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11일 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2002년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석으로)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 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삭감 액은 69억5,167만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억5,167만8,000원, 특별회계에서 5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민홍보용신문구독료 등 26건의 13억4,488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농가도우미이용보상 등 10건에 3억759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전부터 내려오던 홍보계도용 신문구독 명칭을 지금 현 사회가 지식정보화 시대이고, 또한 통?리?반장들의 사기앙양책이지마는 현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그 정보를 알아야만 현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지식정보지로 바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번 위원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러나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최일선 말단에서 고생하는 통?리?반장들에게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 제 업무로써 사기앙양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바로 이 지식정보지를 구독해서 지식을 함양시키는 방법,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84% 정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작년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렇습니다마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강릉시를 저희 시외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상 중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맞습니다.
지방지로만 이렇게 명명을 하신다 하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출향 인사한테 나가는 것이 시정홍보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향 인사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의견이 생생한 우리 강릉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알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토지가 발간이 되면 향토지를 보내달라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역신문 향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역 신문이라면 강릉에서 발간되는,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갖고 말씀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강릉지역 신문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 계도용이든지 물자절약, 친절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의 캠페인을 전 시민과 우리 강릉시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TV광고는 저희들이 우선 공익광고 종류를 한 1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건의 한 달 방송하는 요금이 30일간 방송하는 게 지역 TV를 알아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신문 구독은 저희들이 출향, 나가 있는 것이 1,800 약 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지역신문 대금이 주간지가 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주간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이것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8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건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이 돼서 저희들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지금 출향인사들이 요청하는 것이 가장 많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건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사업 부서에서 8개월 요구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할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6개월 지나서, 상반기 지나서 다시 한번 설문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출향 인사들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주민계도용 신문도 100%…….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건 인상된 부분을 저희들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아직은 안 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상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설문을 출향 인사들한테 다시 한번 설문조사 해서 그것을 재검토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계획했던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건 행자부 지침이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읍?면?동 지부에도 연 6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당초에는 강릉시 지부에만 되어 있었다가 읍?면?동 지부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번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거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며칠 전에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곧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이 없이 올린 게 아니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최소의 시장, 군수 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의 경비를 기준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준의 입각한 그런 계수로 올렸는데 삭감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상 사실 들어가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 금액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몇천 만원, 몇 억 되지마는 (청취불능)드리면 요즘 돈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다 살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시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고, 일반경상비는 사실 전국에서 기준 액이 전체 규모로 봐서는 교향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전체 규모는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단위 별로 하나 하나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빈약한 그런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됩니다.
상한선인데 여기서 삭감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이게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고, 옛날에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소지는 아닌데 사실 옛날에 도에 가가지고, 의회 있기 전에 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자부에서 워낙 강하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소모성 경상비는 통제가 강하기 때문 에 그 이상에 넣었다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또 싸들고 올라갑니다.
연초에 올라가서 도에 가서 작업을 또 해요.
그 과정의 모든 것 이상 되는 것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작년도에 세외수입프로그램을 3,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일반 지방세도 작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완료를 하고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세금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의 어떠한 수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던 걸 가지고 전산화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꼭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것이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여기서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 이건 하나의 건의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계수조정 하실 때 보면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삭감을 하실 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삭감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지금 박정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성산이 우리 기간산업 교통망을 확충하다 보니까 성산면이 사분오열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리고 휴게소를 대관령을 진입하는 도로도 방향 자체가 다르고 이래 가지고 성산에 가보면 각종 식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그전에는 대관령을 통과할 때는 다 들려 가지고 식사를 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경기에 어떤 부양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젠 노선이 달라지다 보니 굉장히 소외가 되고, 마을이 서로 간의 주민간의 불화음이 발생하는 그런 여건이 돼 가지고 뭐인가는 그 마을에 대한 활력을 넣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개발을 하고 주민에게 그런 편의를 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저희 청사에 승강기가 지금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되고 푯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번지라든지 이런 것 부착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내년도에는 완료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게 지금 시범으로 동 지역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까지 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청사가 이전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이란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청사가 이전함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이라든지 그 일대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청소관리기자재비라는 것은 청소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때 2억3,000만원은 순수한 청소용역회사의 운영비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쉽게 얘기하자면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왁스라든지 걸레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렇죠.
청소에 소요되는 장비는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억3,000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청소하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계약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런 성격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저희들이 청사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새 청사를 진 시?군을 견학한 결과 이 정도로 소요되겠다, 써 보진 않아 가지고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시?군에 다녀보니까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다녀 가지고 파악한 금액이 월등히 이 보다 많습니다.
한 1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자는 뜻에서 부서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집을 지었다해서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시청사방문기념품 2,000만원 수정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자치행정과목에 시청사방문기념품구입비 2,000만원,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신설하고 지금 시민들이 새로 지은 시청사를 구경오는 분들이 앞으로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개청식 때는 시공사에서 우산을 내 가지고 우산을 참석자들한테 조금 부족했지만 오신 분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역사관을 본관 지하1층에 만들었고 18층 라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체관광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선관위에도 우리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기념품은 2,000원짜리 미만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름 안 넣고 강릉시장해 가지고는 가능하다해 가지고 앞으로 한 만 여분 이상 읍?면?동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시청사방문 할 것을 봐 가지고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와 가지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볼펜도 조금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품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마는 두 당 2,000원 선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업무추진비에서 하기에는 벅찹니다.
예산이 한 11월, 12월 달쯤 되면 업무추진비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꼭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탈 목걸이를 한 3,000원씩 납품 받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면 시를 상징할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탈 목걸이를 많이 주는데 탈 목걸이가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준 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3,000원씩 1,000원 차이가 나서 그것보다 1,000원 싼 것으로 품목을 결정해 가지고 기념품을 시민들한테 드릴 이런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현재 신청사방문기념품은 이번에 2,000만원만 우선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시?군간에 종합정보센터구축을 하라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처우처분결과에 의해 가지고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에 10억씩…….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번에 답변을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고 빈약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타당한 말씀인데요, 사실 재원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사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문제에서는 어떤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도로로 편입된 용지라든지 사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대체조성을 많이 해 왔거든요.
실지로 새로운 어떠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꼭 확보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개선비 7,0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해 달라, 뭐를 해 달라는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리고 사실 Ｏ/Ａ가구를 넣으면서 과 간에 칸막이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 계장한테 지시하고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것이 보안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래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 저희들은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저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내년도 당초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 문화체육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문화원육성자금이 저희가 1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조서에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는 문화원예산을 물론 집행부하고 연계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국제민속관광축제를 대비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3,000만원 삭감되면 이런 부분에 국제관광민속축제와 관련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시면 다시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40주년기념행사와 관련해서 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총에서 지금 40주년을 기념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조상현단국대의 총장을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음악협회장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번 40주년기념행사를 하면서 강릉에서 한번 공연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간지발행을 하는 게 이게 자료가 있는 것을 당장 인쇄를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1년 내내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인쇄를 해야 될 이런 관계입니다.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예총에서도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40주년행사를 하는데 삭감하신 것을 다시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국장인건비가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 강릉에서 합니다.
저희는 어떠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매년 도 대회에서 저희는 3위인데 어떠하더라도 강릉에서 내년도에 개최가 되면 1위를 꼭 해야 될 이런 사명감도 있고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이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교체하거나 이런 문제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6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용역비 관계인데요,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 운동장에다가 조성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을 해서 저희가 필지별 조서를 만들고 청소년시설을 본 운동장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삭감 이후에 여러 가지 실무자들하고 또 전문업체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이 안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포음악분수를 저희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포음악분수를 환경용역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과연 어느 지역에 환경평가를 해서 저희가 음악분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평가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정말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권 주차장용역도 저희가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상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시설로 국변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문진에 조선소는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문진 조선소가 여러 가지 밖에 보이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항구 주변에 여러 가지 시민들부터 관광객들부터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에 3,000만원 계상된 건데 이걸 국비 5,000만원을 강원대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비 3,000만원 들어가면 8,000만원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인데 강원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강릉대학하고 관동대학에서 매년 우리 강릉환경에 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것은 남대천생태복원관계를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강릉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릉대학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릉대학이 국비 5,000만원 지원된 것을 가지고 우리 강릉대학하고 관대에서 강릉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소 소관은 다른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공연단체보상을 금년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했는데 2,500만원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 시립예술단도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실리를 추구한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하는데 기획공연까지 내년도 금년보다 반이 준 것은 여러 가지 시민문화예술분야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마는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매립장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꼭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이런 점이 있어서 이것도 1,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복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인건비 600만원도 금년도 올라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줄이면 사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써야 되든지 내년 도민체전이 있는데 저희로 봐서는 도민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총 인건비를 포함해서 4,4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종 보험 같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수뿐이 아니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저희가 인건비를 한 2,600만원이 되고 실비보상조가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이 1,100만원이 되고 기타보험료 적립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립금을 적립했어야 됐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금년부터 적립금이 들어갔는데 그게 300만원이 금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물론 그런 게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시 같은 경우는 4급 18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비 같을 제외하고도 춘천은 그렇습니다.
운영과장이라는 사람도 한 3,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태백시 같은 경우도 5급 11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4,700만원 이런 정도로 모두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 후년에는 우리 강릉에서 도민체전을 하니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바꿔서 인건비를 삭감해서라도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떠하더라도 내년에는 도민체전에서 1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릉에서 개최하고 내년에 저희하고 함께 뛰고 땀도 흘려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종합운동장조성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바뀌어서 들어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 이것도 1층 체육관하고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고 이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종합운동장에 관한 용역을, 그리고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도면만 그리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필지별 조서를 다 만들서 물론 종합운동장 바둑판처럼 그림은 그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할 부분 또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다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할 이런 계획인데 이건 아마 저희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저희는 그것보다 문화재를 전부 다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직은 꼭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사람들 가지고 할 용역은, 물론 기능자격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천막을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을 하지 못하고, 구입해서 놓으면 이게 물론 관리도 잘하면 보존이 잘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임대해서 사용하고 돔형 천막으로 된 것을 그러니까 다리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해 주는 부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천막금액은 저희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한 임대료인데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거기에 천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 이런 전 부분을 다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 단오제임원들이 참석한 그런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금년도 단오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내년도 단오제는 어떠하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비교평가하고 이런데 대한 단오제결산보고회를 필히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전통문화시범도시 25억에 관한 사업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여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이런 부대비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시설비하고는 성격이 180도 다른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본 사업장은 저희들은 월드컵준비캠프가 2개소입니다.
종합운동장에 하나하고 하나는 남대천 고수부지 거기에다가 양잔디구장으로 만든 곳이 하나있습니다.
남아공화국하고 현대호텔에서 강릉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남아공화국에서 이메일로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외신기자들이 다수가 아마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데 우리 현재 고수부지운동장 새로 조성한 부분도 주변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조금 손을 대서 조금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남아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도색을 하지 못해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운동장도색까지 해 달라는, 매년 저희가 또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월드컵캠프장을 만들면서 주변에 그래도 외신기자들이 와서 촬영도 할텐데 강릉의 모습을 나쁘게 보이진 말아야 되겠다해서 5,000만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감을 해서 그 위에다가 시설비로 세웠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린 대로 내년도는 도민체전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 20억하고 시비부담이 40억입니다마는 저희는 20억만 계상을 해서 내년 도민체전을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포대뿐이 아니고 시가지 전 대상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는 이런 화분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비단 예산서 상에 표현 문제, 오기 문제 이런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본 사항도 그런 사항하고 관련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때 예산 설명회 때도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주문진 조선소나 시설주변뿐이 아니고 주문진에 어판장 주변도 수협에서 관리하는데 사실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담장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주변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정화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본예산을 좀 계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건 예산 부서하고…….

○예산담당 김남철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도 본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옛날 계시던 분도 병자호란 때는 당연히 넘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을 지금 재활용창고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내부시설을 해서 재활용창고를 해서 상시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가구라든가 TV 같은 이런 것을, 사실 요즘 의식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쓸만한 재활용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장소는 현재 창고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별개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비지정문화재보수 여기에다가 표현은 1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강릉시 관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전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하는 것은 물론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임영관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저희고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설계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설계하고 이러는데 1,0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해서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도 저희가 캠프장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변명 삼아 드리는 것 같아서 들으시기 그렇더라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체련단련보조캠프장에는 헬스기구를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양쪽에다가 양잔디구장 만드는 고수부지에도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체육회에다가 줍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거기다 시켜야 되니까 앞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도 기구가 일부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남아공화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호텔에도 얘기하는데 호텔보고 장소하고 헬스기구를 확보하라고 해서 호텔에도 맡기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서너 군데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강릉여중 다목적실은 특별교부세가 한 6억이 강릉여중에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강릉시에다가 2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는 2억까지 도저히 안 되고 해서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여중은 한 10억짜리 다목적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6억은 틀림 없이 확인이 된 사항이고 도비 2억하고 시비1억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까지 강릉시가 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강릉여고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위원님 모두의 지탄을 받은 이런 사항인데 국비를 지원이 됐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강릉여고도 강릉여중처럼 국비가 지원이 한 6억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여고도 이렇고 강릉여중도 국비가 6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를 한 2억 부담하라는 것을 도저히 그건 안 되고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억까지 지원해서 하면 타 학교도 같은 현상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그 후에 한번 저희가 기준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얼마 정도 시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학교도 틀림없이 이런 것이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기준이 저희가 미흡한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결과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준을 한번 정해 보도록…….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지금 사소하게 체육관 시설 부분에서 한 10여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어떤 의결을 들어서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지금 곧 사소한 금액이 아주 경미한 부분이고, 10여개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국비, 도비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확보가 안 된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도비, 국비가 확보된 부분만 저희들이…….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과 513쪽에 복지회관 예식장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98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예식장 인테리어가 지금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처음 시설할 때 (청취불능)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전반적으로 캔슬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03쪽에 경제시책 홍보지발간에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돼서 500만원은 지금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에 물가안정 유니트상품이 9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물가안정 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000만원 삭감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식정보과에 523쪽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총액을 저희들이 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5,8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옥계 하고, 성산 2개 면을 하고, 나머지 6개 면을 내년에 꼭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저희들이 2,000만원 다시 예결위에서 확보해 줬으면 바램으로 올립니다.
이상 저희 소관의 당초예산의 삭감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10조 위탁관리 제4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등 용지 이용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본부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시행규칙 10조2항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갑의 지시에 의해 을이 부담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최종아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복지회관에 있는 인테리어 (청취불능) 시설조례 상이나 규칙에 그 시설은 경미한 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물론 전반적인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 시설의 부분이 좀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위탁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98년도에 시설이 완공이 됐는데 지금 예식장 시설은 완벽한 시설을 못 했다는 부분을 제가…….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벽하게 내년에 하고,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대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러니까 시설이 보수의 한계가 명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보수를 그게 경미한 부분입니다.
위탁자에 해야 되지마는 그 예산이 막대한 들어가는 걸 위탁자가 시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복지회관 인테리어 부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우리가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추후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 많이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돈한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꼭 그 지구별로 수거함을 해서 농경지 오염도 예방하고, 또 주민 건강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번 수정예산안에 꼭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마을별로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런 계획을 같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일단 저희들이 실무자가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우선 수거함을 철제로 하기 어렵고, 목재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일단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 계획은…….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플라스틱 계획으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나오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도에서 동해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각종 관광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동해안을 개발을 규제하고, 기왕에 만들어진 관광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이 우리 강원도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6개 시?군에서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초 도에서 9,600만원을 내시했는데 이중에 도비가 4,000만원, 시비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도비를 조금 줄이고, 시비를 6,700을 들여서 1억 규모로써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각 6개 시?군에다가 시달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들은 도와 (청취불능)하는 이런 문제 맞춰 가지고 예산이 꼭 좀 확보됐으면 하는 욕심인데 우리 시의 형편상 반영이 안 됐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것은 도에서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 시뿐이 아니라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6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에서 맞춰 가지고 (청취불능)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당초에 260만원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수시 행위가 되기 때문에 2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때 자료를 잘못 제출됐습니다.
그 다음 153쪽에 양파 가공공장 설치는 이건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분 해서 2,100만원 더 추가를 했는데 이건 왕산면 지역 작목반에다가 지역 특화사업 그런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확보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서로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1쪽에 강릉수협 군납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지원은 이것은 우리가 강릉수협의 산물을 군납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부에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군에 납품하자면 환경 시설을 개선해서 군납 처리시설 가공시설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군납 말씀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보조 가능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아니죠, 조합이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179쪽 파인세라믹 TIC운영보조 그 부분 말씀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강릉 대학에다가 TIC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1억을 내년에 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는 이건 3억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주로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또 구입하고, 수리비도 하고, 청사 운영비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재래시장 관리는 전체 5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5개 시장을 다 용도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내년도는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그 다음 2003년도에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활성화 하는 시책이 국가시책으로 제시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도 드렸지마는 사실 중앙시장, 동부시장 거기에 실제로 중앙시장 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은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데 동부시장도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춘천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서 춘천 중앙시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 및 담당 직원들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중앙시장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동부시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4,000만원 들 것이다 이래서 4,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지금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어울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중앙시장은 앞으로 시설 개선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고,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 쪽입니다.
2,500 가지고 어떤 쪽을, 도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도색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 시설 부분이 보수부분이 주고, 지금 환경도 함께 같이 용역을 줄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가 지금 도매시장에 출자는 총 20억을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릉시와 강릉농협, 원예조합 각 17% 나머지에 지분을 49%를 농산물청과도매상 거기서 49% 투자하고 있습니다.
청과 도매상을 9억8,0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7% 투자하다 보니까 그 대표 이사를 지금 우리 시가 추천하는 최철규사장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과시장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주식을 지분을 지금 49% 가지고 있는 지분과 (청취불능)를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어떻게 대표이사를 시에서 그렇게 항의하는 부분을 강릉청과,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51%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법이라든지 해서 17%에 32%를 더 하면 더 (청취불능)입니다.
지분을 유지해서 실질적인 대표를 우리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총 예산이 236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을 4억4,000 투자했다 해서 대표 이사를 하지말라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대표에서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강릉청과의 주식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11월24일자로 종결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약 13개월 한 10여일 운영한 결과 약 2억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설 초기에 직원을 과다하게 쓰고, 운영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2억1,000만원, 연말까지 2억3,000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32%이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청과에 인사가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 강릉농협 산하에 읍?면 농협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조합, 그 다음에 강릉청과가 두 분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 목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지금 대표이사로 우리가 시에서 추천한 최철규 전 공직자입니다마는 그분이 수용을 하는데 강릉청과 쪽에서 우리가 이사를 두 명씩 추천하고, 지분을 49%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그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주문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조금 (청치불능)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시설 투자를 도매시장 개설하는데 총 236억 투자한 강릉시가 지분 17% 때문에 대표권을 행사를 못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확보한 게 이번에 6억4,000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35명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시 전체 위원이 35명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들 농업 그 관련기관 이런 단체 당연직이 한 10여명 있습니다.
그분하고 관련 농업인들 이렇게 구성이 25명, 35명…….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조례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5만원이…….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 정도는 해야…….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매월 해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실적을 (청취불능)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예산서 참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실시설계비…….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20억 정도 나갔습니다.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이자는 11억 정도…….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그 다음에 이번에…….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아닙니다.
12억6,600 정도…….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작년, 아니죠.
작년 그럭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3년차인데 당초에 저희들 올 때 7.5% 가져왔다가 이것이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에서 지금 6%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 70억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남아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치를 했으니까, 저희들 농협에다가 장기우대금리…….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6.5%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약 20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 7만에서 8만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지금 50억을 계상한 이유가 이게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철도청에서는 50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저희들 하고 (청취불능) 협약을 해야 되고, 또 철도청에서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야지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집행은 바로 안 하겠습니다.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용지가 확정이 되면 용지보상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기존 남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나머지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폐도부지라든가 이걸 이제 전체가 공영이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 증강을 하기 위해서 일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인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 계상됐다 해서 바로 우리 해약해서 돈 주는 건 아니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돈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300억 정도 국고보조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금년 말까지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저희들이 눈을 치우면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으로 된 엑스반도라든가 경광등, 전자지휘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소규모 현안사업은 그 밑에 풀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애복지회관 도로개설 이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현재 신규사업 이 4건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계속 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연차적으로 해도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사실 저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방음벽이라든가 일부 시설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저희들 자녀들이 다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이 건은 지금 안인진리에서 철도사고가 많이 났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30여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인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고 철도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했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철도청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 철도시설이 된 이후에 됐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외정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되느냐 하면 안인항구 들어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는 철도청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육교가설은 시에서 하겠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래야만 철도청에서도 예산이 계상됩니다.
우리 것이 예산이 안 되면 철도청도 계상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로를 만든 다음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철도관계는 철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법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협의한 사항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알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과학단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50만평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상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결국은 분양이 안 됐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KIST라든가 해양생물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결과에 의해서 실지적인 접근이 되어서 내년 봄부터 과학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연말이면 기본계획에서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려움 겪으면서 바로 기업이 말하자면 투자적인 매력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런 것에 힘든 상황이었고 인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유치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이러한 말하자면 용역비라든가 하는 것도 전문가를 통한 컨셉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확보에 우선적인 실현방법이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은 1년이 10년이 된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해서 꼭해야 하겠다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특자금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빌려 온지 96년도부터 183억입니다마는 공영회계하고 과학단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수익성도 있고 300억 정도 돈이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내년도에서 과학단지개발비로 지금 확충을 했고 전체적으로 한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공사비가 약 400억 내지 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사업비 측면에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한 40억 가까이 계산해 보니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자가 지금 토특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5.5% 내지 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에 다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먼저 채무상환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토특은 지금 정책변화에 의해서 과학단지개발에는 받을 수가 없고 지역개발기금 쪽으로 받는 겁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 재원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한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에 일반회계가 보전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기반시설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업에 착수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정도…….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약 2년 몇 개월 됩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란 것은 무한한 속도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선택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결국은 우리 열악한 과학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결국은 그러한 컨셉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 집행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비적인 성격으로 해야지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 걸음 앞서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세워 놓고 당장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결국은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략적 어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가자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문가의 전문성확보를 통한 부단한 노력과 말하자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적으로 충분하게 이런 것을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예산에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자면 금년 말이면 양질의 어떤 사업성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2002년7월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이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일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C라는 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발해 온 것이 일반분야 공영개발 분양성격을 가졌었고 그 동안 무단히 민자도 유치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사업방법이라면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단지를 개발하자면 사업성격상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공영개발로 분양을 할 것이냐 민자로 유치해서 개발할 것이냐 삼섹터특수법인목적으로 할 것이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해 봤고 모든 어떤 전문성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이 3섹터개발이 일반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대입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덕밸리라고 해 가지고 이런 3섹터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컨벤션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이러한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성 있게 어떤 전문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련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병행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모두 KIST이라든가 기초적인 연구인프라 그 다음에 과학단지에 벤처가 오기 위한 기본 말하자면 연구라든가 이런 인프라시설을 타 과학단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확충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가자면 어떠한 원리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용역비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금년도에 4,500만원 서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2,500이 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벌 키우는데…….

○보건소장 이금상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요청이 안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청이 온 부분은 가급적이면 80～90%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아마 자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