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과학산업단지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규모 101만1,000평에 사업비 1,931억원이 소요되며 91년부터 2002년까지 신소재.정밀화학.컴퓨터.해양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환경.교통.문화재.에너지사용평가협의를거쳐 96년11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강원도에 해 놓고 있으며 재해영향평가협의가 11월중 완료되면은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등 보상비 재원확보가 지난하여 84억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년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차입할 계획이며 융자상환은 업체 유치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과학단지조성사업비는 1,931억원이 소요되며, 재원내역은 국비가 670억원, 지방비가 1,26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으로는 국비가 8억9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비로 사용되었고, 시비 8,200만원은 에너지사용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지금까지 토특자금 183억원은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38억원, 96년도에 60억원, 금년 97년에 84억원 해서 183억원인데 그거와 진입로 도로개설비 36억원이 확보되어 10월31일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계획을 세우게 되겠으며 이 자금으로 사천지구 보상을 실시함과 또한 진입도로개설 용역은 기 완료되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483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자금확보를 위하여 토특자금 167억원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31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99년 768억원, 2000년 225억원, 2001년 22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이 필요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난 97년6월27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액은 84억원이고 차입선은 건설교통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재원에서 이율 년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의중요성과 인정성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사천지구까지는 지금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25만4,000평인데,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잘 못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테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맨 처음에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21만4,000평을 하고 키스트를 유치를, 그 사람들 조건이 5만평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며, 84억원을 금년에 약83억원이 확보되면서 이자까지 한 200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21만4,000평만 할게 아니라 즈므지구 일부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조금 있으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0만평을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가 추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분양가에다 넣을 수는 없고 그걸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어떤 방법으로 키스트에 줄 것이냐 그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지방채발행은 분양된 자금은 말하자면 땅을 팔아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키스트에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서 주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겁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아니, 뭐 감추고 뭐 할게 있겠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건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우리 전체로 개발한 것은 아까 1,900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돈이야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고 땅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사천지구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성급하게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가지 저쪽 산업단지를 연구단지로 하느냐 이런 변수조건이 여러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50만평이 돼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은 당초계획은 21만4,000평입니다.
사천지구를 보상을 하겠다.
전체보상을 확대를 하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입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아니, 우리가 전체 면적이 100만평인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21만4,000평이다 50만평이다 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전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뭐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글쎄, 그러니까 키스트에 주는 5만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이고 우리 과학산업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땅을 100만평이 되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 수록 땅을 많이 사 놓는 것이  우리 시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아직 협의가 안됐지요
지금 감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가 봐야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21만4,000평이라 할 때는 약 99억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논과 대지 다 다르지요.
산의 경우는 한 2만5,000원, 답의 경우는 한 5만원, 대지의 경우는 15만원 그정도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난해에 변경이 됐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증가된 요인은 공사비가 변경된 사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렇지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50만평을 1단계로 하든지 더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제척하는 부분도 있고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그거는 조사가 다 돼 가지고 11월초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12월하반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뭐 제가 또 5만원이다 6만원이다 그런 말은 못 하겠는데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교동택지지구가 공시지가의 160%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170%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재경원에서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연도 별로 계획이 나왔잖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오늘 제10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시 예산의 총체적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1억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2.7%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8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6결산과 5,200만원이 차이가 있음이 검토되었고, 세무서와 내곡동 현대.한라아파트 진입도로개설 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담금 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를 위하여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변경 등으로 보조금이 증.감액되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비13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의 지연으로 96농안기금 미차입금 2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 증액분 8억500만원과 기정예산 예비비 삭감전용 20억8,400만원등 28억8,900만원으로서 이중 법정필수경비와 시정홍보 및 청사집기구입비등 경상사업에 10억7,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외 63%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생활민원해소 등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5개소의 보건지소를 보수하고 보건소청사를 13억6,2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새로이 신축코자 하며,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과 교육비, 의료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과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자의 생계비지원을 위하여 3억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옥계면 낙풍2리등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코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간의 건립예산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유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납골당신축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6억9,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무장공비 침투 잠수함 전시시설 사업을 위해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폭풍피해농가 시설복구와 대파대 및 휴경논 경작농가를 지원하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병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액 또는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31억3,000만원중 21억1,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광산지역광해방지사업 및 근로자복지회관감리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세입환원투자사업으로 내곡～회산간 강변도로와 교2동 우회도로개설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굴착원상복구부담금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생활민원해소를 위해 사천운전면허시험장진입도로와 숙원사업해결 등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의 영업수익 과다계상으로 2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과 시설부담금등 4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실제 증가예산은 1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이자상환과 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중점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없고 예비비를 삭감전용하여 하수도 사용료위탁대행부담금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7억6,9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로 전액투자하였습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은 건설교통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84억을 차입하고 세출은 과학산업단지편입용지보상과 차입금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을 적립금으로 과목경정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액과 지정세입 환원투자사업 및 생활주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섭위원장 권혁돈 위원과 사회교대)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 예산 요구는 옥계 복지회관이

○기획담당관 최돈설  1,500평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게 시.군통합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주문진에 하나 옥계에 하나 이렇게 통합이 될 때에 정부에서 거기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요구가 들어 와 가지고 주문진은 준공이 됐는데 옥계도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안에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 우리가 도로공사 굴착비를 통신공사나 이런데서 자료를 받은 것은 금년도에 한 6억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한 것,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까 도저히 금년에는 6억이상은 안되고 2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아주 4억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업부서에도 확인을 해서 도저히 금년도에 6억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국장입니다.
도시가스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대천다리 건너서부터 신화건설까지 굴착을 해 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 주는 과정에서 작년까지 와 보니까 상당히 빨리 복구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번 독촉하고 회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그 구간을 해 주면서 상당히 제재도 많이 가하고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는 자체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세입은 지금 잡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 그것은 도시가스는 부담을 안받고 지금 통신공사관로 뭐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계상한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추경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왜 4억 삭감이 되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건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당초에는 부담금으로 다 받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하고 회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검사는 우리가 하더래도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입에 결함이 온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이규선입니다.
영업수입 감이 된게 가정용의 당초예산에 사용량을 좀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계로 해서 2억9,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실무자가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수도과장 이규선  그런데 사용량이 좀 과다하게 되는 바람에 삭감한 금액이 좀 많은데

○수도과장 이규선  보통 한 10% 선에서 20% 선으로 합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작년도에는 삭감을 이렇게 안했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그건 지금 확실히 계수적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받기로는 전년도를 비교해서 한5% 정도를 계산을 해서 자료를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저희 개발부서에서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취득세 같은 것은 아파트 준공검사가 계획대로 끝나야지만 한 37억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지금 미리 준공검사를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때에 마무리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지방세가 추경에서 세입증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국가 경제사정을 더욱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교부세에서 삭감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나 앞으로 세입 과업목표대 징수사정을 봐서 마지막 추경에 한 번 세입이 징수가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입에다가 추가로 증액계상을 못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정도로 어떻게 하드래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번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납골당이 100기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2층을 짓는데 300평을 지을 수 있고 전체예산은 14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들어 가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자세히 드리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사실상은 우리도 99년도에 공설묘지가 완전히 조성된 후에는 그걸 추진할려고 그러고 또 협의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추진을 또 할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건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은 년리3%, 3년거치, 7년상환인데 이게 저희들이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184억중에 55억중에 21억을 기채승인을 받아 놓았었는데 이게 취급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실적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배정해 주는데 지금 현재 성토도 안되고 그랬으니까 금년에는 못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줄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1회 추경에 21억을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세출을 잡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런데 그게 당초농업진흥지역해제관계로 해 가지고 1년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금년도 사회경제국소관 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보상금 17억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 주라는 법이 없고 우리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가지고 아무리 지원해 줄래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그때 지원해 줄 적에는 보조금을 줘서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마을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안건이 여러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없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마 그 당시에 협의를 할 적에 제가 판단할 적에는 조금 법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29가구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으로 이해를 시키던 간에 지원해서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하지 개인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리골에 5억예산을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제가 사회경제국에 오면서 부터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지금 공동사업을 하는 주민들도 개인보상을 달라고 누누히 떼를 썼지만 이해를 시켜가지고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대수원의 몇 분들 하고 저하고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 뭐 그분들한테 어떤 이해를 시키던 간에 그분들이 공동사업을 해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뭐 약속을 시에서 어겼다는 것보다 단지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이 법에 어긋 나느냐 안어긋 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개인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해를 시키던간에 그분들이 소외감이 없고 또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게 안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뭐 여기서 자신 있다고 말씀드려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보조금이라는게 강릉시보조금조례 4조3항에 보면은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를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지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사업인지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뭐 문화마을로 하든 집단마을로 하든 취락으로 하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거기에 있고 또 터밭이 거기에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돈을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상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거기에 들어 갈 것이냐 안들어 갈 것이냐, 안들어 가는데 돈부터 먼저 집행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집행을 안했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받아주지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걱정을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걸 그러자면 위원님께서도 뭐 고심이 좀 많을 것이고 많이 또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게 해결 될 겁니다.

○위원장 대리  권혁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보니까 감리비가 3,5000이 있고 또 500만원이 있고 또 소방감리비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인데 이건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95년도에 이 예산이 당초 서 있는 것을 이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불용예산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예산 이 한푼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감리비가 10원도 나간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새로 95년도 책정했던 예산을 이번에 와 가지고 찾아서 세운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95년도 예산에 선 것을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건물만 3,140만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하나도 안줬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설계하고는 다르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맥건축 민병용소장이 감리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착공은 94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문제는 그래 가지고 96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말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공사중단을 근 1년간 하다가 이제 와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건축과장 최복영  20억 이하는 감리비가 2.18% 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500만원이 좀 넘는데 3,500만원이 건축감리비로

○건축과장 최복영  지정감리는 아직 상주는 안했습니다.

○건축과장 최복영  당초에 설계자가 감리를 할려고 했는데 감리비가 적다고 해 가지고 안들어 오고 맥건축에서 감리를 맡게 됐는데 감리를 맡아가지고

○건축과장 최복영  예

○건축과장 최복영  이 사업이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이 안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내용을 확인하고 작년 6월15일날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했다.
담당자가 이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줘야 되는데 당초에 그 사람이 요구를 안했고 내가 보기에는 실무진들이 조금 전에 함국장이 얘기하더구만, 이게 바뀐다고, 년말이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 인사이동이 생기면은 완전히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그냥 가버리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안되면 사고이월로 하든지 이 사항은 결산서에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 것도 안돼 있으니까 그만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런게 실무자가 아주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감리책임이10%인데 감리가 부담할 금액이 얼만가 하면은 2,900만원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 공사가 문제가 되고 공사중단을 내리니까 실무자들이 그 사업을 안하니까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을 생각을 못하고 이게 금년도 보강공사를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공사를 다시하고 보니 보강공사가 끝나고 본공사가 또 착공이 되니까 이제는 감리비를 줘야 하니까 밝혀진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복영  감리비를 작년에 편성 못한 것은 저희 업무상 잘못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할적에 금년도에는 안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틀림없이 민원이 새로 발생을 하고 시장실도 오고 또 실지가 그 주변 수리골에 이미 해 놓고 그 나머지 이외에 4개 마을에는 안해 줬기 때문에 4개 마을도 어느정도 피해 보상조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마을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마을에 얼마얼마라는 것은 안하고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단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어느마을에 피해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우리가 해서 그대로 나누는 그런 자료로 보는 것이지 그 외는 큰자료가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 봐 가지고 뭐 제가 지금 잘못 말했다가는, 하여튼 교동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보면은 발전기가 있는 반경 5㎞ 이내 마을에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법을 언제 만들었나 하면은 옛날 동력자원부가 있을 때 그게 한국전력공사하고 두 개가 모여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건축과장 최복영  잘못된게 아니고 소방감리비는 당초에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건축과장 최복영  당초에 계상된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건축은 건축감리가 있어야지 되고 소방은 소방대로 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건축과장 최복영  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5,000만원짜리는 원래가 당초에 서 있던 것을 과목경정을 했고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도비를 4,000만원씩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 도비를 8,000만원 받아오고 시비부담을 또 8,000만원을 해서 두동을 하니까 8,000만원씩 된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경로당은 25평이상 짓는게 두동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짜리를 짓고 또 1억2,000이 있으면 1억2,000으로 짓고 지금 우리시가 보니까 최고 경로당을 지은게 1억2,000이 들어 간게 제일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1억이 들어간 것이 도비가 왔는데 1억씩 온 것은 또 몇 번 있고 우리 시비를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얼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포남동에 5억이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경로당은 등록돼 있는 것이고 노인회관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노인회관은 지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현재는 예산 이 없지만 추가를 해 드려야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면은 이번에 입암동 노인회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난방시설이라든가 건물보수를 한 세군데는 300만원, 600만원씩 이번에 넣어 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노인들을 모시는데 기름은 대 주면서 보일러가 못 쓰게 된 것을 고쳐주지 않느냐 하는 그걸 전에도 보니까 몇 군데는 보일러를 넣어 준데도 있습니다.
전혀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열관리 협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까 아주 쾌히 승낙하고 응해 줬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열관리협회에서도 보니까 좀 어려운 동네 이런데는 해 주는데 아마 포남동은 부자래서 안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 입장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그 동안의 보건의료시책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은 당초 5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 금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용지보상가를 우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당초에 부지선정을 그쪽으로 할 때에 주민들 하고 동하고 지역의원 이렇게 해서 주변,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가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현실보상가 하고 맞는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3,800평을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 규모를 10년 이상으로 봐 가지고 증축문제도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의사숙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보건소장 이기영  11억은 당초에 국비를 13억8,800만원을 받아 놨으니까 나머지

○보건소장 이기영  19억 받은 것은 없지요.
지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700평 규모로 할 때에 총사업비가 47억5,556만3,000원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건축비를 24억3,012만원 그리고 그 중에서 건축비가 국비가 13억8,864만원 그 다음에 지금 시비로 예상하는게 10억4,1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19억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게 1억575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18억이 소요되는데 이 18억은 이미 금년도에 확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순수한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확보된 장비가 그대로 가서 하고 나중에 장비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 봐서 이사한 다음에 년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건물크기에 따라서 의사가 지금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 시스템 그대로 들어가고 다만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계획이 예를 들어서 노인들 치매환자라든지 또는 알콜중독자들 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납병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획한다면 보건소가 앞으로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교육실이라 든지 뭐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규모가 커져야 되겠다.
그런 계획 뿐이지 여기에다가 어떤 진료범위를 위해서 의사를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수용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낮에 왔다가 의사들에 의해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것은 99년도 이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복지부에서 농특세로 지원하는 기준은 원래가 농특세가 통합시의 경우 같은데는 620평입니다.
자기들 기준에 일단 620평의 규모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군단위 지역의 보건소는 385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복지부에서 농특세를 지원을 받은게 480억을 받았어요.
그 480억을 가지고 각시군에서 요청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통합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걸 400평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권혁돈위원장대리 최홍섭위원장 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복지부가 예산을 받을 때 480억은 다 받았는데 각시군에서 전부 다 경쟁적으로 하니까 이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00평에서 납병동 설치 할 때 또 60평 또 다른 어떤 한방설치 할 때 얼마 이렇게 포함해서 통합시가 680평으로 그렇게 복지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러니 건축비가 지금 평당 얼마를 보느냐 하면 324만원 그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평당 단가가 높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기초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증축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춘천은 아직까지 보건소신축이나 증축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없고 원주는 작년에 일부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짓고 있지요.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보건소장 이기영  원주는 규모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개.보수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춘천은 현재 규모는 기존보건소가 430평에다가 지금 그게 부족하다 해서 복지회관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다시 그것도 내년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보건소매각하는게 20억 그다음에 추가로 11억 그래서 32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비가  들어 가든 다시 부담을 하든 그것은 어차피 시비입니다.
시비를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3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305평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단가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 건물이 부지하고 건물이 다 한꺼번에 400만원 해도 안팔립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보건소장 이기영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글쎄, 이것을 뭐라고 뭐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설치를 해야지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건강증진기가 피로측정기, 안마의자, 비만도 측정기, 디지탈폐활용기기, 자동혈압기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혼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 문제는 보건출장소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보건출장소장 김성길입니다.
최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헬스트롱이 우리 강원도에 과거에 명주군 보건소만 없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 7월에 구입할려고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메이커의 말을 들어 보니까 3,4년 전에1,600. 1,700만원짜리가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화천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원주, 양양, 영월등 한방진료를 하는 각 보건소를 다녀 보니까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한방진료를 할려면 한방에 따른 각종기구가 급선무이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건복지부 계획이 내년부터는 한방의사가 배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통합시군보건소에는 아마 한방이 설치되리라고 봅니다.
한방이 설치되면 국도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500만원 가지고 그걸 못하고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한방진료를 지금 강릉시가 하는 것보다 거기에 따른 보조기구부터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기금 전용한 것은 한방진료자 숙소로 노후건강증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할 장소가 우선 문제 입니다.
저 건물이 79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전용하면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개수를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메이커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개업소가 있다가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른 것입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뭐 98년도부터 배치가 된다고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이것은 주문진출장소 얘기입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예,     여기 보건소도 앞으로 그게 필요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헬스트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영  강릉보건소는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농촌지도소장조규남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그게 아니고 당초 물품을 도서구입비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게 정수품입니다.
정수 및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돼야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목경정을 시킨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안기금을 당초 작년도에 21억을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착공이 본격 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금년은 돈을 못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기로 하고 그래서 그냥 세입만 잡아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최종문  예, 맞는데 저희들이

○농정과장 최종문  지연되는 이유가 농업진흥지역해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이 95년도 말부터 작년도 10월달까지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돼 가지고 10월달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진흥지역이 해제가 지연되는만큼 우리가 진흥지역을 대체지정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농안기금이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92억인데 지금 92억중에 72억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작년도 감사원에서 농림부를 감사 하는 과정에서 강릉시는 사업도 안되는데 국비가 72억이 내려가 있는데 농안기금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성토는 90% 진척이 돼 있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발주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전번에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그래 가지고 설계심의가 끝나 가지고 11월초순에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말에는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토지 보상은 끝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매립하는 것은 노암-내곡-운산간 도로 포장입니다.
그 상토하고 남는 재원을 7번국도에서 들어 가는 한1㎞ 정도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발주된게 아니고 성토작업하는 잔토를 가지고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진입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전에 농정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중간부분은 끝냈습니다.
이달 말이면은 설계가 낙찰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부하고도 거의 협의가 끝났고 하기 때문에 납품되면은 바로 설계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착공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일부 성토구간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마사 흙이 없어서 암을 좀 깔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질시험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아직 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는 이달 말일부로 나오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예

○산림과장 강미영  임도 국고보조사업인데 예산이 그게 안돼서 사전사용허가를 맡아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간벌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35% 이렇습니다.
천연림보유사업은 국비가 50%, 도비15%, 시비 35%, 임도사업은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가 40% 입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천연림보육사업은 각읍면별로 다 해당이 됩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예

○산림과장 강미영  사방사업은 사천면 사기막리 예산인데 그 사업은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기막 무일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5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산교 5억하고 운정교 5억하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남산교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 전에 온 것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온 것만

○기획담당관 최돈설  10억인가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이달말이면 설계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남산교를 단오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남쪽지방이 개발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폭을 한30m 폭으로 해 가지고 해 볼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180억정도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 저희 시가 감당을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역시 그것도 의회에다가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그 문제를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6억이 현대에서 들어 왔고 이번에 한라에서 1억9,000을 부담하고 나머지 1㎞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7억9,00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하게 되니까 우리 시가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할테니 시가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집들이 한 서너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이달말까지는 자기들이 철거해 주마고 해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하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것은 현대하고 하는 것은 끝나고 그 나머지가 저희들 시가 순수하게 그 구역을 벗어나 가지고 연장해야 될 사업이 1㎞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전체적으로 한70%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예

○수도과장 이규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거기에서 위원님이 좀 아셔야 될 것은 당초 계획은 7번국도를 따라가면서 포장을 깨 가지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를 해 보니까 포장을 한지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이래서 마을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배관에서 따오는 것도 가깝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그 강 건너오는 것은 보호공을 해서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바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과장 이규선  산성1리는 이번에 다 할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예, 다 했습니다.

○수도과장 이규선  예

○건설과장 김광원  시비가 안들어 가고

○건설과장 김광원  한라에서 부담금 4억을 내 놨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그게 아니고 한라에서 6억이 들어 왔고 현대에서 이번 에 1억9,000이 들어오면 7억9,000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장내소란)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들어 갔는데 그건 도면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더 추가로 나가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게 1㎞ 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5억9,000은 우선하고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더 부담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경월까지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시비50% 세무서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발주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4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폭이 15m에 연장이 700m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MBC입구에서부터 세무서 짓는 거기까지이고 그 나머지는 운정교까지도 이번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다 완결을 시키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이쪽 입구에서부터 세무서까지는 700m이고 나머지는 한 900m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그것도 15m해 가지고 운정교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경포호수쪽으로 해서 내년도는 연결을 시켜가지고 물론 뭐 보수 할 부분도 있고 턱을 낮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개노선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통학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것은 700m는 이 8억 가지고 마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교부세가 지금 4억5,000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완전히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4억은 15m에 대한 부담 때문에 4억을 먼저 사업을 했잖습니까?
4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700m는 거기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아까 900m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로 자전거도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원춘식  주유소 그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15m도로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래서 당초에 지금 육상경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엇그저께 나가 봤더니 도시계획도로에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성토를 하고 있는데 지반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환토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원춘식  예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사실상 농로개념으로만 포장돼 있고 뭐 거기서부터 계속 쭉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4억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것도 예산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사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도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거기다가 설치하고 매립관계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금년도에 2억4,000이 예산계에서 도저히 돈이 안된다고 해서 2억4,000을 편성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발주는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1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침투잠수함도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우선 배라도 갔다가 놓으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이 나오는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구상은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영구건물토목공사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설계를 했는데 거의 나왔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토목공사는 이제 설계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3,0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닦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시설하고 3,000평을 우선매립하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바다를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육상으로 하는데 육상에도 뭐 아주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나오면서 사람이 들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려고 하는데 단 지붕관계라든가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해서 유리로 전부 짓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외국에도 뭐 독일 같은데도 있고 일본 같은데 하와이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들 하고 한번 실무팀만이라도 같이 나가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외도 한 번 출장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 손대고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한 30억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통일원에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좀 따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억4,000가지고 발주는 해 놓고 또내년도에 특별교부세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원하고도 계속 협의를 합니다마는 통일원에서는 250억 증가하는 것을 상당히 그 사람들도 난색을 표하고 또 진입로를 어차피 닦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2㎞ 범위에서 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통일원에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진입로를 다와 그래서 그 진입로의 흙을 거기다 갔다가 메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유도리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는 30억으로 할려고 2억4,000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하수과장 최철규  내년 6월말까지 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가 공급이 다 돼 가지고 9월부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계점검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현재 물을 집어 넣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가동을 못하고 지금 물을 집어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되고 내일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점검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준공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군부대사격장 들어가기 전에 좀 아주 나쁜데가 있습니다.
그 구간해 가지고 구간구간 겨울철에 보면 낙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분부분 확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2㎞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8군수지원단 있는데 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농로입니다.

○수도과장 최철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