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答辯)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答辯)
- 2. 休會의件
○議長 崔鍾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 외 10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 외 10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沈起燮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15일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해 40여건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사항 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등 11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사업우선순위의 객관적인 책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97년도에 계획된 월드컵강릉유치준비와 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대회준비, 빙상경기장건립, 시청사신축과 황영조체육관건립마무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각종 역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트로젝트사업에 역점의 두었으며 둘째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망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자치시대의 과다한 개발욕구로 인하여 자칫 방만해 지기 쉬운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신 강릉중학교진입로와 공단진입로개설사업은 지적하신 것처럼 총 소요사업비 55억원에 비하여 추경예산에 6억원으로 적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태에서 도농간균형개발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토지보상비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을 일시에 투자하여 짧은 기간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넉넉지 못 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적, 단계적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지구송림온천개발의지와 향후전망 및 온천개발지구내시유지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면 송림리 임야 795-2번지 일원 온천개발예정지구는 96년2월29일 온천발견신고수리 되어 현재청진엔지니어링에서 온천지구지정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계회사에 빠른 시일 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림온천개발예정부지 내에 시유지는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지 내에 시유지로 인하여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천개발계획수립 후 온천지구지정이 완료되어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은 개발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천 강릉온천은 정상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향후 송림온천과 연계한 온천장, 위락시설, 체육공원, 가족호텔 등 대규모 종합레져타운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부당성과 추진 중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리 후보지에 대한 추진경위입니다.
95년 시·군통합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이 국고보조금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주문진과 강동, 옥계면 등 3개 지역 후보지를 입지조사하여 그 중에 강동면 정동진리가 적지로 판단되어 매립장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강동면민 및 정동진리 주민의 청정해역오염 등을 우려한 바대로 1년여 동안 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대수원마을 주민들이 임곡1리 산25번지 일대에 대한 유치의사가 있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성조사 및 설계 등 용역업체선정은 건설기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동아엔지니어링이 선정된 것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지원법 적용대상은 30만㎡ 이상인 수도권 등 대규모 매립장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시와 같이 30만㎡ 미만인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임곡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25만㎡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함으로써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에 대하여는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매립장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약속된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며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인근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하여 최첨단시설로 설치하고 강동면민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을 확대하며 면민이 원하는 소득사업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도의원님!
그리고 8,000 강동면민께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개발을 위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지구의 개발을 위한 위락시설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과 경포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산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포지구위락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1,34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 회원제골프장 18홀과 일반제골프장 9홀 등 총 28홀의 골프장시설과 341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및 어린이유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포골프장건설의 환경영향평가는 96년12월10일 강원도를 경유 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14개 항목에 대한 재 보완지시가 있어 97년5월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재해영향평가서는 97년2월 공람공고 시 제시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97년5월24일 내무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골프장건립에 대한 토지매입은 총 315필지 중 274필지인 86.9%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미 매입된 41필지 21명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와 지역유지 및 공무원 등을 통해 개발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매각 독려를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의 고가 요구, 개발기대심리 등이 작용하여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유희시설은 당초 계획이 경포대초등학교지역으로 교육청과협의를 거친 결과 학교시설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어 유희시설의 시급성을 감안 제2의 장소를 선정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회원제골프장조성지역과 연접한 사천면 산대월리 산188번지 산림청소유 국유림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시유림 교환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교환 대상지로 제시한 시유지는 국유림관리소의 행정적 목적용 도로는 부적합하여 교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교환대상 시유지를 재 선정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포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수는 91년부터 97년까지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9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퇴적물질준설과 찻집관로설치 및 유입수로개선과 준설사토장정비 등 현재에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경포호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근본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동대학교부설 환견연구소에 의뢰하여 경포호 수질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몇 가지 수질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사안들을 선별하여 검토한 결과 경포호 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재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또한 유수 유입구를 자연보호헌장 쪽으로 변경하고 호수 유입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입수량이 증대되면 호수 수질개선효과도 있겠으나 호수 수질오염원인인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경지폐수 등으로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정을 이용한 복류수 유입은 강원대학교, 관동대학교부설 환경연구소 등 지하수 고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적합하서 못 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경포호교에서부터 하구연안까지 퇴적물질을 준설하고 경포호 주변에 유입되던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은 경포호로 유입이 억제됨으로 호수수질이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경포호에 대하여 매일 관찰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수질측정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학술용역에 제시된 수질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경포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개편과 제2단계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합문제는 우리시의 경우 8개 행정동이 해당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통·폐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관계법이나 통합명분을 홍보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 하여 현재로서는 통합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기능을 상실한 3개 면 출장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합니다만 공무원은 일반기업체와는 달리 제도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어 인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의 혼란도 예견됨으로 혁신적인 조직개편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 통합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소조직개편 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시기는 금년 9월로 하고 조직개편의 기본구상은 본청의 경우 1과 2계 정도를 감축하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관광·건설사업·국제경기지원분야 등 보강하고 읍·면·동의 기구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직개편기본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인규,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전후보지 와 역세권개발계획 및 향후 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전후보지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강릉대 앞 지역으로 발표한 것은 과거 시·군통합전인 91년도철도청에서 강릉역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 제시되었던 지역을 원주와 강릉간 복선전철사업 타당성조사 시 그대로 적용시킨 지역으로서 동서고속전철과 통일대비 남북철도망구축, 원주에서 강릉간 복선전철사업과 동해고속도로 우회 4차선확장사업의 인터체인지계획, 7번국도우회확장사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교통망 변화와 더불어서 시·군통합도시기본계획에 구정면 금광리지역을 역 이전 후보지 선정과 유천동 택지개발지구로서 반영됨에 따라서 역 이설 후보지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97년4월7일 철도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와 강릉간 복선전철사업기본설계용역 시 금광리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지역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구정면 금광리지역을 역 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 시 영동고속도로와 7번 국도와의 연결하는 접근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공항대교 접속도로, 유산에서 내곡간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기존 시가지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공단, 유통시설지구와 상업지구 등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등 역세권개발을 위한 접근도로망확충과 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역 이전사업과 연계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 역사 활용방안으로는 역사이전 시 철도부지 활용면적을 보면은 총 40만8,000㎡로서 이 중 역사부지는 22만8,000㎡이며 폐선부지는 18만㎡입니다.
역사부지 중 매각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사용할 토지는 7만4,000㎡를 제외한 순수 매각 가능한 부지는 15만4,000㎡로서 역사이전 확정과 연계하여 관광호텔,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 상업중심의 기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의 현 강릉역사부지로 이전과 15청 저층화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시청사의 신축은 시와 시민 모두가 그 필요성과 시급함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답변에 앞서 시에서 시청사의 위치나 규모, 건물모형의 선정과정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하여 확정 추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와 시의회뿐 아니라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열의의 결과에 의하여 정하여진 현 시청사 신축위치는 시민의 생각과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강릉역사부지로서 이전은 2000년 이후로 예상되는 강릉역 이전과 철도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현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행정처리가 전면 무산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신축문제가 시민의 오랜 숙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의 불확정한 과제로 미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 역사부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층수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층수의 변경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 시청사 규모나 형태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96년도 8월에 중앙지 및 16개 시·도건축사협의회에 공모한 결과 총 45건의 건축사로부터 응모를 받아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직자가 엄정한 보안 속에서 우리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응모작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시민편의의 시정업무의 능률화와 첨단화, 시민 휴식공간활용 등 21세기 환동해권시대의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을 최우선하여 규모나 형태가 확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의 층수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은 시재정의 부담을 우려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청사신축의 시급함에 대한 시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따라서 청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및 토지감정평가를 이미 마쳐 시청사 추진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가 발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설계도 이미 납품받아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에 기술적 자문을 받고 있고 5월 말경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적 검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층수조정은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고 최소의 사업비로 앞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청사를 짓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 외의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15일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해 40여건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사항 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등 11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사업우선순위의 객관적인 책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97년도에 계획된 월드컵강릉유치준비와 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대회준비, 빙상경기장건립, 시청사신축과 황영조체육관건립마무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각종 역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트로젝트사업에 역점의 두었으며 둘째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망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자치시대의 과다한 개발욕구로 인하여 자칫 방만해 지기 쉬운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신 강릉중학교진입로와 공단진입로개설사업은 지적하신 것처럼 총 소요사업비 55억원에 비하여 추경예산에 6억원으로 적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태에서 도농간균형개발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토지보상비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을 일시에 투자하여 짧은 기간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넉넉지 못 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적, 단계적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지구송림온천개발의지와 향후전망 및 온천개발지구내시유지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면 송림리 임야 795-2번지 일원 온천개발예정지구는 96년2월29일 온천발견신고수리 되어 현재청진엔지니어링에서 온천지구지정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계회사에 빠른 시일 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림온천개발예정부지 내에 시유지는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지 내에 시유지로 인하여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천개발계획수립 후 온천지구지정이 완료되어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은 개발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천 강릉온천은 정상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향후 송림온천과 연계한 온천장, 위락시설, 체육공원, 가족호텔 등 대규모 종합레져타운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부당성과 추진 중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리 후보지에 대한 추진경위입니다.
95년 시·군통합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이 국고보조금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주문진과 강동, 옥계면 등 3개 지역 후보지를 입지조사하여 그 중에 강동면 정동진리가 적지로 판단되어 매립장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강동면민 및 정동진리 주민의 청정해역오염 등을 우려한 바대로 1년여 동안 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대수원마을 주민들이 임곡1리 산25번지 일대에 대한 유치의사가 있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성조사 및 설계 등 용역업체선정은 건설기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동아엔지니어링이 선정된 것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지원법 적용대상은 30만㎡ 이상인 수도권 등 대규모 매립장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시와 같이 30만㎡ 미만인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임곡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25만㎡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함으로써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에 대하여는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매립장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약속된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며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인근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하여 최첨단시설로 설치하고 강동면민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을 확대하며 면민이 원하는 소득사업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도의원님!
그리고 8,000 강동면민께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개발을 위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지구의 개발을 위한 위락시설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과 경포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산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포지구위락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1,34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 회원제골프장 18홀과 일반제골프장 9홀 등 총 28홀의 골프장시설과 341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및 어린이유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포골프장건설의 환경영향평가는 96년12월10일 강원도를 경유 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14개 항목에 대한 재 보완지시가 있어 97년5월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재해영향평가서는 97년2월 공람공고 시 제시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97년5월24일 내무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골프장건립에 대한 토지매입은 총 315필지 중 274필지인 86.9%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미 매입된 41필지 21명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와 지역유지 및 공무원 등을 통해 개발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매각 독려를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의 고가 요구, 개발기대심리 등이 작용하여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유희시설은 당초 계획이 경포대초등학교지역으로 교육청과협의를 거친 결과 학교시설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어 유희시설의 시급성을 감안 제2의 장소를 선정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회원제골프장조성지역과 연접한 사천면 산대월리 산188번지 산림청소유 국유림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시유림 교환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교환 대상지로 제시한 시유지는 국유림관리소의 행정적 목적용 도로는 부적합하여 교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교환대상 시유지를 재 선정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포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수는 91년부터 97년까지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9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퇴적물질준설과 찻집관로설치 및 유입수로개선과 준설사토장정비 등 현재에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경포호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근본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동대학교부설 환견연구소에 의뢰하여 경포호 수질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몇 가지 수질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사안들을 선별하여 검토한 결과 경포호 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재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또한 유수 유입구를 자연보호헌장 쪽으로 변경하고 호수 유입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입수량이 증대되면 호수 수질개선효과도 있겠으나 호수 수질오염원인인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경지폐수 등으로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정을 이용한 복류수 유입은 강원대학교, 관동대학교부설 환경연구소 등 지하수 고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적합하서 못 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경포호교에서부터 하구연안까지 퇴적물질을 준설하고 경포호 주변에 유입되던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은 경포호로 유입이 억제됨으로 호수수질이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경포호에 대하여 매일 관찰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수질측정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학술용역에 제시된 수질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경포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개편과 제2단계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합문제는 우리시의 경우 8개 행정동이 해당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통·폐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관계법이나 통합명분을 홍보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 하여 현재로서는 통합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기능을 상실한 3개 면 출장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합니다만 공무원은 일반기업체와는 달리 제도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어 인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의 혼란도 예견됨으로 혁신적인 조직개편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 통합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소조직개편 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시기는 금년 9월로 하고 조직개편의 기본구상은 본청의 경우 1과 2계 정도를 감축하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관광·건설사업·국제경기지원분야 등 보강하고 읍·면·동의 기구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직개편기본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인규,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역이전후보지 와 역세권개발계획 및 향후 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전후보지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강릉대 앞 지역으로 발표한 것은 과거 시·군통합전인 91년도철도청에서 강릉역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 제시되었던 지역을 원주와 강릉간 복선전철사업 타당성조사 시 그대로 적용시킨 지역으로서 동서고속전철과 통일대비 남북철도망구축, 원주에서 강릉간 복선전철사업과 동해고속도로 우회 4차선확장사업의 인터체인지계획, 7번국도우회확장사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교통망 변화와 더불어서 시·군통합도시기본계획에 구정면 금광리지역을 역 이전 후보지 선정과 유천동 택지개발지구로서 반영됨에 따라서 역 이설 후보지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97년4월7일 철도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와 강릉간 복선전철사업기본설계용역 시 금광리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지역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구정면 금광리지역을 역 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 시 영동고속도로와 7번 국도와의 연결하는 접근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공항대교 접속도로, 유산에서 내곡간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기존 시가지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공단, 유통시설지구와 상업지구 등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등 역세권개발을 위한 접근도로망확충과 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역 이전사업과 연계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 역사 활용방안으로는 역사이전 시 철도부지 활용면적을 보면은 총 40만8,000㎡로서 이 중 역사부지는 22만8,000㎡이며 폐선부지는 18만㎡입니다.
역사부지 중 매각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사용할 토지는 7만4,000㎡를 제외한 순수 매각 가능한 부지는 15만4,000㎡로서 역사이전 확정과 연계하여 관광호텔,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 상업중심의 기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의 현 강릉역사부지로 이전과 15청 저층화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시청사의 신축은 시와 시민 모두가 그 필요성과 시급함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답변에 앞서 시에서 시청사의 위치나 규모, 건물모형의 선정과정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하여 확정 추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와 시의회뿐 아니라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열의의 결과에 의하여 정하여진 현 시청사 신축위치는 시민의 생각과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강릉역사부지로서 이전은 2000년 이후로 예상되는 강릉역 이전과 철도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현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행정처리가 전면 무산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신축문제가 시민의 오랜 숙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의 불확정한 과제로 미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 역사부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층수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층수의 변경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 시청사 규모나 형태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96년도 8월에 중앙지 및 16개 시·도건축사협의회에 공모한 결과 총 45건의 건축사로부터 응모를 받아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직자가 엄정한 보안 속에서 우리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응모작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시민편의의 시정업무의 능률화와 첨단화, 시민 휴식공간활용 등 21세기 환동해권시대의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을 최우선하여 규모나 형태가 확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의 층수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은 시재정의 부담을 우려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청사신축의 시급함에 대한 시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따라서 청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및 토지감정평가를 이미 마쳐 시청사 추진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가 발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설계도 이미 납품받아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에 기술적 자문을 받고 있고 5월 말경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적 검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층수조정은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고 최소의 사업비로 앞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청사를 짓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 외의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은 김홍규의원님, 최인규의원님, 김창옥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 최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행장주변마을지원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내용이 동일함으로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비행장은 국가안보시설로는 물론 쾌적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동해경제권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소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강릉공항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선 전세기 취항의 여건을 조성하였고 부정기 국제선 취항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비행장 인근지역 소음보상문제를 해소키 위해 자체 소음측정을 하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대상범위가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정기 국제공항 주변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특별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협의 건의하겠으며 시 자체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일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 질문내용과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러한 전제 하에 남부권개발의 구심축이 될 구정면 일대에 역세권개발과 연계한 신 시가지를 조성하여 기존 도심권과 남부권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해고속도로, 7번 국도의 우회도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화물터미널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릉역이설이 확정이 된다면 이 지역은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신도시개발의 여건이 용이하게 도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존 도심에 위치한 노암공설운동장의 이전과 남산교개축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장해를 해소하고 노암권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남부권의 상권형성과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청파동일대의 예술고등학교설립과 심곡·금진지구관광지, 안보사적지, 임해휴양림조성 등을 구상 추진하고 있음은 남부권개발에 대한 시와 시민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권개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구정, 신석, 칠성산일대의 국제규모대단위 숙박단지조성과 대기업의 극기훈련장,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공단, 주민소득개발 등 대규모 투자시설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숙박단지조성은 해안지역과 비교우위에서 다소 부족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기업의 극기훈련장, 공단 등 민자유치사업은 향후 동해고속도로, 7번국도, 강릉역이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위 민간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에서는 시 전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투자 희망기업에 제시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의 장기계획 검토용의건은 이지역 일대에 예술고등학교 설립 및 대학촌 건립을 시 건설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있어 이 계획이 가시화 될 시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주민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밖에 전원도시 개발과 연계한 근교농업의 활성화방안 또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행장 인접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치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비행장은 국가기간산업이며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가 현존하는 실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시 개발방향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공항대교에서 섬석교까지 순환도로와 역세권개발로 신도시내 도로망개설 및 주변 간선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될 것이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접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신도시개발과 함께 상·하수도, 도로확포장 등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각종 대단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강릉역이전, 시청사건립,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립, 2002년월드컵유치, 광역쓰레기매립장건립, 사천공설묘지조성,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 홍제정수장확장 등 대단위사업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 재정으로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또한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확보, 지방채의 적정한 운영 등 연도별 투자비의 적절한 분배와 재원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시 전반에 걸친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족재원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시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은 김홍규의원님, 최인규의원님, 김창옥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 최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행장주변마을지원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내용이 동일함으로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비행장은 국가안보시설로는 물론 쾌적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동해경제권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소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강릉공항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선 전세기 취항의 여건을 조성하였고 부정기 국제선 취항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비행장 인근지역 소음보상문제를 해소키 위해 자체 소음측정을 하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대상범위가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정기 국제공항 주변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특별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협의 건의하겠으며 시 자체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일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 질문내용과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러한 전제 하에 남부권개발의 구심축이 될 구정면 일대에 역세권개발과 연계한 신 시가지를 조성하여 기존 도심권과 남부권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해고속도로, 7번 국도의 우회도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화물터미널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릉역이설이 확정이 된다면 이 지역은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신도시개발의 여건이 용이하게 도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존 도심에 위치한 노암공설운동장의 이전과 남산교개축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장해를 해소하고 노암권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남부권의 상권형성과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청파동일대의 예술고등학교설립과 심곡·금진지구관광지, 안보사적지, 임해휴양림조성 등을 구상 추진하고 있음은 남부권개발에 대한 시와 시민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권개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구정, 신석, 칠성산일대의 국제규모대단위 숙박단지조성과 대기업의 극기훈련장,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공단, 주민소득개발 등 대규모 투자시설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숙박단지조성은 해안지역과 비교우위에서 다소 부족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기업의 극기훈련장, 공단 등 민자유치사업은 향후 동해고속도로, 7번국도, 강릉역이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위 민간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에서는 시 전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투자 희망기업에 제시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의 장기계획 검토용의건은 이지역 일대에 예술고등학교 설립 및 대학촌 건립을 시 건설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있어 이 계획이 가시화 될 시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주민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밖에 전원도시 개발과 연계한 근교농업의 활성화방안 또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행장 인접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치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비행장은 국가기간산업이며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가 현존하는 실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시 개발방향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공항대교에서 섬석교까지 순환도로와 역세권개발로 신도시내 도로망개설 및 주변 간선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될 것이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접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신도시개발과 함께 상·하수도, 도로확포장 등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각종 대단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강릉역이전, 시청사건립,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립, 2002년월드컵유치, 광역쓰레기매립장건립, 사천공설묘지조성,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 홍제정수장확장 등 대단위사업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 재정으로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또한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확보, 지방채의 적정한 운영 등 연도별 투자비의 적절한 분배와 재원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시 전반에 걸친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족재원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시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예산확보사항과 문화예술관 무료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는 총 1,800만원이 지방양여금이 900만원, 시비 9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편성 시까지 문체부로부터 양여금이 확정되지 못하고 그 후 97년1월22일 확정, 시달됨으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의회승인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은 관내 비영리단체인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주문진작은샘터회, 강릉YMCA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별 4회씩 총 12회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관 사용시 사용료면제는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어울마당과 같이 시비보조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징수는 공익성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면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관리부서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사회업무와 복지업무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업무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초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과의 분장사무인 보건위생사무가 보건소업무로 규정되어 보건소의 직제개편안이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보건소의 개편안이 확정 시달되면 사회과에 있는 보건위생사무는 보건소로 즉시 이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업무와는 업무성격상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일원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이 예상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렬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택지조성 및 주택사업, 공단조성 등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당면하고 있는 사업은 교동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토목사업의 시행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배치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토목사업이 완료되면 용지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채무부담금상환, 경영수지분석 등의 행정적인 업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측면의 행정관리나 사업성과측면의 기술분야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칠 수 만은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행정직 소장으로 택지조성공사의 시공과 감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이는 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단의 인력지원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술직으로 보임할 경우 2,000여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의 방대한 예산운용과 집행, 경영수지분석, 편입용지매입관련 보상 등의 법률적 사실관계 정리 등 행정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 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기업출납원이라는 회계관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일반행정과 관련된 회계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직위란 점을 고려하여 인력배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앞으로 추진되는 업무처리 과정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수시로 분석하여 사업수행목적과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직렬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건설사업단에 건축직 공무원의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설사업단은 지역내의 대단위 국책사업과 광역시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종합추진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금년 1월에 건설과장을 사업단당으로 하여 토목6급 팀장요원 2명과 일반직원을 포함한 총 9명의 토목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사업단을 구성할 당시 운영체계확립을 위하여 실국장 및 사업담당부서 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에 건축직을 포함하면 건축관련사업을 건설과장이 주관하게 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건축과장의 업무 이원화는 물론 지휘체계의 이완현상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 사업단은 토목사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 발주 건축사업은 건축과에 건축시설계를 설치하여 추진하되 이를 금년 조직개편에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토목직만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조직개편에 건축시설계가 설치되면 건설사업단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건설과장은 토목분야사업을, 건축과장은 건축분야사업을 각각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건설사업단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건축공사의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구로서 대부분의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하나의 과제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경험이 전무한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단시일 내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책개발은 신선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발굴을 해야만 가능하므로 제안제도의 운영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의 등 항상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사무를 동 기구에 분장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신설된 기구는 1년 이내에 폐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기구의 기능변경여부를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운영성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편 등을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의 기능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사업인 관광산업육성이 제일의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1월1일 통합 강릉시출범과 동시에 교통관광과 관광계를 관광개발과로 승격 개편하였고 96년9월23일에는 1개 계를 증설하여 능동적으로 관광기능을 보강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관광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하반기 2단계 조직개편시에 관광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개발시책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택지개발지구내 청소년문화공간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제2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유보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 내 시설계획 중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은 농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다목적운동장 2개소, 체력단련시설 4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 개발지구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설립되면 학원 내 도서관,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확충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동 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은 택지개발지구내의 도시윤곽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놀이공간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보지역 등을 이용한 청소년놀이공간이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예산확보사항과 문화예술관 무료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는 총 1,800만원이 지방양여금이 900만원, 시비 9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편성 시까지 문체부로부터 양여금이 확정되지 못하고 그 후 97년1월22일 확정, 시달됨으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의회승인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은 관내 비영리단체인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주문진작은샘터회, 강릉YMCA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별 4회씩 총 12회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관 사용시 사용료면제는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어울마당과 같이 시비보조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징수는 공익성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면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관리부서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사회업무와 복지업무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업무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초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과의 분장사무인 보건위생사무가 보건소업무로 규정되어 보건소의 직제개편안이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보건소의 개편안이 확정 시달되면 사회과에 있는 보건위생사무는 보건소로 즉시 이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업무와는 업무성격상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일원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이 예상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렬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택지조성 및 주택사업, 공단조성 등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당면하고 있는 사업은 교동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토목사업의 시행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배치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토목사업이 완료되면 용지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채무부담금상환, 경영수지분석 등의 행정적인 업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측면의 행정관리나 사업성과측면의 기술분야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칠 수 만은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행정직 소장으로 택지조성공사의 시공과 감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이는 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단의 인력지원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술직으로 보임할 경우 2,000여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의 방대한 예산운용과 집행, 경영수지분석, 편입용지매입관련 보상 등의 법률적 사실관계 정리 등 행정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 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기업출납원이라는 회계관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일반행정과 관련된 회계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직위란 점을 고려하여 인력배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앞으로 추진되는 업무처리 과정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수시로 분석하여 사업수행목적과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직렬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건설사업단에 건축직 공무원의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설사업단은 지역내의 대단위 국책사업과 광역시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종합추진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금년 1월에 건설과장을 사업단당으로 하여 토목6급 팀장요원 2명과 일반직원을 포함한 총 9명의 토목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사업단을 구성할 당시 운영체계확립을 위하여 실국장 및 사업담당부서 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에 건축직을 포함하면 건축관련사업을 건설과장이 주관하게 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건축과장의 업무 이원화는 물론 지휘체계의 이완현상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 사업단은 토목사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 발주 건축사업은 건축과에 건축시설계를 설치하여 추진하되 이를 금년 조직개편에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토목직만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조직개편에 건축시설계가 설치되면 건설사업단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건설과장은 토목분야사업을, 건축과장은 건축분야사업을 각각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건설사업단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건축공사의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구로서 대부분의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하나의 과제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경험이 전무한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단시일 내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책개발은 신선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발굴을 해야만 가능하므로 제안제도의 운영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의 등 항상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사무를 동 기구에 분장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신설된 기구는 1년 이내에 폐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기구의 기능변경여부를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운영성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편 등을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의 기능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사업인 관광산업육성이 제일의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1월1일 통합 강릉시출범과 동시에 교통관광과 관광계를 관광개발과로 승격 개편하였고 96년9월23일에는 1개 계를 증설하여 능동적으로 관광기능을 보강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관광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하반기 2단계 조직개편시에 관광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개발시책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택지개발지구내 청소년문화공간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제2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유보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 내 시설계획 중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은 농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다목적운동장 2개소, 체력단련시설 4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 개발지구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설립되면 학원 내 도서관,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확충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동 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은 택지개발지구내의 도시윤곽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놀이공간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보지역 등을 이용한 청소년놀이공간이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寧河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제101회 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취업여성자녀무지개교실운영은 96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취업여성자녀공부방을 도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교사 2명으로 하여금 명주초등학교 교실 1개소에서 저소득자녀 20명을 96년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운영을 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은 도비지원이 없어 확보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취업여성을 위하여 기존 보육시설을 활용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위원회운영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아동위원회를 읍·면·동별 2인의 지역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열의가 있는 자를 둘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9월에 읍·면·동에 아동위원회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지시하여 97년2월말 현재 60명이 승낙서를 첨부 추천되어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가 미 제정되어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후 아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장애인편의시설확충은 96년12월말 현재 우리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1,790명으로 매년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장애인의 88%가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관리 및 교통안전대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장애인편의시설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96년4월 우리시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10월 강릉 경실련에서도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확충은 우선 공공기관의 전용주차장확보를 위하여 금년 4월 관내 30여개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주차장 70면을 확보하여 표시도색을 하였습니다.
미 설치된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98년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 되므로 관내에도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1구좌갖기후원의 확대방안은 사회복지시설 원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 산하 직원 7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강릉시시립복지원을 비롯한 관내 5개 복지시설에 매월 300만원의 후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99개의 계모임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별도로 후원구좌갖기운동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이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에 따라 강릉보훈지청을 비롯한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동참하여 그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기관단체에 홍보는 물론 확산시켜 우리주변의 어려운 저소득층,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관 증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훈령 제568호 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4년 입암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며 현재 자비복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것과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법인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종합복지관건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력을 펼쳐나가겠으며 보건복지종합시설도 시유지 확보 시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경로당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총138개소로 읍·면지역에 84개소 동지역에 5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신축비 지원은 전액 도비인 경우와 도비와 시비, 시비와 자부담 등의 형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립기준 및 조건은 읍·면·동별 지역간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 시·군통합 이전에는 동당 3,000 내지 5,000만원 지원하였으나 96년 이후 경로당신축비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 적정규모인 25평 이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단위에서는 마을복지회관이 없으나 향후 2-3개 동을 묶을, 노인, 부녀, 아동 및 기타 체육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존 읍·면단위로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도 대부분 예식장으로 만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경로당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500명 이하 1,000명 이상 등 노인인구 규모에 따른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건립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인근지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의 기능을 망라하는 시설이 되도록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101회 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취업여성자녀무지개교실운영은 96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취업여성자녀공부방을 도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교사 2명으로 하여금 명주초등학교 교실 1개소에서 저소득자녀 20명을 96년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운영을 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은 도비지원이 없어 확보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취업여성을 위하여 기존 보육시설을 활용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위원회운영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아동위원회를 읍·면·동별 2인의 지역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열의가 있는 자를 둘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9월에 읍·면·동에 아동위원회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지시하여 97년2월말 현재 60명이 승낙서를 첨부 추천되어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가 미 제정되어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후 아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장애인편의시설확충은 96년12월말 현재 우리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1,790명으로 매년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장애인의 88%가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관리 및 교통안전대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장애인편의시설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96년4월 우리시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10월 강릉 경실련에서도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확충은 우선 공공기관의 전용주차장확보를 위하여 금년 4월 관내 30여개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주차장 70면을 확보하여 표시도색을 하였습니다.
미 설치된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98년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 되므로 관내에도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1구좌갖기후원의 확대방안은 사회복지시설 원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 산하 직원 7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강릉시시립복지원을 비롯한 관내 5개 복지시설에 매월 300만원의 후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99개의 계모임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별도로 후원구좌갖기운동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이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에 따라 강릉보훈지청을 비롯한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동참하여 그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기관단체에 홍보는 물론 확산시켜 우리주변의 어려운 저소득층,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관 증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훈령 제568호 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4년 입암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며 현재 자비복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것과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법인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종합복지관건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력을 펼쳐나가겠으며 보건복지종합시설도 시유지 확보 시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경로당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총138개소로 읍·면지역에 84개소 동지역에 5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신축비 지원은 전액 도비인 경우와 도비와 시비, 시비와 자부담 등의 형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립기준 및 조건은 읍·면·동별 지역간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 시·군통합 이전에는 동당 3,000 내지 5,000만원 지원하였으나 96년 이후 경로당신축비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 적정규모인 25평 이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단위에서는 마을복지회관이 없으나 향후 2-3개 동을 묶을, 노인, 부녀, 아동 및 기타 체육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존 읍·면단위로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도 대부분 예식장으로 만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경로당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500명 이하 1,000명 이상 등 노인인구 규모에 따른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건립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인근지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의 기능을 망라하는 시설이 되도록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문화관광국장 최상덕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이외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안의원님께서 노암공설운동장을 모산봉 인근지역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모산봉에 체력단련장, 휴식공간, 자연학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모산봉 자원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평소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제4대 의회에서 개발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계획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남산을 비롯하여 남대천 고수부지 등 체육공원 5개소와 소공원 12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모산봉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없으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23만 우리 시민의 문화체육시설 및 운동·휴양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소규모 체력단련장시설과 등산로 등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모산봉개발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암공설운동장 이전에 대하여는 각계각층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구상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교차로 교통체계개선대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구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교통체계개선대책으로 지난 95년부터 추진 중인 중장기교통개선계획인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교통신호기 연동화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추진을 위해 연동화에 걸림돌이 되는 5거리 또는 6거리의 교차로를 4거리 체계로 정비하고 신호기 없는 좌회전 허용구간을 전면 금지하며 U턴 및 P턴화로 좌회전 허용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신호기 연동화 실시구간으로는 신 터미널에서 한전까지, 시청 앞에서 송정까지, 병무청에서 오죽헌방향의 3개 권역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부시장을 위주로 하는 옥천동 일부 주민들께서는 옥가로의 교통개선사업을 이유로 97년4월의 사업설명회에서 반대의사를 보였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행정에 반영코자 다각적인 차선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옥가로는 신호기 연동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호주기를 조성하고 옥가로 상가의 침체방지를 위하여 노상주차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골목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옥가로를 제외한 3개 구간의 기계식 신호제어기를 전자식으로 교환하여 연동화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옥가로는 신호주기의 배정을 길게 또는 짧게 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제 실시로 신호기마다 정지하여야 하는 소요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출·퇴근시간대에 혼잡한 도심지 내 교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구간의 활용은 시의 주차장확보율이 65%에 이르고 있으나 그나마도 변두리 지역에 치중되어 현실적인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6년 상반기부터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를 바로 잡고자 도로의 넓이와 교통량을 감안하여 40여개소에 2,000여면의 주차구획선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40여개소에 3,000여면을 정비 추가 확장하고 앞으로 양면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선정관리하고 특히 양면주차행위는 강력한 단속과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강릉시 관광개발계획과 특히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개최와 관련하여 이벤트사업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계획 및 구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관광분야가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을 지닌 지역여언과 23만 시민의 기대에 비하여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용역발주 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본 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이 추진될 뿐 아니라 민자유치 등 여러 분야별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지역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토록 유치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만 해도 주문진, 정동, 사천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하반기에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며 특히 심곡·금진지역 및 통일안보사적지조성지역에 대하여는 특단의 노력을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8월 속초에서 개최되는 강원관광박람회에 대비해서는 숙박시설과 정동진역을 연계한 통일안보사적지조성과 기 실시되고 있는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지역에 대한 순환관광버스운행 및 홍길동테마공원조성, 사천 과즐마을을 비롯한 초당순두부지역을 연계한 관광순환코스가 되도록 하고 지역특산품으로는 우리시 전통식품으로 등록을 필한 사천 과즐과 삼산3리 부연동 토종꿀, 초당 순두부, 생선회, 가리비, 산송이 등 전통향토식품의 홍보와 아울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왕산 조형연구소의 진또배기, 청둥오리, 소떼 등 다양한 관광상품화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강릉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철의원님께서 오죽헌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유림회관의 건립 장소와 유림회관과 율곡학연구소를 오죽헌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오죽헌 경내에 건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오죽헌은 75년 정화사업 이후 관광지로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에 따라 주차장시설과 율곡사상연구원, 율곡숙사, 야외강의장, 야외무대 등 9만여평 규모로 개발구상을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구상과 관련한 인근토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추진토록 할 방침이며 내년도에도 율곡선양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림회관 건립은 향교와 유도회 공동으로 건립부지매입을 위한 자체자금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교 소유 자투리 재산을 매각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보지를 건물유지관리비와 향교운영비 충당 명목으로 시가지 중심지역이어야 한다는 유림과 향교 측의 사업의지가 확고하여 현 분위기로는 오죽헌정화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토록 권유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권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창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터미널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과 조속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물류비를 절감하고 또한 분산된 화물업체의 집중관리와 시가지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의 집하, 보관시설 등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설치키로 하고 95년5월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10월부터 유산동 일원에 3만7,230평의 부지를 사용 또는 매입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가함에 따라 97년1월 공영도매시장과는 별도로 7만8,000여평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유통단지로 사업계획을 확정 그 단지 내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에서 행정적인 협의 및 조치요구를 해 올 시 시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사업추진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한 점 사과 드리며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보살핌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래도록 의원님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이외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안의원님께서 노암공설운동장을 모산봉 인근지역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모산봉에 체력단련장, 휴식공간, 자연학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모산봉 자원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평소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제4대 의회에서 개발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계획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남산을 비롯하여 남대천 고수부지 등 체육공원 5개소와 소공원 12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모산봉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없으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23만 우리 시민의 문화체육시설 및 운동·휴양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소규모 체력단련장시설과 등산로 등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모산봉개발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암공설운동장 이전에 대하여는 각계각층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구상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교차로 교통체계개선대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구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교통체계개선대책으로 지난 95년부터 추진 중인 중장기교통개선계획인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교통신호기 연동화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추진을 위해 연동화에 걸림돌이 되는 5거리 또는 6거리의 교차로를 4거리 체계로 정비하고 신호기 없는 좌회전 허용구간을 전면 금지하며 U턴 및 P턴화로 좌회전 허용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신호기 연동화 실시구간으로는 신 터미널에서 한전까지, 시청 앞에서 송정까지, 병무청에서 오죽헌방향의 3개 권역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부시장을 위주로 하는 옥천동 일부 주민들께서는 옥가로의 교통개선사업을 이유로 97년4월의 사업설명회에서 반대의사를 보였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행정에 반영코자 다각적인 차선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옥가로는 신호기 연동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호주기를 조성하고 옥가로 상가의 침체방지를 위하여 노상주차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골목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옥가로를 제외한 3개 구간의 기계식 신호제어기를 전자식으로 교환하여 연동화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옥가로는 신호주기의 배정을 길게 또는 짧게 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제 실시로 신호기마다 정지하여야 하는 소요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출·퇴근시간대에 혼잡한 도심지 내 교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구간의 활용은 시의 주차장확보율이 65%에 이르고 있으나 그나마도 변두리 지역에 치중되어 현실적인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6년 상반기부터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를 바로 잡고자 도로의 넓이와 교통량을 감안하여 40여개소에 2,000여면의 주차구획선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40여개소에 3,000여면을 정비 추가 확장하고 앞으로 양면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선정관리하고 특히 양면주차행위는 강력한 단속과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강릉시 관광개발계획과 특히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개최와 관련하여 이벤트사업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계획 및 구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관광분야가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을 지닌 지역여언과 23만 시민의 기대에 비하여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용역발주 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본 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이 추진될 뿐 아니라 민자유치 등 여러 분야별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지역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토록 유치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만 해도 주문진, 정동, 사천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하반기에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며 특히 심곡·금진지역 및 통일안보사적지조성지역에 대하여는 특단의 노력을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8월 속초에서 개최되는 강원관광박람회에 대비해서는 숙박시설과 정동진역을 연계한 통일안보사적지조성과 기 실시되고 있는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지역에 대한 순환관광버스운행 및 홍길동테마공원조성, 사천 과즐마을을 비롯한 초당순두부지역을 연계한 관광순환코스가 되도록 하고 지역특산품으로는 우리시 전통식품으로 등록을 필한 사천 과즐과 삼산3리 부연동 토종꿀, 초당 순두부, 생선회, 가리비, 산송이 등 전통향토식품의 홍보와 아울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왕산 조형연구소의 진또배기, 청둥오리, 소떼 등 다양한 관광상품화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강릉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철의원님께서 오죽헌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유림회관의 건립 장소와 유림회관과 율곡학연구소를 오죽헌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오죽헌 경내에 건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오죽헌은 75년 정화사업 이후 관광지로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에 따라 주차장시설과 율곡사상연구원, 율곡숙사, 야외강의장, 야외무대 등 9만여평 규모로 개발구상을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구상과 관련한 인근토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추진토록 할 방침이며 내년도에도 율곡선양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림회관 건립은 향교와 유도회 공동으로 건립부지매입을 위한 자체자금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교 소유 자투리 재산을 매각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보지를 건물유지관리비와 향교운영비 충당 명목으로 시가지 중심지역이어야 한다는 유림과 향교 측의 사업의지가 확고하여 현 분위기로는 오죽헌정화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토록 권유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권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창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터미널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과 조속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물류비를 절감하고 또한 분산된 화물업체의 집중관리와 시가지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의 집하, 보관시설 등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설치키로 하고 95년5월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10월부터 유산동 일원에 3만7,230평의 부지를 사용 또는 매입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가함에 따라 97년1월 공영도매시장과는 별도로 7만8,000여평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유통단지로 사업계획을 확정 그 단지 내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에서 행정적인 협의 및 조치요구를 해 올 시 시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사업추진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한 점 사과 드리며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보살핌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래도록 의원님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농림수산국장 조복현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왕종배의원님과 김창옥의원님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일본간 송이관광객 수송을 위한 특별기운행과 관련한 송이생산력 확충과 수출 등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송이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동안에 평균 송이생산량이 12톤이고 금액으로는 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이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95내년부터 96년까지 2개년간 86㏊를 속아내기, 낙엽제거, 가지치기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일본 경도임업시험장에서 본 사업을 시험 실시한 결과 3년 내지 5년부터는 송이가 다량 발생하기 시작하여 10년 후에는 2내지 4배의 균사집단수와 송이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송이생산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지방의 특산물인 송이의 관광상품화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송이를 이용한 요리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 하며 고가의 가격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는 9월과 10월에 집중 홍수출하로 가격의 안정적인 확보가 힘든 실정이므로 앞으로 송이냉동저장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매출시기의 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소량포장규격을 200g, 400g, 500g으로 소포장으로 수출과 관광상품화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출 등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전망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립과 사업의 지연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유산동 160-1번지 일원 2만1,010평의 부지에 건물 4,400여평의 규모로 95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사업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은 95년도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과 관리방안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5년12월21일 중앙으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하여 시의회, 상공회의소, 생산자단체, 지역상인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수산물포장센터와 화물터미널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어 96년6월21일 국토이용계획 용도구역변경 및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신청을 도매시장 2만1,010평, 포장센터 6,280평, 화물터미널 2만9,757평, 총 5만7,047평을 강원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검토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96년10월22일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부지 2만1,010평만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절차가 중앙과 도로부터 오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사유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부지 2만1,010평 23가구에 대한 토지보상 12억7,000만원은 보상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부지 성토작업도 현 공정 30%의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계획용역입찰계약을 97년도 5월 중 완료하고 9월에는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10월 중 공사착공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공사 등은 98년 하반기에 준공한 후 연말에는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개장허가를 득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왕종배의원님과 김창옥의원님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일본간 송이관광객 수송을 위한 특별기운행과 관련한 송이생산력 확충과 수출 등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송이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동안에 평균 송이생산량이 12톤이고 금액으로는 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이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95내년부터 96년까지 2개년간 86㏊를 속아내기, 낙엽제거, 가지치기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일본 경도임업시험장에서 본 사업을 시험 실시한 결과 3년 내지 5년부터는 송이가 다량 발생하기 시작하여 10년 후에는 2내지 4배의 균사집단수와 송이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송이생산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지방의 특산물인 송이의 관광상품화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송이를 이용한 요리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 하며 고가의 가격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는 9월과 10월에 집중 홍수출하로 가격의 안정적인 확보가 힘든 실정이므로 앞으로 송이냉동저장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매출시기의 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소량포장규격을 200g, 400g, 500g으로 소포장으로 수출과 관광상품화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출 등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전망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립과 사업의 지연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유산동 160-1번지 일원 2만1,010평의 부지에 건물 4,400여평의 규모로 95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사업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은 95년도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과 관리방안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5년12월21일 중앙으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하여 시의회, 상공회의소, 생산자단체, 지역상인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수산물포장센터와 화물터미널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어 96년6월21일 국토이용계획 용도구역변경 및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신청을 도매시장 2만1,010평, 포장센터 6,280평, 화물터미널 2만9,757평, 총 5만7,047평을 강원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검토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96년10월22일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부지 2만1,010평만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절차가 중앙과 도로부터 오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사유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부지 2만1,010평 23가구에 대한 토지보상 12억7,000만원은 보상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부지 성토작업도 현 공정 30%의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계획용역입찰계약을 97년도 5월 중 완료하고 9월에는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10월 중 공사착공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공사 등은 98년 하반기에 준공한 후 연말에는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개장허가를 득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 최석경의원님, 최인규의원님,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노후 상수도관로교체 및 관망도정비계획, 하수관로교체 및 관망도정비계획, 하수관로준설비용절감을 위한 동절기 제설작업 시에 방활사 살포대신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하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수관망도를 100% 보유하고 있는 지와 앞으로 완공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로가 100%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관로는 총 819 ㎞로 이중 28㎞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노후관로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3-4억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6㎞의 노후관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노후관로교체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관보수와 노후관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망도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가 정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누락되어서 유사시에 응급대처가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관망도 작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97년도부터 3개년계획으로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망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관망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관로 총 연장은 242㎞로서 개거가 4㎞, 측구가 78㎞를 제외하면은 준설대상 연장은 160㎞가 되겠으며 이 중 경사도가 좋은 지역인 홍제, 중앙, 노암, 입암, 포남동 등 일부를 제외하면은 약 50%인 80㎞가 준설사업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한 실적은 95년도에 13㎞, 96년도에 15㎞를 준설하였고 특히 단면이 큰 암거 및 하평용수로 복개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하였으나 단면이 적은 구간은 많이 준설하지 못 해서 97년도에 하수도준설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5㎞ 내지 20 ㎞씩 준설사업을 추진을 하겠으며 준설물 처리는 현재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동지역은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과 도로 빙판으로 인한 교통장해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폭설시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빙판예상지역과 이미 결빙지역에 방활사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설작업시 포설한 방활사는 도로 청소작업 시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하수도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초기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유니목 2대를 현재 조달청에 구입의뢰 중에 있어 조기 에 제설작업을 완벽히 실시해서 결빙지역감소로 방활사의 사용량 절감은 물론이고 시가지 공공하수도구역 내 염화칼슘 투입비율을 높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래가 하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망도를 93년도에 제작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정보처리 하수관망도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으며 기본 하수관로 배출구와 차집관거와의 연결은 남대천 우안제 15개소, 좌안제 11개소, 경포라인 4개소 등 총 30개소로서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학교부지 사용승락에 대한 원만한 협의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공급, 자연발생적으로 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의 도로망과 최대한 연계하여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 주차난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의 학교시설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도로 개설사업시행시에 학교시설의 일부인 운동장의 축소, 담장설치 및 소음으로 인한 수업지장 등의 이유를 들어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학교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로 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학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학교부지 공급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 300세대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 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미래상과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하고자 현재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97년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시 기존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도로 구조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쪽에 위치한 시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터미널 부근에는 2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주차가능 차량은 157대를 수용할 수 있어 주차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주차의식 결여 및 유료화로 인하여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토지는 총 7필지에 국유재산은 건설교통부 소유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4필지와 시유지 3필지이며 재산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교동Ⅱ지구택지조성공사진입로개설시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강남지역개발을 위하여 동해고속도로와 7번국도의 노선변경에 따른 연결 가로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속히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동해고속도로와 7번국도의 노선변경에 따른 연결 가로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할 방안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동해고속도로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설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 본 공사가 완공되면은 현재의 고속도로는 시도로 전환하여 7번국도와 지역간 간선도로 등의 연결 가로망을 확장, 지역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원희준의원님께서 주문1리 등대주변을 지역특성을 살린 항구 신도시로 재개발할 계획과 20년이 넘은 노후된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신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문진1리 등대지구는 영세한 집단마을이며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나 비상시에 차량접근이 안 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재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검토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병행추진 등 장단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동화장실 신축은 우선 화장실 주변지역 청소와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재 신축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 최석경의원님, 최인규의원님,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노후 상수도관로교체 및 관망도정비계획, 하수관로교체 및 관망도정비계획, 하수관로준설비용절감을 위한 동절기 제설작업 시에 방활사 살포대신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하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수관망도를 100% 보유하고 있는 지와 앞으로 완공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로가 100%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관로는 총 819 ㎞로 이중 28㎞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노후관로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3-4억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6㎞의 노후관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노후관로교체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관보수와 노후관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망도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가 정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누락되어서 유사시에 응급대처가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관망도 작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97년도부터 3개년계획으로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망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관망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관로 총 연장은 242㎞로서 개거가 4㎞, 측구가 78㎞를 제외하면은 준설대상 연장은 160㎞가 되겠으며 이 중 경사도가 좋은 지역인 홍제, 중앙, 노암, 입암, 포남동 등 일부를 제외하면은 약 50%인 80㎞가 준설사업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한 실적은 95년도에 13㎞, 96년도에 15㎞를 준설하였고 특히 단면이 큰 암거 및 하평용수로 복개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하였으나 단면이 적은 구간은 많이 준설하지 못 해서 97년도에 하수도준설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5㎞ 내지 20 ㎞씩 준설사업을 추진을 하겠으며 준설물 처리는 현재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동지역은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과 도로 빙판으로 인한 교통장해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폭설시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빙판예상지역과 이미 결빙지역에 방활사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설작업시 포설한 방활사는 도로 청소작업 시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하수도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초기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유니목 2대를 현재 조달청에 구입의뢰 중에 있어 조기 에 제설작업을 완벽히 실시해서 결빙지역감소로 방활사의 사용량 절감은 물론이고 시가지 공공하수도구역 내 염화칼슘 투입비율을 높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래가 하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망도를 93년도에 제작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정보처리 하수관망도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으며 기본 하수관로 배출구와 차집관거와의 연결은 남대천 우안제 15개소, 좌안제 11개소, 경포라인 4개소 등 총 30개소로서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학교부지 사용승락에 대한 원만한 협의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공급, 자연발생적으로 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의 도로망과 최대한 연계하여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 주차난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의 학교시설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도로 개설사업시행시에 학교시설의 일부인 운동장의 축소, 담장설치 및 소음으로 인한 수업지장 등의 이유를 들어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학교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로 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학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학교부지 공급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 300세대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 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미래상과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하고자 현재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97년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시 기존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도로 구조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쪽에 위치한 시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터미널 부근에는 2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주차가능 차량은 157대를 수용할 수 있어 주차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주차의식 결여 및 유료화로 인하여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토지는 총 7필지에 국유재산은 건설교통부 소유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4필지와 시유지 3필지이며 재산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교동Ⅱ지구택지조성공사진입로개설시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강남지역개발을 위하여 동해고속도로와 7번국도의 노선변경에 따른 연결 가로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속히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동해고속도로와 7번국도의 노선변경에 따른 연결 가로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할 방안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동해고속도로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설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 본 공사가 완공되면은 현재의 고속도로는 시도로 전환하여 7번국도와 지역간 간선도로 등의 연결 가로망을 확장, 지역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원희준의원님께서 주문1리 등대주변을 지역특성을 살린 항구 신도시로 재개발할 계획과 20년이 넘은 노후된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신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문진1리 등대지구는 영세한 집단마을이며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나 비상시에 차량접근이 안 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재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검토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병행추진 등 장단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동화장실 신축은 우선 화장실 주변지역 청소와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재 신축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 최인규의원, 이기도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 최인규의원, 이기도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議員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뭐 ‘검토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든지 또 그동안 검토해 보셨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마지막 날짜를 좀 명기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항상 보니까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다음 날 가면 또 그 상태고 이러한 것은 그만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울마당 양여금 내시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가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내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선군은 올1월부터 5월까지 5회나 어울마당을 운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개발소장직 직렬이 2,000억이나 되는 회계업무와 소유권이전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핑계로 기술직이 맡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백억을 년에 사업, 공사를 하는 건설과, 건축과 기타 도시건설국의 국장도 행정직이어야지 뭐 하는 데 이런 관리능력이 없는 토목직이나 이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국장을 합니까?
또 그 의도가 궁금한데 직렬에 뭐 하러 토목직, 행정직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면은 행정직으로 딱 못을 박던지 그렇게 해서 기술직으로 하여금 기대감은 갖지 말도록 해야 되는 데 기술직이라고 거기다가 써놓으니까 다 나도 한번쯤은 그 자리 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데 오늘 우리 인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기술직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직렬에 맡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기술직은 그 자리 에 못 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시일 내에 새로운 정책, 시책개발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오래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의회에 수차례 보고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기획실이 있으니까 업무가 중복되니까 이게 과연 행정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자치발전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시의회에서 우려하던 그 결과가 나왔어요.
8개월간 줬습니다.
내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100% 인정하고 앞으로 1년이면은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에서 지금 어떠어떠한 일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던지 지금 8개월이 지나고 4개월 후에 보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의 3분의 2 이상 작업은 진행됐으리라고 보니까 과연 지금 몇 가지나 연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종목은 뭐고 현재 어디어디까지 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가 819㎞ 중에 28%가 노후관로라고 하면 전체 관로의 약5%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관망도가 70%밖에 없어 가지고 819㎞인지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뭐 아까 보니까 약 한 5% 상수관로를 10㎞인가 15㎞인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 오늘 내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실지 물이 모자라고 있는데도 우리시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고지대에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정비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무조건 답변을 1회성 답변을 하시는 데 여기에 대해서 이 5%밖에 안 되는 이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 보충질문제도가 좀 잘못돼 있는 바람에 바로 보충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메모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할 것이니까 정확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은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한데 발신음신호 등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은 그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해주십시오.
말로는 소상히 답변하겠다 라고 해 놓고 소상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뭐 ‘검토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든지 또 그동안 검토해 보셨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마지막 날짜를 좀 명기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항상 보니까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다음 날 가면 또 그 상태고 이러한 것은 그만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울마당 양여금 내시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가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내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선군은 올1월부터 5월까지 5회나 어울마당을 운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개발소장직 직렬이 2,000억이나 되는 회계업무와 소유권이전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핑계로 기술직이 맡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백억을 년에 사업, 공사를 하는 건설과, 건축과 기타 도시건설국의 국장도 행정직이어야지 뭐 하는 데 이런 관리능력이 없는 토목직이나 이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국장을 합니까?
또 그 의도가 궁금한데 직렬에 뭐 하러 토목직, 행정직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면은 행정직으로 딱 못을 박던지 그렇게 해서 기술직으로 하여금 기대감은 갖지 말도록 해야 되는 데 기술직이라고 거기다가 써놓으니까 다 나도 한번쯤은 그 자리 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데 오늘 우리 인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기술직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직렬에 맡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기술직은 그 자리 에 못 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시일 내에 새로운 정책, 시책개발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오래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의회에 수차례 보고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기획실이 있으니까 업무가 중복되니까 이게 과연 행정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자치발전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시의회에서 우려하던 그 결과가 나왔어요.
8개월간 줬습니다.
내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100% 인정하고 앞으로 1년이면은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에서 지금 어떠어떠한 일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던지 지금 8개월이 지나고 4개월 후에 보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의 3분의 2 이상 작업은 진행됐으리라고 보니까 과연 지금 몇 가지나 연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종목은 뭐고 현재 어디어디까지 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가 819㎞ 중에 28%가 노후관로라고 하면 전체 관로의 약5%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관망도가 70%밖에 없어 가지고 819㎞인지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뭐 아까 보니까 약 한 5% 상수관로를 10㎞인가 15㎞인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 오늘 내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실지 물이 모자라고 있는데도 우리시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고지대에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정비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무조건 답변을 1회성 답변을 하시는 데 여기에 대해서 이 5%밖에 안 되는 이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 보충질문제도가 좀 잘못돼 있는 바람에 바로 보충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메모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할 것이니까 정확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은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한데 발신음신호 등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은 그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해주십시오.
말로는 소상히 답변하겠다 라고 해 놓고 소상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최인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圭 議員 최인규의원ㅂ니다.
저는 시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안보적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물었었는데 사실 안보적 차원으로 인한 군사기지로 인해서 모호한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연구검토하고 되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단, 제 질문 요지의 핵심이 답변이 조금 요원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만 재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강남지역이 6만여명의 인구가 주적으로 강릉비행장의 고도제한과 또는 군사시설물로 인한 제도적인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여기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안보적 입장에서 이문제가 지금까지 적용돼 왔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열악한 우리재원으로서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고 계획을 못 세우겠다는 이 면을 반대급부적에서 우리가 이 안보를 더욱 더 굳건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화합을 이끌어내야 된다,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모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차원을 다시 역으로 안보적 차원에서 주민화합으로 인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냥 우리의 자원으로서 우리의 연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안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제한을 받고 있으니 다시 역으로 우리 주민화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협심하고 화합해서 비행장에 위문도 하고 또 그 비행장 구내로 다시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줬을 때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안보적 차원의, 즉,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피해지역 주민의 협의회도 구성을 하시고 위문단도 구성하셔서 일단 우리가 위해시설이나 혐오시설지역의 지원과 같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안보적 차원으로서 주민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니 다시 우리도 안보적 차원에서 주민대화합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간접시설 차원이라도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더 세밀히 연구를 하셔서 뭐 답변은 간단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책임성 있게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을 하셔서 답변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안보적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물었었는데 사실 안보적 차원으로 인한 군사기지로 인해서 모호한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연구검토하고 되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단, 제 질문 요지의 핵심이 답변이 조금 요원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만 재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강남지역이 6만여명의 인구가 주적으로 강릉비행장의 고도제한과 또는 군사시설물로 인한 제도적인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여기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안보적 입장에서 이문제가 지금까지 적용돼 왔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열악한 우리재원으로서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고 계획을 못 세우겠다는 이 면을 반대급부적에서 우리가 이 안보를 더욱 더 굳건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화합을 이끌어내야 된다,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모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차원을 다시 역으로 안보적 차원에서 주민화합으로 인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냥 우리의 자원으로서 우리의 연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안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제한을 받고 있으니 다시 역으로 우리 주민화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협심하고 화합해서 비행장에 위문도 하고 또 그 비행장 구내로 다시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줬을 때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안보적 차원의, 즉,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피해지역 주민의 협의회도 구성을 하시고 위문단도 구성하셔서 일단 우리가 위해시설이나 혐오시설지역의 지원과 같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안보적 차원으로서 주민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니 다시 우리도 안보적 차원에서 주민대화합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간접시설 차원이라도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더 세밀히 연구를 하셔서 뭐 답변은 간단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책임성 있게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을 하셔서 답변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이기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議員 이기도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질문에 심기섭시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이 어차피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저의 질문조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지원이나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데 후자 말씀드린 법률은 30만㎡ 이상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때에는 그 지원법을 그 법에 의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두 개 법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질문에 심기섭시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이 어차피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저의 질문조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지원이나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데 후자 말씀드린 법률은 30만㎡ 이상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때에는 그 지원법을 그 법에 의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두 개 법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珉 세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5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1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5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1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會議中止)
(11時59分 繼續開議)
○副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
○金洪奎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예,
○金洪奎 議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듣고 메모로 바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소위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분이 전문분야도 아닌 의원이 질문한 것을 바로 제시간에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직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55분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면은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서에 의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듣고 메모로 바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소위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분이 전문분야도 아닌 의원이 질문한 것을 바로 제시간에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직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55분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면은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서에 의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副議長 崔鍾卨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市長 沈起燮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그러면은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준비 관계로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님과 이기도 의원님, 최인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님과 이기도 의원님, 최인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咸寧河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발신음신호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우리 시내에 옥천 오거리, 농협 앞, 중소기업은행 앞에다가 세 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옥천 오거리에 있는 것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두 곳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옥천 오거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즉시 고장수리를 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릉시내는 건널목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시각장애자도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지원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홍규의원님 답변이 충분치 못 하더라도 우선 답변을 드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릉시가 임곡에 설치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 혐오시설을 어렵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교동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지 10년만에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한 5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법을 적용하지 못 했을 적에는 우리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발신음신호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우리 시내에 옥천 오거리, 농협 앞, 중소기업은행 앞에다가 세 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옥천 오거리에 있는 것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두 곳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옥천 오거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즉시 고장수리를 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릉시내는 건널목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시각장애자도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지원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홍규의원님 답변이 충분치 못 하더라도 우선 답변을 드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릉시가 임곡에 설치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 혐오시설을 어렵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교동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지 10년만에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한 5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법을 적용하지 못 했을 적에는 우리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가 97년도 1월달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왜 정선군에는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내시는 강원도 전체가 97년1월22일 내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순군은 자체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우리시도 사실 청소년 어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계상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시비를 우선 계상치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연간목표인 1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복수직에 있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은 행정직과 토목직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행정직입니다마는 앞으로 토목직을 전혀 배제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고 단지 사업의 업무의 성격상 행정직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말미에 제가 사업수행의 목적과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직렬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나 건설국장이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그 자금을 회계를 관리한다 이래서 토목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기업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치발전담당관실의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설명회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VTR제작하고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한 공고를 4월 중에 해서 지금 5건을 접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를 위해서 지금 주택공사와 임대아파트 건립을 지금 승인을 받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재정비를 해서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과제로서는 활기찬 거리 경관조성이라는 연구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사업 대상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강릉21이라 해 가지고 강원비전21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가 97년도 1월달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왜 정선군에는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내시는 강원도 전체가 97년1월22일 내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순군은 자체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우리시도 사실 청소년 어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계상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시비를 우선 계상치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연간목표인 1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복수직에 있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은 행정직과 토목직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행정직입니다마는 앞으로 토목직을 전혀 배제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고 단지 사업의 업무의 성격상 행정직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말미에 제가 사업수행의 목적과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직렬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나 건설국장이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그 자금을 회계를 관리한다 이래서 토목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기업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치발전담당관실의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설명회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VTR제작하고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한 공고를 4월 중에 해서 지금 5건을 접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를 위해서 지금 주택공사와 임대아파트 건립을 지금 승인을 받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재정비를 해서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과제로서는 활기찬 거리 경관조성이라는 연구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사업 대상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강릉21이라 해 가지고 강원비전21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노후관 28㎞에 대한 근거와 고지대에 지금 급수가 일부 불량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관 조사는 95년도에 기존 관망도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에 의하면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조사된 것이 28㎞이고 거기에 따라서 5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2000년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저희들이 노후관을 2,500m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노암배수지까지 새로 관로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고맙다고 하고 있고 또 노후관도 지금 현재 불량한 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조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라도 여름철 이전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노후관 28㎞에 대한 근거와 고지대에 지금 급수가 일부 불량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관 조사는 95년도에 기존 관망도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에 의하면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조사된 것이 28㎞이고 거기에 따라서 5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2000년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저희들이 노후관을 2,500m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노암배수지까지 새로 관로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고맙다고 하고 있고 또 노후관도 지금 현재 불량한 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조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라도 여름철 이전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남지역 6만 인구가 비행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안보적 차원에서 주민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므로 지역화합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원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대답 드린 바와 같이 비행장 인근 입암동, 노암동, 두산동, 월호평동 등 지역에 대하여 지적하신 대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6월 중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 차원에서도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남지역 6만 인구가 비행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안보적 차원에서 주민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므로 지역화합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원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대답 드린 바와 같이 비행장 인근 입암동, 노암동, 두산동, 월호평동 등 지역에 대하여 지적하신 대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6월 중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 차원에서도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으로부터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으로부터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議員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관망도 20년 이상이 28㎞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관망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인지 아까 제가 주장하기는 70%라고 주장했잖습니까?
그러면은 70%에서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전체 관망도의 5%밖에 안 되는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지 관망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실지 어디에 몇㎜ 관이 묻혔는지 뭐가 묻혔는지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은 복지회 관련입니다.
아동복지회는 조례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작년 9월에 각 읍·면·동에 2명씩 위촉받아서 인원까지 확정지어 놓고 작년 9월에서 올해까지 이 위원회를 위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의회도 수시로 열렸고 수많은 조례, 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처리하고 그랬는데 왜 이것만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발신음 등등 청소년 어울마당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강릉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막 취급하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의 혜택도 못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지정책이 오늘 강릉시 정책,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정선군보다도 못한 이러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후 강릉시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럼 초기에 많은 돈과 사업수립을 하는데 한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행정직이 나서서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사업 시행이 시작돼 가지고 3년간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강릉시가 얼마 전에 공고를 내고도 시장님께서 싸인한 공고안을 내고 5일만에 정정공고를 하는 그러한 망신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행정직이 유능하면 그런 공고 내고 다시 정정공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전부 공영개발, 말 그대로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 와서 공사를 합니다.
감리가 물론 있지만은 책임자가 방법을 알아야지, 용어를 알아야지 뭘 하는지 눈으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자가 앉아서 지금 그 업무를 만약에 그르칠 이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총무국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지금쯤은 적어도 기술직이 거기 가서 그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행정직이 행정능력이 더 많고 기술직은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논리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우기 지금 하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토목직이 월등히 그 직책에 더 부합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관망도 20년 이상이 28㎞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관망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인지 아까 제가 주장하기는 70%라고 주장했잖습니까?
그러면은 70%에서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전체 관망도의 5%밖에 안 되는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지 관망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실지 어디에 몇㎜ 관이 묻혔는지 뭐가 묻혔는지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은 복지회 관련입니다.
아동복지회는 조례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작년 9월에 각 읍·면·동에 2명씩 위촉받아서 인원까지 확정지어 놓고 작년 9월에서 올해까지 이 위원회를 위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의회도 수시로 열렸고 수많은 조례, 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처리하고 그랬는데 왜 이것만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발신음 등등 청소년 어울마당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강릉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막 취급하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의 혜택도 못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지정책이 오늘 강릉시 정책,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정선군보다도 못한 이러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후 강릉시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럼 초기에 많은 돈과 사업수립을 하는데 한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행정직이 나서서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사업 시행이 시작돼 가지고 3년간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강릉시가 얼마 전에 공고를 내고도 시장님께서 싸인한 공고안을 내고 5일만에 정정공고를 하는 그러한 망신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행정직이 유능하면 그런 공고 내고 다시 정정공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전부 공영개발, 말 그대로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 와서 공사를 합니다.
감리가 물론 있지만은 책임자가 방법을 알아야지, 용어를 알아야지 뭘 하는지 눈으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자가 앉아서 지금 그 업무를 만약에 그르칠 이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총무국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지금쯤은 적어도 기술직이 거기 가서 그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행정직이 행정능력이 더 많고 기술직은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논리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우기 지금 하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토목직이 월등히 그 직책에 더 부합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鍾卨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한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한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망도가 현재 70%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망도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망도를 확실히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관망도전산화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망도가 현재 70%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망도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망도를 확실히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관망도전산화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咸寧河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아동복지법 7조에 의한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읍·면에다가 위원회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2월 말에 60명을 받아가지고 추전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자 할 적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와 그 다음에 또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상부 조례인 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도에다가 질의도 하고 또 여러번 협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 해 가지고 시가 그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향후 아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동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은 가지고 왔습니까?
이 법에 보면은 그 조례로서 모든 것을 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아동복지법 7조에 의한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읍·면에다가 위원회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2월 말에 60명을 받아가지고 추전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자 할 적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와 그 다음에 또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상부 조례인 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도에다가 질의도 하고 또 여러번 협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 해 가지고 시가 그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향후 아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동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은 가지고 왔습니까?
이 법에 보면은 그 조례로서 모든 것을 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鍾卨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직입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시기가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갔다 놓는 것이 원만하게 일이 잘 되느냐 또 기술직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원만하게 잘 되느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시기를 맞이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직입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시기가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갔다 놓는 것이 원만하게 일이 잘 되느냐 또 기술직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원만하게 잘 되느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시기를 맞이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鍾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명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났거나 불충분한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명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났거나 불충분한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時19分)
2. 休會의件@2
○副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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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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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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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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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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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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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청소년어울마당, 자치발전담당관실 운영, 상수도관련, 발신음신호등)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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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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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추가질문(상하수도, 복지회, 공영개발사업소)
전체관망도의5%밖에안되는게,그러니까여기에대해서정확하게다시한번답변해주시고그리고실지관망도가없으면없다고얘기하시고실지어디에몇㎜관이묻혔는지뭐가묻혔는지모르시면모른다고답변해주세요.
그래야지앞으로정책에반영될것아닙니까?
그걸제가묻고싶어서그러니까그렇게좀답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