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1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6分 監査開始)
○農政課長 崔鍾文 농정과장 최종문 입니다.
먼저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農政課長 崔鍾文 쌀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식량생산
저희들이 식량생산
○農政課長 崔鍾文 예, 정곡을 말합니다.
○朴容洙 委員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공사입찰 예정이 11월29일인데 입찰이 되었습니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공사입찰 예정이 11월29일인데 입찰이 되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 도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 때문에 그 보완이 아직 안되어서 29일날 입찰이 못되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입찰 설계과정에서 지금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공영도매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복토가 되어 있죠?
○農政課長 崔鍾文 예.
○金鍾弼 委員 복토는 시사업에 의해서 자연 복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사업에 입찰계획이 되기 전에 복토 예산은 어떻게 설계 되었습니까?
그러면 공영사업에 입찰계획이 되기 전에 복토 예산은 어떻게 설계 되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복토 예산은 저희들이
○金鍾弼 委員 복토는 내곡간 도로에서 나오는 그 양을 가지고 자연 복토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에 복토시공비가 설계비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복토시공비가 설계비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그건 저희들이 공영도매시장 전체 사업비가 184억인데 앞에 진입로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거기다가
○金鍾弼 委員 진입로는 진입로고, 자꾸 이렇게 과장님 공영도매시장 하고 진입로 하고 자꾸 혼동을 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요.
일단 공영도매시장을 총 설계해야지 진입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만 유독히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도비를 지원을 못받느냐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엉뚱한 것을 갖다가 진입로에서 보조받기로 했다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진입로는 진입로사업에 별도로 해야 되고 순수한 공영시장 건설에 복토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것이니까
일단 공영도매시장을 총 설계해야지 진입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만 유독히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도비를 지원을 못받느냐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엉뚱한 것을 갖다가 진입로에서 보조받기로 했다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진입로는 진입로사업에 별도로 해야 되고 순수한 공영시장 건설에 복토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것이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만1,000평에 대한 복토는 설계상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건 저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만1,000평에 대한 복토는 설계상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건 저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金鍾弼 委員 아니 그건 기 설계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중에 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오늘 중에 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건 우리 내곡간 도로 공사에서 흙을 갖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金鍾弼 委員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묻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집고 넘어 가야 하니까 오늘 중으로 결과를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도비를 공영도매시장건설에 대한 도비 지원 요청을 누차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주시는 받고 전북 같은데는 50% 받고 시도비에서 말입니다.
국비에서 50% 도비 25% 지원을 받고, 원주시에도 받고 이러는데 강릉시만 왜 못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받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걸 알기 때문에 묻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집고 넘어 가야 하니까 오늘 중으로 결과를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도비를 공영도매시장건설에 대한 도비 지원 요청을 누차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주시는 받고 전북 같은데는 50% 받고 시도비에서 말입니다.
국비에서 50% 도비 25% 지원을 받고, 원주시에도 받고 이러는데 강릉시만 왜 못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받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이 도비지원은 96년도부터 지원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委員長 崔泓燮 잠깐만요, 과장님 지원요청을 한 품의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이 문제는 건설과 하고 같이 해야지, 농정과에서 모르는게 왜 모르느냐 하면 건축실시 설계 완료가 11월12일날 납품을 기 받았잖아요?
납품을 받았으면 토공량 하고 제반적인 용역을 줬을 당시에는 토공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을 받았으면 설계내역서에 전부 다 첨부가 되었고 근본적으로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허가가 95년도에 났죠?
그렇죠?
납품을 받았으면 토공량 하고 제반적인 용역을 줬을 당시에는 토공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을 받았으면 설계내역서에 전부 다 첨부가 되었고 근본적으로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허가가 95년도에 났죠?
그렇죠?
○農政課長 崔鍾文 예.
○王鍾培 委員 95년도 나서 3년동안에 원주는 지금 거의 되고 춘천 하는데 도비, 제반적인 지원 문제가 당초에 통합되면서 땅 선정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관계가 되는데 일 순서를 이런 식으로 땅하고 지금 벌써 위치에서 매립 다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고 설계 완료가 된 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성토부분에 대해서 설계 품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설명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고 설계 완료가 된 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성토부분에 대해서 설계 품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설명 할 수 있어요.
○農政課長 崔鍾文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건설사업단에서 몽땅 추진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공영도매시장 업무는 저희 업무소관이지만 건설사업분야는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잘
이 사업 자체는 건설사업단에서 몽땅 추진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공영도매시장 업무는 저희 업무소관이지만 건설사업분야는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잘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김종필위원님 질문하는 부위도 건설사업단에 기술자가 와서 같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金鍾弼 委員 과장님, 지금 말씀이 됩니까?
사업추진은 건설사업단에서 하더라도 모든 업무관장은 설계에서부터 허가까지 모든 사업 관장은 농정과에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전부터 말씀이 있었던게 아닙니까?
사업추진은 건설사업단에서 하더라도 모든 업무관장은 설계에서부터 허가까지 모든 사업 관장은 농정과에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전부터 말씀이 있었던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번 본 예산에 섭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본예산에는 못서고 1회 추경에 섭니다.
그래서 우선 선집행을
그래서 우선 선집행을
○委員長 崔泓燮 아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도에다가 도비요청한 품의서 또 저쪽에서 회시 온 것 카피해서 좀 주십시오.
○金鍾弼 委員 과장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비에서 도비요청으로 해서 실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에 몇번이나 로비를 해 봤습니까?
실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에 몇번이나 갔습니까?
실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에 몇번이나 갔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금년 봄에 저하고 유통계장 한 번 갔다 왔구요, 또 국장님이 지난번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래 가지고 결과가 이런 결론이 오지 않습니까?
같은 도내에서 원주가 지원을 받고 하는데 강릉시가 무슨 여건을 보더라도 받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같은 도내에서 원주가 지원을 받고 하는데 강릉시가 무슨 여건을 보더라도 받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작년도 예산 섰을 때 96년도 예산서면서 원주시는 예산이, 저희는 공정이 안나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받고 우리도 당연히 예산이 섰다고 하면 전량 도비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이 추가로 다시 올라 가셔서 진입로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선 행정부지사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1차 추경에 세워서 강릉시에서 먼저 선시행 하고 그리고 2차 추경에 세워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작년도 예산 섰을 때 96년도 예산서면서 원주시는 예산이, 저희는 공정이 안나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받고 우리도 당연히 예산이 섰다고 하면 전량 도비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이 추가로 다시 올라 가셔서 진입로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선 행정부지사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1차 추경에 세워서 강릉시에서 먼저 선시행 하고 그리고 2차 추경에 세워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金鍾弼 委員 설명은 누차에 들은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 사업 40억에 20억을 구두지원 20억을 지원 받았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고 공영도매시장 184억에 대한 질문한 것이지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받은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도로개설 사업 40억에 20억을 구두지원 20억을 지원 받았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고 공영도매시장 184억에 대한 질문한 것이지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받은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이것도 정식으로 그걸 받으면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대해서
○金鍾弼 委員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전에 권국장님 계실 때 최종황위원님이나 저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주시하고 전라도 정읍이 50%, 국비 50% 받고 도비 25% 받고 이래서 들어 갔는데 강릉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 위치가 앞으로 수익사업에 강릉시 재정확충에 보탬이 못될테니까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지 강릉시가 다소나마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라도 이걸 지원 받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받고 강릉시는 빠졌다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원주시하고 전라도 정읍이 50%, 국비 50% 받고 도비 25% 받고 이래서 들어 갔는데 강릉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 위치가 앞으로 수익사업에 강릉시 재정확충에 보탬이 못될테니까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지 강릉시가 다소나마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라도 이걸 지원 받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받고 강릉시는 빠졌다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원주시도, 우선 저가 설명을 드리구요.
184억이 92억이 국비고 92억이 시비인데 농림수산부 통합지시 요령 부담 기준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습니다.
지방비는 도비가 아니고 시, 군 자치단체 비입니다.
그건 도비를 지원할려고 해도 내무부 부령 629호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지원하느냐,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184억, 2만1,000평 부지안에서 공사하는 것 내놓고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 가지고 저가 도에 가서 부지사님 하고 각 시도에서, 타시도에서도 전체 부담이 도에서 지원하고 했는데 또 우리 강릉도 춘천도 지원해 주고 원주도 지원해 줬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냐 184억을 내 놓고 7번국도에서 저쪽 진입로까지 IC까지 다 보태면 67억5,200만원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그건 고속도로 부지기 때문에 시에서 할 일도 없고 도에서 할 일도 없다 그것 빼놓으면 얼마냐 이래서 43억4,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더니 내가 여기서 강릉시 농정국장 얘기만 들어 가지고 보고만 받아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부지사님이 현지에 가보고, 토요일날 갈테니까 현지에서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내려 오셨어요.
그래서 저가 안내를 해서 해 드렸더니까 공감대가 간다 그러면 7번국도 섬석다리서부터 도매시장까지가 얼마냐 해서 500m가 된다 했는데 실지로 재보니까 520m였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비용이 21억이 들어가는데 21억중에 우선 10억만 채무부담으로 해서 선시행 하고 2단계 가서 차차 도로 할적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약속이 되어서 올라 가셔 가지고 부지사님이 시장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우선 채무부담 10억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184억이 92억이 국비고 92억이 시비인데 농림수산부 통합지시 요령 부담 기준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습니다.
지방비는 도비가 아니고 시, 군 자치단체 비입니다.
그건 도비를 지원할려고 해도 내무부 부령 629호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지원하느냐,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184억, 2만1,000평 부지안에서 공사하는 것 내놓고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 가지고 저가 도에 가서 부지사님 하고 각 시도에서, 타시도에서도 전체 부담이 도에서 지원하고 했는데 또 우리 강릉도 춘천도 지원해 주고 원주도 지원해 줬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냐 184억을 내 놓고 7번국도에서 저쪽 진입로까지 IC까지 다 보태면 67억5,200만원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그건 고속도로 부지기 때문에 시에서 할 일도 없고 도에서 할 일도 없다 그것 빼놓으면 얼마냐 이래서 43억4,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더니 내가 여기서 강릉시 농정국장 얘기만 들어 가지고 보고만 받아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부지사님이 현지에 가보고, 토요일날 갈테니까 현지에서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내려 오셨어요.
그래서 저가 안내를 해서 해 드렸더니까 공감대가 간다 그러면 7번국도 섬석다리서부터 도매시장까지가 얼마냐 해서 500m가 된다 했는데 실지로 재보니까 520m였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비용이 21억이 들어가는데 21억중에 우선 10억만 채무부담으로 해서 선시행 하고 2단계 가서 차차 도로 할적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약속이 되어서 올라 가셔 가지고 부지사님이 시장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우선 채무부담 10억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전 공영도매시장 채권 기채승인 발행할 때 분명히 국장님이 원주시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받았다 그대신에 도로개설에 20억 지원 요청 구두승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말을 바꾸시는데 어쨌든 원주시에 지금 현재 말씀대로 거기도 공영도매시장에 지원을 못받고 도로개설비에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중으로 춘천시 원주시에 알아 봐 가지고 공영도매시장에 따른 도로개설비가 당초설계비가 얼마인데 얼마지원 받았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강릉시는 도로 개설비에 43억인데 20억을 지원 받기로 했는데 원주시는 도로개설 공영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도로개설비가 얼마인데 지원을 20억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개설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또 춘천시가 도로개설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냐는 겁니다.
그것 좀 유선상으로 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전 공영도매시장 채권 기채승인 발행할 때 분명히 국장님이 원주시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받았다 그대신에 도로개설에 20억 지원 요청 구두승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말을 바꾸시는데 어쨌든 원주시에 지금 현재 말씀대로 거기도 공영도매시장에 지원을 못받고 도로개설비에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중으로 춘천시 원주시에 알아 봐 가지고 공영도매시장에 따른 도로개설비가 당초설계비가 얼마인데 얼마지원 받았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강릉시는 도로 개설비에 43억인데 20억을 지원 받기로 했는데 원주시는 도로개설 공영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도로개설비가 얼마인데 지원을 20억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개설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또 춘천시가 도로개설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냐는 겁니다.
그것 좀 유선상으로 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사업이 184억인데 국비 50%, 지방비 50%하는데 그 바깥에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안에 것은 내무부 부령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바깥에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새벽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 개장 당시에 건설 후에 준공 무렵에 새벽시장 개장식을 안한다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개장을 한다면 최소한 주무 분과 위원장 한테는 안내장 하나 제대로 발송을 못합니까?
25일날 아침 7시에 개장하는데 공문이 25일날 도착해 놓고 우편물 보냈다 안내장 보냈다 그게 말씀이 그런 논리로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시장 개장 당시에 건설 후에 준공 무렵에 새벽시장 개장식을 안한다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개장을 한다면 최소한 주무 분과 위원장 한테는 안내장 하나 제대로 발송을 못합니까?
25일날 아침 7시에 개장하는데 공문이 25일날 도착해 놓고 우편물 보냈다 안내장 보냈다 그게 말씀이 그런 논리로 해야 되겠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시정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고작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씩만 해도 시간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라도 체면이라도 좀 내다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고작 세분이 나가셨죠, 위원님들 중에서, 29분 중에 세분이 참석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참석하지 말라는 뜻에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지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촉급하면 유선상으로라든지 읍면동장님한테 얘기했으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을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일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사람이 상주하면 가장 성급히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화장실 하고 식수나 이런데 식수가 배치안된 이유가 수도물을, 거기서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적어도 12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냇물을 떠 먹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작 세분이 나가셨죠, 위원님들 중에서, 29분 중에 세분이 참석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참석하지 말라는 뜻에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지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촉급하면 유선상으로라든지 읍면동장님한테 얘기했으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을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일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사람이 상주하면 가장 성급히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화장실 하고 식수나 이런데 식수가 배치안된 이유가 수도물을, 거기서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적어도 12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냇물을 떠 먹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설계는
당초 저희들이 1억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설계는
○金鍾弼 委員 예산 계상을 말입니다.
상수도 하나 가지고 오는데 돈이 얼마드는데 예산가지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예산대로 설계했다면 거기 주차장 시설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수용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어야죠, 상수도 하고 화장실 하고 또 한가지 하필 요즘에 개장이 되니까 제가 드나들면서 느끼기에는, 또 거기 상주하는 농민들이 가장 애로 사항은 대관령 바람이 가장 심해서 좀 바람막이를 해 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한 번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 하나 가지고 오는데 돈이 얼마드는데 예산가지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예산대로 설계했다면 거기 주차장 시설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수용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어야죠, 상수도 하고 화장실 하고 또 한가지 하필 요즘에 개장이 되니까 제가 드나들면서 느끼기에는, 또 거기 상주하는 농민들이 가장 애로 사항은 대관령 바람이 가장 심해서 좀 바람막이를 해 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한 번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鍾文 바람막이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면 구실 같습니다마는 구역 자체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새벽시장을 하천에 하는 것도 건설과에 정식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자꾸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면 구실 같습니다마는 구역 자체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새벽시장을 하천에 하는 것도 건설과에 정식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자꾸 하게 되면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억7,5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장터 한 1,100평, 그 다음에 900여평인데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남아 있는게 뭐냐 하니까 주차장을 좀 넓혀야 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바람막이 하고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저기 옥천동에서 도로를 넘어 올 때 제방도로로 붙여 놨는데 내려오는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것을 다 하자면 다음에 우리가 정밀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얹어서 전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억7,5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장터 한 1,100평, 그 다음에 900여평인데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남아 있는게 뭐냐 하니까 주차장을 좀 넓혀야 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바람막이 하고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저기 옥천동에서 도로를 넘어 올 때 제방도로로 붙여 놨는데 내려오는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것을 다 하자면 다음에 우리가 정밀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얹어서 전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참고로 자꾸 많은 예산만 구상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준다면 돈 200만원 가지고 바람막이 카바를 하고도 남습니다.
돈 100만원 투입하면, 왜냐하면 철파이프 한 6m짜리 10개만 가지면, 양양 낙산사에 가면 낙산사 전 도로변에 4월초팔일 행사나 아니면 등월행사때 보면 도로가 고정파이프는 기 30m 파이프로 하고 그 다음에 꼽았다 뺐다 하는 것을, 사계절 다 바람막이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겨울철만 카바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청취불능) 해 놓고 옆으로다가 한 번만 거쳐 가지고 밑으로 한 번 하고 요즘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그건 5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돈 100만원 투입하면, 왜냐하면 철파이프 한 6m짜리 10개만 가지면, 양양 낙산사에 가면 낙산사 전 도로변에 4월초팔일 행사나 아니면 등월행사때 보면 도로가 고정파이프는 기 30m 파이프로 하고 그 다음에 꼽았다 뺐다 하는 것을, 사계절 다 바람막이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겨울철만 카바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청취불능) 해 놓고 옆으로다가 한 번만 거쳐 가지고 밑으로 한 번 하고 요즘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그건 5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거기 바람막이는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된답니다.
남대천 대관령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막이 뭔 시시한 것을 해서는 안되고 세상없는 뭘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업에 쓴느 바람을 통바람을 깨서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남대천 대관령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막이 뭔 시시한 것을 해서는 안되고 세상없는 뭘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업에 쓴느 바람을 통바람을 깨서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金鍾弼 委員 겨울철만, 아주 몹시 추운 겨울철만 카바를 해 주고 수도를 전부 불편한게 물먹을데 없다 하는게 급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현재 둘 가지고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여자들은 수용을 도저히 못해낸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세가지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카바를 해서 임시조치를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현재 둘 가지고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여자들은 수용을 도저히 못해낸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세가지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카바를 해서 임시조치를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직원이 없습니까?
아까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없으면 지침을 못찾습니까?
농산물지침, 아까 지침에 의해서 새벽시장 운영지침을 직원이 지금 감사중에 어디 나가고 없는 모양인데 이 직원이 그분이 없으면 지침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아까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없으면 지침을 못찾습니까?
농산물지침, 아까 지침에 의해서 새벽시장 운영지침을 직원이 지금 감사중에 어디 나가고 없는 모양인데 이 직원이 그분이 없으면 지침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지침이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침을 작성을
○王鍾培 委員 아니, 지금 농산물새벽시장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뭔 지침이 없다면 보고가 거짓말이예요?
○農政課長 崔鍾文 있는데 아직 완결 상태가 아닙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예, 잠정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崔仁圭 委員 최인규위원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아까 도비 보조를 지원 보조규정상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된 관련 진입도로 부분에 요청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의회에서 여러번 촉구했고 집행부에서도 원주와 춘천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지원법상 도저히 안된다고 오늘 드디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부지사님한테 진입로 문제를 약속을 받았다, 그것도 추경에 약속을 받았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지금 마음대로 짐이 즉 법과 한가지로 말입니다, 약속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즘 금융위기에 해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다, 혹시 공문으로 촉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또는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또 이걸 만약에 구두로 받았다면 정식으로 지사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지,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수시로 감사때마다 전부 말만 바꿔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아까 도비 보조를 지원 보조규정상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된 관련 진입도로 부분에 요청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의회에서 여러번 촉구했고 집행부에서도 원주와 춘천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지원법상 도저히 안된다고 오늘 드디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부지사님한테 진입로 문제를 약속을 받았다, 그것도 추경에 약속을 받았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지금 마음대로 짐이 즉 법과 한가지로 말입니다, 약속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즘 금융위기에 해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다, 혹시 공문으로 촉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또는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또 이걸 만약에 구두로 받았다면 정식으로 지사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지,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수시로 감사때마다 전부 말만 바꿔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서류 관계는 당초 제가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지사님한테 67억5,200만원이 IC까지 해서 든다고 하니까 도 기획도시계획과에다 부지사님이 지시를 해서 강릉시 농정국장이 와서 보고하는게 67억5,200만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를 해라고 지시를 떨구니까 그 지시가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다시 지역 도시계획과에다 올린게 IC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고속도로에서 할 일이지 지방비나 도비를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43억4,000만원이 든다고 이래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지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려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갔는데 20억 도매시장 구간만 1차적으로 하고 차후에 2단계로
받아서 검토를 해서 다시 지역 도시계획과에다 올린게 IC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고속도로에서 할 일이지 지방비나 도비를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43억4,000만원이 든다고 이래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지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려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갔는데 20억 도매시장 구간만 1차적으로 하고 차후에 2단계로
○崔仁圭 委員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구두로 받아 가지고 얘기가 되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좋은데 구두로 받아 가지고 얘기가 되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건 확실한 것은 기획실장님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러니 그런 것은 미리 구두로 얘기를 한 것 보다도 공문상으로 왜 요청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세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세로 해 달라는 겁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 복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洙 委員 문화마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중에서 지금 지장물 손실보상이 동의징구가 9가구가 되었다고 했는데 25가구로 되어 있는데 9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발주예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9가구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16가구를 해결하고 발주를 해야지 그냥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중에 30일밖에 안남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중에서 지금 지장물 손실보상이 동의징구가 9가구가 되었다고 했는데 25가구로 되어 있는데 9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발주예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9가구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16가구를 해결하고 발주를 해야지 그냥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중에 30일밖에 안남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발주를 논 부위만 먼저 할려고 합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13농가 중에 11농가만 받고 2농가는 못받았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 다음에 여기 투자되는 돈하고 여기에서 기반시설 하고 공공시설 빼고난 뒤에 대지 분양당 단가가 평당 47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대지 빼고 기반시설 대지를 빼고 난뒤에 (청취불능) 건축물만 들어 갔을 때는 47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공공시설은 어디서 부담하든 해야 되겠죠, 그걸 뺀다 하더라도 30만원 입니다.
3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분양을 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는, 분양이 안되어서 곤란을 느끼지 않을까 전망을 물어 보는 겁니다.
공공시설 대지 빼고 기반시설 대지를 빼고 난뒤에 (청취불능) 건축물만 들어 갔을 때는 47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공공시설은 어디서 부담하든 해야 되겠죠, 그걸 뺀다 하더라도 30만원 입니다.
3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분양을 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는, 분양이 안되어서 곤란을 느끼지 않을까 전망을 물어 보는 겁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전망은 여찬리 위치가 관동대학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마을 조성이 되면 면장님 의견으로는 평당 100만원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朴容洙 委員 그건 면장님 마음이고 지금 이걸 대지를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논은 4만1,000원이고 밭은 11만1,400원이고 대지는 23만9,000원이요 임야는 5만8,700원인데 이걸 기반조성해서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면 땅을 내 놓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 대신 땅을 내 놓은 분들은
○朴容洙 委員 간접적으로 분양을 한다든기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러면 시유지는 50만7,000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게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는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분양을, 용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답을 쉽게 얘기해서 내 놓은 분들은 120평에서 150평까지 한필지씩 분양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분양을, 용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답을 쉽게 얘기해서 내 놓은 분들은 120평에서 150평까지 한필지씩 분양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조성단가에 분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판정하기를 조성단가를 평당 15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판정하기를 조성단가를 평당 15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분양은 이렇습니다.
분양은 땅매입 가격과 투자가격을 해서 그게 얼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분양합니다.
(장내소란)
분양은 땅매입 가격과 투자가격을 해서 그게 얼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분양합니다.
(장내소란)
○朴容洙 委員 지금 우리가 41억9,300만원이 예산이 아닙니까?
순수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부 땅 수용이 1만3,634평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나눠버리면 평당단가가 나오잖아요.
평당단가 3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비 빼야죠, 도로나고 하수도 나고 빼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다 집어넣어도 35만원 이상 나온다고, 그런데 뭐 평당 15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순수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부 땅 수용이 1만3,634평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나눠버리면 평당단가가 나오잖아요.
평당단가 3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비 빼야죠, 도로나고 하수도 나고 빼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다 집어넣어도 35만원 이상 나온다고, 그런데 뭐 평당 15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이걸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계상을 안합니다.
무상분양입니다.
(장내소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계상을 안합니다.
무상분양입니다.
(장내소란)
○農政課長 崔鍾文 화훼수출단지는 연기 안되었습니다.
○朴容洙 委員 99년12월에 착공이 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완공이 시설물은 유리온실이 3만평이거든요.
유리온실, 정지작업을 해서 유리온실이 3만평이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직파장 저장고 그 다음에 전화저장고 이렇게 건물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리온실, 정지작업을 해서 유리온실이 3만평이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직파장 저장고 그 다음에 전화저장고 이렇게 건물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朴容洙 委員 유리온실이 3만평이면 언제 완공 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9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朴容洙 委員 98년도에 부분적으로 완공되는게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98년도 저희들 계획은 2만1,000평을 할 계획입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가 몇가구 입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현재 16호입니다.
○朴容洙 委員 16호가 43억을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자부담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朴容洙 委員 자부담 어물어물 넘어 가면서 이것 돈 작게 들여서 실패하는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자부담이라는게 용지확보, 부지 확보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朴容洙 委員 부지확보 놔두고 사업비에서 43억4,800만원이 자부담 아니예요?
○農政課長 崔鍾文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5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구구입비라고 그게 25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3,000정도가 농가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3,000정도가 농가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럼 5만평이면 평당 3만원씩 쳤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지금 3만원도 있고 임야같은 경우는 1만원, 목장용지 같은데는 1만5,000원이고
○朴容洙 委員 아까 부지는 개인이 부담하는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자부담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190억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원래 지침상에 그렇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지침상에는 아니고 도에서 지금 있는데 사업비 계상에는 15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내가 묻는게 보조, 융자, 자부담 조건이 프로테이지에따라서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지방비를 26억9,200만원을 더 투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비 시비에서 26억9,200만원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이게 농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하고 시하고 부담하는 26억9,200만원을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비 시비에서 26억9,200만원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이게 농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하고 시하고 부담하는 26억9,200만원을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朴容洙 委員 그러면 일종의 특혜성도 있겠네요?
○農政課長 崔鍾文 강원도로 본다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잘되갑니다.
○朴容洙 委員 부도가 안납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현재로서는 부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렇지 않을텐데, 굉장히 어려울텐데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유류값이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 난방비가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두군데 보태서 38억입니다.
19억씩 들어갔습니다.
6,000평인데 여기 3,000평이고 저기 3,000평이고 그렇습니다.
19억씩 들어갔습니다.
6,000평인데 여기 3,000평이고 저기 3,000평이고 그렇습니다.
○朴容洙 委員 잘되어 가고 있어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잘된다기 보다도 지금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건 앞으로 자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산에서 백합종구가 생산이 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종구생산은 원래 어린 종구를 사다가 거기서 재배를 다시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구 자체생산이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구 자체생산이 안됩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130만구 들어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올해 우리 단오때 백합축제하면서 굉장한 언론이고 뭐고 이벤트화 했다고 했는데 올해 할 때 종구 어디서 구입해 왔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올해는 예산확보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구자체는 외지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한다면 자체에서
내년에 한다면 자체에서
○王鍾培 委員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 왕산하고 연곡하고 청량리 하고 세군데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있는데 자체 왕산하고 연곡하고 청량리 하고 세군데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王鍾培 委員 우리 자체에서 소비가 될 수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王鍾培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우리 박용수위원 물었죠?
그러면 이게 시에서 보조를 26억을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특혜성이 있는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제반적인 사업계획서대로 공사의 설계라든가,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게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에서 보조를 26억을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특혜성이 있는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제반적인 사업계획서대로 공사의 설계라든가,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게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어디서 했습니까?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유리온실 하고 저온저장고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항은 현재까지는 면에서 토목직이
그 다음에 일반 사항은 현재까지는 면에서 토목직이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시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실질적인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온실하는데 발주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강릉시도 왕산하고 연곡에 2개 있죠?
그 온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그 온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지금 연곡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비가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곡에는 설계를 농어촌 진흥공사가 하고 감리도 농어촌진흥공사가 했는데 거기 문제점에는 위에 카텐이 잘 안되어 가지고 조금 부실했고 그 다음에 보일러가 작동이 안된게 부실했고, 두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공사감리를 맞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책임지고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구요, 왕산에는 유리가 당초 KS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 대만산 유리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겨울에 한파가 왔을 적에 유리가 한 100여장 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즉시 시공회사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비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점 입니다.
연곡에는 설계를 농어촌 진흥공사가 하고 감리도 농어촌진흥공사가 했는데 거기 문제점에는 위에 카텐이 잘 안되어 가지고 조금 부실했고 그 다음에 보일러가 작동이 안된게 부실했고, 두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공사감리를 맞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책임지고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구요, 왕산에는 유리가 당초 KS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 대만산 유리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겨울에 한파가 왔을 적에 유리가 한 100여장 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즉시 시공회사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비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점 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지금 우리 나라 유리 온실이 우리 자체생산되는게 없고 전부 수입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 할려고 하는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가 50억이 넘어요.
국비는 오히려 도비 시비 합쳤을 때 반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모든 감독을 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보고서에 한 그 기종의 품목이 안들어온 것을 준공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감독을, 이건 지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땅도 자기 땅 아닌, 땅도 지금 사업비에 매수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 막대한 돈을 특정인에게 지급해 주고 시에서는 감독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한 다음에 인수인계 한 다음에 모든 책임은 농정과에서 책임지는게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하다는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한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 할려고 하는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가 50억이 넘어요.
국비는 오히려 도비 시비 합쳤을 때 반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모든 감독을 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보고서에 한 그 기종의 품목이 안들어온 것을 준공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감독을, 이건 지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땅도 자기 땅 아닌, 땅도 지금 사업비에 매수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 막대한 돈을 특정인에게 지급해 주고 시에서는 감독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한 다음에 인수인계 한 다음에 모든 책임은 농정과에서 책임지는게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하다는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한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농정과에서 농정과하고 항시 농촌지도소 하고 헛갈리는 부위가 이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냥 행정적이 차원의 지원, 그런 품목도 규정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농촌에 따른 농진공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이상한 부류의 조합이고 회사 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를 예산해 주면서 지역에다 지으면서 감독권도 없고 어떤 힘이 하나도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 와서 의논도 하나도 없고 쉽게 말해서 형식이고 서류 거쳐 간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해서 수입되는데 그 유리가 만일 네델란드에서 유리온실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유리가 대만제가 아니고 어디인지 제반적인 사업계획서는 충분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입찰보면 사업주는 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런 것을 감독권마저 농정과에서 없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비를 다른 농촌에도 지원을 더해 주고 할 수 있는게 많은데 특수인한테 특수 수출단지 온실에서 변화가 온다고 해서 특혜성 지원을 해 주면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행정에서 그런 힘이 없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를 예산해 주면서 지역에다 지으면서 감독권도 없고 어떤 힘이 하나도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 와서 의논도 하나도 없고 쉽게 말해서 형식이고 서류 거쳐 간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해서 수입되는데 그 유리가 만일 네델란드에서 유리온실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유리가 대만제가 아니고 어디인지 제반적인 사업계획서는 충분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입찰보면 사업주는 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런 것을 감독권마저 농정과에서 없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비를 다른 농촌에도 지원을 더해 주고 할 수 있는게 많은데 특수인한테 특수 수출단지 온실에서 변화가 온다고 해서 특혜성 지원을 해 주면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행정에서 그런 힘이 없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특혜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혜성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 비율로 해서 국가가 16%고 도비가 14%고 시군비가 14% 입니다.
그 다음이 융자가 33%고 자부담이 23% 이렇는데 그 틀에 맞게 전체가 190억을 봤을 때 도비 26억이고 시비도 26억입니다.
시비를 더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
저희가 보조 비율로 해서 국가가 16%고 도비가 14%고 시군비가 14% 입니다.
그 다음이 융자가 33%고 자부담이 23% 이렇는데 그 틀에 맞게 전체가 190억을 봤을 때 도비 26억이고 시비도 26억입니다.
시비를 더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
○王鍾培 委員 어차피 절반의 국비를 그냥 보조해 주는게 아닙니까?
50%를 보조를, 돈을 그냥 주면서 행정이 조그만한 어떤 관리라든가 할 수 있는 지휘체계 감독권도 없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농수산부에 잘못된 것은
50%를 보조를, 돈을 그냥 주면서 행정이 조그만한 어떤 관리라든가 할 수 있는 지휘체계 감독권도 없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농수산부에 잘못된 것은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아닙니다.
이게 감독권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독권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금전에 감독권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아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감독권없이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유리온실을 수입해 오는데 사업계획서 하고 다를 때 현장확인을 어느 분이 하느냐는 겁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농정과에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왕산에 유리 깨진 것이 사업계획서하고 맞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당초 맞지 않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러니까 공사를 시공할 적에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에다 맞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데 전적으로 보면 나중에 감독이라든지 지도감독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감리가 있다 해도, 그러면 시에서 공사하는데 잘못된 것은 시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農政課長 崔鍾文 책임이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을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을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지금 3,000평이 넘는 부분은 일반 감리를 하고 여기 지금 화훼단지는 책임 감리를 해서 상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기술면이나 유리부분이나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걸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기술면이나 유리부분이나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걸 지금까지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농진공에서 하는데 그게 어떤 생산되어서 틀이 따라오면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수입을 해 가지고 오는데 그 수입에 사업계획서 상에 도면이고 뭐 하면 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유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고, 그 고유 번호조차 공무원이 못보느냔 말입니다.
수입을 해 가지고 오는데 그 수입에 사업계획서 상에 도면이고 뭐 하면 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유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고, 그 고유 번호조차 공무원이 못보느냔 말입니다.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검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런데 전번에 유리를 검수를 제대로 안해서 제물건이 안들어 왔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검수라든가 감독을 돈을 보조해 줘서 농진공에서 하니 감리자가 있으니 다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온실이 성공하면 다른 농민들도 이걸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그런 식으로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감독하고 검수를 분명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시장에 이건 제가 보니 운영 지침이 아니고 개장에 따른 시장운영에 대해서 홍보한 추진 방침인데 여기 운영지침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침을 안만들고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내도 됩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검수라든가 감독을 돈을 보조해 줘서 농진공에서 하니 감리자가 있으니 다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온실이 성공하면 다른 농민들도 이걸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그런 식으로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감독하고 검수를 분명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시장에 이건 제가 보니 운영 지침이 아니고 개장에 따른 시장운영에 대해서 홍보한 추진 방침인데 여기 운영지침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침을 안만들고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내도 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건 저희들이 향후계획으로 지침을 만든다는 보고입니다.
협의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먼저 운영 지침을 몇일 운영을 안해보고 운영지침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영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먼저 운영 지침을 몇일 운영을 안해보고 운영지침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영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향후 운영지침인데 농산물 새벽시장이 본 예산에 서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한게 1, 2개월 전 얘기가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했으면 농산물 시장 지금 교동 터미널에 했을 때도 굉장한 문제점이 생겼죠.
지금 그러면 농산물 시장에 자판 점포쓰는데 돈 징수 받습니까?
지금 그러면 농산물 시장에 자판 점포쓰는데 돈 징수 받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지금 안받습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받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서 정리 합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새로 나간데 말입니까?
새로 나간데는 농촌지도자 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다 합니다.
관리하고
새로 나간데는 농촌지도자 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다 합니다.
관리하고
○金鍾弼 委員 그 분들이 돈을 다 받지 않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건 농민들에 대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연 회비 1만원씩 해서
○農政課長 崔鍾文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 쓰레기는 누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이용자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거기 이용자가 다 치웠습니까?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거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청소과 하고 협의가 되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지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농산물 시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을 받고 안받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쓰레기가, 농산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가을 배추 농산물에 대한 쓰레기가 오염이 되었을 때 남대천에 남대천 보호를 하는데 그게 오염 되었을 때 보호에 따른 대책이고 근본적으로 농정과에서 시장 계획을 하면서 이쪽에 해서 문제점 시민들 민원의 소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시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장을 해서 농촌지도자 강릉시 연합회에다 하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다 보면 행정이 끌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농촌지도자 한테는 아니겠지만 잘못 밖에서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지침을 경영을 포남농수산물 시장 운영했고 그게 허가 관계 때문에 안되어서 임시로 교동에도 했고 지금 남대천에다 이전해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운영지침의 문제점이 뭐라는 계획도 없이 시장부터 급하니까 개장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전부 하겠다 하겠다 그러다가 예산이 없으면 못했다는게 농정과장님 변인데 이게 과연 정말 행정에서 지도적 차원에서 할려고 한 의지가 있어서 저기서 옮겨 온거예요?
민원이 생겨서 옮겨 온거예요?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시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장을 해서 농촌지도자 강릉시 연합회에다 하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다 보면 행정이 끌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농촌지도자 한테는 아니겠지만 잘못 밖에서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지침을 경영을 포남농수산물 시장 운영했고 그게 허가 관계 때문에 안되어서 임시로 교동에도 했고 지금 남대천에다 이전해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운영지침의 문제점이 뭐라는 계획도 없이 시장부터 급하니까 개장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전부 하겠다 하겠다 그러다가 예산이 없으면 못했다는게 농정과장님 변인데 이게 과연 정말 행정에서 지도적 차원에서 할려고 한 의지가 있어서 저기서 옮겨 온거예요?
민원이 생겨서 옮겨 온거예요?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이 이전 할 때는 의지가 있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침이 아직 완성이 안된 것은
그런데 운영지침이 아직 완성이 안된 것은
○王鍾培 委員 아니 운영지침을 완결을 못하고 먼저 사업을 해도 되요?
○農政課長 崔鍾文 그러니까 현재 구 터미널 자리는 상당히 교통 혼잡이 오고 여러 가지 혼잡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예산확보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확보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예산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당초에 운영 지침은 운영 지침을 할 것이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논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저가 당초 농정과에 지침을 주기는 이게 지금 상위법이 없습니다.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하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법무계라든지 알아 보니까 상위법에 없으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되 우선 이걸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돈 징수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점을 전부 돌출해서 그걸 판단한 다음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상정해서 조례로 만들고 우선 운영지침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 향후 계획에다 농산물새벽시장 운영지침을 만들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속한 시일내에 금주내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통과 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단 조례가 될 때까지 이걸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못만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저가 당초 농정과에 지침을 주기는 이게 지금 상위법이 없습니다.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하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법무계라든지 알아 보니까 상위법에 없으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되 우선 이걸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돈 징수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점을 전부 돌출해서 그걸 판단한 다음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상정해서 조례로 만들고 우선 운영지침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 향후 계획에다 농산물새벽시장 운영지침을 만들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속한 시일내에 금주내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통과 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단 조례가 될 때까지 이걸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못만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임대를 준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지정했죠.
자체 운영하는데
자체 운영하는데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우리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리자 지정을 한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변소에 있는 인분이 차고 여기 쓰레기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론 조사를 해 봤어요.
일부 농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그런데 돈을 한 500원씩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가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하는 임대 맞은 그 사람
하다 보니까 변소에 있는 인분이 차고 여기 쓰레기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론 조사를 해 봤어요.
일부 농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그런데 돈을 한 500원씩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가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하는 임대 맞은 그 사람
○權赫燉 委員 국장님 돈 받아서 화장실 치우는 명분으로 돈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여론이 어떤가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조례도 없이 어떻게 막 받느냐 해서 나중에 부당 요금 징수 이러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이래서, 저는 사실 그걸 깨끗이 활용할려고 해서 할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받지 말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여기에 청소부를 배치 해 주십시오, 관리 인부를 주십시오 했는데 관리인부 하면 인건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상인들 간에 농민들이 자체로 해 보라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얼렁뚱땅 넘어 왔습니다.
조례도 없이 어떻게 막 받느냐 해서 나중에 부당 요금 징수 이러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이래서, 저는 사실 그걸 깨끗이 활용할려고 해서 할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받지 말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여기에 청소부를 배치 해 주십시오, 관리 인부를 주십시오 했는데 관리인부 하면 인건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상인들 간에 농민들이 자체로 해 보라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얼렁뚱땅 넘어 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제가 자꾸 운영지침에 대해서 질문하고 농정과에 과장님이 보고한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국장님 두분의 답변도 바로 안나오고 틀리게 나오는데 이게 뭔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모든 업무가, 그리고 하여튼 지금 관리자를 안두고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받으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은 거기에 받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철거해야 하죠?
모든 업무가, 그리고 하여튼 지금 관리자를 안두고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받으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은 거기에 받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철거해야 하죠?
○農政課長 崔鍾文 예,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 끝나고 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관리자가 폐기물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일부를 하고 다 못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일부를 하고 다 못마친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김남형씨, 청소과에 가서 농산물 시장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받은 것 있나 대장 좀 떼어 오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대천을 보호 할려고 강릉 시비를 들여서 돈을 얼마나 100억이 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그러면 거기다 농산물 시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이고 배추고 뭐고 썩으면 냄새도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방침도 없고 계획도 없이 운영지침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하고 잘해 보고 된다는 것은 이건 하면서 처음부터 농촌지도자 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해 줘야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화장실 문제가 더럽고 해서 청소비조로 받아라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화장실이 2개예요.
화장실 하는데 농민들이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지저분한데 그널 문제점을 알면서도 현 농산물 시장 만들은데는 하천 오염이고 뭐고 관계치 않고 그 인원이 1,000평입니다.
아침에 인원이 얼마 오는지 아세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대천을 보호 할려고 강릉 시비를 들여서 돈을 얼마나 100억이 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그러면 거기다 농산물 시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이고 배추고 뭐고 썩으면 냄새도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방침도 없고 계획도 없이 운영지침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하고 잘해 보고 된다는 것은 이건 하면서 처음부터 농촌지도자 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해 줘야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화장실 문제가 더럽고 해서 청소비조로 받아라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화장실이 2개예요.
화장실 하는데 농민들이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지저분한데 그널 문제점을 알면서도 현 농산물 시장 만들은데는 하천 오염이고 뭐고 관계치 않고 그 인원이 1,000평입니다.
아침에 인원이 얼마 오는지 아세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農政課長 崔鍾文 예, 매일 나갑니다.
○王鍾培 委員 몇 명이나 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한 3, 400명 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3, 400명을 2개로 해결 되겠어요?
그러니 근본적인 계획도 없이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그냥 행정이 돈만 요구해서 집행하고 되든 안되든 시민의 어떤 복지라든가 농민들의 진정한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새벽시장을 열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다 줬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이익보다 자기 노력에 대한 관리 할수 있고 남대천을 보호 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예산 확보를 해 주든지 안을 줘 가지고 건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지 이건 꼭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 때문에 검투를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반적인 전체적인 업무가 농산물 시장에서부터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전부가 어떤 계획성 하나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로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계획도 없이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그냥 행정이 돈만 요구해서 집행하고 되든 안되든 시민의 어떤 복지라든가 농민들의 진정한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새벽시장을 열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다 줬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이익보다 자기 노력에 대한 관리 할수 있고 남대천을 보호 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예산 확보를 해 주든지 안을 줘 가지고 건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지 이건 꼭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 때문에 검투를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반적인 전체적인 업무가 농산물 시장에서부터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전부가 어떤 계획성 하나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로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 입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양곡생산량을 지금 2만3,950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 1인당 미곡소비량 하고 잡곡 소비량이 얼마고 강릉시에서 지금 미곡하고 잡곡생산 자급량이 몇%고 지금 제출하신 여기에 생산량은 어디에다 근거를해서 자료를 뽑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릉시에서 양곡생산량을 지금 2만3,950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 1인당 미곡소비량 하고 잡곡 소비량이 얼마고 강릉시에서 지금 미곡하고 잡곡생산 자급량이 몇%고 지금 제출하신 여기에 생산량은 어디에다 근거를해서 자료를 뽑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鍾文 거기에 생산량은 저희들이 농업통계는 농업통계출장소에서 합니다.
쌀은 우리 나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06.5㎏입니다.
잡곡 포함해서 138㎏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 22만3,000명으로 인구를 계산할 때 자급률이 81%입니다.
쌀은 우리 나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06.5㎏입니다.
잡곡 포함해서 138㎏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 22만3,000명으로 인구를 계산할 때 자급률이 81%입니다.
○崔燉翰 委員 여기 지금 잡곡이 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잡곡의 주종이 뭡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감자가 제일 많습니다.
○崔燉翰 委員 감자도 곡식으로 봅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저희들 식량생산 계획에 감자 고구마가 계상됩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강릉시 생산량이 81%라고 했습니까?
81%면 우리가 강릉이 어떤 공업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업도시라고 봤을 때 금년에만 해도 농지가 형질변경된 농지 전용면적을 보면 농지가 상당 부분이 농지 전용이 되고 있는데 농토가 점점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가 외지의 도시를 공급은 못하더라도 강릉시만큼이라도 장기 자급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급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약 2,380억을 투자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지의 단위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위생산량 확대하는데는 어디까지 한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지난 1년간만 해도 농지가 전용된 없어진 면적이 10만㎡니 한 3만평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다 보면 강릉에 주곡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가 외국에서 지금까지는 싸게 곡물을 들여왔지만 요즘 경제사정은 더 잘아시겠지만 점점 식량무기화의 염려도 있고 그런데 강릉시만큼은 장기 자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81%면 우리가 강릉이 어떤 공업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업도시라고 봤을 때 금년에만 해도 농지가 형질변경된 농지 전용면적을 보면 농지가 상당 부분이 농지 전용이 되고 있는데 농토가 점점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가 외지의 도시를 공급은 못하더라도 강릉시만큼이라도 장기 자급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급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약 2,380억을 투자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지의 단위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위생산량 확대하는데는 어디까지 한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지난 1년간만 해도 농지가 전용된 없어진 면적이 10만㎡니 한 3만평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다 보면 강릉에 주곡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가 외국에서 지금까지는 싸게 곡물을 들여왔지만 요즘 경제사정은 더 잘아시겠지만 점점 식량무기화의 염려도 있고 그런데 강릉시만큼은 장기 자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식량자급계획은 저희들이 70년대에 식량생산, 그때는 연차별 증산계획을 세웠는데 요즘은 보고드리면 모든 영농을 옛날에는 관치였는데 지금은 농가 자율로 해서 그전에는 강릉시에 금년도 생산목표가 얼마라는 것을 농림부에서 내려 왔는데 요즘은 저희들 자체에서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의 쌀 자급률이 100만정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쌀 자급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미곡의 경우가 4,340핵타인데 그 이하는 안되게 그 면적만 확보해라는 그런 추세로 하고 연차별 증산계획은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의 쌀 자급률이 100만정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쌀 자급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미곡의 경우가 4,340핵타인데 그 이하는 안되게 그 면적만 확보해라는 그런 추세로 하고 연차별 증산계획은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어쨌든 강릉시만이라도 장기 자급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洙 委員 강릉시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예요.
식량이 풍년이 들면 81%고 풍년이 안들면 60%구 30% 다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식량자급을 하기 위해서 밭기반 정비 하지 않소, 농지정리 하지 않소, 그러면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획에 의해서 시 국가지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답답하시오.
식량이 풍년이 들면 81%고 풍년이 안들면 60%구 30% 다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식량자급을 하기 위해서 밭기반 정비 하지 않소, 농지정리 하지 않소, 그러면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획에 의해서 시 국가지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답답하시오.
○崔燉翰 委員 두 번째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도매시장 운영방법이 몇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시 직영계획을 세웁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시 직영계획을 세웁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시 직영입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글자그대로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합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글자그대로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합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적자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얼마정도 적자를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연에 아마도 한 2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지금 시설중이기 때문에 건설에만 치중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가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운영은 아마 최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시에서 적자를 덜 보는 방안을 좀 세워 주시구요 그 다음에 문화마을 공사를 지금 농진공에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농진공이 즉 말하면 택지개발식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분양을 하는데 일반 주택은 조성원가로 분양해도 되겠지만 상가부지는 경쟁입찰로 농진공에서 상당한 흑자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흑자보는 부분을 시에다 어떤 공공사업에다 환원한다는 그런 계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 보는 것을 농진공에서 그냥 챙겨가면서 이익을 얼마 보든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바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진공이 즉 말하면 택지개발식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분양을 하는데 일반 주택은 조성원가로 분양해도 되겠지만 상가부지는 경쟁입찰로 농진공에서 상당한 흑자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흑자보는 부분을 시에다 어떤 공공사업에다 환원한다는 그런 계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익 보는 것을 농진공에서 그냥 챙겨가면서 이익을 얼마 보든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바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아닙니다.
공사만 위탁을 했지 경영은 시에서 합니다.
공사만 위탁을 했지 경영은 시에서 합니다.
○崔燉翰 委員 판매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분양은 시에서 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190억을 융자내지는 보조 내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저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정부의 그런 지원금을 받아 봤지만 이게 지원금이 욕심이 나가지고 경험없는 사람이 손을 대다 보니, 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손을 대다 보니 사실 잘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농촌을 도산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게 먼저 아까 16명이 영농법인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 처음에 수출단지를 할 때 영농법인을 몇군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식으로 나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게 먼저 아까 16명이 영농법인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 처음에 수출단지를 할 때 영농법인을 몇군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식으로 나간 겁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부분이 법인에 가입한 분들은 지금 화훼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부분이 법인에 가입한 분들은 지금 화훼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 앞으로 영농법인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아니고 그때 선정 당시에 신청을 했던 영농법인 이 사람들 외에 또 없었냐는 겁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그 사람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16명 중에서 그때 신청서를 받았겠죠?
○農政課長 崔鍾文 예.
○崔燉翰 委員 그럼 신청할 당시에 화훼에 종사했던 경력이 평균 몇 년 경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그때 신청할 때 경력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가 있겠죠?
○農政課長 崔鍾文 신청서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신청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중 제일 염려하는게 강릉이 태풍하고 눈이 상당히 심한데 190억을 들였다가 그게 눈이나 태풍에 날아가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데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중 제일 염려하는게 강릉이 태풍하고 눈이 상당히 심한데 190억을 들였다가 그게 눈이나 태풍에 날아가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데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보험 가입은 차후에 건물이 완공되면 가입하겠습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다가 송현도 30억 정도 융자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게 폭설에, 태풍에 날아간다면 대책을, 먼저 그건 건물 착공전에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야지, 지금 보험가입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언제쯤
언제쯤
○農政課長 崔鍾文 보험 가입 유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정회후에, 농정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농정과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설계문제를 질의하실게 있어요?
대기 하고 있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농정과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설계문제를 질의하실게 있어요?
대기 하고 있으니까
○崔鍾亞 委員 설명을 한 번 듣죠.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단 기획팀장 김남인 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부지면적은 당초에 2만1,000평이었는데 거기 도로용지 빼고 나서 실제로 대지에 활용하는 면적은 1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납품받아서 25일날 강원도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청과물동에 대한 저수 골조가 40m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심의위원들이 능력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 보자 해서 용역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다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조경문제라든가 시설을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는 생략을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계심의를 받을 때 기본설계가 나와서 거기서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절차상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보완을 빨리 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요 문제가 당초 농산물 도매시장 총사업비가 184억이 되겠습니다.
184억 중에서 실지로 용지보상비 하고 용역비를 제외하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140억 정도 되는데 당초 여기서 계상된 문제가 진입로 문제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건설사업단에 취임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그래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지만 우선 성토자료만이라도 가까운 현장에서 무료로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약 한 그때 9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농산물시장이 들어 왔을 때 30m도로를 어차피 개설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지가 상승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감정평가를 다했습니다.
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동해고속도로 IC까지 부지해서 지금 보상금액이 한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좀 많이 나왔고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과업할때 300m만 해 가지고 이까지만 해서 설계를 받아 볼려고, 설계는 사실은 도면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진출입 관계를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한 520m정도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계 때문에 사업비 전체를 따진다면 도로개설까지 봤을 때 보상까지 다 주고 한 30억이 초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체 부지중에서 관련 상품동이 당초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상품동을 넣다 보니까 한 4,000평에서 4,500평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7번국도에서 들어오는 문제하고 여기서 들어왔을 때 신호체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통안전 그런 것도 추가 되고 상수도가 이까지 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행장까지 가는 것은 150㎜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작아 가지고 수도과 하고 협의 했을 때 시에서 시비가 없으니까 이 사업에서 한 1.5㎞ 노암배수지 정도에서 끌고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번에 도비 20억을 건의를 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현장에 와 가지고 답사 했을 때 저들 하고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 자체는 전체 나중에 30m 개설 하고 1㎞를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개설은 한 300m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해 준다니까 저희들은 설계 심의를 끝나면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도 분에 예산 자체에도 내년도에도 국비가 올게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은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도로편입용지는 먼저 추진을 하고 사업은 단계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건설사업단 기획팀장 김남인 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부지면적은 당초에 2만1,000평이었는데 거기 도로용지 빼고 나서 실제로 대지에 활용하는 면적은 1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납품받아서 25일날 강원도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청과물동에 대한 저수 골조가 40m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심의위원들이 능력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 보자 해서 용역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다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조경문제라든가 시설을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는 생략을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계심의를 받을 때 기본설계가 나와서 거기서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절차상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보완을 빨리 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요 문제가 당초 농산물 도매시장 총사업비가 184억이 되겠습니다.
184억 중에서 실지로 용지보상비 하고 용역비를 제외하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140억 정도 되는데 당초 여기서 계상된 문제가 진입로 문제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건설사업단에 취임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그래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지만 우선 성토자료만이라도 가까운 현장에서 무료로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약 한 그때 9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농산물시장이 들어 왔을 때 30m도로를 어차피 개설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지가 상승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감정평가를 다했습니다.
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동해고속도로 IC까지 부지해서 지금 보상금액이 한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좀 많이 나왔고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과업할때 300m만 해 가지고 이까지만 해서 설계를 받아 볼려고, 설계는 사실은 도면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진출입 관계를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한 520m정도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계 때문에 사업비 전체를 따진다면 도로개설까지 봤을 때 보상까지 다 주고 한 30억이 초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체 부지중에서 관련 상품동이 당초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상품동을 넣다 보니까 한 4,000평에서 4,500평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7번국도에서 들어오는 문제하고 여기서 들어왔을 때 신호체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통안전 그런 것도 추가 되고 상수도가 이까지 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행장까지 가는 것은 150㎜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작아 가지고 수도과 하고 협의 했을 때 시에서 시비가 없으니까 이 사업에서 한 1.5㎞ 노암배수지 정도에서 끌고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번에 도비 20억을 건의를 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현장에 와 가지고 답사 했을 때 저들 하고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 자체는 전체 나중에 30m 개설 하고 1㎞를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개설은 한 300m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해 준다니까 저희들은 설계 심의를 끝나면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도 분에 예산 자체에도 내년도에도 국비가 올게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은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도로편입용지는 먼저 추진을 하고 사업은 단계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300m했죠?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300m계획을 했는데 이까지 단지끝에까지 해야 되는데
○王鍾培 委員 몇m 도로입니까?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30m 도로입니다.
○王鍾培 委員 30m 도로면 기반시설 도시계획에 의한 공간이 들어서니까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길이 있을텐데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양여금사업 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단계별 사업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시기가 급해서 그런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단계별 사업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시기가 급해서 그런 문제가
○王鍾培 委員 시기가 급하다고 했는데 건축설계 용역준게 몇 개월 줬습니까?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90일 줬습니다.
○王鍾培 委員 90일 줬는데 그러면 5월10일인데 90일이면 8월말이면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11월12일이거든요.
그러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되기 전에 농지전용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이쪽 옆에 농산물 센타 빼고, 그렇다고 하면 설계가 여기 지금 95년도면 이게 당초 국장님 이 예산 받을 때 준공연도가 언제 입니까?
그러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되기 전에 농지전용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이쪽 옆에 농산물 센타 빼고, 그렇다고 하면 설계가 여기 지금 95년도면 이게 당초 국장님 이 예산 받을 때 준공연도가 언제 입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3년입니다.
○王鍾培 委員 3년이면 올해 원래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런데 1년 연장을 했습니다.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지금 상태에서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도매시장 건물에 대해서는 1년동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건 시장에 대한 것이고 기반시설 교통체증 (청취불능) 이쪽에 동해고속도로도 근본적인게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예.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하고 그 밑에 유산쪽으로 가는 순환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것밖에 연결을 못합니다.
현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현재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여기 접속도로나 IC를 개설할려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 강릉시 통합되기 전에 화물터미널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가 담당과장님 하고 건설교통부에 한 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접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만일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옮겨 가면 이게 아마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강릉시 도시 가로망 개통을 다시 해서 만일 국도나 이런데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다 요구할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볼 이런 필요가 있고 토지 매입은 이번에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요것밖에 연결을 못합니다.
현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현재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여기 접속도로나 IC를 개설할려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 강릉시 통합되기 전에 화물터미널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가 담당과장님 하고 건설교통부에 한 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접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만일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옮겨 가면 이게 아마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강릉시 도시 가로망 개통을 다시 해서 만일 국도나 이런데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다 요구할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볼 이런 필요가 있고 토지 매입은 이번에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鍾弼 委員 위원장님, 우리가 건설사업단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구한게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 입찰이 도매시장 입찰이 11월29일 긴급입찰하는 과정에서 성토된 부분이 설계에 입찰금액에 들어갔느냐 안갔느냐 그걸 설명을 듣고자, 우리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늘 아직도 3개과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르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 184억 계상할 때 지금 현재 성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을게 아닙니까?
오늘 아직도 3개과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르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 184억 계상할 때 지금 현재 성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을게 아닙니까?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예.
○金鍾弼 委員 그러면 성토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토된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이 계상되었느냐 삭감되었느냐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계상되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계상 되었죠?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아니,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대로 저희들이
현재대로 저희들이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예, 공제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알았습니다.
○金鍾弼 委員 제가 알았으니까 국장님 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나 분명히 도매시장 건설 사업비에 우리 강릉시가 184억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시설비가 43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춘천시나 원주시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지원을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없고 거기도 역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춘천도 분명히 지금 현재 18억8,600만원을 첫째 춘천이나 원주는 국장님 말씀과 완전 상반된 공영도매시장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은 공영도매시장은 도비 지원을 못받고 거기도 역시 우리 강릉시와 같이 도로개설비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에 춘천, 원주는 도로개설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천시는 총 공영도매시장 사업 100억2,500만원 사업비에 18억8,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무국장님이 이 사항조차 모르고 어떻게 도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주도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도로 부대시설 사업은 전혀 없고 우선 1차적으로 지원이 5억1,300만원을 받았고 무장공비침투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해서 20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주도 역시 25억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좀 노력이 미진하다든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겠다든지 이런 답변은 안하고 엉뚱한 것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갈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감사장소인데, 우리를 허깨비로 생각합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면 모른다, 안받았으면 안받았다, 노력이 미진했으면 못했다고 하지 춘천 원주 다 받았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분명히 했잖아요, 속기록 뒤져서 한 번 볼까요,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나 분명히 도매시장 건설 사업비에 우리 강릉시가 184억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시설비가 43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춘천시나 원주시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지원을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없고 거기도 역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춘천도 분명히 지금 현재 18억8,600만원을 첫째 춘천이나 원주는 국장님 말씀과 완전 상반된 공영도매시장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은 공영도매시장은 도비 지원을 못받고 거기도 역시 우리 강릉시와 같이 도로개설비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에 춘천, 원주는 도로개설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천시는 총 공영도매시장 사업 100억2,500만원 사업비에 18억8,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무국장님이 이 사항조차 모르고 어떻게 도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주도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도로 부대시설 사업은 전혀 없고 우선 1차적으로 지원이 5억1,300만원을 받았고 무장공비침투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해서 20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주도 역시 25억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좀 노력이 미진하다든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겠다든지 이런 답변은 안하고 엉뚱한 것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갈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감사장소인데, 우리를 허깨비로 생각합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면 모른다, 안받았으면 안받았다, 노력이 미진했으면 못했다고 하지 춘천 원주 다 받았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분명히 했잖아요, 속기록 뒤져서 한 번 볼까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런데 저는 확실히
○金鍾弼 委員 확실히 파악을 했으면 지금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동문서답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이 양반들 진짜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따위로 답변을 해요.
또 하나 말입니다.
또 하나 질의할까요, 왕종배위원이 할 차례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끌까봐 말씀을 안드리는데 농산물 새벽시장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국장님은 분명히 시장님이 운영규칙을 결재 받아 놨다고 했죠?
그걸 왜 제시를 못합니까?
한 자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번복을 합니까?
이건 가만히 듣자 보니까 말입니다.
이 양반들 진짜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따위로 답변을 해요.
또 하나 말입니다.
또 하나 질의할까요, 왕종배위원이 할 차례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끌까봐 말씀을 안드리는데 농산물 새벽시장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국장님은 분명히 시장님이 운영규칙을 결재 받아 놨다고 했죠?
그걸 왜 제시를 못합니까?
한 자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번복을 합니까?
이건 가만히 듣자 보니까 말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국장님, 원주나 춘천은 받았습니까?
○金鍾弼 委員 받았습니다.
18억8,400만원이 건설비로 받았고 원주시도 5억1,300만원 받았고 무장공비 침투로 해서 20억 추가로 받았어요.
18억8,400만원이 건설비로 받았고 원주시도 5억1,300만원 받았고 무장공비 침투로 해서 20억 추가로 받았어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건 받은 것은 저가 인정합니다.
○金鍾弼 委員 아까 안받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못받고 도로 부대시설 개설비로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아까 못받고 도로 부대시설 개설비로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저가 알기는
○委員長 崔泓燮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내무부 부령에 의하면 건설하는데는 못주고 부대경비는 얼마 줬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진입로에는 행정부지사께서 20억을 주기로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전부 다 감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하는데 자꾸 말이 틀리고 하면 안되죠.
전부 다 감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하는데 자꾸 말이 틀리고 하면 안되죠.
○崔仁圭 委員 그때 의문사항이 뭔가 하면 국비에 50% 지방비 50% 했는데 도비가 지방비에 지원비 운영지침에 그게 없다고 답변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강릉시에서만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진입로 부분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예, 그렇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러면 지방비에 시도비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확실해 얘기 안해주고 도비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사가와서 진입로 거기 관련된 진입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농산부 부령에는 진입로는 원래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농산부에다 몇번 수차 조회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진입로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국비로는 기반시설 하고 조성하고 건축하는데 거기만 되지 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로 해서 지방비, 우리가 부담이 어려우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건 농산부에다 몇번 수차 조회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진입로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국비로는 기반시설 하고 조성하고 건축하는데 거기만 되지 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로 해서 지방비, 우리가 부담이 어려우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런데 저는 잘모르는데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한마디만 더 할께요, 아닙니다.
원주는 강원도 유통과에서 도에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리기로 원주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해 달라고 한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원주는 강원도 유통과에서 도에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리기로 원주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해 달라고 한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崔仁圭 委員 글세 그 문서에 의해서 답변 할 것이지 왜 남의 시군까지 그 답변에, 아까 분명히 답변 했잖아요.
진입로 부분에 그것도 그 면으로 저촉이 안되고 진입로 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속기록을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왜 남의 시군까지 왜 답변을 왜 해요.
진입로 부분에 그것도 그 면으로 저촉이 안되고 진입로 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속기록을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왜 남의 시군까지 왜 답변을 왜 해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죄송합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예.
○農政課長 崔鍾文 15일
○王鍾培 委員 지금 공고 되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아직 안되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이 장소에서 감사당시에 전 권국장님 계실 때 최종황위원님이 전라북도를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하면서 원주시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도비를 25%를 받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나 원주시는 받는데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 과정에서 춘천, 원주가 공영도매 본 사업비에는 전액 지원 받은게 없고 거기도 역시 공영도매 사업 건설에 따른 부대도로시설비로 받은 것 뿐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나 원주시는 받는데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 과정에서 춘천, 원주가 공영도매 본 사업비에는 전액 지원 받은게 없고 거기도 역시 공영도매 사업 건설에 따른 부대도로시설비로 받은 것 뿐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주무국장님이 겨우 그정도도 모르고 감사자료를 설명하려고 나왔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러나 유통과에서 지사님한테 문제점을 보고하기를 원주하고 강릉 도매시장
○金鍾弼 委員 그러니 제 말은, 이제 더 이상 국장님 말씀은 듣기도 싫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에서 예산이 오겠느냐는 겁니다.
인근 원주, 춘천에 예산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강릉시가 예산을 얻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모양 이꼴이 된 겁니다.
이것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촉구했지 않습니까?
인근 원주, 춘천에 예산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강릉시가 예산을 얻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모양 이꼴이 된 겁니다.
이것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촉구했지 않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죄송합니다.
○王鍾培 委員 아까 공사긴급 입찰일때는 어떤때 긴급입찰을 합니까?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건 회계파트에서 설명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단지 긴급 입찰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금년도에 어떻게 하더라도 발주를 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심의 과정 자체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못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의자체만 되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王鍾培 委員 국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95년도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당해연도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96년도인가 아마 간담회 상에 이야기 했는데 근본적으로 도비라든가 본예산 올라 가면서 도비가 삭감된 것을 예산도 올라가기 전에 강릉시가 삭감된 이유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강릉시 대형공사가 많은데 공영도매시장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국가에서 양여금이 배분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차원에서 다른데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이 제반적인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늦게 되었지만 지금 문제 되는게 황영조 체육관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법정, 국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한도가 잇바이 되어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서류를 만들다가 저모양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영도매시장도 지금까지 흘러온 맥으로 봤을 때는 좀 빨리 해서 땅을 이만큼 해서 농산부 하고 합의한 이 땅 안에서는 될 수 있겠따 기본적인 계획하고 설계고 먼저 해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핑계는 다른게 없잖아요.
국토이용 계획 변경 때문에 설계하느라고, 설계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3개월이라고 했으면 5월16일이면 8월달에 해 가지고 건축설계 심의라는 것은 1년에 몇번 열리는데 이것도 도에 올라가서 편의상 했으면 이렇게 긴급입찰을 안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도 발주를 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그걸 맞추지 못했던 부위가 지금 감사 지적된게 3년 지나면 반납해야 되요.
그리고 이게 농산물 되면서 춘천이 제일 먼저 95년도에 유일하게 전국에강원도에 원주하고 강릉 두군데 된 것은 전국에 강원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이걸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추진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 당시에 이걸 했으면 농산부에서도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소요되는 건물비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확보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춘천이 제일 처음 1차 지원을 했을 때 얼마 받았어요?
도에서 말고 농수산부에서 요구해서 받은 금액이 있어요.
96년도인가 아마 간담회 상에 이야기 했는데 근본적으로 도비라든가 본예산 올라 가면서 도비가 삭감된 것을 예산도 올라가기 전에 강릉시가 삭감된 이유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강릉시 대형공사가 많은데 공영도매시장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국가에서 양여금이 배분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차원에서 다른데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이 제반적인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늦게 되었지만 지금 문제 되는게 황영조 체육관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법정, 국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한도가 잇바이 되어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서류를 만들다가 저모양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영도매시장도 지금까지 흘러온 맥으로 봤을 때는 좀 빨리 해서 땅을 이만큼 해서 농산부 하고 합의한 이 땅 안에서는 될 수 있겠따 기본적인 계획하고 설계고 먼저 해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핑계는 다른게 없잖아요.
국토이용 계획 변경 때문에 설계하느라고, 설계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3개월이라고 했으면 5월16일이면 8월달에 해 가지고 건축설계 심의라는 것은 1년에 몇번 열리는데 이것도 도에 올라가서 편의상 했으면 이렇게 긴급입찰을 안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도 발주를 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그걸 맞추지 못했던 부위가 지금 감사 지적된게 3년 지나면 반납해야 되요.
그리고 이게 농산물 되면서 춘천이 제일 먼저 95년도에 유일하게 전국에강원도에 원주하고 강릉 두군데 된 것은 전국에 강원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이걸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추진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 당시에 이걸 했으면 농산부에서도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소요되는 건물비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확보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춘천이 제일 처음 1차 지원을 했을 때 얼마 받았어요?
도에서 말고 농수산부에서 요구해서 받은 금액이 있어요.
○農政課長 崔鍾文 60억 받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원주는 얼마 받았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국비를 더 사용해서도 시비 적게 들이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도 행정에 위치선정 다 했놨다고 다 묶어 놓고 바뀌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춘천이 60억 받았을 때는 UR대비해서 농산부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비 적게 들이고도 일할 수 있는 부위를 시간을 늘리다 보니 이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현대화 되고 물가는 올라 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을 분명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말로만 전부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했지 지금까지 결정하고 12월중에 공사 착공하는데 공사중지 명령 언제부터 내릴 예정입니까?
영하권 떨어지면 공사 못하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국비를 더 사용해서도 시비 적게 들이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도 행정에 위치선정 다 했놨다고 다 묶어 놓고 바뀌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춘천이 60억 받았을 때는 UR대비해서 농산부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비 적게 들이고도 일할 수 있는 부위를 시간을 늘리다 보니 이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현대화 되고 물가는 올라 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을 분명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말로만 전부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했지 지금까지 결정하고 12월중에 공사 착공하는데 공사중지 명령 언제부터 내릴 예정입니까?
영하권 떨어지면 공사 못하죠?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어떻게 12월중에 공사 착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앞고 뒤가 말이 안맞고 이렇게 행정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반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행정이 잘못했으니까 시공자 하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본적인 황영조체육관이 그렇게 되어서 시비가 7, 8억 더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걸 시에서 보면서도 어떤 책임 대책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서류 보고로 그냥 끝내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좀 심도 있게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 앞고 뒤가 말이 안맞고 이렇게 행정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반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행정이 잘못했으니까 시공자 하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본적인 황영조체육관이 그렇게 되어서 시비가 7, 8억 더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걸 시에서 보면서도 어떤 책임 대책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서류 보고로 그냥 끝내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좀 심도 있게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金鍾弼 委員 춘천은 예를 들어서 100억공사 중에 시비 부담은 20억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20%밖에, 40억 국고보조에다, 13억 농특융자에다가 도비 18억8,000만원 지원에다가 고작 시비는 20억 부담입니다.
같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강릉시가 적자사업을 뻔히 알면서 이건 시민들이 알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0%밖에, 40억 국고보조에다, 13억 농특융자에다가 도비 18억8,000만원 지원에다가 고작 시비는 20억 부담입니다.
같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강릉시가 적자사업을 뻔히 알면서 이건 시민들이 알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朴容洙 委員 농산물 부지 조성하는데 복토비가 돈이 안들었습니까?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게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전면적을 성토를 해 가지고 돈 남는 것을 해 가지고 진입로 보상을 추지해 볼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두산 내곡간 도로에서 일부가 20% 이상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암이 발생해 가지고 토량이 공급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입로 할 때 그 앞에 산이 있습니다.
30m도로를 개설하면서 절개지가 생기니까 그걸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 산을 깎아 가지고 마무리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암이 발생해 가지고 토량이 공급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입로 할 때 그 앞에 산이 있습니다.
30m도로를 개설하면서 절개지가 생기니까 그걸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 산을 깎아 가지고 마무리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예, 안줬습니다.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1만9,000평에서 한 80%정도가
○朴容洙 委員 했는데 흙이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럼 기름값도 안줬다는 거지요?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건 다른 현장에
○朴容洙 委員 글세 하는데 거기 옮겨오면서 돈은 안들었죠?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예.
○朴容洙 委員 그게 어느 회사입니까?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게 두산 내곡간 풍림하고 신화건설 거기서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회사입니다.
제일 가까운 회사입니다.
○朴容洙 委員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니까 그때 복토를 할 때 다른 사람이 흙이 필요해서 흙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쪽으로 흙이 다 들어 간다고 흙을 안빼줬다고, 그러면 돈을 안받고 이쪽에는 돈을 준다는데 돈 안 받는 쪽에 먼저 가져 간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지금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건 거리가 현장에서 잔토처리를 하면서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2㎞도 안됩니다.
○朴容洙 委員 한 3㎞정도 되는데 흙을 달라니까 그쪽에 먼저 가야 된다고 안준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준다는데 흙을 먼저 안갖다 주고 안주는데 먼저 갖다 줬을 때 그 이해가 안가서 혹시 보이지 않는 내부 옵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준다는데 흙을 먼저 안갖다 주고 안주는데 먼저 갖다 줬을 때 그 이해가 안가서 혹시 보이지 않는 내부 옵션이 있지 않느냐
○建設事業團企劃팀장 金南麟 그런 것은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림수산국에 농정과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건설도시국 감사를 이틀 여유가 있으니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에서 건설사업단 소관 문제는 우리 시간이 없으면 미뤄 가지고 건설도시국 할 때 하고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좀 합시다.
우리가 농림수산국에 농정과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건설도시국 감사를 이틀 여유가 있으니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에서 건설사업단 소관 문제는 우리 시간이 없으면 미뤄 가지고 건설도시국 할 때 하고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좀 합시다.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공영도매시장 건설부분 문제는 건설과 감사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공영도매시장 건설부분 문제는 건설과 감사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鍾文 글자 그대로 지금 계획은 전량 수출계획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전량 수출계획인데 수출 판로활성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거기 화란농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할 당시에 그 주민하고 수출업체는 모닝캄이 거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문제는 모닝캄에서 수출 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문제는 모닝캄에서 수출 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생산이 언제부터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99년도부터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98년도에는 생산이 나오지 않는 겁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98년도는 백합종구 입식만 해 가지고 종구를 해서 우리 나라에 백합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崔燉翰 委員 금년 단오때 나온게 여기서 나온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금년 단오때 저희들 한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늦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 관내 농가에서 재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그래서 명년도에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 관내 농가에서 재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崔燉翰 委員 단오때 우리 관내 농가 생산품이 아니고 외지의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崔燉翰 委員 그리고 여기 3만평에 유리온실을 지을 계획인데 여기 3만평 유리온실에 백합종구가 몇구가 들어 갑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210만구가 들어갑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부지 매입 7만2,000평 중에서 다 매입이 안되었죠?
○農政課長 崔鍾文 예, 다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나머지는 매입이 안된 부위가 국유지 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나머지가 지금 5만8,000㎡가 되는데 이 나머지를 매입안하고 지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만2,000평을 전체를 부지 정지를 하면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5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그것 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한 필지부터 정비를 하면서 나머지 확보 못한 계약이 안된 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그것 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한 필지부터 정비를 하면서 나머지 확보 못한 계약이 안된 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약 1만4,000평 정도가 국유지 하고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떻게 공유지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 계획서에 넣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사업 선정할 때 잘못된게 아닙니까?
국가땅 하고 시의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업 선정할 때 잘못된게 아닙니까?
국가땅 하고 시의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구거하고 하천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그 면적 하고 일부 국유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구거하고 하천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그 면적 하고 일부 국유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용도변경을 해도 이 분들이 그 면적만큼 사유지를 확보를 해서 그걸 돌려서 대체를 시키는 것이지 그냥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崔燉翰 委員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대체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애초에 필요한 부지가 7만2,000평이었다고 하면 사유지를 7만2,000평을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1만4,000평에 해당되는 하천이나 구거를 폐쇄를 시키고 대체구거나 하천을 만들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崔燉翰 委員 어쨋든 이 분들은 7만2,000평 확보는 필수적인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7만2,000평을 확보를 할려면 5만8,000평만 확보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는 이 사람들이 자금이 딸렸든지 그 주위에 어떤 국유지나 시유지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사업 때문에 넘겨줄때를 기다려 가지고 일부러 부지를 확보를 안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는게 아닙니까?
190억이란 돈이 나가는데 땅 마사 1,000평을 확보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한테 국가돈을 190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는 부동산 매입에서부터 기대는 작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3만평에 종구가 몇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7만2,000평을 확보를 할려면 5만8,000평만 확보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는 이 사람들이 자금이 딸렸든지 그 주위에 어떤 국유지나 시유지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사업 때문에 넘겨줄때를 기다려 가지고 일부러 부지를 확보를 안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는게 아닙니까?
190억이란 돈이 나가는데 땅 마사 1,000평을 확보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한테 국가돈을 190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는 부동산 매입에서부터 기대는 작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3만평에 종구가 몇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210만구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210만구인데 130만구를 국비, 도비, 시비 등 등을 하고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어떤 시설에 보조가 나간다면 몰라도 운영자금인 종구사는데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할려는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190억이란 사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강풍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막을 독려를 시키고 지금 늦추시더라도 190억이 투자되는 여기에 애초에 부지면적 확보라든지 건물면적 확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법망을 비켜서 할려고 하지 말고 확보를 하도록 확인으르 하십시오.
하시고 사업자 16명을 사업신청할 때 화훼에 종사한 경력 이런게 신청서에 들어와 있을테니 그건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정과에서 직판장을 두군데다 개장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는 경동시장에다가 4억을 들여서 했고 하나는 안양시에다 했는데 여기에 직판장 운영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사업자 희망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을게 아닙니까?
모집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어떤 시설에 보조가 나간다면 몰라도 운영자금인 종구사는데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할려는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190억이란 사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강풍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막을 독려를 시키고 지금 늦추시더라도 190억이 투자되는 여기에 애초에 부지면적 확보라든지 건물면적 확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법망을 비켜서 할려고 하지 말고 확보를 하도록 확인으르 하십시오.
하시고 사업자 16명을 사업신청할 때 화훼에 종사한 경력 이런게 신청서에 들어와 있을테니 그건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정과에서 직판장을 두군데다 개장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는 경동시장에다가 4억을 들여서 했고 하나는 안양시에다 했는데 여기에 직판장 운영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사업자 희망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을게 아닙니까?
모집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생산자 단체 하고 농협에다 저희들이 전체 생산단체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내 가지고 했더니까 희망은 부연영농조합만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내 가지고 했더니까 희망은 부연영농조합만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崔燉翰 委員 농협도 다 공문상 통보를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통보를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게 사업을 위해서 경동시장에다 점포를 빌렸는데 평당 1,000만원씩 해서 빌렸는데 부연동 영농조합법인이 몇 명입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5명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 사람들이 뭐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토종꿀을 생산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이 부연동이란 곳을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가봤습니다.
○崔燉翰 委員 부연동이 강릉시에서 가장 오지 마을입니다.
겨울이 되면 두절됩니다.
교통이, 거기에 토종꿀 몇통씩 키우는 5명 때문에 우리가 이 경동시장에다가 4억을 들여서 매장을 개설하는 겁니까?
경동시장에 매장을 개설하는 의의가 뭡니까?
강릉지방에 청정 농산물을 판매내지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겨울이 되면 두절됩니다.
교통이, 거기에 토종꿀 몇통씩 키우는 5명 때문에 우리가 이 경동시장에다가 4억을 들여서 매장을 개설하는 겁니까?
경동시장에 매장을 개설하는 의의가 뭡니까?
강릉지방에 청정 농산물을 판매내지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홍보기능도 있고 판매기능도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홍보하고 판매기능 두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30종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지 마을에 벌키우는 사람 5명을 가지고 꿀장사 시킬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지마을에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야 할 사람들이, 그 촌 사람들이 경동시장에 가서 복잡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자면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2명은 상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농업인구가 10명도 안되는 거기에 그 동네사람들을 끌어 내 가지고, 차라리 끌어 낼려면 물 좀 또릿또릿한 도시 근교에 사는 농민들을 데려다가 하지 거기 연곡에서 부연동 갈려면 산넘어 40리 50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가본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촌사람, 대규모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토종꿀 몇통씩 키우는 사람들한테 장사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강릉시 농업정책을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경동시장 하고 안양시 여기에 사업희망자 공모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한테 임대를 한시적으로 했습니까?
평생을 줬습니까?
1년 단위로 했습니까?
3년 단위로 했습니까?
몇 년 단위로 했습니까?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30종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지 마을에 벌키우는 사람 5명을 가지고 꿀장사 시킬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지마을에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야 할 사람들이, 그 촌 사람들이 경동시장에 가서 복잡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자면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2명은 상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농업인구가 10명도 안되는 거기에 그 동네사람들을 끌어 내 가지고, 차라리 끌어 낼려면 물 좀 또릿또릿한 도시 근교에 사는 농민들을 데려다가 하지 거기 연곡에서 부연동 갈려면 산넘어 40리 50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가본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촌사람, 대규모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토종꿀 몇통씩 키우는 사람들한테 장사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강릉시 농업정책을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경동시장 하고 안양시 여기에 사업희망자 공모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한테 임대를 한시적으로 했습니까?
평생을 줬습니까?
1년 단위로 했습니까?
3년 단위로 했습니까?
몇 년 단위로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3년 단위로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렇다면 사업을 이제는 강릉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그만두십시오.
돈낭비입니다.
서울 경동시장에 가서 꿀도 양봉도 아닌 토종꿀 키우는 사람들이 뭐를 가서 팔고 뭐를 선전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와서 고랭지 감자가 올라간다든지 송정 배추가 올라간다든지 청정 다시마가 올라간다든지 뭘 좀 된 것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돈낭비입니다.
서울 경동시장에 가서 꿀도 양봉도 아닌 토종꿀 키우는 사람들이 뭐를 가서 팔고 뭐를 선전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와서 고랭지 감자가 올라간다든지 송정 배추가 올라간다든지 청정 다시마가 올라간다든지 뭘 좀 된 것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이 거기에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봄 같은 경우에 감자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채소 전체적인 농수산물 다 거기다가 생산 직능단체 하고 부연영농조합 직판장 운영하는 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다 해서
그래서 감자 채소 전체적인 농수산물 다 거기다가 생산 직능단체 하고 부연영농조합 직판장 운영하는 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다 해서
○崔燉翰 委員 제 말씀이 그겁니다.
차라리 전 농민을 카바 할 수 있는 농협을 시킨다든지 기술자 연합 단체도 있고 경영인 연합단체도 있습니다.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부분적인 꿀도 흡수하도록 해야지 농업전체 생산에 단 1%도 차지하지 못하는 토종꿀이 가서 전 농산물을 통폐합 해서 대변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차라리 전 농민을 카바 할 수 있는 농협을 시킨다든지 기술자 연합 단체도 있고 경영인 연합단체도 있습니다.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부분적인 꿀도 흡수하도록 해야지 농업전체 생산에 단 1%도 차지하지 못하는 토종꿀이 가서 전 농산물을 통폐합 해서 대변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협을 저희들이 직판장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별개얘기 입니다마는 과거에 명주군때 성산면 조합에서 직판장 운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 봐도 동참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별개얘기 입니다마는 과거에 명주군때 성산면 조합에서 직판장 운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 봐도 동참을 안합니다.
○崔燉翰 委員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자금이 원래 구 통합하기 전에 성산 농협에다가 직판장 개설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해서 반납을 하니까 이 자금을 보류하다가 만든게 아닙니까?
그러면 1개 면단위 농협에서도 하지 못하는 서울에 가서 장사를 경쟁에 이기지 못하는 직판장을 부연동이라는 조그마한 불과 17호 사는 그 마을에 그것도 농사를 지어서 서울에 청과물 시장에 차단위로 출하도 한 번 못해 본 벌, 토종꿀 키우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된다고 봅니까?
차라리 하지 말았어여죠.
이 얘긴 그만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서류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농지 전용이 된게 약 10만9,000㎡가 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1개 면단위 농협에서도 하지 못하는 서울에 가서 장사를 경쟁에 이기지 못하는 직판장을 부연동이라는 조그마한 불과 17호 사는 그 마을에 그것도 농사를 지어서 서울에 청과물 시장에 차단위로 출하도 한 번 못해 본 벌, 토종꿀 키우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된다고 봅니까?
차라리 하지 말았어여죠.
이 얘긴 그만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서류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농지 전용이 된게 약 10만9,000㎡가 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시죠?
○農政課長 崔鍾文 네.
○崔燉翰 委員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주택용지가 3만7,000㎡인데 이 농지라는 것은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은 순수 농민이 아니면 못해 주게 되어 있죠?
○農政課長 崔鍾文 농가주택을 할 때 농지 전용을 하는 것은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서 농지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농가가 농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는 농지 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농진청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예, 가능합니다.
○崔燉翰 委員 법상은 그런데 실지 농지전용위원회에서 전용이 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농지전용 허가는
○崔燉翰 委員 농가주택을 농민이 아닌 비농민한테도 전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준농림지역에는 됩니다.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농림지역은 제외 됩니다.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농림지역은 제외 됩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런데 그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게 아니예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농민이 주인일 경우에 2가구 1주택으로 해서 전용했을 경우에는 농민에 대해서는 전용비 없이 하고 일반주택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준농림지역에도 가능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일단은 농민하고 비농민이 전용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사후에 완료된 시점에서 1개월이고 6개월 후에 팔았을 때는 사후 규제대책은 없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일반 농가가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지었을 때는 8년이내 팔면 전용 부담금을 부담을 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지금 사후에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계속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농가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하나도 물지 않고 일반 주택을 건축하고 나서 8년 이내 팔아 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추징당한 예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런데 농가주택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농지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만일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면 용도변경 숭인이 남과 동시에 전용부담금 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중에는 자기들끼리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매매한 경우가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건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면 용도변경 숭인이 남과 동시에 전용부담금 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중에는 자기들끼리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매매한 경우가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건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崔燉翰 委員 무단용도 변경으로 전용금을 추징한게 97년도에 몇건 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금년도에 농지전용 신고한게 용도변경 신청이 한게 지금 한건이 있고 그 다음에 비농가가 지은 것은 용도변경, 그건 조성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거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건 충분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시 근교에 농토에 모든 농가주택이 식당을 대비한 어떤 별장 같은 것이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적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실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농민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제가 되어야지 어떤 농지보호가 되고 농민들 이익은 농민들이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반조성공사를 약 70억 들여서 여러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들여서, 밭기반조성 공사를, 아시죠?
여기 보면 핵타당 공사비가, 단가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핵타당 5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1,400만원짜리도 있고 다 다른데 이 핵타당 단가, 사업 단가 계산을 어디서 설계합니까?
그게 적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실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농민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제가 되어야지 어떤 농지보호가 되고 농민들 이익은 농민들이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반조성공사를 약 70억 들여서 여러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들여서, 밭기반조성 공사를, 아시죠?
여기 보면 핵타당 공사비가, 단가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핵타당 5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1,400만원짜리도 있고 다 다른데 이 핵타당 단가, 사업 단가 계산을 어디서 설계합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공사때는 용역을 줍니다.
이 설계는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공사때는 용역을 줍니다.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단가는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타당 단가를 2.400만원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대충 2,400만원 선에서 마치고 그 이상이 되면 인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핵타당 단가를 2.400만원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대충 2,400만원 선에서 마치고 그 이상이 되면 인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일부는 초과 된 부분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싸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 자체 조정해서 도에서 순회를 나가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받은 후에, 나중에 변경에 들어가는 것은 악조건일 경우에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쉬운데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 조정해서 인가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받은 후에, 나중에 변경에 들어가는 것은 악조건일 경우에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쉬운데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 조정해서 인가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시에서 합니다.
○崔燉翰 委員 농조에다 대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시행합니다.
○崔燉翰 委員 농조구역 하고 시구역의 차이가 뭡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농조구역은 농조수리시설물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농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농조구역을 농조에다 대행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예.
○崔燉翰 委員 안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그건 사업비가 내려 올 때 농조사업비로 민간대행으로 내려 옵니다.
저희들에게 내려 왔다가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에게 내려 왔다가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崔燉翰 委員 공사 입찰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공사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 강릉시 관내에 농경지 정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업체수는 저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崔燉翰 委員 알았습니다.
○李基道 委員 추가로 수리시설내에서 시행하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공사 말이죠, 지금 면적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다 나와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걸 우리 시비가 말이요,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사업을 하기 싫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어떻게 됩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농민들이 그만큼 기계화 영농이 늦어지고 과거에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청취불능) 안한다는 것은 과거 그대로 두는 겁니다.
○李基道 委員 앞으로 농조에서 시행할 부분, 밭이나 전, 답에 대해서 면적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예, 드리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또 그러한 사업비를 우리 중앙에서 요구하는 대신 다른 사업으로 좀 요구할 수 없어요.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그렇게 변경 요구는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는 안됩니다.
○李基道 委員 중앙에서 이름을 딱 달아서 내려 오는 것이죠?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예.
○崔燉翰 委員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강릉시 관내만 해도 앞으로 지난 5년동안 투자된게 144개 사업소에 2,380억이 투자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정의 목표를 떠나가는 농촌이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그냥 어떤 농정보다도 우선 우리 관내 주곡만큼은 자립할 수 있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농정 투자가 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감사장에 여기 누가 자신한다고 하면 여기 같이 저하고 나가보면 두군데만 가면 한군데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뭔가하면 지금 2,400억에 가까운 돈 중에 일부가 농기계나 농산물 보관 창고로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근본 목적대로 운영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투자가 되었는데 근본 목적대로 운영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운영 안되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안하는데도 있지만 사실 농사짓다가 몇 년동안 짓다가 망해서 집어 넣을 것이 없어서 못넣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가 없어서 넣지 못한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 예산이 도비고 국비고 시비고 투자 되는 것을 실제 그걸 종사해서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10년 이상 그 업에 사활을 걸고 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할 수 있도록 이런 농정이 되도록 감시도 잘해 주시고 지도도 좀 단순히 투자로 끝나지 말고 사후에 꼭 뭐 고발조치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보관 창고가 80평이 있고 200평짜리고 있다고 하면 농산물 그 사람이 넣을게 없어서 안 넣는다고 하면 그래도 보조금 나간데니까 동네 보관 창고로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목적대로 농업시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건 한두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정의 목표를 떠나가는 농촌이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그냥 어떤 농정보다도 우선 우리 관내 주곡만큼은 자립할 수 있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농정 투자가 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감사장에 여기 누가 자신한다고 하면 여기 같이 저하고 나가보면 두군데만 가면 한군데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뭔가하면 지금 2,400억에 가까운 돈 중에 일부가 농기계나 농산물 보관 창고로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근본 목적대로 운영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투자가 되었는데 근본 목적대로 운영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운영 안되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안하는데도 있지만 사실 농사짓다가 몇 년동안 짓다가 망해서 집어 넣을 것이 없어서 못넣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가 없어서 넣지 못한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 예산이 도비고 국비고 시비고 투자 되는 것을 실제 그걸 종사해서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10년 이상 그 업에 사활을 걸고 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할 수 있도록 이런 농정이 되도록 감시도 잘해 주시고 지도도 좀 단순히 투자로 끝나지 말고 사후에 꼭 뭐 고발조치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보관 창고가 80평이 있고 200평짜리고 있다고 하면 농산물 그 사람이 넣을게 없어서 안 넣는다고 하면 그래도 보조금 나간데니까 동네 보관 창고로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목적대로 농업시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건 한두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鍾文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과장님, 농기계 보관창고 금년에 19동으로 하게 되어 있죠?
○農政課長 崔鍾文 예.
○李基道 委員 지금까지 완료가 9동, 10동은 아직 완료가 안되었는데 이게 왜 늦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농기계 보관 창고도 대부분이 부지고 농지입니다.
농지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맡고 그 다음에 농사철에 농사를 지은 이후에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농지전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연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래 기본이 농기계 보관 창고가 100평입니다.
그래서 50평짜리가 있고 100평짜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100평짜리로는 10동을 받았는데 그게 50평짜리로 갈려져서 19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맡고 그 다음에 농사철에 농사를 지은 이후에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농지전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연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래 기본이 농기계 보관 창고가 100평입니다.
그래서 50평짜리가 있고 100평짜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100평짜리로는 10동을 받았는데 그게 50평짜리로 갈려져서 19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것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합니다.
○李基道 委員 자금은 어디서 내려 오는거예요?
○農政課長 崔鍾文 국비 하고 도비 이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아니, 국도비인데 자금 성질이 어느 계통에서 내려 오는 겁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농림부에서 내려 옵니다.
○李基道 委員 아이참, 농림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한가지 자금이 아니지 않아요.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농림부에서 양여금입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면 이게 아까 농정과장님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이게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다 개발하는 겁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지하수 개발 하는 것은 저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용수 개발이 있고, 농업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논이나 밭에사 하고 생활용수는 말그대로 생활용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합니다.
생활용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용수 개발이 있고, 농업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논이나 밭에사 하고 생활용수는 말그대로 생활용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합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강동면 산성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아직도 20%밖에 진척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늦어요?
농정과장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늦은지, 분명히 이건 논밭에서 하는게아니데 왜 이렇게 늦은가 얘기를 해 보라구요.
이건 왜 이렇게 늦어요?
농정과장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늦은지, 분명히 이건 논밭에서 하는게아니데 왜 이렇게 늦은가 얘기를 해 보라구요.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그건 책정만 당초예산에 섰고 이용시설비는 나중에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에 대해서는 책정금은
○李基道 委員 그러면 공을 뚫었을 때 하고 이용시설을 했을 때 하고 물론 거리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만 뚫어 놓으면 몇% 공정이라고 봅니까?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공만 뚫으면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農業基盤造成係長 曺珣鉉 그건 제가 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산성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추진실적을 해 주시고 한가지는 대규모 화훼수출단지 말이요, 조성사업에 이게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데 농민들에게 빚은 빚대로 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인할 겁니다.
농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인할 겁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시인합니다.
○李基道 委員 시인해도 곧 이런 사업을 또 벌여요?
이게 농민들이 12가구가 3억6,000씩 대야 되요.
왕산면 대기리 480번지는 전부 부자들만 있네, 3억6,400만원씩 200만원씩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근처에는 부자들만 모여 있어요.
이건 농민이 3억6,200만원 댄다는 것은 평생 지새끼 옷하나 못해 입히고 정부보조금만 갖다 붇는 거예요.
이렇게 농민들 빚을 지우는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화훼단지 견학갔다 와서부터 게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도 정부에서 얻어 오는 것이 몇십억 되면서 해야죠.
농민이 보통사람이 1억만 빚져도 이건 파산입니다.
1억 이상 재산 있는 사람은 농촌에 살지도 않아요.
다 도회지로 가고 말이지, 그런데 무려 3억6,200씩 댈 능력이 있나요?
이게 농민들이 12가구가 3억6,000씩 대야 되요.
왕산면 대기리 480번지는 전부 부자들만 있네, 3억6,400만원씩 200만원씩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근처에는 부자들만 모여 있어요.
이건 농민이 3억6,200만원 댄다는 것은 평생 지새끼 옷하나 못해 입히고 정부보조금만 갖다 붇는 거예요.
이렇게 농민들 빚을 지우는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화훼단지 견학갔다 와서부터 게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도 정부에서 얻어 오는 것이 몇십억 되면서 해야죠.
농민이 보통사람이 1억만 빚져도 이건 파산입니다.
1억 이상 재산 있는 사람은 농촌에 살지도 않아요.
다 도회지로 가고 말이지, 그런데 무려 3억6,200씩 댈 능력이 있나요?
○農政課長 崔鍾文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여 농가를 늘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어지니까
○李基道 委員 앞으로 농정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지금 본인이 원해서 기계를 하나 사주시오, 기계 필요합니다, 전용해 주시오 다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왜 시책을 먼저 세워놓고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선시책 확정해 놓고 사람을 구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되고 부실이 되고 본의아니게 농민들만 몇십억이 국가에서 나온다고 하면 현혹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 대규모 화훼 수출단지 우리 관내에도 실패작이 있습니다.
연곡면 화훼수출단지 잘 됩니까?
그 단지 회원들이 가산 파산해서 다른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되고 부실이 되고 본의아니게 농민들만 몇십억이 국가에서 나온다고 하면 현혹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 대규모 화훼 수출단지 우리 관내에도 실패작이 있습니다.
연곡면 화훼수출단지 잘 됩니까?
그 단지 회원들이 가산 파산해서 다른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그 사업은 대규모 사업은 부지만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崔鍾亞 委員 올해 97년 당초예산에 4억6,300만원이 화훼유통 지원사업이 국도시비 사업이 있는데 이걸 아직 안했다는 겁니까?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예.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게 수출단지 그겁니다.
연차별로
연차별로
○崔鍾亞 委員 수출단지 어디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왕산에 있는 것, 화훼수출단지에 예산을 올해 세우고
○崔鍾亞 委員 왕산에 올해 백합 안나오고 장미 하고 유리온실에서 나오는 화훼 왕산 것 하고 연곡 것 유통지원해서 세운 겁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수출 단지 그 예산입니다.
○崔鍾亞 委員 이 예산이 앞으로 계획이 얼마 들어갑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시비가 26억 입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예.
○農政課長 崔鍾文 그러니까 전체 화훼단지는 19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0억9,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崔鍾亞 委員 그것 말고요, 유통지원시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시비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차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9억2,700만원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 11억4,700만원 그다음에 마지막년도 99년도 6억1,800만원 이래서 26억9,2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건 수출단지 조성사업이고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에
조성사업에
○崔鍾亞 委員 유리 온실 짓는데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5만평에 3만평 유리온실 짓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유통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 4억6,300만원 들어 갔지 않습니까?
시비로 1억1,500만원이
5만평에 3만평 유리온실 짓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유통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 4억6,300만원 들어 갔지 않습니까?
시비로 1억1,500만원이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그건 유통지원 사업 전체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崔鍾亞 委員 아니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 가는 것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올해 예산이 섰는데요, 올해 부지 조성은 완전히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은 화훼수출단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왕산에 할려고 하는 유리수출단지 그것이 그겁니다.
○崔鍾亞 委員 그게 190억에 다 포함된 겁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예.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연리 5%입니다.
○崔仁圭 委員 그게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있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게 3년거치 17년 상환입니다.
○崔仁圭 委員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래요.
화훼단지 자체는 수출 전략품이라든가 농어촌 개선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벌이는데 여기에 순수한 농민들 16명이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수출회사가 같이 이걸 해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여기에 신랑이 딴 사람이고 순수한 농사짓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영농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농촌에 국가에서 보조하는게 많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게제가 되어서 국고비만 따먹고 나중에 부채만 이리로 넘겨 줄려고 하는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예를 들어서 다 완공되면 수출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수출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국고보조 자금을 전용을 다른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은 농촌 농민들이 떠 안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영농법인체가 이 사람들하고 제도적인 융자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연계를 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화훼단지 자체는 수출 전략품이라든가 농어촌 개선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벌이는데 여기에 순수한 농민들 16명이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수출회사가 같이 이걸 해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여기에 신랑이 딴 사람이고 순수한 농사짓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영농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농촌에 국가에서 보조하는게 많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게제가 되어서 국고비만 따먹고 나중에 부채만 이리로 넘겨 줄려고 하는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예를 들어서 다 완공되면 수출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수출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국고보조 자금을 전용을 다른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은 농촌 농민들이 떠 안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영농법인체가 이 사람들하고 제도적인 융자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연계를 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구상하고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말을 하자면 내가 영농 법인의 대표자란 말입니다.
가장을 해서, 그러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압류조건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였을 때와 만약에 이것이 안되어서 파산이 되었을 때 파산이 되었을 때에 개인 재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법인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만 책임을 지고 무한 책임을 안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많거든요.
이러한 안전장치를 가해서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을 해서, 그러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압류조건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였을 때와 만약에 이것이 안되어서 파산이 되었을 때 파산이 되었을 때에 개인 재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법인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만 책임을 지고 무한 책임을 안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많거든요.
이러한 안전장치를 가해서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아니, 실제적으로 계획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건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여론을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꼭 화훼단지를 지정하는게 아니라 국고보조가 전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농사를 안짓는 이런 업체가 국고를 따먹고 전용을 해 버리고 나중에 빚은 농민한테만 다 지워진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대표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 법인체외에 개인재산은 여기에 아주 쏙 빠진단 말이예요.
이러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보증보험이 되었다, 그러면 보증보험 용지를 받아서 연계해서 하느냐 회사에 설립기조하고 이쪽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후대책 농민들한테는 이건 그러면 왜냐하면 땅 이런 것은 내가 만져준다 돈은 돈대로 주고 뒤에서 (청취불능)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특정인이
현지에서 꼭 화훼단지를 지정하는게 아니라 국고보조가 전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농사를 안짓는 이런 업체가 국고를 따먹고 전용을 해 버리고 나중에 빚은 농민한테만 다 지워진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대표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 법인체외에 개인재산은 여기에 아주 쏙 빠진단 말이예요.
이러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보증보험이 되었다, 그러면 보증보험 용지를 받아서 연계해서 하느냐 회사에 설립기조하고 이쪽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후대책 농민들한테는 이건 그러면 왜냐하면 땅 이런 것은 내가 만져준다 돈은 돈대로 주고 뒤에서 (청취불능)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특정인이
○農政課長 崔鍾文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그런데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70%는 참여농가가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닝캄이 20% 그 다음에 도가 5%, 시가 5% 이렇게
○崔仁圭 委員 아니, 이봐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90억이죠?
190억에 예를 들어서 1할이면 얼마입니까?
19억이죠?
19억정도 이걸 유용해 버리고요, 그러면 20%면 3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게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환관계로 해서 이게 잘 안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는 싹 빠져버린다고, 이래서 책임 한계가 영농법인에다가만 무조건 지울 것이냐 순수한 농민들에게 지울 것이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화란 뭐 수출회사라고 여기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190억에 예를 들어서 1할이면 얼마입니까?
19억이죠?
19억정도 이걸 유용해 버리고요, 그러면 20%면 3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게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환관계로 해서 이게 잘 안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는 싹 빠져버린다고, 이래서 책임 한계가 영농법인에다가만 무조건 지울 것이냐 순수한 농민들에게 지울 것이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화란 뭐 수출회사라고 여기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 그 다음에 수출회사 그 다음에 행정 이래서 3자가 같이 들어 갑니다.
농민, 그 다음에 수출회사 그 다음에 행정 이래서 3자가 같이 들어 갑니다.
○崔仁圭 委員 연대책임을 질 수 잇는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여기서 감독을 부실하게 하면 전 퇴직금이고 몇 명이 여기다 갖다 집어 넣을 용의가 있느냐, 형식적으로 해서 농민들만 해서는 안되지
왜냐하면 공무원이 여기서 감독을 부실하게 하면 전 퇴직금이고 몇 명이 여기다 갖다 집어 넣을 용의가 있느냐, 형식적으로 해서 농민들만 해서는 안되지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건 도가 개입되어 있고 또 강릉시도 거기 다 콘소시엄 형태 안에 주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주식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자면 거기에 어떤 회사 설립규정에 의해서 지분 가지고 이야기 하겠지만 지분 한도에만 미치지 말고 여기에 있잖아요?
이행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어서 제도적인 안전장치 하에 보증이행을 할 수 있는 그걸 첨부를 해서 농민만 울리지 말아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느냐,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행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어서 제도적인 안전장치 하에 보증이행을 할 수 있는 그걸 첨부를 해서 농민만 울리지 말아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느냐,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泓燮 국장님, 오늘 감사 일정을 국장님 아십니까?
오늘 농림수산국 몇 개와 입니까?
4개과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 한과가 몇시 입니까?
지금 14시 45분인데 지금 무려 3시간 4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되었습니까?
지금 농정 행정이 저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전 위원들이 보고 있고 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도 불충분 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넘기는데 다음에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업무파악이 안되면 일체 예산 승인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오늘 농림수산국 몇 개와 입니까?
4개과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 한과가 몇시 입니까?
지금 14시 45분인데 지금 무려 3시간 4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되었습니까?
지금 농정 행정이 저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전 위원들이 보고 있고 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도 불충분 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넘기는데 다음에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업무파악이 안되면 일체 예산 승인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또 질의하실 위원
○金鍾弼 委員 간단하게 한가지만, 금년도 농촌 주택정비 사업을 68동 기 완성 했구요, 그 다음에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2개 노선에 2,605m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32억8,300만원 소요되었는데 농촌주택 정비 하는데 한동당 얼마 지원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가 32억8,300만원 소요되었는데 농촌주택 정비 하는데 한동당 얼마 지원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2,000만원 입니다.
2,000만원 융자로
2,000만원 융자로
○金鍾弼 委員 그러면 2개 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성산면에 강변도로, 하나는 국도 인도블럭까는 그겁니다.
○金鍾弼 委員 거기에 무려 20억을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2,600m 인도 깔고 성산에 강변도로 조금 내려 가는데 20억을 지금 현재 33억2,800만원 중에 겨우 .... 13억 소요 되었고, 20억 거기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놔두고요, 농촌마을 정비사업 2개 노선, 이상입니다.
2,600m 인도 깔고 성산에 강변도로 조금 내려 가는데 20억을 지금 현재 33억2,800만원 중에 겨우 .... 13억 소요 되었고, 20억 거기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놔두고요, 농촌마을 정비사업 2개 노선, 이상입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예.
○王鍾培 委員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예, 구성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몇번 회의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한 3번 정도
○王鍾培 委員 그러면 농산식품 안정성 및 품질향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農政課長 崔鍾文 예.
○王鍾培 委員 그건 몇번 했습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그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안한 이유가 뭡니까?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그건 안정성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그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공영도매시장 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産物流通係長 曺瑞圭 그건 행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의원님들이 7분 계시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해서 각 기관이 되어서 33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아까 농산물 시장 그 자료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 운영지침 자료를 정확히 빨리 좀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농정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전혀 농정과에서 안하고 있어요.
농산물 시장을 농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죠?
지도 감독을 전혀 농정과에서 안하고 있어요.
농산물 시장을 농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죠?
○農政課長 崔鍾文 해야 됩니다.
○王鍾培 委員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교동 도매시장에 쓰레기가 끝나고 돈을 징수해서 심지어 자판파는 할머니들한테까지 돈을 징수 했어요.
그 알고 계세요?
모르죠?
모르면서 뭔 지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쪽이 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거기 쓰레기가 얼마 나왔는지 과장님은 잘모를거예요.
그걸 시에서 전부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 받은 사람은 개인한테 위탁관리 해 주고 돈 받고 이익챙기고 시에서는 행정은 뒤따라 다니며 청소만 해 주는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지침할 때 영농조합에도 분명하게 시에 예산, 제반적인 예산이 자발적으로 이뤄 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 알고 계세요?
모르죠?
모르면서 뭔 지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쪽이 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거기 쓰레기가 얼마 나왔는지 과장님은 잘모를거예요.
그걸 시에서 전부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 받은 사람은 개인한테 위탁관리 해 주고 돈 받고 이익챙기고 시에서는 행정은 뒤따라 다니며 청소만 해 주는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지침할 때 영농조합에도 분명하게 시에 예산, 제반적인 예산이 자발적으로 이뤄 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鍾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監査中止)
(15時07分 監査繼續)
○畜産課長 金南禹 축산과장 김남우 입니다.
97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말입니다.
4번에, 보조비 5억6,679만원은 시비로 보조합니까?
축산분뇨처리 말입니다.
4번에, 보조비 5억6,679만원은 시비로 보조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이건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양돈단지 지방비는 시비입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2,655만원 이것은 반은 도비이구요, 반은 시비고 또 그 옆에 있는 기금보조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25만원 정도가 시비로 보조됩니다.
그래서 1,325만원 정도가 시비로 보조됩니다.
○金鍾弼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앞에 1번에 교항단지 주문진에 진입로 개설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畜産課長 金南禹 그건 진입로 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장공사만 되어 있고 아직 포장이라든가 후속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후속 사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지 준공이 연내에 되는데 후속사업 때문에
○畜産課長 金南禹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1차로 포장까지는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까 설명할 때 잘 못들어서 그러데 교항단지가 총 21동 7종에 몇평이죠?
○畜産課長 金南禹 축사가 5,300평입니다.
○王鍾培 委員 5,300평이고 뒤에 것은
○畜産課長 金南禹 3,450평입니다.
○王鍾培 委員 앞에 주민들이 주문진에 파리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던데 그 문제는
○畜産課長 金南禹 그건 당초에 학교부근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가지고 파리가 많이 날아 오고 악취가 나서 학교에서 말이 났었는데 거기 것이 대부분 이쪽으로 올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어디로요?
○畜産課長 金南禹 양돈단지, 지금 단지 하는 쪽으로, 당초에 파리가 많이 나오고 한다는 곳은 학교 부근에 옛날 재래식 돈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육우 전문판매점,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데 근본적으로 어차피 믿고 사먹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냉동실 몇평에, 지금 점포가 16평이잖아요?
16평이 전시하는데 장소가 좁지 않아요?
16평이 전시하는데 장소가 좁지 않아요?
○畜産課長 金南禹 이건 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점포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까지 흡수를 할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 규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까지 흡수를 할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 규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육우를 젖소를 우리가 먹는 것도 비싸게 소비자가 돈을 비싸게 주고 한우고기도 못먹고, 실지 한우 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판매점을 설치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시내에다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를 해서 축산과장님 어렵더라도 전시를 하는게 소의 부위를 왠만한 냉장고가 오픈이 될겁니다.
쇼윈도우가, 오픈이 되면 소 정부 시책도 부위별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젖소는 육안으로 털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뼈 하나 정도 껍데기 위생법으로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는데 쇼케이스 냉동에다가 고기를 통채 등뼈 주위에 있는 털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에서 부위별로 팔아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는, 시민들이 실지 이것을 했을 때는 믿고 사먹어야 되는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다른데 전부 소고기 파는 집이 축협이다 해서 간판은 그래 걸어 놓고 이게 진짜 한우라고 하는데 그걸 못믿어서 시에서 이런 영농을 낙우 영농조합쪽을 보존해 주기 위하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판매를 하는데 이 방법을 쇼케이스 전시를 털을 붙은 것을 통채로 갖다 놓고 부위별로 끊어 팔았을 때는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우선 눈으로 보고 사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홍보고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 판매점을 설치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시내에다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를 해서 축산과장님 어렵더라도 전시를 하는게 소의 부위를 왠만한 냉장고가 오픈이 될겁니다.
쇼윈도우가, 오픈이 되면 소 정부 시책도 부위별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젖소는 육안으로 털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뼈 하나 정도 껍데기 위생법으로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는데 쇼케이스 냉동에다가 고기를 통채 등뼈 주위에 있는 털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에서 부위별로 팔아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는, 시민들이 실지 이것을 했을 때는 믿고 사먹어야 되는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다른데 전부 소고기 파는 집이 축협이다 해서 간판은 그래 걸어 놓고 이게 진짜 한우라고 하는데 그걸 못믿어서 시에서 이런 영농을 낙우 영농조합쪽을 보존해 주기 위하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판매를 하는데 이 방법을 쇼케이스 전시를 털을 붙은 것을 통채로 갖다 놓고 부위별로 끊어 팔았을 때는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우선 눈으로 보고 사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홍보고 더 낫지 않습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지금 현재 일반 식육점에서 한우잡는 집은 원래 위생법에는 털이 하나도 안붙어야 되는데 발톱있는 부위에다가 자기 집앞에다가 진열해 놓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王鍾培 委員 족쪽에는 그걸 붙여 놓는데 전체적인 부위에 등심이고 갈비살이고 이런 부위에 소를 한 마리를 그냥 그대로 쇼케이스 전시해서 끊어 판다고 했을 때는
○畜産課長 金南禹 그게 식품 위생법에서 도축장에서도 반을 절개를 해서 전부 발골이 되어야 되고 또 부위별로 자르자면 다리는 다리대로 나와야 되고 등심은 등심대로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畜産課長 金南禹 알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일반 식육점에서 젖소고기를 팔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위법은 아닙니다.
○崔仁圭 委員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위법은 아닌데 소비자들이 싼 젖소를 갖다가 한우가격으로 팔고 이렇게 해서
○崔仁圭 委員 그 행위만 나쁜 것이지
○畜産課長 金南禹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이 없습니다.
○崔仁圭 委員 젖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하면 헐하기 때문에 헐하게 규정을 지어서 팔면
○畜産課長 金南禹 그런데 그게 식품위생법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이런게 전에는 농수산부에서 소고기 판매가격이나 돼지고기 판매가격을 고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게 전부 해제 되어서 자율가격으로 변했습니다.
○崔仁圭 委員 자율가격인데, 농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관에서 계도를 그런 장소를 설치하기 보다는 한우가계에서 그 이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제도적으로 그걸 걸겠다,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畜産課長 金南禹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냥 계도만 하고 지도만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육우전문 판매점을 강원도에 한 개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강릉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우전문 판매점을 강원도에 한 개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강릉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崔仁圭 委員 계도가 따라야죠?
○畜産課長 金南禹 예.
○王鍾培 委員 젖소고기 판다고 적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축산과에서 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그건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고기 이러면 젖소든 육우든 한우든간에 전부 다 소고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이러면 젖소든 육우든 한우든간에 전부 다 소고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안합니다.
○崔仁圭 委員 거기서 만일 한우를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한우 취급은, 그 사람들이 육우전문, 젖소고기 판매한다고 해 놓고 한우를 팔 리가 없죠.
비싸게 받으니까, 여기서는 가격이 한 반가격 정도
비싸게 받으니까, 여기서는 가격이 한 반가격 정도
○李基道 委員 과장님,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해서 3억6,452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주로 기계만 구입했죠?
○畜産課長 金南禹 예, 이건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계를 주로 사줍니다.
○李基道 委員 이게 완료 되었죠?
○畜産課長 金南禹 예.
○李基道 委員 이게 토지나 휴경농지에 대해서 그것도 기반사업이니까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기반조성 해서 조사료를 작물화 하는 쪽으로는 이게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李基道 委員 종자, 기반 조성비는 안되고
○畜産課長 金南禹 기반 조성비는 개간한다든가
○李基道 委員 아니 한계농지 같은 것 있죠, 한계농지 같은 것 기반조성하면 밭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거기다 가축 주사료 강냉이 같은 것을 심으면 되잖느냐 이런 얘기죠.
○畜産課長 金南禹 이건 그렇게 투자가 안됩니다.
○李基道 委員 기종만 투자하는 겁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기종하고 종자를 구입해 주고
○李基道 委員 기종하고 종자하고, 그러면 이 기종을 13종을 샀는데, 이 사업이 완료 되었죠?
○畜産課長 金南禹 예.
○畜産課長 金南禹 예.
○李基道 委員 이 기종을 가지고 콤바인을 샀다면 안되는게 아닙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이걸로 트렉터는 살 수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글세 콤바인을 사게 되면 안되지요?
○畜産課長 金南禹 예, 콤바인은 안됩니다.
○李基道 委員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畜産課長 金南禹 알겠습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지금 11가구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면 지금 학교부근에 사육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가구 입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총 20가구 됩니다.
○崔瀅河 委員 입주 못하는 돈사 그 사람들에게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어요?
○畜産課長 金南禹 저희들이 요전 협의회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하겠다는 농가가 8농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전업을 하겠다, 그래서 8농가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유지를 알선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기르겠다 이래서 시유지는 가서 기를만한 장소도 없고 주문진에 그런 면적도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사 가지고 간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축산폐수 자금하고 축사설치 자금을 융자를 해 주겠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하겠다는 농가가 8농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전업을 하겠다, 그래서 8농가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유지를 알선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기르겠다 이래서 시유지는 가서 기를만한 장소도 없고 주문진에 그런 면적도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사 가지고 간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축산폐수 자금하고 축사설치 자금을 융자를 해 주겠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예, 어제도 대표가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崔瀅河 委員 거기에 입주를 못하는 대표들에게는 문제가 없겠금 조치를 해 주고 앞으로 그 학교 주변에 아까도 파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악취가, 그런 문제가 다시 없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알겠습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성산하고 연곡입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1일 량이 얼마나 발효 시킵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그건 1일 나올 수 없고 톱밥을 50㎝, 30㎝ 이런 식으로 깔면 들어 가가지고 많이 깔면 한달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서 퇴비사에 놓아서 완전 부식된 다음에 다시 나고 그걸 걷으면서 다시 톱밥을 넣어 가지고 이용하고 비가 하나도 안맞고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고 거기서 분뇨가 전부 다 같이 섞여 가지고 건조도 되고, 공기 건조도 되고 발효도 되고 해서 그걸 몽땅 끌어다가 퇴비사에 넣어서
그래서 그걸 걷어서 퇴비사에 놓아서 완전 부식된 다음에 다시 나고 그걸 걷으면서 다시 톱밥을 넣어 가지고 이용하고 비가 하나도 안맞고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고 거기서 분뇨가 전부 다 같이 섞여 가지고 건조도 되고, 공기 건조도 되고 발효도 되고 해서 그걸 몽땅 끌어다가 퇴비사에 넣어서
○王鍾培 委員 그건 아는데 저장 후에 톱밥 발효시키는 창고 시설은
○畜産課長 金南禹 그건 퇴비사를 개인별로 다 같이 설치
○王鍾培 委員 그러면 톱밥이 공급은 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톱밥은 많이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문진 사람들은 속초에서 직접 차로 실어다 주고 이렇게 톱밥 가격이 좀 다 다릅니다.
어떤데는 좀 비싸고 어떤데는 좀싸고 이렇게 25㎏에 2,000원 하는데도 있고 2,5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문진 사람들은 속초에서 직접 차로 실어다 주고 이렇게 톱밥 가격이 좀 다 다릅니다.
어떤데는 좀 비싸고 어떤데는 좀싸고 이렇게 25㎏에 2,000원 하는데도 있고 2,5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제일 문제가 실은 분뇨처리가 톱밥을 뭍혀서 방출이 안되는데 톱밥 저장 창고가 잘못 되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제일, 오히려 실질적인 오염 주범이거든요.
오히려 더 무섭다고, 그죠?
그 관리 관계를, 한 번 소우사 있는데다가 이중 탱크를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다단계 식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톱밥 발효만 해서 그것만 걷어내고 마는지
오히려 더 무섭다고, 그죠?
그 관리 관계를, 한 번 소우사 있는데다가 이중 탱크를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다단계 식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톱밥 발효만 해서 그것만 걷어내고 마는지
○畜産課長 金南禹 톱밥 축사 지을 때는 분뇨와 같이 떨어 져 가지고 거기서 한달, 적게 깔면 시일이 적게 걸리고 한 30㎝ 깔면 한달 가량은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되어 있다가 좀 질어지면 그걸 몽땅 끌어다가 퇴비사에 넣었다가 밭으로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밥발효 축사에서는 분뇨가 흐르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톱밥발효 축사에서는 분뇨가 흐르는게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성산하고 어디라고 했죠?
○畜産課長 金南禹 성산하고 금산입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톱밥이 충분하게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저가 축협 톱밥 공장에 갔는데 나가지 않아서 싸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일전에 저가 축협 톱밥 공장에 갔는데 나가지 않아서 싸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질문 다 하셨으면 정책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전에 가정에서 한두마리 키울때는 그러한 느낌을 못받고 또한 공해문제에서도 심각성이 없었는데 시설 기준도 미흡했고 그래서 지금 10마리내지 20마리 정도 기르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축종에 관계없이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선진 외국 축산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공동퇴비발효사를 만듭니다.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판매도 판매시설을 죽하고 생산기반도 잇지만 공동 축산분뇨 발효사를 하나 시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한 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그 분뇨처리 이러한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가축 분뇨라는 것은 성수기가 아니고 비성수기에는 그 마을에 도저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비도 그냥 맞아서 도랑을 타고 내려오고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에 같은 이웃에서 소 똥물 내려온다고 얘기도 못하고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동축산 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다 해도 이 계획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규모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전에 가정에서 한두마리 키울때는 그러한 느낌을 못받고 또한 공해문제에서도 심각성이 없었는데 시설 기준도 미흡했고 그래서 지금 10마리내지 20마리 정도 기르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축종에 관계없이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선진 외국 축산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공동퇴비발효사를 만듭니다.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판매도 판매시설을 죽하고 생산기반도 잇지만 공동 축산분뇨 발효사를 하나 시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한 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그 분뇨처리 이러한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가축 분뇨라는 것은 성수기가 아니고 비성수기에는 그 마을에 도저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비도 그냥 맞아서 도랑을 타고 내려오고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에 같은 이웃에서 소 똥물 내려온다고 얘기도 못하고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동축산 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다 해도 이 계획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적에 참고로 해서 예산 조치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적에 참고로 해서 예산 조치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게 일본 같은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우리 관내 육우판매점 지도감독을 축산과에서 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젖소고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金鍾弼 委員 일반은요?
○畜産課長 金南禹 일반은 식품관계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합니다.
○金鍾弼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崔鍾卨 委員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퇴비사 해서 되는데 시중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묻는다고, 왕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보호구역 안에 새로운 축사가 많이 들어선다, 그런데 그 허가 과정이 상수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 법이 법을 뛰어넘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알고 있기는 거기서 축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짓는 것인데 사실은 이건 도대체 어디다 상수원에다 축사를 짓게 하느냐 시에서, 그래 가지고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있고, 우리가 봐도 왕산골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하는 걸 봤고 그런데 그걸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 오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지
시범사업으로 퇴비사 해서 되는데 시중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묻는다고, 왕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보호구역 안에 새로운 축사가 많이 들어선다, 그런데 그 허가 과정이 상수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 법이 법을 뛰어넘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알고 있기는 거기서 축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짓는 것인데 사실은 이건 도대체 어디다 상수원에다 축사를 짓게 하느냐 시에서, 그래 가지고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있고, 우리가 봐도 왕산골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하는 걸 봤고 그런데 그걸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 오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지
○畜産課長 金南禹 당초에 그 사람이 그 밑에 지역에서 소를 20두 기르던 김경수라는 젖소 농가인데 톱밥 발효우사를 왕산면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톱밥 발효 우사라는 것은 전부 다 배출이 하나도 안되고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사내에서 톱밥과 그대로 혼합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몽땅 끌어서 그 옆에 퇴비사에다 매립이 되는데 그건 상수원 보호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사를 했을 적에 왕산면에서 그 사람들이 기존 기르던 농가고 또 앞으로도 젖소를 안기르면 다른 전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서 왕산면장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해야 되겠느냐 의견을 받았더니까 왕산면에서 청소과 하고 수도과 하고 환경과에다가 협의요청을 냈습니다.
협의요청을 냈더니까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왕산면에다가 다시 청소과하고 수도과 환경보호과에서 협조가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아래 있던 것을 그리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나갑니다.
자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가면 그 집은 아주 철저히 톱밥을 교환시기가 되면 갈아서 옆에 퇴비사에 넣었다가 나가고 이래서 지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톱밥 우사는 상수원보호차원에서 톱밥우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산면하고 저희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피치못하게 거기서 계속 기르니까 그런 시설이라도 해줘가지고 농가에서 기르도록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현장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자체 감사도 하고 했고 요전에 MBC인가 KBS인가에서 그게 민원이 보도쪽으로 가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그 집에 갔었어요.
가니까 깨끗하니까 이런 정도면 보도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갔다가 보도도 안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제 설치가 다른 법에 위배가 안되고 이래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철저히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발효 우사라는 것은 전부 다 배출이 하나도 안되고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사내에서 톱밥과 그대로 혼합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몽땅 끌어서 그 옆에 퇴비사에다 매립이 되는데 그건 상수원 보호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사를 했을 적에 왕산면에서 그 사람들이 기존 기르던 농가고 또 앞으로도 젖소를 안기르면 다른 전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서 왕산면장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해야 되겠느냐 의견을 받았더니까 왕산면에서 청소과 하고 수도과 하고 환경과에다가 협의요청을 냈습니다.
협의요청을 냈더니까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왕산면에다가 다시 청소과하고 수도과 환경보호과에서 협조가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아래 있던 것을 그리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나갑니다.
자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가면 그 집은 아주 철저히 톱밥을 교환시기가 되면 갈아서 옆에 퇴비사에 넣었다가 나가고 이래서 지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톱밥 우사는 상수원보호차원에서 톱밥우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산면하고 저희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피치못하게 거기서 계속 기르니까 그런 시설이라도 해줘가지고 농가에서 기르도록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현장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자체 감사도 하고 했고 요전에 MBC인가 KBS인가에서 그게 민원이 보도쪽으로 가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그 집에 갔었어요.
가니까 깨끗하니까 이런 정도면 보도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갔다가 보도도 안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제 설치가 다른 법에 위배가 안되고 이래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철저히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鍾卨 委員 그리고 왕산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소를 두 세 마리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축사에서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좀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퇴비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소규모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崔鍾卨 委員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정화조가 묻어 놓은 정화조가 처음에는 조금 기능을 발휘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무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라파 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축산농업의 발달사를 쭉 보면, 분뇨처리의 발달사를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폐수처리장에다가 관을 연결시킬려니 돈이 없고 이러니까 전부 (청취불능)을 완벽하게 해 줘 가지고 다 실어 나가는 겁니다.
종말처리장으로, 그러면 왕산 같은데 사실 소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은 꼬지랑물이 전부 흘러 가지고 그게 전부 오봉댐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처리 수단도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우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육우 판매가 작년에 얘기 했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큰 호응이 없다고 했지요?
이게 가격이 수입쇠고기와 비슷합니까?
그래서 이 구라파 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축산농업의 발달사를 쭉 보면, 분뇨처리의 발달사를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폐수처리장에다가 관을 연결시킬려니 돈이 없고 이러니까 전부 (청취불능)을 완벽하게 해 줘 가지고 다 실어 나가는 겁니다.
종말처리장으로, 그러면 왕산 같은데 사실 소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은 꼬지랑물이 전부 흘러 가지고 그게 전부 오봉댐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처리 수단도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우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육우 판매가 작년에 얘기 했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큰 호응이 없다고 했지요?
이게 가격이 수입쇠고기와 비슷합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비슷합니다.
○崔鍾卨 委員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畜産課長 金南禹 예, 소비자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젖소라고 하니까 선입감에 고기가 맛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崔鍾卨 委員 한우인줄 알고 사먹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소비가 되었던 겁니까?
특별히 매장을 설치 안해도 소고기가 다 소비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수입쇠고기 보다도 질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비가 되었던 겁니까?
특별히 매장을 설치 안해도 소고기가 다 소비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수입쇠고기 보다도 질이 좋습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崔鍾卨 委員 이 숫송아지 낳은 것을 처리 수단이 없으면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우선 숫소를 젖소중에 숫소를 처리하는 방안이, 전문점을 만들었다니까 이걸 잘 홍보를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알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농어민 축산인 후계자가 383명이 있는데 실지 이중에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에서 자료를 요구할까 하다가 그 가뜩이나 어려운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 사기를 저하 할까봐서 자료를 요구 안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몇%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농어민 후계자 중에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어민 축산인 후계자가 383명이 있는데 실지 이중에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에서 자료를 요구할까 하다가 그 가뜩이나 어려운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 사기를 저하 할까봐서 자료를 요구 안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몇%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농어민 후계자 중에 말입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저가 조사는 아직 안해 봤는데 그게 종사를 안하게 되면 읍면장이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된 것은 없고 저는 다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된 것은 없고 저는 다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강릉시에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을 강릉시하고 명주군 하고 2개를 해 줬는데 강릉시 직매장은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죠?
명주군 직매장만 운영되고 있죠?
몇 년 전에, 그죠?
명주군 직매장만 운영되고 있죠?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예.
○崔燉翰 委員 융자금 나간게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융자를 회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이 상환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이 상환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는, 직매장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하지 않고 폐쇄를 했으면 다른 농민 후계자 자금 식으로 즉시 상환을 시켜야죠.
차라리 강릉시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구 명주군 거기를 더 확장을 시켜 준다든지, 사장된 자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회수를 해서 돌려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하는 쪽을 활성화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가 원래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이라는 것은 여기 후계자들이 농업, 어업, 수산, 축산, 원예 분야에 종사하는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생산 한 것을 소비자들 하고 직접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연결시켜 주는 의미에서 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강릉시도 그렇고 대부분 공산품 위주고 일부가 1차 산업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상품이 거기 파는 소고기, 돼지 고기, 미역, 다시마, 오징어 이런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매입을 해서 파는 겁니까?
실지로 후계자들이 생산한 것을 위탁해서 파는 겁니까?
차라리 강릉시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구 명주군 거기를 더 확장을 시켜 준다든지, 사장된 자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회수를 해서 돌려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하는 쪽을 활성화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가 원래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이라는 것은 여기 후계자들이 농업, 어업, 수산, 축산, 원예 분야에 종사하는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생산 한 것을 소비자들 하고 직접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연결시켜 주는 의미에서 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강릉시도 그렇고 대부분 공산품 위주고 일부가 1차 산업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상품이 거기 파는 소고기, 돼지 고기, 미역, 다시마, 오징어 이런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매입을 해서 파는 겁니까?
실지로 후계자들이 생산한 것을 위탁해서 파는 겁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그게 전량 다 농민이 농어민이 생산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50%는 농어민이 자기 농민단체에서 생산 한 것을 위탁판매해서 주고 나머지는 일반 새벽시장 같은데서 물건 사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후계자 직매장에서 지난 1월달 소, 돼지 잡은 도축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신청서 중에서 축주명이 들어갈 것이란 겁니다.
축주명까지 표기해서 거기서 과연 1년동안 소, 돼지를 축산인 후계자들이 몇마리 잡은 것을 도축신청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서 파는 해산물이고 오징어고 미역이고 감자고 고추고 이런 것도 지금 보나 마나 몇사람이 도매시장에서 도매로 넘겨서 소매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수산물은 어민 후계자 것을 대행을 해 주고 농산물은 농민후계자 것을 위탁 판매를 해 줘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매점 운영비를 수수료를 몇%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강릉관내 후계자들 생산품을 위탁해서 팔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 후계자 카드를 농정과에 잘 비치해서 지금 실제 일선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에 농어민 후계자가 종사를 안한다고 해서 시에다 보고하기 어렵습니다.
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1차 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실제 종사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주명까지 표기해서 거기서 과연 1년동안 소, 돼지를 축산인 후계자들이 몇마리 잡은 것을 도축신청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서 파는 해산물이고 오징어고 미역이고 감자고 고추고 이런 것도 지금 보나 마나 몇사람이 도매시장에서 도매로 넘겨서 소매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수산물은 어민 후계자 것을 대행을 해 주고 농산물은 농민후계자 것을 위탁 판매를 해 줘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매점 운영비를 수수료를 몇%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강릉관내 후계자들 생산품을 위탁해서 팔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 후계자 카드를 농정과에 잘 비치해서 지금 실제 일선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에 농어민 후계자가 종사를 안한다고 해서 시에다 보고하기 어렵습니다.
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1차 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실제 종사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5時58分 監査繼續)
○山林課長 姜彌泳 산림과장 강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李基道 委員 과장님, 육림사업에서 지금은 다 완료되었겠네요?
○山林課長 姜彌泳 육림사업에서 천연림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산주들이 노력 부담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산주들이, 원래 다 받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돈으로, 현금으로 받는 수도 있고 노력 부담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산주들이 주로 산주들이 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다 합니다.
산주들이 못하겠다고 불응할 때는 대 집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산주들이 못하겠다고 불응할 때는 대 집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하고 징수를 요구하는 수도 있고 대부분이 노력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우리 관내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돈도 안내고 노력 부담도 안하는 그런 산주는 없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수도 있고 못할 때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관내는 부담 못하는 산주도 많이 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시에서, 산주가 주로 했고 안한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니 전체 사업량에 얼마를 우리가 하고 얼마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어요?
○山林課長 姜彌泳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80%는 산주들이 하고 나머니 못하겠다고 시에다 위탁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예.
○李基道 委員 그리고 그 나머지 감벌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벌채한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변에 보기 싫은데는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도로변에 보기 싫은데는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게 산불 원인이 안되겠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니 산림과에서 산불날 요인을 만들어 놓고 산불 예방 맨날 완장차고 다니면 뭘 합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그게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마는 임지 비례 차원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李基道 委員 과장님, 산불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것 하고 자연에 의해서 나는 것 하고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민가가 가깝지도 않은 그러한 곳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방치해 놔둬도 솔직히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민가가 가까운 곳에 나무 밑에다 나무가 버썩 말랐어요.
가다가 담배불이라도 한 번 던지면 그게 산불나는 겁니다.
한 번 금년도 사업한데 시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산불 날 위험성이 100% 있습니다.
우리가 민가가 가깝지도 않은 그러한 곳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방치해 놔둬도 솔직히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민가가 가까운 곳에 나무 밑에다 나무가 버썩 말랐어요.
가다가 담배불이라도 한 번 던지면 그게 산불나는 겁니다.
한 번 금년도 사업한데 시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산불 날 위험성이 100% 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저희 국장님 하고 현장에도 갔다오고 해서 그런 산불날 우려도 있지 않느냐는
○李基道 委員 무육사업 하는 것 보다도 실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나무 베어낸 것 다 치워 내요.
민가에 뒷산에 나무 다 베어 놨는데 치우지 않고 산불 나면 진짜로 책임을 져야 되요.
이런 것은 무슨 시비를 따로 지원 받더라도 제거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가에 뒷산에 나무 다 베어 놨는데 치우지 않고 산불 나면 진짜로 책임을 져야 되요.
이런 것은 무슨 시비를 따로 지원 받더라도 제거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山林課長 姜彌泳 육림사업이 336핵타인데 300핵타는 산주가 했고 36핵타는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감벌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직영한 것은 없고 산림조합에 위탁한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감벌사업 말고 시에서 직영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덩굴 제거 사업,
○王鍾培 委員 덩굴제거 어디 어디 했죠?
○山林課長 姜彌泳 각 읍면마다 다 있으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부를 직접 다루다 보면 인부를 대량으로 확보도 어렵고 이래서
○王鍾培 委員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 뒤에 임도 시설 사업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에 도급 시행이라고 해서 이것 시에서 발주해도 괜찮죠?
○山林課長 姜彌泳 예.
○王鍾培 委員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주지말고 시 직영 발주했을 때는 예산이고 모든게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원가로 다 주고 있죠?
○山林課長 姜彌泳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법적인 하자는 없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왜 이걸 임업협동조합에 줍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임업협동조합이 아직 자력 기반이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보조를 줘서 운영하는 형편인데 사업을 줘서 운영을 원활히
그래서 시장 군수가 보조를 줘서 운영하는 형편인데 사업을 줘서 운영을 원활히
○王鍾培 委員 아니 이 부분이 농조하고 우리 시비를 주고 물세를 우리가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에 재정확충에는 돈이 없다고 제반사업을 못하는데 이걸 굳이 법적으로도 주지 않아도 괜찮은 부위를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주고 감벌이고 덩굴제거고, 시 사람을 못구한다고, 미화원도 있고 한데 굳이 거기다가 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입찰로 하세요.
그리고 산불 방지요원에 공익요원이 있죠?
공익요원이 지금 산림과에 몇 명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에 재정확충에는 돈이 없다고 제반사업을 못하는데 이걸 굳이 법적으로도 주지 않아도 괜찮은 부위를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주고 감벌이고 덩굴제거고, 시 사람을 못구한다고, 미화원도 있고 한데 굳이 거기다가 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입찰로 하세요.
그리고 산불 방지요원에 공익요원이 있죠?
공익요원이 지금 산림과에 몇 명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지금 현재 65명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비상대비 향후 추진계획에 지상진화대원 20명까지 합쳐서 65명입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읍면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읍면에 나가 있는 요원은 몇 명이고 산림과에는 몇 명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산림과에 22명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산림과에 22명은 산불방지를 안할 때는 뭘 하고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산불 예방기간 외에는 산지정화라든지 단풍철 행락질서 단속도 하고 겨울철에는 야생조수 보호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65명을 산림과에 22명하고 43명 읍면동에 있는데 통괄관리는 무슨계에서 합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보호계에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이 인원 가지고 덩굴 제거 작업하면 안됩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안됩니다.
공익근무 요원 임무가
공익근무 요원 임무가
○王鍾培 委員 공익요원의 임무가 뭡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주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지금 시에 교통과에도 공익요원이 있고 산림과장님 얘기하는데로라면 공익요원이 산림보호라든가 그렇게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고 시 자체에 들어와 있는 공익요원은 시에서 행정이 필요로 하는 보조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山林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교통지도는 교통지도만 하게 되어 있고 산림 공익요원은 산림보호 단속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는 교통지도만 하게 되어 있고 산림 공익요원은 산림보호 단속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산림보호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산불이 끝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山林課長 姜彌泳 여름철에는 산지정화 활동도 하고 겨울철에는 야생조수 단속도 하고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공익요원들 하루 하루 생활하는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王鍾培 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 시에서 같이 합동 협의해서 시에 행락질서라든가 제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해수욕장 철에는 산불하고 진화에 전체적인 인원이 필요없는데 같이 해 가지고 해수욕장이라든가 향락질서 계도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으로 병역법에 산림과에 귀속되면 산림과 업무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山林課長 姜彌泳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을 때 산림공익요원 몇 명 이렇게 배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된 사람들은 그게 주업무고 다른 과에서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공익요원이 있는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협조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협조는 해 줄 수 있는데 이 인원들이 65명 하고 전체 강릉시에 공익요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전부 남들은 군대가서 고생을 하는데 군대간 만큼 이 덩굴제거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보는 눈은 어린나무가꾸기라든가 가로수 정비해서 잘못된데 이런데는 충분히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山林課長 姜彌泳 작업인부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공익요원들이 동원된 것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동원되었다기보다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공익요원들이 눈에 띈다고, 산불방지 때문에 나가서 같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순찰 때문에 있는 것인지
○山林課長 姜彌泳 다른 업무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 하는데는 직접 동원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공익요원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공익요원 담당하는데는 어디입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민방위과 입니다.
○王鍾培 委員 민방위과가 맞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王鍾培 委員 공익요원 활용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미화원이라든가 제반적인 일용잡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건 저쪽에 병력을 줬을 때는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데는 충분히 왠만한데 부정적인데 아니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1년에 산림과에서 공익요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식비 보상 다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보상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1년에 산림과에서 공익요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식비 보상 다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보상 다 있지 않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7,700만원 정도 됩니다.
○王鍾培 委員 공익요원한테 돈을 7,700만원 주면서 지금 없는게 산불도 사람이 모자라서 읍면동은 산불 기간동안 사람을 고용하죠?
○山林課長 姜彌泳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비를 7,700만원 들이면 최소한 그게 군인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겠지만 시비충당하는 만큼 어떤 이득을 본다는 것은 말이 우습지만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에 어떤 재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연구는 전혀 안하고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산불 끝난 다음에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산불 끝난 다음에는 그냥 노는 거예요.
○山林課長 姜彌泳 그렇게 비쳐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 근무 공익요원들은 산불 기간에 아주 열심히 산불 진화하는데
○王鍾培 委員 아니 산불 진화하는데는 열심히 하는지 아는데 산불진화기간이 150일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일 이외에는 반년이란 시간은 그냥 논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150일 남는 기간에 제반적으로 공익요원을 제대로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150일 이외에는 반년이란 시간은 그냥 논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150일 남는 기간에 제반적으로 공익요원을 제대로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崔鍾卨 委員 과장님, 산림과 특히 산불예방에 투입된 공익요원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요새 얘기가 그래요.
시내 오면 전경 산골에 들어가면 공익요원 이게 뭔가 법이전에 행위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물 투기 했다 이거야, 그러면 오물투기 하지 말고 싸가지고 가시오 하고 일단은 계도 같은 단계가 전혀 없고 대번에 고발해 버리고 하니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고 무슨 행정이 사전 조치도 하나도 없이 법을 위반했다고 그 자리에서 벌금 물리고 이런 것은 원망이 자꾸 행정기관에 돌아오고 이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산림과에서 사전에 공익근무요원들이라면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괜히 주민들이 행정만 불신하게 만들고 뭔 그따위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느냐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러니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나라 산림 정책이, 우리가 말단에서 산림정책을 따지는 것이 우습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30%의 계획을 추진해서 이미 그것을 거의 성장을 시켰는데 우리 나라는 굉장히 나무를 심고 육림을 하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농림부에서 정해준 지침을 언제까지 고분고분 시행할 것이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풍토에는 이러이러한 경제수종이 맞겠다 해서 건의기능도 있는 겁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상부의 정책을 맹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런 머리를 써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것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지 지금 이걸 보면 (청취불능) 그런데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그런데 시공하는 단계에서 보면 임도를 개설만 했고 그것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절개를 해서 (청취불능) 임도 같은 것도 완벽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강릉시에 산이 많으니까 산림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의 재정적인 방법은 없겠느냐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임도하나를 건설해도 아주 효율성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오면 전경 산골에 들어가면 공익요원 이게 뭔가 법이전에 행위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물 투기 했다 이거야, 그러면 오물투기 하지 말고 싸가지고 가시오 하고 일단은 계도 같은 단계가 전혀 없고 대번에 고발해 버리고 하니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고 무슨 행정이 사전 조치도 하나도 없이 법을 위반했다고 그 자리에서 벌금 물리고 이런 것은 원망이 자꾸 행정기관에 돌아오고 이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산림과에서 사전에 공익근무요원들이라면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괜히 주민들이 행정만 불신하게 만들고 뭔 그따위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느냐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러니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나라 산림 정책이, 우리가 말단에서 산림정책을 따지는 것이 우습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30%의 계획을 추진해서 이미 그것을 거의 성장을 시켰는데 우리 나라는 굉장히 나무를 심고 육림을 하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농림부에서 정해준 지침을 언제까지 고분고분 시행할 것이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풍토에는 이러이러한 경제수종이 맞겠다 해서 건의기능도 있는 겁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상부의 정책을 맹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런 머리를 써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것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지 지금 이걸 보면 (청취불능) 그런데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그런데 시공하는 단계에서 보면 임도를 개설만 했고 그것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절개를 해서 (청취불능) 임도 같은 것도 완벽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강릉시에 산이 많으니까 산림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의 재정적인 방법은 없겠느냐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임도하나를 건설해도 아주 효율성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곁들여서 송이냉동 저장시설 사업에 영농조합 법인이 몇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법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鍾卨 委員 그런데 저장시설치고는 너무 규모가 큰게 아닙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어제 그저께 도에서도 점검 왔는데 뭔 송이 저장시설을 이렇게 크게 했느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너무 큰 그런게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주목적이 송이외에는 다른 걸 저장할 수 없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농산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처음에는 무장공비 피해보상금으로 내려온 국고보조로 했는데 임협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까 못하겠다고 자기들 청사 새로 짓고 해서 금년에 사업량이 많고 해서 반환을 했는데 한송물산에서 자금을 다시 신청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재교부 받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산림과에서 한게 아니라 한송물산에서 산림과에서는 자금을 반납했는데 도에다 신청을 해서 다시 내려 왔다는 겁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장공비 자금으로 임협에다가 하라고 내려 왔어요, 그런데 임협에서 반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장공비 자금으로 내려온 것을 국고로 내려 온 것을 왜 반납을 하느냐 안된다 이래서 도에다 다시 조회를 하라 이랬더니까 관내 업체중이든지 영농조합법인이든지 할 사람 한 번 신청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받아 봤더니까 한성물산에서 그전에 송이 조금 관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길래 반납하지 않고 거기다 준 겁니다.
이게 무장공비 자금으로 임협에다가 하라고 내려 왔어요, 그런데 임협에서 반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장공비 자금으로 내려온 것을 국고로 내려 온 것을 왜 반납을 하느냐 안된다 이래서 도에다 다시 조회를 하라 이랬더니까 관내 업체중이든지 영농조합법인이든지 할 사람 한 번 신청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받아 봤더니까 한성물산에서 그전에 송이 조금 관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길래 반납하지 않고 거기다 준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반납 안하고 공고도 안하고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준게 아닙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공고는 안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공고를 안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좋은 일은 그냥 다 하고 자기들이 어떤 송이저장창고 농민들을 위해서 임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이익이 안남는 사업은 못한다고 그런 조합에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山林課長 姜彌泳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올해 임협청사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달려서 자기 자본이
그래서 자금이 달려서 자기 자본이
○王鍾培 委員 자기 자본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인력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임도라든가 제반 절개하는 것이 산림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도라든가 다른 수익성이 있는 것 줘 보세요.
자기들이 싫다고 안하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영농조합법인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임협에 하라고 해도 이익이 없는 것은 안하고 이익이 있는 것만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값어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임도고 뭐고 하면 시재원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설계해서 입찰을 보는게 공사고 제반적인 기술면에 어떻게 보면 더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원확충쪽에도 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임도쪽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인력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임도라든가 제반 절개하는 것이 산림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도라든가 다른 수익성이 있는 것 줘 보세요.
자기들이 싫다고 안하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영농조합법인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임협에 하라고 해도 이익이 없는 것은 안하고 이익이 있는 것만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값어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임도고 뭐고 하면 시재원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설계해서 입찰을 보는게 공사고 제반적인 기술면에 어떻게 보면 더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원확충쪽에도 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임도쪽은 그렇게 하세요.
○山林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그건 계산을 안해 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그게 법적으로 지금 가능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 설계금액대로 수의계약하다 보니 상당 부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수치를 제시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예산에 보면 공유 임야 무단점유지 측량 수수료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측량을 몇필지를 했습니까?
그게 지금 측량을 몇필지를 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측량을 103필지를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해 가지고 그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그게 조치보다도 우리 시유림이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에 대부허가 신청을 한데는 대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그건 그냥 보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주택이 들어선 것도 있고 경작지도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따른 무슨 소송은 한게 없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시유림에 대해서는 소송이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국내여비 예산에 소송여비를 세웠는데 그동안 소송은 한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崔燉翰 委員 그러면 소송수행 여비가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그냥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또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20핵타를 금년도에 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송이 환경 개선사업은 강동면 하고 연곡면 일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임내 정리 사업도 되고 관목류 제거 사업도 되고 지피물 많은데는 지피물 제거사업도 했습니다.
했는데 임내 정리 사업도 되고 관목류 제거 사업도 되고 지피물 많은데는 지피물 제거사업도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래서 금년에 거기서 송이 생산이 좀 되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그건 금년에 당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아마 증산이 되도록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잡목제거나 덩굴제거나 성격이 비슷한게 되겠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그러니까 가지치기도 수간밀도를 조절도 하고 그런 감벌 이런 사업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관목류 제거 하고 지피물 제거 이런 사업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금년에 고성능 방제기를 우리가 샀는데요, 고성능방제기를 구입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방제기를 구입 안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것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국고보조로 해서 했는데 사업 성능이 실효성이 없다고해서 용도를 바꿔서 구입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같은 구입이기 때문에 품목만 변경했지 도에다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게 보건소고 축산과고 이런게 3차추경에서 물품구입 품목이 바뀌었을 때는 과목변경으르 받아 가지고 하던데요.
○山林課長 姜彌泳 국도비 보조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시비도 들어 갔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山林課長 姜彌泳 시의회 승인은 미쳐 못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고성능 방제기 980만원을 뭘로 바꿨는지 얼마짜리를 구입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휴대용 진화총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구입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진화총은 10대를 구입했습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소화기 통이 아니고 발동기를 해서 바람으로 해서 끄는 그런 작업입니다.
○崔燉翰 委員 약재가 들어 갑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약재는 안들어 갑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그건....
○保護係長 曺成根 보호계장 조성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총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훈련 할 때 가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군대로 말하면 박격포식으로 탄을 쏴 가지고 산불 현장에 가서 떨어지면 이것이 폭발을 해서 산소를 차단해서 진화를 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장비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거기 참관했던 현장실무진 대부분이 이 화기는 우리 나라 지형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게가 무겁고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당초에 구입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유보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 보면 국고보조가 있고 일부 시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걸 그 공장하고 저희들 하고 계속, 산림청에서는 당초에 지정한 공장에다 사라 했는데 우리가 별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달에 그것 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진 에어소화기라고 미국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등에다 메는 분무기 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즐을 통해서 강한 바람을 뿜어 주는 겁니다.
강한 바람을 뿜어 줘 가지고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뿜으면 바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는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진화요원은 방제선을 구축해서 더 이상 불이 안갈 수 있는 조치만 해 주면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데 98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산 것은 한 대에 62만원짜리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10대로 늘어났고 이건 도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장비를 살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기왕에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으니까 변경해서 사도 좋다고 해서 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경정을 해서 사는게 좋은 예인데 이제 시비가 얼마 안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고성능 방제차량 문제인데 그것도 같은 역할인데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방제기를 사보니까 저희들 실정에 대부분 산악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4동 전륜구동에 (청취불능)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2.5톤 차량에다 방제기만 하나 부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 대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가 10마력짜리 경운기를 장착을 해서 거기다가 프라스틱으로 된 물통을 별도 개량해서, 사 가지고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산 것은 아닙니다.
물통하고 경운기를 우리 기존에 있는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산림해충방제도 하고 산불 났을적에 그 장비를 가지고 해충하고 산불을 동시에 진화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자면 연결 호수가 적어도 500m 이상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연결 호수가 100m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마력짜리 경운기 머리에다가 물탱크를 다 싣고 호수를 30m, 50m씩 별도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을 가진 것은 저희 관내 마침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몇번 서로 연구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서 불이 났을 적에 차가 제일 가까운 인근도로까지 가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공익요원들이 조편성이 되어 가지고 1번 공익요원은 1번호수를 지고 산으로 올라 갑니다.
2번 공익요원은 2번호수를 지고 산으로 올라 가 가지고 한 10개내지 15개를 연결시키면 최대한 800m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을 해 보니가 산악지역에서 800m를 경사 30도 정도 되는데를 밑에 차에서 10마력가지고 뿜어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서 호수를 조인해서 800m까지 연결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2대를 사기로 잠정적으로,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총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훈련 할 때 가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군대로 말하면 박격포식으로 탄을 쏴 가지고 산불 현장에 가서 떨어지면 이것이 폭발을 해서 산소를 차단해서 진화를 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장비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거기 참관했던 현장실무진 대부분이 이 화기는 우리 나라 지형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게가 무겁고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당초에 구입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유보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 보면 국고보조가 있고 일부 시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걸 그 공장하고 저희들 하고 계속, 산림청에서는 당초에 지정한 공장에다 사라 했는데 우리가 별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달에 그것 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진 에어소화기라고 미국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등에다 메는 분무기 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즐을 통해서 강한 바람을 뿜어 주는 겁니다.
강한 바람을 뿜어 줘 가지고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뿜으면 바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는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진화요원은 방제선을 구축해서 더 이상 불이 안갈 수 있는 조치만 해 주면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데 98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산 것은 한 대에 62만원짜리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10대로 늘어났고 이건 도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장비를 살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기왕에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으니까 변경해서 사도 좋다고 해서 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경정을 해서 사는게 좋은 예인데 이제 시비가 얼마 안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고성능 방제차량 문제인데 그것도 같은 역할인데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방제기를 사보니까 저희들 실정에 대부분 산악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4동 전륜구동에 (청취불능)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2.5톤 차량에다 방제기만 하나 부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 대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가 10마력짜리 경운기를 장착을 해서 거기다가 프라스틱으로 된 물통을 별도 개량해서, 사 가지고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산 것은 아닙니다.
물통하고 경운기를 우리 기존에 있는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산림해충방제도 하고 산불 났을적에 그 장비를 가지고 해충하고 산불을 동시에 진화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자면 연결 호수가 적어도 500m 이상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연결 호수가 100m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마력짜리 경운기 머리에다가 물탱크를 다 싣고 호수를 30m, 50m씩 별도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을 가진 것은 저희 관내 마침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몇번 서로 연구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서 불이 났을 적에 차가 제일 가까운 인근도로까지 가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공익요원들이 조편성이 되어 가지고 1번 공익요원은 1번호수를 지고 산으로 올라 갑니다.
2번 공익요원은 2번호수를 지고 산으로 올라 가 가지고 한 10개내지 15개를 연결시키면 최대한 800m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을 해 보니가 산악지역에서 800m를 경사 30도 정도 되는데를 밑에 차에서 10마력가지고 뿜어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서 호수를 조인해서 800m까지 연결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2대를 사기로 잠정적으로,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제가 볼때는 당초에 2개의 기계는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따라서 선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산림청 기계 성능은 몰라도 계장님 말씀하시는 기계성능은 저가 아는데 10마력 경운기가 보통 농약치는 호수가 100m인데 200m까지 연결은 가능합니다.
지금 800m라고 얘기하셨는데 200 m 연결하면 물이 나가긴 나가는데 문제는 산불이라는 것은 수압하고 수량이라는 겁니다.
200m를 연결하면 10마력 경운기기 경우 물 1톤을 다 소비하자면 최소한도 2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500리터를 200m 하자면 사람이 몇사람 동원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저가 볼때는 농약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해충방제를 위해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산불에 전혀 실용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능을 몰라서 그렇지 산림청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박격포탄 식으로 소화액을 쏴서 터트리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감벌한다든가 산림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인명 중시현상이 나다 보니 이젠 불 가까이 동원을 못시킵니다.
동원을 시켜도 옆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불 옆에 가서 호수를 대고 물을 뿌리고 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시는데 문제는 시비가 들어간 것을 과목변경 하는 것을 임의대로, 본예산 세울 때는 이 기계가 꼭 있어야지 산불을 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임의대로 산림청에서 공고한 전문가들이 공고한 것을 임의대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과목경정까지 안시키고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질문한 것 외에 장비구입 예산이 선 것 중에서 장비품목을 바꿀 계획이 있거나 바꾼게 있으면 전체 서류를 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산림청 기계 성능은 몰라도 계장님 말씀하시는 기계성능은 저가 아는데 10마력 경운기가 보통 농약치는 호수가 100m인데 200m까지 연결은 가능합니다.
지금 800m라고 얘기하셨는데 200 m 연결하면 물이 나가긴 나가는데 문제는 산불이라는 것은 수압하고 수량이라는 겁니다.
200m를 연결하면 10마력 경운기기 경우 물 1톤을 다 소비하자면 최소한도 2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500리터를 200m 하자면 사람이 몇사람 동원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저가 볼때는 농약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해충방제를 위해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산불에 전혀 실용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능을 몰라서 그렇지 산림청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박격포탄 식으로 소화액을 쏴서 터트리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감벌한다든가 산림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인명 중시현상이 나다 보니 이젠 불 가까이 동원을 못시킵니다.
동원을 시켜도 옆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불 옆에 가서 호수를 대고 물을 뿌리고 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시는데 문제는 시비가 들어간 것을 과목변경 하는 것을 임의대로, 본예산 세울 때는 이 기계가 꼭 있어야지 산불을 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임의대로 산림청에서 공고한 전문가들이 공고한 것을 임의대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과목경정까지 안시키고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질문한 것 외에 장비구입 예산이 선 것 중에서 장비품목을 바꿀 계획이 있거나 바꾼게 있으면 전체 서류를 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시립수목원을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죠?
○山林課長 姜彌泳 예.
○崔燉翰 委員 수목원에서 기르는 나무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강릉시에 가로수나 가로화단에 나가는 나무가 몇주가 있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그것도 제가 본 수는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수목원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나무를 가꾸고 거기에 어떤 정원역할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강릉시에 가로수나 가로화단에 사올 나무 대신으로 대치해서 세 수입을 증가하자는 뜻이란 말입니다.
지난 1년동안 가로수 하고 가로화단에 나간 나무 연령하고 높이 하고 또 수종하고 본수 하고 예상가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로 옆에 보면 바로 큰길에서 보이는 위치에는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가 서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지방도로 옆을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이 소나무가 우거져야 되는데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가 서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나무 관리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도로에 붙었으니까, 그런데 저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수종이 20년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지난 1년동안 가로수 하고 가로화단에 나간 나무 연령하고 높이 하고 또 수종하고 본수 하고 예상가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로 옆에 보면 바로 큰길에서 보이는 위치에는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가 서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지방도로 옆을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이 소나무가 우거져야 되는데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가 서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나무 관리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도로에 붙었으니까, 그런데 저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수종이 20년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山林課長 姜彌泳 위원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번 연곡 소금강 간에는 가로수를 보호해서 옆에 있는 나무를 정비를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건 우리가 항공방제때 헬기를 타봐도 그렇고 예를 들면 공항가는 양쪽옆에 산 거의 전체가 도로옆이 아카시아 나무고 또 7번 국도 주문진 가는데 오죽헌 조금 지나서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고 대부분 길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거를 좀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를 좀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제거를 하는게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체전 때문에 도로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제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체전 때문에 도로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제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아닙니다.
작년도에 충분히 한게 아닙니다.
했는지 몰라도 그래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된 것도 있고 10년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소나무는 그늘에 앉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생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 큰 사태 위험도 없을 것 같고 소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충분히 한게 아닙니다.
했는지 몰라도 그래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된 것도 있고 10년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소나무는 그늘에 앉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생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 큰 사태 위험도 없을 것 같고 소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참고해 주시고 도립공원내 철조망을 치는 철조망안에 소나무를 간벌을 더 했으면 좋겠던데요.
○山林課長 姜彌泳 도립공원 경포에서 송정가는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간벌작업을 일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데 있으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데 있으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산림과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도를 빨리하면 오히려 나무가 약한 나무들이 설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비전문가 시민들은 모두 전체가 좀 더 많이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를 해 주십시오.
○山林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金鍾弼 委員 한가지만 더, 과장님 금년도 도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가로수 식재 사업에 투입된 현재까지의 집행 금액하고 전지 전장에 투입된 집행 금액 얼마나 됩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금액은
○金鍾弼 委員 잘모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山林課長 姜彌泳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王鍾培 委員 왕산에 토사 토석 채취 허가 사항에 4건인데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우선 왕산리에 영동
○王鍾培 委員 기 신고허가 난 곳이 아닙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다 신고 허가 난 곳입니다.
○王鍾培 委員 올해 신규로 내 준 것은 없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올해 신규가 해 준게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위치가 어디예요?
○山林課長 姜彌泳 송현, 대기리 각각 한건씩
○王鍾培 委員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게 영동산업 골재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나머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죠?
○山林課長 姜彌泳 예, 바깥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수산과장 홍경표입니다.
수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98년도 업무에 더 노력할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업무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수산과 사업 총괄입니다.
수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98년도 업무에 더 노력할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업무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수산과 사업 총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水産課長 洪京杓 단속은 저희 시 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달에 한 번씩 내수면 하고 해면하고는 한달에 한 번씩 저희 시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도에서 합동으로 강원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해양 수산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저희들이 은어가 나오는 하천은 연곡, 강릉 남대천, 옥계천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집중적으로 시 인력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네가지 입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맑은 바다 지키기, 연안어장, 침체어망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 사업들이 왜 연말에 전부 됩니까?
○水産課長 洪京杓 그게 침체어망이나 항포구 오염된 그것이나 연중으로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2월달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2월달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총 수거한 각종 퇴적물이라든지 오폐물이라든지 침체어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맑은바다 가꾸기 한 1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총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0톤 정도 바다에서 꺼냈는데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水産課長 洪京杓 처리는 각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협조를 구해서 처리를 하고 폐선 관계는 폐선처리 업체에다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협조를 구해서 처리를 하고 폐선 관계는 폐선처리 업체에다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어망을 쓰레기장이나 그 다음에 폐선 같은 것은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한 것 하고 소각장에 어느 소각장에서 소각한 양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水産課長 洪京杓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 보고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저가 자료를 가지고 온 중에서 그 사항은 안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저가 자료를 가지고 온 중에서 그 사항은 안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李基道 委員 서류에 사진 이런 것은 다 맞을테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보면 되니까, 쉬울텐데 장부가 다 있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나올텐데
○水産課長 洪京杓 나오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또 내려 가서 찾아야 되니까
○李基道 委員 내일 아침까지 될 수 있어요?
○水産課長 洪京杓 예
○李基道 委員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崔鍾亞 委員 메기치어 어디다 방류 했어요?
○水産課長 洪京杓 사천 사기막에다 했습니다.
참붕어입니다.
참붕어입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올해 당초예산에 매기치어방류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水産課長 洪京杓 그건 매기값이 참붕어보다도 엄청나게 비싸므로 인해서 많은 양을 한군데다 하기 위해서 참붕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매기 대신 참붕어를요,
○水産課長 洪京杓 예, 변경을 했습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안인진항 공사 완료 되었어요?
○水産課長 洪京杓 완료 되었습니다.
○權赫燉 委員 공사할게 없어요?
○水産課長 洪京杓 그게 지금, 과거에 하다가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단면도가 약합니다.
월파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가게
월파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가게
○權赫燉 委員 그런데 뭘 공사가 다 완료 되었다고 그래요
○水産課長 洪京杓 금년도에 기본계획상에 그건 다 끝났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단면도만
○權赫燉 委員 98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水産課長 洪京杓 내년도에, 위원님들게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5억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소규모 어항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한군데다 몰박아서 예산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水産課長 洪京杓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각 항포구별로 고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수산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가 가서 예산 작업실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데 사실 예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열심히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각 항포구별로 고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수산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가 가서 예산 작업실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데 사실 예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열심히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그건 융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융자사업 한건 포함해서 세건입니다.
융자사업 한건 포함해서 세건입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예
○水産課長 洪京杓 이게 97년도 사업에서 잔액으로 9척을 더 했습니다.
○水産課長 李基道 그건 보조금이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100만원을
○水産課長 洪京杓 예 되어 있습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예.
○李基道 委員 이상입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어도입니까?
○崔瀅河 委員 어로
○水産課長 洪京杓 어로시설사업, 전체가 5개 사업인데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설비사업이 2개 사업이 되고 5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설비사업이 2개 사업이 되고 5사업이 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대천이나 주문진천이나 같은 경우 보면 은어가 그 밑에만 서식하지 삼교리 그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어도 그 시설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 어도가 은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시설이 안되었다든지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충분히 어도를 설치해 가지고 은어가 올라 갈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남대천이나 주문진천이나 같은 경우 보면 은어가 그 밑에만 서식하지 삼교리 그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어도 그 시설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 어도가 은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시설이 안되었다든지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충분히 어도를 설치해 가지고 은어가 올라 갈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水産課長 洪京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가리비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죠?
○水産課長 洪京杓 저희 가리비 사업은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국비 배정되면 하겠습니다.
없고 도에서 국비 배정되면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전복 양식을 투하를 하는데 전복이 11월 12월달에 종패를 뿌려야지만이 클 수 있습니까?
○水産課長 洪京杓 예, 그게 가장 좋은 시기가 요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에는 수온의 격차가 많습니다.
아침에 찼다가 저녁에는, 오후 3시쯤 되면 수온이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운반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니면 봄 일찍하든지, 봄 일찍 하면 예산이 배정 안됩니다.
왜냐 하면 여름에는 수온의 격차가 많습니다.
아침에 찼다가 저녁에는, 오후 3시쯤 되면 수온이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운반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니면 봄 일찍하든지, 봄 일찍 하면 예산이 배정 안됩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11월25일날 이 용역이 예산이 벌써인데 빨리 안하고
○水産課長 洪京杓 그게 저동 저쪽에 사근진인데 그게 당초에 와서 보니까 선착장 식으로 그냥 바다 선착장 식으로 계획이 섰댔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게 뭐냐 하면 방파제식 선착장을 해 다오, 단 금년에 1m나 2m 나가든지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2회 추경에, 1회에 선걸 가지고 5,000만원을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5,000만원을 내년에 이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게 뭐냐 하면 방파제식 선착장을 해 다오, 단 금년에 1m나 2m 나가든지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2회 추경에, 1회에 선걸 가지고 5,000만원을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5,000만원을 내년에 이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용역 발주 했죠?
○水産課長 洪京杓 발주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용역과업 지시서 있죠?
○水産課長 洪京杓 그건 시설 사업은 저희들 수산과에서 하지를 않고 건설개발단에서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水産課長 洪京杓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있었는데 그게 사업단으로 다 가서 거기서 공사는 전부 다 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산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산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3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