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결산서 작성 시 세입에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에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령 제38조 1항에 제출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는 김열기의원, 일반인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박조균, 김영주 등 3인을 선임하였으며 검사는 96년7월22일부터8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결산서와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 회계별 현재액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 지출사항도 예산회계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다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2,569억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7억1,500만 원, 지출액은 1,806억6,4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이월총액은 750억5,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576억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대비 14.9% 증액된 1,811억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대비 82.6%인 1,301억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0억입니다.
이월되는 내역은 명시이월 230억6,300만 원, 사고이월 153억2,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7억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사업특별회계 등 10개이며 예산액 993억8,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대비 75.1%인 746억이고 지출액은 예산 대비 50.9%인 505억4,900만 원입니다.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240억5,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25억5,800만 원, 사고이월 7,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13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2건 1억5,030만 원, 특별회계에서 1건 756만 원이 있었으며 이용과 이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8건 1억4,920만 원에 집행은 7건에 1억4,332만3,000원으로 쓰레기 종량제위탁사업비 2건에 9,799만7,000원, 시장집무실 경비 및 노후장비 교체 3건 2,332만6,000원, 위생처리장의 토지임차 및 시설보완 2건 2,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149건 419억4,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서는 5건 3억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현재액은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계수의 정확성입니다.
예산서상의 계수는 연도간 또는 회계간 그리고 세입과 세출에서 상관관계에 있는 항목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백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결산의 95년도 예산반영, 95결산의 96예산 반영에 있어 이월액과 수납액이 같아야 하나같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결산에 의한 명시이월액 129억6,650만3,000원, 사고이월액 12억6,594만5,000원, 계속비사업비 101억5,725만1,000원은 95예산 세출 현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94결산이 3억4,154억9,000원인데 반하여 95세입예산액은 3억9,562만4,000원으로 계상하고 수납정리액은 3억4,154만9,000원으로 하여 이월액과 같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계상을 3억9,605만2,000원으로 하고 3억9,479만9,000원을 지출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94결산액보다 5,325만 원을 더 반납 정산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결산액이 57억6,548만7,000원으로 95예산에는 57억1,098만5,000원을 계상하고 실 수납액은 57억6,548만6,000원으로 94결산이월액과는 같습니다.
또 95결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814만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7억9,208만4,000원이나 96예산세입 항목에 계상금액은 보조금이 2억6,829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88억6,679만8,000원으로 보조금에서 15만6,000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7,471만4,000원을 초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94결산에 의한 보조금 집행 잔액 3,012만8,000원이 95 예산에는 3,256만9,000원으로 세입 계상되고 수납액도 3,256만9,000원으로 이월액과의 차이는 244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나 95 예산에서는 예산과목 설정도 수납정리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95 결산에서는 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집행잔액과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하여 발생되어 불용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산이월되어야 하나 집행잔액 전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4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5,774만9,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에 4억5,774만9,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실수납액은 5억5,774만9,000원이 되어 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산업단지 소관에서 94 순세계잉여금이 없음에도 이월금으로 수납정리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95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4억7,608만6,000원이나 96 예산에서 1회 추경 시까지 세입계상액은 44억121만5,000원으로 7,487만1,000원이 미계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추계의 부실입니다.
지방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집행도 가능합니다.
세입을 초과한 세출은 예산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의 기본행정을 포함한 각종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원의 활용이 중요하며 재원의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세입을 얼마나 정확히 추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95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보다 17.3%인 58억300만 원이 징수되어 있는 것은 세입추계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출에 있어 불용예산의 증가입니다.
각 사업부서의 의욕적인 업무추진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 각 항목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용예산을 보면 예산의 절약에서 온 불용보다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책정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데 있다고 봅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7억6,500만 원이 발생 계속 증가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혀 지출이 아니한 과목도 95개이고 그 예산액만도 8억9,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월사업의 격중입니다.
각종 사업의 대형화 또는 공사발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월사업 증가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78건 115억1,300만 원, 94년도 112건 243억8,900만 원이였던 것이 95년도에는 149건에 419억4,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의 활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용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릉시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포함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보면 예산 대 예산 집행이 평균 50.7%로 그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99.4%, 의료보호기금관리 95.6%를 제외하고는 그 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활용미흡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3회의 추경과 추경수정예산을 1회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예산의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확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 과세에서 교부금은 4억6,621만8,000원이, 보조금에서는 8억8,280만2,000원이 감 또는 증이 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각 항목의 세입추세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예산의 적정규모가 예산서에 표현되지 아니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불요사업 또는 년도 내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었활용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지해 줄도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리 추경으로 승인받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상 문제입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세출 예산 계상 총액은 396억5,933만9,000원인데 반하여 결산상 수납총액은 405억4,214만1,000원으로 예산액 보다 8억8,280만2,000원이 더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내시의 예산 미계상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세입·세출에 계상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은 집행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내역과 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은 행정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행정기관이 1년 동안 무엇을 하고자 하였으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이며 목표달성이 되었는가를 회계폐쇄 시점에서 결산이라는 방법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운영은 건전재정의 기틀 위에서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액에 가장 접근되도록 편성하고 세출은 세입액에 맞추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의고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은 회계폐쇄기까지의 징수분석과 추계로 조성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전입금, 부담금은 회계간 또는 단체간 전출입 의사를 확인하여 추경 또는 최종 정리추경 시까지는 조정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출의 경우는 기본운영계획과 사업계획에 의거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관행의 결과 많은 비목에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 결산에 따른 이월액을 명확히 하여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부족하여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에서 반납하는 사례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닌 이월액을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서 작성에 있어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주혁  그건 보조금에 대한 증액은 추경예산에서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8억8,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조정을 안해서 결산서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주혁  그건 검토를 해봐야죠.

○총무국장 최주혁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도 있고 제가 보니까 총무국에서 답변할 사항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아까 김열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결산을 사실은 우리 회계과 경리계에서 결산업무를 취급합니다.
취급을 하는데 결산 그 자체를, 회계과 경리계라는 데는 돈만 내주는 덴데 결산 업무를 회계과 경리계에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것도 결산도 같이 각 과에 것을 해야지 이것이 맞다 들어가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회계과 경리계에서 결산업무를 취급해왔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어쨌든 95년도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대로 예산집행을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일단은 서두에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래서 통합시 이후에 민선시장과 관선시장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전혀 백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불용액의 과다라든지 세출의 부정확이라든지 이월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보는 견지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이 한해 먹고 놀았다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96년도에 넘어와서는 지금평가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결산승인이 내용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계업무처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고 또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앞으로의 회계업무에 대한 자기예산에 대한 또 자기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하고 난 이후에 96년도에는 여러 가지 하나의 격동기라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에는 조금 자리가 잡혔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위원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놔 봐야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9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사업이 지금 445건, 불용액이 565억 그런데 이 불용액은 여러 가지 이월사업도 불용액으로 보고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불용액 중에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업이 조금 전에도 총무국장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김열기위원님께서도 아주 상당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95년도에는, 변명이라고 듣지 마시고 그때에 사업의 성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명주군에서 책정했던 사업하고 강릉시에서 책정했던 사업하고 강릉시에서 책정했던 사업이 95년도에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사업도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러다가 하반기에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보조금이 통합이 되는 시에 많은 국·도비 보조가 늦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해 당해연도에 다 해야 할 그런 예산이지만 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 집행상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속사업이 아니면 명시이월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격동기를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예산부서에서 결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원인행위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과 집행의 결산을 전부 거기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경리계에서 맡았고 또 예산계에서는, 여기도 원인행위부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관장해서 그걸 협조를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결산도 2개 계가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느 계에서 해도 한두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같이 거들지도 못하고 여기다 신경을 늦추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하고 있는 업무적인 내용은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에 아주 불용액이냐 아니냐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에 이 불용액은 전부 정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주면 불용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예산 심사분석을 관장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월한 것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심사분석해서 전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분석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지금 정부조직 계통으로 보더라도 경리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 예산서 지출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기술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단 이것이 세입이 또 총무국 소관이고 여러 가지 같이 중복이 되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 하든 경리계에서 하든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왜 불용액이 되는 것인지 또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경리계보다도 예산계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문제점 있는 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결산서가 연말이 되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최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을 빨리 조서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때가 늦습니다.
사업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때는 설계해야지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데 불용액도 그 이듬해 쓸 수 있습니다.
원칙은 예산이란 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불용액이 10월, 11월에 결산을 할 때에 우리가 불용액 조서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불용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