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9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4分 監査開始)
○經濟課長 朴鍾赫 경제과장 박종혁입니다.
경제과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經濟課長 朴鍾赫 그 이유는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공급 받는 대상에 대해서 서비스가 미흡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보완책이 개인을 보호하니까 개인이 영세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방침으로
○崔瀅河 委員 그건 생각할 탓인데 영세하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100% 소비자에게도 배달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고지대 이런데 조건이 안좋은데는 안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고지대 이런데 조건이 안좋은데는 안간다는 겁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그런데 자율경쟁체제에서는 더 많이 공급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몇사람씩 단위로 묶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가스관계 공급자 회의를 한달에 한 번 평균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얘기가 고지대 공급안해 주는 그런 문제 점검 제대로 안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얘기가 고지대 공급안해 주는 그런 문제 점검 제대로 안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정부시책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업자들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우선 사고날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정부에서 집중으로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정부 융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주니까 영세하던 분들이 모여서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고지대에 배달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특히 명절 같은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여러번 하고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부락을 전부 업소별로 나눠 줬습니다.
나눠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문제는 안생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정부시책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업자들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우선 사고날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정부에서 집중으로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정부 융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주니까 영세하던 분들이 모여서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고지대에 배달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특히 명절 같은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여러번 하고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부락을 전부 업소별로 나눠 줬습니다.
나눠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문제는 안생길 것 같습니다.
○崔瀅河 委員 지금 당장 수요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드리는데 이게 과거에 주문진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때부터는 배달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주문진은 그런 현상이 없어 졌는데 강릉을 또 묶어 놓으니까 강릉이 또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세한 기준을 영세한 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둬서 영세하다고 하는지 몰라도 좌우간 통합을 해서 융자까지 준다고 하면 소비자 있는데 조건이 안좋아도 배달을 꼭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풀었는데 그때부터는 배달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주문진은 그런 현상이 없어 졌는데 강릉을 또 묶어 놓으니까 강릉이 또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세한 기준을 영세한 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둬서 영세하다고 하는지 몰라도 좌우간 통합을 해서 융자까지 준다고 하면 소비자 있는데 조건이 안좋아도 배달을 꼭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그래서 강릉에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입암동 부기촌 지역하고 상가 아파트 고층에 메고 올라가기 어려워서 거기는 공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촌 제일 꼭대기는 업체에다가 다른데서 공급을 해 줄때는 몰라도 공급을 안해 줄때는 이 업체에서는 책임지고 공급을 해 주겠다고 저희가 반상회도 열었습니다.
열어서 통장님들 하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에 갖다 달라고 해 가지고 안될 때는 이 업체에다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협의했으니까 그 업체를 이용해서 공급하라고 그러고 상가 아파트는 메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체적 판매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체적판매제를 실시하면 앞으로는 공급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촌 제일 꼭대기는 업체에다가 다른데서 공급을 해 줄때는 몰라도 공급을 안해 줄때는 이 업체에서는 책임지고 공급을 해 주겠다고 저희가 반상회도 열었습니다.
열어서 통장님들 하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에 갖다 달라고 해 가지고 안될 때는 이 업체에다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협의했으니까 그 업체를 이용해서 공급하라고 그러고 상가 아파트는 메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체적 판매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체적판매제를 실시하면 앞으로는 공급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앞으로 향후 배달을 안해 주는 그런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고 기왕 저가 묻는 김에 주문진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농공단지 저희가 가끔 회의도 참여 합니다마는 원자재 문제하고 환경폐수 처리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원자재 문제는 저희가 오징어가 3,000원 4,000원 할 때도 원자재 문제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헐한 값에 원자재가 공급이 되는데도 어려움이 있냐고 하니까 그 자재는 안되고 저 북해 이런데서 나오는 한 마리가 60㎏ 나가는게 있답니다.
그런거라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원자재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폐수처리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수처리 문제는 주문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착공되면 관이 연결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운영이 될 때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외 근로자 문제하고 자금문제가 있습니다.
자금 문제는 농공단지 지원 금액은 이자가 6.5%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이 오면 다른데 보다 미리 강릉시가 많이 받도록 농공단지 협의회 이런데 공문을 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원자재 문제는 저희가 오징어가 3,000원 4,000원 할 때도 원자재 문제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헐한 값에 원자재가 공급이 되는데도 어려움이 있냐고 하니까 그 자재는 안되고 저 북해 이런데서 나오는 한 마리가 60㎏ 나가는게 있답니다.
그런거라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원자재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폐수처리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수처리 문제는 주문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착공되면 관이 연결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운영이 될 때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외 근로자 문제하고 자금문제가 있습니다.
자금 문제는 농공단지 지원 금액은 이자가 6.5%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이 오면 다른데 보다 미리 강릉시가 많이 받도록 농공단지 협의회 이런데 공문을 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데 지금 몇 개 업체가 부도 직전에 있고 한데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북쪽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저가 명주군 있을 때부터 신경을 썼는데 이 돈이 들더라도 진입로를 어떻게 활터 있는 그 부근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저가 명주군 있을 때부터 신경을 썼는데 이 돈이 들더라도 진입로를 어떻게 활터 있는 그 부근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위원님도 잘아시고 계시는데 사실 농공단지가 안되는 것은 판로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판로가 안되니까, 그 전에는 수출을 해서 경기가 좋았는데 그것만 잘되면 자재는 멕시코에서 구입을 해오든지 해 오는데 그런데 판로가 안되니까 원자재를 많이 가져와봐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활성화가 되자면 우선 판로가 개척되어야 되고 일본 같은 시장은 전부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공단지가 잘 안되니까 사실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홀히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다면 그 진입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위원님도 잘아시고 계시는데 사실 농공단지가 안되는 것은 판로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판로가 안되니까, 그 전에는 수출을 해서 경기가 좋았는데 그것만 잘되면 자재는 멕시코에서 구입을 해오든지 해 오는데 그런데 판로가 안되니까 원자재를 많이 가져와봐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활성화가 되자면 우선 판로가 개척되어야 되고 일본 같은 시장은 전부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공단지가 잘 안되니까 사실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홀히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다면 그 진입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부언해서 한가지 물어 볼께요.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가 준공되기 전에 준공된다고 호전될 것이 뭡니까?
농공단지가 강릉에 농공단지나 주문진 농공단지나 차이점이 뭐며, 자체 농공단지의 모든 시설에 폐수처리를 안합니까?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가 준공되기 전에 준공된다고 호전될 것이 뭡니까?
농공단지가 강릉에 농공단지나 주문진 농공단지나 차이점이 뭐며, 자체 농공단지의 모든 시설에 폐수처리를 안합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자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데
○金鍾弼 委員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를 조성할적에 그건 통합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당시 영세하니까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시설을, 그러니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기준치는 다 되는 겁니다.
충분히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돌린다면 적어도 비용이 600만원,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니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마가 진다든가 이러면 살짝 물을 빼는 겁니다.
폐수를, 그러다 보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건 단속만 잘하면 현재 신리천 유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된다면 더 깨끗하게 됩니다.
사실 농공단지를 조성할적에 그건 통합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당시 영세하니까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시설을, 그러니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기준치는 다 되는 겁니다.
충분히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돌린다면 적어도 비용이 600만원,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니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마가 진다든가 이러면 살짝 물을 빼는 겁니다.
폐수를, 그러다 보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건 단속만 잘하면 현재 신리천 유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된다면 더 깨끗하게 됩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6억3,600만원 하고 98년도 5억7,900만원 자금재원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금년도 6억3,600만원 하고 98년도 5억7,900만원 자금재원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발전소가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5㎞이내에 면적에 대해서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지원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 이 법을 만들적에는 동력자원부 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소 발전기가 있는 반경 5㎞이내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년도에 전기요금에 이익금에서 0.05%인데 지금은 0.08%가 됐죠.
그 8%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갖다가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지원금을 가지고 가까운 마을에다가 배분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시 이 법을 만들적에는 동력자원부 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소 발전기가 있는 반경 5㎞이내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년도에 전기요금에 이익금에서 0.05%인데 지금은 0.08%가 됐죠.
그 8%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갖다가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지원금을 가지고 가까운 마을에다가 배분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金鍾弼 委員 이 지원 사업은 시비나 도비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전혀 없습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 지역에 면적에 따라서
○金鍾弼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농공단지 하고 강릉에 실지 3차산업 생산업체가 없는데 팔리지 않아서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안되니까 시설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지역물가 안정관리라든가 제반적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보면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200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 방법,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킨 수도료 감면 30%를 했는데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일반적인 돈은 지원해 주는데 우리 특수판매는 오징어판매라든가 제반적인 수출할 수 있는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농공단지 하고 강릉에 실지 3차산업 생산업체가 없는데 팔리지 않아서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안되니까 시설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지역물가 안정관리라든가 제반적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보면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200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 방법,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킨 수도료 감면 30%를 했는데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일반적인 돈은 지원해 주는데 우리 특수판매는 오징어판매라든가 제반적인 수출할 수 있는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經濟課長 朴鍾赫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저희 행정지도 가격이 있습니다.
만일 짜장면이면 짜장면 행정지도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업소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줬습니다.
줬고 (청취불능) 지원관계는 저희가 (청취불능) 에 인터넷카드 12개 업체를 저희 시에서 가입시켰고, 도에서 도자체에서 또 인터넷 생산업체에, 그건 무역 업체에만 한정되는게 아니고 전체 생산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가입을
만일 짜장면이면 짜장면 행정지도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업소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줬습니다.
줬고 (청취불능) 지원관계는 저희가 (청취불능) 에 인터넷카드 12개 업체를 저희 시에서 가입시켰고, 도에서 도자체에서 또 인터넷 생산업체에, 그건 무역 업체에만 한정되는게 아니고 전체 생산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가입을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라고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전국에 지금 파산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강릉시만 한 것을 갖다가 전국에 그것을 파급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하면서 우리가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 해 준 것이 처음에 융자금 지원 같은 것, 우리 자체에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지원, 쓰레기봉투지원은 강원도에서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2,8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보조금 받은 중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면서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가장 모범된 업소에 100매씩 나눠줬고 그 다음 수도료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관리를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농공단지 판로개척이라든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외국에다 우리가 판로를 하고 예산을 좀 세워서 개척을 해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는 못미쳤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라고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전국에 지금 파산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강릉시만 한 것을 갖다가 전국에 그것을 파급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하면서 우리가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 해 준 것이 처음에 융자금 지원 같은 것, 우리 자체에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지원, 쓰레기봉투지원은 강원도에서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2,8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보조금 받은 중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면서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가장 모범된 업소에 100매씩 나눠줬고 그 다음 수도료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관리를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농공단지 판로개척이라든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외국에다 우리가 판로를 하고 예산을 좀 세워서 개척을 해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는 못미쳤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서지 않았죠?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근본적인 지원이 그렇잖아요?
지역 경제가 제일 중요한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팔려서 거기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방세수가 들어왔을 때 근본적인 지역 경제고 시재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충원이 되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은 지금 물가안정이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좋은 예겠지만 실지 얼마 돈 2,000만원이면 되는데 그 외 우리가 농공단지라든가 앞으로 과학산업 단지라든가 그런 제반 그런 단지가 들어오면서 홍보는 안하고 그냥 땅만 팔아 가지고 그냥 수지예산만 놓고 시에서 그외에 전혀 지원을 안해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강릉에 들어와서 3차 산업 농공단지니 과학산업단지니 제반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게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경기가 없어서 그렇다, 경기가 없는 걸 실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제시고 계획이고 해외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이런게 있으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건 돈 얼마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우수상품이 이런 것이고 지역 상품이 오징어가 많이 나니까 오징어 가공상품이 어떤 것이니까 앞으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일반적인 단순한 것을 가지고 공장을 가동할려고 하면 앞으로 강릉에 제반적인 시설이 들어와도 전혀 입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예산 없지 내년에 예산없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역 경제가 제일 중요한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팔려서 거기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방세수가 들어왔을 때 근본적인 지역 경제고 시재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충원이 되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은 지금 물가안정이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좋은 예겠지만 실지 얼마 돈 2,000만원이면 되는데 그 외 우리가 농공단지라든가 앞으로 과학산업 단지라든가 그런 제반 그런 단지가 들어오면서 홍보는 안하고 그냥 땅만 팔아 가지고 그냥 수지예산만 놓고 시에서 그외에 전혀 지원을 안해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강릉에 들어와서 3차 산업 농공단지니 과학산업단지니 제반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게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경기가 없어서 그렇다, 경기가 없는 걸 실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제시고 계획이고 해외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이런게 있으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건 돈 얼마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우수상품이 이런 것이고 지역 상품이 오징어가 많이 나니까 오징어 가공상품이 어떤 것이니까 앞으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일반적인 단순한 것을 가지고 공장을 가동할려고 하면 앞으로 강릉에 제반적인 시설이 들어와도 전혀 입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예산 없지 내년에 예산없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홍보지는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 가지고 해외 교포라든가 자매도시 같은데 홍보는 좀 했습니다.
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공단지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농공단지 자체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입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 보겠습니다.
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공단지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농공단지 자체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입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광해방지사업 금년에 4억1,600만원을
○李基道 委員 아니 국비 3억 지원 받은게 없어요?
○經濟課長 朴鍾赫 4억1,600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국비지원을
○李基道 委員 그게 연곡한 거예요?
○經濟課長 朴鍾赫 연곡 뿐이 아니고 연곡 삼산광업소 외 3개소를 했습니다.
모두 4개소를 했습니다.
모두 4개소를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연곡지방에 했다는 거죠?
○經濟課長 朴鍾赫 연곡도 있고 임곡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폐광지역 폐공가 출입금지 표지판을 어디 어디 해 놨어요?
○經濟課長 朴鍾赫 폐공가는 거의가 강동면에 있습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어디 어디 몇군데 했어요?
○經濟課長 朴鍾赫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도 62개소 폐공가가 아직 철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했습니다.
거기다 했습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현재 가옥이 비어 있는 가옥은 다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또 한가지는 물가관리 인센티브제 우수 읍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상반기는 선정을 마쳤고 하반기는 저희가 지금 실적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도 3/4분기 하고 4/4분기 전체를 취합해서 하반기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도 3/4분기 하고 4/4분기 전체를 취합해서 하반기 할 계획입니다.
○李基道 委員 1개읍면동을 추천합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8개 읍면동입니다.
○崔仁圭 委員 경제과장님 LPG체적판매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적판매 관리에 따른 기존 단독주택이 2000년도까지인데 이걸 방지를 위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합동으로 각 LPG 가스판매장을 합동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독 운영도 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기존 허가 기준을 지금 기존에서 옮겨 갔을 때는 자연녹지 지역을 상대로 해 놨기 때문에 이 합동 관리, 배달 지역도 이걸 해 가지고 이 업주가 직접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런 법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관리를 배달요원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데는 배달이 지연이 되고 가서 그 법에 의존해 가지고 수요자있는데다가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2000년도까지 단독 주택을 해야 된다, 모든게 시설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개별적으로 안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업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납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해도 도통 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 일반 그 업자들이 과거와 현실을 놓고 저한테 많이 물어 오고 그래서 시에서 일괄 이 경제과에서 배달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홍보관계를 시 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원활한 그걸 좀 해 달라고 해도 시에다 전화를 하면 그런 전담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합동으로 했는데 과연 기존 했던데는 그 장소에 즉 창고가 허가니까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그걸 하라는 조건하에 원활한 업무를위해서 재허가라든가 자격이 여건이 맞았을 때는 창고업무를 굳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안나가도 되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관리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단독 운영도 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기존 허가 기준을 지금 기존에서 옮겨 갔을 때는 자연녹지 지역을 상대로 해 놨기 때문에 이 합동 관리, 배달 지역도 이걸 해 가지고 이 업주가 직접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런 법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관리를 배달요원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데는 배달이 지연이 되고 가서 그 법에 의존해 가지고 수요자있는데다가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2000년도까지 단독 주택을 해야 된다, 모든게 시설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개별적으로 안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업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납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해도 도통 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 일반 그 업자들이 과거와 현실을 놓고 저한테 많이 물어 오고 그래서 시에서 일괄 이 경제과에서 배달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홍보관계를 시 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원활한 그걸 좀 해 달라고 해도 시에다 전화를 하면 그런 전담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합동으로 했는데 과연 기존 했던데는 그 장소에 즉 창고가 허가니까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그걸 하라는 조건하에 원활한 업무를위해서 재허가라든가 자격이 여건이 맞았을 때는 창고업무를 굳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안나가도 되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관리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經濟課長 朴鍾赫 저희가 가스공급 관계 민원을 받아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체적판매제 공사를 하다 인원이 다수가 동원되다 보니까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급 지연문제는 저희가 한달에 평균 한 번 이상이 됩니다.
계속 업자를 불러서 공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저희가 민원을 받게 되면 그 업체 아닌 다른 업체라도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지대는 공급을 잘 안하니까 지정해 놓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고, 2000년까지 체적판매가 실시 되니까 그 이전에 판매소를 시가지에 설치하는 문제 그 문제는 가스판매업 허가 기준을 저희가 좀 완화 했습니다.
전에는 30m 이내에 가스 판매업소에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안전관리 그런 차원에서, 주민 민원 관리입니다.
민원관계에서 그걸 했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체적판매제 공사를 하다 인원이 다수가 동원되다 보니까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급 지연문제는 저희가 한달에 평균 한 번 이상이 됩니다.
계속 업자를 불러서 공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저희가 민원을 받게 되면 그 업체 아닌 다른 업체라도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지대는 공급을 잘 안하니까 지정해 놓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고, 2000년까지 체적판매가 실시 되니까 그 이전에 판매소를 시가지에 설치하는 문제 그 문제는 가스판매업 허가 기준을 저희가 좀 완화 했습니다.
전에는 30m 이내에 가스 판매업소에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안전관리 그런 차원에서, 주민 민원 관리입니다.
민원관계에서 그걸 했는데
○崔仁圭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법으로는 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법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법에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보니까 수요자 관계나 창고 관계나 법에 가서 하면 하나도 위반 안되는게 없습니다.
전부 다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원활하게 2000년까지 잠정적으로 나마 시에서 충분한 공급, 안전관리, 전체적인 문제에서 이 시스템을 활발하게 운영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아무리 완벽한데도 중앙집중 관리를 하는데라도 안걸리는데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직접 가서 보면, 법에 호수 3m이상 안걸리는데가 없잖아요.
또 2층, 왜냐하면 그걸 빙자한다는 겁니다.
위에 이게 관계없다 이거야, 폭발하면 위에 사람이 다치니까 도저히 밖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걸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서 넣어 주십시오 해도 이게 관리시스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원활히 취급하기 위해서 허가 관계를 조금 완화,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해 놨거든요.
안전관리 자격증, 거기다가 재산세 얼마 이상 그것도 자기 직계나 부모가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산관리 얼마이상 전부 다 한테 묶어 놔 버리니까 이게 주위에서 거들어 줄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이걸 답변이라도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과연 이건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한도인데 왜 이 업체에서 공급업체에서 안해 주느냐, 또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영세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합동관리를 시켰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규정을 맞춰가지고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것만 해주는게 아닙니다.
지원도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잠정적으로 2000년도까지 시에서 좀 책임을 지고 수요자들에 대한 일이나 이 관리 시스템을 좀 해 달라는, 안되는 것을 강제로 하라는게 아니고 이걸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좋은데 법으로는 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법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법에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보니까 수요자 관계나 창고 관계나 법에 가서 하면 하나도 위반 안되는게 없습니다.
전부 다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원활하게 2000년까지 잠정적으로 나마 시에서 충분한 공급, 안전관리, 전체적인 문제에서 이 시스템을 활발하게 운영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아무리 완벽한데도 중앙집중 관리를 하는데라도 안걸리는데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직접 가서 보면, 법에 호수 3m이상 안걸리는데가 없잖아요.
또 2층, 왜냐하면 그걸 빙자한다는 겁니다.
위에 이게 관계없다 이거야, 폭발하면 위에 사람이 다치니까 도저히 밖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걸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서 넣어 주십시오 해도 이게 관리시스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원활히 취급하기 위해서 허가 관계를 조금 완화,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해 놨거든요.
안전관리 자격증, 거기다가 재산세 얼마 이상 그것도 자기 직계나 부모가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산관리 얼마이상 전부 다 한테 묶어 놔 버리니까 이게 주위에서 거들어 줄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이걸 답변이라도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과연 이건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한도인데 왜 이 업체에서 공급업체에서 안해 주느냐, 또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영세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합동관리를 시켰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규정을 맞춰가지고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것만 해주는게 아닙니다.
지원도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잠정적으로 2000년도까지 시에서 좀 책임을 지고 수요자들에 대한 일이나 이 관리 시스템을 좀 해 달라는, 안되는 것을 강제로 하라는게 아니고 이걸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그 문제는 제가 판매업자들 또 전에 판매하시던 분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허가 완화는 잠정적인 완화, 그때까지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전관리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시설에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업을 나이에 비춰서 자기 부모가 재산이 있지 자기가 자산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재산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가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재산을 대행해서 보증인을 해서 해도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전관리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시설에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업을 나이에 비춰서 자기 부모가 재산이 있지 자기가 자산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재산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가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재산을 대행해서 보증인을 해서 해도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참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經濟課長 朴鍾赫 저희가 한 번 다뤘는데 잊어 버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李基道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에서 5%를 뗍니다.
우리가 한국노총에다 1년에 1,220만원을 주는데 이것 그 노총이란 단체에서 자체에서 기금이 있고 또 노조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시비를 안도와 주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국노총에다 1년에 1,220만원을 주는데 이것 그 노총이란 단체에서 자체에서 기금이 있고 또 노조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시비를 안도와 주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經濟課長 朴鍾赫 근로자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 시키면 노조운영비는 저희가 보조를 안해 줍니다.
○李基道 委員 노조라는게 자체에서 운영비를 근로자의 봉급에서 3%를 노조비를 받습니다.
막강한 재원이 있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전체를 전부 택시노조까지 나간 것을 보면 1,720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절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노조가 돈이 많은 단체입니다.
절감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막강한 재원이 있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전체를 전부 택시노조까지 나간 것을 보면 1,720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절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노조가 돈이 많은 단체입니다.
절감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經濟課長 朴鍾赫 가능하면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노력하는게 아니고 우리 정부나 우리 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 행사비를 자기 자본이 많은 단체에다가 도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앞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700만원 중에는 지금 한노총이 원래 교2동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사니까 돈이 안들어 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내보냈죠.
내보내고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겁니다.
8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그런 돈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금년에 어떻게 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게 되면 자체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적에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세입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700만원 중에는 지금 한노총이 원래 교2동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사니까 돈이 안들어 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내보냈죠.
내보내고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겁니다.
8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그런 돈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금년에 어떻게 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게 되면 자체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적에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세입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알았습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하반기 공사가 금년에 입암동에서 농고앞을 지나서 강릉교육청에서 신화아파트 지나서 내곡교 밑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예.
○崔鍾亞 委員 위원장님!
여기 몇군데 점검을 한 번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월요일 중이라도, 지금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굴착을 해서 규정대로 안하고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문제가 있기 전에 띁어 보기도 뭐 하고 하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 상반기, 하반기 중에 공사한데를 몇군데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여기 몇군데 점검을 한 번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월요일 중이라도, 지금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굴착을 해서 규정대로 안하고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문제가 있기 전에 띁어 보기도 뭐 하고 하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 상반기, 하반기 중에 공사한데를 몇군데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經濟課長 朴鍾赫 약 1억2,900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1억2,900이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설계자는 얼마
○經濟課長 朴鍾赫 설계자가 1억4,000
○崔鍾亞 委員 그 다음 시공회사에서는요?
○經濟課長 朴鍾赫 시공회사에서는 1억1,600을 부담합니까?
○崔鍾亞 委員 우리 시비는 어떤 이유에서 1억2,600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시공안한 분야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구조안전 진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죠?
○經濟課長 朴鍾赫 안전진단을 하면서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된게 아닙니까?
균열이 가 가지고 이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구조안전 진단을 안하면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에 1억2,900만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자가 1억4,000을 변상하고 시공회사가 1억1,600을 했는지 어떤 %가 어떻게 나옵니까?
균열이 가 가지고 이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구조안전 진단을 안하면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에 1억2,900만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자가 1억4,000을 변상하고 시공회사가 1억1,600을 했는지 어떤 %가 어떻게 나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시비 놔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할 때 진단처에다가 하자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하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안전진단만 해 주니까 하자 부담 비율이 안나와 가지고 안전진단하는 기관에다가 하자 부담 비율을 넣어 달라고 해서 안전진단하는 기관에서 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시비 부담이 1억2,900이 시에서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설계가 잘못되고 설계잘못된 시공회사가 잘못이지 시에서 왜 1억2,900이란 돈을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1층을 올리면서 (청취불능)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자체에서 진단을 두 번했고 시에서는 3개중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를 한 개의 업체를 가지고 거기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쌍용안전진단에다가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가 나타난 것이 설계자에게 50% 시공자에거 40% 감리자에게 10%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서 부담 시켰고 우리 시비가 들어 간 것은 이 보강공사와 별도로 지반 그라우팅이라든가 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3층 올리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들어간다 그 공사비가 1억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자체에서 진단을 두 번했고 시에서는 3개중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를 한 개의 업체를 가지고 거기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쌍용안전진단에다가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가 나타난 것이 설계자에게 50% 시공자에거 40% 감리자에게 10%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서 부담 시켰고 우리 시비가 들어 간 것은 이 보강공사와 별도로 지반 그라우팅이라든가 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3층 올리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들어간다 그 공사비가 1억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처음에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하셔야죠.
지금 거기가 옛날 논이 었어요.
연약 지반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설계변경에 따른 시비가 1억9,200하고 공사가 지금까지 (청취불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국장님 그런 변명식으로 말씀하면 안되고요.
지금 거기가 옛날 논이 었어요.
연약 지반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설계변경에 따른 시비가 1억9,200하고 공사가 지금까지 (청취불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국장님 그런 변명식으로 말씀하면 안되고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맞습니다.
지금 보강공사가 이루어 진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지 실지로는 공사 착공부터 문제가 되었고 설계 검토에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가 논입니다.
논에다 메워서 거기다 그 큰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것은 틀림 없었습니다.
지금 보강공사가 이루어 진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지 실지로는 공사 착공부터 문제가 되었고 설계 검토에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가 논입니다.
논에다 메워서 거기다 그 큰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것은 틀림 없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래서 저가 집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바라 보는 눈이 황영조 체육관 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때문에 사실 저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의회 의원들 위상까지도 지금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지금 12월22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서둘러서 부실 공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겠금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입장에서, 또 앞으로 사실 이런 어떤 처음에 설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비도 추가되고 시민들이 바로보는 그런 부실공사에 총체적인 잘못이 시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가 요전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물론 우리 경제과 전공무원들 이하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공사를 하여튼 조금도 부실이 되지 않고 나중에 완벽한 근로자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고 이런 것은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니 지금 12월22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서둘러서 부실 공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겠금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입장에서, 또 앞으로 사실 이런 어떤 처음에 설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비도 추가되고 시민들이 바로보는 그런 부실공사에 총체적인 잘못이 시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가 요전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물론 우리 경제과 전공무원들 이하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공사를 하여튼 조금도 부실이 되지 않고 나중에 완벽한 근로자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고 이런 것은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經濟課長 朴鍾赫 설계가 50%, 시공이 40%, 감리가 10%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실질적인 시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經濟課長 朴鍾赫 공사착공한 부분에는 그렇게 하자를, 조금전에 국장님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안한 부분은
○王鍾培 委員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2,900이란 돈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3층 빔, 제가 아는 것은 구조가 잘못되어서 뒤에 보강공사 PC빔인가 그걸 할 때 전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 줬는데 지금 1억2,900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애당초 당초 계상한 예산하고 추가로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억2,900이란 돈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3층 빔, 제가 아는 것은 구조가 잘못되어서 뒤에 보강공사 PC빔인가 그걸 할 때 전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 줬는데 지금 1억2,900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애당초 당초 계상한 예산하고 추가로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추가 비용은 보강공사 1억2,900
○經濟課長 朴鍾赫 전체사업비는 29억인데 시비가 20억9,000만원이고 국가에서 국비가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국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나 보고할 때 자꾸 틀리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이렇습니다.
당초 시비가 끝단위 내놓고 시비가 20억이고 국비가 8억입니다.
28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입찰가격은 24억5,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간 것은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3층이라든가 지반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 그런 것으로 들어간 것이 1억2,900만원이 더 들어 간겁니다.
당초 시비가 끝단위 내놓고 시비가 20억이고 국비가 8억입니다.
28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입찰가격은 24억5,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간 것은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3층이라든가 지반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 그런 것으로 들어간 것이 1억2,900만원이 더 들어 간겁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설계자 50%, 시공자 40%, 감리자 10% 그게 프러스 되고 우리 설계변경에 따른 1억2,900이 더 들어 가서 29억8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최종 우리가 낙찰금액은 24억인데 거기서 한 4억이 프러스 더 되었다는 거기서 시비가 1억2,900이 더 들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崔泓燮, 幹事 權赫燉 과 司會交代)
(委員長 崔泓燮, 幹事 權赫燉 과 司會交代)
○崔燉翰 委員 여기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완공 예정인데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에 따라서 자제값이런게 다 인상이 되면 공사금액 변경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완공 예정인데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에 따라서 자제값이런게 다 인상이 되면 공사금액 변경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그게 사실 94년 말에 시작 되어 가지고 96년7월말인가 준공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1년동안 보강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서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지금 안된다, 설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줄 수 없다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조용히 넘어 갈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공사를 준공한 후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서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지금 안된다, 설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줄 수 없다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조용히 넘어 갈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공사를 준공한 후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물가 단속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도 있고 물가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번 열었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물가 대책위원회를 한 번 열었고, 실무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소위 실무위원회라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여름철 해수욕장 물가 관계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기관장들입니다.
기관장들인데 그 분들하고 하는 것은 경포지구 물가 관계 때문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도 물가대책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여름철 해수욕장 물가 관계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기관장들입니다.
기관장들인데 그 분들하고 하는 것은 경포지구 물가 관계 때문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도 물가대책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과별로 전부 다 하는데 합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과별로 나가는 것도, 과별로 나가는 것은 농산분야에서는 농정과에서 나갔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또 저희들이 합동으로 할 때는 경제과에서 합동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갈 때는 분야별 직원 그러니까 위생파트에 나갈때는 환경이라든가 식품위생계장이 같이 나가고 농산물 나갔을 때는 축산과 하고 농정과 직원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합동으로 나갈 때는 분야별 직원 그러니까 위생파트에 나갈때는 환경이라든가 식품위생계장이 같이 나가고 농산물 나갔을 때는 축산과 하고 농정과 직원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崔燉翰 委員 단속 나갈 때 단속 일지를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다 있습니다.
계획서와 단속 결과 보고서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계획서와 단속 결과 보고서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10명이 이틀씩 1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마 그 계획서 보다도 더 많이 나갈 겁니다.
○崔燉翰 委員 단속 일지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걸 좀 제출해 주시구요, 저가 볼때는 소비자 물가 계산할 때는 공식적인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인 가격하고 정부발표 가격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볼때는 축산물 같은 것을 보면 매장에 써있는 가격 하고 실지 그 사람들이 받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물가 지도는 행정에서 하고 물가 가격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합니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물가조사는 저희들이 볼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통계청에다가 가끔 가서 시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지로 냉면값이 4,000원 받고 5,000원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물가 지도 할 때는 4,000원, 4,500원 받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는 4,500원짜리를 조사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육점 같은데도 통계청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가격을 좀 100원이라도 더 받아도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지만 우리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단속을 합니다.
같이 나가 보면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물가조사는 저희들이 볼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통계청에다가 가끔 가서 시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지로 냉면값이 4,000원 받고 5,000원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물가 지도 할 때는 4,000원, 4,500원 받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는 4,500원짜리를 조사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육점 같은데도 통계청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가격을 좀 100원이라도 더 받아도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지만 우리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단속을 합니다.
같이 나가 보면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經濟課長 朴鍾赫 그래서 저희가 지도가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자율가격을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을 때 어떤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우리가 비싼 업소는 비싼 업소대로 조사하고 또 헐한 업소는 헐한 업소대로 조사를 합니다.
○崔燉翰 委員 하여튼 말로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율가격을 터무니 없이 많이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다 부당이득으로 고발해야 한단 말입니다.
세무서에다 부당이득으로 고발한 건수가 97년도 몇건이 됩니까?
세무서에다 부당이득으로 고발한 건수가 97년도 몇건이 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우리가 고발한 것 보다 지금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 가는 곳이 협회를 찾아 갑니다.
그 협회에 가서 물가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사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시정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도 시정이 안되는 곳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세무서에 46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가가 비싸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 가는 곳이 협회를 찾아 갑니다.
그 협회에 가서 물가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사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시정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도 시정이 안되는 곳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세무서에 46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단속일지를 나중에 좀 갖다 주십시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 봅시다.
공사설계자나 시행자나 감리자의 과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자재값 인상에 따른 추가요구 사항을 어떻게, 그걸 예상을 준공후에 추가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 봅시다.
공사설계자나 시행자나 감리자의 과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자재값 인상에 따른 추가요구 사항을 어떻게, 그걸 예상을 준공후에 추가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하자문제 때문에 연기된 그 기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요구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자책임이 그분들한테 있으니까
○崔鍾亞 委員 지체부담금을 요구해야죠.
○經濟課長 朴鍾赫 그 부분은 그건 안된다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설계나 감리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추가요구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그걸 밀고 나가야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그걸 밀고 나가야죠.
○金鍾弼 委員 국장님, 물론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대처방안을 강력하게 구상을 하셔야 되고 첫째 법률적으로 저 분들이 그냥 부수사항으로 요청할게 아니고 틀림없이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할 겁니다.
구해서 첫째 설계자나 시행자나 감리자에게 우리가 하자 보증금 예치한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의가 들어올 것을 알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과연 이걸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문가들 법률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구해서 첫째 설계자나 시행자나 감리자에게 우리가 하자 보증금 예치한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의가 들어올 것을 알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과연 이걸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문가들 법률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저희가 보니까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안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기한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지금은 하자를 논하고 지체상환금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2월말에 준공이 다 된후에 준공이 이뤄지면서 마지막 대금이 치뤄질적에 그때 하자보증금을 쓰고 그때부터 지체상환금으로, 기간이 넘어야 지체상환금이 되니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2월말에 준공이 다 된후에 준공이 이뤄지면서 마지막 대금이 치뤄질적에 그때 하자보증금을 쓰고 그때부터 지체상환금으로, 기간이 넘어야 지체상환금이 되니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저건 어떻게 됩니까?
지연에 따른 감리비 계산 산정기준은, 지연에 따른 감리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연에 따른 감리비 계산 산정기준은, 지연에 따른 감리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감리비나, 시공비나 당초계약한 그대로만 나갑니다.
○金鍾弼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매년 지금 강릉시에서는 근로자날 행사를 강릉시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에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매년 지금 강릉시에서는 근로자날 행사를 강릉시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에서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지금 근로자 관리를 하던 것이 행정에서 손을 다 뗐습니다.
완전히 노동부로 다 넘어 갔습니다.
완전히 노동부로 다 넘어 갔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넘겨 줬으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만 우리 근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도 근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도 근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다 근로자구요 단지 노동조합이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해 왔지
○金鍾弼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년에 이렇게 금년에는 노총에다 넘겨 줘서 행사를 했고 전에는 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해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행사과정에서 보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같은 동종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우수표창을 계속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접수 방법이나 홍보 근로자 표창을 위해서 시가 얼만큼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년에 이렇게 금년에는 노총에다 넘겨 줘서 행사를 했고 전에는 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해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행사과정에서 보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같은 동종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우수표창을 계속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접수 방법이나 홍보 근로자 표창을 위해서 시가 얼만큼 운영을 해 왔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김종필위원님!
저희가 노동자날 행사는 노조에서 관리하고 저희 시에서
저희가 노동자날 행사는 노조에서 관리하고 저희 시에서
○金鍾弼 委員 제가 물었잖아요, 금년에 행사를 노동조합에 넘겨 줘서 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 주관해 왔다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참석했고 금년도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 느낌을 알고 계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다른 얘기는 자꾸 할게 없고
작년도에도 제가 참석했고 금년도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 느낌을 알고 계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다른 얘기는 자꾸 할게 없고
○經濟課長 朴鍾赫 김위원님, 근로자의날 행사는 노조에서 운영을 했고 상 추천도 그쪽 계통에서 계속 내려 오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아니죠, 추천을 그냥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자발적으로 표창을 주세요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근로자의날 행사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사나 표창을 줄테니까, 안내를 했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작년이나 금년에 봐도 근로자의날 행사에 표창자는 같은 동일시내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들만 표창을 4명씩이나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에 없는 그런 제도적 배려해 놓은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자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근로자의날 행사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사나 표창을 줄테니까, 안내를 했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작년이나 금년에 봐도 근로자의날 행사에 표창자는 같은 동일시내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들만 표창을 4명씩이나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에 없는 그런 제도적 배려해 놓은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자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노동조합 행사는 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했고
○金鍾弼 委員 아니죠, 추천을 하는데 추천은 물론 노동조합이다가, 어떻게 시가 지사 표창만 해도 택시근로자들만 해도 5, 6개 줬죠, 시장 표창을 여러개 줬죠, 어떻게 강릉에 택시업체가 17개 업체가 있는데 노동조합은 불과 5,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근로자들만 몽땅 주느냐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근로자들만 몽땅 주느냐는 겁니다.
○經濟課長 朴鍾赫 예, 알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표창 상신을 할적에 두가지를 할겁니다.
한가지는 시에서 문서를 보내서 등록이 되어 있는 한노총에다 추천해 다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노총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전부 다 받아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표창 상신을 할적에 두가지를 할겁니다.
한가지는 시에서 문서를 보내서 등록이 되어 있는 한노총에다 추천해 다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노총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전부 다 받아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비율을 좀 따져서 하라는 겁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지금까지 이 문제를 3년을 봐도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불만을, 왜냐하면 우리 나라 대기업 기아산업을 봐도 그렇고 기아산업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노동조합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있는 회사가 뭘 잘한다고 노동조합 있는 근로자들만 표창을 4명씩이나 주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강릉시 현황을 너무 잘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각 업체에다가 근로자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추천을 하라든지 신청을 하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만이 아니고 상급기관도 다 표창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분들의 불만을, 왜냐하면 우리 나라 대기업 기아산업을 봐도 그렇고 기아산업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노동조합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있는 회사가 뭘 잘한다고 노동조합 있는 근로자들만 표창을 4명씩이나 주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강릉시 현황을 너무 잘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각 업체에다가 근로자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추천을 하라든지 신청을 하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만이 아니고 상급기관도 다 표창을 합니다.
알겠어요?
○經濟課長 朴鍾赫 알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앞으로 저는 제가 관련 업체에 이런 말씀은 저를 오해하지 마시구요 근로자에게 물어봐요.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고 얼마나 지탄을, 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오해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고 얼마나 지탄을, 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오해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예,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동절기 공사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당초계약기간이 94년도 계약했을 때 이게 준공계약이 아니고 중간에 정지가 되어서 재계약 했을 때 준공기한이죠.
○經濟課長 朴鍾赫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제는 준공기한 만약 12월22일날까지 준공이되지,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조경이 동절기 관계로 준공이 어렵다고 예상되는데 동절기 관계 준공이 밖에 조경이 되지 않았을 때 준공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저희가 건축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시공자가 공사비를 예치하면 준공으로 갈음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이게 별도 발주입니다.
조경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조경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王鍾培 委員 조경이 총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 발주
○經濟課長 朴鍾赫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별도 발주입니까?
포함은 되어 있는데 별도 발주입니까?
○李基道 委員 부분입찰 하는 겁니까?
○經濟課長 朴鍾赫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게 조경이 별도 발주되면 조경 때문에 준공이 안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經濟課長 朴鍾赫 조경은 지금도 할려고 그러는데
○王鍾培 委員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우리 경제과에서 표시를 한 것은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뤄진 것을 준공허가 같은 것을 서류를 해 놨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준공은 12월20일이 마치면 준공이 될게 아니냐 그런데 맞습니다.
맞고 조경만은 따로 분리 발주를 했더라구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2월말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산림과에 협의를 하고 했는데 분리 발주를해서 다행이더라구요.
그래서 조경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 줄 수 있습디다.
왜 연기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 공사가 마치는 것이 12월말에 마치니까 겨울에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봄으로 연기를 해 줘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고 조경만은 따로 분리 발주를 했더라구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2월말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산림과에 협의를 하고 했는데 분리 발주를해서 다행이더라구요.
그래서 조경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 줄 수 있습디다.
왜 연기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 공사가 마치는 것이 12월말에 마치니까 겨울에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봄으로 연기를 해 줘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王鍾培 委員 이 문제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국에서도 걱정하는게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줘야 될 때 이게 연장되고 연도가 변경된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건 분명하게 사업주 발주자의 잘못이 아니고 전부 설계시공, 설계감리가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에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적용을 예산관계에서 분명하게 안해준다고 아까 법적대응 문제도 나왔는데 원인제공을 어느분이 했는가를 분명히 진의파악해서 건물이,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해서 1억2,900인가 변경된게 실질적인 우리 근로복지회관에 들어가서 수익성 사업이라든가 제반 홀이라든가 예식장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용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 용도가, 그래 가지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관리하는데 수익성이고 제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행정이 일반적으로 다시 짓게 못한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강한 것 저건 영원한 건물 병신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더 이상 견고하게 하고, 더 이상 시에서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를 요즘 텔레비젼에도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개설 복구사업이 늦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적용을 예산관계에서 분명하게 안해준다고 아까 법적대응 문제도 나왔는데 원인제공을 어느분이 했는가를 분명히 진의파악해서 건물이,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해서 1억2,900인가 변경된게 실질적인 우리 근로복지회관에 들어가서 수익성 사업이라든가 제반 홀이라든가 예식장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용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 용도가, 그래 가지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관리하는데 수익성이고 제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행정이 일반적으로 다시 짓게 못한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강한 것 저건 영원한 건물 병신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더 이상 견고하게 하고, 더 이상 시에서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를 요즘 텔레비젼에도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개설 복구사업이 늦게 된 이유가 뭐예요?
○經濟課長 朴鍾赫 어제 저희가 도시가스 과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왜 자꾸 민원이 제기되게 하느냐 질책했는데 그 사람들은 굴착을 하고 위에 흙을 덮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는 얘기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불러서 채근했지만 앞으로도 정해진 공기는 흙을 덮고 다지는 그런 공기는 어차피 이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불러서 왜 자꾸 민원이 제기되게 하느냐 질책했는데 그 사람들은 굴착을 하고 위에 흙을 덮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는 얘기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불러서 채근했지만 앞으로도 정해진 공기는 흙을 덮고 다지는 그런 공기는 어차피 이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王鍾培 委員 정해진 공기라는게, 그러면 정해진 공기가 이런 부분이 실지 경제과에서 이건 할 일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 시설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서로 과 국과 국간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성을 자꾸 일으킨다고 그리고 그건 어느 시간이 지난다는게 흙을 갖다가 굴착을 해서 메워가지고 지금 기계가 있는데 다져 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공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그 거리만큼 연장이 되어야지만, 그건 아스콘이기 때문에 연장이 되어야지만 그 시공회사가 따라가면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다 보니까 시공하는 쪽에서도 공기가 몇일이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핑계고 공정이 비가 와서
그리고 돈이 적다 보니까 시공하는 쪽에서도 공기가 몇일이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핑계고 공정이 비가 와서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굴착과 복구가 사실 저가 떠넘기는게 아니라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가 볼적에는 예치를 해 가지고 시에설 발주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굴착을 하고 본인들이 복구를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볼적에는 좀 건설과에다가 도로 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지도 지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는 덜어 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하니까 이게 복구가 안되니까 전부 경제과에다 복구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볼적에는 좀 건설과에다가 도로 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지도 지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는 덜어 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하니까 이게 복구가 안되니까 전부 경제과에다 복구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 사용자 복구원칙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회경제국에 봤을 때는 시에 돈을 예치해서 하는게 더 낫다는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렇죠.
○王鍾培 委員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릉시내 도시가스 배관이 다 지나 갔는데 하천 지하로 들어가고 지금 다리에 도시가스 배관이 붙어 있는게 있죠?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몇 개 구간입니까?
그러면 지금 강릉시내 도시가스 배관이 다 지나 갔는데 하천 지하로 들어가고 지금 다리에 도시가스 배관이 붙어 있는게 있죠?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몇 개 구간입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저희 도시가스는 배관이 21㎞를 했습니다.
21㎞를 했는데 95년도 죽헌동부터 시작해서 MBC앞을 지나서 경포고등학교, 초당 유화3차까지 95년도 배관하고 그 다음에 청송아파트 앞으로 시작해서 견소동 한신아파트와 남대천 하월공사를 해서 입안 현대아파트까지 가는 노선, 그리고 금년도에 입암 현대아파트에서 관대까지 가는 이런 노선으로 21㎞ 되겠고 하천 하월은 군정교에 하월이 되겠고 남대천에 하월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리라든가 구조물로 병행해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하 1m20 준용하천 하상 4m, 일반 세하천 지하 2m로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물은 통과할 수 없도록
21㎞를 했는데 95년도 죽헌동부터 시작해서 MBC앞을 지나서 경포고등학교, 초당 유화3차까지 95년도 배관하고 그 다음에 청송아파트 앞으로 시작해서 견소동 한신아파트와 남대천 하월공사를 해서 입안 현대아파트까지 가는 노선, 그리고 금년도에 입암 현대아파트에서 관대까지 가는 이런 노선으로 21㎞ 되겠고 하천 하월은 군정교에 하월이 되겠고 남대천에 하월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리라든가 구조물로 병행해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하 1m20 준용하천 하상 4m, 일반 세하천 지하 2m로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물은 통과할 수 없도록
○王鍾培 委員 군정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다구요?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군정교 다리에서부터 한 20m 밑으로 지하 하상 2m
○崔鍾亞 委員 냇물 바닥으로 넣었다고
○王鍾培 委員 다리 쪽으로 분명히 없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하천에 보면 제일 먼저 도시가스가 인도로 매설하다가 제일 첫해 매설하면서 인도가 아니고 도로변으로 갔는데 지금 다시 인도에 매설하죠?
인도에 매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하천에 보면 제일 먼저 도시가스가 인도로 매설하다가 제일 첫해 매설하면서 인도가 아니고 도로변으로 갔는데 지금 다시 인도에 매설하죠?
인도에 매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인도에 매설은 당초에 경포파출소 있던 자리 앞에서
○王鍾培 委員 아니 지금 저 건너도 인도로 매설하고 있던데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지금 인도 매설은 당초에 갈 그 노선에 통신관이라든가 전화 전기라든가 동시에 매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법적으로 30㎝이상을 띄우고 보호봉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을 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인도에 했을 때 보호봉을 친다고 했는데 보호봉을 치지 않고 그냥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인도는 지하 1m20해서 충분한, 인도로 한 지역이 지금까지는 현재구간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포남동에도 얘기한 그 법이 제일 처음 포남동 오는 인도로 했다고 그죠?
○李基道 委員 맞아, 포남동은 인도로 했다고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굴착하는 문제는 건설과에 좀
○王鍾培 委員 아니지, 매설하는 도로,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고 관리를 잘못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관망도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할거예요?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준공후 모든 것을 사업을 건설과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준공후 모든 것을 사업을 건설과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도시가스를, 나 참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전문가가 준공검사도 안하고 여기 보니까 전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감리 준공까지 다 하는데 접착부분은 지금 CATV인가 활로로 해서 전부 다 해서 확인 다 해서 하고, 시에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과에서는 허가만 내줬지 그 이상 부분은 앞으로 관망도도 가지고 있지 않지 그러면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저희들은 사두로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굴착을 하거나 전부 할 때는 도시가스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배관지역에 공사를하자면 법률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안전공사 건설과 저희과, 도시과 4자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배관지역에 공사를하자면 법률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안전공사 건설과 저희과, 도시과 4자가 됩니다.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거기가 지금 인도 지역입니다.
96년도인가 의원여러분들이 직접 동절기 굴착확인을 하셨던 곳인데요 굴착확인을 하셔서 붕괴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시를 해 줘서 빔타설 작업을 지시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에서 지시하신대로 그 부분은 빔 타설을 했습니다.
96년도인가 의원여러분들이 직접 동절기 굴착확인을 하셨던 곳인데요 굴착확인을 하셔서 붕괴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시를 해 줘서 빔타설 작업을 지시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에서 지시하신대로 그 부분은 빔 타설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빔 타설을 했서 한 겁니까?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예.
○委員長代理 權赫燉 왕위원님,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 하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崔仁圭 委員 첨부해서 공사 도중에 건설과에다가 일단은 법률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착공은 하되 착공기간중에 하자관계라든가 보완관계라든가 건설과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한다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주관하는 경제과에서 협의 단계에 그쪽에 교통량이라든가 감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하설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위에다가 빔이라도 깔아 가지고 나가는데 너무 오래 방치하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공기동안의 주민불편, 나중의 문제는 나중에 공사 감독기관에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또 책임 추궁도 이쪽으로 돌릴 수 있지만 공사기간 동안에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주무과에서 좀 원활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떠나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특별한게 없습니까?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주무과에서 좀 원활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떠나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특별한게 없습니까?
제동을 걸 수 있는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저희가 허가가 아니고 승인입니다.
승인을 할 때 주민 피해방지 최소화 계획서를 받습니다.
공사는 신호수를 몇 명을 두고 비상
승인을 할 때 주민 피해방지 최소화 계획서를 받습니다.
공사는 신호수를 몇 명을 두고 비상
○崔仁圭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호수를 많이 두면 뭘 할겁니까?
좁아 가지고요,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쪽 공설운동장 쪽에 군용 통신 케이블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청취불능) 하고 나가고 있더라구요.
근본적으로 좁으니까 적잖이, 이럴 때는 굴착한 위에다가 서울이나 주요도시에 지하철 공사할 때 빔을 엊어서 임시 가교를 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돈드는게 아니잖아, 공사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협조를 이렇게 불편을 해소시키는 연구를 좀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좁아 가지고요,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쪽 공설운동장 쪽에 군용 통신 케이블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청취불능) 하고 나가고 있더라구요.
근본적으로 좁으니까 적잖이, 이럴 때는 굴착한 위에다가 서울이나 주요도시에 지하철 공사할 때 빔을 엊어서 임시 가교를 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돈드는게 아니잖아, 공사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협조를 이렇게 불편을 해소시키는 연구를 좀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얘기했듯이 현장매설 할 당시에 주민이 최소불편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장확인은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나갑니까?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저희가 하루에 두 번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하고 저하고 두 번 나갑니다.
○王鍾培 委員 두 번 나가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이 근본적인 민원이 생기고 복구도 문제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소통이라든가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그 얘기했던 그 교통관리하는 양쪽에 수신호라든가 제반 작업장치를 전혀 안해 놔요.
그리고 맨홀 뚫어서 연결하는 것 보면 중간이고 뭐고 정말 위험하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도로점용 허가 내준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연료계하고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정 없으면 우리 인원도 있잖아요,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委員長代理 權赫燉, 委員長 崔泓燮과 司會交代)
공익인원이라도, 그건 특수한 기술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획에 들어왔던 계획서에 의해서 그 뒤로 주민이 불편하면 수시로 바로 연락을 신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의 불편을 위해서 말들어 줘야지 현장에 가면 시청직원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것을 모래고 제반 매트고 하는데 아까 케이블 옆에 보조막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강릉시내에 그렇게 한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맨홀 뚫어서 연결하는 것 보면 중간이고 뭐고 정말 위험하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도로점용 허가 내준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연료계하고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정 없으면 우리 인원도 있잖아요,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委員長代理 權赫燉, 委員長 崔泓燮과 司會交代)
공익인원이라도, 그건 특수한 기술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획에 들어왔던 계획서에 의해서 그 뒤로 주민이 불편하면 수시로 바로 연락을 신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의 불편을 위해서 말들어 줘야지 현장에 가면 시청직원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것을 모래고 제반 매트고 하는데 아까 케이블 옆에 보조막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강릉시내에 그렇게 한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제가 구경했던 부분은, 저가 직접 상주감리를 안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 부분 마다 모든 전 구간을 공사중에 사진을 찍어서
○王鍾培 委員 아니 공사중에 사진이라면 A지점에 도면상에 봤을 때 A지점에 한컷트만 찍으면 거기만 나오는 것이지 전체적인 구간 몇 m했을 때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전체적인 구간으로 다 합니다.
안전공사 영동출장소에서 강력하게 해서 96년 하반기부터
안전공사 영동출장소에서 강력하게 해서 96년 하반기부터
○王鍾培 委員 그 구간을 알아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 일어선 김에 물어 봅시다.
여기 LPG하고 공급자 의무위반이 어떤 것인지 안전관리자 미선임 했는데 가장 법상으로 주민들한테,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가스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런 안전관리자가 없는 고압가스 냉동기를 설치한 건물이고 한데 법적으로 제제조치가 경고가 한 번 나가고 두 번째로 법적 제제 조치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 일어선 김에 물어 봅시다.
여기 LPG하고 공급자 의무위반이 어떤 것인지 안전관리자 미선임 했는데 가장 법상으로 주민들한테,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가스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런 안전관리자가 없는 고압가스 냉동기를 설치한 건물이고 한데 법적으로 제제조치가 경고가 한 번 나가고 두 번째로 법적 제제 조치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1차가 경고고 2차가 사업정지 최하가 5일부터 시작됩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 공급자 의무위반은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공급자 의무위반이라는 것은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서 6개월에 1회이상 홍보물을 작성해야 한다든지 안전관리 기록을 장표를 정리해야 한다든지 이런 행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1차 경고 2차는 사업정지입니다.
○王鍾培 委員 사업정지 2차 나갔을 때는 몇 개월 나갑니까?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1차가 경고 2차가 사업정지 유형별로 3일부터 5일 7일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LPG집단공급 하는 아파트단지내에 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리상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안하고 거리상에 등록만 하고 인원, 그러니 자격기준을 해 가지고 대행도 하고 이러는데 실지 상시근무하게 되어 있죠?
안전관리자
거리상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안하고 거리상에 등록만 하고 인원, 그러니 자격기준을 해 가지고 대행도 하고 이러는데 실지 상시근무하게 되어 있죠?
안전관리자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안전관리 아파트단지 사업장에 500세대당 1인이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순회업무가 몇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매일 점검을 합니다.
○王鍾培 委員 점검만 돌면 된다는 겁니까?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예, 입주자가 계약을 금년 11월부터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상주근무를 하는데는 상주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데는 500세대당 몇 명을 두되 저희 강릉시에서는 내규를 정해서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거리가 4㎞가 넘었을 때는 1인을 두고 4㎞이내일 때는 500세대에 1인이 순회를 돌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상주근무를 하는데는 상주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데는 500세대당 몇 명을 두되 저희 강릉시에서는 내규를 정해서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거리가 4㎞가 넘었을 때는 1인을 두고 4㎞이내일 때는 500세대에 1인이 순회를 돌고 이렇게
○王鍾培 委員 내규하고 법적운영하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가스를 공급하면서 겨울에 굉장히 가스를 많이 하는데 공급하면서 제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아파트 공동탱크 관리하는 문제, 그러면 관리자가 순회를 한다고 내규상에 4㎞ 이내라고 했을 때 그냥 점검부에 사람이 돌면서 가스에 이상이 왔을 때 설치는 다 했지만 전문가가 순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회를 해서 점검부에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순회예요.
그러면 1시간 하루에 상주해서 제반 기종이라든가 가스 밸브라든가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단지내에 관리인이 별도 있겠지만 공급하는데 그 부분을 예규로 해 줘서 완화를 해 주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회를 해서 점검부에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순회예요.
그러면 1시간 하루에 상주해서 제반 기종이라든가 가스 밸브라든가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단지내에 관리인이 별도 있겠지만 공급하는데 그 부분을 예규로 해 줘서 완화를 해 주는 상황인데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강화를 한겁니다.
○王鍾培 委員 4㎞이내는 아주 상주근무를 하겠금 한명이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순회근무가 그 4㎞이내에서 한명이 상주해서 순회를 한다는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순회근무가 그 4㎞이내에서 한명이 상주해서 순회를 한다는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委員長 崔泓燮 계장님, 잘못 답변한게 아닙니까?
○崔仁圭 委員 왜냐하면 1종시설, 2종시설 각 시설마다 공급자 안전관리 따로 있고 또 법으로 되어 있는데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그게 9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통합허가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 3개를 허가를 받았을 때 아파트 공급허가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자의 편의를 봐줘서 통합허가제를 했는데 그게 주문진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 있고 (청취불능) 법 19조에 시공관리자의 안전거리를 4㎞로 둔다를 삽입해서 저희 강릉시에 4㎞이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순회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 3개를 허가를 받았을 때 아파트 공급허가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자의 편의를 봐줘서 통합허가제를 했는데 그게 주문진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 있고 (청취불능) 법 19조에 시공관리자의 안전거리를 4㎞로 둔다를 삽입해서 저희 강릉시에 4㎞이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순회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崔仁圭 委員 용량에 따라서 수요 량에 따라서 그 수요자도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그걸 둬야되는 게 있고 임의적으로 측정하는 법으로 묶여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규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내규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95년11월25일날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쓰는 사업자?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아니요, 공급자
○崔仁圭 委員 아니 공급자는 공급자 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아파트에 용량에 따라서 자체의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말씀은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용량크기에 따라서 자격자의 자격이 1종이냐, 2종이냐 거기에 표차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용량크기에 따라서 자격자의 자격이 1종이냐, 2종이냐 거기에 표차가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그걸 다루는 계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완화가 아니라 강력하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기준이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거예요.
다시 한 번 봐요, 우리 내규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놨다고
그러니 그 기준이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거예요.
다시 한 번 봐요, 우리 내규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놨다고
○燃料資源係長 洪淳碩 용량에 따라서 자격증이 1종 얼마 2종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時45分 監査中止)
○委員長 崔泓燮 더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여성복지회관 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어린이 집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어린이 집은 여기 사업보고 수익 사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내에 연금매점이 있구요, 어린이 집이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고, 주부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노인복지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은 150평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노인복지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은 150평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연금매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어린이 집을 작년도에, 올봄에 관리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작년도에는 관리를 어디서 했으며 지금 현재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어린이 집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관리가 법적,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 후에 일이겠지만 현재 관리하는데 지금 여성복지회관내에 지금 관장님도 먼저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시다가 그리로 갔고, 관리한다는게 어린이집이라는게 지역에 있는 출퇴근하는 세일즈맨들이 맡기기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시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그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실질적인 맥이 어떤 행정의 지시계통이 틀려서 그러는 모양인데 관장님이 상주를 거기서 하고 계시죠?
시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그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실질적인 맥이 어떤 행정의 지시계통이 틀려서 그러는 모양인데 관장님이 상주를 거기서 하고 계시죠?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관리가 거기서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되고 잘하면 잘하는데로 시에서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해 줘 가지고 또 그 단체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제반적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거기 또 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이 거기 또 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어린이집 관리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손이 덜가고 우리 여성복지관장님이 한다고 해서 손이 많이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시설장을 둬 가지고 시설장이 운영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이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가정복지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실지 하는 것은 시설장이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손이 덜가고 우리 여성복지관장님이 한다고 해서 손이 많이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시설장을 둬 가지고 시설장이 운영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이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가정복지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실지 하는 것은 시설장이 합니다.
○王鍾培 委員 시설장이 하는데 시설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경이 되었죠?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네, 변경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단체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단체에서 시설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단체에서 시설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王鍾培 委員 국장님이 담당인데 단체에서 받아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줘야죠.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관리상태가 그만큼 어린이 집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한테 꼭 필요한 집인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해 줘야죠.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관리상태가 그만큼 어린이 집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한테 꼭 필요한 집인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주차장 수입현황 주차장 운영 현황에 있어서 일용직이 2명이 있죠?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權赫燉 委員 24시간 맞교대 근무합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그렇습니다.
○權赫燉 委員 그런데 이걸 수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지난 95년11월30일 의회 감사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위탁운영관계 때문에 그것도 나오고 관리도 회계과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게 매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될 때까지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한다면, 회계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관계 때문에 그것도 나오고 관리도 회계과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게 매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될 때까지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한다면, 회계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알았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기왕 유료주차장 말씀하시니까 부언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간 세입예산이 당초 8,100만원에서 현재 4,686만원 이게 몇월까지의 계산입니까?
기왕 유료주차장 말씀하시니까 부언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간 세입예산이 당초 8,100만원에서 현재 4,686만원 이게 몇월까지의 계산입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액 8,188만5,000원 안에는 수강료가 1,780만원 들어가 있는데
○金鍾弼 委員 아니 그것 말고 징수액 말입니다.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10월30일말 현재까지 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10월30일 현재 세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료주차수입이 얼마고 또 아까 다른 수입까지 포함된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수입이 얼마고 또 아까 다른 수입까지 포함된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징수액 안에는 주차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주차비만 들어갔죠?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金鍾弼 委員 그러면 지금 일용직 2명에 연간 소요되는 연봉이 얼마 소요됩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1,600만원 정도 됩니다.
○金鍾弼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지금 관장님께서 급지와 어떤 월정액과 주간요금 야간요금을 알고 있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알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여기가 1급지입니까?
2급지입니까?
어느 급지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2급지입니까?
어느 급지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1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1급지에 4대 의회에서 재정한 주차요금이 얼마인데 지금 월정액은 얼마받고 있으며 주간주차는 얼마 받고 있으며 야간주차는 얼마 받고 있고 또 주간주차 야간주차의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저희들 일시주차는 30분마다 500원이구요, 그 다음에 1일주차료는 24시간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 주차료안에 주간은 7만5,000원이구요, 야간은 5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 주차료안에 주간은 7만5,000원이구요, 야간은 5만6,000원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 야간 구분 주차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개월 동안에 4,686만원이 징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사람의 연봉이 1,6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실질적인 수입은 불과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일반 개인이라고 봤을 때 관장님 개인 사유지라고 봤을 때 종합토지세를 부담을 하고 주차수입에 대한 부과세를 부담하고 종합토지세를 부담했을 때 남을 돈이 있냐는 생각을 해 봤냐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개월 동안에 4,686만원이 징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사람의 연봉이 1,6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실질적인 수입은 불과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일반 개인이라고 봤을 때 관장님 개인 사유지라고 봤을 때 종합토지세를 부담을 하고 주차수입에 대한 부과세를 부담하고 종합토지세를 부담했을 때 남을 돈이 있냐는 생각을 해 봤냐는 겁니다.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그건 미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金鍾弼 委員 아니 그건 제가 아까 월차, 주간주차와 야간주차를 세부분을 물은 동기가 제가 보건데 옆에서 봐도요 분명히 4대에서 조례로 정한 요금을 관장님들이 임의대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월주차가 12만 몇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얼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실지 개인이 운영한다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시가 집행부에서 매각 때문에 직영관리 하고 있다, 그런데 매각 유보된지 2년 가까이 됩니다.
경쟁입찰에서 옥천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임대를 6,000만원 주겠다고, 연간 6,000만원 임대를 달라고 해도 안줘, 또 전임 최종황의장님 이 문제는 강릉시 세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쟁입찰을 유도해야 되겠다고 누차에 말씀해도 여성회관에서 굳이 이걸 껴안고 안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 구 택시부광장 앞에 거기 몇평 됩니까?
연간 경쟁입찰에 의해서 1억5,000만원 받았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땅에 5분의1도 안됩니다.
그러면 1급지에 이런 요지를 갖고 관리비 일용직 관리비를 빼고 전산운영에 대한 소모품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연간 소득이 얼마 됩니까?
이러한 결함을 왜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여성회관에서 임대를 주든지 경쟁입찰로 해서 수익사업을 권장을 하고 공고를 하면서 이건 왜 예산낭비를 세수 결함을 초래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시 조례로 정한 요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5만6,000원 그건 무슨 법입니까?
월주차가 12만 몇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얼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실지 개인이 운영한다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시가 집행부에서 매각 때문에 직영관리 하고 있다, 그런데 매각 유보된지 2년 가까이 됩니다.
경쟁입찰에서 옥천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임대를 6,000만원 주겠다고, 연간 6,000만원 임대를 달라고 해도 안줘, 또 전임 최종황의장님 이 문제는 강릉시 세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쟁입찰을 유도해야 되겠다고 누차에 말씀해도 여성회관에서 굳이 이걸 껴안고 안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 구 택시부광장 앞에 거기 몇평 됩니까?
연간 경쟁입찰에 의해서 1억5,000만원 받았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땅에 5분의1도 안됩니다.
그러면 1급지에 이런 요지를 갖고 관리비 일용직 관리비를 빼고 전산운영에 대한 소모품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연간 소득이 얼마 됩니까?
이러한 결함을 왜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여성회관에서 임대를 주든지 경쟁입찰로 해서 수익사업을 권장을 하고 공고를 하면서 이건 왜 예산낭비를 세수 결함을 초래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시 조례로 정한 요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5만6,000원 그건 무슨 법입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시조례를 무시한 것은 없는데요?
○金鍾弼 委員 그러면 월정액 주차라고 하면 한달을 계약해 놓고 하루만 주차를 해도 월정액 주차죠?
일단 계약에 의해서, 또 주간 하고 야간 하고 구분을 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이 공무원이다, 그 부근에 산다, 주간계약할 것 저녁에 보면 야간에도 다 서있어요.
또 야간 주차할 것 주간에도 다 서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가보시고 제말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확인 시켜줄께요.
그걸 무시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 무시하고 받는 겁니까?
조례에 규정된 금액에 의해서 징수합니까?
일단 계약에 의해서, 또 주간 하고 야간 하고 구분을 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이 공무원이다, 그 부근에 산다, 주간계약할 것 저녁에 보면 야간에도 다 서있어요.
또 야간 주차할 것 주간에도 다 서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가보시고 제말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확인 시켜줄께요.
그걸 무시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 무시하고 받는 겁니까?
조례에 규정된 금액에 의해서 징수합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저희는 조례에 의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왜 5만6,000원 받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5만6,000원은 야간에 대한 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야간주차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게 야간주차입니까?
○權赫燉 委員 주차조견표, 요금조견표 좀 제출해 주세요.
○金鍾弼 委員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야간주차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차하는게 야간주차고 주간주차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게 주간주차고 그 중에서 월정으로 했으면 야간을 들어가든 주간을 들어가든 하루에 한 번을 들어가든 월정을 했으면 월정 요금을 받는게 아닙니까?
야간주차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차하는게 야간주차고 주간주차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게 주간주차고 그 중에서 월정으로 했으면 야간을 들어가든 주간을 들어가든 하루에 한 번을 들어가든 월정을 했으면 월정 요금을 받는게 아닙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오후 8시부터 아침 8시까지구요, 야간은 그 다음에 그 외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오후 5시, 6시에 들어오는 차도 제가 숱하게 봤는데 그것도 5만6,000원 받더라구요.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관장님,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 타산이 안맞아요.
안맞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맞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金鍾弼 委員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산업건설위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최종황위원님이나 저나 강력하게 경쟁입찰을 해서 세수증대를 시키자고 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최종황위원님이나 저나 강력하게 경쟁입찰을 해서 세수증대를 시키자고 했고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 문제는 아마 회계과에서 매각할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알아 보시고 지연이 된다고 하면 지금 권혁돈위원 말씀대로 제3자한테 공개입찰해서 하는 방법,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니까 좀 알아 보시고 지연이 된다고 하면 지금 권혁돈위원 말씀대로 제3자한테 공개입찰해서 하는 방법,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崔鍾卨 委員 관장님, 여성회관 앞에 주차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성 때문에 임대를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여성을 상대로 각종 행사나 교육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그 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안 주고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감사할 때 최소한도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지금까지 해온 행사에 차가 몇대 정도 소요되고 그런 자료를 내 놔야지 우리가 납득이 될게 아닙니까?
그건 우리 강릉시에서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입찰을 줘서 민간인에게 넘겨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단지 여성회관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그런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을 관장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줘야 여기서 이의가 없을게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감사할 때 최소한도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지금까지 해온 행사에 차가 몇대 정도 소요되고 그런 자료를 내 놔야지 우리가 납득이 될게 아닙니까?
그건 우리 강릉시에서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입찰을 줘서 민간인에게 넘겨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단지 여성회관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그런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을 관장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줘야 여기서 이의가 없을게 아닙니까?
○崔仁圭 委員 말씀 다 하셨습니까?
36페이지에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정보 및 취미교양 교육 운영등 6개 항목이 나왔는데 관장님께서 이런 것은 그냥 실적만 자랑을 했는데 소소하다고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소요 되었는지 여기에는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가 투입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질 효과는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소득효과를 어떻게 지금 분석을 했고 또 향후 앞으로 이 문제를 이런 여성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유휴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승계 발전시키자면 실질 소득 하고 실질 효과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을 넣어 놓았는데 물론 경영수익 사업에 미치는 실질효과 이걸 분석을 좀 해서 앞으로 크게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36페이지에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정보 및 취미교양 교육 운영등 6개 항목이 나왔는데 관장님께서 이런 것은 그냥 실적만 자랑을 했는데 소소하다고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소요 되었는지 여기에는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가 투입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질 효과는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소득효과를 어떻게 지금 분석을 했고 또 향후 앞으로 이 문제를 이런 여성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유휴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승계 발전시키자면 실질 소득 하고 실질 효과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을 넣어 놓았는데 물론 경영수익 사업에 미치는 실질효과 이걸 분석을 좀 해서 앞으로 크게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저희들 감사제출 자료에 그걸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강사수당이 3,447만6,000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수강료로 수입이 되는 돈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7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한 30%를 강사료를 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강사수당이 3,447만6,000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수강료로 수입이 되는 돈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7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한 30%를 강사료를 주는 이렇게 됩니다.
○崔仁圭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그냥 관장님이 생각하는 단순 그냥 명목효과로만 나열했느냐, 앞으로 크게 발전 시킬 수 있는 실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그냥 관장님이 생각하는 단순 그냥 명목효과로만 나열했느냐, 앞으로 크게 발전 시킬 수 있는 실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저희들 강릉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계가 아니구요 작년 정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릉시내 18세 이상 60세까지 여성 인구가 한 7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3만5,000명 그렇다고 하면 한 3만7,000명이 전업주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운영 할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780명내지 8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내에서 사회교육 여성을 위해서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14군데 해서 한 3,500명 내지 4,0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5,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이 현재 건물을 운영하는데 150평정도 교육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로 내려가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저희 앞에서 업무추진사항에서 나온 것 같이 기술교육하고
지금 통계가 아니구요 작년 정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릉시내 18세 이상 60세까지 여성 인구가 한 7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3만5,000명 그렇다고 하면 한 3만7,000명이 전업주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운영 할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780명내지 8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내에서 사회교육 여성을 위해서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14군데 해서 한 3,500명 내지 4,0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5,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이 현재 건물을 운영하는데 150평정도 교육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로 내려가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저희 앞에서 업무추진사항에서 나온 것 같이 기술교육하고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감사제출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양교육 하고 건강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술 교육을 일반 가정과 같이 접목시켜서 가계생활에 도움을 줄려고 해 보니 여기서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배우고 거기서는 도저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양교육 하고 건강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술 교육을 일반 가정과 같이 접목시켜서 가계생활에 도움을 줄려고 해 보니 여기서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배우고 거기서는 도저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崔仁圭 委員 바로 그 문제인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적인 GNP와 GDP의 주부들의 가정이라든가 또는 파출 이런 현상이 사실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접목을 잘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GNP향상이라든가 GDP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교육만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특별교육을 하되 실질효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소소하다고 해서 예산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해서 토탈이 얼마되느냐 이걸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주안을 둬 주십사 하고 지적과 동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접목을 잘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GNP향상이라든가 GDP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교육만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특별교육을 하되 실질효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소소하다고 해서 예산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해서 토탈이 얼마되느냐 이걸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주안을 둬 주십사 하고 지적과 동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崔瀅河 委員 주부한글 교실이라고 했는데 노령문맹퇴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글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 모른다는 사람들은 할머니 뿐이예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교육을 받소?
글 모른다는 사람들은 할머니 뿐이예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교육을 받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령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보니 지금 상상외로 30대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현재 강릉인문초등학교 홍제동에 있지 않습니까?
인문초등학교 검정고시반에 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상외로 30대가 훨씬 많습니다.
60대는 한두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보니 지금 상상외로 30대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현재 강릉인문초등학교 홍제동에 있지 않습니까?
인문초등학교 검정고시반에 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상외로 30대가 훨씬 많습니다.
60대는 한두명밖에 안됩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면 30대가 배우는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처음에 등록을 30명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30대가 15명이었습니다.
○崔瀅河 委員 전체가 몇 명입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전체가 30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리고 이 특수시책 운영 및 교복, 교복이 지금 애들이 전부 매이커만 찾고 새것 아니면 입을려고 하지 않는데 남 입던 것 누가 입을려고 하겠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앞에 252명에 310벌이라고 썼는데 자율적으로 와서 자기가 메모하고 써가지고 가는 겁니다.
교복이 상상외로 많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252명에 310벌이라고 썼는데 자율적으로 와서 자기가 메모하고 써가지고 가는 겁니다.
교복이 상상외로 많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가요?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王鍾培 委員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관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강사수강료가 적어 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서상에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런 강사료라든가 변화가 왔습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저희들 강사수당이 금년도에 1만7,000원입니다.
그건 97년도 세출예산 지침에 의해서 대학강사 수당을 적용을 한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도립 전문대학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를 해서 1만7,000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98년도에는 1만8,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97년도 세출예산 지침에 의해서 대학강사 수당을 적용을 한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도립 전문대학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를 해서 1만7,000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98년도에는 1만8,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된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총괄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관장님이 주도 해 가지고 전통자수라든가 우리 수강생들을 제가 알기로도 수강생 신청이 빨리 안하면 할 수 없어 가지고 서로들 할려고 하는데 매년 자리가 모자라 갖고 주부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고 거기에 등록하자면 굉장히 어려운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해 가지고 남는 여성인력이라든가 해서 자격취득을 줘 가지고 경제적으로 시재정이고 가계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에 지원쪽에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관장님이 보니까 98년도 예산액이 얼마정도 추가가 되었으면 열심히 해서 이것 보다 더 일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예, 저희들이 지금 기술하고 취미교양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 시정정책이라든가 다른 일반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부대학 하고 노인대학 근로여성 대상으로 하는 시정대학이라든가 명목을 붙여 가지고 한 3개 과목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돈 예산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부대학 하고 노인대학 근로여성 대상으로 하는 시정대학이라든가 명목을 붙여 가지고 한 3개 과목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돈 예산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힘들 것 같습니다.
○女性福祉會館館長 金慶子 지금 상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여성회관 주문진 분관장 석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李基道 委員 관장님, 점차적으로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간병원, 산모조리 요원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21명이 졸업했는데 수료증을 가지고 병의원에 가면 보조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월수가 100에서 150된다고 그랬죠?
상당히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벌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명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이 분들이 21명이 졸업했는데 수료증을 가지고 병의원에 가면 보조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월수가 100에서 150된다고 그랬죠?
상당히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벌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명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예.
○李基道 委員 그 인원을 많이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 같은 것은 수료증만 줍니까?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예.
○李基道 委員 그래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 30명이라고 하니까 지원자가 여건만 갖추고 지원자가 지원하면 전원 수용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적십자 응급처치 요원처럼 계속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기술을 보급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회 나가서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원 간호원들하고 잘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출은 많이 하는데 취업할데가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회 할려고 했던 것을 그 병원 간호사들 하고 의논해 본 결과 1년에 한 번씩만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응급처치요원 길러내듯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간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거든요.
알면서도 할 수가 없었고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너무도 쉽게 옷을 입힐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업을 하는 목적을 두지 않고 가정에 간병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출은 많이 하는데 취업할데가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회 할려고 했던 것을 그 병원 간호사들 하고 의논해 본 결과 1년에 한 번씩만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응급처치요원 길러내듯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간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거든요.
알면서도 할 수가 없었고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너무도 쉽게 옷을 입힐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업을 하는 목적을 두지 않고 가정에 간병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강사수당은 주고 합니까?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줍니다.
○朴容洙 委員 강사수당은 시에서 줍니까?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예.
저희가 강사수당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요, 각 대학에 간호원들 영동전문대학을 비롯해서
저희가 강사수당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요, 각 대학에 간호원들 영동전문대학을 비롯해서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예, 취업을 해 본 결과
○朴容洙 委員 그렇게 돈을 받으면 왜 강사수당을 시에서 줍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받아서 해야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고 계몽과 봉사하는 목적은 이쪽에서 해 줘야지, 왜 남의 취업하는 것까지 맡아 가지고 합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받아서 해야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고 계몽과 봉사하는 목적은 이쪽에서 해 줘야지, 왜 남의 취업하는 것까지 맡아 가지고 합니까?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십자 응급처치 요원을 길러내듯이 전 주부와 여성들에게 이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십자 응급처치 요원을 길러내듯이 전 주부와 여성들에게 이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朴容洙 委員 보급하는 차원은 인원의 한계없이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선정되었다고 아까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 할라고 했는데 병원측에서 한 번만 해 달라고, 인원이 소수가 아닙니까?
아까 관장님이 묻지 않은 얘기를 넌센스 하는데 그냥 이걸 하니 좋습니다 하면 되는데 21명을 나가니까 돈을 100만원씩 15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교육 목적이
두 번 할라고 했는데 병원측에서 한 번만 해 달라고, 인원이 소수가 아닙니까?
아까 관장님이 묻지 않은 얘기를 넌센스 하는데 그냥 이걸 하니 좋습니다 하면 되는데 21명을 나가니까 돈을 100만원씩 15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교육 목적이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당초에는, 처음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아까도 강사료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소만 만들어 주고 어차피 30명 정도밖에 안한다고 하면 엄청난 자격 제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관장님 빽으로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정이 미약한 사람을 뽑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거란 얘기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버는 거란 말입니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교육료를 내야지, 이걸 홍보하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애 낳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강사료를 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얘기가 안되죠.
이 강사료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강사료가 들어 왔으면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세요.
그러면 장소만 만들어 주고 어차피 30명 정도밖에 안한다고 하면 엄청난 자격 제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관장님 빽으로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정이 미약한 사람을 뽑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거란 얘기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버는 거란 말입니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교육료를 내야지, 이걸 홍보하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애 낳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강사료를 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얘기가 안되죠.
이 강사료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강사료가 들어 왔으면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세요.
○崔仁圭 委員 과장님, 이건 그 사람들을 자격증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취업을 알선하는게 아니고 수료증을 줘가지고 필수적으로 취업을 안하고 봉사에 내세우는 것이니까 때에 따라서 봉사료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쪽에서 봉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월수입이 100만원, 90만원 됩니다 하면 우리 박위원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월수입이 100만원, 90만원 됩니다 하면 우리 박위원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女性福祉會館注文津分館長 昔順子 죄송합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주문진 분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분뇨처리장 시설은 안쓰고 사무실은 일부, 거기에 위생처리계가 있습니다.
저들이 계가 하나 하수종말 처리장 생기면서 시설은 일부만 쓰게 됩니다.
저들이 계가 하나 하수종말 처리장 생기면서 시설은 일부만 쓰게 됩니다.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하수처리장에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면 이 활성오니들이 죽고나면 안되잖아요.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단정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받고 실습을 통해 가지고 덮개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받고 실습을 통해 가지고 덮개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인수인계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걸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별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걸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별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전문기관에다 물어가지고라도 이걸 오니를 살릴 수 있는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지금 말씀에는 3월달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11월달에 부분 시운전을 한 이런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면 준공검사를 한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선 인수를 해서 앞으로 운용을 해 봐서 준공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지금 말씀에는 3월달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11월달에 부분 시운전을 한 이런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면 준공검사를 한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선 인수를 해서 앞으로 운용을 해 봐서 준공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준공검사 끝난 후에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톤에 대한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5만톤에 대한 인수입니다.
○金鍾弼 委員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한 중요한 부분인데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시운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부분 시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3월달에 시설 인수를 한다는 판단을 어떤 판단하에서 이걸 인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부분 시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3월달에 시설 인수를 한다는 판단을 어떤 판단하에서 이걸 인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저희들은 당초의 계획이, 하수과의 계획이 3월달까지 시험운전을 해서 정상가동이 되면 그때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金鍾弼 委員 이 시설은 방대한 예산을 물론 투입해서 시설했을 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 시설 문제는 기술적인 분야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완벽했을 때 우리 시가 인수를 했을 때 일단 어떤 형식상 절차를 거쳐서 준공을 하고 시설 인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뒤따르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완벽했을 때 우리 시가 인수를 했을 때 일단 어떤 형식상 절차를 거쳐서 준공을 하고 시설 인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뒤따르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에 시험가동에 저쪽에 접수가되어서 이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에 직원들이 투입을 해서 어떻게 그때까지 정상가동이 될지 안될지 여부를 지금 아직까지 현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과에서 한 계획서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한 답변을 어려운 실정입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에 시험가동에 저쪽에 접수가되어서 이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에 직원들이 투입을 해서 어떻게 그때까지 정상가동이 될지 안될지 여부를 지금 아직까지 현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과에서 한 계획서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한 답변을 어려운 실정입니다.
○金鍾弼 委員 더군다나 이 문제는 유독히 우리 강릉시만이 시운전비를 우리가 자체부담해서, 시운전비도 한두푼이 아니고 5억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편성시에 6개월 이상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분 시운전을 하면서 3월달에 인수한다는 것은 업자를 돕기위한 행정 착안이냐 정말 강릉시 하천을 맑은물을 내 보내고 정화를 위한 구상이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에 당초 예산은 6개월동안 시험가동되는 것을 5억3,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다른 원주나 이런데서는 말이 없는데 시험가동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해야지 무조건 3월달 인수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이걸 그렇게 소홀히
그런데 분명히 예산편성시에 6개월 이상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분 시운전을 하면서 3월달에 인수한다는 것은 업자를 돕기위한 행정 착안이냐 정말 강릉시 하천을 맑은물을 내 보내고 정화를 위한 구상이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에 당초 예산은 6개월동안 시험가동되는 것을 5억3,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다른 원주나 이런데서는 말이 없는데 시험가동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해야지 무조건 3월달 인수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이걸 그렇게 소홀히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과는 하수과에서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준공처리 했을 적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받는데 사실 이 업무 자체는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우리 환경사업소가 있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니까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데 상세한 것은 하수과가 보고를 드려야지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준공처리 했을 적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받는데 사실 이 업무 자체는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우리 환경사업소가 있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니까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데 상세한 것은 하수과가 보고를 드려야지만
○委員長 崔泓燮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하수과 할 때 하고 저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1차, 2차 해서 판정결과 합격해서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BOD와 SS가 얼마의 수치인지를 간단하게
그 문제는 하수과 할 때 하고 저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1차, 2차 해서 판정결과 합격해서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BOD와 SS가 얼마의 수치인지를 간단하게
○水質環境事業所長 朴元圭 96년도에 검사 원주지방청에서 검사한 결과는 BOD가 96에서부터 13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1/4분기에는 원주지방청에서 점검이 없었구요 2/4분기에는 보조여과기를 설치한 후에 두 번 검검이 있었습니다.
2/4분기 하고 3/4분기에 있었는데 BOD가 22.2 12.0으로 두 번다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1/4분기에는 원주지방청에서 점검이 없었구요 2/4분기에는 보조여과기를 설치한 후에 두 번 검검이 있었습니다.
2/4분기 하고 3/4분기에 있었는데 BOD가 22.2 12.0으로 두 번다 합격했습니다.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탈취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탈취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걸 빨리 보완을 해서 인근 주민이나 지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하고 병합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 여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합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병합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委員長 崔泓燮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3월이든지 4월이든지 가동이 되어도 위생처리장이 제기능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생처리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존해서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3월이든지 4월이든지 가동이 되어도 위생처리장이 제기능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생처리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존해서 하지 않습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러니 탈취기를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치든지 다른 방법으로 신설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우리 3차 여과기기 언제 준공했죠?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4월23일날 준공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4월23일날 준공을 했는데 우리 자체 검사결과를 보면 BOD나 SS 그 다음에 TN이나 TP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2억3,600 들여서 여과기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수치가 떨어진 것이 없잖아요, 자체검사 결과가 떨어진 겁니까?
기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2억3,600 들여서 여과기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수치가 떨어진 것이 없잖아요, 자체검사 결과가 떨어진 겁니까?
기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타기관에서 원주지방청에서 한 것은 다 합격을 했구요 자체 검사결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그러니까 우리 자체 타기관에서 원주지방청에서 한 것은 다 합격을 했구요 자체 검사결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李基道 委員 합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검사결과가 보면 4월23일날 준공을 했는데 1월부터 4월23일 이전에 지금 자체조사한게 조금도 수치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괜히 예산 쓴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괜히 예산 쓴게 아닙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아무래도 자체 기술력이 조금 검사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건데 아무래도 지방환경청이나 강원도 보건 연구소의 검사능력이라든가 기계의 정밀도가 우리가 조금 부족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基道 委員 소장님 문제는 그런게 아니고 2억3,6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3차 보조여과기를 설치했는데도 우리가 각종 BOD나 SS 이런게 줄어 가야 되는데 떨어져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 검사결과를 보면 수치가 줄어든 것이 없으니까 검사를 형식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기계 성능이 떨어져서 여과를 잘 못하느냐 둘중의 하나를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데 자체 검사결과를 보면 수치가 줄어든 것이 없으니까 검사를 형식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기계 성능이 떨어져서 여과를 잘 못하느냐 둘중의 하나를 답변해 주셔야지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검사실 능력이 요원들 능력이 좀 원주지방환경청이나 또는 강원도 보건연구소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기계의 정밀도가 그쪽 보다 못해서 검사의 정밀도가 예민하게 나오지 않아서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조금 능력에서 저희들이 그런
○王鍾培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소에 지금 얘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3월달부터 가동이 되면 결과적으로 소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조금전에 답변한 이야기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저 거대한 하수종말처리장 활성오니, 아까 오니를 활성오니가 제대로 살아야지만 침전이 되고 BOD고 SS고 부유물이고 다 되는데 지금 얘기라면 가동이 되어도 기술능력이 없어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거대한 하수종말처리장 활성오니, 아까 오니를 활성오니가 제대로 살아야지만 침전이 되고 BOD고 SS고 부유물이고 다 되는데 지금 얘기라면 가동이 되어도 기술능력이 없어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제가 조금전에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기계정밀도가 다소 예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기계정밀도가 다소 예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면 사업에 환경직 하고 기계직 하고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환경직은 지금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직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구요 환경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직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구요 환경연구사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환경연구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한명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제대로 검사를 할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보조요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 대비해서 보조요원이 2명 있습니다.
이번에 좀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보완이 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근본적인게, 소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가 가고 직원배치를 실질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할 수 있는 현재 직원들 기술습득 3개월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제반적인 문제도출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비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고 문제점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강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 줘야지 아까 수질검사 조금전에 2억3,600에 대해서는 전 소장님 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수질검사라는 것은 최종 침전조에서 방류하면서 수돗물 갖다 많이 넣으면 BOD고 SS 안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반적인 문제도출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비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고 문제점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강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 줘야지 아까 수질검사 조금전에 2억3,600에 대해서는 전 소장님 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수질검사라는 것은 최종 침전조에서 방류하면서 수돗물 갖다 많이 넣으면 BOD고 SS 안나옵니다.
그렇죠?
○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수질을 쉽게 얘기해서 자체에서 한 것은 정상적인 수질을 가지고 검사한 것이고 강원도 보건연구소나 다른 학계에 의뢰한 것은 방류를 하면서 신경을 써서 물을 더 넣던가 불화를 더 돌려서 그것을 올려 보냈다고밖에 저는 판단을 안합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 줘야지 이것 뭐 두가지를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술능력이 없으면 분명하게 해서 기술능력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대천에 강문에 가리비 폐사되고 심지어 남항진쪽에 오염이되어 가지고 고기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기술이 없고 이러면 기술이 없으면 분명하게 인력이고 뭐고 강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수억을 들이는데 사전 대비하면 그것보다 적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자님이 그런 책임감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 줘야지 이것 뭐 두가지를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술능력이 없으면 분명하게 해서 기술능력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대천에 강문에 가리비 폐사되고 심지어 남항진쪽에 오염이되어 가지고 고기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기술이 없고 이러면 기술이 없으면 분명하게 인력이고 뭐고 강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수억을 들이는데 사전 대비하면 그것보다 적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자님이 그런 책임감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王鍾培 委員 제가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사고 제반적인 기계사고 그 직종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에 맞는 직원 필요요구사항을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금방 나올 수 있죠?
1주일내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사고 제반적인 기계사고 그 직종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에 맞는 직원 필요요구사항을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금방 나올 수 있죠?
1주일내로
○李基道 委員 그리고 3차 여과기 설치한 후에 수질검사 한 것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4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