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한봉석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제안설명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와 예산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6억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4%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06억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79억8,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청사부지 재원확보를 위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등 251억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법정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34억9,400 만 원이 감액되었고, 무장공비관련 증액교부금과 남산교가설 지정교부금 등 16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하수도관 정비, 인건비보전, 재정보전 등으로 75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344억1,500만 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을 위한 농안기금과 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등 14억5,0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추경 예산 세입재원 중 의존수입이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 증액분 806억2,900만 원과 기정예산전용 및 삭감액 25억4,300만 원을 포함하여 831억7,200만 원입니다.
또한 경제성질별 구성비는 예산 총 규모로 볼 때 인건비가 13%이고, 물건비 18%, 자본지출, 즉 투자 비가 66%이며, 기타 11%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대형사업 등 투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주문진항 내 어판장이주사업비 2억 원과 보건소신축에 따른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보전대책사업을 위하여 남대천, 신리천, 경포호 등 정화사업에 18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매립장주변지역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강릉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5건의 지방양여금사업 210억5,200만 원 등이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문진 할복장과 폐수처리시설을 97년1월1일부터 주문진 건조인조합에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폐수시설운영비 8억8,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환원투자 하였으며 보훈단체와 여성단체, 노인회 등 사회단체의 정액보조 증액분과 경로당신축 및 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범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하여 6억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해안도로  외 9개 사업을 도비보조 및 자체재원으로 20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및 농약지원과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과 이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등 35억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화훼 및 버섯생산 유통사업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포장센터사업에 22억7,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백합축제행사 및 백합종구생산보조금으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밭기반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3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봄마무리경지정리 등의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며 일반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6억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하여 동해양돈단지 외 26개소에 지원하고자 6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장공비관련 수산 피해사업으로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과 증양식사업, 어항개발 등에 52억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해 물가안정대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2억7,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많았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추가건축비는 하자변상금과 시 부담금 등 8억4,800만 원이 보강공사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송이 냉동저장시설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약제 및 자재 등 산림자원 조성과 보존사업비에 4억9,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의 도비보조사업23억원과내곡과회산간강변도로 개설및회산교가설 등 지정세입환원사업과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37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9,700만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과 강동 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1,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5억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4,700만 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진료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1,900만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6,2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학단지조성특별회계는 1억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예산을 삭감하여 용지매입과 연구조사용역비로 전용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4억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6,400만 원, 이자수입 17억1,700만 원, 택지매각 98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교부공채 원리금상환, 택지조성 및 용지보상 등의 사업예산에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액 및 변경 등으로 계상된 예산과 지정 세입 환원투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생활주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비롯한 주요 시책추진사업들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기획담당관입니다.
세 가지 갈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세가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달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월드컵유치를 하기 위해서 50억을 월드컵부지매입 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면 96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12억, 한 9.8% 정도 교부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월드컵예산하고 산계를 해서 한 50억 정도를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인 매년 조금씩 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꼭 월드컵부지매입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좀 증가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증가되지 않고 당초대로 계산이 교부비율이 되었기 때문에 43억을 삭감을 불가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부세에 대한 정리가 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삭감관계는 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하고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00만 원이 전용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저희 일반회계와의 전용관계를 당초예산에 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런 관계에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 우리 상수도는 불변이고 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예를 들면 당초에도 강동면 산성우리에 간이상수도비용으로 1억 얼마인가 계상을 했었고 이런 정도, 간이상수도만 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릉시에 총 지방세교부세가 얼마라는 확정 내시가 교부세만은 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조금이나 국비 내시 같은 것은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0.2%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10.2%를 계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무장공비와결부된 160억하고 상관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가 물론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부지 확보를 그래도 강릉시는 당초예산에 월드컵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유치를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조금은 부담을 하고 세입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대로는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에서 추경예산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0억을 도가 별도로 도비지원으로 해서 60억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수준인 9.6%나 이렇게 계상을 하지는 못 하고 10.% 정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좀 있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255억이 됩니다.
그 중에 일반교부세로 내려온 게 160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44억에 대해서 더 잡은 것은 결국은 도에서 60억을 추가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결손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을 금년도 각 실·과·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총 국비가 110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순내시된 것하고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한 강릉시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저희 양 국회의원님께 제가 가가지고 별도로 금년도에 국비보조 할 이런 내용,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요구한 바가 있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신청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도 보고를 올린바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강릉시가 대규모사업을 안고 가는 게 여타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월드컵경기장이나 시청사나 빙상경기강,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설묘지, 하수종말처리장, 남산교 가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약2,45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 계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약 558억 그렇게 되면 앞으로 1,89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 1,89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기타 교부세나 이런 걸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저희 시장님께서 통일원하고 기타 중앙부서에 올라가신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사적지를 건립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되면 또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사업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명실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국·도비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앞으로 지방비부담을 해야 될 이런 예산 소요액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98년대부터는 엄청나게 현재보다 어려운 사정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진에 최형하위원께서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상황을 토론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정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장내소란)

○사회과장 이강령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경제국 총괄표를 별도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홍섭위원장 권혁돈위원과
사회교대)

○사회과장 이강령  그것이 전부 5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선발은 대형업소 많은 한식업소라든가 예식장 이런 대형업소에 2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예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선정은 요식협회에다가 일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건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업소에 해당되고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라는 것을 붙여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계획을 했을 적에는 그동안 저희가 사회과에서 와서 2년 동안을 저 운동을 벌려왔고 위생계상이 한 5년을 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그래도 근절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국장님 모셔 가지고 저 문제를 우리가 있을 때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개념에서 했는데 과연 그 문제가 깨끗이 매듭이 지어질는지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사업은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동기는 부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추진해 올 적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예측도 했습니다.
단 우리가 금년 2월 달에 시작했던 사항은 기존 횟집들이 120개소가 주문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4개 번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4개 번영회 이름으로 해서 진정이 수십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진정민원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일단 손을 대 가지고 그분들을 철시를 시켰습니다.
철시를 시키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생계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졸렬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해서 세웠던 것이 지금 예산에 나온 시설비하고 합쳐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 봅니다마는 상당히 주문진 상거래로 봐서는 현재 주문진 물양장에 있는 그분들을 이주한다면 주문진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세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예

○사회과장 이강령  예, 론롤카에다 모아가지고, 그 시설을 이번에 청소과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건 이번에 청소과 예산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음식물쓰레기를 이번에 사회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청소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도 고속발효기를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 차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음식업소가 있잖습니까?
한식업소에서, 그 쓰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 쓰레기가 하루에 음식쓰레기의 60%가 대형업소에서 나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용량은 식당에 설치하는데 면적은 1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은 저희가 3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렇게 큰 것이 라고는 볼 수 없죠.

○사회과장 이강령  최대용량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리해서 하루하루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가져 나가고 하는 게 그것을 3톤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거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아닙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러니까 대형음식점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을 갖고 본인이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위생교육을 1년에 두 번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수시로 나가서 계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 교육을 두 번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저소득생활안정기금관계를 말씀하졌는데 여기서 저희가 3억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소득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 조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2억 얼마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생겼느냐 하니까 3억1,8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만 해 주는 것이니까 그걸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을 그대로 전부다 융자금에다 계상해서 앞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 줄 려고 융자금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이 관계는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5억을 기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융자를 해 줘서 그 다음에 회수가 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 5억 가운데서 융자를 주고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CD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놨고 또 이 예산을 세워야지 그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1억씩 전출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받아서 5년 동안 적립한 것이 5억입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생활이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을 줬습니다.
그 융자를 회수하고 회수하고 또 CD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2월 달에 결산을 하니까 이만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 이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떤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는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의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융자해 주는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 5% 정도 이자를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1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나갔던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년에 최고 나가 봤자 한 1억 미만의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벽이 높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과장 이강령  보증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보니까 그 금액이 500만 원씩 해 주니까 우리 조례상 금액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어려운 저소득 분들이 어디 가서 보증을 세웁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융자 지원폭도 늘려야 되고 또 돈을 가져가면 필요한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가서는 사실 어디 쓰기도 변변치 않고 또 저소득층이……,

○사회과장 이강령  1,500원인데 지금은 올라서 2,000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영세민의 대장에 올라 있고 생활보호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분에 한해서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재산세가 아니고 월소득이 2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는데 보사부에 금년도 예산지침상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다 내시가 되었는데 다시 금년도 보사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여기서 설계신청을 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건 변경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

○사회과장 이강령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삭감했습니다.
사업은 결정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업은 집행되고 아마 이게 집행잔액일 겁니다.
결산보고를 하니까 ……,

○사회과장 이강령  공사는 안 끝났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러니까 설계비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설계변경을 하기 이전에는 더 쓴다는 것은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보통 저희들이 설계 과업지시서를 할 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지시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납품이 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입찰에 들어간다든가 공사계획 할 적에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0% 선이라든가 90% 조금 넘는다든가 차이는 생기니까 ……,

○사회과장 이강령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보사부지침내역의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러니까 공사도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사부에서 떨어진 것이지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가정복지과장 임경임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것은 경로당신축여건에 따라서 등록된 곳만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용 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서는 65세 이상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받고 있고 15㎡이상이면 등록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이상이면 조건 없이……,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신축하는 것은 100평 이상으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연건평입니다.
30평 이상이면 무조건 다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신축법이 거기 나오는데 면적 15㎡이상의 대지가 있고 회원 65세 이상이 20명이 있으면 조건 없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관리한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동에서 보다 면에서 더 선호를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줬습니다.
그렇게 주던 것이 시·군통합하기 이전까지 그때 당시까지는 군에서는 얼마까지 줬느냐 하면 5,000만 원까지 마을회관에 보조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을회관에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5,000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3,000만 원 더 보태도 되고 1,000만 원 더 보태도 되고 이래서 마을실정에 맞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5개소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가 그 어느 마을, 노인정이나 하나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내막적으로 우선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면에 리라든가 이런데 봐서 노인숫자가 많은 데는 노인회관이 커야 하고 노인숫자가 적은 데는 노인회관이 적어도 되고 또 그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마을에는 노인회관이라 하더라도 노인회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 노인회관 옆에다가 무슨 가게방이라도 붙여야 되겠다, 마을회관을 겸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규모 면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한 말씀으로 규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우리시가 지금까지 노인회관에 지원해 준 것이 5,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했는데 거기서 도비가 보통 5,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개중에는 도비만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대지가 생긴 모형이라든가 대지구입비라든가 또 대지에 대해서 그 부근에 석축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는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라고 규정을 못 박지는 못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당초예산에다가 두 곳에 월호평하고 주문5리에5,000만 원씩 노인정을 지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세울 때도 도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비가 그때 당시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시비만 5,000만 원 했는데 이번 추경 이전에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그전에 도비가 와 있었습니다.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시에서는 당초 5,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는 한군데는 1,000만 원 보태주고 한군데는 2,000만 원 보태주고 ……,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앞으로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건 내규를 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내규를 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 노인회별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유가 있을 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대로 마을회관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이런 내규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이것을 그나마 제대로 잡아주자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계획부서나 이런 부서에 시책적으로 우리 강릉시는 인구 얼마 동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어느 정도 규모, 노인회관 어느 정도 규모 이러한 내규를 자체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불합리한 것이 다소 해소가 되지 이게 어느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대로 세우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세운다면 또 그때 가서 안 맞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작년부터 죽헌동 마을회관 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고 그 사이에 저 나름대로 시책이 달라진 것도 없는 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 뜻이다 이런 것으로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시 자체에서 무슨 지침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제가 경로당 운영을 맡고 보니까 정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옥계면 같은 데는 면이지만 3개소 밖에 없고 강동 같은 경우는 4개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읍·면으로는 10명 이상 회원이면 무조건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여건만 갖추면 다 등록을 했습니다.
동에는 지금 거의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동에 대지 값이 비싸니까 희사하는 독지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대지만 확보되면 누구든지 개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정책적으로 아니면 저희 힘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작년부터 우리시가 경로당을 짓는 것은 지금까지 1억 미만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도 경로당을 지으면서 1억 미만이 보조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적에 1억 안 가지면 경로당을 못 짓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는 위원님 지적하신 마을회관에 지원된 것은 있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다 1억이 지원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작년까지 5,000만 원 해 줬다가 나중에 5,000만 원 더 해 줘 가지고 1억이 되었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없고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 적에 보니까 그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 법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강동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단 피해사항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 피해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를 100m 둘 것이냐 200m 둘 것이냐 이러한 거리 제한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것이 사천 공설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천 공설묘지가 거기 들어 갈 적에 처음에는 사천 공설묘지 들어가는 인근마을 석교2리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석교2리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가 확산되어서 사천면 전체에 대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명주군에서 석교2리 주민만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사천면민 전체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천면에다가 얼마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테니까 공설묘지를 받아다오 이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사천 개발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지금 회의서류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 라서 금년에 제가 알기에는 16억9,7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천에다가 금년에 16억9,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건 어느 거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할 때부터 사천면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천면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생기는 것이 사천에 석교가 들어가는 대상지역인데 석교에 숙원사업을 많이 안 해 주고 다른 지역에만 많이 해 주면서 석교를 빼놓느냐 하는 석교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거리 제한은 없고 사천면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사천공설묘지는 모든 것이 우선 땅이 7만5,000평이라는 땅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사는 그러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조그마한 필지가 2필지가 남아있고 인근 필지가 더댓 필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협의하는 중에 있고 현재 나무를, 그 나무가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나무를 매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베어서 세입을 590만 원인가 잡고,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공사입찰은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5월25일 이전에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 우리시가 23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광역쓰레기장, 또 우리가 앞으로 노인정책으로 봐서 공설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일부분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다면 참 민원도 해결하기 쉽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좋은데 이 민원이 사천, 강동이라면 강동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면 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현재 금년에 들어가는 게 16억3,700만 원은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석교2리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또 협의를 몇 번 거쳤던 협의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적어도 몇 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석교2리 주민만 가지고 그런데 그건 아직 그 사람들이 협상이 들어오지 않고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2억4,000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금으로 현찰로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도 못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억4,000이라는 보조금은 경로당하고 농산물보관창고하고 마을회관하고 짓는데 마을에다 보조금 줘서 2억4,500, 그러니까 현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마을회관 짓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매년 건물 짓는 것을 경로당을 짓든 뭘 짓든 전부 보조금 예산을 세웁니다.
왜 보조금 예산을 세우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에서 기금이 있으면 더 잘 지을 수 있고 더 못 지을 수 있으니까 전부다 마을에 줘서 마을재산을 해야지만 앞으로 시가 관리를 안 해 주지 이것마저 시가 관리를 다 한다면 앞으로 시에서는 건물관리 하다가 예산 다른 데는 하나도 ……,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건 작년에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여성단체가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해서 위로금도 되면서 그 위로금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국비가 남은 것을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렇게 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부녀회 읍·면·동에도 해당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주문진 작은 샘터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2개소인데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는 168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주문진 신리천하구 정비하는 3,000만 원밖에 없고 그 나머지 예산은 남대천, 경포 이건건설과, 도시과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주  예, 현재 하구 이것은 3,0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현재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신리천 하구에 있던 어가니공장 폐수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신리천 하구를 물을 타서 지금 오니가 가라 앉아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모래를 파 낼려고 합니다.
모래를 파내고 다른 모래를 갖다 집어넣어서 수시로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게 해서 앞으로 신리천 하구가 ??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는 인부를 들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게 처음에 시작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 못 하고 또 사람을 쓴다면 거기 부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리천 하구는 감시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막혔을 때 그것만 파놓아도 되지 않나, 처음이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인부임을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72페이지에서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덤프트럭을 쓸려고 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덤프트럭 금년에 사놓은 것은 매립장 내에서 흙을 운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동 승마장에서 나오는 흙을 우리 매립장에다 갖다 부으려고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계획을 세웠느냐 하니까 현재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사실은 우리가 내년 중반이나 내년 말이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동쓰레기매립장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해서 마침 강릉승마장을 하면서 거기 흙이 1만여 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5,000톤 정도 갔다가 교동쓰레기매립장 현재 복토한 부분에 50점 내지 한 1m 정도 높이고 그래서 앞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계곡이 되고 구석지고 한 부분에도 전부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가 한 2,000여평이 수릿골 앞에 논구렁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이 체육시설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 흙을 전부 메워 가지고 그 일대를 완전히 수릿골 일대를 정비를 할려고 하고 그래서 그 흙을 운반하는데 차 1대 가지고 운반해서는 안 되고 이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열흘이면 열흘 안에 흙을 다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5-6회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할 적에는 9대를 하든 10대를 하든 거기서 알아서 하지 예산 섰다고 해서 예산으로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건 설계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운동은 저희 강원도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에 저희 강릉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연간 관광객 성수기 때 비지정관광지, 지정관광지에 나가서 캠페인과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전산화프로그램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정화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산입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라든가 관리상태를 사실은 저희 직원 한 사람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입력을 시켜 가지고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시정명령을 행정조치를 할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에서 거의 다 되었는데 강릉시하고 몇 개 시·군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만 원 요구를 했다가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쓰레기처리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허락지 못 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삭감금액은 당초요구를 했다가 삭감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약 4억 가까울 겁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저희 강릉시내 쓰레기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우선 저희가 쓰레기가 위원님 근심하시는 시각에 쓰레기를 도로변에 갖다 놔서 청소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청소부들이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아침식사하기 전까지 청소를 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글쎄, 그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하는데 낮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업체는 아파트단지로 지정을 해 줍니다.
가로 변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차가 저희들이 시가 또 집중관리를 하니까 청소가 안 되어서 각 읍·면·동으로 전부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배정을 해서 골목길 다 청소를 하게끔, 골목이 좋은 데는 2.5톤 작은 차를, 넓은 데는 그것보다 큰 차를 배정해서 동장들이 관할을 자기 관할을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배정을 해서 지금 인력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시간 외 나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대문 안에 놔둬야 할 쓰레기를 배출시간 전에 갔다가 편한대로 갔다 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에 쓰레기가 나와서 미관상 보기 흉하게 된 것은 인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추궁해 주신 것을 받아서 앞으로 다시 집중단속을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을 13만 매를 해서 돌렸습니다.
각 세대별로 다 돌리고, 안내문을 해서 다 돌리고 신문에 내고 반상회에 내고 이럽니다마는 시민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파트단지 내는 사실 김종필위원님이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는 용역업체에 주거든요.
용역업체에 주는데 아파드는 잘됩니다.
잘 되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인상요인으로 이런게 있어서 작년도에 인상을 시켜서 줬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언제인가 이런게 생겨서 제가 오기 전에 예비비에서 막 잘라줬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봉투를 파는 게 14억입니다.
수입이 14억5,000만 원이 되는데 사실 14억5,000만 원 팔아서 이걸 주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치워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외형적으로 봐서는 용역업체에다 많은 돈을 준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래도 발생되는 쓰레기니 누가 치우든 치워야 하고 시에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하고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지난해 시에서 처리비가 나간 게 8억2,000이 나갔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대수가, 인구가 안 늘어나면서 쓰레기처리비를 이렇게 물어줘야 하느냐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되고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참 많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이 그러하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따지면 한계가 오고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현실로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파트,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사실은 저희들이 아파트 쓰레기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을, 수거해 오는 것을 100%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를 계근대에다 달고 해서 용량을 자르는데 약 10% 내지 20% 삭감을 해 줍니다.
물량삭감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오는 대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죄송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11개 업체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11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게 하루에 73톤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톤당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4만 원씩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죄송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11개 업체에서 차가 28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지역만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주는데 수거해 주는 쓰레기는 우리 교동쓰레기매립장에서 톤을 달아가지고 그 달은 양에 대해서 감량까지 다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요전번에 2월 달인가 문제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고 주문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제일 근심된 것이 혹시라도 쓰레기매립장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잘못해서 다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톤수 다는 것하고 감량 계산하는 것하고 할 적에도 전부 불러서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 실시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가격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에서 위원님 근심하는데 물가에 금년도 4.5%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없고 또 제가 와서 인상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은 계근이 되면 전표를 끊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컴퓨터에 남지는 않습니다.
무게만 다는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면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까지 한 10년 사용하다 보니 앞으로 한 5,6년 더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현대시설로 해 놓으면 좋은데 저게 한 대가 다 달으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더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항구적인 대책 외에는 투자를 더하면 사실 시의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그 생각은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그걸 하자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그러한 사항을 거기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느껴 가지고 그때도 직원들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 이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못 진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 홍주사라고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175페이지 에 교동매립장공원화재료비는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인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 특수시책으로 꽃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재료비를 좀 사서 꽃단지를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가을에 메밀, 그 다음에 계절 꽃을 사실 봄에 좀 심으려고 했는데 승마장 이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터를 1,000평 닦아 놨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것은 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가을에 할려고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번에 심는 것은 전부 메밀을 심을려고 합니다.
메밀을 심고 그 다음에 일부는 청소원들이 시책으로 채소도 심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금년에는 메밀을 심기로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지금 수릿골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수릿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4개 골, 돈반골이라든가 포남2동이라든가 전부 골마다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진정, 건의를 넣은 것이 지금 8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건의 들어온 것이 전부 피해보상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보상 해 주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기획서를 담당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 교동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인근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회사에다 줘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결정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두고 우리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관한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모셔다가 교동쓰레기매립장을 다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 2년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도 지원을 중간중간서 좀 해 달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면 좋겠지만 진짜 급한 것이 민원입니다.
우리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민원해결하는데 근거가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아까를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셨을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자기네들이 전부 8,000만 원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때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두고 예산을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최종처리 중에서 일반 음식물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것을 퇴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시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시키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 발효기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매립장에 갔다 놓고 그 다음 페이지 에 보면 다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가 나옵니다.
이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단지에서 중간용기에 넣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음식물수거용차량에 담아서 고속발효기에 담아서 퇴비화 시켜서 매립은 안 하고 퇴비화 시켜서 공급을 시킬려고 그래서 산 겁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동해시는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이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하루양이 7톤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세워서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메이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80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0만 원짜리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 사회과에서 시범으로 한다 것은 지금 강릉한식하고 6군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 직원들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한 규격으로 하는 것이 800만 원 가고 우리시가 500만 원짜리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규격이 조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적에는 100세대 정도 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25세대를 사회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입암동하고 내곡동에 시범으로 해서 가정용으로 해서 800개를 조그마한 프라스틱용기를 공급을 하고 또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200ℓ 짜리를 10세대당 하나씩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용 차량구입하고 7,000만 원짜리 처리시설을 쓰레기매립장에다 하고 이러한 시설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는데 아까 김종필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청소문제가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대로 지금 나가 보면 교동사무실 옆에도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청소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1일 발생량 226t이 나온다고 보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70t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70t 나오는 것을 35t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자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다면 청소과 나름대로 이문제하고 쓰레기처리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닙니다.
그건 거기서 바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퇴비가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수거하러 갑니다.
별도 수거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까 얘기한 그 발효기는 식당에서 발효가 되어서 바로 농촌에 공급되고 저희들은 중간처리 용기를 아까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사 가지고 아파트단지에다 담아놓으면 저희들이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 발효기에 넣어서 퇴비화해서 농촌에 공급할려고 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다든가 또는 무료공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제대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제가 지금 만들은 것을 보니까 농협에서 나오는 계분 있잖습니까?
계분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이 기본계획상에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왕종배위원님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또 과수에는 좋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과수농가 이런데다가 보급한다는 대충 안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생산될 적에는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미만이라고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제가 청소과 담당계장 실무자하고 사회과 식품위생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이 예산서를 펴놓고 이 예산에 드는 것을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걸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다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물기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암동하고 내곡동에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물기 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청소과에다 수거하여 와 가지고 여기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계획을 사회과에서 안 하고 청소과에 줬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구역을 정해 줍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고맙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솔직이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와서 인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제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김종필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해 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경제과장 박종혁입니다.
경제과 소관은 25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예, 그건 저희가 물가관계로 상사업비 2,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를 2,800만 원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전부가 2,800만 원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까지 100억을 시에서 관리했는데 금년에는 250억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7페이지에 보면 이자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4,900만 원 세운 것이 그 돈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258페이지에 가서 중간에 가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이 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말썽이 많던 그것이 이번에 8억4,800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예산은 쌍용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에 대해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다 되면 확정이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은 이 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4,800만 원 중에서 4억5,459만5,000원은 근로자복지회관 공사 중에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소방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감리비 그 내용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400은 불용액 처리되었던 것이 예산에 다시 계상되었고 그리고 보강공사비는 3억9,342만5,000원인데 업자가 부담할게 2억6,419만2,000원이 업자가 부담하고 시에서는 1억2,923만3,000원을 부담해서 전체 8억4,800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업자가 부담할 내용은 45페이지에 보면 2억9,769만2,000원이 세입 변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2억9,700 중에서 3,350은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안전진단 한 게 있습니다.
그 진단비가 3,350만 원이기 때문에 업자 부담시킬 때 이번 추가공사비하고 당초 안전진단비 3,350을 더 업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공사가 오늘 지금 추가 설계는 되었는데 설계자가 설계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못 준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1억2,900에 대해서도 (청취불능)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2,900 자체도 하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해 본 결과 나온 사항이니까 못 준다, 그래서 설계는 한달 전쯤에 이뤄진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더니까 오늘 저희들이 만나기로 해서 오늘 서류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 가지고 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해서 오늘 설계 날인도 해 주고 설계 설명서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또 시공사 본사에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차장이 세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시에 설계사를 방문해 가지고 어제 내려와서 방문했고 오늘도 방문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관계서류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시에 책임전자한 부분은 없고 당초 설계할 때 누락되었던 부분하고 추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1억2,900만 원을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설계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그래서 설계비를 달라고 해서 이 설계 자체가 하자로 인한 추가 설계니까 책임한계가 당신들에게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는 안 주는 것으로 ……,

○경제과장 박종혁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민주노총은 아직은 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교2동 사무실 2층을 한국노총 사무실로 썼는데 교2동 사무실이 좁으니까 또 그걸 비워 달라고 해서 교2동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쓰면서 한국노총이 나가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 들어 있는 현재 집세 이것만 시에서 540만 원 해 주고 나면 우리 건물 준공이 되면 그리로 가면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우리 보조금으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산편성지침에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못 해 주고 그 외에 우리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가 보조금조례 3조4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다소 시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조금씩 해 준 것이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심이라기보다 우리시가 솔직이 말씀드려서 근로자 복지회관 시공 하나 잘못하는 바람 에 한국노총에 엄청나게, 피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건물만 지어 줬으면 이런 예산도 안 세워 주고 그 사람들도 편하게 가서 일했을 텐데 이러한 차원은 시가 책임을 져야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것도 당초에 10명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당초에 15명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때 적게 책정된 것인데 ……,

○경제과장 박종혁  저희가 노총과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민주노총이 없었으니까 한국노총과 협의해서 이뤄졌는데……,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노총은 법인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반발이 심하고 민주노총이 더 과열하고 이런데 저희 강릉시도 민주노총계열이 한 10여개 계열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모범근로자는 말씀대로 법이니 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노총에다가 위임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선발을 해 주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건 노동부하고 도에서 중앙에서 인원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못 합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예년에 1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명을 요구했는데 ……,

○경제과장 박종혁  매년 15명씩 갑니다.
노조도 대개 선원노조 몇 명 이렇게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그건 도에서 선원노조 몇 명, 통신노조 몇 명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50%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는 또 도에서 부담합니다.
우리시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

○경제과장 박종혁  다 세워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종혁  자부담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예, 도비는 도에서 바로 지출합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그러니까 시에서 100만 원 부담하고 도에서 100만 원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하고 ……,

○경제과장 박종혁  예

○경제과장 박종혁  예년에는 중국 쪽으로 갔는데 금년에는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

○경제과장 박종혁  9박10일인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예

○경제과장 박종혁  한 개 노조별로 인원이 많잖습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예

○경제과장 박종혁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노조에서도 말이 생겨서 노조운영이 안 되죠.

○경제과장 박종혁  예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206페하고 207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문맹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6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강료하고 교재비하고 거기 칠판,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제 행사에 저희들 강릉을 알리는 경포를 수놓은 손수건을 제작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추경예산지금 현재 4,700만 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주에 2일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2시간씩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세출예산지침서에 보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만7,000원으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1만7,000원……,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지금 저희들 30명 계획을 했는데 36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상상 외로 20대, 30대, 40대가 나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그래서 3개월 코스로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3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계속 6개월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너무 딱해서요.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당초예산 할 적에는 2,500원에 만들어서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2,100원씩 하게 된다면 3,000원씩 받으면 90만 원 정도……,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있고 상품이기 때문에 포장까지 포함해서 2,100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수강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수강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지금 자꾸 야간에 운영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주간에 하니까 오시기가 창피스럽고 이래서 가지고 야간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

○위원장 회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환경사업소장 박진하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할복장과 폐수처리장은 금년 1월1일자로 강릉시 주문진 건조인협회에다가 위탁관리운영을 하도록 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예산세웠던 것을 금년도 1차 추경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실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2,590만 원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 페이지는 181페이지 인데 182페이지부터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거기에는 아직까지 하수는 없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사업소기구가 없어지고 환경사업소가 되고 거기서 하던 업무를 건조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삭감을 다 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것도 운영 측에서 건조인조합에서 보수를 전부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형하위원님이 당초부터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리천 정화사업관계에서 영세업자들이 할복을 하기 때문에 신리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할복장을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설치하기로 이렇게 당초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조인조합에서도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또 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닦였기 때문에 이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춰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해 놨기 때문에 운영면에만 건조인연합에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 문제도 저희들도, 왜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노후된 기계가 없고 명년도쯤 가서는 앞으로 운영문제를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건 현재 우리 사업소에 대한 장비구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 당시에 우리가 3년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내에 모든 것을 원기구나 운영면에서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건조인조합에서 모든 것을 보수, 수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부족하죠.
사실 대관령 대단위 건조인 그분들은 수십억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기서 활용을 시킨 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을 시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2개월 동안 하는 운영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건조인조합에서 실지 어떠한 예산관계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한번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예, 금년에 위원님들이 3차 고도시설 예산을 세워 줘서 저희들이 현재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가는 물이 상당히 맑게 나가서 지금 현재 나가는 하천수도 상당히 맑게 ……,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예, 기준치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림수산국장 조복현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정과장님께서 교육을 가 있습니다.
6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다 나오셨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건 가을 식재로 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작년에 감나무를 4,700주를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득이 높은 두릅나무하고 해서 금년 가을에 추식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산물도매시장 2만1,00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지를 훼손하자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내자면 100% 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적에는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가 2억2,000만 원을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10월 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성토가 30% 되어 있고 그게 5월 말, 6월 초까지 하게 되면 완료되면 저희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6개월 동안인데 10월 초라야지 나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백합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당초 왕산대기에다가 부지 5만 평에다 19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99년도 가서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게 수출 대단위 백합단지로 전국에서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면 우선 강릉이 백합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장임을 이번에 단오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므로 해서 백합고장을 알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강릉 성장작물을 육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백합은 동남아에서 여러 화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는 일본하고만 작년부터 수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행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 , 우리는 도저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다오 해서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그걸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외국인을 전부 다 초청을 합니다.
그건 도에서 하고 우리는 관내 있는 백합꽃을 품종별로 모아 가지고 우리 강릉에도 이런 형형색색 각각의 꽃이 있다는 것을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단오행사는 세계 각국이 다 온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초청을 안 해도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고장의 백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모든 것이다 그냥 생산량만 해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몰라서 잘 판매가 안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내년 봄부터 출하가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올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까지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 올해 5동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재배가 가을부터 들어가면 올 연말이나 내년 봄이면 유리온실에서 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백합단지에서만 그렇지 우리 관내에서 현재 꽃이 나옵니다.
왕산대기 쪽으로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백합을 말하면 오리엔탈계하고 그 다음에 카사브랑카 이런 종류의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작년까지 14농가가 되는데 올해 왕산에 하게 되면 30농가가 하게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판매는 안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관내 저쪽 대기법인에 18농가가 있고 이쪽으로 해발 100m 미만의 연곡이라든지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재배농가가 30농가인데 지금 백합을 재배해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작년에 96년도에 6,000평을 재배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해 가지고 2억8,000만 원의 수출고를 올렸고 올해는 4정보를 재배해서 약 4억7,000만 원 수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한다면 저희들이 화훼재배가 아까 말씀드린 14농가가 6,000평을 재배해 가지고 3억9,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당 평균이 2,800만 원 올렸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타 시설채소하고 일반작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시설채소보다는 다섯 배가 많고 일반밭작물보다는 4배가 더 소득이 많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은 일본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서 현재는 처녀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저게 3만 평의 유리온실 안에서 대량적으로 수출이 나왔을 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쪽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바이어들하고 해외출장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당장은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닙니다.
남의 꽃을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나오는 꽃으로 장식을 하는 데 당초계획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버스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꽃축제를 보고 현장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이런 해발 높은 데서 적지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전번에 간담회에 보고할 적에 1억9,700만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이번에 꽃축제만 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능력을 봤을 때는 사람을 그런 홍보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러니까 그건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계속재배방법이라든지 기술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 백합은 진짜로 강릉시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붐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우리 담당계상이 갔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그건 고양시에 세계 꽃박람회 갔다 온 담당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조서규  지금 영동화훼영농법인에서 카네이션하고 백합하고 출품을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조서규  우리 강원도반에서 같이 해서 자생화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제 하루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지금 자생화하고 우리 강릉에서 나는 게 굉장히 호응은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휴경지 1,750만 원은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건 휴경지 식재는 우리 강릉에 전통적으로 감이 유명하기 때문에 감나무, 개량된 감나무를 밭에, 노는 휴경지에 갔다가 감나무 식재나 또는 (청취불능)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다른 항목입니다.
이건 이것 밖에 없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해발200m 이상은 안 되고 지금 적지인 해발 200m 미만인 평야지에다가 휴경되고 있는 밭에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휴경지가 연곡, 사천, 강동, 옥계 이런 지역에 노는 땅에다가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밭에 휴경지는 150㏊를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맡만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구정면 여찬리에다 문화마을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도매시장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늦어서 도매시장하고 같이 넘어가서 진흥지역이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7만 원 내지 8만 원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논은 완전히 해제승인이 났습니다.
농촌진흥공사서 감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계장 한영섭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억7,600만 원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실제로 시비를 계상해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올렸지만 그게 96년도 이월사업인데 재 이월이 될 수 있어서 국비 반납을 하기 싫어서 저희가 예산 중에서 잡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재 계상을 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닙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농산계장 최돈정  농산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안 납니다.
세대가 있으면 콤비를 이뤄 가지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세 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가 늘었다는 것은 늘지 않았습니다.
당초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건 전번 예산 보시면 아시고 틀림없고 이걸 다시 예산 계상한 것은 벼 재배 농가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노력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다 대행해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서 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휴경지 신청을 받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밭에다 여러 가지 경운기도 통로도 불편하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하니까 나무 유실수를 한번 심어 놓으면 노력이 덜 드니까 땅 지주가 관리하고 사가게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은 농경지부근이라든지 인근에 마을주변에 감나무 있는 것은 옛날에 재래종 그러한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번에 공급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감 값도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봤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제가 판단은 안 해 봤는데……,

○농산계장 최돈정  농산계장 최돈정입니다.
애초에 우영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물꼬를 만들어서 실용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걸 원칙상으로 진흥지역에 공급하도록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진흥지역에는 평지 논이지만 한쪽 논에는 물(청취불능)가 있고 물이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없는 주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브 쪽에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산계장 최돈정  물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배수구에다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

○농산계장 최돈정  물꼬가 논에는 관수를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배수를 하게 됩니다.
배수를 하는데 꼭 삽을 들고 하고 하면 또 토사도 흘러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

○농산계장 최돈정  앞으로 진흥지역하고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그게 물론 위에서 계단식 경사도가 있는데 사용한다지만 정지된 수평 논에도 이걸 딱 놓고 조작하면 물이 못 나가면 이렇게 열면 물이 나가기 때문에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렇기 때문에 관배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평지에도 필요합니다.
그게 농촌진흥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하여튼 이게 금년에 처음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조사해 가지고 여론이 경지정리지역에 좋지 않다고 하면 내년부터 고려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올해 처음 공급하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다 좋다고는 그래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7.4㎞ 민간인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동덕리에 4.1㎞ 하고 사천에1.7㎞ 하고 구정 어단리 1.5㎞인데 이게 농조에다 대행사업을 주는 겁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답에 경지정리지역에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 다음 227페이지는 3,000만 원 지역특산품 농·축·어민 이건 안양시의회하고 강릉시의회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다 강릉시에서 농산물판매코너를 준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일단 3,000만 원을 해 놓으라고 해서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된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해서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안 왔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직 안 세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쪽에다 유상인지 무상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인지 알아야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농민의 날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를 관리해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축제를 하는데 농민어민 보태놓고 하니까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어민은 어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축제에 어민은 바쁘다고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는 안 됩니다.
실지 해 봤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축산과장 김남우입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바네 예방주사를 놨습니다.
2 내지 3년 주기로 많이 다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요새 소에 호흡기질병 전염성 비기관염 RBR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이 와서 농가에 피해가 많이 와서 그 밑에다 항목을 바꿔서 소호흡기질병예방사업으로 500만 원하고 그 뒤에 사료첨가제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변겨울 시켰습니다.
사업명만 변경시켰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한우는 1만3,000두 정도 되고 젖소는 1,500두됩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예, 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저희들 관내에 한우작목반하고 법인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주문진 향호2리에서 지금 한우비육사업을 전문으로 우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두 계획을 했는데 지금 60두 정도 거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져서 고기 맛도 좋고 이런데 단지 중체가 잘되고 또 거세를 하다가 출혈이 심하면 폐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꺼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 기정예산에 선 것인데 이름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건 출하보상장려금으로 세웠는데 출하를 하면 2년 뒤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거세우 장려금으로 해서 거세하는 데에 대해서 장려금을 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육질을 좋게 하고 경쟁력을 이기자면 이렇게 거세를 안 하면 고기 맛도 좋지 않고 육질도 거칠고 이래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100두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업체가 아니고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축산계를 조성했다든가 농가들 자체로 법인을 조성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목반이라든가 ……,

○축산과장 김남우  예, 자기들끼리 조성한 단체입니다.
무슨 업체가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남우  농가에서 전에도 60년대 초에도 거세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때는 폐사가 많이 이뤄지고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서 잘 안 할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30두 이상 농가들을 한 80명 소집을 해서 거세 실습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

○축산과장 김남우  목장 진입로공사는 1개소에 1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축산진흥기금으로 보조가 5,000만 원이 여기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2,000만 원, 그리고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왕산면 대기리에 주위에 목장까지 들어가는데 옆에 밭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7농가가 혜택을 볼 그런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주로 사료에 볏집을 묶는다든가 그 다음 예취기 이런데에 농가의 희망에 따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융자하고 국비가 별도로 출산진흥기금이 보조가 되고 융자가 6,600만 원이 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지시가 도비 시비 합쳐서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젖소가 유방염이 걸리면 젖꽃지 네 개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개가 절리기 시작하면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젖꼭지가 유방염에 걸렸을 때는 전부 다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젖꼭지를 별도로 착유해서 그건 버리고 나머지 세 꼭지는 착유를 해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1개만 사도록 해서 54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예, 거기는 축산이 발전되었고 한데 저희들은 별도관리를 못 하고 같이 ……,

○축산과장 김남우  예

○축산과장 김남우  저희들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대규모가 우선이고 소규모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275 농가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축산농가는 한두마리까지 합치면 소가 한우가 2,500농가가 되고 젖소는 50농가밖에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지침이 변경되어서 축사평수에 의해서 퇴비사를 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퇴비사를 지도를 하는데 한우는 1㎡당 3만3,000원 정도, 그러니까 1평에 10만 원씩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돼지는 7만3,000원, 젖소는 한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퇴비사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저희들이 산불 유급감시원 배정인원이 100명인데 저희들이 시비로 한명도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쓰고 유급감시원도 100명 써야 되는데 100명 다 쓸 수 없고 이래서 50명만……,

○산림과장 강미영  예

○산림과장 강미영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협조를 해 줘서 산불이 많이 없었는데 뎨서 심사를 하는데 유급감시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점수가 많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사도 있고 해서 세워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미영  저희들이 그것도 아주 어렵게 해서 읍·면만 8개 읍·면에 100만 원씩 해서 우선 그것만 ……,

○산림과장 강미영  했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그런 문제가 있는데 ……,

○산림과장 강미영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처음인데 양구임업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작년 96년도에 했는데 아직 현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설 위원    이건 해 놓으면 운영주체가 임업협동조합이죠?

○산림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영농법인에서 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연곡에 한송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공비지원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원칙으로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임업협동조합에서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모처럼 무장공비지원사업을 반납해서 되겠느냐, 관내 할 수 있는 영농법인을 모색해 봐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연곡에 권명길씨라는 사람이 한송영농업인이 있어요.
그래서 영농법인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고 해서 도에다 변경해서 올렸더니 승인이 떨어져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연중 이게 어떻게 ……,

○산림과장 강미영  원래 예산서에는 3억6,000입니다마는 9억입니다.
9억이고 3억6,000이 국·도비, 시비보조고 융자가 2억7,000이 있고 자부담이 2억7,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9억이 되겠습니다.
한송영농법인이 송이수출업체입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보호수 외과수술이 저희들이 보호수가 전체가 70본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본은 선교장주변에 회화나무 1본 하고 회산에 소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한쪽 가지가 부러지고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옥계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부패되고 해서 외과수술을 할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예

○산림과장 강미영  예,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청에서 하고 사유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예

○산림과장 강미영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산주가 못 한다고 할 때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합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조사된 것은 없고 영림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벌대상지를 하는데 간벌도 무육간벌이 있고 이용간벌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성 있는 간벌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앞으로 보식계획을 ……,

○산림과장 강미영  알았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밑에 내려가다 보면 4거리 있는데 ……,

○산림과장 강미영  철길 밑에 전국공원화 간판 있잖습니까?
화단인데 그게 언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름에 거지라든지 불량학생들이 노숙을 하고 이래서 그걸 좀 없애서 만남의 관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거기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시키고 다른데 늘리고 한겁니다.
삭감된 게 아닙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시유림 조림은 작년까지는 공유림 조림을 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 하게끔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시유림, 공유림도 국·도비 보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서 국·도비사업 물량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그건 사업단비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간벌관계는 작년도에 바닷가로는 대부분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무성한 것은 아카시아를 베고 다른 나무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바닷가로는, 해안변으로는 작년도까지 다 했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예, 끝났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작년까지는 많이 비좁았는데 작업을 싹 다 했습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부분적으로 빠진 데가 있으면 국·도비사업 천연림보육사업을 저희들이 계획된 게 아직 시행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예, 20억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20억 중에 실시설계 다 해 가지고 공사 착수합니다.

○이기도위원그런데 16억9,200만  원은 사전 ……,

○수산과장 조광현  그게 지금 실시설계비 20억에서 빠졌습니다.

○수간과장 조광현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그게 지금 하천 끝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방파제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감안해서 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잠수기어업은 20척이 있습니다.
잠수기어업은 과거 일본시대 때부터 특정 어업자를 특혜를 줬다고 해서 어민들이 이 잠수기어업을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예

○수산과장 조광현  예,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해서 없애는 겁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 관내에 1척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다 없앱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5리 물양장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북부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물양장 면적이 한 70%가 해안도로에 들어왔습니다.
물양장이 협소해서 지난해부터 어민들이 해 달라고 ……,

○수산과장 조광현  10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기존에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주문진항이 불결하고 또 이래 가지고 주문진항을 수협하고 같이 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방파제 가는 쪽으로 설치하고 ……,

○수산과장 조광현  예

○수산과장 조광현  그게 390m  정도 됩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이것은 선력이10년 이상 되는 배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어선을 개량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1척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배는 많은데 이게 사업명이 노후어선대체사업이 있고 표준어선이라고 해서 설계가, 가옥도 기본설계가 있는 것처럼 동해안에 맞게끔 표준설계가 나온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1척 뿐입니다.
일왕종배위원  그리고 가리비양식하는데 3억6,000씩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가리비를 투입해 가지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촬영합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는데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가리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가리비를 포진을 해 가지고 작년에 3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하고 금년 3월 달에도 저희들이 이동상태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정동, 심곡 그 앞으로는 가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지금 문헌상으로는 5㎞라는데 지난해 저희가 해 본 것으로는 이동범위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근에 다 있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사업비만 이렇고 별도로 재료비나 이래서 조사하는 비를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없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곡 이곳에는 계속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들이 5년 해 가지고 5년 동안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다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여기 예산서에 사전사용승인 이래 가지고 계상된 게 전부 다 무장공비침투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예, 245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이건 예산이 배부될 적에 사업이 명시 부여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심곡항진입로공사가  5억이 되었었는데 그걸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4억은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지금 정동이나 심곡, 안인 같은데 주 어민은 지금 방파제 하는 것을 최고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무장공비침투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반시설인 어항시설 하는 데도 저희들이 원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예, 이자감면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어민들도 이번에 영어자금은 1년간 이자감면, 상환연기 1년 연장 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