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6월 2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2.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 3. 閉會辭
○議會事務局長 權五崗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0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같은 날 개회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0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같은 날 개회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泓燮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상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상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11分)
○議長 崔泓燮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최길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최길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崔吉永 운영위원장 최길영의원입니다.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제2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개정으로 현행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의회 운영위원회 7명, 내무복지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6명 이내로, 내무복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2년4월20일 조례 제2904호로 강원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가 변동됨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제2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개정으로 현행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의회 운영위원회 7명, 내무복지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6명 이내로, 내무복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2년4월20일 조례 제2904호로 강원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가 변동됨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최길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3分)
○議長 崔泓燮 다음은 상수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이계재간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이계재간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議員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계재의원입니다.
제6대 강릉시의회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발전소의 방류수로 인해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남대천 수질오염문제가 강릉시의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91년10월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6대 의회 전?후반기 각 9인의 의원이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총 아홉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 상수보호구역인 오봉저수지 인근에 대해 현장확인 및 실사를 실시하여 상수원수를 오봉댐으로 하는 도수관로 설치 및 원수사용료 120억원 부담 등 총 11개 항목을 선정하여 한전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전방류구를 현지 확인하여 발전방류 중단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상수원 오염실태를 파악코자 도암댐 및 쌍용양회 용평사업본부 등을 수 차례 현지 확인하여 근본적인 오염치유책 마련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99년6월4일에는 수질개선용역 결과를 토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발전방류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운동을 주도하여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궐기대회 및 삭발 단식농성 등 대정부 투쟁을 병행하여 한전 본사에 항의 방문하는 등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속적인 특위활동을 통해 제6대 의회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한전측에 수질개선의 당위성을 제고 시켜 제9차 남대천수질개선피해보상조정협의회에서는 강릉시의 최종 제시안을 한전측과 어느 정도 절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으로 보낸 결과 마침내 남대천 수질개선현안사업이 산업자원부 등 범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21일 오늘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3차 협의회에서 강릉시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때 만족스러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주체를 한전 측에서 국가적 차원인 국무조정실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병행하여 시민궐기대회 및 서명운동 등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재차 강행함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피해보상은 물론 남대천이 옛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비록 제6대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목적인 남대천수질개선현안문제를 100% 달성하지 못한 채 결과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새로이 구성되는 제7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전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남대천수질문제해결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강릉시의회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발전소의 방류수로 인해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남대천 수질오염문제가 강릉시의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91년10월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6대 의회 전?후반기 각 9인의 의원이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총 아홉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 상수보호구역인 오봉저수지 인근에 대해 현장확인 및 실사를 실시하여 상수원수를 오봉댐으로 하는 도수관로 설치 및 원수사용료 120억원 부담 등 총 11개 항목을 선정하여 한전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전방류구를 현지 확인하여 발전방류 중단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상수원 오염실태를 파악코자 도암댐 및 쌍용양회 용평사업본부 등을 수 차례 현지 확인하여 근본적인 오염치유책 마련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99년6월4일에는 수질개선용역 결과를 토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발전방류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운동을 주도하여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궐기대회 및 삭발 단식농성 등 대정부 투쟁을 병행하여 한전 본사에 항의 방문하는 등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속적인 특위활동을 통해 제6대 의회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한전측에 수질개선의 당위성을 제고 시켜 제9차 남대천수질개선피해보상조정협의회에서는 강릉시의 최종 제시안을 한전측과 어느 정도 절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으로 보낸 결과 마침내 남대천 수질개선현안사업이 산업자원부 등 범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21일 오늘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3차 협의회에서 강릉시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때 만족스러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주체를 한전 측에서 국가적 차원인 국무조정실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병행하여 시민궐기대회 및 서명운동 등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재차 강행함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피해보상은 물론 남대천이 옛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비록 제6대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목적인 남대천수질개선현안문제를 100% 달성하지 못한 채 결과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새로이 구성되는 제7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전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남대천수질문제해결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이계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나타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나타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時15分)
○議長 崔泓燮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대 강릉시의회 모든 의사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제6대 의회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지난 4년간 오직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긴 의정생활의 마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91년4월 강릉시의회의 새로운 발족과 더불어 95년1월 시?군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의 조화 그리고 98년에는 IMF사태에 따른 범시민금모으기운동, 2001년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 청사이전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11년3개월이라는 기나긴 의정생활의 마감이기 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과 아쉬움 등 만감이 교차되는 감회를 느낍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주셨으며 이제는 보다 발전된 의회의 모습과 함께 이렇게 임기를 마치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잘해 보자는 의욕에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이나 어둡고 아쉬운 기억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강릉시 의정사에 보다 큰 부분을 담당했다는 큰 자부심과 함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7대 의원에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릉시의회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보다더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비롯하여 제6대 의회로서 임기를 마치는 의원님들께서는 차기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는 알찬 강릉시의회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며 격려해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오직 의정활동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24만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나간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전환기 속에서 지역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주신 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4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대 강릉시의회 모든 의사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제6대 의회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지난 4년간 오직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긴 의정생활의 마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91년4월 강릉시의회의 새로운 발족과 더불어 95년1월 시?군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의 조화 그리고 98년에는 IMF사태에 따른 범시민금모으기운동, 2001년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 청사이전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11년3개월이라는 기나긴 의정생활의 마감이기 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과 아쉬움 등 만감이 교차되는 감회를 느낍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주셨으며 이제는 보다 발전된 의회의 모습과 함께 이렇게 임기를 마치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잘해 보자는 의욕에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이나 어둡고 아쉬운 기억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강릉시 의정사에 보다 큰 부분을 담당했다는 큰 자부심과 함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7대 의원에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릉시의회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보다더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비롯하여 제6대 의회로서 임기를 마치는 의원님들께서는 차기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는 알찬 강릉시의회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며 격려해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오직 의정활동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24만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나간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전환기 속에서 지역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주신 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4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7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