재 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재래종 감을 우리가 접붙임 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강원지역에 생감입니다.
토사가 안된 생감이 보통 4만원내지 5만원 정도 우수한 품질 최소한 주먹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우수한 품질의 감은 약 한 4만원 내지 5만원 갔습니다.
그런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농정국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준 용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감을 지금 거의 베어 내고 못쓰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하는 측면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우량품종 개량품종을 저희들이 접붙임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이런 품종으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감나무에서 고목입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농촌 노인네들이 있으니까 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감도 남쪽에 가보셨겠지만 단감을 전부 전지전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지 전접을 해서 수고를 높이지 않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단감을 얘기하시는데 단감은 우리 강릉지방에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단감이 한계선이 삼척입니다.
이북에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러 재배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농가에, 우선 상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감이 되더라도 안에 내용물이 심이 배기지 말아야 되는데 기후가 좀 낮은데는 안에 심이 백혀서 새카맣게 됩니다.
그게 심이 배긴다고 하는데 심이 배기기 때문에 이쪽에는 단감 재배를 저희들이 권장을 안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아늑한 이런 쪽에서는 단감이 재배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들은 올해가 2년차 사업으로 들어오는데요, 내년도
○王鍾培 委員 올해가 2년차 사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작년에 고얌나무를 심었거든요.
올해 접붙임을 봄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농정국에서는 묘목을 사다가 공급을 한 것은 있습니다.
올해 접붙임을 봄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농정국에서는 묘목을 사다가 공급을 한 것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릉으로 얘기하면 또배나 동철을 얘기하는데 우수상품이 그게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게 아닙니다.
봉옥이나 월화시 고종시 해서
봉옥이나 월화시 고종시 해서
○王鍾培 委員 고종시가 우리가 강릉말로 얘기하는 동철이 고종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게 이게 어떤 성과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에서 감나무를 보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그 감나무를 보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그 감나무 보급한게 바람직하지 않고 접착이 안되고 잘살지 않으니까 지도차원에서 농촌지도소로 달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관리가 보급해 주고,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을 해 주고 접을 붙이고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잘못 이 감나무는 가정에 관상수로 다 없어지고 본수만 2만수고 핵타수만 늘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의미가 없고 정말 농민 소득을 위한 그게 되지 않고 관상수로 다 나가서 소득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대문에 제가 극구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농정과 하고 자꾸 혼돈이 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고생하고 빚이 많아 가지고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 반면에 여기 사업을 쭉 보면 어떤 특정인 한테 한사람한테 의미없이 가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게 이게 어떤 성과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에서 감나무를 보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그 감나무를 보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그 감나무 보급한게 바람직하지 않고 접착이 안되고 잘살지 않으니까 지도차원에서 농촌지도소로 달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관리가 보급해 주고,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을 해 주고 접을 붙이고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잘못 이 감나무는 가정에 관상수로 다 없어지고 본수만 2만수고 핵타수만 늘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의미가 없고 정말 농민 소득을 위한 그게 되지 않고 관상수로 다 나가서 소득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대문에 제가 극구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농정과 하고 자꾸 혼돈이 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고생하고 빚이 많아 가지고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 반면에 여기 사업을 쭉 보면 어떤 특정인 한테 한사람한테 의미없이 가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 근채시험장 관계는 그 기구가 도 직할입니다.
도진흥원 직할인데 우리 지역에 와 있으니까 마땅히 우리 강릉지역 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에 농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근채시험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거의 유리온실 짓고 땅, 시험사업을 하자면 전부 구획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유리온실 짓고 하우스 짓고 하는 그런 쪽에다 아마 비중을 두고 거의 아마 금년도에 기반시설 쪽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는게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진흥원 직할인데 우리 지역에 와 있으니까 마땅히 우리 강릉지역 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에 농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근채시험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거의 유리온실 짓고 땅, 시험사업을 하자면 전부 구획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유리온실 짓고 하우스 짓고 하는 그런 쪽에다 아마 비중을 두고 거의 아마 금년도에 기반시설 쪽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는게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근채시험장이나 농촌지도소나 농정과나 하나의 소속은 다를지 몰라도 근채시험장에서는 연구하고 농촌지도소는 기술개발이고 연구없는 기술개발이 어렵단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확대보급하는 역할이고 농정과도 연구하고 기술개발 없이 확대보급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지도소에서 근채시험장이 도 소관이다 보니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지역 농민들한테 연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관성을 농촌지도소에서 중간역할로 연구도 이 지역 농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연구가 되도록 중계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확대보급하는 역할이고 농정과도 연구하고 기술개발 없이 확대보급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지도소에서 근채시험장이 도 소관이다 보니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지역 농민들한테 연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관성을 농촌지도소에서 중간역할로 연구도 이 지역 농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연구가 되도록 중계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충분히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지도하고 기술개발인데 지금 보면 농촌에 복리후생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강릉시 예산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별 어려움이 없이 왔지만 앞으로 상당한 강릉시가 기채 한도액이 차올라 오면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1차 산업에 예산이 갈수록 점점 배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손대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농촌지도소 지도업무를 할 수 있는 구상도 좀 해 주시고 저가 볼때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하는 품목중에서 어떤 품목은 여기서 성공할려면 확대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어떤 품목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몇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이 방사라든지 이런 것은 성공을 한다 하더라고 그 뿐이고 (청취불능) 작품은 순수한 쌀 생산만 가지고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확대보급하기 어려운 품목이 있고 확대보급이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확대 품목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지도소에 다른 업무가 대부분 본인이 희망내지는 희망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 기술보급을 개발할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부담률 보다도 보조금률이 너무 높단 말입니다.
대부분 70%에서 80%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가 볼때는 특별한 위험을 수반한 그런 업무야 구체적인 위험성이 따르는 이런 품목은 사실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위험스러워서 하지를 않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하시는 사업 중에서 상당부분이 일반 보편화 된 이런데도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고도의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품목은 보조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일반화된 어떤 비가림 재배를 비롯한 하우스라든지 축산부분이라든지 이런데는 저가 볼때는 보조금 비율을 상당량 낮춰버리고 오히려 보조금 나갈 것을 10년 무이자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8년이고 5년이고 10년 후에 이렇게 무이자를 줬지만 다시 회수 되었을 때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확대보급 시킬 수 있는 자원도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실패를 보면 이제는 자기 손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상당한 열의도 갖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3,000평에 무경논 기계이양을 시도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벼직파재배를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직파재배는 손을 뗀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강릉시 예산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별 어려움이 없이 왔지만 앞으로 상당한 강릉시가 기채 한도액이 차올라 오면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1차 산업에 예산이 갈수록 점점 배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손대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농촌지도소 지도업무를 할 수 있는 구상도 좀 해 주시고 저가 볼때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하는 품목중에서 어떤 품목은 여기서 성공할려면 확대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어떤 품목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몇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이 방사라든지 이런 것은 성공을 한다 하더라고 그 뿐이고 (청취불능) 작품은 순수한 쌀 생산만 가지고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확대보급하기 어려운 품목이 있고 확대보급이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확대 품목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지도소에 다른 업무가 대부분 본인이 희망내지는 희망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 기술보급을 개발할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부담률 보다도 보조금률이 너무 높단 말입니다.
대부분 70%에서 80%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가 볼때는 특별한 위험을 수반한 그런 업무야 구체적인 위험성이 따르는 이런 품목은 사실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위험스러워서 하지를 않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하시는 사업 중에서 상당부분이 일반 보편화 된 이런데도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고도의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품목은 보조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일반화된 어떤 비가림 재배를 비롯한 하우스라든지 축산부분이라든지 이런데는 저가 볼때는 보조금 비율을 상당량 낮춰버리고 오히려 보조금 나갈 것을 10년 무이자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8년이고 5년이고 10년 후에 이렇게 무이자를 줬지만 다시 회수 되었을 때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확대보급 시킬 수 있는 자원도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실패를 보면 이제는 자기 손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상당한 열의도 갖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3,000평에 무경논 기계이양을 시도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벼직파재배를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직파재배는 손을 뗀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직파재배가 저희들이 중앙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을받을 때까지도 상당히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다른 시군 영동지역을 제외한 강원도만 남쪽 다른도는 말씀을 안드리겠구요, 강원도도 영서지방쪽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농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벼 농사가 기계화율이 한 98%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중에서도 직파가 되니까 더 생육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응이 좋은데 이쪽 영동지방은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봄기후가 상당히 저온이 왔다가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영동지방의 봄기온이 제일 변화가 심한게 강릉입니다.
그래서 벼직파는 바로 모를 안키워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민감한게 직파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파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농민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기술지도는 합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쪽에는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벼 농사가 기계화율이 한 98%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중에서도 직파가 되니까 더 생육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응이 좋은데 이쪽 영동지방은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봄기후가 상당히 저온이 왔다가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영동지방의 봄기온이 제일 변화가 심한게 강릉입니다.
그래서 벼직파는 바로 모를 안키워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민감한게 직파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파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농민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기술지도는 합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쪽에는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래서 앞으로 무경논 기계이양 이것도 보니까 재래식 보다는 수확량이 조금 떨어지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떨어집니다.
○崔燉翰 委員 떨어지면 예상량이 직파재배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은데요 98년도에도 이것을 권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연 2년차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시험사업을 해서 농민들 기술이전 관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명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자체사업비는 확보를 못했고 저희 자체사업비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농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험사업을 해서 농민들 기술이전 관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명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자체사업비는 확보를 못했고 저희 자체사업비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농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여기 보면 채소비닐 자동화 이런 시설에 대부분 어떤 보온시설이나 파종에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저 주위에 사람들이 한 15년전에 오이가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했는데 한 5년간 한결과 상당히 오이가 키가 크다보니 또 약을 많이 쳐야 되다보니 농약중독 때문에 송정지역에서는 일찍이 7, 8년전에 농약중독이 몇사람 되고 나서는 손을 떼고 말았거든요.
돈 보다 사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손을 떼고 말았는데 사실 농촌에 일반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농약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약피해는 더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각종 기술보급을 하고 시설 지원을 할 때 저가 볼때는 미흡한게 지금 안개 분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 농약에 직접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스위치만 넣으면 농약이 살포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넓은 면적은 안되지만 시설채소 같은 것은 또 어떤 밭작물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농민 건강차원에서 직접 농민들이 지금 손을 안대고도 살포할 수 있는 농약살포기가 많이 개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했는데 한 5년간 한결과 상당히 오이가 키가 크다보니 또 약을 많이 쳐야 되다보니 농약중독 때문에 송정지역에서는 일찍이 7, 8년전에 농약중독이 몇사람 되고 나서는 손을 떼고 말았거든요.
돈 보다 사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손을 떼고 말았는데 사실 농촌에 일반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농약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약피해는 더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각종 기술보급을 하고 시설 지원을 할 때 저가 볼때는 미흡한게 지금 안개 분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 농약에 직접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스위치만 넣으면 농약이 살포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넓은 면적은 안되지만 시설채소 같은 것은 또 어떤 밭작물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농민 건강차원에서 직접 농민들이 지금 손을 안대고도 살포할 수 있는 농약살포기가 많이 개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금년도에 저희들이 10대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대 정도를 더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
내년도에도 5대 정도를 더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
○崔燉翰 委員 금년도 10대를 한게 어떤 기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무인 방제기 입니다.
무인방제기로 해서 하우스 안에다 방제기만 설치 해놓고 밖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기계가 자동으로 안개분무해서 살포되는 그런
무인방제기로 해서 하우스 안에다 방제기만 설치 해놓고 밖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기계가 자동으로 안개분무해서 살포되는 그런
○崔燉翰 委員 예,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좀 해서 농민들 건강, 오히려 복지 지원보다도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계속 확대보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李基道 委員 소장님, 농약중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민들이 1개부락에 한 3, 4명씩은 아주 고질적인 심할 정도로 농약 중독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명년도에 농약중독 환자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도소에서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명년도에 농약중독 환자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건 의료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도소 분야보다도 보건소 쪽에서 그 얘기가
○李基道 委員 농약 중독이 되면 뭔 보험도 없고 한데 농민들이 농약이 중독이 되면 말초신경으로 내려 가 가지고 표가 납니다.
농약중독자들은, 발이나 손끝이 헐어요.
헌다고, 약을 좀 먹으면, 먹거나 바르면 사그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게 농약중독의 한 증세인데 그런 환자들이 한 마을에 두세명은 될거예요.
그걸 좀 찾아 가지고 우리가 농업을 하다가 희생하는 차원에서 그걸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약중독자들은, 발이나 손끝이 헐어요.
헌다고, 약을 좀 먹으면, 먹거나 바르면 사그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게 농약중독의 한 증세인데 그런 환자들이 한 마을에 두세명은 될거예요.
그걸 좀 찾아 가지고 우리가 농업을 하다가 희생하는 차원에서 그걸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알겠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지금 관리상태는 16도이고 동절기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차광라인을 씌워 가지고, 환기를 잘 시키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겨울에는 그렇고 여름에는 적정 온도가 그 보다 좀 높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게 튜립이 지금 시험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강릉이 튜립생산의 최고 적지라고 그럽니다.
여름에는 고냉지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내려오고 최고 적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적지를 기온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재배할 이런 기술이 필요하지 그냥 무턱대고, 이번에 300평 지원했습니까?
여름에는 고냉지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내려오고 최고 적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적지를 기온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재배할 이런 기술이 필요하지 그냥 무턱대고, 이번에 300평 지원했습니까?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고냉지에 300평씩 3농가를 해 가지고 옥계하고 연곡에 두농가 100평씩 또 대기리 고냉지 100평 이렇게 3농가를 시험재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겨울과 여름에 옮겨놓고 재배하는 그걸 한 번 시험을 해 보십시오.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야지재배 고냉지재배 이렇게 따로 증식을 해 봤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렇게 하면서 연계재배를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지요.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감사를 하는 도중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3개과가 지금 뭐 통틀어서 질의가 됐는데 전체로 그냥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금운영관리현황에서 이 목표액이 얼마이고 조성목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3개과가 지금 뭐 통틀어서 질의가 됐는데 전체로 그냥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금운영관리현황에서 이 목표액이 얼마이고 조성목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지금 농촌지도자기금관리는 계획목표는 4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4,8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농촌지도자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무슨 행사라든가 지도자 자체 운영하는데 거의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피해서 자력으로서 지도자연합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한다든가 뭐 특수한 자체사업을 보조지원이 없이도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하면은 최소한 4억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년간 2,000만원 과거에는 1,0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1년간 회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억5,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농촌지도자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무슨 행사라든가 지도자 자체 운영하는데 거의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피해서 자력으로서 지도자연합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한다든가 뭐 특수한 자체사업을 보조지원이 없이도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하면은 최소한 4억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년간 2,000만원 과거에는 1,0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1년간 회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억5,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지금 충당을 어떤데서 기금충당을 합니까?
○社會指導課長 韓用球 기금은 지금 회비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것하고 그 이익이 나오는 것을 재적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도 쓰지를 않고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도 쓰지를 않고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한테 토속관광마을 주문진 향호1리에 있는 이게 주문진에 가면 토종음식하는 가든으로 만든 그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5,000인데 1억은 보조이고 5,000이 자부담인데 이게 엄청나게 비율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만약에 하다가 장사가 안돼 가지고 또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자기 자부담을 1,000만원 정도 들이고 1억 받아 가지고 우물럭거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실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한테 토속관광마을 주문진 향호1리에 있는 이게 주문진에 가면 토종음식하는 가든으로 만든 그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5,000인데 1억은 보조이고 5,000이 자부담인데 이게 엄청나게 비율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만약에 하다가 장사가 안돼 가지고 또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자기 자부담을 1,000만원 정도 들이고 1억 받아 가지고 우물럭거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실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그걸 주는 목적이 한가지만이 아니고 농산물이라든가 중소가축을 여러농가에 재배하면서 사육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생산해서 팔아야 되지만은 일부를 가공 요리를 해서 직판을 하고 또 토담집을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도 좀 버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를 생산해서 팔아야 되지만은 일부를 가공 요리를 해서 직판을 하고 또 토담집을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도 좀 버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權赫燉 委員 이게 강릉에 외국인이 내강을 안 해요.
관광특구를 했을 때 외국인이 뭐 5%내지 10%가 돼야지 관광특구가 된다고 논란도 있었고 어차피 집은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도 멧돼지, 흑염소, 오리 이런 축산을 자기가 하면서 어차피 길러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 토담집 짓는데 대해서 보조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관광특구를 했을 때 외국인이 뭐 5%내지 10%가 돼야지 관광특구가 된다고 논란도 있었고 어차피 집은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도 멧돼지, 흑염소, 오리 이런 축산을 자기가 하면서 어차피 길러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 토담집 짓는데 대해서 보조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1억을 주면서 토담집 짓는데는 4,500이 보조가 됐고 판매장은 2,875만원이 보조가 되고 중소가축을 구입을 하는데는 1,505만원이 보조가 되고 과채료 재배에 180만원 또 청정쌀이 7ha인데 거기에 480만원 그렇게 여러분야에 대해서 보조를 나누어서 실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1억을 주면서 토담집 짓는데는 4,500이 보조가 됐고 판매장은 2,875만원이 보조가 되고 중소가축을 구입을 하는데는 1,505만원이 보조가 되고 과채료 재배에 180만원 또 청정쌀이 7ha인데 거기에 480만원 그렇게 여러분야에 대해서 보조를 나누어서 실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權赫燉 委員 지금 해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토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도 약 380명 정도 이용을 했고 12월달에 외지사람들이 예약을 한게 현재까지 4개팀에서 85명이 12월달에 예약을 지난 11월말로 예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외국인은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4,500만원을 시설투자비로 지원을 해 줬다고 했지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토담집을
○李基道 委員 그럼 나머지 5,500만원은 농자금이라든가 가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했지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李基道 委員 그러면 내년에 그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시설 또 농장에서 사육하는 것은 스스로 가동 직판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금년에 5,500만원을 가축이나 농작물을 생산하는 부분을 도와 준게 아닙니까?
내년에 도와 주지 않을 때는 그 기반시설이 다 돼 있나 이런 얘기예요.
무슨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년에 도와 주지 않을 때는 그 기반시설이 다 돼 있나 이런 얘기예요.
무슨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지금 기반시설이 다 돼 있고 중소가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매되었습니다마는 토종닭 같은 것은 당초에 500마리를 입식했는데 팔면서 추가입식을 한게 400마리 그래서 450마리가 있고 멧돼지, 흑염소 이런 것은 일부는 지금 이식이 돼서 오소리 같은 것은 아직 판매를 안했습니다마는 이식을 시켜서 번식을 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감독일지 보다도 저희들 업무일지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아니, 그 시설물을 하는데 잘 짓는지 못 짓는지 감독을 안 한단 말이예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수시로 나가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 토담집에 다 한 번씩 가 봤습니다.
저는 뭐 그런 집을 짓는데는 문외한이지만은 제가 지어도 그정도는 짓겠습디다.
그게 뭐 창고지 그게 토담집입니까?
관광객들이 한 번 와보고 두 번 오겠습디까?
그래놓고 뭘 최선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시비가 이 정도로 융자도 아닌 보조가 되고 향후 또 앞으로 얼마가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집이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시비가 지원됐는데 그런 것을 집이라고 지도감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집을 짓는데는 문외한이지만은 제가 지어도 그정도는 짓겠습디다.
그게 뭐 창고지 그게 토담집입니까?
관광객들이 한 번 와보고 두 번 오겠습디까?
그래놓고 뭘 최선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시비가 이 정도로 융자도 아닌 보조가 되고 향후 또 앞으로 얼마가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집이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시비가 지원됐는데 그런 것을 집이라고 지도감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李基道 委員 과장님! 업무일지를 몇번 감독했는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李基道 委員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 이사업을 하는데 대표가 10농가인데 지금 식당도 운영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 10농가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당초에 사업선정을 할 때 어느분은 토담집 어느분은 판매장 오소리는 어느분이 하고 멧돼지는 몇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농가를 정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참여 10농가에 전부 배치를 집하고 돼지 농장을 전부 배치를 해서 계획서가 있지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아니, 작목반이 분담역할을 하는게 있지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느 농가는 멧돼지 어느 농가는 오소리 이렇게 한다 하는
○王鍾培 委員 그럼 세부적인 계획서는 지도소에 있는 것이고 그럼 실지 영업은 어느분이 합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토담집을 대표인 이윤희가 운영을 하고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외부인입니다.
○王鍾培 委員 외부인이라는 것은 강릉시민을 제외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문진을 제외한 사람을 전부 외부인으로 봅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 시를 제외하면은 외부인으로
○王鍾培 委員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외부인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TV나 라디오로 했었고 또 그 농가에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王鍾培 委員 농촌지도소에서 정말 관광개발을 위해서 지었는데 다른데는 50% 50% 보조를 해 줬는데 여기는 1억을 보조를 해 줬잖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 1억5,000에 1억이면이면은 3분의 2를 보조를 해 줬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조금전에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 시민도 있지만 외부인을 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외부인 영입을 위한 홍보를 농촌지도소에서 몇번이나 하셨나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 1억5,000에 1억이면이면은 3분의 2를 보조를 해 줬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조금전에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 시민도 있지만 외부인을 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외부인 영입을 위한 홍보를 농촌지도소에서 몇번이나 하셨나고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TV나 라디오에
○王鍾培 委員 아니, 그건 의례적이고 그럼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외부인한테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속관광마을은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저희들이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와 줘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아무런 의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아까 기술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준공을 저희들이 8월초순에 해 가지고 11월20일 현재로 조사를 했더니까 약 380명 정도가 왔는데 이 380명을 분석을 했더니까 온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또 온 사람이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어떤점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까 우선 경관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주위에 등산코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조금만 나가면 회도 먹을 수 있고 해수욕장도 갈 수 있고 공기도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지어는 관광버스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거냐라고 조사를 했더니까 4개팀에 85명이 지금 12월달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근린시설로 해 가지고 음식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처럼 아주 사람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걸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속관광마을은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저희들이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와 줘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아무런 의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아까 기술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준공을 저희들이 8월초순에 해 가지고 11월20일 현재로 조사를 했더니까 약 380명 정도가 왔는데 이 380명을 분석을 했더니까 온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또 온 사람이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어떤점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까 우선 경관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주위에 등산코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조금만 나가면 회도 먹을 수 있고 해수욕장도 갈 수 있고 공기도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지어는 관광버스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거냐라고 조사를 했더니까 4개팀에 85명이 지금 12월달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근린시설로 해 가지고 음식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처럼 아주 사람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걸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權赫燉 委員 이걸 막 잡아 먹어도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들이 기존에 사육하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기르는데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야생으로 있는 것은 사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키우더라도 동물원의 호랑이가 노후했다 이랬을 때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은 외국의 동물보호협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야생조류인데 정부에서 지금 보호조류로 돼 있는데 키웠다 하더래도 원종은 야생에서 붙잡아 오는 것인데 이것을 공공단체에서 권장을 해서 이걸 잡아서 고기를 팔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야생조류인데 정부에서 지금 보호조류로 돼 있는데 키웠다 하더래도 원종은 야생에서 붙잡아 오는 것인데 이것을 공공단체에서 권장을 해서 이걸 잡아서 고기를 팔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王鍾培 委員 소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토속관광마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광이예요.
그리고 민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민박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실정을 알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그 관광객에게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토속관광마을을 만든줄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그 홍보를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준공을 해서 앞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동안 관광객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뭐 12월달에 85명이 계약한 이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강릉시에 관광과도 있고 똑 같은 부서예요.
그리고 강릉시의 시보라든가 TV자막이나 시민들이 이걸 몰라요.
돈을 시에서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그 농사짓는 사람들 보고 명함을 가지고 홍보를 하라면 이게 언제 홍보가 돼서 제대로 우리 지역의 과채류고 저공해 쌀이고 근본적인 뭘 보여 줄 수가 없잖습니까?
이왕 고생하고 수고하고 의욕을 갖고 한 사업이니까 제반적으로 관광과하고 협조를 하든가 강릉시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강릉시관광협회도 있고 그러면 취지에 의해서 주문진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오징어가 많이 날 때 아마 관광버스가 바닷가에 세울데가 없도록 많은데 이건 그쪽 주민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조깅코스 산책 등산로가 좋다면은 제반적인 이 지역을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마지막까지 좀 챙겨줘야지 뭐 계약이 280명이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돈만 주고 홍보도 안하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게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광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관광쪽에 홍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도 관광과하고 구체적인 계획하고 제반 소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 의회가 어떤 요구를 하더래도 어떤 분명한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결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외부인들이 몇 명 올 것이다 숫자상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민박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실정을 알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그 관광객에게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토속관광마을을 만든줄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그 홍보를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준공을 해서 앞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동안 관광객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뭐 12월달에 85명이 계약한 이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강릉시에 관광과도 있고 똑 같은 부서예요.
그리고 강릉시의 시보라든가 TV자막이나 시민들이 이걸 몰라요.
돈을 시에서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그 농사짓는 사람들 보고 명함을 가지고 홍보를 하라면 이게 언제 홍보가 돼서 제대로 우리 지역의 과채류고 저공해 쌀이고 근본적인 뭘 보여 줄 수가 없잖습니까?
이왕 고생하고 수고하고 의욕을 갖고 한 사업이니까 제반적으로 관광과하고 협조를 하든가 강릉시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강릉시관광협회도 있고 그러면 취지에 의해서 주문진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오징어가 많이 날 때 아마 관광버스가 바닷가에 세울데가 없도록 많은데 이건 그쪽 주민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조깅코스 산책 등산로가 좋다면은 제반적인 이 지역을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마지막까지 좀 챙겨줘야지 뭐 계약이 280명이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돈만 주고 홍보도 안하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게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광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관광쪽에 홍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도 관광과하고 구체적인 계획하고 제반 소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 의회가 어떤 요구를 하더래도 어떤 분명한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결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외부인들이 몇 명 올 것이다 숫자상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개발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관광마을이기 때문에 사람이 와야 된다 해서 TV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아마 회수는 한 7, 8회 정도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제가 뭐 꼭 7, 8회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광협회라든가 어떤 지역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왕위원님 말씀대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개발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관광마을이기 때문에 사람이 와야 된다 해서 TV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아마 회수는 한 7, 8회 정도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제가 뭐 꼭 7, 8회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광협회라든가 어떤 지역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왕위원님 말씀대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앞으로는 그게 금년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개척분야이고 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강릉이 머무는 관광지가 안되고 전부 스쳐가는 관광지가 된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사람이라도 발을 묶어 보는 쪽에서 우리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깔려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 보완을 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기존사업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 추이를 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새로운 개척분야이고 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강릉이 머무는 관광지가 안되고 전부 스쳐가는 관광지가 된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사람이라도 발을 묶어 보는 쪽에서 우리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깔려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 보완을 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기존사업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 추이를 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崔鍾亞 委員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갔다가 와 가지고 내가 어떤 시비 국도비를 지원을 안받고 내돈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이게 과연 목수가 지은 집이냐 이런 의구심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에 거기가 사실 경관이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곳에다가 어떤 그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임야를 깍아 가지고 지급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토속관광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그 주민들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앞으로 장사가 되고 안되고 이런 것 보다 자기 개인의 부가가치를 노린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건 누구나 거의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속관광마을 솔직히 이걸 10개, 20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저는 사실 이게 개인이 어떤 내 가산을 털어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저렇게 안 만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목수가 지은 집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가서 판단을 다 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속관광마을을 이런식으로 10개, 20개 만들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시에서 강릉하면은 대관령부터 토속관광마을이 거기에는 정말 온돌에다가 토속집에서 하루밤 자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속 야채에다가 토속 고기에다가 정말 거기가 한 2박 3일 갈만한 곳이다 이런식으로 어떤 관광마을을 조성하지 않을려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시고 또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갔다가 와 가지고 내가 어떤 시비 국도비를 지원을 안받고 내돈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이게 과연 목수가 지은 집이냐 이런 의구심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에 거기가 사실 경관이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곳에다가 어떤 그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임야를 깍아 가지고 지급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토속관광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그 주민들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앞으로 장사가 되고 안되고 이런 것 보다 자기 개인의 부가가치를 노린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건 누구나 거의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속관광마을 솔직히 이걸 10개, 20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저는 사실 이게 개인이 어떤 내 가산을 털어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저렇게 안 만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목수가 지은 집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가서 판단을 다 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속관광마을을 이런식으로 10개, 20개 만들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시에서 강릉하면은 대관령부터 토속관광마을이 거기에는 정말 온돌에다가 토속집에서 하루밤 자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속 야채에다가 토속 고기에다가 정말 거기가 한 2박 3일 갈만한 곳이다 이런식으로 어떤 관광마을을 조성하지 않을려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시고 또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소장님! 거기에서 만일 이익이 많이 생기면은 아까 농촌지도자기금 목표액이 4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1억 얼마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준 쪽에 농촌지도자기금 목표에 조금씩 협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준 쪽에 농촌지도자기금 목표에 조금씩 협조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런 것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걸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은 보조를 해 줘서 일정 수준의 자기 수입이 생기면은 실지 농촌지도자들이 그 이익금의 단 얼마라고 기금조성을 하는데 다른혜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도 같이 행사하고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까?
뭐 기부금 행위가 법적으로 근절이 됐겠지만은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숫자를 조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76페이지하고 282페이지에 지붕개폐식 톱밥발효축사시설이 이게 똑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왜냐 하면은 보조를 해 줘서 일정 수준의 자기 수입이 생기면은 실지 농촌지도자들이 그 이익금의 단 얼마라고 기금조성을 하는데 다른혜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도 같이 행사하고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까?
뭐 기부금 행위가 법적으로 근절이 됐겠지만은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숫자를 조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76페이지하고 282페이지에 지붕개폐식 톱밥발효축사시설이 이게 똑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앞에 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중 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王鍾培 委員 어제 농정과에도 이 축사가 예산에 또 서 있었는데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낙농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톱밥이 성산하고 금산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낙농쪽이 아니고 한우인데 이 두집이 한게 한우가 몇마리씩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한 20두씩 입식이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품식 절수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가 어떤거예요.
거품이 나 가지고 농촌에 어떤 효과를 줍니까?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냥 악취, 파리, 모기 제거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화장실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품식 절수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가 어떤거예요.
거품이 나 가지고 농촌에 어떤 효과를 줍니까?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냥 악취, 파리, 모기 제거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그게 농촌에 수세식이 아니고 효과는 수세식 화장실하고 같습니다마는 수세식 물로 쓰는 대신 화확약품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래식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그냥 퍼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래식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그냥 퍼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물이 방류가 됐을 때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지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방류가 안되니까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아니, 그러니까 수세식일 때에는 나갔을 때 오염이 되는데 이것은 나가는 배수구가 없고 그냥 퍼내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제거식인데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그게 방류돼서 배출이 됐을 때 어떤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인데 탱크안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악취, 파리, 모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당 얼마씩 돈을 줍니까?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50만원씩 해 줍니다.
○王鍾培 委員 변기가 50만원이예요?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전체 시설하는데 50만원입니다.
기존 화장실에다가 변기만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품시설하는 그것하고 해서 50만원입니다.
기존 화장실에다가 변기만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품시설하는 그것하고 해서 50만원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약품시설하고 변기하나 앉혀 놓는데 5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바람직합니까?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수구가 없는데에서는 이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악취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이제 뭐 청정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개축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변소에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냄새 제거하고 파리, 모기 제거 때문에 50만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지요?
자부담이 전혀 없지요?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푸세식 절수인데 이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걸 공짜로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해 놓는 것이지 만약에 50만원 지원해 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게 정말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는 방류를 하는 것, 옛날처럼 재래식을 했는데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어 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의 보조도 아니고 단순히 이걸 그냥 주니 하는 것이지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하겠어요?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그래서 내년도에 주부담을 10만원 정도 들여서라도 하겠느냐 했을 때에 지금 한300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시비보조 얼마 도비보조 얼마입니까?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이건 전액 지방비입니다.
○技術普及課長 尹徹埈 이건 농촌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향토잡곡 명품화사업에 시비를 5,625만원이나 들여서 50농가에 권장을 했는데 잡곡생산을 시비까지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향토잡곡 명품화사업에 시비를 5,625만원이나 들여서 50농가에 권장을 했는데 잡곡생산을 시비까지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릉에는 한 90%이상이 잡곡이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자하고 비료하고 농약을 우리가 7개소를 했는데 7개소에 단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지방자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자하고 비료하고 농약을 우리가 7개소를 했는데 7개소에 단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金鍾弼 委員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다해도 수입이 들어온다 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온다 그 말씀이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잡곡생산을 위해서 5,6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90%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청취불능)
저희들이 한 중에는 약품이라든가 (청취불능) 11월31일까지 판로사항은 백회만 한 30% 남고 거의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런걸로 봤을때에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잡곡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차단한다는 것은 우리 강릉시 농가가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600을 하고 자부담을 112만5,000원을 해서
저희들이 한 중에는 약품이라든가 (청취불능) 11월31일까지 판로사항은 백회만 한 30% 남고 거의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런걸로 봤을때에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잡곡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차단한다는 것은 우리 강릉시 농가가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600을 하고 자부담을 112만5,000원을 해서
○金鍾弼 委員 농가의 소득이 높아지는데 금년에 5,600만원을 투입해서 잡곡에서 소득이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300평 기준을 해서 소득을 분석을 해 봤는데 속청때가 소득이 70만5,000원, 백회가 25만원, 약풍이 52만5,000원 팥이 40만5,000원, 차조가 56만원, 기장이 60만원, 수수가 55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었을 때 보다는 월등히 소득이 높고 또 우리가 이러한 잡곡류는 감자 후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체계상에 125%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확대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 같은 것은 감자값이 하락이 돼 가지고 대체작목을 자꾸 심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자꾸 함으로서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키워 나갈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었을 때 보다는 월등히 소득이 높고 또 우리가 이러한 잡곡류는 감자 후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체계상에 125%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확대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 같은 것은 감자값이 하락이 돼 가지고 대체작목을 자꾸 심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자꾸 함으로서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키워 나갈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鍾弼 委員 농촌지도소의 책무가 농가소득증대를 홍보계도를 하고 해야지 잡곡에 시비를 5,6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 실 소득이 얼마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우선 기술을 보급하는데는 우선 잡곡류지만은 잡곡류의 핵심기술이라는게 있습니다.
뭐 종자파종을 하거나 종자소독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기술적인 면을 투입을 해서 농가가 기술정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소득이 문제가 아닙니까?
생산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갖 기술을 농가에 정착시켜 가지고 또 반면에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종자파종을 하거나 종자소독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기술적인 면을 투입을 해서 농가가 기술정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소득이 문제가 아닙니까?
생산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갖 기술을 농가에 정착시켜 가지고 또 반면에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어쨌든 이러한 사업은 강릉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못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홍보나 기술계도를 해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잡곡생산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쨌든 명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에 바람직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건 정말 다 한 번 물어보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홍보나 기술계도를 해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잡곡생산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쨌든 명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에 바람직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건 정말 다 한 번 물어보십시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그리고 이 농가가 한 농가라든가 뭐 몇 개 농가한테 혜택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14ha에 50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 농가가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래서 다수 농가가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민들한테
○金鍾弼 委員 권장 안해도 다 합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내년도에는 실시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11時45分 監査中止)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1分 繼續監査)
○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이전에 우리 권혁돈 간사하고 왕종배위원이 같이 갔다가 오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병원에 가서 적출물이라든가 각종 문제되는 것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이전에 우리 권혁돈 간사하고 왕종배위원이 같이 갔다가 오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병원에 가서 적출물이라든가 각종 문제되는 것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도 시민 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분야 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도 시민 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분야 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保健所長 李起榮 이기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운영에 따른 수입중에 7억7,000만원이 어떤 종류의 수입이냐에 대해서 우선 제일 큰게 진료비 수입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강릉시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강진단서발급 그 다음에 일반진단서, 건강수첩발부, 운전면허적성검사, X 선 촬영, 간염검사, 성병검사, 혈액형검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료비 이것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李基道 委員 예방접종을 하는데 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금년에 유료예방접종을 상당히 방대한 인원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간염예방하는데는 유료예방접종을 얼마씩 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간염접종비를 1인당 5,500원 받습니다.
○李基道 委員 무료는 얼마가 먹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품을 5,500원에 사가지고 무료로 해 드리고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또 5,5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5,500원에 사가지고 무료로 해 드리고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또 5,5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여기 금년도 보건행정에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간염 무료접종은 3,5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무료접종은 싼 약을 가지고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접종은 싼 약을 가지고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어떻게 돼서 틀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인 기준으로 5,500원이고 어린이들은 3,5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성인들은 5,500원이고 유아들은 3,500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保健所長 李起榮 시행이 지금 현재 아직 남아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 추진실적이 있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李基道 委員 이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얼마나 추진했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6종에 5만066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장티프스가 4,342명, 일본뇌염이
거기에서 장티프스가 4,342명, 일본뇌염이
○保健所長 李起榮 일본뇌염외 6종이니까 7종이 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럼 1종 안한 것은 어떤겁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렙토스피아를 안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아직까지 12월분에 DPT, DT, 그 다음에 유료접종중에서도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못 한게 있습니다.
12월달에 마저 하면은 아마 접종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2월달에 마저 하면은 아마 접종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 알았습니다.
○李基道 委員 지금 공중의가 몇분이 계시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우리 보건소 관내에 지금 1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분들 거소는 다 돼 있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예
○李基道 委員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임대를 내 가지고 다 해 주고 있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지금 정원에서 결원이 있는데가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예, 없습니다.
○李基道 委員 공중의들이 1주일에 몇일씩 근무를 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우리 공무원들하고 근무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공중의들이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또 매월 한 번씩 나가 봅니다마는 물론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말씀은 물론 뭐 이사람들이 아무 승낙을 받지 않고 간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 공중보건의가 관외로 출타하든지 어디로 갈때는 꼭 승인을 받고 갑니다.
○李基道 委員 물론 승인 받아야지요.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의무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이나 승낙을 받고 가야지 그런데 문제가 자리를 자주 비워 가지고 시민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를 못 한다 이런 얘깁니다.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의무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이나 승낙을 받고 가야지 그런데 문제가 자리를 자주 비워 가지고 시민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를 못 한다 이런 얘깁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건요원도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들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출장부에다 사유를 붙이고 가라 신고를 하고 가라 누구한테 말을 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주일에 두어번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아마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도 되겠죠.
위원님 말씀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건요원도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들이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출장부에다 사유를 붙이고 가라 신고를 하고 가라 누구한테 말을 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주일에 두어번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아마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도 되겠죠.
○李基道 委員 지금 오지나 벽지에 다 와 있기 싫어 하는 공중의들이 그 몇배의 월급을 줘도 못있겠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예요?
거기다 자리 이석까지 규제를 심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그런 상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히 근무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자리 이석까지 규제를 심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그런 상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히 근무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상입니다.
○崔瀅河 委員 요즘 보도에 의하면 강릉을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 보면 약이 떨어져서 아동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감기약을 예방주사를 놔 주지 못한다는데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준비가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최형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2월5일날 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종은 통보를해서 지금까지 약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접종으르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반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을 생산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회사별로 생산량 목표를 줍니다.
목표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전년도의 접종실적과 그 다음에 그 추세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약 하고 작년에 준 것 하고 추세에 따라서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하는데는 원료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 금년도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접종약이 딸려서 긴급히 복지부에서 녹십자에다 지시를 해서 녹십자에서 일본에서 수입을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5일에 들어오게 되면 12월10일부터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어린이들 1차 접종에서 2차접종을 해야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신규자가 새로 맞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아마 10일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2월5일날 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종은 통보를해서 지금까지 약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접종으르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반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을 생산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회사별로 생산량 목표를 줍니다.
목표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전년도의 접종실적과 그 다음에 그 추세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약 하고 작년에 준 것 하고 추세에 따라서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하는데는 원료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 금년도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접종약이 딸려서 긴급히 복지부에서 녹십자에다 지시를 해서 녹십자에서 일본에서 수입을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5일에 들어오게 되면 12월10일부터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어린이들 1차 접종에서 2차접종을 해야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신규자가 새로 맞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아마 10일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崔瀅河 委員 그리고요, 요전에 중앙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아서 간, 허파, 폐 이 세가지를 봤죠?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습니다.
○崔瀅河 委員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결과 이상이, 간이나 허파나 이상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어서 가정으로 통보가 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그런 사람 이상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결과 이상이, 간이나 허파나 이상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어서 가정으로 통보가 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그런 사람 이상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 그 환자는 정밀진단을 받도록 우선 알선을 해 줍니다.
알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알선을 해서 자비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알선을 해서 자비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현재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부담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처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책정하고 있으니까 그 원칙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책정하고 있으니까 그 원칙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리고 이 마약류 약물 남용 방치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해서 상당수가 마약에 중독성을 띄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추세에 어떤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신질환자들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이 치매라든지 약물중독자라든지 알콜중독자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 대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조사된게 없었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이 치매라든지 약물중독자라든지 알콜중독자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 대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조사된게 없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우리 관내에서 발견된 환자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그건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다, 또는 누구다 이러한 사항이 전파가 되면 사실 저희들이 에이즈 관리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두세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발견한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발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만 아시고 외부에 얘기를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그건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다, 또는 누구다 이러한 사항이 전파가 되면 사실 저희들이 에이즈 관리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두세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발견한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발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만 아시고 외부에 얘기를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이 7억7,732만1,000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순수한 진료수입과 기타 수입은 뭘 말합니까?
순수한 진료수입이 4억7,793만원이고 기타수입이 3억4,952만8,000원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금년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이 7억7,732만1,000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순수한 진료수입과 기타 수입은 뭘 말합니까?
순수한 진료수입이 4억7,793만원이고 기타수입이 3억4,952만8,000원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소 아니면 보건 진료소
○金鍾弼 委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소에서 총 연간 97년도 총수입이 그런 정도인데 기타수입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기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수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기타수입에
○金鍾弼 委員 자료를 잘못 했네요.
진료수입은 진료수입대로 해야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전년도 이월금을 여기다가 하시면 진료수입과 하면 잘못 된 것이고 그리고 4억2,700만원을 수입을 위해서 금년도 총 소요된 약품비가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그게 현황에 없어서,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4억2,700만원 수입을 위해서 소요된 총 약품 구매비가 얼마 들었느냐
진료수입은 진료수입대로 해야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전년도 이월금을 여기다가 하시면 진료수입과 하면 잘못 된 것이고 그리고 4억2,700만원을 수입을 위해서 금년도 총 소요된 약품비가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그게 현황에 없어서,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4억2,700만원 수입을 위해서 소요된 총 약품 구매비가 얼마 들었느냐
○保健所長 李起榮 총지출이 보건소는 3억9,484만2,000원 입니다.
○金鍾弼 委員 제가 묻는 말씀은 총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토탈 얼마
○保健所長 李起榮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구요 토탈은 나중에 토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출이 아까 수입을 말씀드렸는데 5억3,998만원 그리고 보건지소는 1억4,187만1,000원, 보건지소는 3,217만3,000원
보건소는 지출이 아까 수입을 말씀드렸는데 5억3,998만원 그리고 보건지소는 1억4,187만1,000원, 보건지소는 3,217만3,000원
○金鍾弼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료비에 비해서 약품대가 3개소에 배가 가깝게 소요되네요?
○保健所長 李起榮 많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金鍾弼 委員 진료비가 약품값에도 안맞는 이런 수요에 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약품값도 안받는 진료비를 받고 있는게 아닙니까?
약품값도 안받는 진료비를 받고 있는게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예, 그게 얘기가 됩니다.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아직 받아 들이지 못한 그런 돈도 있구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아직 받아 들이지 못한 그런 돈도 있구요
○金鍾弼 委員 그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강릉 보건소 사업이 금년도 97년도 처음 시발되었다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이월된 의료보험료 미수금액도 같은 수년간 계속 적체되어 오기 때문에 금년에 의료보호가 많이 증가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이월된 의료보험료 미수금액도 같은 수년간 계속 적체되어 오기 때문에 금년에 의료보호가 많이 증가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그런데 저희들 의료보험료 청구를 하면 최장 4개월 정도 됩니다.
○金鍾弼 委員 4개월 되도 작년 것도 4개월 적체되고 금년도 역시 4개월 적체지 그건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또 한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가 그걸 계산을 안해 봐서 정확한 숫자의 개념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저가 그걸 계산을 안해 봐서 정확한 숫자의 개념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金鍾弼 委員 제 말씀은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물론 보건행정에 시민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하는데 약품 투입값에 진료비를 50%도 안받는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께요.
지금 현재 강릉보건소에서 지도단속 병원이나 약업, 약국에 지도단속 요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께요.
지금 현재 강릉보건소에서 지도단속 병원이나 약업, 약국에 지도단속 요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담당계장 포함해서 세사람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세분의 고작 1년간의 실적이 종합병원 2건을 위반건수로 적발했고 일반병원 1건 병원에 고작 2건을 세 사람이 1년동안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고작 도매업소에 1건 약국에 3건 그러면 세분의 1년동안 근무한 실적이 병원과 약국을 고작 7건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물론 한건도 적발이 안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만큼 모범적으로 해서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국에 고작 도매업소에 1건 약국에 3건 그러면 세분의 1년동안 근무한 실적이 병원과 약국을 고작 7건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물론 한건도 적발이 안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만큼 모범적으로 해서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질문하신
○金鍾弼 委員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듣고 보고 느끼는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분의 지도단속을 강릉시 병의원이 몇 개냐 하면 173개의 병원에다 약국이 172개 약국입니다.
무려 340개 업소에 1년동안에 7건 위반건수밖에 적발을 못하느냐는 것이 전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해서 이렇게, 정말 강릉시 병원들이 심히 바람직한 의료시설이 모든 환자들에게 만족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단속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또 약국도 지금 강릉에 도매업소 2개가 신설된 후에 약국간에 별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소 한건 일반약국 두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일반업소에 가면 2,000원 하고 도매업소에 가면 1,000원하는 약이 요즘 강릉시내에 허다합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어느쪽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약국에 세건 도매 1건 지적했다는 것은 이건 눈을 감아 준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관장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세분의 지도단속을 강릉시 병의원이 몇 개냐 하면 173개의 병원에다 약국이 172개 약국입니다.
무려 340개 업소에 1년동안에 7건 위반건수밖에 적발을 못하느냐는 것이 전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해서 이렇게, 정말 강릉시 병원들이 심히 바람직한 의료시설이 모든 환자들에게 만족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단속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또 약국도 지금 강릉에 도매업소 2개가 신설된 후에 약국간에 별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소 한건 일반약국 두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일반업소에 가면 2,000원 하고 도매업소에 가면 1,000원하는 약이 요즘 강릉시내에 허다합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어느쪽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약국에 세건 도매 1건 지적했다는 것은 이건 눈을 감아 준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관장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종필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아까 약품 세입문제를 말씀하셨고
이제 김종필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아까 약품 세입문제를 말씀하셨고
○金鍾弼 委員 약값이 55%에 진료수입이...
○保健所長 李起榮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병의원이나 약국업체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총 저희들 보건소가 금년도에 세입목표가 4억6,63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3억9,484만5,000원 그 다음에 지출은 5억3,998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수입 약품 산 것보다도 지출이 더 많다, 진료비 수입보다도
그런데 아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총 저희들 보건소가 금년도에 세입목표가 4억6,63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3억9,484만5,000원 그 다음에 지출은 5억3,998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수입 약품 산 것보다도 지출이 더 많다, 진료비 수입보다도
○金鍾弼 委員 아닙니다.
지출내용이 보건소 지출이 5억3,998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소에 지출내역이 1억4,187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의 지출이 3,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지출은 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4억2,700만원이고 그러니 5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료비는 약품구입비에 55%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출내용이 보건소 지출이 5억3,998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소에 지출내역이 1억4,187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의 지출이 3,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지출은 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4억2,700만원이고 그러니 5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료비는 약품구입비에 55%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년도에 따지고 들면 수입도 마찬가지구요, 전년도에 미수되었던 것을 금년도에 받고 금년도에 미수되었던 것을 내년도에 받고 하는 차원은 물론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보험 수가에 다 안들어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있기를 우리가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익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우선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구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뒷받침으로 진료수가를 보면 일반 병의원이나 이런데는 행위별 수가를 받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얼마 그 다음에 진찰 한 번 받으면 진찰료 얼마 약값 얼마 그 다음에 무슨 검사 얼마 이렇게 행위별로 받게 되는데 저희들 수가 기준은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당 수가라고 말씀드리면 1회 방문하게 되면 그 행위별 수가가 전부 다 한군데 포함이 되어 가지고 1회에 3,300원 2일분이 4,200원 그 다음에 3일분이 5,100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진찰료, 검사료, 투약료, 처치료 이런데 다 포함되어서 받은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 투약처방 일수로 진료수가를 보시면 예를 들어 감기약을 하나 처방했을 때 여러 가지 약품을 처방했을 때 병의원에서 행위별 수가를 받을 때는 1만1,000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5,100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는 4,6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3,600원 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게 보건소에 5,900원 보건지소는 6,400원 7,400원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전체가 5일 처방했을 때 차이가 나고 7일 처방 했을 때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수가 체제에서는 이익과 수입과 지출에 그렇게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손해 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이런 수가 체제에서는 저희들는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있기를 우리가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익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우선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구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뒷받침으로 진료수가를 보면 일반 병의원이나 이런데는 행위별 수가를 받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얼마 그 다음에 진찰 한 번 받으면 진찰료 얼마 약값 얼마 그 다음에 무슨 검사 얼마 이렇게 행위별로 받게 되는데 저희들 수가 기준은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당 수가라고 말씀드리면 1회 방문하게 되면 그 행위별 수가가 전부 다 한군데 포함이 되어 가지고 1회에 3,300원 2일분이 4,200원 그 다음에 3일분이 5,100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진찰료, 검사료, 투약료, 처치료 이런데 다 포함되어서 받은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 투약처방 일수로 진료수가를 보시면 예를 들어 감기약을 하나 처방했을 때 여러 가지 약품을 처방했을 때 병의원에서 행위별 수가를 받을 때는 1만1,000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5,100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는 4,6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3,600원 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게 보건소에 5,900원 보건지소는 6,400원 7,400원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전체가 5일 처방했을 때 차이가 나고 7일 처방 했을 때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수가 체제에서는 이익과 수입과 지출에 그렇게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손해 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이런 수가 체제에서는 저희들는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소장님 일반 병원에 행위별 수가는 두말 할 것없이 높게 책정되기 마련이구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인건비를 보건소 인력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적자가 얼마겠습니까?
최소한, 제 말씀은 약값 정도의 진료수당은 나오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제 주문은 춘천에 금년도 진료수입과 약품수입과 또 원주시 보건소에 97년도 총 진료수입, 그것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 토탈 금년도 그걸 자료를 알아 가지고 저 한테 제시를해 줘요.
최소한, 제 말씀은 약값 정도의 진료수당은 나오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제 주문은 춘천에 금년도 진료수입과 약품수입과 또 원주시 보건소에 97년도 총 진료수입, 그것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 토탈 금년도 그걸 자료를 알아 가지고 저 한테 제시를해 줘요.
○保健所長 李起榮 알았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걸 감안해서 소장님도 우선 다른 타시도는 제외하더라도 강원도에 강릉 춘천 원주 3개시에 대등한 유지관리는 해 줘야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약값 정도는 약투입 값 정도의 진료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계 사용이라든지 인건비는 반영 안되더라도 금년 약값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값 정도는 약투입 값 정도의 진료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계 사용이라든지 인건비는 반영 안되더라도 금년 약값 정도는 어느 정도
○保健所長 李起榮 그래서 저희들도 이익은 보지 않더라도 제대로 받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처방일수가 길면 길수록 이런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처방일수를 줄일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수를 줄일려고 하면 저희들도 방문당 수가로 한 번 왔을 때 3,600원 받아 들이니까 매일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면 사실상 저희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도록 되어 있구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10일이고 15일이고 그 사람에 따라서 처방일수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또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금년에 지도단속을 했는데 금년에 왜 그렇게 실적이 적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의원 단속, 도매업소의 단속이고 그 다음에 약사회에 감시고 약국에 대한 감시는 지금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민정부 들어 와 가지고 사실은 자율에 맞기자,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래서 복지부가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병의원협회, 한의사회, 안마사협회, 한방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이런데에서 전부 다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자율감시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자격지도 임명을 해서, 단체장이 교육을 시켜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지도 결과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시정이나 경고나 이러한 사항은 자율지도 단체장이 행정관청 숭인없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라든가 불이익처분 되는 그러한 처분이 생기게 될 때에는 그 소속 관청에 요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자료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그러한 사항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지도 해서 시정조치로 이어진 사항들이구요
사실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도록 되어 있구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10일이고 15일이고 그 사람에 따라서 처방일수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또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금년에 지도단속을 했는데 금년에 왜 그렇게 실적이 적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의원 단속, 도매업소의 단속이고 그 다음에 약사회에 감시고 약국에 대한 감시는 지금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민정부 들어 와 가지고 사실은 자율에 맞기자,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래서 복지부가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병의원협회, 한의사회, 안마사협회, 한방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이런데에서 전부 다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자율감시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자격지도 임명을 해서, 단체장이 교육을 시켜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지도 결과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시정이나 경고나 이러한 사항은 자율지도 단체장이 행정관청 숭인없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라든가 불이익처분 되는 그러한 처분이 생기게 될 때에는 그 소속 관청에 요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자료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그러한 사항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지도 해서 시정조치로 이어진 사항들이구요
○金鍾弼 委員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약사협회나 의사협회나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 방향으로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도단속 감시 공무원을 굳이 3사람씩 배치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답은 바로 그겁니다.
한사람만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인력자원을 사장을 시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약사협회나 의사협회나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 방향으로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도단속 감시 공무원을 굳이 3사람씩 배치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답은 바로 그겁니다.
한사람만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인력자원을 사장을 시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지도단속을 모두 자율적으로 업체별로,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해 주면 되고 소장님 이하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거기 굳이 세사람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위원님이 세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사람은 계장이고 한사람은 내근을 하고 한사람은 외근을 하고 이렇게 세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金鍾弼 委員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인력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불필요한 인력을 사장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검토를 다시 해 보구요, 또 하나는 자율지도 체계에서 앞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 문제는요 98년도에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명시해 놔요.
이상입니다.
확실히 명시해 놔요.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 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강릉병원과 동인병원, 고려병원, 강릉의료원 이렇게 네군데를 둬야 됩니다마는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병원 하고 동인병원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병원과 강릉의료원에는 안되어 있는데 강릉의료원은 특례혜택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례혜택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법 제38조, 동법시행령 17조에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에 특혜를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릉의료원은 특혜병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구요, 다만 고려병원에 지금 현재 1명을 둬야 되는데 안뒀습니다.
고려 병원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신문 게제를 광고를 하고 또 여러 체널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복지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구하라고 두 번이나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낸 뒤에도 다시 신문에 1회 게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복지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실정에서 두지 못했습니다.
강릉병원과 동인병원, 고려병원, 강릉의료원 이렇게 네군데를 둬야 됩니다마는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병원 하고 동인병원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병원과 강릉의료원에는 안되어 있는데 강릉의료원은 특례혜택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례혜택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법 제38조, 동법시행령 17조에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에 특혜를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릉의료원은 특혜병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구요, 다만 고려병원에 지금 현재 1명을 둬야 되는데 안뒀습니다.
고려 병원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신문 게제를 광고를 하고 또 여러 체널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복지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구하라고 두 번이나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낸 뒤에도 다시 신문에 1회 게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복지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실정에서 두지 못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강릉의료원이 특례병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엑스레이 같은 것 장애인들은 안내도 되는, 국가에서 내 주는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복지사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징수하게 되고 또 그 분들도 모르니까 내게 되고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사회 전문요원들 하고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그 분들이 이런 것은 부당하니까 적어도 의료원 정도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의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일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런 것을 복지사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징수하게 되고 또 그 분들도 모르니까 내게 되고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사회 전문요원들 하고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그 분들이 이런 것은 부당하니까 적어도 의료원 정도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의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일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구요
○保健所長 李起榮 제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호원 1명이 나가서 지역을 돌봐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호원 1명이 나가서 지역을 돌봐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 외에 특례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세민 취락 집중지구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집중지구라든지, 장애인들과 영세민 집중지구라든지 농촌지역은 3, 400세대 그런 대상으로 파견되잖아요?
그런데 도심지지만 그런데가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세민 취락 집중지구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집중지구라든지, 장애인들과 영세민 집중지구라든지 농촌지역은 3, 400세대 그런 대상으로 파견되잖아요?
그런데 도심지지만 그런데가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保健所長 李起榮 아직 규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정상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이 생길때는 과거에 농촌지역이라든지 리지역에 의사라든지 의료인이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 의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농어촌보건에대한 특별조치법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배치될 수 있는 자격이 간호사라든가 일정한 1년 코스에 임상실습과 또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즉 쉽게 얘기해서 한정된 진료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이 생길때는 과거에 농촌지역이라든지 리지역에 의사라든지 의료인이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 의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농어촌보건에대한 특별조치법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배치될 수 있는 자격이 간호사라든가 일정한 1년 코스에 임상실습과 또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즉 쉽게 얘기해서 한정된 진료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洪奎 委員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가 지역문제를 제가 소속된 지역문제를 말씀드려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우리 3주공에는 강릉시의 어려운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병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시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으로나 지금 몸상태로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어도 우리 강릉시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명 정도의 간호사 정도 파견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강릉시가 위탁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분이라도 좀 배정해 주시면 좋지않겠느냐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병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시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으로나 지금 몸상태로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어도 우리 강릉시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명 정도의 간호사 정도 파견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강릉시가 위탁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분이라도 좀 배정해 주시면 좋지않겠느냐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우리가 사회복지 문제는 저희도 물론 업무가 아닙니다.
보건소 문제가 아닌데 저희도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자 문제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 관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재활치료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활전문의 하고 저쪽 사회복지관 하고
보건소 문제가 아닌데 저희도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자 문제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 관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재활치료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활전문의 하고 저쪽 사회복지관 하고
○金洪奎 委員 그건 아는데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주민들과의 간담회 상에서 노상 듣는 이야기가 그게 요구 조건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좀 해 달라,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거의 상황이 같으면 법을 떠나서 우리 자치법으로는 얼마든지 운영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연구검토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세요.
한 번만 그렇게 좀 해 달라,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거의 상황이 같으면 법을 떠나서 우리 자치법으로는 얼마든지 운영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연구검토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세요.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이동진료 문제를 검토를 해서
○金洪奎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료소를 개설할 수 있겠금 도와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글쎄요, 그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金洪奎 委員 검토해 보시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제가 한 번
(웃음소리)
글세, 복지관에다 그 부락에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씀 또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웃음소리)
글세, 복지관에다 그 부락에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씀 또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委員長 崔泓燮 하여튼 보건소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金洪奎 委員 대상 인력에 대한 수요와 그런 걸 만든다면 넘칩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 소관에서 말씀드리면 이미용이나 그런데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퇴폐적인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마시술소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금년도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은 하셨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두 번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안마시술소가 몇군데나 있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안마시술소는 한군데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李基道 委員 매년 보건행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심야퇴폐, 변태 단속여비라고 해서 10명이 20일씩 12개월간 2,400만원, 연간 1,56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금 하셨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용이라든지 퇴폐행위는 사실상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가 하는게 아니구요 사회경제국에서 하게 됩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안마시술소 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에 업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에 업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그게 아마 우리 사회과 위생계에서
그게 아마 우리 사회과 위생계에서
○保健所長 李起榮 예.
○李基道 委員 여기에 협의회가 모이면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운영이나 방안 기타 자문을 구하는데 여기에 강사 같은 것은 필요없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강사는 없습니다.
○李基道 委員 금년에 네 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은 언제 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분기별로 1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2회 못한 것은 이번에 예산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에
○委員長 崔泓燮 또 질의하실 위원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김홍규위원이 얘기했던 이동진료반 운영을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는 14회라고 했는데 나갈 때 지역에 대한 읍면 어디로 주로 어디 어디 갔다온 내역이 나와 있죠?
조금전에 김홍규위원이 얘기했던 이동진료반 운영을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는 14회라고 했는데 나갈 때 지역에 대한 읍면 어디로 주로 어디 어디 갔다온 내역이 나와 있죠?
○保健所長 李起榮 예, 나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아마 일주일에 한 세 번내지 두 번 이상은 가게 되니까요 연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동진료반 하고 방문보건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육원이라든가 제반적인 간호사가 진료소처럼 간호사가 필요없이 소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지 영세민들이나 보호를 받는 모자원이라든가 이런데 불편한 노인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사람 달라는데 안된다고 곤란하다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 진료 나가는 대상이 읍면은 거의 진료소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동인데 시내동에 갈데가 어디 었어요.
아파트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제반적인데 가면 충분히 하는데 114회 굉장히 많은 회수를 했는데 이 회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전혀 안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런 집단으로 모여 있는 노인이라든가 모자세대라든가 영유아 쪽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 다음 노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 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강릉시에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이 진료 나가는 대상이 읍면은 거의 진료소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동인데 시내동에 갈데가 어디 었어요.
아파트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제반적인데 가면 충분히 하는데 114회 굉장히 많은 회수를 했는데 이 회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전혀 안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런 집단으로 모여 있는 노인이라든가 모자세대라든가 영유아 쪽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 다음 노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 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강릉시에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保健所長 李起榮 노인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지금 대충 추산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10% 정도 1만2,000명 정도
지금 대충 추산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10% 정도 1만2,000명 정도
○王鍾培 委員 그런데 여기도 앞에서 이동보건 사업에 강릉보건 연계사업 하고 노인보건 사업도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여기 틀니 시술 말고도 이동진료 하고 검진이 같이 있는데 앞에는 114회인데 노인들 복지가 시민 인구에 10%인데 두 번밖에 못했다는 것은 인력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구강보건 사업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강보건 사업을 빼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강보건 사업을 빼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구강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적출물처리 업소하고 안마시술소도 지금 소장님 한군데라고 했는데 보고상에 두군데인데 이 관리는 몇번 합니까?
실질적으로 퇴폐업소 보건소에서 해야될데가 여기하고 병의원인데 1년에 적출물 처리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적출물처리 업소하고 안마시술소도 지금 소장님 한군데라고 했는데 보고상에 두군데인데 이 관리는 몇번 합니까?
실질적으로 퇴폐업소 보건소에서 해야될데가 여기하고 병의원인데 1년에 적출물 처리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적출물 처리도 처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구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구요
○王鍾培 委員 2회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강릉에 위탁업체가 3개 업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병원에서 적출물 나온 것 폐기물을 허가난 장소에 가서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중간에 그냥 매립할 수도 있고 이런데 위탁업소에 대한 조사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병원에서 적출물 나온 것 폐기물을 허가난 장소에 가서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중간에 그냥 매립할 수도 있고 이런데 위탁업소에 대한 조사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李起榮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수불 대장하고 한 번 대조해 보셨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가 금년에는 자율지도를 단체에서 두 번했고 저희도 합동으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보는게 저희들이 병원에 조금전에 가서 보니 병원에도 보름하고 태반쪽은 일주일인데 이걸 수거를 해서 위탁이니까 병원은 아무책임이 없어요.
위탁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주면 끝나는데 위탁업자가 이 물품을 싣고 소각장에 경기도 어디 하고 우리 나라에 두군에 있다는데 이 소각장에 가서 분명히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영수증을 줘요?
그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는게 다른게 아니고 소각한 키로수 하고 수거한 키로수 하고 장부 대조를 했을 때 지도가 되고 이걸 바로 갖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게 보건소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보지 않고 말로만 가서 지도 감독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서류상은 다 맞춰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에 가서 돈 주고 한다는 것은 다른 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조사 안하고 그냥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적출물이 시중이라든가 어떤 그늘, 음지에 폐기물 막 갖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위탁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주면 끝나는데 위탁업자가 이 물품을 싣고 소각장에 경기도 어디 하고 우리 나라에 두군에 있다는데 이 소각장에 가서 분명히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영수증을 줘요?
그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는게 다른게 아니고 소각한 키로수 하고 수거한 키로수 하고 장부 대조를 했을 때 지도가 되고 이걸 바로 갖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게 보건소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보지 않고 말로만 가서 지도 감독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서류상은 다 맞춰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에 가서 돈 주고 한다는 것은 다른 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조사 안하고 그냥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적출물이 시중이라든가 어떤 그늘, 음지에 폐기물 막 갖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가서 확인 하는 것은 다만 공부상으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맞춰 놓으면 저희들이 적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담당 직원이 오늘 약국 소송 때문에 가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영안실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 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강릉에도 상당한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약 뿐만 아니라 대마사범도 있고 청소년들이 날로 심각할 정도로 본드 흡입이라든지 그 외에 약물 남용 이런게 있는데 지도한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강릉에도 상당한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약 뿐만 아니라 대마사범도 있고 청소년들이 날로 심각할 정도로 본드 흡입이라든지 그 외에 약물 남용 이런게 있는데 지도한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마약류 단속은 1년에 주로 마약류라고 하면 대마,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마 그 다음에 양귀비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마하고 양귀비 같은 경우는 1년에 검찰하고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가 검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야생대마를 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수를해서 한 경험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양귀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단속을 검찰에서 했습니다마는 적발된게 없습니다.
또 병원법에는 마약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지도 차원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요청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가 검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야생대마를 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수를해서 한 경험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양귀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단속을 검찰에서 했습니다마는 적발된게 없습니다.
또 병원법에는 마약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지도 차원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요청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방지캠페인 정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인식전환을 시켜줘야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면 청소년들 본드라든가 그외 약물 남용 이런 것은 홍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네요?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저희들이 약물남용이라든가, 청소년들, 물론 성인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식변화 문제를 중요시 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청소년 약물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보건 분야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지금 강릉시에 저가 알기에도 상당한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도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마약 사범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견된게 없어 가지고 위원님이 어디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保健所長 李起榮 내용별 치료숫자는 가지수가 엄청 많은데요.
○崔燉翰 委員 그런데 그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차트를 다 뽑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있겠죠.
○崔燉翰 委員 내용별 직계가 왠만히 이뤄지고 다음에 우리가 일반 약하면 종합적으로 몽땅 간염 치료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병통치약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병에 따라서 치료약을 구입해야 하는데 종목별 치료 수가 나와야지 구입할 물품 예산이 서는게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숫자를 해 가지고 하면 참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저희들은 보건소가 설치되면 전산처리를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산기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숫자를 해 가지고 하면 참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저희들은 보건소가 설치되면 전산처리를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산기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전자기기가 개발된지 몇 년입니까?
국내 개인병원이고 종합병원이고 전체적인 통계를 내 가지고 다음에 건물 확장계획이고 치료약품 구입이고 1차 수급 계획을 다 세울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만 못합니까?
보건소는 그런 통계가 없다 보니까 약품 구입이고 전체 계획이 상당부분이 계획이 틀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충치를 땜방을 해 주는 것을 191명을 시술했다고 했죠?
국내 개인병원이고 종합병원이고 전체적인 통계를 내 가지고 다음에 건물 확장계획이고 치료약품 구입이고 1차 수급 계획을 다 세울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만 못합니까?
보건소는 그런 통계가 없다 보니까 약품 구입이고 전체 계획이 상당부분이 계획이 틀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충치를 땜방을 해 주는 것을 191명을 시술했다고 했죠?
○保健所長 李起榮 예, 191명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불소양치치료 사업 하고 그런 예산이 한꺼번에 되었을 겁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엄밀히 계산해 보면 1회용 주사기 하고 환자 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기를 1회용을 버리지 재활용하는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엄밀히 계산해 보면 1회용 주사기 하고 환자 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기를 1회용을 버리지 재활용하는게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재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1회용 주사기 구입 하고 환자 수 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방주사 종류가 9가지를 세웠는데 그중에서 지금 인플루엔자 하고 홍역하고 수두는 예방주사를 못놓고 있죠?
예방주사 종류가 9가지를 세웠는데 그중에서 지금 인플루엔자 하고 홍역하고 수두는 예방주사를 못놓고 있죠?
○保健所長 李起榮 홍역은 지금 안합니다.
○崔燉翰 委員 수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수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당초에는 홍역예방주사에 대한 구입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건 7월말 현재 홍역으로 하지 말고 MMR로 하라고 해서 그리로 돌렸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게 간염을 우리가 1만5,000명을 유료예방 접종하려고 약품을 사들인 것은 지금 한 것은 6,80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풍진도, 일본 뇌염이 1만6,000명을 치료할 예방약품을 샀는데 실적으로 보면 7,300명밖에 안됩니다.
장티푸스를 6,000명해서 지금 3,000명밖에 치료를 못했습니다.
유행성 출혈렬이 8,000명 계획을 세워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금 1,900명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뭣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예방주사약은 1년이 지나면 버리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풍진도, 일본 뇌염이 1만6,000명을 치료할 예방약품을 샀는데 실적으로 보면 7,300명밖에 안됩니다.
장티푸스를 6,000명해서 지금 3,000명밖에 치료를 못했습니다.
유행성 출혈렬이 8,000명 계획을 세워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금 1,900명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뭣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예방주사약은 1년이 지나면 버리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 예산서대로 약품을 구입했겠죠?
○保健所長 李起榮 예.
○保健所長 李起榮 유료를 말씀하십니까?
금년에 유료예방접종 일본뇌염을 9,29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유료예방접종 일본뇌염을 9,290명을 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제가 접종별로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지 않습니다.
○崔燉翰 委員 일본뇌염 유효기관이 몇 개월 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필요한만큼 구입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접종은 여러 가지 입니다.
7종내지 8종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대로 항목자체에서 일본뇌염 대상자를 1만6,000명을 계획했다가 접종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우선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필요약만 구입하다 보니까 그 동일 예산에서 다른데 예방접종약을 돌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숫자 개념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필요한만큼 구입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접종은 여러 가지 입니다.
7종내지 8종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대로 항목자체에서 일본뇌염 대상자를 1만6,000명을 계획했다가 접종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우선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필요약만 구입하다 보니까 그 동일 예산에서 다른데 예방접종약을 돌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숫자 개념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崔燉翰 委員 숫자개념 그걸 소장님이 모르고 오셨다고 하면 유인물을 보고 와야지 감사장에 뭣하러 들어 왔습니까?
지금 어떤 지나간 여담 얘기하러 들어오시는 겁니까?
간염이 분명히 섰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간염이 1만5,000명 하고 지소에서 1,700명 하고 유료 무료 합해서 1만7,000명을 예상했는데 놓은 것은 7,500명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절반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일본뇌염도 지금 예산서상에는 1만7,000명을 예상하고 놓은 것은 8,000명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유행성출혈열 지금 예산에는 유료무료 합해서 9,600명 분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놓은 것은 3,000명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전부 지금 예산서 하고 실지 이런 것은 절반, 3분의1밖에 못했다는게 아닙니까?
한품목이 아니고 전체 뭔가는 보건소에서 예방주사에 차질이 왔던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는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받고 있다든지 보건소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다는 식으로 막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는 남는 것은 다른 약품구입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어떤 지나간 여담 얘기하러 들어오시는 겁니까?
간염이 분명히 섰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간염이 1만5,000명 하고 지소에서 1,700명 하고 유료 무료 합해서 1만7,000명을 예상했는데 놓은 것은 7,500명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절반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일본뇌염도 지금 예산서상에는 1만7,000명을 예상하고 놓은 것은 8,000명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유행성출혈열 지금 예산에는 유료무료 합해서 9,600명 분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놓은 것은 3,000명밖에 못놓은게 아닙니까?
전부 지금 예산서 하고 실지 이런 것은 절반, 3분의1밖에 못했다는게 아닙니까?
한품목이 아니고 전체 뭔가는 보건소에서 예방주사에 차질이 왔던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는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받고 있다든지 보건소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다는 식으로 막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는 남는 것은 다른 약품구입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내용별로 전체 프라스 마이너스 이코르 얼마다 하는 이런 숫자개념은 가지고 있지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B형 간염을 아까 그런 말씀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접종실적이 모자라는 그런 개념이 되고 대신 그 항목자체에서 예산을 돌려쓴게 풍진이라든가 수두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대치해서 약품구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렇게 약품을
○保健所長 李起榮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 물론 뭐 그 4가지 접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접종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를 그만큼만 놓고 당초 계획에 없던 풍진이나 수두 이러한 접종으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약품자료를 내 드린다 또는 예산을 낭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제 얘기의 뜻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가 보니 내년도 물동량을 계산하는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50%씩 틀려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 누가 뭐 소장님이 약을 집에 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십시까?
30페이지 가까운 예산안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면 찾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보건소 금년도 약품구입계획서하고 실지 구입한 내역서를 좀 간단간단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지 계획하고 달라져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고 일부 구입을 하고 다른 것을 대체로 구입한 것을 내역서를 자체를 감사기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 누가 뭐 소장님이 약을 집에 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십시까?
30페이지 가까운 예산안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면 찾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보건소 금년도 약품구입계획서하고 실지 구입한 내역서를 좀 간단간단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지 계획하고 달라져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고 일부 구입을 하고 다른 것을 대체로 구입한 것을 내역서를 자체를 감사기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잠깐만요!
아까 마약, 향정신성 의약에 지금 청소년들이 제가 부탁을 할려고 하는데 행정지도관리로서, 그러면 하기 전에 지도감독은 여기 보면은 약사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본드흡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인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마약, 향정신성 의약에 지금 청소년들이 제가 부탁을 할려고 하는데 행정지도관리로서, 그러면 하기 전에 지도감독은 여기 보면은 약사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본드흡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인원을 혹시 알고 계세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하는 애들 보다도 거기에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도계몽해서 내보내지 이것은 상습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시간이 나면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적인 인원이 있으면은 지금 강릉교도소에 제가 알기로도 향정신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인원이 한 40명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뭐 매달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교도소에 나가 있는데 뭐 그건 정규적으로 교도소장이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번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교도소에 나가 있는데 뭐 그건 정규적으로 교도소장이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번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아까 유료접종이 세항별로 따로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예
○李基道 委員 그럼 보건지소 것까지 같이 요구를 합니다.
○金鍾弼 委員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운영이 175개반에 316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반 표시가 무슨 뜻입니까?
방역소독운영이 175개반에 316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반 표시가 무슨 뜻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金鍾弼 委員 175개반에 316회를 방역을 했다고 했는데
○保健所長 李起榮 175개반이라는 것은 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2개반 자율방역대 27개반 그 다음에 용역업체 5개반 해서 년 175개 반에 316회를 했다 그렇는데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2개반 자율방역대 27개반 그 다음에 용역업체 5개반 해서 년 175개 반에 316회를 했다 그렇는데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9分 監査終了)
농정과하고농촌지도소하고,그렇기때문에우리가여러가지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인근에동해시같은데는축산과같은게농촌지도소에축산계로통폐합이되기도했지않습니까?
그래서사실예산서를쭉보니까농촌지도소가기술보급업무그런부서보다점점사업부서로변해가는그런인상이느껴져요.
내년도당초예산서도훑어보니까,그런데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농정과하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