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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0분)


1. 2001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권태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제6차 한송정들차회 개최하는데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금년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규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금년도에는 선거 기일, 보궐선거 기일 때문에 그래서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최동규 위원    3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 입장에서는 한송정다도회는 단순한 민간인보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강릉의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송정을 가꾸고, 또 세계 각지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국다도회원이 지금 한 800명이 넘는데 한 600명 이상 대표적인 다도 회원들이 이 다도회에 매년 참석을 합니다.
최동규 위원    강릉시 지금 다도회 회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동포다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도 회원이 한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현재 회장님이 누구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고숙정씨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어느 부서에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재작년에 한번 그 관계 때문에 짚어주셨는데 한송정은 유물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비행장 공군부대에서 다른 사업차 훈련장을 늘린다든 가 궁도장을 늘린다는 그런 계획으로 의해서 1,4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한송정이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보호 차원에서 오죽헌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회째 명년이 7회가 됩니다마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신규 사업은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증액된 것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증액된 것도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2001년보다 약 2억9,000만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줄게된 원인이…….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줄은 것은 수정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도 이렇게 지난해 보다 많이 줄고 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수정예산까지 하면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율곡선생님 친필 격몽요결과 그 다음에 벼루, 분재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오죽헌에서 구입을 해서 대물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김학선 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도에나 국비 보조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유물 구입하는데는 국비보조…….
김학선 위원    아니, 수정예산 유물구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관리인데 국?도비 보조는 없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없는데 왜 그걸 수정예산에다가, 261쪽에 보면 월드컵대비 화분구입 이래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월드컵 대비를 해서 화분을 구입하겠다 이말인데 사실상의 화분은 항상 놔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월드컵이 아니라도 놔두는 화분 아니에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데 문성사 들어가는 입구에 만나는데 금년도에는 오죽헌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알뜰하게 단장을 하려고 개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대비해서 화분도 더 늘리고 이런데 당초예산이 2억9,000만원 줄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에요.
만일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에다 해서 이게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 예산을 이것은 일종의 그냥 잘 넘어가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확보하고 쉽게 말하면 당초 예산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당초예산이라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리 관장이 수정예산 여기서 거론할 이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보고를 잘못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 모두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금년도에 하나 보수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하고 이런 시설비 예산이 작년에 있었고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금액이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나는 수정예산에 하게 되면 증액이 된다 이래서 국?도비가 있는 줄 알고 물어 봤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시설비가…….
김학선 위원    시설비가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61쪽에 있는 유물구입 5,000만원, 금년도 2001년도에는 얼마나 확보 했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2001년도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내년도에도 5,000만원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최길영 위원    그럼 5,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뭘 구입을 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금년도에는 신사임당 습작 매화도가 곁들인 1788년도의 강릉부사를 지낸 윤종의선생 친필 병풍을 구입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2001년도도 5,000만원, 2002년도도 5,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유물구입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92년도 개관한 이래 꾸준히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셔서 강릉에 관련된 유물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입해서 전시실을 메우고 지역 사회의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하는데는 지금 어지간히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면 저희들이 별도 큰 덩치가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지역 향토사료는 5,0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길영 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서있는 게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내년도 5,000만원 예산은 일단 첫째, 강릉시비 향연에 대한 유목들을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산재가 돼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 향토 사료를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연차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이면 유물 구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박물관 광장 수목식재를 어떤 걸 심을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박물관 광장이 전부 잔디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쉼터, 그늘 제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과나무라든가 이런 향토 수종을 위주로 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좀 허전한 부분에는 소나무를 위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기에다 소나무를 심어도 괜찮겠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잘 살고 풍치도 어울립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최동규 위원    262쪽에 영동문화창달 학술세미나개최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왜 오죽헌에서 이걸 꼭 개최해야 되며 그 필요성과 효과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94년도부터 강릉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저희 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박물관이라는 곳이 유물관 전시하고, 관람객들한테 안내하고 설명하고 이런 기능에서 벗어나서 사회교육기능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된 학술연구, 학술연구는 중점적으로 우리 강릉의 전통문화 우리 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박물관에서도 연구 논문을 제출해서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강원도내 대학 교수들이 강릉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매년 주제를 설정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경포대를 과거 옛날 모습대로 유지 보수한다든 가 아니면 관람객을 어떻게 유도한다든 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 예산은 명년에 7회째 했습니다마는 타 박물관에 비해서 그런 것은 저희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밖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감사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관장님이 무슨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시고 그래서 우리 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예산서를 보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유물 구입에 매년 5,000, 3,000씩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 박물관에 쓸,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정도의 유물은 어느 정도가 됐다고 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박물관이나 오죽헌 경내 광장 그 보도블록 깔은 게 몇 년이나 된지 압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은 76년도 1차 정화사업때 했고,  박물관은 92년도 건축했으니까 92년도 해서 9년이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9년된 보도블록 광장이 금년에 또 나무 아까 김봉기위원님이 질의했지마는 경내 광장에다 나무를 심는다 이랬는데 물론 관장님이 좋은 나무를 알아서 잘 심으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크게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일본의 문화재라는 건 거의 신사하는 물론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렇게 했겠지마는 우리 박물관이나 오죽헌 같은데 그 광장의 보도블록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 축구시합 할 일이 있습니까!
관장님이 지금 그 동안에 다뤄온 박물관을 관리해 온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박물관 광장이 지금 넓은 것은 비수요기에는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4월, 5월, 6월, 9월, 10월 외지에서 단체 학생들 관람객이 왔을 때는 하루에 대형차량만 80대, 학생들만 1만2,000명이 최대 폭주합니다.
그럴 때는 줄을 서 들어와도 비켜 설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 광장을 넓혀 놨고, 나중에 오죽헌 그 야외전시장 같은 것이 시급히 다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보도 블록을 교체해서 깔아 놓은 겁니다.
지금은 비수기에는 좀 넓을지 모르겠으나 1만2,000명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 광장도 사실 좁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80대이면 3,200명이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대형차…….
김영기 위원    대형차가 그렇게 들어왔을 때, 3,200명이 그 광장에 큰 나무가 서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든지 비켜나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무슨 허허벌판 운동장처럼 나무를 심어도 그런 조경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관장님도 선진 지역에 많이 보고 오셨겠지마는 그 광장을 조경을 변경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박물관에 취미가 있어 오시는 분도 있지마는 같이 일행따라 곁들여 오는 분들도, 관심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경을 한다 그러면 박물관 관장을 일본이나 그 다음에 유럽 서구 풍으로 해서 동양에 맞는 정원 폭포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쉼터 공간을 만드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십억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십억을 동시에 투자하라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보도블록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까지 오죽헌 박물관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예산은 주로 박물관 유물관리유지비, 수장고 수장대라든가 이런데 중점적으로 많이 오죽헌시립박물관이라고 하면 얼굴, 외양보다는 내양에 치중해서 지금 많이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6년도 깔은 문성사 앞 보도블록도 박물관 앞에 보도블록은 깨진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율곡기념관과 문성사 앞 보도블록은 깨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주 보도블록이 깨져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런 지적 사항이 없고 해서 당장은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죽헌에 걸맞는 문양을 넣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걸 하자면 별도 주문이 필요하고 해서 많은 사업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당장 많은 관람객들이 드나드는 양 입구 쪽만이라도 앞으로 특색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박물관 진입로를 직선화 해야 되는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직선화 공사는 지금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뒷면을 보면 휴게소 때문에 지금 양 박물관 잔디광장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직선화가 안 되고, 역사박물관 앞에 이게 좀 삐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직선화해서 관람객들이 바로 오죽헌 관람하고 바로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직선화 공사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263쪽에 보면 문화학교 핀마이크, 핀마이크가 꼭 필요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칠판이 분필로 쓰고 하는데 그 슬라이드로도 강의하고 탁상 마이크나 고정된 것은 인사말 하고 이런데 쓰지마는 강의를 하고자 하면 꼭 가슴에 꽂는 그런 움직이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핀마이크가…….
○위원장 권태진  학술세미나인데 여러 분들 모아 놓고 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강릉대학에서 매년 개최를 하는데…….
○위원장 권태진  아니, 지금 문화학교에는 강사가 한꺼번에 5명씩 들어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5명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핀마이크 5개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5개인데 나중에 슬라이드 강의를 하고 할 때 그 다음 교육생들, 질의?응답 받고 하자면 돌아가면서 하는 그래서…….
○위원장 권태진  질의?응답에서는 핀마이크 안 쓰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해 보니까 아주 요긴하고,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이러는 것보다 핀마이크를 사전에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서…….
○위원장 권태진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핀마이크는 잘못된 것 같은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핀마이크는 넥타이에 꼽고, 달고 왔다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학생들이 물을 적에는 무선 마이크를 써야되는 것 아니에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무선마이크가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핀마이크를 대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태진  이해가 안 가네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무선마이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박물관에 민속관 디오라마 유리덮게공사 이런 것은 4,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유물구입비는 5,000만원 들어가 있고 다른데 예산이, 소모성에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유리 덮개는 순수한 유리 덮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대표 농악하고 강릉단오제를 인형, 모형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노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관리도 안 되고, 먼지도 끼고 해서 지금 퇴색된 디오라마 인형들을 다시 채색을 하고, 다시 입혀서 산뜻하게 전부 재정비하면서 아울러서 유지 관리를 해서 유리 덮개도 같이 하는 그런…….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금년도 유물 구입하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됐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5,000입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사업 실적이…….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금년도 5,000만원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5,000만원 다 썼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지금 3,500만 쓰고, 1,500은 남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유물기증자 보상은 뭡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증자 보상은…….
이재안 위원    그냥 무료로 기증하는 사람한테 보상하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상응하는…….
이재안 위원    이것은 얼마나 이번에 지출이 됐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금년은 지금 유물 기증한 분이 없어서 또 기증한 분이 박씨 문중에서 했는데 굳이 종중에서 기증해서 유물구입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종중에서 유지 관리만 잘해 주면 됐지 보상금은 필요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죽헌 박물관에 주요 업무가 시설 보완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각종 문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물 구입이, 유물구입 비용에 다 지출하지 못한 부분들 보면 그 관련된 유물들이 거의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92년도부터 위원님들이 꾸준히 예산을 구입비를 책정해 주셔서 강릉 지역과 관련된 향토 사료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거의 다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지 뭐 강릉과 관련이 없는 이런 유물은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고 강릉과 관련이 있는 역사, 문화 자료라든가 향토사료 위주로 구입하다 보니까 아직 1,500만원 남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영동문화창달 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죽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도 이런 학술세미나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주재 발표자나 안 그러면 질의?응답자가 거의 다 그 교수가 그 교수입니다.
강릉대학교 장 뭔 교수, 또 누구 이러면서 거기에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질의하는 교수들이 거의 다 대부분 같은 사람이고, 또 그게 학교에서 위촉이 안 되고, 이 사회에서 위촉이 된 인사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용이 같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보급이 되는 건데 이걸 오죽헌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한 군데 통합을 해서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근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는 한번 유도를 하고, 영동문화창달 학술세미나는 예를 들면 관동대학의 황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 하는 이 영동문화창달 학술세미나만은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다만 강릉 문화에 관한 학술세미나나 발표회 기타 참여자들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내년도부터 하여튼 한번 차별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발표회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한번 2002년에 하는 건 한번 더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두 군데 가보니 그 사람에다가 그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니 뭘 그렇게 돈을 없애서 많이 하느냐, 차라리 조금 예산을 더 줘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그걸 조정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 그걸 유념해서 금년 걸 자료를 모아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문화관계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다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체크를 해 보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위원장 권태진  그 세미나 2년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시설비에서 향토민속관 내부보수공사 이건 무슨 공사…….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92년도에 비전문직이 박물관 학예연구실이라든가 전문직이 없을 당시에 그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안시장님이 있을 당시입니다마는 박물관을 2층으로 계획했다가 1층으로, 단층으로 계획하면서 어려움 끝에 지었는데 내부가 당시 전시실 바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장 도배한 것이 아주 낙후가 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지금 그런 한 9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많은 관람객들이 서로 비비며, 돌아다니며 만지고 하다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역사 문화관처럼 아주 단단한 재질로 되지 않고 장판지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깔아 놓아 가지고 많이 중간중간 훼손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전부 벽체 하고, 바닥하고 지금 전면적인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정부교 위원    보수할 때는 관람을 못 하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때는 역사문화관만 문을 여는 걸로 그렇게…….
정부교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박물관이 하자가 많아 가지고 방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년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들도 지하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까지 누수부분, 지붕방수 공사는 위원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완벽하게 2001년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박물관 유지보수비 방수 공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한 푼도 계상이 시설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이제 내부만 세월이 지나고 낡았기 때문에 내부는 새롭게 단장…….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유물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상당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죽헌에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이원화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어떤 것들은 관광개발과에 잡혀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화장실 신축하는 게 올해 있는 것 보면 관광개발과에도 잡혀있고, 또 내부수리 공사는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일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통합이 안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마는 전부 회계 처리는 회계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화장실 내부공사 같은 것은 국비가 (청취불능)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잡혔었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가 되다보니까 관광과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올해 화장실 하나 짓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관광개발과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잡는, 요구하는 루트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발주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래야지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예산은 관광개발과에 서있지마는 집행은 오죽헌에서…….
정부교 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관광개발과에 있는 화장실을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에서 집행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오죽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죽헌을 잘 아시는 우리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다음에 유물 구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유물구입 올해 5,000만원 서있는데 제가 외부에서 얘기듣기에는 우리 5,000원권에 나온 벼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의 구입하도록 올해 내정이, 약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은 없네, 예산 부서에서 깎였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그건 아주 정말로 불요불급해서 본인이 권처균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가 도저히 도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제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임시 관리 위탁이 아니라 완전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향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벼루뿐만 아니고 보물로 지정된 격몽요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가 어쩌면 너무 가격을, 본인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지금 절충선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만일 다른 타 개인한테 넘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경기도립박물관 같은데 간다든가 하면 그야말로 오죽헌시립박물관은 벼루도 전시 못 하고, 격몽요결 복사본도 전시 못 하고 판권이 전부 뺏기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본인이 의사가 갖고 있는만치 이것은 끝까지 절충을 해서 저희 시에서 맡아서 앞으로 관리 대물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당초예산안에다 못 넣은 것은 절충이 아직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절충은 다 끝났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기간이 12월 말에 곧 수정예산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한 달 차이도 안 나는데 그게 안 됐었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가격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대로 생각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본인이 당초에 토지까지 해서 그 주위에 권영만교수 개인 땅인데 토지까지 해서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까지 맡게 된다면 다른 집들도 전부 토지를 맡아 달라고 이렇게 할 우려가 있어서 문화재만 일단은 취급하는 걸로 하되 거기까지는 의견이 접근이 됐고, 그런 문화재 4점에 대해서 13억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시 재정상 어려우니까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한 달간 지난해부터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9억까지 절충 선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구입, 예산이 서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 교수 분들 해서 과연 이것이 그 가치가 있는가 검증을 거쳐서 구입하는 걸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확보가 아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심의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해당 관련 단체에 전달이 돼서 그 단체에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어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그 문제 예산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의 보호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봤을 때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문화체육 우리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 부대끼지 않도록 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오늘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도 이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문체소장 최상윤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문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계는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속기록을…….
○위원장 권태진  잠시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시립예술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 최동규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기획 공연하고, 특별프로그램 공연을 금년처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내년도에는 일반 기획공연은 계속할 것이고, 특별 기획공연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체소가 문화예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내년에 맞습니다.
그런 시기에 특별하게 외부에서 명망 있는 예술단체를 초청을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7,000만원 사업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4,650만원 썼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계상된 내역들을 보면 예총에서 지금 우리 나라 굴지의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겠다 라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술 공연과 문체소 공연이 별개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각 부서간의 업무 연계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사업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문체소에서도 연관을 해서 그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또 수정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과 똑같은 특별한 계획 없이 예산을 계상한 부분들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국장님께서 수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씨네음악이야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총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는 조씨네음악이야기라든가 세 네 가지가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이 그것도 총액으로 봤을 때 한 4,000~5000만원이 돼요.
그런 유명 예술인들을 불러온다 그러면 특별프로그램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전미래의 재즈댄스 같은 것 국립국악 악단초청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3회 기획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내용이 물론 꼭 다르다 같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그래도 기획 공연을 모셔 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로 대공연장이 꽉 차고 이런 경우인데 기타 시립예술단이 공연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국제적인 유명예술인이고, 국내에서도 가장 대단한 예술인들을 내년도에 초청을 해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행사하고 특별프로그램 행사하고 상이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금년도에 대비해서 봤을 때 금년도 7,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그러면 7,000만원도 (청취불능)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 1,5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1회 공연에 소요가 됐는데 사실 좀 정말로 시민들의 한번 꼭 누구나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공연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연초에 기획초청 공연 계획을 세울 때 15개 분야를 저희가 갖다놓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은 한번 공연만 하면 전부다 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할 것이냐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아무리 문체소의 직원들이 그래도 몇 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금년도 이제 3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저희가 물론 내년도에도 7,000만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공연 종류에 따라서 한 두 어 건만 해도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하여튼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걸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173쪽에 공연장 유압사다리 구입 1,200만원 있는데 아까 보고할 적에 유압사다리가 대공연장이나 이런데 높기 때문에 사다리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작업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높은 데는 당초 시설할 적에 조명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전부다 내려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연장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저희는 과거에 시설할 당시 그렇게 시설을 못 했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정말 그때 머리를 써서 줄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데 물론 1,200만원 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작업하자면 공중에 올라가서 작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불상사가 생기면 이러면 큰 타격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개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현 시설로써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어려운 현 시설 자체가 과거의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장래를 보고 그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학선 위원    조명타워 조도개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조명타워 몇 번 썼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금년에 시험 가동은 공사를 완료하느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입장객을 초청해서 한 것은 1회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여자축구 브라질하고 우리 여기서 한 것?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그 1회 대회를 하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게 소장님 설명대로 매년 2,000~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조명타워 다시 손보고 이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사용하지 않는 한 겨울을 지나게 되면 아마 사용할 시에 조도를 조정…….
김학선 위원    매년 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바람 때문에 돌아가고 제대로 비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마는 1년에 한번 사용하고, 전기료 기본료도 막대하고, 또 조명타워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3,000만원씩 해서 매년 한 번씩 하고, 참 이게 문제점입니다.
정말로 문제점입니다.
최길영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요.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조명타워 조도 조정하는 예산이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금년도에 없는 이유는…….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세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매년 세운다 이러면 이해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금년도에는 공사 완료하고, 공사 업체에서 조도를 조정, 완공을 위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도조정 예산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금 전에는 금년에도 서 있은 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김학선 위원    그러면 2003년에도 3,000만원 세워야 되고, 단가 올라가면 더 세워야 되겠네?
누구말따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합변전실 원격제어 감시설비라 했는데 이것 애초에 없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애초에 없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그 설비 자체가 통합수전을 하면서 한전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 종합경기장 내에다가 통합 제어시설을 집어넣고는 거기 종합경기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경기장에 옛날 같으면 저희가 현장 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술관 쪽의 저희 사무실…….
김학선 위원    바로 그거예요.
금년에 지중화 종합 그걸 했잖아요.
그럼 그걸 그때 얘기할 적에 이걸 통합으로 할 것 같으면 전기료가 적게들고 관리도 편리하다 이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당초에 안 하고 이제 말대로 직원이 상주하는 문화체육관 거기다가 했으면 이 7,000만원 예산 안 들잖아요.
왜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종합경기장 하나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러니까 설비 자체를 종합경기장에 있는 설비를 쓰면서,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감시 설비만 이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선 위원    원격제어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설비를 감시하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종합예술관에 와 있었으면 원격 제어장치가 필요 없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주 시설이 종합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금년에 한 것 아닙니까, 주시설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김학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그말이에요.
당초에 거기다 했으면 이런 원격 이런 게 장치는 없고, 그냥 제어장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 낭비해요!
안 그래도 종합경기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데, 됐어요.
○시설담당 전강동  시설담당 전강동입니다.
당초에 원격제어장치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안에 변전실하고, 기계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정선 발생시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5 내지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종합체육관 내 그러한 시설을 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했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걸 종합체육관 내에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갈 필요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당초에 원격제어설비 자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어느 말이 맞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주조정 장치는 설비가 다 됐는데…….
김학선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 과장님 답변할 적에 종합경기장 내에 그 전에는 상주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격 조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담당 계장하는 이야기는 그게 그 이야기 아니잖아, 어느 게 맞는 이야기예요?
○시설담당 전강동  변전실 안에 직원이 수동으로 작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조정 장치는 완벽하게 종합경기장 내에 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원격설비…….
김학선 위원    상주 직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없어지는 바람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를 사무실이 인근에 같이 있을 것 같으면 원격제어설비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설치한 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그러면 체육관 본관에다 했으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종합경기장입니다.
통합 수전을 하면서…….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수전 하면서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해서 전기 공급을 했는데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
김학선 위원    그런데 이 변전 설비를 왜 종합경기장에다 했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주시설이 거기에 있고 그 설비 자체는 이쪽 예술관으로 올 수 없는 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했고, 지금 원격제어장치는 사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시를 하기를, 원격감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됐든간에 사람이 하나 지켜봐야 될 것 아니에요.
원격이든 뭐든 간데 그렇죠?
원격도 스크린 다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담당 전강동  그 장치가 처음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시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동차 등록하는데 그 앞에 테니스장 있죠?
그것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합니다.
김학선 위원    시설은 어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연간 400만원에 민간 위탁한 시설입니다.
김학선 위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래서 내년도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선 위원    나는 지난번 행정동우회 강원도테니스대회 이래서 한번 가봤더니 참으로 체육시설 내 꼴불견입니다.
관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64, 265쪽에 있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사무용품에서부터 한 7-8가지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내년도 있을 도민체전에 대비한 용품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 증액시킨 겁니까?
예를 들면 행정사무용품비가 금년도에 200이었는데 여기는 300, 장비수리비가 50이었는데 100, 청소용품구입비가 54만원이었는데 90, 화장실용품 구입이 150이었는데 225만원 등 상당히 50%에서 100% 다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체소는 내년도에 물론 도민체전도 있습니다마는 본 운동장이 월드컵캠프장으로 강릉이 지정이 저희하고는 내적으로 계약서까지 거의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 호텔계약 문제가 어제 그저께 호텔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되고, 또 서로 남아공화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서 도장을 아직 못 찍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재를 해서 어제 그저께까지 하고, 어제 제가 사무실에 없는 바람에 결말을 못 지었는데 이런 와중에 다만 종합운동장은 보조경기장으로 우리 고수부지 하고, 종합운동장 2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활용되는 사무실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각종 화장실, 샤워장, 외신기자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운동장에서 같이 하고, 이런 경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작년도 없었던 것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도민체전도 본 운동장에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더 소유가 된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있는 전광판 시설유지 1,000만원, 특수조명장비 1,500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전광판입니까?
○운영담당 최형호  운영담당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게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롤러스케이트, 종합체육관 밖에…….
최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담당 최형호  그건 전체적으로 전광판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게…….
최길영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담당 최형호  예.
최길영 위원    특수조명장비 유지는?
○운영담당 최형호  이것은 공연장하고 체육관하고, 소공연장…….
최길영 위원    뭘 유지한다는 겁니까?
○운영담당 최형호  램프가 나간다든가 일상적인…….
최길영 위원    결론은 예비비이군요.
만약에 고장났을 때를 대비한, 산출 근거가 있어요?
○운영담당 최형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산출한 건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도 이만한 금액이 서있었나요?
○운영담당 최형호  예, 매년 그렇게…….
최길영 위원    얼마나 섰어요?
○운영담당 최형호  전광판은 지금 (청취불능) 올해 같은 경우는 조명해서 500씩 갈라서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 쓴 것은 1,000만원 밖에 없다?
○운영담당 최형호  전광판…….
최길영 위원    전광판 시설은 썼고, 특수조명장비 유지를 위해서 금년에 쓴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운영담당 최형호  500됩니다.
최길영 위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1,500을 세웠다 그런 얘깁니까?
○운영담당 최형호  예.
○위원장대리 최동규  265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마는 독일산 피아노 정기조율 3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피아노가 종류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스파이네이…….
○위원장대리 최동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그랜드피아노가 있고, 어브라이트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체소에 있는 것은 둥그런 그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그렇다면 지금 우리 1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2대입니다.
독일산피아노는 1대이고, 일반 삼익피아노가…….
○위원장대리 최동규  그랜드형은 조율하는데 값이 비싼데 지금 외제 취급하는 사장에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조율 한 번 하는데 그랜드는 10만원 들고, 어브라이트는 5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여기 30만원 요구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아셔 가지고 비슷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30만원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에서 조율사를 불러다가 수리를 하는 바람에 출장비가 소요돼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독일산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 가지고 강릉 사람이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비용 자체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강릉에도 외제 취급하는 피아노 조율사가 있습니다.
야마하악기 원장이 잘 합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동규              (최동규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에 신축 전시관에 안내표지판 2,000만원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저희들이 현재 함정 전시관에는 호돌이 마크를 넣어서 함정 전시관을 표시를 했는데 현재 통일안보 전시관에는 지금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 했고, 또한 저희들 주요 도로 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강릉 통일공원이 아니고, 안보전시관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2개 하는 건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일단은 2개인데 더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간판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 다시…….
○위원장 권태진  개수를 2개는 아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최길영 위원    564쪽에 있는 경포대 주변정비 1억, 편의시설 확충 8,000만원, 황톳길 조성 7,000만원, 565쪽에 경포대 벚꽃잔치 임시전력시설 설치 3,000만원, 함정전시관 시설 보완에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대 주변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저희들이 경포대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경포대 정비하는데 사업비는 거의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청취불능)으로 앞에 쌓여있습니다, 앞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전통으로 그러니까 층쌓기 그래서 그것을 가다듬고, 장애자들도 경포대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현재 보면 (청취불능)를 많이 심어 가지고 여태까지 경포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서히 저희들 산죽이라든가 전통 식물로 바꾸고, 실제 경포대를 저희들이 올라가서 관망을 해야 되는데 그 휴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화장실 내려가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휴게 쉼터로 해서 같이 동선 전체를 다시 살려보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1억을 세웠습니다.
최길영 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계획서 있고, 결심도 맡은 바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최길영 위원    편의시설 확충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경포대 및 호수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홍장암 하고, 호수 쉼터로 해서 두 군데를 쉼터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수 쉼터로 해서 장승 한 20여개를 갖다 놓고 해서 면적을 차지해서 제법 쉴만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의자도 옛날 인조목 의자가 아니고 이제는 저희들이 나무로 된 환경친화적인 의자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또한 간이화장실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을 다 하면 좋겠지마는 현재 냄새나는 화장실은 한 12동 있습니다.
하나 교체하는 건 500만원 되는데 서서히 이것도 냄새도 안 나고, 전기로 해서 안 나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관광지 이미지가 안 맞느냐 해서 이 부분은 계상했습니다.
황토길 조성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황토길 조성을 넣었습니다.
이 황톳길은 200미터 하려고 하는데 호수쉼터에서 한 (청취불능)쪽으로 한 200미터 정도로 해서 지금 이것은 속리산에도 했고, 각 시?군에서 많이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또 일반인이 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 또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수쉼터 연계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 쉬면서 또한 운동도 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경포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 계상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황토길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해 보니까 현재 양쪽에 해 보니까 한쪽 자전거도로 반 쪽, 반쪽을 나눠 보니까 한 쪽 1.8미터, 한 쪽 2미터 보통 4미터 공간은 지금 도로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쪽을 보니까 1.8미터만 두 사람이 가능하고, 한 쪽에는 저희들이 농부 자전거라든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아서 한 쪽 면을 한 200미터 선정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565페이지에 경포대벚꽃잔치 임시전력 시설설치 이러는데 이건 매년 벚꽃잔치 할 때마다 임시전력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포대는 현재 계속 저희들 임시전력을 설치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두 군데가 필요합니다, 경포대 하는 것을.
금년에 30킬로와트짜리 벌써 하나 확보를 했고, 내년에 또 50킬로와트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이 구간이 저희들이 지금 확보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점차 이곳에 다른 수요시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벚꽃잔치에 전기를 쓰지 못 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임시전력이라 하면 벚꽃잔치행사때 쓸 수 있는 전력을 미리 확보해 둔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그러니까 변압기를 갖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벌써 30킬로와트짜리 했고, 내년에 50킬로와트짜리 하면 더 이상 이 벚꽃잔치 임시전력 설치란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최길영 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건 아마 전기 사용료가…….
최길영 위원    사용료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전력시설 설치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이게 금년에 올라 와 갖고 내년, 두 해만 하면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0킬로짜리 설치했다면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최길영 위원    내년도에 50킬로짜리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가 3,000만원이란 모양인데 추후에 임시 전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더 이상 내년부터는 벚꽃잔치의 임시전력은 다시 계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 다음 함정전시관 시설보완 1억.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함정전시관 시설 보완은 현재 저희들 내년도에 계획한 것은 전시 시설물 6,000만원, 도색 한 2,000만원, 배 밑에 오?폐수가 많이 있습니다.
2,000만원 들어 있는데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아마 통일공원 조성할 때 전시관 조성비를 전북함 하는데 24억을 아마 계상이 됐습니다, 전시 연출만.
저희들은 10억을 가지고 전시 연출물 끝냈거든요.
끝내다 보니까 실제 10억 중에서도 한 1억 정도만 저희들 전시연출물 해 갖고 실제 지금 전시연출물 한 것은 해군역사실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번에 위원님들 가보신 공간은 저희들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통로만 개방해 준 상태이지 그건 더 이상 전시 연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해군본부에서도 지금 전역병들이 해군 본부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있는 비품을 많이 떼어갔기 때문에 다시 갔다주겠다 그래서 그 전시물 하나 하나를 다시 복원하자는 쪽이 있기 때문에 1억 세워도 저희들 내년에 사실 써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562쪽에 보면 경포대벚꽃잔치 전기시설 재료구입 1식 이래서 500만원, 아까 최길영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경포대벚꽃잔치 전기시설 800만원 이것 어떻게 돼서 자료는 무엇이고, 시설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경포대벚꽃잔치 전기시설 재료비는 저희들 벚꽃잔치 설치하는 오색등하고, 전선 그 구입비가 500만원 들어가고, 경포대벚꽃잔치 전기시설은 벚꽃잔치 전력 인입하는데 경포대외 4개소에 설치하는 비가 8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건 재료이고, 이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800…….
김학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선 구입하는 것 따로 해야 되고, 등 구입하는 것 따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전기시설 이러면 거기다 다 넣어 가지고 전구이니, 전구가 와야지만 불이 켜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비에는 전선, 소켓구입 이런 것도 다 들어갔고 이쪽에는 순수한 시설비는 그렇다면 인부 노임만 말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재료 쪽이고, 뒤에는 인부가 아니고 관계 회사가 와 가지고 설치해 주는데가 한 800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선 위원    우리가 구입해 놓은 자료 가지고 그쪽에서 와서 시설만 한단 말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김학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네, 전기회사에다가 이래서 이렇게 해 주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전선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런데 저희들 경포벚꽃잔치 하다 보니 기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김학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방법이 맞는데 저희들 기존에 있는 재료가 비라든가 그걸 활용하는 측면 다시 하다보니까 이런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재료비는 전선 한 1,500미터 사는 것하고, 오색등을 2,500개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그것은 계속 영구히 쓸 때까지는 쓰고, 다만 800만원은 시설비…….
최길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매년 행사를 하면서 등이나 전선이 구입해서 쓰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쓰면서 이쪽에 전기시설 하는데 전체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최길영 위원    이게 매년 사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매년 재료비가 꽤 많이 듭니다.
최길영 위원    소모성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어차피 전구는…….
김학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기 공사를 하면 그쪽에서 전선 이런 것 다 가져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우리 물건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임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또 2003년에 하라 이러면 견적 넣을 적에 자기들 전선 얼마, 임금 얼마 이래서 들어온다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설치만 하는 것만 들어가지 이런 재료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학선 위원    설치비가 800만원이면 설치비라는 게 인부 노임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없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왜냐하면 그냥 인부 노임이 아니고…….
김학선 위원    어찌됐든 전기 시공하는 공원들 노임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 자료는 다 있다면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김학선 위원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그렇다고, 매년 전구를 교체한단 말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일부 쓰고, 일부는 다시 사고 이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전구 하나, 오색등 하나 얼마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갑자기 물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학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의회에서 다시 번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주 한 군데다 시설비에다 넣어 가지고 오색등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아주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으로 됐다 이러한 인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통일공원의 투광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투광기는 함정전시관 내에서 아래에서 위로 비치고, 경비 때문에 바깥에 투광을 비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다 설치가 됐는데 가로등유지비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가로등 유지는 사업 부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전체를 했는데 저희들 어차피 1년에 교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 봐서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청취불능) 않은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광객 편할 수 있는 일부 조정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KS를 안 쓰고, 다 유사품을 써서 그런 문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매점 신축은 지금 함정 있는데다가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지금 저희들이 함정전시관, 화장실 옆에 공간 거기다가 신축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신축을 한 다음에 개인불하 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봐야 되겠지마는 현재 공개로 가느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거기에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 예산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관광개발과에서 2002년도부터는 입장료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입장료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받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받습니다.
김학선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 사항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이것은 6월달부터 추경을 세워도,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매표소를 8군데 설치를 하고, (청취불능)라든가 하면 큰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이게 방침만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몇월 달부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지금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해수욕장 철만 받습니다.
김학선 위원    경포대는 상시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경포대는 상시이고…….
김학선 위원    해수욕장은…….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해수욕장은 철만 받습니다.
김학선 위원    추경에 안 되면 못 받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쪽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562쪽에 있는 야생화구입 2,04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심을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이것도 호수 주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관리도 해야 되고, 식재도 저희들이 했다면 좀 생각이 바뀌어서 10시부터 관리도 했을지 모르지마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약간 관심 밖에 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직접 사고, 구입하고 식재하겠다면 여기에 계상도 됐지마는 사람들이 밟지 않고, 뽑지 못 하게 저희들이 전통과 맞는 목책으로 해서 보호도 하면서 심기도 할 계획을 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목책을 한다 하더라도 보호가 금년도에도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관리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래서 계속 어떻게 이제는 순시 순찰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더 보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야생화는 어떤 종류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호수 주변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좀더 어떤 건 고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생도 하고, 보식도 하고 이러면서…….
최길영 위원    관리 측면이 제일 어려운데 어느때 아침에 운동하러 가다보면 그걸 꺾어서 보도 위에 그냥 막 내던지고 가고 이러는데 그런 (청취불능)이라도 하나 조그맣게라도 하나 세워서 서로 보호하는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고, 야생화 구입에서 하여튼 이게 얼마예요, 1,000본?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1,000본 해 놨습니다.
최길영 위원    하여튼 관리 측면에서 많이 검토해 보시고, 563페이지에 경포대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건 어디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경포대 우회도로는 현재 지금 저희들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마을이 여러 부락이 있어 가지고 경운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 저희들 계상해 본 바는 1억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선 토지보상에서 그러니까 매표소 지금 그 도로 말고 바깥쪽 도로를 따서 저희들 향후에는…….
최길영 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광객도 차량이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경포대를 진입을 안 하고, 밑에 도로를 만들어서 부락 사람들이 바로 다니도록 그렇게…….
최길영 위원    작년에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얘기는 됐는데 예산 계상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최길영 위원    얘기는 됐었는데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올라왔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야생화 산림과에서 심었는데 그 구입을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이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위원장 권태진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산림과 강릉시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홍천인가 춘천에서 구입을 해 왔잖아요, 생화를.
그러니까 심은 사람은 가고 그만이란 말이에요.
지역의 업체가 있으면 관리를 1년이면 1년 동안 하는데 그것도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값도 비싸게 구입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참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길영위원님이 물었던 것은 황톳길 그것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3.1탑 거기에서 해 가지고 호수쉼터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면보호 하면서 같이 자투리 땅이 있어 가지고 만든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호수쉼터가 어디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옛날에는 그게 아마 선착장으로 이용했던 그러니까 시멘으로 됐던 부분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환경컨테이너 그 앞에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위원장 권태진  황톳길 호수 안 쪽으로, 바깥 쪽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안 쪽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갈대 쪽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그런데 갈대까지 침범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경계석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침범을 안 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갈대나 이쪽 우측에 보면 새들도 그 안에 많이 있고 그런데 내가 볼 적에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홍장암에다 파고라 한다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파고라 개념인데요.
그게 아니라 편의시설 쪽으로…….
○위원장 권태진  파고라 왜 합니까?
며칠가요?
그 바람이 쎈데다가 파고라가 며칠 가겠느냐 이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나무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그건…….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아까 통일안보전시관 밑에 매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내는 그런 관광지에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에는 매점을 안 둡니다.
휴게소도 매점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가는 휴게소에 매점이 없습니다.
매점이 있음으로 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매점 만들어 놓으면 청소할 일이 엄청 많아진다고, 이런 것도 양면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매점이 없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바깥에 외곽에서 옥수수 팔고, 주변이 더 산만해질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역의 토산품, 지역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지역 사람은 아니고, 객지에서 차량을 가져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체육공원시설 조성 어디에다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당초에 3.1탑 뒤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금년도 매입이 되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호수 주변에 여유공간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법면보호 석축 마무리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금년도 3,6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법면을 일부, 제방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게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경포대 정자 밑에 석축 쌓여 있는 걸 그걸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위원장 권태진  오히려 경치석이 더 낫지 않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경치석은 일본 방식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본 바는 옛날 고궁 쌓던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인 의미가 많이 살아날 겁니다.
김학선 위원    자료가 사진같은 게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제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공원관리소장 오자마자 죽서루를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그런데 죽서루 앞에도 축쌓기 개념으로 했고, 저희들도 일부분은 내년에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일부분 한 5미터 정도는 저희들 일부 쌓아본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야생화 보호울타리 그것 어떻게 통나무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나무로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 칠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지금 현재 (청취불능)해 놔 가지고 예산이 없고, 자꾸만 밟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봄에 우리 예산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했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황토길 조성은 갈대 쪽에 호수에 들어가 닿으면 거기에 새가 청동오리 하고 거기에 그 안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아까 3.1탑 뒤에 체육시설 한다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습지조성 하겠다 지금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3.1탑 뒤에 또 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런데 체육 시설은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체육 시설은 체육시설 단지로 보내란 말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런데 욕구가 많이 도출되고 있고, 저희들한테 인터넷 많이 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위원장 권태진  체육시설 단지로 가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호수하고 연계된, 자연과 연계된 그것을 느끼고 싶다는…….
○위원장 권태진  습지조성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꾸 체육시설 한다고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그것은 자투리땅을 이용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게 하다보면 점점 커진다고요.
잘못 건드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환경단체한테 욕 먹을 확률이 높은 사업 같은데 황톳길하고, 이 두 가지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이 부분 강릉의제21에도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과장 나오셨죠?
여기에 보면 통일공원 지하수개발 3,000만원 했는데 저쪽에 다른데 나온 건 5,000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데는 5,000만원, 어떤데는 3,000만원 이런데 이게 왜 금액이 크고 적고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사업 범위나 사업 양에 따라 다릅니다.
김봉기 위원    지하로 파는데 깊이 판다는 건 물이 얼마 내려가다가 물이 잘 나오면 안 파는 거지 뭐 물이 자꾸 나오는 걸 자꾸 내려가서 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고, 예산 자체가 보니까 이 암반관정이 제일 큰 형이 지금 일반에서 하는 게 한 3,000만원 되는 줄 아는데 저 다른데 과는 5,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최길영 위원    금액이 틀린 부분이 지하에 깊이 들어가는 어떤 미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여건이…….
최길영 위원    작업 여건이 안 좋다든 가…….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크고 작고 큰 것 넣는 경우가 있고, 작은 것 넣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마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3,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일안보전시관은 지하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도랑물을 받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자꾸만 정화조 지금 화장실이 다 망가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라든가 이걸 걸러야 되는 장치를 충분히 그걸 없이 그냥 노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저희들 오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사후 시설물 보완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1일 100톤 정도의 생산량을 계획하고, 어차피 나중에 (청취불능)이라든가 밑에 돌 주차장 전면적인 그 부분의 보완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1일 100톤 규모로 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위원장 권태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관정사업이 5,000만원이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 가보면 관정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3,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불안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묻는 것 같은데 다른데는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산출은 어디서 나왔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봉기 위원    강동면에 암반관정을 해보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해 보니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다른데 돌리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할른지 난 모르겠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저희들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 업체를 한번 저희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의사를 묻고 가능성이 있다 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계약할 적에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뚫어서 안 나오면 돈 안 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왜냐하면 계약 조건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뚫었을 적에 물이 안 나오면 돈 안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이재안 위원    발주를 어디서 해요?
○위원장 권태진  지금 정확한 업체는 모르고…….
이재안 위원    이것 발주를 어디서 하냐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저희들이 하는데 회계과에 위탁시켜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위원장 권태진  계약할 적에 소장님이 하시잖아요.
소관 부서에서 할 적에 부대 조건으로 해 줘야만 회계과에서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그걸 넣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경포대 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경포대를 빨리 좀 옛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경포대 옛모습 사진은 있기 때문에 지금 벚나무가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 기타 경포대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강릉대학이라든가 시민단체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번 경포대 복원 모습을 한번 의회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경포대를, 경포대 같은 경포대가 여기구나 하는 걸 외지에서 관광객이 알 수 있도록 저희는 꼭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관광개발과에 용역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건 관광개발과에 경포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매점 신축을 몇 평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10평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조립식으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지금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다른데도 봐 가면서 그걸 거기에 맞게 같이 설계를…….
○위원장 권태진  그 10평을 짓는데 3,000만원 가지고 집 잘못하면 조잡해질 확률도 많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안에 내부시설은 없고, 매점시설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347쪽에 있는 주문진폐수처리장 주변 어구보관 창고시설 1억5,000, 간이오수처리장 보수정비 1억 이 부분하고, 또 355쪽에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4,500만원, 357페이지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증대지원사업 10억 이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347쪽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정을 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영향평가 하고, 광역매립장주변마을 소득증대지원사업 10억 설명해 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주변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00만원 가지고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4,500만원 했고 그리고 주변마을지원사업 10억원은 128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 50억이 남은 중에서 10억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최길영 위원    53억이 지난 번 감사때 남았다고 하더니 줄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56억이죠.
그 중에 10억을 세워 가지고 자제 사업비가 들어오면 줄 그런 계획으로…….
최길영 위원    정동3리 마을회관 그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1억이 별도로 복지여성과 예산에 서있던데 이 부분에 이것을 1억을 여기에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서로…….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주민들이 원하면…….
최길영 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지…….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규약 상에 자체 사업을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결론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그것도 마을회관도 일종의 복지시설 내지는 마을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어 주는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기반시설 사업비는 현재 시설 다 됐고, 남은 게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최길영 위원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우리가 핀트를 맞춰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이 부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국장님, 347쪽에 주문진폐수처리장 주변 어구보관 창고시설 이건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상하수도 소관…….
김학선 위원    여기에는 보건생활 환경개선비인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주문진 폐수처리장은 지금 신리교 제일 하구, 우리가 폐수처리장 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어구를 계속 갖다놓고 도로도 이제 정비를 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모두 활용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어구보관창고를 하나 지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최길영 위원    하수도처리과가 남 어구보관 창고시설 지어 주는 과입니까!
○위원장 권태진  하수과 소관이에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최길영 위원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예산 보면 남 조선소 담장이나 쳐주는 그런 환경관리과가 있는가 하면 여기 하수처리과에서 남 어구보관 창고를 뭐 하러 지어주느냔 말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거기에 아마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최길영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느냐, 예산이 이게 눈 먼 돈이라 해서 하여튼 목소리 크고, 실력 있는 단체가 와서 얘기를 하면 다 세워주고 그렇지 못한 일부 동 사업이나 각종 조그만 현안사업 1,000~2,000만원짜리 있으면 이것 세워달라고 그러면 몇 번씩 부탁해서 세워주고 그렇게 힘든데 이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했길래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정성, 형평성을 잃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가리지 못하고 도대체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가 남 어구보관 창고시설 지어주는 데이고, 환경관리과가 남 담장 쳐주는 과입니까!
예산을 똑바로 배정해서 불요불급한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놈의 예산이 이렇게 목소리 크다고 해서 가고, 실력 있다고 해서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이 부분은 해당되는…….
최길영 위원    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 계획 가지고 계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권태진  특별회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일반회계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해당 과장을 불러다가 한번 자초지종을 들어 봐야지만…….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 했던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던 그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이죠.
해당 과장이 와서 설명하더라도 국장님 하시는 얘기하고 똑같지 별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신리천 하구의 주변이 어지러우니까 창고시설 지어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이죠.
○위원장 권태진  소관 사무는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위원님의 의지와 뜻을 잘…….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하수시설과라고 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그냥 시설과입니다.
‘하수’가 빠졌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말입니다.
속기 빼고…….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태진  매립장 반입수수료 9,000원, 2,300톤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톤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지금까지 수입 말입니까?
○위원장 권태진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12월말일 현재 전체가 3억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왜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 놨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2001년도 당초예산이 2억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50% 신장시킨 금액인데 실제는 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11월까지 3억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현재 11월달에 이게 넘어섰는데 내년도 세입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놨느냐 이거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매립장 반입되는 자체를 쓰레기는 많이 안 들어올수록 저희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당연한데 그건 들어오는 것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그래서 되도록 건설폐기물 쪽은 일반 자영업자한테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불요불급한 것만…….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11월달에 3억이 넘어 들어왔는데 어떻게 12월달에 예산서 올라오는데 2억4,800만원만 가지고 들어오느냔 말이에요, 세외수입에서.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일반 매립장 반입료가…….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전 지금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하고, 그 다음 대형폐기물 둘을 합쳐 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아니, 매립장 반입료, 내가 지금 9,000원짜리에다가…….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매립장 반입료만 따로 12월말까지 1억9,1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2억4,800만원이죠.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이것 됩니까, 목표대비?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목표대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게 내년도에 얼마예요?
그러면 거의 25% 정도 인상했는데 어디서 들어와요, 25%가?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현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건설폐기물은 줄어들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진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따로 있고…….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매립장 반입료가 따로 있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위원장 권태진  매립장 반입료가 뭡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매립장에 그러니까 하루에 300킬로 이상 발생하는 다른 (청취불능)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제가 그것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목표대비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내년도 목표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수입에 보면 올해 수입하고 맞지가 않지 않느냐…….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현재 금년도는 12월말일 1억9,100만원이니까 물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마는 다른데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을 같이 합치면…….
○위원장 권태진  이분들이 톤당 그 사업체에서 얼마 받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9,000원 받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9,000원 받아 9,000원 (청취불능) 넣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위원장 권태진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운반하는 업체가 얼마를 받아 가지고 톤당 가져오느냔 말이에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그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권태진  톤당 3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자율적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그건 저희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권태진  권장 가격도 없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권장 가격이 없습니다.
자율 요금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쓰레기종량제 봉투 킬로에 얼마씩 해 가지고 봉투값 하고 산정해서 나온 게 있겠지 사업소장, 그 내용을 실무자가 없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실무자는 있습니다마는 그 권장 가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 받는지 몰라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저희 15개 업체가 어떻게 받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대충 얼마씩 받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톤당 1만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용역업체들이 민간한테 줬으면 쓰레기 지금 처리를 여기 봉투도 거기에서 관할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할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여기서 물으면 저기서 취급한다고 그러고, 환경관리관에 물으면 그것은 그쪽에서 한다 이러고…….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봉투의 수수료에다가 봉투 판매 전체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하지 유통되는 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장의 반입료를 9,000원 받으면 그 업체가 거기서 얼마정도 받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의 소장이 쓰레기 업무가 거의 90% 업무인데 그 업체가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죄송합니다.
실제 파악이…….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각 업체가 시에 계속 진정서 내고, 지금 여론이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환경사업소장이 쓰레기 그 분들이 사업장 폐기물 얼마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시 행정 아닙니까!
그걸 환경과장이 알아서 한다, 하여튼 나중에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모르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355쪽에 학술용역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평가…….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주변 환경평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입니다.
최동규 위원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산출 근거는 하는 항목이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법정 경비이고 그러니까 검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급인력, 중급인력 그걸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4,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샀습니다.
최동규 위원    추산이네?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추산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 최동규간사와 사회교대)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시립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지금 장서가 총 어느 정도나…….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6만2,000권 정도…….
이재안 위원    다른 타 시?군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춘선시립이 지금 현재 14만 정도 장서가 되고, 원주시립도서관이 한 10만권 정도 되고…….
이재안 위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네요, 우리가.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도서구입비가 실제로 타 시?군보다 상당히 적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왜 상대적으로 적게…….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춘천시립 같은 경우에 사서직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사서직이 한 사람입니다.
원주시립 같은 데는 사서직이 6명이고 그런데 사서직 한 사람이 1년에 책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열람실이 좁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산다 그래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도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준에 맞도록…….
이재안 위원    신축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내년도 9월달이 계획인데 아마 연말까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는 달리 손 볼 사항이 아니고, 랜 구축 및 서버설치 별도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저희들은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스 환경에서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저희들이 3만권 이상 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 컴퓨터 혼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윈도우버전으로 그것을…….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목록 검색하고 하는 것을 그 서버에 연결해서 모든 컴퓨터에서…….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작년에 못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작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자료가 더 이상 입력할 수 없고, 혼돈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현재 컴퓨터가 정지 상태에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전자도서관은 어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전자도서관은 모든 게 이제는 도서관이 일반 이런 책에서부터 이제는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을 새로 별도로 전자도서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전과 동시에 실을 하나 만들어서…….
이재안 위원    책을 보지 않고 컴퓨터로 확인을 해서…….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컴퓨터로 자료 검색을 하는데 국가에서 DB구축을 해 놨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교육학술정보 이런데 가면 인터넷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없는 그런 자료들을 거기다 해 가지고 원문 (청취불능)서비스를 요청할 수…….
이재안 위원    도서관 시설이 컴퓨터 부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순각  그렇죠.
컴퓨터를 한 40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89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대료 부분 공중보건의 숙소임차 1,000만원, 계약직 관리이사 숙소 3,500 이런데 이것은 숙소 임차이니까 공중 보건의는 이건 임대아파트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전체 저희가 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현재 관사에 8명이 입주되어 있고, 관사에 입주하지 않은 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지금 한라아파트에 한 분이 입주를 해 있는데 내년도에 전세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금이 한 1,000만원 정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최길영 위원    기존 얼마 들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2000만원…….
최길영 위원    2,000만원인데 전세금이 1,000만원 더 증액된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최길영 위원    그리고 계약직 관리이사 숙소는 3,500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계약직 관리이사는 현재 본인이 부담을 해서 전셋집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 관리이사가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길 우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사기라든가 업무에 집착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전셋집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최길영 위원    기존 있던 계약직 숙소는 제가 현재 얘기했던 3,500만원 보증금이 없이 그냥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세워지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근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저희가 관리이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근거는 없지마는 그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계약직의 어떤 저것을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숙소를 마련해 준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310쪽에 있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방역장비구입 1,000만원 이것은 차량용연막기 2대, 휴대용연막기 5대, 수동식분무기 5대 이래서 지금 1,000만원인데 이것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를 차량용연막기라든가 수동연막 이런 것이 보유하는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해 주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역사업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 분들이 요구를 할 때 대여를 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최길영 위원    차량용연막기와 휴대용연막기가 기존에 몇 대나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차량은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휴대용은 면 단위에 9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비상용은 없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비상용도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전체 대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왜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교2동에 필요해서 한 달을 빌려 써 봤었는데 상당히 효능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어떤 각 지역의 방역을 위해서 장비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연막소독, 방역소독대행위탁료가 50만원씩 50회, 308쪽에.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것은 대행하는데, 여기에 있는 위탁대행료라는 것은 위탁업체에 차량임차비 하고, 그 다음에 인부…….
김학선 위원    그건 아는데 5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0회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나는 동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 횟수가 적다 이겁니다.
그걸 늘려 달라 이겁니다.
차로 연막 소독하는 그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맞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래서 50회이면 하루 한다 이러면 한 1개 동이나 2개 동 밖에 못 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 강릉시 전체를 다 못 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의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6개를 해 가지고 구간을 정합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 50회로 되어 있잖아요, 50만원에.
그 가격은 따지는 게 아니고 횟수가 적지 않느냐…….
○보건소장 이금상  횟수는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게 5월달에는 방역 시즌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5회를 하고, 6, 7, 9월에는 25회, 8월에는 15회 이래가지고 총 금년도에 4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소 당 50회이기 때문에 6개 업체가 한 300회 정도 된다고…….
김학선 위원    그럼 이건 다르잖아요.
50만원씩 50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회 하는데 50만원이고 연 50회 하겠다 이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방의약담당 최종만  예방의약담당 최종만입니다.
6개 업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시에 하는 게 여섯 군데에서 똑같이 하지만 한 회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절에 따라서 월 몇 회씩 이렇게 합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횟수가 50회이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회 가지고 전 시가지 커버가 안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이금상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2,500만원이 책정됐는데 내년도에 추경때 추가를 좀 확보를…….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건데 다른 답변을 하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313페이지에 청사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있는데 신축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것은 보건소의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아니고 5개 보건지소에 대한 방수 공사를 말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309쪽에 있는 시설비에 예방접종약품 항온보존용 자가발전기 설치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것은 앞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전기가 끊겼을 때는 지금 현재 (청취불능) 백신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보관이 천재로 인해서 전기가 끊겼을 때는 그 약재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 대비를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최길영 위원    기존에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없으면 현재까지 천재지변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킬로짜리 입니까, 용량이?
왜 묻느냐 하면 발전기만 설치해 가지고 안 되고 기존 항온보존용 의약 약품이 들어가 있는 통에 대한 발전기에서 그 부분까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 시설은 별도로 나중에 전기공사를 별도로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킬로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게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3,000만원 산출했느냐는 얘기이죠.
킬로와트가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나와 있는데 바로 찾지 못해 그러는데 추가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길영 위원    물어보려니까 재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금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지역사회진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래가지고 4,000만원 학술용역이 나왔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주기가 내년도가 4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까지 (청취불능)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제시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위원장대리 최동규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 관련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용역을 (청취불능)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알았습니다.
            (최동규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나 지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품들을 구입 예정인데 그 부족 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량이 늘어나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가 노화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사 내에서 사용을 했던 집기 비품을 재사용 할 수 있는 품목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집기비품 구입계획 이전에 회계과에 해당 집기 비품에 대한 유해 물품들, 불용물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혹시 해 보셨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래서 지금 신청사 개청에 따라 가지고 남아도는 비품에 대해서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냉?온풍기 5대를 배정을 받아서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소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냉?온풍기 5대 받고 그 이후에 받은 사항들은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책상을 4대를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것 또 책상이 부족한 보건지소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외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이재안 위원    방역창고 신축이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지금 창고를 짓는 내용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청사 내에다 아니고, 지금 저희가 방역약품 창고를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물품을 일반 컨테이너박스 3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이라든가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청사 밖에…….
이재안 위원    작년에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었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안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재정적인 사항이 고려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방주사약, 예방치료제 금년도 수급계획은 잘 맞아 떨어졌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 지금 현재 연말을 봤을 때는 연초에 계획된 물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97-98%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그렇고 다른 분야별로는 초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최소한 100%는 상회가 되어야죠.
조금 남더라도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예방약에 대한 구입은 해 놔야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구입을…….
이재안 위원    구입대비 98%를 소모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이재안 위원    물리치료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이재안 위원    공공근로사업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8월달에 정규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휴대용연막기가 방역 소독하는 연막기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310쪽에 차량연막기가 있고, 휴대용연막기가 있는데 연막기 50만원 구입 단가가 50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건소장 이금상  차량용연막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시다시피 배기통이 2개짜리가…….
김영기 위원    그건 아는데…….
○보건소장 이금상  휴대용은 하나 나가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분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릉시 농정과 축산계에 축산법인이나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사는 구입하는 단가하고, 보건소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휴대용연막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지…….
○보건소장 이금상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군사 면적이 좀 작고, 휴대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휴대용연막기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5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휴대용연막기는 면적도 넓게 살포할 수 있고, 오토바이 뒤에도 적재를 해 가지고…….
김영기 위원    기계 성능이 다르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성능이 틀립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아주 열심히 또 불편없이 잘 하고 있지마는 우리 손이 모자르다 보니까 농촌 쪽이나 축산농가에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돼 가지고 축산계에서 연막기를 농가에 보급하느라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은 무료로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저희 나름대로…….
김영기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을 농가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 약품을 우리가 무상으로 대주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영기 위원    무상으로 대주는 약품이 보건 이 축산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계를 축산과에서 몇 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지 그런 것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품을 충분히 세워서 공급을 해야…….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초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약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수량이 몇 개가 파악, 구입을 하고 그걸 아직 저희가 자료가 파악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필요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약품이 발생할 때는 1회 추경에 반영을 충분히 하도록…….
김영기 위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약품이 모자른다든지 이런 예는 없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308페이지 학술용역 이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역보건법3조에…….
○위원장 권태진  법에 되어 있으면 이건 국가에서 국비를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원칙적으로써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특성이 여러(청취불능)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용역사업을…….
○위원장 권태진  이건 의료 계획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만약에 안 세웠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4년 동안 앞으로 이루어질 보건의료사업 의료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계획을 4년 동안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이 솔직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4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관동대학에서 했는데 2,800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만약에 이것 시비가 안 섰을 적에 국?도비로 줍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국?도비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타 시?군은 어떻게 세워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타 시?군도 지방비로…….
○위원장 권태진  금액은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금액은 그 지역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달라질 걸로 예상이…….
○위원장 권태진  이 4,000만원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솔직히 산출 근거는 없고, 지난번에 2기때 했던 2,800에 준해서 4,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냥 대충 주먹구구로 했다?
○보건소장 이금상  주먹구구보다는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매년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27일날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소장님, 주문진에도 강릉하고 똑같이 방역업체에다가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업체는 지금 강릉의 업체가 들어가야 되고…….
최길영 위원    들어가서 방역 소독을 강릉하고 똑같이 별도로 하죠?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 위원    현재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면적이…….
최길영 위원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지금 현재 강릉시의 시내에 주문진하고 별개로 강릉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약품이 지금 5종에 4,000만원 올라 와 있거든요.
면적 상으로 봐도 강릉시는 전역인데 주문진을 뺀, 여기는 소독 약품이 2,000만원이 올라 와 있어요.
내년도에도 강릉시하고 우리 시내하고 똑같이 거기다 방역을 대행해서 할 수 있다는 시내 중심지는 한다는데 면적 상으로 봤을 때 소독약품이 강릉시 전체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주문진은 별개로 2,000만원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324쪽에 있는 신축부분 방수공사 이게 언제 시공했으며 방수 면적이 얼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  주문진출장소 소관은 일단 연곡면까지 관장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양축농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어패류 가공공장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 소독 양이 많다고 이렇게…….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확보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2001년도에는 2,100만원,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줄었네?
○보건소장 이금상  2,100만원 줬는데 주문진출장소는 본소보다 많이 책정되는 게 우리 출장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면적도 있지만 본소는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았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  2층 증축부분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건물이 80년도에 건립이 됐고, 그 후에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증축을 언제 했죠?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  90년 정도에 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장마철에는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장비 관리라든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최길영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이금상  100 한 20평 정도 될 겁니다.
증축한 게 아니고 이렇게 원래 건물 뒤에다 이어서 졌기 때문에 그 이음새 부분이 자꾸 새는…….
최길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 같은데, 120평이라고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래서 잘 찾기가 힘들고 이래서 면적 전체를 다…….
최길영 위원    전체 새는 부분 해 가지고 안 되고 하면 전체를 해야죠.
○보건소장 이금상  이음새 부분만 하니까 잘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최길영 위원    120평 전체 하는데 1,200만원 택도 없는 금액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 부기를…….
최길영 위원    하여튼 방수는 하시더라도 위에 얇게 시멘트 가지고 하면 안 되요.
그것을 몰타르를 최소한 8센치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체 방수가 되지 지금 이 1,200만원 이 금액 가지고는 120평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얇게 하는 건 하나마나 입니다.
1년 후면 바로 들리고 일어나니까 돈을 두 번 들이지 말고 다시 한번 견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본 위원이 얘기했던 8센치 이상 공구리를 다시 위에다 올리고 난 후에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을 다시 받아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1,200만원 날리지 말고, 120평이면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상수도 불소화사업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신문에 보니까 불소가 되려 치아를 삭인다고 그런, 미국의 학자가 말한 거라고…….
○보건소장 이금상  언론에서 방송 인터뷰도 저희들도 봤는데 반대론자들이 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따라서 대안도 제시했고…….
김학선 위원    아니, 강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불확실한데 지금 선진국 쪽에서 미국 이런 데서 우리를 자칭 후진국이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선진국 쪽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에 그걸 많이 한다, 아프리카 아주 후진국 아닙니까?
많이 하니 되려 이를 더 삭게 한다 이거예요, 충치 예방보다도.
그렇게 보도된 걸 봤는데 우리가 확실한 충치 예방에 근거가 있습니까?
○검사담당 박준애  검사담당 박준애입니다.
저희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쪽은 거의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삭인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불소 농도가 높은 물을 10년 이상 음용하게 되면 치약 표면에 약간 갈색이 되는 반점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를 튼튼하게 하지 해롭게는 안 하고, 전 세계 41개 국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불소화가 100%가 되고, 유럽 쪽에서 수돗물이 음용수로 사용되지 않는 데서는 식염에 불소를 섞거나 불소 정제를 아이들한테 먹여서…….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분명히 과학지에서 봤는데 치약에도 불소 성분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검사담당 박준애  지금 현재 시판되고 모든 치약에 불소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 그 과학자가 거짓말 했나요?
○검사담당 박준애  그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불소를 투입하는 걸 반대하는 단체가 녹색연합에 10개소가 있고, 불소투입을 지지하는 단체가 민주노동단체 거기부터 해서 154개소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직도 찬?반 논쟁이 있군요.
○검사담당 박준애  지금 현재는 찬?반논쟁 수준이 아니고, 처음에 미국에서 실시할 당시에는 찬?반 논쟁이 있었고, 저희 나라도 확산되는 단계에서 시작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시민단체에서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결핵환자 약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은 보도 상에 나오는 파스라고 재치료자들한테 나오는 파스인데 저희가 재치료자는 일반 개인전문병원에서 하고, 우리는 1차 치료만 하기 때문에 보건소 치료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역소독 대행업체 위탁금하고, 유류대는 산출 근거는 만들은 거예요?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  예.
○위원장 권태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보건소장 이금상  위탁금 책정하는 것은 우선 소독 횟수를 5월달에는 5회, 6, 7, 9월달에는 25회, 8월달에는 15회 이래가지고 총 45회를 가지고 소독하는 가지고 소독하는 액수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면 연막소독기 구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주문진은 55만원, 강릉시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보건소는 5만원 비싸게 사고, 주문진은 비싸게 사네요.
○보건소장 이금상  그 문제는 어차피 견적을 받아 구입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니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배달비가 5만원 더 비싸다고…….
○보건소장 이금상  앞으로 편성을 할 적에 숫자를 맞추도록…….
○위원장 권태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지금 321쪽에 이게 왜 예산이 민간이전에다 들어가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가?
이게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맞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52쪽에 보건관리과 581만원 12월, 성산보건지소 477만원 계속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검사 수입에도 보면 똑같은 숫자로 나와 있어요.
엑스선검사도 5만원에 12월, 수질검사 그러면 이 검사는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수입이?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수입이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엑스선 검사라든가 수질 검사라든가 이 검사 비용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받는 금액이.
김학선 위원    금년도는 얼마가, 수질 검사에서 금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정확한 자료를 내가지고 매달 똑같이 세입을 잡지말고, 그냥 보건관리과에서 얼마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꼭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56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같은 것도 67만 곱하기 12월 됐는데 내역 상에는 원래 450권 곱하기 1,500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썼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텐데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질검사 세입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기타 수입으로 한 2억200만원 정도가…….
김학선 위원    여기에는 딱 구분해 놨는데 어떻게 돼서 거기서 또 세입 잡을 적에는 기타 세입으로…….
○보건소장 이금상  여기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청취불능) 기타 수입의 수질검사, 보건증 발급 합쳐서 2억 정도 세입이, 구분해서 필요하시면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도중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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