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
- 2. 休會의件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부터 5월1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2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부터 5월1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2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임시회에서는 김홍규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이 총 24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강릉시 행정조직, 지역간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개발, 관광자원의 개발, 또한 민생과 직결된 상·하수도대책, 사회복지정책,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경포호수정화대책, 경포지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시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5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제출시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임시회에서는 김홍규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이 총 24건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강릉시 행정조직, 지역간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개발, 관광자원의 개발, 또한 민생과 직결된 상·하수도대책, 사회복지정책,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경포호수정화대책, 경포지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시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5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통지서를 미제출시는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어느덧 두 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금년도 시정목표는 강릉시민 뜻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라는 기치아래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 함께 하는 복지사회, 소득 있는 지역개발과 생활속의 문예진흥을 추진하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따른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본 의원은 강릉시의 예산집행이 너무 방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선심용 내지는 민심 추스르기 식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주민의 요구가 많아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소요기간도 생각해야 하되 그 기간에 맞게 일을 추려나갈 수 있게 적절한 배정을 해야 합니다.
또 한 부서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줘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없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집행사업을 보면 로울러스케이트장, 빙상경기장, 황영조체육관 등 과연 그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또 수십년 숙원사업인 강중진입로는 약 15억 이상 소요되는 데도 작년에 실시설계비조로 1억, 올해 2억을 배정하였는데 그 예산으로는 일괄 보상을 할 수 없어 연도말이 되면 분명히 불용액처리나 사고이월로 처리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 10여년 전 강릉시가 공단을 조성할 시 약속한 공단진입로도 약 40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4억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어느 세월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사업마다 가장 짧은 기간에 마치는 것이 시 차원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못 하면 담당공무원의 업무는 과중되고 능률도 저하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정하여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복지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아동복지에 있어 저소득층,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 후 비행, 또는 탈선예방을 위한 무지개교실이 96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97년에는 예산 미확보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데 추후 98년도에는 예산확보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97년에는 어떤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아동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동복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 9월에 각 동으로부터 아동복지위원을 추천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복지관련사항입니다.
청소년 건전놀이마당의 하나인 청소년어울마당을 3개 단체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97년에는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 하여 5월 현재까지 청소년어울마당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청소년범죄예방 및 정서함양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마당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어울마당은 강릉시의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려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의 보조금이 행사진행에 부족함을 감안하여 어울마당의 운영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시 무료로 대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련사항입니다.
강릉시에는 약 1,70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 발신음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많고 주차장은 면적이 좁거나 주차하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표기된 것이 많아 실용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추후 강릉시의 장애인관련 편의증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 사회과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지원관리하고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모자·부자 세대, 또 사회진흥과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업무의 분리 또는 중복으로 인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추후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 산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1인 1구좌 1,000원 돕기운동은 수용시설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물론 도움이 간절한 분들이지만 기존 영세민들에 대한 후원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운동을 각 공공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관이 인구가 비슷한 춘천에도 3개소, 원주에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은 1개소 뿐이므로 강릉시 전역을 관리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추후 사회복지관증설계획은 있는 지, 있다면 몇 개 정도 증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 질문입니다.
강릉시의 상수관망도가 현재 약 70%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관로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몇 년도에 설치하였는지, 직경이 몇 ㎜인지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릉시의 상수도행정으로 인하여 각종 굴착공사에서 수도관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노후상수관교체계획과 관망도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누수율도 줄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강릉시의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볼 수 없는 강릉시의 현재 하수관로는 서울과 강릉 거리와 맞먹는 약 22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준설하는 하수관로의 실적을 보면 2.2㎞에서 2,6㎞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26㎞ 중 준설이 꼭 필요한 퇴적률 50% 이상인 하수관로가 전체 하수관로의 절반 정도 된다 하여도 지금 현재 준설을 필요로 하는 하수관로가 약 100㎞는 된다고 가정할 때 그 동안 하수과의 준설처리율 대로 계산해 보면 한 해 동안 준설하는 하수관로는 전체 하수관로의 약 1% 정도이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하수관로의 약 2%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처리한 하수관로를 다시 준설하려면 5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추정계산이 나오는데 향후 준설계획과 준설한 내용물 처리방법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제설작업시 차량의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한 해에 보통 수백차의 모래나 흙을 도로에 뿌립니다.
눈이 녹은 후 인력으로 쓸어내기도 하지만 이 흙이나 모래는 모두 하수구로 들어가 하수관로의 퇴적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준설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추후 흙이나 모래 대신 약품처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하수관망도를 100% 보유하고 있는지, 향후 완공될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까지 현재 하수관로가 100%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렬배치관련 질문입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장 직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장직의 직렬은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소장을 행정직인 분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사항이 있다면 본 사업소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이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차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렬을 기술직으로 보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생각하는 데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사업단의 설치는 건설과장을 건설사업단장으로 하여 기획팀과 사업팀으로 전원 토목직공무원으로 금년1월28일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단의 설치 목적은 대형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사업단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사업단 구성에는 토목직이 전부이고 건축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의 대형공사 중 부실공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황영조기념체육관 등 모두 건축분야에서 하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형 건축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재 설치된 건설사업단에 건축직 공무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의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추진과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96년9월23일 강릉시행정조직개편에 따라 99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장사무가 시정발전연구 및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자치단체간 업무협의, 지시사항의 연구 및 처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무가 기획부서와 총무부서 추진업무와 중복되며 또한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설치된 지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주 업무인 정책개발은 전무한 실정이고 기존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처리하던 제안제도 및 지시사항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선거 시 공약하신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자치발전담당관실을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담기구로 운영하실 지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중으로 자꾸 자료를 요청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오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의 기능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강릉시내로 진입하려면 홍제동 입구에 서 있는 “강원 제1의 관광도시 강릉”이라는 아치형 광고탑을 지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실지 그때 우리 강릉이 강원도에서 관광도시로서 제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강릉은 전혀 관광도시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릉시 관광과의 주 업무는 해수욕장관리입니다.
그것도 매년 강릉시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해도 운영상 만성적자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1 관광도시 강릉의 관광행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2006년까지 관광계획용역을 주었고 용역결과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상당한 민자유치가 필요한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을 참고로 2006년까지 우리 강릉을 관광도시화 한다면 현재의 3개 계 정원 12명의 관광개발과 조직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강릉시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 관광도시화 하는 길만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 제1과는 관광개발과가 되어야 합니다.
인원이나 지원 모든 면에서 관광개발과가 제1과가 될 때 강릉시의 모습은 진정한 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기획, 개발, 재원확보, 시설을 관광자원화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광도시로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도로의 모습, 가로수, 교량의 형태, 주택, 바다, 강물 모두가 관광자원화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 모두 관광객유치 및 홍보, 안내에 정성을 기울 여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책임질 관광개발과가 필요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과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운동으로 관광도시화 해 나가는 관광개발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상품화 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우리지역의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문화와 예술적가치가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축제의 도시,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푸른 바다를 이어 줄 수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합니다.
진해의 벚꽃처럼 우리도 가로수종의 단일화를 통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면 선진 관광도시의 형태를 빌려서라도 한번 해 봅시다.
단기적으로 절대 관광도시화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계획보다는 시민운동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부터 해 봅시다.
1회 전시용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미래를 보고 추진해 봅시다.
시민 1인 꽃나무 1그루 심기운동,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줄이기운동, 친절히 관광안내하기, 바가지요금 없애기, 관광관련 시민자원봉사제 등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의 관광과 공무원의 3배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만 명실공히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 행정적 기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관광의 활성화가 가장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장 인근마을 소음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국방에 관련된 시설 때문에 소음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소음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무를 다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만 고통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형평의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똑같은 국방의 문제로 작은 인원이지만 그분들은 매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어느 한편의 주민들은 그런 일이 있는 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처럼 손주가 할아버지댁에 놀러옵니다.
몇 개월 되지 않는 어린 손주는 갑자기 들려오는 고막이 터질 것은 전투기 소음에 놀라서 울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어린이는 소변까지 봅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친손주나 외손주가 보고 싶어도 다녀가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동물은 아주 예민합니다.
특히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것은 곧 그 농가의 축복입니다.
한데, 본 의원 지역 청량동마을에는 소가 새끼를 갖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소음 때문에 소가 새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비행기 이·착륙시는 전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대화할 때도 만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행장에 가까이 사는 분일수록 청각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야간에도 전투기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수시로 야간비행을 하기 때문에 주무시다 수시로 깹니다.
타지에서 온 친척이나 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놀래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이런 소음 속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시민 일부가 국방을 위해 수십년간 고통 받고 있다면 고통 받지 않고 국방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보상은 해 줘야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1만불 국민소득시대가 열렸습니다.
국가가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보상할 능력이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면서 항상 시민의 고통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며 남다른 열의로 시정을 펼쳐 오신 심기섭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어느덧 두 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금년도 시정목표는 강릉시민 뜻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라는 기치아래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 함께 하는 복지사회, 소득 있는 지역개발과 생활속의 문예진흥을 추진하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따른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본 의원은 강릉시의 예산집행이 너무 방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선심용 내지는 민심 추스르기 식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주민의 요구가 많아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소요기간도 생각해야 하되 그 기간에 맞게 일을 추려나갈 수 있게 적절한 배정을 해야 합니다.
또 한 부서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줘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없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집행사업을 보면 로울러스케이트장, 빙상경기장, 황영조체육관 등 과연 그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또 수십년 숙원사업인 강중진입로는 약 15억 이상 소요되는 데도 작년에 실시설계비조로 1억, 올해 2억을 배정하였는데 그 예산으로는 일괄 보상을 할 수 없어 연도말이 되면 분명히 불용액처리나 사고이월로 처리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 10여년 전 강릉시가 공단을 조성할 시 약속한 공단진입로도 약 40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4억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어느 세월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사업마다 가장 짧은 기간에 마치는 것이 시 차원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못 하면 담당공무원의 업무는 과중되고 능률도 저하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정하여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복지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아동복지에 있어 저소득층,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 후 비행, 또는 탈선예방을 위한 무지개교실이 96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97년에는 예산 미확보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데 추후 98년도에는 예산확보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97년에는 어떤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아동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동복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 9월에 각 동으로부터 아동복지위원을 추천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복지관련사항입니다.
청소년 건전놀이마당의 하나인 청소년어울마당을 3개 단체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97년에는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 하여 5월 현재까지 청소년어울마당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청소년범죄예방 및 정서함양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마당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어울마당은 강릉시의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려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의 보조금이 행사진행에 부족함을 감안하여 어울마당의 운영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시 무료로 대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련사항입니다.
강릉시에는 약 1,70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 발신음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많고 주차장은 면적이 좁거나 주차하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표기된 것이 많아 실용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추후 강릉시의 장애인관련 편의증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 사회과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지원관리하고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모자·부자 세대, 또 사회진흥과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업무의 분리 또는 중복으로 인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추후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 산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1인 1구좌 1,000원 돕기운동은 수용시설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물론 도움이 간절한 분들이지만 기존 영세민들에 대한 후원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운동을 각 공공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관이 인구가 비슷한 춘천에도 3개소, 원주에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은 1개소 뿐이므로 강릉시 전역을 관리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추후 사회복지관증설계획은 있는 지, 있다면 몇 개 정도 증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 질문입니다.
강릉시의 상수관망도가 현재 약 70%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관로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몇 년도에 설치하였는지, 직경이 몇 ㎜인지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릉시의 상수도행정으로 인하여 각종 굴착공사에서 수도관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노후상수관교체계획과 관망도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누수율도 줄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강릉시의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볼 수 없는 강릉시의 현재 하수관로는 서울과 강릉 거리와 맞먹는 약 22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준설하는 하수관로의 실적을 보면 2.2㎞에서 2,6㎞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26㎞ 중 준설이 꼭 필요한 퇴적률 50% 이상인 하수관로가 전체 하수관로의 절반 정도 된다 하여도 지금 현재 준설을 필요로 하는 하수관로가 약 100㎞는 된다고 가정할 때 그 동안 하수과의 준설처리율 대로 계산해 보면 한 해 동안 준설하는 하수관로는 전체 하수관로의 약 1% 정도이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하수관로의 약 2%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처리한 하수관로를 다시 준설하려면 5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추정계산이 나오는데 향후 준설계획과 준설한 내용물 처리방법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제설작업시 차량의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한 해에 보통 수백차의 모래나 흙을 도로에 뿌립니다.
눈이 녹은 후 인력으로 쓸어내기도 하지만 이 흙이나 모래는 모두 하수구로 들어가 하수관로의 퇴적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준설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추후 흙이나 모래 대신 약품처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하수관망도를 100% 보유하고 있는지, 향후 완공될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까지 현재 하수관로가 100%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렬배치관련 질문입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장 직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장직의 직렬은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소장을 행정직인 분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사항이 있다면 본 사업소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이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차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렬을 기술직으로 보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생각하는 데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사업단의 설치는 건설과장을 건설사업단장으로 하여 기획팀과 사업팀으로 전원 토목직공무원으로 금년1월28일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단의 설치 목적은 대형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사업단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사업단 구성에는 토목직이 전부이고 건축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의 대형공사 중 부실공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황영조기념체육관 등 모두 건축분야에서 하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형 건축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재 설치된 건설사업단에 건축직 공무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의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추진과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96년9월23일 강릉시행정조직개편에 따라 99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장사무가 시정발전연구 및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자치단체간 업무협의, 지시사항의 연구 및 처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무가 기획부서와 총무부서 추진업무와 중복되며 또한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설치된 지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주 업무인 정책개발은 전무한 실정이고 기존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처리하던 제안제도 및 지시사항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선거 시 공약하신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자치발전담당관실을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담기구로 운영하실 지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중으로 자꾸 자료를 요청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오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의 기능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강릉시내로 진입하려면 홍제동 입구에 서 있는 “강원 제1의 관광도시 강릉”이라는 아치형 광고탑을 지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실지 그때 우리 강릉이 강원도에서 관광도시로서 제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강릉은 전혀 관광도시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릉시 관광과의 주 업무는 해수욕장관리입니다.
그것도 매년 강릉시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해도 운영상 만성적자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1 관광도시 강릉의 관광행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2006년까지 관광계획용역을 주었고 용역결과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상당한 민자유치가 필요한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을 참고로 2006년까지 우리 강릉을 관광도시화 한다면 현재의 3개 계 정원 12명의 관광개발과 조직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강릉시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 관광도시화 하는 길만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 제1과는 관광개발과가 되어야 합니다.
인원이나 지원 모든 면에서 관광개발과가 제1과가 될 때 강릉시의 모습은 진정한 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기획, 개발, 재원확보, 시설을 관광자원화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광도시로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도로의 모습, 가로수, 교량의 형태, 주택, 바다, 강물 모두가 관광자원화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 모두 관광객유치 및 홍보, 안내에 정성을 기울 여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책임질 관광개발과가 필요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과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운동으로 관광도시화 해 나가는 관광개발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상품화 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우리지역의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문화와 예술적가치가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축제의 도시,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푸른 바다를 이어 줄 수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합니다.
진해의 벚꽃처럼 우리도 가로수종의 단일화를 통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면 선진 관광도시의 형태를 빌려서라도 한번 해 봅시다.
단기적으로 절대 관광도시화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계획보다는 시민운동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부터 해 봅시다.
1회 전시용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미래를 보고 추진해 봅시다.
시민 1인 꽃나무 1그루 심기운동,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줄이기운동, 친절히 관광안내하기, 바가지요금 없애기, 관광관련 시민자원봉사제 등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의 관광과 공무원의 3배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만 명실공히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 행정적 기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관광의 활성화가 가장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장 인근마을 소음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국방에 관련된 시설 때문에 소음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소음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무를 다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만 고통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형평의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똑같은 국방의 문제로 작은 인원이지만 그분들은 매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어느 한편의 주민들은 그런 일이 있는 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처럼 손주가 할아버지댁에 놀러옵니다.
몇 개월 되지 않는 어린 손주는 갑자기 들려오는 고막이 터질 것은 전투기 소음에 놀라서 울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어린이는 소변까지 봅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친손주나 외손주가 보고 싶어도 다녀가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동물은 아주 예민합니다.
특히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것은 곧 그 농가의 축복입니다.
한데, 본 의원 지역 청량동마을에는 소가 새끼를 갖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소음 때문에 소가 새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비행기 이·착륙시는 전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대화할 때도 만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행장에 가까이 사는 분일수록 청각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야간에도 전투기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수시로 야간비행을 하기 때문에 주무시다 수시로 깹니다.
타지에서 온 친척이나 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놀래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이런 소음 속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시민 일부가 국방을 위해 수십년간 고통 받고 있다면 고통 받지 않고 국방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보상은 해 줘야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1만불 국민소득시대가 열렸습니다.
국가가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보상할 능력이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면서 항상 시민의 고통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며 남다른 열의로 시정을 펼쳐 오신 심기섭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안 의원 최진안의원입니다.
모산봉시민공원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겸한 질문입니다.
모산봉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지난 4대 의회 때 1991년12월6일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집행부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모산봉 일대 자원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현 강릉 노암공설운동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1.5㎞ 거리에 위치한 모산봉 서북쪽에 공설운동장을 새로이 이설하고 그에 연계하여 모산봉을 시민의 건강을 다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산봉의 재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 시 제1청사에서 노암공설운동장을 지나 경포중학교와 노암초등학교, 옛 강릉고입니다마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유산동이 13만4,734㎡ 이며 장현동이 6만699㎡, 박월동 11만7,728㎡로 합계 31만3,161㎡이며 높이는 해발 104m이며 대부분 시유지로서 임목상태는 주종이 소나무로 울창한 수목으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산봉은 주위 어느 곳으로부터도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남녀노소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으며 거리 또한 시내 중심지역에서 2㎞ 이내이며 104m의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주문진 일대까지 한 눈에 들어오며 동남쪽은 칠성산 넘어 옥계지역만 시야가 차단되어 있을 뿐 대관령 기슭 아래편 어느 곳이나 강릉시 전 지역이 한 눈에 들어오는 망루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시에서는 봄철 발화기에는 방화대로 활용을 할 정도입니다.
더욱 새벽 동틀 무렵 정상의 일출광경은 떠오르는 해의 모습뿐만 아니고 햇살을 받고 모습을 드러내는 고산 정경이 실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한 대관령 넘어로 모습을 감추는 일몰의 모습도 일출에 버금가는 광경이죠.
그리고 이 모산봉과 그 주변은 현재 대부분 공원녹지로 되어 있으나 서북쪽 하단 유산동 648번지나 658번지 일대 약 2만5,000여평만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바 이곳은 지난 4대 의회 때 농산물공영도매시장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곳으로 이 지역에 현 노암공설운동장 대체시설의 최대 적지로 간주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강릉시의 제일 명산이 아직 전혀 활용되지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모산봉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월18일 우리 시의회 의원단이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 자료수집차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동행하여 제주시공원의 하나인 사라봉 일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숙소인 호텔에서 해뜨기 전 출발, 걸어서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라봉 및 주위의 산을 이틀 연속 찾았을 때 화북봉에는 별로 오르는 사람이 없었으나 시설을 갖춘 사라봉공원에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많은 인파가 정상에 올라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라봉공원은 제주시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규모는 동서방향 1.5㎞, 남북방향 1.0㎞ 총 면적 106만2,000㎡나 실제 공원계획시설면적 35만7,330으로 동쪽에는 표고 135m의 화북봉, 서쪽에는 표고도록 148.7m 사라봉, 중앙에 표고 90m 별도봉이 동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형은 동서축이 높고 중간은 비교적 낮으며 최고 표고 148.2m고 또한 최저표고 2.5m로서 표고차가 123.3m인 비교적 완만한 산세로 동측은 바다와 연해 있고 남측은 비교적 평탄지로 사라봉은 60에서 70m 정도의 지점까지 완만하게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정상까지 오르기에 매우 용이하며 등산코스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사라봉 일대 공원지역을 1982년 건설부 고시로 조정계획을 결정, 공원의 면모를 갖추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근린공원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계획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화북봉은 간단한 등산로와 중간부분에 정수장과 활터인 한라정만 있을 뿐 시설이 전무했으나 사라봉 정상에는 멀리 한라산 정상을 비롯한 제주시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망향정이 정상에 위치하고 그 주위에 음수대, 각종 체력단련시설, 휴식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간지점인 별도봉에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정상부분에는 고무매트까지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자연훼손방지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한편 일출과 일몰, 그리고 한라산정을 비롯한 산과 바다, 제주시가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현재 제주시 관광루트는 1일관광코스, 주간관광코스, 야간관광코스, 드라이브코스 등의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라봉공원 일대를 야간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라봉 정상에는 망향정을 중심으로 전망, 운동, 휴게, 조경시설 등을 더욱 보강배치하여 경관조망 및 운동을 겸한 휴식공간으로 꾸미고 정상에 오르는 산책로 주변은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화목류 및 야생조화류를 식재하여 야외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고 화북봉지구는 휴양운동시설 위주의 가족휴양중심시설을 도입하여 소풍이나 야유회 등 만남의 장소로 개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의 모산봉도 제주시 사라봉공원 일대와 같이 여러 면에서 유사하고 동일한 조건을 갖춘 명산입니다.
표고가 사라봉과 화북봉에 비해서 30m～40m 낮으나 우리의 모산봉은 해발 20m 정도에서 오르고 사라봉과 화북봉은 시가 중심지에서 해발 60, 70m 정도까지 언덕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그 지점에서부터 오르는 높이도 결국 비슷하며 공원으로 활용하는 면적도 30여만㎡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릉시는 제주지의 사라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남산의 소규모시설 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에게는 체력단련장, 휴식과 휴양공간과 자연학습장 등으로, 또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보다 황홀한 정경인 동해의 일출 모습과 해질녘 대관령 산자락으로 모습을 감추는 일몰 광경이나 태백준령의 겨울철 설경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 활용한다면 제주시 사라봉공원에 버금가는 효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으로 역할과 기능이 한계에 도달한 현 노암공설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인 타 용도로 활용하고 앞서 지목한 모산봉 서북편 자연녹지공원에 보다 큰 적정규모의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고 더불어 상설 민속시장도 함께 개설하여 모산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모산봉은 시민은 물론 강릉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은 찾아 들러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모든 사업은 재원조달방법에 문제가 수반되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사업만은 노암공설운동장 이설과 함께 추진한다면 오히려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노암공설운동장 이설과 연계한 모산봉시민공원개발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개발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자원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산봉시민공원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겸한 질문입니다.
모산봉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지난 4대 의회 때 1991년12월6일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집행부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모산봉 일대 자원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현 강릉 노암공설운동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1.5㎞ 거리에 위치한 모산봉 서북쪽에 공설운동장을 새로이 이설하고 그에 연계하여 모산봉을 시민의 건강을 다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산봉의 재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 시 제1청사에서 노암공설운동장을 지나 경포중학교와 노암초등학교, 옛 강릉고입니다마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유산동이 13만4,734㎡ 이며 장현동이 6만699㎡, 박월동 11만7,728㎡로 합계 31만3,161㎡이며 높이는 해발 104m이며 대부분 시유지로서 임목상태는 주종이 소나무로 울창한 수목으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산봉은 주위 어느 곳으로부터도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남녀노소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으며 거리 또한 시내 중심지역에서 2㎞ 이내이며 104m의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주문진 일대까지 한 눈에 들어오며 동남쪽은 칠성산 넘어 옥계지역만 시야가 차단되어 있을 뿐 대관령 기슭 아래편 어느 곳이나 강릉시 전 지역이 한 눈에 들어오는 망루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시에서는 봄철 발화기에는 방화대로 활용을 할 정도입니다.
더욱 새벽 동틀 무렵 정상의 일출광경은 떠오르는 해의 모습뿐만 아니고 햇살을 받고 모습을 드러내는 고산 정경이 실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한 대관령 넘어로 모습을 감추는 일몰의 모습도 일출에 버금가는 광경이죠.
그리고 이 모산봉과 그 주변은 현재 대부분 공원녹지로 되어 있으나 서북쪽 하단 유산동 648번지나 658번지 일대 약 2만5,000여평만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바 이곳은 지난 4대 의회 때 농산물공영도매시장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곳으로 이 지역에 현 노암공설운동장 대체시설의 최대 적지로 간주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강릉시의 제일 명산이 아직 전혀 활용되지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모산봉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월18일 우리 시의회 의원단이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 자료수집차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동행하여 제주시공원의 하나인 사라봉 일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숙소인 호텔에서 해뜨기 전 출발, 걸어서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라봉 및 주위의 산을 이틀 연속 찾았을 때 화북봉에는 별로 오르는 사람이 없었으나 시설을 갖춘 사라봉공원에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많은 인파가 정상에 올라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라봉공원은 제주시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규모는 동서방향 1.5㎞, 남북방향 1.0㎞ 총 면적 106만2,000㎡나 실제 공원계획시설면적 35만7,330으로 동쪽에는 표고 135m의 화북봉, 서쪽에는 표고도록 148.7m 사라봉, 중앙에 표고 90m 별도봉이 동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형은 동서축이 높고 중간은 비교적 낮으며 최고 표고 148.2m고 또한 최저표고 2.5m로서 표고차가 123.3m인 비교적 완만한 산세로 동측은 바다와 연해 있고 남측은 비교적 평탄지로 사라봉은 60에서 70m 정도의 지점까지 완만하게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정상까지 오르기에 매우 용이하며 등산코스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사라봉 일대 공원지역을 1982년 건설부 고시로 조정계획을 결정, 공원의 면모를 갖추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근린공원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계획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화북봉은 간단한 등산로와 중간부분에 정수장과 활터인 한라정만 있을 뿐 시설이 전무했으나 사라봉 정상에는 멀리 한라산 정상을 비롯한 제주시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망향정이 정상에 위치하고 그 주위에 음수대, 각종 체력단련시설, 휴식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간지점인 별도봉에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정상부분에는 고무매트까지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자연훼손방지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한편 일출과 일몰, 그리고 한라산정을 비롯한 산과 바다, 제주시가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현재 제주시 관광루트는 1일관광코스, 주간관광코스, 야간관광코스, 드라이브코스 등의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라봉공원 일대를 야간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라봉 정상에는 망향정을 중심으로 전망, 운동, 휴게, 조경시설 등을 더욱 보강배치하여 경관조망 및 운동을 겸한 휴식공간으로 꾸미고 정상에 오르는 산책로 주변은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화목류 및 야생조화류를 식재하여 야외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고 화북봉지구는 휴양운동시설 위주의 가족휴양중심시설을 도입하여 소풍이나 야유회 등 만남의 장소로 개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의 모산봉도 제주시 사라봉공원 일대와 같이 여러 면에서 유사하고 동일한 조건을 갖춘 명산입니다.
표고가 사라봉과 화북봉에 비해서 30m～40m 낮으나 우리의 모산봉은 해발 20m 정도에서 오르고 사라봉과 화북봉은 시가 중심지에서 해발 60, 70m 정도까지 언덕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그 지점에서부터 오르는 높이도 결국 비슷하며 공원으로 활용하는 면적도 30여만㎡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릉시는 제주지의 사라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남산의 소규모시설 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에게는 체력단련장, 휴식과 휴양공간과 자연학습장 등으로, 또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보다 황홀한 정경인 동해의 일출 모습과 해질녘 대관령 산자락으로 모습을 감추는 일몰 광경이나 태백준령의 겨울철 설경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 활용한다면 제주시 사라봉공원에 버금가는 효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으로 역할과 기능이 한계에 도달한 현 노암공설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인 타 용도로 활용하고 앞서 지목한 모산봉 서북편 자연녹지공원에 보다 큰 적정규모의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고 더불어 상설 민속시장도 함께 개설하여 모산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모산봉은 시민은 물론 강릉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은 찾아 들러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모든 사업은 재원조달방법에 문제가 수반되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사업만은 노암공설운동장 이설과 함께 추진한다면 오히려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노암공설운동장 이설과 연계한 모산봉시민공원개발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개발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자원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종 의원 이무종의원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수많은 인파가 우리 고장을 찾아 바다와 산과 하천으로 몰리고 있고 만점 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또한 수고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철도 빈틈 없는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을 펴줄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강원도가 워터파크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호수와 강과 바다와 온천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강원도 중에서 영동지방이고 가족동반형 레저산업이 차세대 관광휴양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라 했습니다.
또한 중앙의 정치인사나 관계요로에서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최적지로 지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의 땅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릉시에서도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경포지구와 사천, 정동 등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연곡면의 경우 요즘 실망에 차 있습니다.
바다와 산과 온천과 하천이 어우러진 연곡면이 수년전부터 탐사한 온천수가 경제성을 인정 받아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외지의 투기 대상으로만 널리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사천 강릉 동덕온천의 경우 지구지정만 이루어진 채 개발의 의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연곡 송림지구의 경우 지구내 시유지가 걸림돌이 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송림지구의 경우 온천개발관련업자에게 매각코자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으로 의회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곡지구 온천개발을 위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개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향후 개발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요망사항인 교통소통대책을 위하여 시에서는 야심찬 교차로교통체계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관련주민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고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교통대란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목격하는 교통량 정체현상으로 중앙시장 쪽에서 옥천동 도로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면 옥천동 5거리의 신호등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옥천동 5거리에서 강릉교 쪽으로 진입하는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은 중앙시장 입구에서 정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강릉시의 교통체계입니다.
모든 시책이 그러하듯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은 생존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책이 옳고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관철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이면도로의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주차구획정비를 한 적이 있고 금년에도 43개소에 3,040면을 정비코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시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구획선을 활용하지 않고 무질서한 양방향주차가 성행하므로 아까운 시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차로 교통체계개선대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구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수많은 인파가 우리 고장을 찾아 바다와 산과 하천으로 몰리고 있고 만점 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또한 수고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철도 빈틈 없는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을 펴줄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강원도가 워터파크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호수와 강과 바다와 온천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강원도 중에서 영동지방이고 가족동반형 레저산업이 차세대 관광휴양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라 했습니다.
또한 중앙의 정치인사나 관계요로에서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최적지로 지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의 땅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릉시에서도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경포지구와 사천, 정동 등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연곡면의 경우 요즘 실망에 차 있습니다.
바다와 산과 온천과 하천이 어우러진 연곡면이 수년전부터 탐사한 온천수가 경제성을 인정 받아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외지의 투기 대상으로만 널리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사천 강릉 동덕온천의 경우 지구지정만 이루어진 채 개발의 의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연곡 송림지구의 경우 지구내 시유지가 걸림돌이 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송림지구의 경우 온천개발관련업자에게 매각코자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으로 의회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곡지구 온천개발을 위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개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향후 개발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요망사항인 교통소통대책을 위하여 시에서는 야심찬 교차로교통체계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관련주민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고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교통대란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목격하는 교통량 정체현상으로 중앙시장 쪽에서 옥천동 도로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면 옥천동 5거리의 신호등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옥천동 5거리에서 강릉교 쪽으로 진입하는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은 중앙시장 입구에서 정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강릉시의 교통체계입니다.
모든 시책이 그러하듯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은 생존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책이 옳고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관철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이면도로의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주차구획정비를 한 적이 있고 금년에도 43개소에 3,040면을 정비코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시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구획선을 활용하지 않고 무질서한 양방향주차가 성행하므로 아까운 시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차로 교통체계개선대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구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경 의원 최석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몇 가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학교부지 정비와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의 조성원가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관내의 학교부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 측에서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생각하여 현재 도로상에 병목현상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아예 소방도로도 개설치 못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한다거나 시유지를 학교부지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 등은 기관간의 협조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연발생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 도로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몇 개 동 지역은 새로 개발하면서 규모 있게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여타 자연발생부락이 많은 지역들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선만 그어져 있지 개발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발투자비가 과다 소요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도로를 너무 획일적으로 획정한 데도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연발생부락에 대해서는 다소 굴곡이 있더라도 교통 시야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역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도로망과 최대한 연계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도심지도로 개설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 주차장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노견이나 뒷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더욱 이 서울 등 외지를 다녀올 때까지 주차하는 등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버스터미널 서쪽 편에 있는 홍제동 262-1번지와 산 117-3번지 일대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도 해결하고 나아가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장수요의 유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또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읍·면·동경로당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로당건립실태를 살펴보면 읍·면의 경우는 대체로 리 단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는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있다 하더라도 1개소는 보통 창고나 기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건립기준 내지 조건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립사업비에 있어서도 동당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경로당건립은 노인인구에 준하여 마을 종합복지회관 개념으로 건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사회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교동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문화공간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포남동개발지구에는 여성복지회관, 동사무소, 관공서와 도서관부지 정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2택지개발지구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나 야외놀이마당, 도서관시설 등 어떤 형태로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를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이해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몇 가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학교부지 정비와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의 조성원가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관내의 학교부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 측에서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생각하여 현재 도로상에 병목현상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아예 소방도로도 개설치 못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한다거나 시유지를 학교부지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 등은 기관간의 협조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연발생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 도로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몇 개 동 지역은 새로 개발하면서 규모 있게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여타 자연발생부락이 많은 지역들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선만 그어져 있지 개발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발투자비가 과다 소요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도로를 너무 획일적으로 획정한 데도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연발생부락에 대해서는 다소 굴곡이 있더라도 교통 시야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역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도로망과 최대한 연계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도심지도로 개설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 주차장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노견이나 뒷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더욱 이 서울 등 외지를 다녀올 때까지 주차하는 등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버스터미널 서쪽 편에 있는 홍제동 262-1번지와 산 117-3번지 일대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도 해결하고 나아가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장수요의 유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또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읍·면·동경로당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로당건립실태를 살펴보면 읍·면의 경우는 대체로 리 단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는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있다 하더라도 1개소는 보통 창고나 기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건립기준 내지 조건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립사업비에 있어서도 동당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경로당건립은 노인인구에 준하여 마을 종합복지회관 개념으로 건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사회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교동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문화공간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포남동개발지구에는 여성복지회관, 동사무소, 관공서와 도서관부지 정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2택지개발지구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나 야외놀이마당, 도서관시설 등 어떤 형태로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를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이해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최인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강남지역 개발과 국가 전략적 주요시설 주변마을의 중앙정부의 지원책강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를 보면 재정력 부족을 비롯, 지역이기주의적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인위적 제 요소와 제한지역 지정 등 제도적인 제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인위적 요소는 협의조정 등으로서 자치단체의 내부적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결의 진전을 볼 수 있으나 제도적인 요소는 관계법률의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특별대책과 지원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특히 제도적인 요소 중에서도 국가전략상 군사시설인 비행기지는 더욱 더 그 대책과 해결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비행장을 보면 공군지지로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 군사시설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민항기 측면에서도 관광객 및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에는 각각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로 인해서 주변마을, 즉 남내천을 중심으로 한 남쪽, 강남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주민들은 항공관계구역 또는 관제권 내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각종 기종의 이·착륙진입표면과 전입표면과 인접해 있어 고도 규정에 따른 각종 건축물의 건축제한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외 여러분야에 걸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시설도 이쪽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시설도 소외시 당해 아주 연약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또 앞서 동료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음공해까지 겹쳐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어 반발이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5개 동 2개 면 1만7,000여세대에 약 6만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축증식 저조와,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시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이로 인해서 주민소득향상의 피해와 또 교육시설을 대학 같은 게 되겠습니다마는 유치 등에도 결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와 여러 가지 주민소득의 피해를 입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광특구 지정으로 장기관광개발계획과 도·농통폐합에 따른 통합도시기본계획, 종합건설계획, 종합교통대책 등이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비행장시설의 규제에 묶여 연계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에 성덕면 지구로서 4대 의회 때나 5대 의회에 와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1차산업에 의한 자체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어서 강릉시 승격 당시 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으면서도 비행장시설에 의한 규제와 소음을 구실로 각종 유해시설물 이외에는 대부분 앞에서 제시한 개발과 소득향상사업이 소외시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더 낙후를 막기 위해 안보적 대승견지 차원에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자구책을 마련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발전소주변마을의 피해지역주민에게 지역개발비지원과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중앙정부에 협의 또는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역 개발 지원과 더불어 안보적 차원에서 사회간접시설에 필요한 자금이라도 특별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셋째로, 강남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비행고도제한지역 외곽지역의 이미 계획하고 있는 구정 신도시건설계획과 변행 우리 강릉시가 또 강원도가 염원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유치계획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숙박시설대책으로 이 지역과 병행해서 국제적 규모의 대단위 숙박시설단지 조성을 신도시계획과 아울러 병행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이미 계획한 신도시 형성이 가속화 되며 또 민자유치로 숙박시설이 원만할 것으로 보여 재정투자의 과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역 산지 평야 쪽으로 농·어촌특별법에 의거 대기업의 극기훈련장 또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이미 중앙의 일부 지원이 내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정지구 외곽 산지 평야 쪽으로 태권도수련장 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또 이 지역의 고도제한과 이·착륙에 관계되는 전입표면을 제외한 진입표면지구 즉 신석 금광평지구 일대 평야지구에 절대농지를 피해 민자유치 등으로 소규모 공단 등 대단위 투자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이 월호평지구와 금광평지구는 산들이 악산이 아니고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산업을 유치토록 하는 행정적 유도방안이 제시 되지 않는 한 비행기 이유로 개발이 어려운 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소득원개발사업을 제시해 주고 절대농지가 아닌 준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활용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기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남지역의 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암, 입암, 월호, 장현지구는 비행기의 이·착륙에 진입표면이 아니고 전입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시 중심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기반시설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연약한 것으로 시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연약성도 비행장의 시설물로 인해 이 지역의 개발이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 차제에 동해고속도로 와 7번 국도의 노선변경에 따라 연결 가로망을 장기 안목으로 조속히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섯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시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수원, 대구, 군산 등 도시도 우리시와 같은 비행장을 끼고 있는데도 중점적으로 비행장 인근지역의 개발에 역점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저 안보적 이유를 들어 또 비행장으로 인한 제한이유만 들어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역 이전문제도 보도 에 의하면 이미 계획하고 있는 금광평지구가 불투명한 상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역 이전의 확실성 여부와 향후 역 이전에 따른 이지역의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의 향상에 저해를 받으며 인내로 참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감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강남지역 개발과 국가 전략적 주요시설 주변마을의 중앙정부의 지원책강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를 보면 재정력 부족을 비롯, 지역이기주의적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인위적 제 요소와 제한지역 지정 등 제도적인 제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인위적 요소는 협의조정 등으로서 자치단체의 내부적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결의 진전을 볼 수 있으나 제도적인 요소는 관계법률의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특별대책과 지원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특히 제도적인 요소 중에서도 국가전략상 군사시설인 비행기지는 더욱 더 그 대책과 해결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비행장을 보면 공군지지로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 군사시설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민항기 측면에서도 관광객 및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에는 각각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로 인해서 주변마을, 즉 남내천을 중심으로 한 남쪽, 강남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주민들은 항공관계구역 또는 관제권 내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각종 기종의 이·착륙진입표면과 전입표면과 인접해 있어 고도 규정에 따른 각종 건축물의 건축제한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외 여러분야에 걸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시설도 이쪽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시설도 소외시 당해 아주 연약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또 앞서 동료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음공해까지 겹쳐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어 반발이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5개 동 2개 면 1만7,000여세대에 약 6만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축증식 저조와,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시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이로 인해서 주민소득향상의 피해와 또 교육시설을 대학 같은 게 되겠습니다마는 유치 등에도 결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와 여러 가지 주민소득의 피해를 입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광특구 지정으로 장기관광개발계획과 도·농통폐합에 따른 통합도시기본계획, 종합건설계획, 종합교통대책 등이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비행장시설의 규제에 묶여 연계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에 성덕면 지구로서 4대 의회 때나 5대 의회에 와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1차산업에 의한 자체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어서 강릉시 승격 당시 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으면서도 비행장시설에 의한 규제와 소음을 구실로 각종 유해시설물 이외에는 대부분 앞에서 제시한 개발과 소득향상사업이 소외시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더 낙후를 막기 위해 안보적 대승견지 차원에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자구책을 마련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발전소주변마을의 피해지역주민에게 지역개발비지원과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중앙정부에 협의 또는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역 개발 지원과 더불어 안보적 차원에서 사회간접시설에 필요한 자금이라도 특별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셋째로, 강남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비행고도제한지역 외곽지역의 이미 계획하고 있는 구정 신도시건설계획과 변행 우리 강릉시가 또 강원도가 염원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유치계획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숙박시설대책으로 이 지역과 병행해서 국제적 규모의 대단위 숙박시설단지 조성을 신도시계획과 아울러 병행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이미 계획한 신도시 형성이 가속화 되며 또 민자유치로 숙박시설이 원만할 것으로 보여 재정투자의 과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역 산지 평야 쪽으로 농·어촌특별법에 의거 대기업의 극기훈련장 또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이미 중앙의 일부 지원이 내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정지구 외곽 산지 평야 쪽으로 태권도수련장 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또 이 지역의 고도제한과 이·착륙에 관계되는 전입표면을 제외한 진입표면지구 즉 신석 금광평지구 일대 평야지구에 절대농지를 피해 민자유치 등으로 소규모 공단 등 대단위 투자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이 월호평지구와 금광평지구는 산들이 악산이 아니고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산업을 유치토록 하는 행정적 유도방안이 제시 되지 않는 한 비행기 이유로 개발이 어려운 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소득원개발사업을 제시해 주고 절대농지가 아닌 준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활용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기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남지역의 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암, 입암, 월호, 장현지구는 비행기의 이·착륙에 진입표면이 아니고 전입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시 중심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기반시설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연약한 것으로 시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연약성도 비행장의 시설물로 인해 이 지역의 개발이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 차제에 동해고속도로 와 7번 국도의 노선변경에 따라 연결 가로망을 장기 안목으로 조속히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섯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시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수원, 대구, 군산 등 도시도 우리시와 같은 비행장을 끼고 있는데도 중점적으로 비행장 인근지역의 개발에 역점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저 안보적 이유를 들어 또 비행장으로 인한 제한이유만 들어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역 이전문제도 보도 에 의하면 이미 계획하고 있는 금광평지구가 불투명한 상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역 이전의 확실성 여부와 향후 역 이전에 따른 이지역의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의 향상에 저해를 받으며 인내로 참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감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도 의원 이기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심기섭 강릉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은 우리시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95년10월부터 강동면 정동진리 산 84번지 일대에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 현대엔지니어링에다 타당성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동면민 대다수가 결사반대하여 96년3월25일 시장님께서는 강동면민 대표들에게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을 취소하여 놓고, 이 사실은 4월20일자 일간지에 다 게재가 됐습니다.
동년 96년5월25일 타당성조사도 없이 같은 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대 25만㎡를 매립장부서로 선 공고한 뒤 사후에 환경성조사, 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년 12월13일 엉터리 용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에다 다시 4억1,050만원에 또 다시 설계를 시킨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면에 살고 있다 해서가 아니라 강릉시의 최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관련법은 91년3월8일자 전문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95년1월5일자 법률 제4907호로 제정 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볼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우선 중에도 4년 뒤에 제정된 지원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유리하게 두 개의 법을 악용하였고 두 번째는 임곡1리 대수원마을 1개반 29가구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원금을 1가구당 5,000에서 6,000만원으로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기만하여 유치합의하고도 현행 법률문제로 유보하여 어려운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주변지역이나 피해지역에 아무 것도 지원이나 보상할 근거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주변지역지원금17억원을 본 의원이 본예산 통과 시에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했으며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비록 강동 뿐만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30만㎡가 아니더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주변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강릉시 전역에 지금에 제시한 조건으로 공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민선시장께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은 즉각 중단하실 것을 강동 8,000 주민의 이름으로 경고를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심기섭 강릉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은 우리시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95년10월부터 강동면 정동진리 산 84번지 일대에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 현대엔지니어링에다 타당성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동면민 대다수가 결사반대하여 96년3월25일 시장님께서는 강동면민 대표들에게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을 취소하여 놓고, 이 사실은 4월20일자 일간지에 다 게재가 됐습니다.
동년 96년5월25일 타당성조사도 없이 같은 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대 25만㎡를 매립장부서로 선 공고한 뒤 사후에 환경성조사, 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년 12월13일 엉터리 용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에다 다시 4억1,050만원에 또 다시 설계를 시킨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면에 살고 있다 해서가 아니라 강릉시의 최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관련법은 91년3월8일자 전문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95년1월5일자 법률 제4907호로 제정 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볼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우선 중에도 4년 뒤에 제정된 지원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유리하게 두 개의 법을 악용하였고 두 번째는 임곡1리 대수원마을 1개반 29가구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원금을 1가구당 5,000에서 6,000만원으로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기만하여 유치합의하고도 현행 법률문제로 유보하여 어려운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주변지역이나 피해지역에 아무 것도 지원이나 보상할 근거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주변지역지원금17억원을 본 의원이 본예산 통과 시에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했으며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비록 강동 뿐만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30만㎡가 아니더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주변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강릉시 전역에 지금에 제시한 조건으로 공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민선시장께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은 즉각 중단하실 것을 강동 8,000 주민의 이름으로 경고를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희준 의원 원희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문1리 등대주변마을재개발대책에 대하여 지난 88회 정기회에서도 본 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였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 재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문1리 등대주변마을은 예부터 대대로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86세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영세한 집단마을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문진항과 북부해안도로를 끼고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이며 전국에서 관광객이 자주 찾아 바다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 주변의 주민 생활모습과 주거환경은 오래 되어 노후된 흉한 주택들이 대부분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한 80여 세대가 화장실이 없어 마을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마저 75년도 건축한 낡은 건물로 오물이 새는 등 사용하기가 불편함은 물론 악취가 나고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은 앞으로 환동해권시대의 어업전진기지로서 주변지역을 정비해야 하고 또 도·농통합한지도 2년이 넘었으나 무엇 하나 발전을 가져온 것도 없으니 시장은 이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한 주문1리 등대주변을 지역특색을 살린 항구 신도시로 재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년이 넘은 노후된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새로이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문1리 등대주변마을재개발대책에 대하여 지난 88회 정기회에서도 본 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였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 재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문1리 등대주변마을은 예부터 대대로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86세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영세한 집단마을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문진항과 북부해안도로를 끼고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이며 전국에서 관광객이 자주 찾아 바다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 주변의 주민 생활모습과 주거환경은 오래 되어 노후된 흉한 주택들이 대부분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한 80여 세대가 화장실이 없어 마을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마저 75년도 건축한 낡은 건물로 오물이 새는 등 사용하기가 불편함은 물론 악취가 나고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은 앞으로 환동해권시대의 어업전진기지로서 주변지역을 정비해야 하고 또 도·농통합한지도 2년이 넘었으나 무엇 하나 발전을 가져온 것도 없으니 시장은 이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한 주문1리 등대주변을 지역특색을 살린 항구 신도시로 재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년이 넘은 노후된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새로이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포지구위락시설사업추진 상황과 경포호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포지구위락시설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본 에서도 수차례 촉구와 건의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의 기대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토지매입 실적이 90만1,000㎡로 계획 대비 89%이고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도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시민의 관심이 깊은 유희시설의 경우는 그 추진이 제자리 걸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경포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시민이공감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유희시설지구를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서는 절대 안 됨을 밝혀 둡니다.
경포호정화사업을 위하여 약 9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호수수질은 등외등급이며 가을이면 고기가 폐사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경포호수질개선방안을 위한 관동대학교 환경연구소의 용역보고에 의하면은 호수수질이 SS, COD, T-N 등이 등외 등급이며 호수 유입수, 강문배수로 등도 등외 등급으로 호수수질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포호 수질개선과 고기 폐사방지를 위하여 유수 유입구를 당초 유입되던 자연보호헌장비 쪽으로 변경하고 유입수를 늘리는 방안과 단기대책으로 관정을 이용한 복류수유입방안을 제안하면서 경포호를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업무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포지구위락시설사업추진 상황과 경포호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포지구위락시설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본 에서도 수차례 촉구와 건의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의 기대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토지매입 실적이 90만1,000㎡로 계획 대비 89%이고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도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시민의 관심이 깊은 유희시설의 경우는 그 추진이 제자리 걸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경포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시민이공감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유희시설지구를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서는 절대 안 됨을 밝혀 둡니다.
경포호정화사업을 위하여 약 9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호수수질은 등외등급이며 가을이면 고기가 폐사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경포호수질개선방안을 위한 관동대학교 환경연구소의 용역보고에 의하면은 호수수질이 SS, COD, T-N 등이 등외 등급이며 호수 유입수, 강문배수로 등도 등외 등급으로 호수수질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포호 수질개선과 고기 폐사방지를 위하여 유수 유입구를 당초 유입되던 자연보호헌장비 쪽으로 변경하고 유입수를 늘리는 방안과 단기대책으로 관정을 이용한 복류수유입방안을 제안하면서 경포호를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종배 의원 왕종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강릉시가 과연 그러한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분야에 대한 시정 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의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정책과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동진해돋이관광상품이 철도청에 의해 개발되면서 정동진역 부근의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관광객들은 몰려오고 있으나 이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응급대처 하는 등 임기응변 식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어 이는 시 관광정책의 부재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속초관광엑스포개최와 관련하여 시 당국이 관광소득증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무엇 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에 국제적인 관광엑스포를 계획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아울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각종 관광이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설악산과 동해바다의 자연환경만이 관광자원일 뿐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재 등 문화유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는 강원도 전체 문화재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안의 수부도시로서 오랫동안 그 기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속초관광엑스포에 수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7번 국도 확장에 따라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 강릉시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객유치의 절호의 기회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볼거리 관광아이템개발이나 문화홍보이벤트가 속초관광엑스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릉～일본간 송이관광객 수송을 위한 특별기운항계획과 관련하여 지역특산물의 브랜드상품화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강릉지점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 중 이 지역 특산물인 송이관광객 수송을 위한 국제선 특별기를 운항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하였는바 이에 대한 관광상품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춘천시는 막국수축제를 개최하여 단일 품목으로 수십억의 흑자를 내는 엄청난 관광이벤트사업을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물을 브랜드상품화로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예로부터 초당두부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이 많고 지역 먹거리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우수한 양질의 송이를 직송 판매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송이요리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대대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송이축제를 개최하고 송이 생산능력과 수출 등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강릉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광이벤트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비용 감축과 시 재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6월 4대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을 직선함으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사회변화 속에서 급증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실질적이고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행정·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완 전히 이양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고 지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경쟁력제고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그 책임을 모두 중앙정부에 전가시킬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이미 감축관리, 감량경영이니 하여 엄청난 자기 혁신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모방하여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기존의 행정방식과 행정체질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행정이 똑같이 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점은 기업은 경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시도 하고 있는 점이고 파산의 위험이비교적적은 행정은 느긋하고 소극적인 형식적인 개회기를 시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러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자연감소분을 포함한 초과정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선에서 극히 원초적이고 미온적인 1차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나 관선시대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시 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엄청나게 방대하고 불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확보해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 진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2월4일자 관보에 대통령령 제15267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령 별표4의 기준에 의하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는 5실·국 이내, 24개 실·과·담당관 이내로 기구설치기준을 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령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제2차 행정조직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투자사업과 국·도비부담이 큰 우리 강릉시가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은 통합하고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 등 통합운영이 가능한 사업소 등을 통·폐합하는 등 혁신적인 제2차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강릉시가 과연 그러한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분야에 대한 시정 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의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정책과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동진해돋이관광상품이 철도청에 의해 개발되면서 정동진역 부근의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관광객들은 몰려오고 있으나 이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응급대처 하는 등 임기응변 식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어 이는 시 관광정책의 부재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속초관광엑스포개최와 관련하여 시 당국이 관광소득증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무엇 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에 국제적인 관광엑스포를 계획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아울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각종 관광이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설악산과 동해바다의 자연환경만이 관광자원일 뿐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재 등 문화유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는 강원도 전체 문화재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안의 수부도시로서 오랫동안 그 기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속초관광엑스포에 수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7번 국도 확장에 따라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 강릉시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객유치의 절호의 기회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볼거리 관광아이템개발이나 문화홍보이벤트가 속초관광엑스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릉～일본간 송이관광객 수송을 위한 특별기운항계획과 관련하여 지역특산물의 브랜드상품화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강릉지점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 중 이 지역 특산물인 송이관광객 수송을 위한 국제선 특별기를 운항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하였는바 이에 대한 관광상품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춘천시는 막국수축제를 개최하여 단일 품목으로 수십억의 흑자를 내는 엄청난 관광이벤트사업을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물을 브랜드상품화로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예로부터 초당두부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이 많고 지역 먹거리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우수한 양질의 송이를 직송 판매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송이요리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대대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송이축제를 개최하고 송이 생산능력과 수출 등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강릉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광이벤트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비용 감축과 시 재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6월 4대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을 직선함으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사회변화 속에서 급증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실질적이고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행정·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완 전히 이양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고 지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경쟁력제고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그 책임을 모두 중앙정부에 전가시킬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이미 감축관리, 감량경영이니 하여 엄청난 자기 혁신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모방하여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기존의 행정방식과 행정체질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행정이 똑같이 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점은 기업은 경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시도 하고 있는 점이고 파산의 위험이비교적적은 행정은 느긋하고 소극적인 형식적인 개회기를 시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러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자연감소분을 포함한 초과정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선에서 극히 원초적이고 미온적인 1차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나 관선시대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시 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엄청나게 방대하고 불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확보해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 진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2월4일자 관보에 대통령령 제15267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령 별표4의 기준에 의하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는 5실·국 이내, 24개 실·과·담당관 이내로 기구설치기준을 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령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제2차 행정조직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투자사업과 국·도비부담이 큰 우리 강릉시가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은 통합하고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 등 통합운영이 가능한 사업소 등을 통·폐합하는 등 혁신적인 제2차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석철 의원 정석철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죽헌 2차 정화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7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촉구한 실질적인 가칭 율곡학연구소와 오죽헌정화사업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유림회관의 건축 장소가 어느 곳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신설되는 유림회관이나 율곡학회 같은 시설들을 여기 저기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죽헌2차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이 같은 시설들을 오죽헌 경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죽헌 2차 정화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7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촉구한 실질적인 가칭 율곡학연구소와 오죽헌정화사업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유림회관의 건축 장소가 어느 곳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신설되는 유림회관이나 율곡학회 같은 시설들을 여기 저기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죽헌2차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이 같은 시설들을 오죽헌 경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옥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좋으신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또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체 시민의 오랜 숙원인 강릉역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전사업은 우리 23만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근간에 외곽 이전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에 옮길 것인지?
또한 현 강릉역사에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가 질문을 드림과 반면에 현재 강릉시청사가 위치와 구조물이 기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23만 시민이라든가 또한 각계각층의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시청사 현 위치와 층수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졌던 한사람입니다.
때문에 강릉역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 강릉역 위치에다 시청사를 다시 옮길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층수를 18층에서 15층 정도로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4대 의원 때부터 거론되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 사업이 멀기만 한 것은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가 물론 이 지역은 농업과 어민이 어울려져서 형성된 우리시입니다.
때문에 옥계, 주문진 연근에서 농·수산물이 방대하게 생산되는 데도 도매시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장님의 임기 내에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이 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물주차장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4대 때부터 거론돼 오던 사업이 현재까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빨리 추진되고 완성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어려운 우리시가 시내 한가운데에 화물주차장이 있고 화물차가 질주해서 교통난에 가일층 혼잡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토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물주차장이 언제쯤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강릉역 이전관계라든가 시청사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문제 등등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부지 매입관계라든가 이래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좋으신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또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체 시민의 오랜 숙원인 강릉역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전사업은 우리 23만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근간에 외곽 이전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에 옮길 것인지?
또한 현 강릉역사에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가 질문을 드림과 반면에 현재 강릉시청사가 위치와 구조물이 기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23만 시민이라든가 또한 각계각층의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시청사 현 위치와 층수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졌던 한사람입니다.
때문에 강릉역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 강릉역 위치에다 시청사를 다시 옮길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층수를 18층에서 15층 정도로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4대 의원 때부터 거론되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 사업이 멀기만 한 것은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가 물론 이 지역은 농업과 어민이 어울려져서 형성된 우리시입니다.
때문에 옥계, 주문진 연근에서 농·수산물이 방대하게 생산되는 데도 도매시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장님의 임기 내에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이 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물주차장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4대 때부터 거론돼 오던 사업이 현재까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빨리 추진되고 완성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어려운 우리시가 시내 한가운데에 화물주차장이 있고 화물차가 질주해서 교통난에 가일층 혼잡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토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물주차장이 언제쯤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강릉역 이전관계라든가 시청사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문제 등등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부지 매입관계라든가 이래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 休會의件@2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사업우선순위의 객관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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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주변마을 소음보상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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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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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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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수관 교체계획과 관망도정비계획
노후상수관 교체계획과 관망도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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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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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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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련
하수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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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련
하수도관련
공무원직렬배치관련
공무원직렬배치관련
공무원직렬배치관련
공무원직렬배치관련
공무원직렬배치관련
공무원직렬배치관련
건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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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건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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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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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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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관광과의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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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벤트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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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의 브랜드상품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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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의 브랜드상품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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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의 브랜드상품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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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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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사업우선순위의 객관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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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사업우선순위의 객관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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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주변마을 소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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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주변마을 소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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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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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수관 교체계획과 관망도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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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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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렬배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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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렬배치관련
공무원직렬배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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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렬배치관련
건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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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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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담당관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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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의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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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의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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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벤트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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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의 브랜드상품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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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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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
제2차 행정구역 및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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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일시:1997년05월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