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
- 2. 2002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8분)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는 전문위원 3명, 의정?의사 2담당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19명, 일용직 2명 포함 21명으로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인데 지금 2층에 여직원을 배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280일 이내 일용인부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사운영에 있어서 회기일수 총 80일 중 12월24일까지 2차 정례회 회기를 감안하면 정례회의 34일 임시회 46일을 운영하여 법정 회의일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일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처리에 있어서도 금년도 11월30일 현재 상정안건 총 52건 중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승인안 4건, 기타 17건, 총 49건이 가결되었으며 부결이 1건, 유보 2건이 있습니다.
민원서류처리에 있어서도 20건이 접수되어 집행부에서 처리할 17건을 이관하고 3건이 완결처리 되었으며 또한 6회의 건의문채택과 10회에 걸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건의문채택 6건은 특히 뒤에 별표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강릉IC부분 지?정체해소 및 구 대관령도로 폐쇄계획에 따른 건의안이 12월6일날에 중앙부처라든가 관련 부서에 제출되었고 2010년동계올림픽국내유치후보도시재선정건이 12월29일날 중앙부처에 건의되었습니다.
또한 항공노선축소철회건의가 10월13일날 중앙부처와 정당 또 양 항공회사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기능전환유보건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8월4일날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조례안건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곡일본역사교과서채택반대결의문은 7월13일 일본 지지부시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시에서는 왜곡 일본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에 대해서는 5월7일날 관련 부서와 각급 관련 지역 도의원 등에게 요구해서 특히 여기에서는 이용기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서 지금 50%의 요금인하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해서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2회에 걸쳐서 홍보광고를 게재했고 회의록발간?배부, 제6대 후반기의회 안내책자 등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능력향상발전을 위해서 합동연수 및 세미나 3회, 선진지견학2회와 타 시의회와의 교류 및 간담회와 체육대표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정보를 교환했고 특히 중국 형주시 인민대표위원회의 위원을 초청 국제 우호교류회담을 통하여 지방자치 국제화능력배양은 물론 각종 해외연수교류단에 참가해 세계의 여러 문화를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지지부시 방문은 왜곡 일본역사교과서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총 예산은 16억1,582만6,000원으로 11월말 현재 집행액이 12억4,677만7,000원 잔액이 3억6,9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출해야 될 예상액이 2억1,119만8,000원이고 여기 에 의정백서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00만원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선급금으로 금년 내 지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불용액은 1억7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9,320만원 중 집행액이 3억5,890만원이고 잔액이1억3,429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지출예상액이 9,987만원으로 약 3,442만7,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8억2,662만원입니다.
집행액이 6억3,187만원이고 잔액이 1억9,475만원입니다.
이중 1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은 1억6,703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8,342만원이 예상됩니다.
불용액 예산은 인건비가 약 4,000만원, 기준경비 1,270만원, 일반운영비가 2,772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9,600만원 중 기 집행액은 2억5,600만원 잔액은 4,000만원으로 내역은 의회발전사학술용역비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완료기간의 시기 미 도래로 2002년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인행위가 1,000만원이 돼서 선급금을 연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는 전문위원 3명, 의정?의사 2담당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19명, 일용직 2명 포함 21명으로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인데 지금 2층에 여직원을 배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280일 이내 일용인부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사운영에 있어서 회기일수 총 80일 중 12월24일까지 2차 정례회 회기를 감안하면 정례회의 34일 임시회 46일을 운영하여 법정 회의일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일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처리에 있어서도 금년도 11월30일 현재 상정안건 총 52건 중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승인안 4건, 기타 17건, 총 49건이 가결되었으며 부결이 1건, 유보 2건이 있습니다.
민원서류처리에 있어서도 20건이 접수되어 집행부에서 처리할 17건을 이관하고 3건이 완결처리 되었으며 또한 6회의 건의문채택과 10회에 걸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건의문채택 6건은 특히 뒤에 별표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강릉IC부분 지?정체해소 및 구 대관령도로 폐쇄계획에 따른 건의안이 12월6일날에 중앙부처라든가 관련 부서에 제출되었고 2010년동계올림픽국내유치후보도시재선정건이 12월29일날 중앙부처에 건의되었습니다.
또한 항공노선축소철회건의가 10월13일날 중앙부처와 정당 또 양 항공회사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기능전환유보건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8월4일날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조례안건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곡일본역사교과서채택반대결의문은 7월13일 일본 지지부시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시에서는 왜곡 일본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에 대해서는 5월7일날 관련 부서와 각급 관련 지역 도의원 등에게 요구해서 특히 여기에서는 이용기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서 지금 50%의 요금인하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해서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2회에 걸쳐서 홍보광고를 게재했고 회의록발간?배부, 제6대 후반기의회 안내책자 등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능력향상발전을 위해서 합동연수 및 세미나 3회, 선진지견학2회와 타 시의회와의 교류 및 간담회와 체육대표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정보를 교환했고 특히 중국 형주시 인민대표위원회의 위원을 초청 국제 우호교류회담을 통하여 지방자치 국제화능력배양은 물론 각종 해외연수교류단에 참가해 세계의 여러 문화를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지지부시 방문은 왜곡 일본역사교과서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총 예산은 16억1,582만6,000원으로 11월말 현재 집행액이 12억4,677만7,000원 잔액이 3억6,9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출해야 될 예상액이 2억1,119만8,000원이고 여기 에 의정백서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00만원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선급금으로 금년 내 지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불용액은 1억7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9,320만원 중 집행액이 3억5,890만원이고 잔액이1억3,429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지출예상액이 9,987만원으로 약 3,442만7,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8억2,662만원입니다.
집행액이 6억3,187만원이고 잔액이 1억9,475만원입니다.
이중 1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은 1억6,703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8,342만원이 예상됩니다.
불용액 예산은 인건비가 약 4,000만원, 기준경비 1,270만원, 일반운영비가 2,772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9,600만원 중 기 집행액은 2억5,600만원 잔액은 4,000만원으로 내역은 의회발전사학술용역비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완료기간의 시기 미 도래로 2002년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인행위가 1,000만원이 돼서 선급금을 연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일본 자매도시나 중국 자매도시를 한번도 못 가신 의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금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신년 초에 계획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들께 지지부시하고 형주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월달이나 늦어도 2월달까지는 양 도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꼭 성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1월달이나 늦어도 2월달까지는 양 도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꼭 성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전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의 형주시는 우리 의회에서 자매가 돼 있고 가흥시는 시에서 돼 있잖습니까?
타 도시 하얼빈시, 우리 역사적으로 안중근의사가 한 그런 도시도 연계를 해서 만약에 우호 도시로 갈 때에 연계를 해서 한번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을 앞으로 좀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런 스케줄을 잡아서 의원들이 가시면은 , 코스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리상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꼭 형주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얼빈 같은데도 한번씩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 하얼빈시, 우리 역사적으로 안중근의사가 한 그런 도시도 연계를 해서 만약에 우호 도시로 갈 때에 연계를 해서 한번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을 앞으로 좀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런 스케줄을 잡아서 의원들이 가시면은 , 코스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리상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꼭 형주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얼빈 같은데도 한번씩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회가 될 것 같으면 답방코스를 하여튼 최대한, 특히 연해주가 우리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우리 한민족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영동고속도로 강릉IC 지?정체에 대해서 건의문을 숱하게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천IC 그것도 여기에 거론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사천은 그때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면한 사항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IC만 우선 지정체구간을 해소하고 또 다음번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조기 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정체현상은 저쪽에 연곡IC가 빠짐으로서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 건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면한 사항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IC만 우선 지정체구간을 해소하고 또 다음번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조기 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정체현상은 저쪽에 연곡IC가 빠짐으로서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 건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저도 별도로 도로공사에 알아보니까 사천IC 하는 것을 영동고속도로 남쪽으로 개통되는 2004년도에 같이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왜 2004년까지 가느냐 내년에 시작해 가지고 2002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3년도이면은 개통할 수 있는데 현재 부지확보 해 놓고 예산확보 해 놓고 다해 놨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러니 지금 도로 공사에서 얘기가 그게 뭐 “밥먹듯 됩니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2004년도에 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는 틀림없이 됩니다.”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해라도 좀더 앞당겨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지만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이것도 아울러서 좀 건의를 하면은 같이 좀 200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후년 가서 다리 놓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에는 그 공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가서는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건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왜 2004년까지 가느냐 내년에 시작해 가지고 2002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3년도이면은 개통할 수 있는데 현재 부지확보 해 놓고 예산확보 해 놓고 다해 놨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러니 지금 도로 공사에서 얘기가 그게 뭐 “밥먹듯 됩니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2004년도에 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는 틀림없이 됩니다.”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해라도 좀더 앞당겨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지만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이것도 아울러서 좀 건의를 하면은 같이 좀 200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후년 가서 다리 놓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에는 그 공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가서는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건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제가 알기로는 최돈웅의원님이 이번 선거공약도 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문이라 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도로공사 측에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문이라 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도로공사 측에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8개 시설 2회를 설이나 추석 이렇게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1회성보다는 사회복지시설들과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액을 좀 상향조정하더라도 어떤 운동기구나 생필품 같은 것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8개 시설 2회를 설이나 추석 이렇게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1회성보다는 사회복지시설들과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액을 좀 상향조정하더라도 어떤 운동기구나 생필품 같은 것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이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성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도 실지로 생활에 필요한 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복지시설과 협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이사할 적에 각종 집기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저쪽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저쪽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추후 계산을 해서 여기다 제로로 떨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위원장 최길영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 해외여비 같은 경우도 3,600만원 책정됐었는데 지금 집행액은 864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남은 금액이 2,700만원 남았어요.
이게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130만원 그 예산이 아니지요?
이게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130만원 그 예산이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 중에서 한번도 못 나가신 분이 정부교의원님이신데 당초 미국으로 가시도록 했는데 그것이 일자변경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 중에서 한번도 못 나가신 분이 정부교의원님이신데 당초 미국으로 가시도록 했는데 그것이 일자변경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지금 정부교의원 하고 손수익의원이 안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두 분이 지금 안 갔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그러면 이것은 천상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하여튼 뭐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우리 최동규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연초에 의원들이 우리 자매도시나 기타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선진지를 보고싶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걸 잘 취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9억9,612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5억1,639만원으로 구분해서 총 15억1,25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당초예산대비 약 13.5%가 증액이 된 1억7,953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9억9,612만원 중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5억3,7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4,731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용품비, 정례회 및 임시회회의록인쇄, 행정사무감사록인쇄, 의회홍보유인물제작, 의정홍보광고료 등 이1억1,458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129만원, 급량비가 456만원, 차량유지비가 772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여비는 총 3,888만원으로 국내여비가 2,328만원, 국외여비가 1,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4,6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리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1억5,6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포상금 100만원과 의원님 상해부담금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건에 5,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1,639만원 중 월 5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억4,520만원과 회의수당 1억2,320만원, 타 시도의회비교견학 및 세미나참석비용 1,760만원, 국제자매도시방문 및 국제교류추진비 4,459만원 등 6,219만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660만원, 의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가 2000년3월20일 법정 법인단체로 등록됨에 따라서 본 회의 운영재원인 의장협의체부담금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예산은 크게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9억9,612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5억1,639만원으로 구분해서 총 15억1,25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당초예산대비 약 13.5%가 증액이 된 1억7,953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9억9,612만원 중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5억3,7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4,731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용품비, 정례회 및 임시회회의록인쇄, 행정사무감사록인쇄, 의회홍보유인물제작, 의정홍보광고료 등 이1억1,458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129만원, 급량비가 456만원, 차량유지비가 772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여비는 총 3,888만원으로 국내여비가 2,328만원, 국외여비가 1,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4,6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리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1억5,6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가 시상하는 모범공무원포상금 100만원과 의원님 상해부담금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건에 5,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1,639만원 중 월 5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억4,520만원과 회의수당 1억2,320만원, 타 시도의회비교견학 및 세미나참석비용 1,760만원, 국제자매도시방문 및 국제교류추진비 4,459만원 등 6,219만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660만원, 의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가 2000년3월20일 법정 법인단체로 등록됨에 따라서 본 회의 운영재원인 의장협의체부담금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2002년 의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5억1,251만1,000원으로서 강릉시 일반회계예산의 약0.7%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비가 9억9,612만1,000원, 의정활동비가 5억1,639만원으로 과년도에 비해 13.5%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증액과 청사이전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관계법령에 준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낭비적인 요인은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의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5억1,251만1,000원으로서 강릉시 일반회계예산의 약0.7%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비가 9억9,612만1,000원, 의정활동비가 5억1,639만원으로 과년도에 비해 13.5%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증액과 청사이전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관계법령에 준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낭비적인 요인은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103쪽에 예산결산위원회운영 공통경비에서 100만원 곱하기 12명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몇 번 있잖아요?
그리고 예결위원장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결위원장 70만원 곱하기 1명 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예결위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03쪽에 예산결산위원회운영 공통경비에서 100만원 곱하기 12명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몇 번 있잖아요?
그리고 예결위원장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결위원장 70만원 곱하기 1명 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예결위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래서 이게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처음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공통경비는 이게 저희들이 대략 평균해 가지고
○손수익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25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이게 부기 자체가 부적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손수익 위원 예산편성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기 자체는 좀…….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기 자체는 좀…….
○손수익 위원 부기는 25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4 이렇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결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두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두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길영 더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승용차구입비가 3,200만원하고 사무용품비가 작년에는 6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돼 가지고 약 4,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복리후생비가 2,49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약 1억5,200만원이 인건비 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제가 대비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다소 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복리후생비가 2,49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약 1억5,200만원이 인건비 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제가 대비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다소 조정이 된 게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카메라줌렌즈구입비는 잘했네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자구술기만 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승용차가 3,500, 복사기가 1대 구입되고 모사전송기도 1대, 정수기도 1대, 컴퓨터가 4대, 프린터기 2대 , 카메라 후레쉬라든가 줌렌즈가 각각 1개씩 이래 가지고 한 4,4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전승용차 교체구입인데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이너스티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이너스티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3,500만원이면 몇 ㏄ 정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2,500㏄로
○위원장 최길영 다이너스티가 2,500㏄가 있어요?
○최동규 위원 자치단체장이 다이너스티 그런 것을 탔다고 한번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났던데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것은 어차피 행자부지침이 배기량 2,000㏄를 초과하지 마라고 하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가 2,000㏄는 사용하다 보면 특히 전에 우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을 올라갈 때 시장 차도 2,000㏄ 때는 에어컨을 틀지 못해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2002년도예산편성안 중에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의원해외연수비용 이것은 우리가 7월에 임기가 교체되잖습니까?
그러면 12월 정례회의 하기 전에 의원이 당선이 빨리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한순간이라도 더 시민들을 위해서 넓은 식견을 활용하는 게 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 우리가 해외여행비는 보면 의원 당선된 다음 해에 가잖아요.
그 해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2002년도예산편성안 중에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의원해외연수비용 이것은 우리가 7월에 임기가 교체되잖습니까?
그러면 12월 정례회의 하기 전에 의원이 당선이 빨리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한순간이라도 더 시민들을 위해서 넓은 식견을 활용하는 게 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 우리가 해외여행비는 보면 의원 당선된 다음 해에 가잖아요.
그 해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지금 저희들이 130만원씩 11명으로 지금 해외연수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조정을 추가로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지금 저희들이 130만원씩 11명으로 지금 해외연수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조정을 추가로 한번…….
○손수익 위원 지금 99쪽에 있는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해외 연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항목은 102페이지에 기준이 130만원 곱하기 11명으로 해 가지고 1,430만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고 의원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또 시정업무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없습니다.
전에 권혁돈의원님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권혁돈의원님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매년 의원상해부담금을 1,000만원씩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상해를 입어서 타 간 예는 지난번에 권혁돈 전 위원장이 탔던 예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동을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운동을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