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9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7當初豫算및當初修正豫算案
- 부의된 안건
- 1. ‘97當初豫算및當初修正豫算案
(15時22分 開議)
○元熙駿 委員 종합보고서에서 꼭 살려야 되는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인원이 1명 줄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道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농촌지도소장 조규남입니다.
3페이지에 지도소직원 월액여비가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 전 직원이 출장을 월 15일 이상을 합니다.
올해 직원 출장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1인당 월 15.1일을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지도사가 일반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5～6개 마을을 하고 있고 경지는 약 270ha에 농가인원은 660명 정도를 저희들 지도사가 1인당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또 전문지도사가 또 있습니다.
일반기술외의 전문기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시 출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지도소직원 월액여비가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 전 직원이 출장을 월 15일 이상을 합니다.
올해 직원 출장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1인당 월 15.1일을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지도사가 일반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5～6개 마을을 하고 있고 경지는 약 270ha에 농가인원은 660명 정도를 저희들 지도사가 1인당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또 전문지도사가 또 있습니다.
일반기술외의 전문기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시 출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元熙駿 委員 이것이 급여적인 성격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농촌지도 자 기금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인원이 900명중에서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4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억5,000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농촌지도자 부분에 예산을 투자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약 2,000 한 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4억이 2000년까지 기 금이 조성되면은 예산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이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까지 4억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농촌지도 자 기금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인원이 900명중에서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4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억5,000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농촌지도자 부분에 예산을 투자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약 2,000 한 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4억이 2000년까지 기 금이 조성되면은 예산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이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까지 4억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잖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崔鍾亞 委員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잖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崔鍾亞 委員 이 기금을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안 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세워가지고 당장 쓰지를 않으니까 경기가 회복하면은 세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뜻을 왜 그렇게 모릅니까!
지금 당장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조성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이것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더 나아지면은 더 많은 기금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어떤 생산성으로 할 수 있게끔 대비해 가지고 지금 단지 기금을 조성하고 안 쓰니까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세워 준다고 했는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쓰지도 않는 돈을 적립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조성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이것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더 나아지면은 더 많은 기금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어떤 생산성으로 할 수 있게끔 대비해 가지고 지금 단지 기금을 조성하고 안 쓰니까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세워 준다고 했는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쓰지도 않는 돈을 적립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해수욕장 고품질복숭아 생산마을조성인데 지금 5,300만원에서 3,150만원이 삭감되고 50%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여름에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과일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름에 신선한 과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므로 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려고 시범적으로 내년도 에 사업을,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해수욕장 고품질복숭아 생산마을조성인데 지금 5,300만원에서 3,150만원이 삭감되고 50%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여름에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과일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름에 신선한 과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므로 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려고 시범적으로 내년도 에 사업을,
○元熙駿 委員 몇 개 마을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구상은 2개마을에다가 할 계획으로,
○元熙駿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장소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생기면 추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基道 해수욕장 고품질 복숭아마을이라고 하면은 읍면단위에서 연락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다가 연락해야 될 것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다고 봐야지요.
○委員長 李基道 그러니까 범위를 그렇게 좁혀 주시고 복숭아가 다른과일보다 저장성이 약한 것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복숭아가 외지에서 들여오지는 못 합니다.
왜냐 하면은 신선도유지에서 한 2～3일 되면은 보관과정에서도 파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지역의 과일이어야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외지에서 들어와서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은 신선도유지에서 한 2～3일 되면은 보관과정에서도 파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지역의 과일이어야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외지에서 들어와서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崔錫卿 委員 월액여비에 대해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사가 하는 일이 토량관계에 대해서 할 것이고 농약관계에 대해서도 할 것이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도지요?
지도사가 하는 일이 토량관계에 대해서 할 것이고 농약관계에 대해서도 할 것이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도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농약 같은 것을 분명히 할 줄 압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농약지도하고 병충해 관계하고 농약안전사용지도는 지도사들이 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은 지도사라고 하면은 출장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지도사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은 농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무슨 농약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사면은 매년 농사를 하는 것을 지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약을 써서 이런 해가 온다 어떤 약을 써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전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사면은 매년 농사를 하는 것을 지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약을 써서 이런 해가 온다 어떤 약을 써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전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알고 있지요.
○崔錫卿 委員 아까 불러가지고 물어 보니까 모르든데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약을 써서 너무 과하게 써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께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제가 괜시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가 여비를 가지고 흙에 묻혀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 정도면은 잘 모르는 농민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월액여비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어디가서 말한마디 못하고 지도할 능력도 없고 만약에 그런 지도사라면은 이 여비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월액여비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어디가서 말한마디 못하고 지도할 능력도 없고 만약에 그런 지도사라면은 이 여비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월 1일이상 자체직원모임을 실시하고 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하면은 지도공무원상을 주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월 1일이상 자체직원모임을 실시하고 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하면은 지도공무원상을 주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농촌지도소 정수가 55명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정원이 지도직만 47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도직이 47명이고 기능직이 7명이고 별정직이 1명 일용직이 8명해서 63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농촌지도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이 정수에 보면은 55명인데,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거기에는 기능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농촌지도소는 정원수가 47명이라 했다가 51명이라고 했다가 55명으로 됐다가 어떻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농촌지도직은 정원이 47명이 맞습니다.
거기에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에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王鍾培 委員 실질적으로 지도소가 지도감독․기술을 보급하는 곳인데 516페이지에 보면은 화장실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예산삭감인데 시에 예산도 없고 한데 근본적으로 보조해 주는 지도소가 이것을 시범단지를 해 가지고 100가구 뭐 몇십가구해서 시범이 되면은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이 800억이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하는데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야지 그리고 다른 시에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보조를 어느정도 시비.자부담이 있는데 전액적으로 이런식으로 여기 보면은 전부 전액보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하는데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야지 그리고 다른 시에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보조를 어느정도 시비.자부담이 있는데 전액적으로 이런식으로 여기 보면은 전부 전액보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자부담이 1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만원씩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만원씩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근본적인 것이 올해 100개 지역에 그냥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하면은 이 해당부서를 이관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의외로 농가나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王鍾培 委員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그것을 만약 농작물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농정과로 지원해 주는 부서를 옮겨주어야 되는 것이 지도소에서,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농민들의 반응과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이 사업을 적용해서,
○王鍾培 委員 사업을 하면은 한도내에서 해야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보조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농촌이 하는 데 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이것은 타당해서 좋다고 이러면은 이 예산 이 다른부서로 넘겨주어야지 지도소에서 이것 시범기술개발도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농촌이 하는 데 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이것은 타당해서 좋다고 이러면은 이 예산 이 다른부서로 넘겨주어야지 지도소에서 이것 시범기술개발도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시범적으로,
○王鍾培 委員 작년에 시범을 100세대해서 반응이 좋으면 성공이 아니예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 4000여가구가 되는데 금년도 100세대 정도 해 보니까 마을마다 시각적인 효과를 솔직히 거두지 못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4,000여가구 통계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주택가에서 주거환경개선하고 지도사업을 같이 하는데 지도소는 시범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사업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이 지금 지도소 예산인지 어느 예산인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해 가지고 이렇게 수를 늘리면은 전부 지도소에서 하지 다른 사업소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지도해 가지고 이렇게 수를 늘리면은 전부 지도소에서 하지 다른 사업소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성격에 따라서,
○王鍾培 委員 성격을 100가구를 해 가지고 300가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액보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데 정액보조는 농촌에 보조해 주는 것을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하는 근본적인 여기 비가림을 보면은 앞에 뭐 비가림, 해수욕장 비가림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분리해서 산하고 바다하고 있다고 분리해서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지도소의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00가구하고 올해 300가구 늘려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강릉시 관내에 농촌지역도 거의 수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곳이 제가 자료점검을 했는데 4,00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은 주사업 부서 에다가 넘겨 줘야지 이것은 농정과에서 할 일인지 지도소에서 할 일인지 분별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데 정액보조는 농촌에 보조해 주는 것을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하는 근본적인 여기 비가림을 보면은 앞에 뭐 비가림, 해수욕장 비가림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분리해서 산하고 바다하고 있다고 분리해서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지도소의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00가구하고 올해 300가구 늘려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강릉시 관내에 농촌지역도 거의 수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곳이 제가 자료점검을 했는데 4,00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은 주사업 부서 에다가 넘겨 줘야지 이것은 농정과에서 할 일인지 지도소에서 할 일인지 분별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개 마을에다가,
○王鍾培 委員 시․군이 그러면 다른 비가림이고 무엇이고 여러개 다 하시지 왜 몇 개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王鍾培 委員 그것은 핑계지요!
본질에 맞게 설명을 하고 틀리는 것은 예산에 올리지도 말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본질이 예산이 적으면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전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범농촌을 선정하면 그 시범농촌에 어떤 그걸보고 동네에 보급하는 것이 지도소의 할 일인데 이것은 보급하는 일도 아니고 지도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에 맞게 설명을 하고 틀리는 것은 예산에 올리지도 말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본질이 예산이 적으면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전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범농촌을 선정하면 그 시범농촌에 어떤 그걸보고 동네에 보급하는 것이 지도소의 할 일인데 이것은 보급하는 일도 아니고 지도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을 지금,
○王鍾培 委員 환경개선사업을 지도소에서 제일 처음에 하다가 주택과하고 병행했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다가 주택과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것이 도비도 없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제 얘기는 이 예산을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어떤 특정인한테 대다수 몇 세대가 아니고 여러세대가 가는데는 농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전체 지도자기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정단체가 농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농업하는 농업,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것이 어떤 지도를 해 주는 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 체질적으로 맡게끔 서로 협조가 되어 있는 융화차원에서 넘어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것 때문에 농촌이 금방 변화가 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농촌이 금방 잘 산다거나 소득증대에 어떤 큰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이지요?
화장실 때문에 농촌이 금방 잘 산다거나 소득증대에 어떤 큰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농촌환경 이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동의합니다.
○金鍾弼 委員 조금전에 월액여비를 6,4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셨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金鍾弼 委員 정원 47명이 15일동안 출장여비를 쓴 것을 요청했다고 했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金鍾弼 委員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주 업무가 기술내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도활동에 필요한 여비라고 했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런데 47명 곱하기 12개월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도 월 3만5,000원을 신청했다고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동안 솔직히 농촌지도소에서 농사를 어떻게 하는데 15일씩 전 인원이 출장간다고 여비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1년중에 농번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기계보상단이 농약문제라든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교육내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실제로 확인을 해 볼까요!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렵지 않는 동네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 겁니다.
1년중에 농번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기계보상단이 농약문제라든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교육내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실제로 확인을 해 볼까요!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렵지 않는 동네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9일부터 사천면 동리를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9일부터 사천면 동리를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金鍾弼 委員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농촌지도소에서 얼마나,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농민들의 급식비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예결위에서 최종 다시 논의하자고 한 농촌마을쉼터 3,000만원이 문제가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왜 말을 바꿨습니까?
농촌마을 쉼터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여기 예산서 5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촌마을쉼터조성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농촌에 강릉시내 270개 농촌에 우선 시범적으로 농촌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촌마을 쉼터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여기 예산서 5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촌마을쉼터조성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농촌에 강릉시내 270개 농촌에 우선 시범적으로 농촌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네,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농가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원두막을 짓기로 했다고 세군데에 분명히 예산서에 농촌마을 쉼터를 한군데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유인물에 요청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말을 왔다 갔다 합니까!
왜 말을 왔다 갔다 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농민쉼터는 한 농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0호 이상 되는 마을에다가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자를 하나해 주고 벤치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 사업이 농민쉼터이고 원두막사업은 노정사업이라 해 가지고 경지가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거기에 농약을 치고 또는 점심때가 되어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들판에다가 노정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지 이것은 설명드린 것도 없고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농민쉼터는 한 농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0호 이상 되는 마을에다가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자를 하나해 주고 벤치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 사업이 농민쉼터이고 원두막사업은 노정사업이라 해 가지고 경지가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거기에 농약을 치고 또는 점심때가 되어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들판에다가 노정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지 이것은 설명드린 것도 없고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金鍾弼 委員 분명히 부의장님도 농가에 3군데 원두막,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노정사업에 따로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월액여비에 한달에 11만5,000원 여기에 47명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 밑에 보면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 3만원 밑에 대민활동 3만원인데 이것이 거의 금액적으로 봐서 2,000원 하루에 15일해서 2,000원정도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 2,000 2,000해서 4,000원 그것 가지고는 여비가 안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崔錫卿 委員 급여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월액여비를 47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전부 정식직원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여자도 없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여자도 출장을 다닙니다.
○崔錫卿 委員 여자도 가서 기술지도하거나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자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여자는 전문지도사하고 질이 다릅니다.
생활개선에 관한 것만 지도를 하고 일반농사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월액회비가 11만5,000원을 계상을 한 것은 15일이상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은 월액여비로 11만5,000원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1만5,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생활개선에 관한 것만 지도를 하고 일반농사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월액회비가 11만5,000원을 계상을 한 것은 15일이상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은 월액여비로 11만5,000원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1만5,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崔錫卿 委員 좀 심하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식사도 해야 되겠고,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네,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거기 나가서 먹는 식사는 틀리고,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이 이제 항상 출장을 하게 되니까 먹는 것도 적잖이 들고,
○崔錫卿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달에 얼마 중식대가 있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식대비는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나가서 하는 식사는 틀리고 들어와서 하는 식사는 틀립니까!
7,000원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릉시내에서 먼데가 옥계, 왕산입니다.
거기 갔다 오는데 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7,000원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릉시내에서 먼데가 옥계, 왕산입니다.
거기 갔다 오는데 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교대로 나갑니다.
○崔錫卿 委員 교대로 나가면은 절반을 따져도,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하는 사람 나가고 내일 일하는 사람 나가고 계속,
○崔錫卿 委員 15일이면은 토요일빼고 일요일 빼면은 한달에 22일 밖에 더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것은,
○崔錫卿 委員 7,000원이라는 것은 점심식사비까지 다 보태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식사비는 따로 정해져서 식대가 다 나가는데 그런 것을 계산을 이중으로 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조례에 11만5,000원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어느 시․군에도 다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월액여비라는 것이 정액급여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네,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정액급여가 아니고 월액여비라는 것은 읍면은 지도자 있는 사람들은 월액여비 이미 보상이 나가고 15일 이상 출장을 갔을 때만 월액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위원님의 이야기는 15일이상 47명인데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직원이 47명인데 그중에 15일을 못 가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원은 월액여비 주고 어느직원은 월액여비를 안 주면은 같은 과에서 위화감도 있고 이런문제 때문에 사기문제에서 이것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굳이 47명이 전부 간다고 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최석경위원님의 이야기는 15일이상 47명인데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직원이 47명인데 그중에 15일을 못 가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원은 월액여비 주고 어느직원은 월액여비를 안 주면은 같은 과에서 위화감도 있고 이런문제 때문에 사기문제에서 이것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굳이 47명이 전부 간다고 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金鍾弼 委員 특히 의아심이 가는 것은 금년에는 3만5,000원씩 계상해서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11만5,000원을 올려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11만5,000원을 올려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이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면은 자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기하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서 수긍이 가도록만 해 주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도록 설명을 하니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 하면은 자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기하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서 수긍이 가도록만 해 주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도록 설명을 하니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金鍾弼 委員 엄동설한에 솔직히 7만원 준다고 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누가 출장갑니까!
요즘 누가 출장갑니까!
○尹達燮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동계에 많습니다.
농촌은 겨울이 내년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겨울이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제일 바쁜때입니다.
농사지을때 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동절기라는 것이 사실 농촌지도소는 가장 바쁜 때입니다.
사실 동계에 많습니다.
농촌은 겨울이 내년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겨울이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제일 바쁜때입니다.
농사지을때 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동절기라는 것이 사실 농촌지도소는 가장 바쁜 때입니다.
○崔鍾亞 委員 월액여비가 전년도에 없던 과목이 제정됐으니까 위원들이 보건소, 농촌지도소, 건설과 같은데는 노점상단속이 작년에는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지도사가 47명이라면은 47명이 과연 이것을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15일을 가겠는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은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찾아가려고 하고 줄인다는 의지가 부족하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소장님께서 솔직히 농촌지도소가 할 일은 많고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는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동절기에 어느 정도 교육이 있고 이래 가지고 간다고 설명을 해야지요.
올해 출장나간 공무원들 있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지도사가 47명이라면은 47명이 과연 이것을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15일을 가겠는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은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찾아가려고 하고 줄인다는 의지가 부족하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소장님께서 솔직히 농촌지도소가 할 일은 많고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는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동절기에 어느 정도 교육이 있고 이래 가지고 간다고 설명을 해야지요.
올해 출장나간 공무원들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제가 자료는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崔鍾亞 委員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각 읍면에 보건소 같은데는 보건출장소가 있습니다.
과연 보건출장소 직원들이 약을 들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약을 지어주는 출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찾아가지, 그러니 보건소에도 월액여비해 가지고 출장간다고 해 가지고 다 올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올리고 건설과도 월액여비 올리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이래 가지고 제동을 거는 겁니다.
과연 보건출장소 직원들이 약을 들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약을 지어주는 출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찾아가지, 그러니 보건소에도 월액여비해 가지고 출장간다고 해 가지고 다 올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올리고 건설과도 월액여비 올리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이래 가지고 제동을 거는 겁니다.
○元熙駿 委員 총무위에서도 이런 동질성의 급여액이 왔는데 주로 하위직 출장비입니다.
총무위에서도 사실 이런 항목 같은 것을 삭감을 한다면은 상위직 고위간부직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게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구태어 하위직 공무원들 출장여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해 가지고 총무에서 살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총무위에서도 사실 이런 항목 같은 것을 삭감을 한다면은 상위직 고위간부직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게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구태어 하위직 공무원들 출장여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해 가지고 총무에서 살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鄭錫澈 委員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하는 것말입니다.
농촌지도자 한 900명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두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도 있고 매달 하는데도 있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이니 뭐니 엄청나게 기금을 추려서 많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단지 기금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이자로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위원회에서 줄여가지고 소장님이 소신없이,
농촌지도자 한 900명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두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도 있고 매달 하는데도 있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이니 뭐니 엄청나게 기금을 추려서 많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단지 기금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이자로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위원회에서 줄여가지고 소장님이 소신없이,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환경이 되면은 다시 이 부분은 또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그래서,
○王鍾培 委員 기금조성을 줄이자는 것이 지도자연합회 도비 시비 합친 예산이 세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그러니까 다음에 기금조성쪽이니까 다음에 해 주자고,
그리고 이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그러니까 다음에 기금조성쪽이니까 다음에 해 주자고,
○鄭錫澈 委員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도자연합회예산이 시비.도비 합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보면은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 이런 것은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되고,
○尹達燮 委員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촌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이라는 두단체가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농민후계자들입니다.
후계자들하고 농촌지도자 이 사람들이 실제 농촌을 주도로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금이 어려울 때 유보를 해도 좋은 데 이 사람들의 어떤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UR이니 WTO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대로 저하됐습니다.
거기다가 IMF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식량증산이라든가 4,500만의 식량해결은 이 사람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금 같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어떤 생산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농촌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이라는 두단체가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농민후계자들입니다.
후계자들하고 농촌지도자 이 사람들이 실제 농촌을 주도로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금이 어려울 때 유보를 해도 좋은 데 이 사람들의 어떤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UR이니 WTO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대로 저하됐습니다.
거기다가 IMF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식량증산이라든가 4,500만의 식량해결은 이 사람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금 같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어떤 생산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崔鍾亞 委員 아까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필요불급이 요한다면은 98년도 예산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100% 세워주는데 이 기금은 그대로 조성하는 단계이니까,
필요불급이 요한다면은 98년도 예산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100% 세워주는데 이 기금은 그대로 조성하는 단계이니까,
○尹達燮 委員 아니! 조성을 해서 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많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같은 것은 2억4,000 향토학사 2억 이런 것도 적립성 어떤 기금입니다.
이런 기금을 살려주고 농촌 어려운 농민들한테 이런 출연금마저 줄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기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출연금이 많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같은 것은 2억4,000 향토학사 2억 이런 것도 적립성 어떤 기금입니다.
이런 기금을 살려주고 농촌 어려운 농민들한테 이런 출연금마저 줄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기문제가 아니겠느냐,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지요.
○崔鍾亞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때 내년도의 농촌지도자연합회 이것은 세워 주는데 나중에 우리 시 경제가 나아질 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맞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이 2/5만큼 안되면은 그만큼 이자의 수입이 적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런데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委員長 李基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제가 지도소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지도소의 지도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전혀 작년대비해서 처우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어떠한 급여성격이든지 간에 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농촌에서 있는 농민들한테 지도업무에 좀더 반영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농기계수리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제가 지도소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지도소의 지도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전혀 작년대비해서 처우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어떠한 급여성격이든지 간에 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농촌에서 있는 농민들한테 지도업무에 좀더 반영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농기계수리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基道 그것을 작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랐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상정해 가지고 이런데에 하나 더 세워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못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지도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은 필히 명심하였다가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고 그리고 98년1월1일부터 농업기계 면세류가 없어진다는데 지도소에서 그러한 대책이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점은 필히 명심하였다가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고 그리고 98년1월1일부터 농업기계 면세류가 없어진다는데 지도소에서 그러한 대책이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委員長 李基道 정책적으로 하지만은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농어촌에 기름이 들어가는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름이 들어가는 대신 또 앞으로 연탄을 쓴다든지 이러한 다시 또 농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연탄을 쓰더라도 농어촌의 가계부를 줄일 수 있는 이런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름이 들어가는 대신 또 앞으로 연탄을 쓴다든지 이러한 다시 또 농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연탄을 쓰더라도 농어촌의 가계부를 줄일 수 있는 이런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사료라든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16時15分 會議中止)
(16時15分 會議中止)
○委員長 李基道 농어민들이 적잖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장님께서는 삭감예산안을 작성한 것 중에서 꼭 필요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장님께서는 삭감예산안을 작성한 것 중에서 꼭 필요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부분에 대한 조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사업에 애로가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사항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하고 상수도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8조하고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사례를 보면은 전국에 27개 지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충북 청주, 경기 과천,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강원 영월, 전남 순천, 충북 옥천, 경남 진해, 경남 진주가 지금 시행을 이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16개 지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에는 춘천시하고 강릉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우선 시설비하고 불소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지금까지 해 본 결과가 충치예방효과가 68%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년간 치과진료비가 간접적으로 절감효과가 된다 그러니가 치료비사업에 교정보철비 9,600이 절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건강과 수질관리영향평가시에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 이런 찬성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불소는 독극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반대하는 쪽이 많았고 그 다음에 수도관 부식이 일어나고 무리가 있다 이런쪽 그리고 분말을 상수도 시설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면은 분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실 도비가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또 조속한 시일내로 이루어 진다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 강릉에서 다시는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국비를 지원해도 하지 못 하는 사업을 다른사업이라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시기가 어려워서 안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하고 설계는 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어려우면은 1,000만원이라도 좀 계수조정에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부분에 대한 조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사업에 애로가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사항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하고 상수도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8조하고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사례를 보면은 전국에 27개 지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충북 청주, 경기 과천,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강원 영월, 전남 순천, 충북 옥천, 경남 진해, 경남 진주가 지금 시행을 이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16개 지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에는 춘천시하고 강릉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우선 시설비하고 불소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지금까지 해 본 결과가 충치예방효과가 68%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년간 치과진료비가 간접적으로 절감효과가 된다 그러니가 치료비사업에 교정보철비 9,600이 절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건강과 수질관리영향평가시에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 이런 찬성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불소는 독극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반대하는 쪽이 많았고 그 다음에 수도관 부식이 일어나고 무리가 있다 이런쪽 그리고 분말을 상수도 시설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면은 분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실 도비가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또 조속한 시일내로 이루어 진다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 강릉에서 다시는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국비를 지원해도 하지 못 하는 사업을 다른사업이라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시기가 어려워서 안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하고 설계는 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어려우면은 1,000만원이라도 좀 계수조정에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이 사업비가 올 연말까지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네,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용역을 줘야 됩니다.
○王鍾培 委員 설계를 준다면은 전체적인 것이고 불소사업이 우리지역에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1차적인 것을 한 다음에 기본설계는 장기설치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여기서 기초조사하고 설계비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6월달에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 할 때 그 이전에 저희들은 학교 구강이라든지 주민의 건강문제를 이런문제를 기초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초조사를 하면은 불소투입을 할 수 있는 주문진정수장 여기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조사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할 때 그 이전에 저희들은 학교 구강이라든지 주민의 건강문제를 이런문제를 기초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초조사를 하면은 불소투입을 할 수 있는 주문진정수장 여기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조사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정수장문제는 옥계, 주문진, 강릉 다 설계비 1,000만원 가지면 기초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주문진만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강릉정수장은 2001년도에 시설확장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미 우리가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시설확장할 때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이중투자를 하게 된다 이래서 강릉은 2001년도에 확장할 때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우선 그러면은 옥계와 주문진중에서 어디를 하느냐 주문진에 인구가 많고 큰 것부터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주문진만 지금 하게 됩니다.
주문진만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강릉정수장은 2001년도에 시설확장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미 우리가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시설확장할 때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이중투자를 하게 된다 이래서 강릉은 2001년도에 확장할 때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우선 그러면은 옥계와 주문진중에서 어디를 하느냐 주문진에 인구가 많고 큰 것부터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주문진만 지금 하게 됩니다.
○元熙駿 委員 일전에 TV에 아프리카 오지탐험해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나오는 물이 불소 함량으로 인해서 잇몸이 상하고 이랬는데
○保健所長 李起榮 에디오피아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요전에 방송이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원수 자체가 불소가 많이 함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감히 불소화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거기는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향이 많이 갔고 저희들은 불소 함량 기준이 1.5ppm입니다.
허용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0.7내지 0.8ppm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염려할게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원래 원수 자체가 불소가 많이 함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감히 불소화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거기는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향이 많이 갔고 저희들은 불소 함량 기준이 1.5ppm입니다.
허용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0.7내지 0.8ppm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염려할게 없다고 봅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元熙駿 委員 시행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금년도에 보조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元熙駿 委員 완료를 못 하면 도비는 반납되고 이 사업은 영영 못하는 사업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안그래도 그게 염려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는 줘도 못 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保健所長 李起榮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元熙駿 委員 좋아졌다, 나빠졌다, 보통이라 이런
○保健所長 李起榮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충치 예방효과가 68% 이상 나왔다, 그리고 연간 치과진료비가 절감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건강수질 관리 영향평가시에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鄭錫澈 委員 그러니까 불소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경남 진해, 충북 청주, 경기 과천,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강원 영월, 대전, 전남 순천, 충북 옥천, 경남 진주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시설할데가 경기 연천, 안성, 구리, 전남 해남, 장성, 충남 아산, 부곡, 청량군, 경북 문경, 경남 진해, 남해, 울산 두곳 그 다음에 경남 정선, 경남 여천, 강원 춘천, 강원 강릉 이렇게 98년도에 설치할려고
○崔鍾亞 委員 소장님, 지금 불소사업을 제일 오래 한데가 어디예요?
○保健所長 李起榮 81년도 시작된 경남 진해가 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거기 가 봤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갔다 왔습니다.
○崔鍾亞 委員 가보니까 어때요?
○保健所長 李起榮 직원들이 갔을 때에는 육안적으로 효과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쪽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鄭錫澈 委員 전에 제가 텔레비젼을 보니까 이게 안한데 하고 한데 하고 프로테이지가 나오더라구요.
애들 충치에 대해서 한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애들 충치에 대해서 한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8%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의학적인 근거는 나온게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崔錫卿 委員 보통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온천지역이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지는 않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를 튼튼하게 하자면 적정한 불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릉이나 주문진이나 옥계나 이런데는 지금 검사를 해 보면 불소는 전혀 안나옵니다.
○元熙駿 委員 불소가 의약품 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습니다.
○元熙駿 委員 수도물에 투약시키는 것이죠?
○保健所長 李起榮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불소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노인들에게 불소 양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불소로 양치를 하면 충치 예방효과가 크다, 이건 과거에서부터 효과가 크다 해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학교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약품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상수도에다 불소를 투입을 하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노인들에게 불소 양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불소로 양치를 하면 충치 예방효과가 크다, 이건 과거에서부터 효과가 크다 해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학교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약품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상수도에다 불소를 투입을 하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소장님! 그게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불소화사업이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죠.
○金洪奎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다 인정을 해서 수돗물에 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으로 국민의 치아를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그 방안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각시에서 이것도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다 인정을 해서 수돗물에 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으로 국민의 치아를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그 방안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각시에서 이것도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保健所長 李起榮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元熙駿 委員 국가의 장려사업인데 지금까지 시행한 도시에서 어떤 68%의 결과가 나왔는데 부작용은 나온 것은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부작용이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元熙駿 委員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保健所長 李起榮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예, 다른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절감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한달에 13시간씩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한달에 13시간씩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남자직원도 똑 같이 13시간씩
○保健所長 李起榮 똑같습니다.
남자직원 여자직원 할 것 없이
남자직원 여자직원 할 것 없이
○崔錫卿 委員 그러면 완전히 나눠 먹기식이잖아요?
13시간이라는 것은 제2정무장관인가 그분이 있잖아요?
여자, 그 분이 여자들이 너무 그렇다 해서 시간외를 한달에 13시간 이상 하지 말라 했단 말이요.
그래서 기준이 13시간이 나왔는데 남자들도 바쁘면 한달에 13시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꼭 13시간 맞췄다는게 남자들까지 13시간 맞췄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13시간이라는 것은 제2정무장관인가 그분이 있잖아요?
여자, 그 분이 여자들이 너무 그렇다 해서 시간외를 한달에 13시간 이상 하지 말라 했단 말이요.
그래서 기준이 13시간이 나왔는데 남자들도 바쁘면 한달에 13시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꼭 13시간 맞췄다는게 남자들까지 13시간 맞췄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保健所長 李起榮 남자들이 아니라도 그건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다 그렇게 계상이 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아닙니다.
○尹達燮 委員 13시간 전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산편상기준에 1인당 13시간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근무여하에 따라서 가감은 조금씩 됩니다.
일률적이라기 보다는 조금은 변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한 사람은 똑 같이 줄 수는 없고
일률적이라기 보다는 조금은 변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한 사람은 똑 같이 줄 수는 없고
○委員長 李基道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道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심사일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국소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심사일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국소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4分 散會)
그런데어려운재정입니다마는여름에저희관내에서나오는과일이전혀없는데이것은마을에다가지원을해주는것입니다.
여름에신선한과일을소비자에게공급하므로해서농가소득에크게기여하려고시범적으로내년도에사업을,
○元熙駿 委員 몇 개 마을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구상은 2개마을에다가 할 계획으로,
○元熙駿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장소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생기면 추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基道 해수욕장 고품질 복숭아마을이라고 하면은 읍면단위에서 연락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다가 연락해야 될 것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다고 봐야지요.
○委員長 李基道 그러니까 범위를 그렇게 좁혀 주시고 복숭아가 다른과일보다 저장성이 약한 것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농약 같은 것을 분명히 할 줄 압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농약지도하고 병충해 관계하고 농약안전사용지도는 지도사들이 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은 지도사라고 하면은 출장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지도사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알고 있지요.
○崔錫卿 委員 아까 불러가지고 물어 보니까 모르든데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약을 써서 너무 과하게 써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께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제가 괜시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가 여비를 가지고 흙에 묻혀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王鍾培 委員 농촌지도소 정수가 55명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정원이 지도직만 47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도직이 47명이고 기능직이 7명이고 별정직이 1명 일용직이 8명해서 63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농촌지도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이 정수에 보면은 55명인데,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거기에는 기능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농촌지도소는 정원수가 47명이라 했다가 51명이라고 했다가 55명으로 됐다가 어떻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근본적인 것이 올해 100개 지역에 그냥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하면은 이 해당부서를 이관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의외로 농가나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王鍾培 委員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그것을 만약 농작물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농정과로 지원해 주는 부서를 옮겨주어야 되는 것이 지도소에서,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농민들의 반응과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이 사업을 적용해서,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개 마을에다가,
○王鍾培 委員 시․군이 그러면 다른 비가림이고 무엇이고 여러개 다 하시지 왜 몇 개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을 지금,
○王鍾培 委員 환경개선사업을 지도소에서 제일 처음에 하다가 주택과하고 병행했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다가 주택과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것이 도비도 없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제 얘기는 이 예산을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농촌환경 이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동의합니다.
○金鍾弼 委員 조금전에 월액여비를 6,4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셨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王鍾培 委員 이 사업비가 올 연말까지지요?
○保健所長 李起榮 네,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용역을 줘야 됩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元熙駿 委員 시행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금년도에 보조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元熙駿 委員 완료를 못 하면 도비는 반납되고 이 사업은 영영 못하는 사업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안그래도 그게 염려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는 줘도 못 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保健所長 李起榮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元熙駿 委員 좋아졌다, 나빠졌다, 보통이라 이런
○保健所長 李起榮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충치 예방효과가 68% 이상 나왔다, 그리고 연간 치과진료비가 절감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건강수질 관리 영향평가시에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鄭錫澈 委員 그러니까 불소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경남 진해, 충북 청주, 경기 과천,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강원 영월, 대전, 전남 순천, 충북 옥천, 경남 진주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시설할데가 경기 연천, 안성, 구리, 전남 해남, 장성, 충남 아산, 부곡, 청량군, 경북 문경, 경남 진해, 남해, 울산 두곳 그 다음에 경남 정선, 경남 여천, 강원 춘천, 강원 강릉 이렇게 98년도에 설치할려고
○崔鍾亞 委員 소장님, 지금 불소사업을 제일 오래 한데가 어디예요?
○保健所長 李起榮 81년도 시작된 경남 진해가 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거기 가 봤어요?
○保健所長 李起榮 갔다 왔습니다.
○崔鍾亞 委員 가보니까 어때요?
○保健所長 李起榮 직원들이 갔을 때에는 육안적으로 효과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쪽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