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經濟局長 咸寧河  咸泳河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공중위생 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일괄포함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종전 요율을 별표1과 같이 변경 없이 적용하며 공중위생 관련 11개 업종,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11개 업종 21개항 및 면허관련 4개 항목의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준,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가 당초에는 공중위생업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공중위생법에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례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위생법에서 적용하던 요율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서 앞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당초 공중위생법에서는 11개 업종이었는데 우리는 그 11개 업종을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21개 업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표1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숙박업 영업신고가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 및 농원, 여관, 여인숙업 이렇게 4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업 영업신고도 공동탕업이 있고, 가족탕업이 있고, 한증막업이 있고, 싸우나탕업이 있고, 터키탕업이 있고, 복합목욕탕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11개 업종이 21개 업으로 세분화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액도 신규로 새로 만들 적에는 읍․면에는 호텔업에서는 7만 원, 동에서는 9만 원, 그것을 앞으로 변경할 적에는 읍․면에서는 3만5,000원, 동에는 4만5,000원,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중위생법에서 적용하던 그 요율이 금액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갔다가 우리 조례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천혜의 자연으로 국내 제일의 관광휴양지인 우리 강릉시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로 삼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관광지용 규격봉투의 제작과 골목길 및 가로 청소를 위한 공공용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였으며 봉투의 두께, 재질 및 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달구매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20ℓ, 50ℓ, 색상은 황색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작, 배부하여 천혜의 자연으로 국내 최대의 관광휴양지인 우리시를 관광객들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로 가꾸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골목길 및 가로 청소용 공공용 봉투를 현재는 50ℓ, 100ℓ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봉투가 너무 규격이 커서 20ℓ짜리를 하나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재질, 두께 및 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달청에다 조달 요구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동에만 위임을 해 줬던 것을 앞으로 읍․면에도 추가로 위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그렇게 보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관광지에는 봉투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 관광지용 봉투를 20ℓ, 50ℓ짜리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황색으로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관광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에서 봉투를 별도로 쓰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50ℓ, 100ℓ로 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골곡길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청소원들이 수거할 때에는 너무 봉투가 크니까 20ℓ짜리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적은 봉투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우리가 업소에다 맞추면은 제때에 재질이라든가 두께가 안나오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 대로 그 재질이 나온다 해서 이번에 우리 조례에다가 조달 구매하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圭彬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궁중위생에 관한 인허가 사항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96년8월20일 전문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수수료율을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강릉시제증명등수수요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중 인가,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공중위생관련 5개 업종 11개 항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관한 11개 업종 21개 항과 공중위생관련 영업면허 및 신고에 관한 4개항의 수수료를 정하여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 두 가지만 제작 사용하여 관광유원지 등지에서도 일반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행락객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사용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광유원지용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제작 사용하여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새롭게 제작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를 조달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조달 구매시에는 조례에 정한 규격과 제작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격과 제작 등은 조달제작, 사용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봉투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공중위생관련 11개 업종 25개 항으로 했을 때와 종전의 11개 항으로 했을 때는 요율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종전에는 11개 업종으로만 돼 있으면서 ……,

○金鍾弼 委員  그러면 11개 업종으로 했을 때 요율은 11개 업종으로 부여해졌을 것 아니냐 그겁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25개 항으로 세분해서 요율을 책정했을 때 그에 따른 세수의 손실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11개 항목으로 했을 적에 세외수입은 더 증대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

○金鍾弼 委員  세분했을 때 수익이 증대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증대되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수입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25개 항목으로 세분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또 지금 불합리한 인․허가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1개 소를 25개로 확대 세분화했을 때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불합리한 걸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된 것이고 다만 여기에 따른 25개로 세분했을 때 증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저희들 당초 조례는 그 옆에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 숙박업 해서 우리조례는 500원씩 돼 있었고 이․미용사 신고필증 재교부도 500원, 제일 비싼 게 유기장영업허가신청이 5,000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가 강릉시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삭제를 하고 이번에 공중위생법에서 우리시에다가 위임해서 우리시 조례로 만들으라고 내려온 이 근거에 의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세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 했습니다마는 제 추측에는 거의 90%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90%, 아까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것이 목욕탕을 하게 되면 하나 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목욕탕 안에서 한증탕이니 무슨탕이니 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점을 이번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닙니다.
신규로 허가를 낼 적에는 7만 원이고 그것을 허가를 변경하고 그럴 적에 그때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사실 이게 우리 강릉시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아마 대도시인 서울, 부산 이런 것을 전체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터키탕 같은 게 우리시는 지금 터키탕 같은 게 없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가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전부 공동탕으로 나갔는데 아직까지 복합목욕탕이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합목욕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이 다 같이 섞인 것을 가지고 복합목욕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복합목욕탕이라는 그런 허가신청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공동탕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社會課長 李康鈴  그것은 시설기준에 따라서 가족탕이고 공동탕이고 복합목욕탕이고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公衆衛生係長 李金相  실례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公衆衛生係長 李金相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놨다 뿐이고 어떤 A라는 사람이 공동탕을 하면서 한증막시설도 갖출 수 있고 또 복합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시설기준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허가사항을 가지고 .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은 복합목욕탕 하나만 한다든가 터키탕업 하나만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A라는 사람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공동으로 다 갖췄을 때는 하나만 받아가지고 시설을 갖추면 인․허가를 해 주게 ……,

○社會課長 李康鈴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중목욕탕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가 있고 또 지금 한증탕이라고만 전문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대중탕으로 안 하고 가족탕으로 해서 영업허가를 한 이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은 우리가 지금 현 강릉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조금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

○社會課長 李康鈴  복합목욕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헬스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한증막 이런 대중적으로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

○社會課長 李康鈴  그건 복합목욕탕이 아니지요.
그건만 한목욕탕으로 만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한증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춘천에 가면 옥산가 찜질방 같은 그런 것을 한증탕이라고 개념을 두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허가가 나가는 것이 보통 공동탕업만 나갑니다.
이 개념이 가족탕으로 따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공동탕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목욕탕이라는 것이 1년에 허가가 몇 개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강릉으로 봐서는 한 두서너 건 있으면 잘 있고 그런데 이게 허가 날 때 만 받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복합목욕탕이라는 것을 저는 강릉에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이 전체가 다 돼 있었을 적에 복합목욕탕으로 보고 터키탕이라는 것은 아마 그 고용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직원 고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 이러니까 수수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보통 공동탕업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社會課長 李康鈴  공중위생법상에 명시가 된 요율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공중위생법상에 요율이 지정돼 있습니다.

○社會課長 李康鈴  예,

○社會課長 李康鈴  허가는 맡고 하는 것입니다.

○社會課長 李康鈴  예,

○公衆衛生係長 李金相  지금 한증막이라는 사업필증은 일반적으로 나무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증막이 있는데 지금 강릉시에는 없습니다.
찜질방은 세부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公衆衛生係長 李金相  아직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저희들이 지금 사천에다가 장애자작업장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비닐봉투라든가 손가방이라든가 이러한 품목을 앞으로 제작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비닐봉투는 지금까지 조달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왜 조달에다 못을 박는가 하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재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오는 비닐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릉시 시중에서 지금 하는 것도 없지만 시중에서 하면은 그렇게 다양한 봉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조례에다가 아주 조달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제가 조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일정의 규격에 소요량을 조달청이 제작해 주는 단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제작 구매요청을 하면은 조달청을 거쳐서 조달청에서는 한국프라스틱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프라스틱조합에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만 제작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같은 데는 현재한국프라스틱조합에 등록이 된 진원상사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두 군데, 춘천 두 군데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제작하는데 이 제작과정을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가내수공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판을 제작해 가지고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에 의해서 일단 규격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샘플이 만들어지면 이걸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해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합격품의 검토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장애자복지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이러한 규격의 이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 검토가 돼야 할 문제이고 그렇게 되자면 또 정부에서 장애자복지센터라든가 그런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정책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그래서 동해시 것도 저희 강릉시에 들어와서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그래서 지금 한국프라스틱조합에서 저희 강릉시는 단일 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동해시나 강릉시나 진원상사라고 공장이 지금 섬둘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용량을 구매요청을 하면 회계부서에서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강릉시 것을 부산에도 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조달청에서 지역안배를 하기 위해서 한국프라스틱조합에다가 선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릉에 진원상사가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다 떨구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타 시․도로 나간 게 한번도 없고 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관광용 봉투도 이것하고 규격이 똑같습니다.
색상만 다릅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은 그게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매수만 우리가 봉인을 받기 때문에, 원단이라는 것은 뭐 별도로 없는데 이 원단에 대한 규격과 두께는 환경부가 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줍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규격과 두께를 주는 것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리고 우리가 조달요구를 할 적에 우리 강릉에 진원상사가 있고 진원상사가 우리 강릉시 동판을 짜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판을 하나 만드는 게 한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우리 강릉시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동판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지 않고 또 우리가 조달요구 할 적에 우리는 조달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를 진원상사로 명기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조달을 할 수가 없지요, 이 동판을 짜지 못하니까.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가격은 같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예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종량제를 96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14억5,600만 원입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시설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은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예,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그게 저희시만 이 관광용 봉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만드는데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환경에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시인데 올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18개 시․군의 공통적인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그 얘기를 회의 때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처음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를 좀 진행을 해 보면서 내년도에 봉투 값에 대한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좀 초과하더라도 인상을 해야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예,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그 두 가지는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94년9월 달에 그때 당시 환경처에서 나올 적에 이렇게 규격과 색깔이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그 제작비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 주고 봉투 판매가격은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올렸다 내렸다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인상을 시키면서 18개 시․군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위선에서 작년도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예, 고맙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색깔을 황색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일반용쓰레기 봉투가 문제가 있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팔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사 가지고 가서 자기가 버릴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고 착착 접어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서 쓸려고.
그러니까 쓰레기는 관광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을 집에 가지고 가서 썼을 적에 이것은 우리가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아니고 강원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에 일반용 봉투가 아니고 관광용 봉투를 팔아야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봐서 가격의 차이가 되면은 우리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그렇지는 않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맞습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같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관광지에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이 말씀드려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구매와 판매가격에 의해서 손실이 납니까?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손실이 안 납니다.

○金鍾弼 委員  득이 되지요?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가든 그걸 사용하던 강릉시가 많이 판매하면 세수가 증가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좀 다르면은 ……,

○金鍾弼 委員  국장님! 자꾸 유치하게 돌아가는데 색깔을 바꾸어서 세수의 증대가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어떤 이점이 있다면은 색깔을 바꾸는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실지 사용하던 아니면 자기 가정에 가서 사용하던 판매가 증대되면 세수가 증대되는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매만 목적이 아니고 우선 관광지 쓰레기 수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거를 좀 할려고 하니까 색깔이라도 좀 다른 것을 넣으면은 쓰레기 봉투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이 좀 다르고 또 좀 의식구조가 달라지지 않느냐 좀 이런 색깔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쓰레기를 좀 수거하자는 이러한 목적이지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金鍾弼 委員  국장님! 지금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색깔을 이중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인쇄도 불편을 주고 또 관광지인 경포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에 불편을 주고 세수에 결함을 주는 이러한 제도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세수의 결함은 안 오지요.

○金鍾弼 委員  아니, 일반용은 담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간다, 행려꾼이 와서 사 가지고 가든 누가 사가든 하나라도 더 팔면 더 파는 만큼 우리 강릉시는 득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 내가 또 질문할게요.
아까 최인규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구매를 굳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꼭 규정을 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아까 동판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주고 만드는데 지금 강릉 업체가 한 개 업체가 등록이 됐다고 하지만은 10개 업체도 될 수 있고 5개 업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강릉시에는 꼭 조달청에서 구입의뢰하지 말고 조달청도 좋고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강릉시가 다소나마 세수에 뭔가 이득이 되고 또 재질을 높이고 이런 방향에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어떻게 한 특정에다가 정해 놓으면 경쟁력을 도모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물론 시중에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좀 싸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

○金鍾弼 委員  질을 높은 이고 싸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강릉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50ℓ짜리 이런 것은 봉투가 터진다는 얘기가 아주 대다수 여론입니다.
그러면 같은 가격에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굳이 한 개 업체만 등록돼 있는 조달청 구매방법에 의해야 되겠느냐, 다만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쓰레기를 넣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에서 제작구매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목적이지 이건 한 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말씀은 사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자작업장을 만들면은 저기에서 비닐봉투를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만들면 거기서도 동판을 만들었을 적에는 강릉에서도 두 군데가 되면은 우리가 조달청을 했을 적에 어디가 들어오던 간에 조달수수료만 주면 그 가격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조달구입을 하게 되겠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 업체가 됐을 적에 경쟁을 붙였을 적에는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사실 구매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그때에 가서는 경쟁도 붙일 수 있고 입찰공고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뭐 여기 조달이라 해서 무조건 다 조달요구를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뭐 구매도 해 보고 조달요구도 해 보지만 사실 우리 시중에서 조달보다 더 나은 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시 자체에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자체 구입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규격은 똑같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똑같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그렇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그렇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렇게 답변 드렸잖습니까?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1일 발생되는 게 성수기 때 한 4-50톤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나가는 봉투만을 가격을 인상을 시켰 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물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또 부대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도물도 한가지입니다.
종량제 해 가지고 봉투 팔아 가지고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절대 안 나오고 이건 이미 우리 행정에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단지 이 관광용표시만 바꿔다하는 것은 의식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는 봉투를 다른데 가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봉투에 바로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판매방법은 관광지에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으니 까 전부 나눠줘 가지고 거기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봉투 하나씩 전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안 돼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걸 비지정관광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꾸어 가지고 마을담당지정관광지라고 이렇게 ……,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부반응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은 마을관리관광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조례가 또 올라올 것입니다.
마을관리관광지 지금 금년도 현재 받고 있는 것이 1,000원 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강동면 단경골에다가 먼저 하는데 거기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텐트촌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포해수욕장에서 받는 요율과 똑같은 가격으로 받도록 이번에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강동면 단경골부터 현실화가 되고 저희들이 입장료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관리차원에서 그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결하고 단지 이 쓰레기봉투는 내가 가서 먹고 내가 가서 버리는 것을 도로 가져오라는 차원이지 다른 무슨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20ℓ하고 50ℓ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20ℓ가 230원입니다.
50ℓ는 570원입니다.

○淸掃管理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100만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창 성수기 때 경포를 봤을 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는 것을 약 50%를 봅니다.

○管理課長 李承基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 봉투는 봉투대로 파는 것입니다.

(11時24分 會議中止)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가지고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을 근거로 한 조례안으로서 강릉시수방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수방단의 임무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 응급대책, 재해발생우려지역 또는 재해발생시설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 그리고 방제의 날 행사참여 및 기타 방제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며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성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거주 주민, 방제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또는 방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구성하며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본부 및 경계반원은 10명 내외, 복구반원은 30명 내외, 구조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수방단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소집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李圭彬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95년12월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방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종전의 1월19일 공포한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도 같은 법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96년7월24일 강원도로부터 본 조례의 전문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앞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 등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그렇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예,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3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그렇습니다.

○建設課長 金光原  예,

○建設課長 金光原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법이 95년도 12월6일자로 풍수해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법에 보면은 수방단이라든가 구조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훈련령에 그렇게 규칙에 그런 식으로 교육훈련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이 95년도에 동시에 민방위법에 삭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 운영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재난대비법에 보면은 같이 연관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경우는 주고 어떤 경우는 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해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시장․군수가 재해지구로 그게 되면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령을 보면은 시행규칙에 14조에 보면은 4항에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보건소장 이복훈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5월9일자 보직 변경이 된 계장님들 신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 人事)
강릉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12월29일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이 97년2월1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강릉시지역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의 계획수립, 시행평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주민, 관련기관, 관련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의 운영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시민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위원회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또는 수정계획 또는 새로운 계획의 자문과 심사를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李圭彬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릉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나 보완이필요하다고 사료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니 심사 시에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중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타 부서로 전출되었을 때 업무와 연속성이 없어지므로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7조 실비보상조문 중 소속 직원을 공무원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수당과 여비는 예산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에 위원의 해촉규정이 없어 임기 내 위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거나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함이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과거에 모든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계획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법이 바뀌면서 모든 계획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계획은 기초자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과 학술적인 기초 안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의 보건의료에 관한 깊이 있는 어떤 실태조사나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우선 사례별로 말씀드리면은 정신보건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파악했을 때 물론 입원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보건소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분야별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외래를  진료를 해 줘야 될 사람 또는 가족을 상담해야 될 사람 또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각계부류를 조사하고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런 심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활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활환자 조차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한 사업을 조사하고 심사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할려고 하면은 그러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그런 객관적인 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두 가지 뿐이 아니라 더 말씀드릴까요?

○保健所長 李福勳  노인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릉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가 7.4%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에 대한 각종 노인질환이 보건소 기능으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질병별 이런 조사관계나 심사는 우선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인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각종 전염병질환에 대한 이완실태 이런 것을 하기에는 보건소장의 단독적인 전문성도 문제지만은 전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하는 뜻에서 이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과거 보건소법이 정한 것은 극히 부분적인 보건사업으로 그 업무가 한정돼 있었지만은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단계별 보건사업을 모두 하도록 개정된 법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그러한 것을 보건소 단독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같이 참여해서 조사하고 심사하고 또 자문에 응해 주고 하는 기구로 설치 의무화되도록 법에 정해져서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조례안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예,

○保健所長 李福勳  예,

○保健所長 李福勳  제가 볼 적에는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각 분야별 각 전문가 이걸 하다 보니까 20명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우선 이해하실 것은 병원은 치료기관이고 보건소는 1차적인 가벼운 질환치료와 예방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다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추가된 업무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단독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치료기관으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 부분적으로 지역보건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연계를 필요로 합니다.
해서 이 위원회도 병원의 의사, 의사 중에도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여기 위원회에 한두사람씩은 참여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원, 그리고 주요 관련단체, 심지어는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참여시켜서 하지 않으면은 모든 전체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자문을 해 주고 또 심사를 해 주고 관련단체 또는 기관과 연계시켜 주는 그러한 역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아닙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아닙니다.
그 개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보건사업은 부분적인 보건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가 기능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영세민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병든 사람까지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이 앞으로의 보건의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소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또 관련된 단체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최초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이 확대되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하고 하는 역할을 부여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그것은 보건소 인원 87명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보건지소를 보건소와 통합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시설계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모자보건도 부분적으로 전체 관리측면에서 15% 내지 20%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그럼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장 단독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체의 시민이 참여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이 느끼는 사항, 전문가가 느끼는 사항, 관련단체에서 느끼는 사항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진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취합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장이 일을 했는데 그 평가를 물론 의회에서도 다 해 주시지만은 그러한 심의기구를 통해서 평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

○保健所長 李福勳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다 조성해 줘도 보건소장의 머리와 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더 좋은 자문을 받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우선 3번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이 부분을 ……,

○保健所長 李福勳  여기는 학계 또는 의사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수준을 그 부분으로 할애를 할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주민을 한 5분의 1수준, 그 다음에 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을 그런 수준,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시의 예산부서라든지 인력관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계공무원을 두고 또 관계공무원 중에는 교육청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임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아닙니다.
법적으로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는 일정한 하루의 출장비 정도는 주어야만 참여가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되지 수당을 주지 않고는 불러서 뭐 이러한 것을 심사해 다와 뭘 해 다와 하는 것이 어렵지요.
저도 타 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으로 갑니다마는 다 실비보상은 해 줍니다.

○金鍾弼 委員  소장님!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릉시 산하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保健所長 李福勳  예,

○金鍾弼 委員  지금 현재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중복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같은 시 산하에 공통성을 가진 균형을 취해야지 여기는 수당과 여비를 줬을 때 다른 위원회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다른 위원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수당만 주지요?
여기는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당 프라스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여비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중에서 외지에 우리가 필요해서 출장을 보낼 때 여비를 줄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줘야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외지에 필요로 해서 “출장을 좀 다녀오십시오.”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수당을 받는 위원이타 시도에서 하는 교육, 행사에 간다거나 보건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로 갔을 때 여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군요?

○保健所長 李福勳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여비가 없다는 얘기지요?

○保健所長 李福勳  수당만 줍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검토의견서는 안 가지고 있는 데요.

○保健所長 李福勳  그래서 원칙으로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을 하는 데 직이 바뀌면은 다시 임명하는 ……,

○保健所長 李福勳  명문화가 지금 여기에 안돼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아까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공무원의 임기, 소속 직원에 대한 사항을 봤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관계없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5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도 제가 일하기는 편하고 좋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관계법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은 주지를 못 합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좋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의결은 아닙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예

○保健所長 李福勳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최소한 4회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두 차례 하는 것은 반기별 평가도 필요하지만은 반년동안에 했던 어떤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감시역할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4번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恢弘섭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의 임기, 실비보상, 위원의 해촉 등을 조정 및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법적설치……,

○保健所長 李福勳  그거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