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7% 증가된 2,234억5,3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480억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 13억8,700만원, 농업소득세 400만원, 도축세 1,300만원, 사업소득세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가 14억4,000만원, 과년도수입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원의 안정적 평가 위에서 세수 목표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9% 증가한 229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자 수입은 금리 인하로 3억 감액 편성하였으나 사용료 수입이 12억5,000만원으로 113%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127억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하수관거 매설부담금 20억5,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10억원이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인상으로 배분액 증가에 따라 40.2%인 260억3,800만원이 증액된 90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내시 지연으로 수정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억8,600만원이 증액된 537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는 91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도비는 도분양여금 미 내시로 54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2년도에는 추가 발행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상환은 70억9,000만원과 시청사 채무부담 14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2,234억5,300만원 중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에 31%인 678억8,9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행사성 경비에 1%인 27억1,400만원,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사업비에 3%인 74억5,700만원, 채무 상환에 3%인 70억9,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33%인 740억3,900만원, 자체 투자사업에 27%인 592억2,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인 50억4,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과 재원의 전?출입사항 등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홍제정수장 확장 공사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 96억원을 연리 4.35% 이율로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은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자금과 강릉역이설사업에서 융자 22억6,7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확장사업,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74억2,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간 전?출입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25억원을 전입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전출한 10억원을 회수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에 20억3,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국?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11억8,400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서 2001년도 대비 4.7% 증액된 것으로 국?내외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가 13%, 사용료 수입이 113%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매각 수입은 22%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방세 확보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국?도비,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예산안 중 대부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사업에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 증대를 위한 외자?민자유치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그 동안 대규모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공설묘지, 통일공원, 쓰레기매립장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있어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의 개통과 양양 국제공항 개항, 주 5일제 근무를 앞두고 관광의 도시로 육성 발전하기 위한 관광객 수용 및 유치시설 확보로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투자에 보다 많은 예산 지원과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사성 경비가 27억1,400만원으로 각종 문화 행사나 지역 축제행사 분야에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행사의 통?폐합이 요구되며, 선심성이 우려되는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에 대하여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분야에 2002년도에 7억900만원을 조성하면 총 60억6,900만원을 조성하게 되나 운용 계획이 주로 기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 출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조성 재원도 시비 출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대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청사 관리는 당초에 경비, 조경 전 분야에 다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청소업무만 용역을 주자 해 가지고 청소 용역비가 2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게 위탁 관리하는데 청소재료비가 왁스라든지 걸레라든지 그런 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는군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료를 사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은 계속하는 것으로 계속 지시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간곡한 요구도 계시고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또 일부 시?도에서는 못 하겠다 하는데도 두 서 너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괜히 너무 서둘지 말자, 나중에 정부의 방침이 이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페널티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기 전에는 일단 잠시 분위기를 봐 가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눈치보다 전체 분위기를 같이 움직이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택사업융자금이 51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주택은행 간의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맡아서 징수해 가지고 상환 처리를 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체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면서도 그러고 이 주택은행을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홍보는 이게 꼭 상환 도래가 되어야지만 상환을 한다 하는 것은 수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시에 상환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돌아가면 갚아라 하는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억은 그전에 저희 시에서 대납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이것을 체납액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전에 한 것은 고질적인 체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이건 도저히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하는 걸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의 일부 체납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하게 되면 전체 수혜자들이 버릇이 돼 가지고 나쁜 말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채 상환에 주력을 했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동차세는 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행세라는 세목이 증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연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감이 되고, 주행세에서 그만한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통일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관광지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증액시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받는 쪽으로 지금 검토되는 걸로 그래서 일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104쪽에 여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8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가 1,76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국내여비로써 국제교류 도시방문이 3,250만원이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당초예산보다 1,800정도가 증가됐습니다마는 3회 추경까지 총 정산을 봤을 때는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오히려 감이 된 상태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 정도하고, 외빈초청 여비가 1,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인사초청비가 늘어났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 분야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흥시를 상호원칙주의에 의해서 방문하고, 내년에 가흥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업무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는지는 제가 (청취불능) 못 했습니다.
이게 외국 여비가 되다보니까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계상이 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저희들한테 전부다 포함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가 도시철도공사에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약 82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도시철도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내년도에 추가 게첨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5개소가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섯 곳을 다른 곳에 일단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진전시회도 약 20일간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작년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을 안 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아마 전부터 말하자면 중앙 문화공보부에서 자유총연맹 업무를 다룰 때 아마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계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부터 이게 자치행정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시?군이 지금 종합적으로 대외협력, 공보업무 담당쪽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아니오,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년도이죠.
금년 2001년도부터 정액비로 처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금년도에 보조가 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 예산에…….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 위에 307 민간이전 항목에는 예산액이 1,200에서 전년도 예산이 1,200 해서 증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프린트 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관계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다루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금년도 웅변대회를 하고, 안보 관련해서 자료 수집해서 ‘자유공론’이라는 책자에 자료를 보내는 그런 안보에 따른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오던 홍보계도지의 명칭을 지식정보지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 원인은 구 시대의 홍보계도용이라 하는 말보다는 지금은 정보지식사회에서 각종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식도를 향상시키고, 지식 수준을 향상시켜서 현 사회에서 특히 타 시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지식정보지로 바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현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통?리?반장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3,344명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신문 구독에 대해서 그것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취불능)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시와 의회활동 또한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무보수에 가까운 그런 봉사적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은 전시행정보다도 또한 통?리?반장들이 시정이나 국정, 도정 이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시와 주민들이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도 경실련에서 와서 단독 개인 그것 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 발전에 원활한 또 주민에게 복지에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함양을 시키자 하면 저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특정 신문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이 중앙지로써 대한매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로써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이렇게 세 가지를 보급 받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써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여비는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3회 추경까지 총 결산을 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감액된 예산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우선 신문시정 홍보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했을 때 당초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총 결산을 봤을 때 8,000만원이 3회 추경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 동안 집행했던 결과를 검토를 해 갖고 그래서 지금 6,4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보다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총 금년도 총 예산보다는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요인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4,400이 전액 늘어났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총 합쳐서 4,4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공익광고 쪽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또 강원도 민방도 새로 생겼고, 그 동안에 CBS도 생겼고 해서 방송라디오 쪽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걸 계산을 해 갖고 지금 금액도 조정을 했고, 횟수도 조정을 한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6,700만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금년도 예산으로는 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증액된 부분 때문에 아마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늘어난 이유는 통?반 숫자는 변동이 아직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증액되면 증액된 부분만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금씩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해 갖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지대값…….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협의회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계상 안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떠한 방향 설정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에 저희들이 국제재단을 직접 방문을 하고, 또한 우리 지역인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인사들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으로써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러니까 동부유선, YBS, 옥계유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세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까지 단오제 홍보비디오 한 것이 한 3년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들이 단오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나 우리 국내 주요도시나 기관단체에 그걸 배포를 할 때 와서 본 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CD는 CD제작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VTR보다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작하는데 새로운 모습과 시대에 따른 CD제작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9,000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인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신문사에다 한번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과요금도 금년에 인상이 됐는데 지대료도 아마 내년에 인상 확률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두 번 이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당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욕심입니다, 당해에 끝나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한매일이 아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9,000원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매일 9,000원과 일반 중앙지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실상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당초에 보고할 때 전부 계상을 할 욕심으로 해서 사실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여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당초에 그것을 계약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인상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도 당초예산때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단가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좀 늦게 오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당초 신문 구독을 할 때 그 단가 부분을 신문사와 정확히 협의해서 인상 부분은 검토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단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사와 어떤 협의가 그런 얘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인상 부분의 논의가 없기 때문 에 저희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그 부분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당연히 아니죠.
(장내소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CD제작 개수로 따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할 때 용역비에 수량을 CD는 CD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예산이 금년에 처음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꿈의 월드컵제전도 있고,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앉아서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 홍보팀들이 하다 못해 지금 우리가 남아공하고 캠핑하는 것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해서 거기의 외국 주민들이 저희 강릉을 방문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또한 내년도 각종 월드컵 개최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진 전시를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감사담당관 김남곤입니다.

(예산서 참조)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고광록변호사님 하고, 홍성흔변호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월 15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법률 자문만 받고, 간단한 사건만 수임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가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감사담당관 김남곤  그렇게 됐을 때는 수임료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예산서 참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사업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회수를 계속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마을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에 마을은 1개 마을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도에도 9가구인가 왜냐하면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하자만 없으면 전부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모자라 가지고 못 해준 적은 현재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가구 당 1,000만원씩 하는데 이게 활발하게 하는 완전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가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성적이 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홍보비는 없고, 납입고지서 인쇄라든가 공공요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지금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 지금 대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하는 것은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3%로 그리고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3%라고 했는데 착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거치 기간이 없고, 저소득 자금은 거치 기간에는 이자 안 받습니다.
주택상환 이런 것은 선 이자를 어떤 데는 공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꿔 가지고 가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지금 이 5%라는 이자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연리 5%라는 게 아마 이게 기술적으로 계산이 다 돼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원금 상환할 적에 이자를 같이 포함해 받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율방범대가 지금 등록이 된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한다든지 그 실적에 따라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도도 그렇게 실적 심사를 해 가지고 아마 유류대를…….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은 지금 읍?면당 그걸로 봐 가지고 읍?면?동 당을 지금 21개 읍?면?동 당을 본 것이고,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대 별로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 가지고 무조건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은 읍?면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실제 순찰하고 활동하는 것은 방범대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운영비와 지원금하고 제가 분리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적에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 운영비는 100만원씩, 읍?면?동 별로 1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21개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제2건국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상부에 이것도 이 업무를 도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든 걸 저희가 지시를 받고 그래 가지고 이걸,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주로 회의나…….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세미나라든가 워크샵 이런 걸 자주 소집해 가지고 위원 중에서 전에 김문기위원장이 하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요새 지금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직접 회의에 가면 거기서 주는지 저희는 그냥 여비만 뽑아주고, 그 외 경비는 아마 직불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아까 먼저 김봉기위원님께서 물으신 융자금 이자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 6조제2항에 보면 융자금의 대부 요율은 연 5%로 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거치 기간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이 지금 저희가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게 한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의미가 없어서 용역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평가를, 점수를 한번 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그 다음에 각종 시책할 적에 심사하는데 점수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 해 볼까 하다가 좀 그거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가지고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래서 여기 외부 단체에다가 하여튼 일단은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책정해 봤습니다.
큰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바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추진하는 건데 이게 1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마 나중에 지침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지금 지정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도 몇 사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분야, 목각분야, 관광분야 이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행정자치부에서 고객만족 창출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대상이, 특별교부세로 대상을 받으면 3억이고, 금상을 받으면 2억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나머지 우수상 이래 가지고 1억씩 해 가지고 시상금이 걸려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해 보면 20개 분야로 이걸 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건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아마 시?군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 문서가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의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시달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게 객관성이 있고, 어떠한 형평에 맞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용역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액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여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학술용역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에요, 그게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행자부에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 결과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확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청취불능) 내려오는 기준을 볼 때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권과장이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은 저희가 잘만 하면 상당한 예산을 상금으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 3억, 금상 2억 그 다음에 나머지 장려 16억이라는 시상금이 걸려 있는데 한번 저희 강릉시가 한번 꼭 중앙에 지시보다도 이 시책에 좀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시상금도 타고, 또 효과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리고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지금 자료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7개 읍?면?동의 23개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5,865건에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아주 확실히 통계가 안 나왔는데 상반기 실적이 5,865건을 실적이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 중에서 저희가 운영비는 읍?면 별로 설치되어 있는데는 100만원씩, 상반기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이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하여튼 이것은 추경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23개에 대한 걸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제 재료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려면 2,300만원, 2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대별로 1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이 과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산에 있었는데 이 과목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도에서부터 시달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경찰서 뒤에 회관이 있습니다.
지회는 강릉시에 하나이고, 협의회는 각 읍?면?동 별로 하나씩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방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방망이가 있어요.
그런 게 됐고, 요 근래에 된 것은 도비 재원대체로 와 가지고 주문진에 봉고차 한 대 사준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보조금이 나가면 아마 여기 우리 지원금 하고, 자체 자금하고 해 가지고 하지, 우리 시에서 우리는 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쪽은 자기 계통으로 내려오는 기금하고, 시?군에서 보조하는 것을 합쳐 가지고 아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강릉시새마을지회는 지회로써 상근하는 직원이 있고, 실제로 읍?면?동에 새마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3,600만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는 금액이 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정액보조 내려오니까 위에서 바르게살기는 위에서 지침을 줄 때 차등을 둬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기준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여기에 표시가 된 것은 정액이고, 정액이 아닌 것은 풀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따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신청해 오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마는 기능전환 예산은 기능전환단 예산 심사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 과가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이 저희가 바로 (청취불능) 과목별 문제인데 이게 연도가 바뀌었을 적에 어떤 것은 읍?면?동 행정운영에 붙어 있던 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지침이 달라지면서 서무관리로 오고 막 왔다갔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는데 이 과목 간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퇴직수당 같은 게 인원에 따라서 많이 나가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나가면 적게 소요되는 건데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보험 부담금도 그렇고 여기에 바로 이 과목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작년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작년도 예산에 일단은 3만원씩 15일 4회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작년도 예산서 154쪽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도 예산에는 129쪽에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신청사에 한 칸이 이런 작업장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작업 때문에 2층에 한 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내용을 그냥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보안을 유지할 이런 작업할 때를 지금 대비해 가지고 이걸 준비한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저는 그게 경상적 경비를 통합해서 물으시는 줄 알고 그 뒤에 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직원능력개발비가 이게 컴퓨터, 외국어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6,000만원 이번에 용역개발비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또 대학원 수강,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능력개발비가 컴퓨터 강습하고, 외국어 강습이 늘어난 것이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걸 지금 다니는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추정치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게 아닙니다.
대학원 소양교육, 양해하신다면 시정계장이…….

○시정담당 최명길  시정계장 최명길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평소 컴퓨터나 외국어 강습이 (청취불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 수강은 대학원을 입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학원에서…….

○시정담당 최명길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여관은 여관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세워 놓은 것은 외부하고 차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그 작업을 관내냐 관외는 불문하고, 사실상 이 작업을 저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큰 그건 못 해 봤습니다마는 소문이 어디 인사 작업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백방으로, 저 자신도 어디에서 작업하는지 알아 봤는데 그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계속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시험출제 위원들이 시험칠 때까지 어느 일정 장소에 감금하다시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실성으로 지금 발간실에 2명이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물론 거기에다가 한 5-6명 보강해 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예산서도 가능하는데 사람이 지금 둘이 있다가 거기 한 사람 빼 가지고 지금  T/O가 청경 T/O를 갖다가 발간실에서 두 사람을 썼는데 이 구조조정에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원대복귀 시키고 나니까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많이 되니까 거기가 좀 활성화를 하게 되면 또 다른데 인원을 지금 줄여야 되는 문제가 따라 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하겠는데 사실 규모는, 우리 시의 발간실의 규모가 아주 미비합니다.
이런 예산서 정도의, 통계연보나 예산서 정도의 발간실을 만들자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확대가 크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 한 가지만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모든 유인물이 100% 외부로 안 나가고 다 여기서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이 예산서를 옛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발간실이 예산 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한 사람 줄인데 대해서 앞으로 보강할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보조금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통?반장은 저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반장은 아니죠.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보조금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보조가 있습니다.
통?리장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위원장님,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구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조례개정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입니다.

(예산서 참조)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시켜놨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내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예, 내년까지는 조례 제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당초에 8억8,800만원 중에서는 3억8,3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를 50% 50% 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치단체 조례가 제정이 안 됨으로써 금년도 도비 예산이 2분의1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 50대50으로 부담하려고 하던 게 이게 일부 변경이 돼서 시비를 좀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예.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기획예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예산서 참조)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용역비 3,000만원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런 것은 아니고, 당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부시책에 따라서 주5일근무제 같은 것이 생기면, 물론 저희들이 주5일제 근무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주5일제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수들 자문도 받고, 지난 번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보완도 하고, 아마 관광쪽에서 그걸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기획 각 부서에서 계획이 있는 대로만 하고 실제 그런 부분은 못 하면서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보조금에서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 건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급하게 저희들이 사실 예기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할 수도 있고, 왕산 건 같은 경우도 용역할 수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이 돼서 사실 예산에 세워 놓으면 그런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일하다 보면 그 필요할 때 용역비 이런 부분은 참 용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뜻에서…….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것은 아마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약 한 2,000만원…….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늘어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부수가 점점 더 행정이 팽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장 사항설명서 같은 것도 지금 다 나갔는데도 지금…….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런데 외부에서 더 달라고 난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니까 안줄 수도 없고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아주 금액은 경미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지하에 행정역사관을 작년에 4억5,000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 유지 관리입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입니다.

(예산서 참조)

○세정과장 최종대  금년도 집행한 것은 아직 2월말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0만원 정도, 반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예, 실적에 따라서…….

○세정과장 최종대  예.

○세정과장 최종대  지금 행자부 쪽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청취불능)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내용을, 견적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한 겁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정과장 최종대  전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내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세정과장 최종대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각 실과별로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보완을 3,500만원 들여서 해야지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안 들어가고…….

○세정과장 최종대  예.

○세정과장 최종대  지금 제가 어디…….

○세정과장 최종대  강원도에서 아마 내년에 강릉시하고 같이 다 이루어지는…….

○세정과장 최종대  먼저 한 데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세정과장 최종대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하반기 다른 정보를 충분히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지난번에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문제는 행자부 통제를 못 해요.
뭔 지침만 하나 딱 떨어뜨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한 업체에다가 딱 해 가지고 시?군의 어떠한 경비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대안을 내놓아 줘야 되는데 물으면 행자부에서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세정과장 최종대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작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이 예산 들어갔는데 그것은…….

○세정과장 최종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결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하는 걸 우리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하고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되는데 작년도에 투자한 것은 3,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예,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감 부분을 타 시?군에 저희들이 참고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 하반기에 가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절감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예산서 참조)

○회계과장 김종철  복사기가 170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청사 시설인데 그것은 신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보일러가 저희들이 22억4,000만원 주고 보일러를 만들었는데 이게 1년간 유지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가 유지보수 제외하고…….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일단 세워놓고…….

○회계과장 김종철  만약을 위해…….

○회계과장 김종철  가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기준경비인데 이게 새청사일 경우, 건물이 새 것 일때는 몇 년에서 몇 년의 건물은 얼마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억3,000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평수에 따라 가지고 기본으로 청사 시설의 건물유지비라든가 그걸 세워 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통 100%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 봐야 알겠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새 건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 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그런 것 하는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보면 새 건물일 경우에는 단가가 싸고, 헌 건물일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일러도 같은 성격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청사 시설은 전부다 같은 (청취불능)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만 하고, 세콤 만든 것은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읍?면?동장이…….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것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차이가 날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읍?면?동 자체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읍?면?동 18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가 보니까 아마본 청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는 모양인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1청사 철거비 5억하고, 축구부 합숙소를 짓는데 2억이 들어가는 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2청사 업무과 그 자리를 수리해 가지고 축구부를 지은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 179페이지에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먼저 말씀하신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과, 복지여성과 있는데 연말에 예산을 200년도 당초예산 설 때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을 출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라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 전부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일괄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다른 과에 서 있는 것은 나중에 회계과에다 합의가 들어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장비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복사기 같은 것은 주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차원에서도 괜히 당초예산에 들어갈 때는 여러 군데에다가 남발을 시켜놨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력의 소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성, 그 다음에 가격의 어떠한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한쪽에다 집중적으로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을 해 준다든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추경 예산에 한 대씩…….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대체재산 취득토지매입비가 5억으로 서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무조건 팔지만 말고, 매각만 능사가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라도 대체 물품을 사라 해 가지고 10억을 세웠는데 이건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2항에 보면 대체재산을 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억을 세웠는데 이게 5억이 삭감돼 가지고 이게 5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0억으로 올렸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나중에 이것 살 때도 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의회 승인을 맡아 가지고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서 사야되니까 5억을 또 추가로…….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쉽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법적으로 재산대체 재산 조성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됩니다.
못 사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땅을 사는 과정에서 평가액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시 현실가 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사는 애로점은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만 있으면 확보를 해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글쎄, 그 여건이 조성이 될 때는 살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감정가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게 안 맞는 토지도 있지마는 맞는 토지도 있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더러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는 참고로만 하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그 얘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청소만 위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연면적하고 사람 인원 수,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24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샀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말씀하신 그 자동차는 워낙 넓으니까 사람 인력으로는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샀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왁스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야 된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시에서…….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 때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라든가 비누, 그 다음에 소변기 향기나는 것 이것 전부다 시에서 사주고…….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을 하는 건 없고 왜냐하면 캐비넷 하고 책상인데 여러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산다는 것은…….

○회계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그대로 가져오는…….

○회계과장 김종철  관리전환이 읍?면?동에다가도 주고…….

○회계과장 김종철  그곳도 헌 것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안 잡아 놨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다만 활용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일 1순위가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상, 의자, 캐비넷이 못 쓰게 된 것을 교체를 해 주고, 본청에 있는 걸 새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강릉시에 잔존해 있는 각 군부대라든가 사회봉사단체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부다 신청이 들어온 걸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부다 물건을 할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업무과 자리…….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 지금 사무실이 여섯 칸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걸 전부다 샤워장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한 방에 지금 13명씩 자는데 한 방에 한 아무리 못 자도 5명 내외로 자야되고 이래서 현재 1급 관사인 시장 관사에다가 자고, (청취불능)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업무과가 별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새로 건립하는데 한 2억원이 소요됩니다.
평수는 300평 정도가…….

○회계과장 김종철  다는 안 쓰고 일부만 한 140～150평 이 정도만 쓰고, 또 휴게실도 하나…….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입찰로 해 가지고 아마 153평 정도…….

○회계과장 김종철  2청사 업무과…….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은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들어오고 과학단지가 다 되어야만 이사가야 되니까 당장에 매각은…….

○회계과장 김종철  저걸 또 우리 땅을 사 가지고 새로 지어주려고 하니까 많은 돈 들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제가 당초에 축구부에서 그런 안이 올라 와 가지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파트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를 지금 몇 년 된 것은 가격이 상당히 싸니까 한 4동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선수 관리하는데 선수 집중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고, 휴게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비가 올 때 실내에서 헬스라든지 이런 운동 기구도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주장을 하다가 그 친구들 입장을 들어봤을 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그만큼 인원이 들어 가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매각하는 걸로…….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 안 팔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식의 의견을 교환을 해 가지고 이게 좋다고 했는데 하여튼 새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게 좋다하는 안이 나올 때는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가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급해요.
지금 여기 생활하는 게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스탠드 밑에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쪽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걸 조금 아는 가 하면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엄청 넓은 공간이 아니냐, 겉으로 봤을 때는.
막상 가보면 그게 아니라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민원봉사과장 김덕기입니다.

(예산서 참조)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재료비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300일짜리가 아니고 일시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쓰는 것은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300일 미만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제로 같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지금 이상이…….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에 작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공공근로사업은 도로명부여사업에…….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일시사역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아마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대체가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도에는 또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반이 줄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거의 확보하기 어렵다고 경제과에서 얘기를 해서 자체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전산화…….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서는 아직 안 내려오고, 시점이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주로 여기 늘어난 게 내년도부터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번호 부착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이 금년 말까지 진행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도로 시점하고,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표시판을 두 개씩 붙이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명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