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도모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11월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보면은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7일간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감사기간은 정기회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1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실국은 자치발전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문화관광국,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오죽헌관리사무소, 시립박물관, 시립중앙도서관 및 읍면동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강릉시의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감사를 담당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장이 되겠고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으로 사무보조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별 감사장소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7일간은 감사를 하는 순수한 날짜가 아니고 감사기간에 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기간 중에는 일요일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감사기간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 자치발전담당관실 감사실, 11월29일은 기획실?총무국, 11월30일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12월1일 총무국, 12월2일 총무국?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12월3일 오죽헌시립박물관?시립도서관?읍면동이 되겠습니다.
12월4일에는 감사사항을 정리하는 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은 실국감사양과 감사진행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항과 강릉시에 단체위임되어 있는 국가 또는 도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기본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진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를 선언하고 감사 위원장 인사를 한 후에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받은 후에 실국별 감사순서에 따라서 보고청취를 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국 실과소 총괄적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우선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미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실국소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영관리사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품물품구매현황과 미집행사업현황, 용역발주사업현황 및 용역후 사업시행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국소별로 공통적으로 자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시민 및 공무원 제한제도 운영실적, 민자유치사업추진현황 강력행정 추진현황 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자체감사 실시내역과 상급기관 수감내역을 자료로 갖겠습니다.
공무원연금매장 감사는 이것은 총무국소관으로 옮기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내역과 이월사업 추진현황, 채무부담행위현황, 채무관리현황,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소송현황, 국제교류현황을 받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계도용 신문구독 및 배부내역, 홍보자료제작 배포현황, 신문광고 및 광고비 지출내역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행정정보화추진현황을 갖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현원현황, 행정기술직 복수보직현황, 공무원징계현황, 발간실운영현황, 각종 행사개최현황과 공무원연금매장 감사 후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및 회수실적,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 및 회수실적, 광고물설치에 따른 과태료부과 현황을 받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비과세 지방체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 지방세감면 면제신청 및 처리현황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시금고 관리운영실태, 공공용지로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종토세부과현황,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체납액을 100만원이상으로 자료를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보유현황,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및 대부료 징수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세부내역, 국공유 은닉 누락신고 및 발굴실적 각종 계약체결현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는 5,000만원인데 1억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은 1,000만원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인?허가접수 및 처리현황,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교육실시현황, 민방위시설관리 현황, 민방위장비관리 현황, 민방위재난관리 현황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 불부합지역 현황, 토지거래허가 현황, 토지거래 거래허가 후 사후관리상태, 토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무번지 건축물현황 및 측량실적을 갖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음반?비디오판매 및 대여업소 지도단속실적, 전통가옥 보조실적 및 향후 보수계획, 시립예술단 운영실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는 해수욕장 운영사항, 비지정관광지 입장료징수 및 사용현황,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공항매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 및 노상주차장 임대현황, 불법 주정차견인 및과태료징수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는 문화예술관 전용사용료 징수현황, 문화예술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현황,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현황, 체육시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현황, 아시아 롤러스케이트장 시설물 유지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는 관람 및 관람료 수입내역, 경영수익사업 현황, 경내 자판기운영 현황, 주차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관람 및 관람료 수입내역, 전시물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확보 현황, 금년도 도서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발주한 사업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록은 연례적으로 받는 사항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추가를 해야 할 자료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받는 자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빼거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감사를 한 결과에 이러한 자료는 불필요하게 갖지 말자든지 또 이러이러한 자료는 추가로 다시 안건을 만들어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과 그 다음에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은 감사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조례에는 우선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는데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만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겠고 그 이외 분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주일간이라는 그 기간안에 감사위원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회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따로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관계가 없겠는데 예산심사기관하고 감사기관하고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다른 의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예결위 활동은 기간을 짧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은 회의규칙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단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간이라는 기간은 다른활동을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감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적은 수의 팀을 구성을 해서 감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데 작년에 소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청취불능)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에 사례를 봐서 위원회 감사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 계획은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식으로 하는 감사로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방법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에는 회의수당이 아니고 그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94년도인가 바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회기안에는 무조건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생겼는데 그것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하여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제출된 사항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출서류를 받는 내역을 작년도에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목별 운영별 이런식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세부적인 자료는 가능한 대로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 현황도 본청, 사업소, 읍면동 계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일체 안받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자료작성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5,000만원이상 이러다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1억으로 올리고 대신 사업건수가 적고 잘 보아야 할 사항들은 금액, 작년도 기준으로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실과소 공동사항으로 실과소에서 보고를 할 때 나오는 사항들은 전체자료에서 전부 빼고 세부적인 사항은 빼고  그 다음에 지방세같은 경우에도 체납자를 작년도에는 10만원이상을 해 놓고 보니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자료도 많이 갖추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뺏기지 않도록 연말때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다시 그 자료는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추가로 제출하는 목록은 가능한 대로 요구한 위원님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들은 총무위원회에서만 배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 목록은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똑같이 배부가 될 자료이고 지금부터 요구하는 자료는 개별적으로 드리는 자료하고 총무위원회에서만 배부하는 자료로,

○전문위원 김진봉  업소는 원래 안냅니다.
업소를 넣고 업소에 대해서 언제단속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느날 단속했는데 그때 단속에서 지적된 업소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업소명을 뺏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예.

○전문위원 김진봉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마는 강릉시 관할은 그 정도됩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2,000만원,

○전문위원 김진봉  타인견적은 계약되어 있는 외에 1개만 제출하라고,

○전문위원 김진봉  예.

○전문위원 김진봉  낙찰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예,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작성에 관한 예산 회계법에 보면은 지출은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고 수입은 세무징수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작성을 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간사님 말씀도 계시고 저도 결산을 몇번 다루다보니까 반드시 통제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통제하는 부서는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한다 하고 일단 저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규정에 회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작성은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산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회계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신청을 하는 부서를 시장이 앞으로 기획담당관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결산심사를 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기록을 남김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끔 일단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예산편성때도 따로하고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해서 이 사이에 문제된 사항들이 평가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계수조정도 안한 상태에서 보면은 예산세수목표액 보다는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더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경우에는 예산세입만 잡아놓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심사를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뽑을 수는 있는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정을,

○전문위원 김진봉  그러면 당초예산은 제외하고,

○전문위원 김진봉  체육회 관계는체육회가 우리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여부에 관한 사업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체육회에다 보조를 준 것에 대한 정산내역을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보조비 단체내에 내부적인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다룬다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볼 수는 있는데 그런 자료를 일일이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가상수치이지 실제로 계약을 하거나 하려는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산다고 하면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300만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짜리도 사고 200만원짜리를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고 남는 과목 자체가 불용액이 되고 그것이 또 예산절약이 됩니다.
대단위 사업을 뺀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이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본다는 자체는 힘듭니다.
그러나 단지 어떠한 예산과목상에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산 것이 얼마주고 예산계상이 됐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구입과정을 내놓아라 했을 경우에는 자료제출하면은 자료제출한 것을 보고 회계과에 사실상 그렇게 증빙서류가 되느냐 확인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료를 전부 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데 단지 결산심사를 할 때 그 예산과목에 어떠어떠한 물건들이 예산집행을 해줄 때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단계를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예,  거기에 자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물건을 어떻게 샀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것이 얼마냐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자료보고를 할 때 그때 그것을 질문하셔가지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렇게 해 주시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