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2年度當初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2年度當初豫算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업무과와 시설과가 함께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업무과와 시설과가 함께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한영섭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산단가는 t당 526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산단가는 t당 526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인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최춘규 업무과장 최춘규입니다.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원가액이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원가를 조사해 보면 인상요인이 아직 저것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요금을 업종별로 조정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요금인상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원가액이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원가를 조사해 보면 인상요인이 아직 저것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요금을 업종별로 조정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요금인상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누수억제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누수방지대책을 위해서 별도 상수도기본관망도 일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안 되어서 2회 추경인가 누수탐지기를 지금 4대 구입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가 기술을 익혀 가지고 누수탐지를 하는데 누수탐지가 어차피 손실보상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망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잡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문기술자가 기술을 익혀 가지고 누수탐지를 하는데 누수탐지가 어차피 손실보상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망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잡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박정희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 겨울도 춥고 긴 겨울이 된다는데 수도계량기라든지 겨울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별도 수립해서 시행했고 수도 등을 관리하는 가정마다 별도관리를 해야 되고 시내 노후관이 잘 터집니다.
그래서 보수장비를 기존장비를 대폭 비축해 가지고 어차피 어디가 터질지 모르고, 터졌을 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교체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동파사고가 많이 예방되고 가정집 내에 동파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주민홍보체제를 강화해서 동파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파됐을 적에 보수자재가 우리 관내에 10㎜에서부터 800㎜관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터질 때마다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분야별로 필요한 예비자재를 확보해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장비를 기존장비를 대폭 비축해 가지고 어차피 어디가 터질지 모르고, 터졌을 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교체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동파사고가 많이 예방되고 가정집 내에 동파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주민홍보체제를 강화해서 동파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파됐을 적에 보수자재가 우리 관내에 10㎜에서부터 800㎜관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터질 때마다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분야별로 필요한 예비자재를 확보해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미리 대책으로 비닐 덮개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런 것은 우리가 소규모 가정집에 대해서는 반상회나 주민들 계도용으로 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171쪽에 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가 5억7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업무과장 최춘규 하수도기본계획은 올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5억7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5억7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박정희 위원 실행이 가능한 용역입니까?
○업무과장 최춘규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하수도 (제143회 - 산업건설위 제3차)
기본계획용역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상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는데 하수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관망도를 포함해서 계획하는데 전체가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8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정동, 왕산, 강릉, 주문진까지 하수도관망도를 비롯해서 하수생산량까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수처리장도 증설하고 하수관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하수관거시설비라든지 하수처리장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상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는데 하수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관망도를 포함해서 계획하는데 전체가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8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정동, 왕산, 강릉, 주문진까지 하수도관망도를 비롯해서 하수생산량까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수처리장도 증설하고 하수관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하수관거시설비라든지 하수처리장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준설 및 CCTV촬영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1억 예산이 섰는데, 2억5,000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시설과장 한영섭 하수도준설은 저희가 전체 하수도 시설량에 비해서 100%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시겠지만 홍수시에는 하수관거 준설이 안 됐을 때에는 하수가 매몰되었을 때는 시가지 범람을 하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 정도로 세웠지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필요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충분히 해야지만 우기시나 홍수시에 우리가 원만히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더 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시겠지만 홍수시에는 하수관거 준설이 안 됐을 때에는 하수가 매몰되었을 때는 시가지 범람을 하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 정도로 세웠지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필요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충분히 해야지만 우기시나 홍수시에 우리가 원만히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더 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뚜껑보수 및 교체에 있어서 지난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2000년도에는 362개를 설치했습니다.
2001년도에 328개를 교체했습니다.
2001년도에 328개를 교체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년도에 8,000만원 예산은 몇 개를 예상한 거죠?
○시설과장 한영섭 약 300개 정도 저희가 계산했는데 몇 개라고 정확히 안 되는 것이 하수도뚜껑 맨홀 크기에 따라서 1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요만한 것하고 큰 것하고, 작은 것은 값이 얼마 안 하잖아요?
○시설과장 한영섭 15만원부터…….
○박정희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만한 건 2만원, 3만원…….
○시설과장 한영섭 그런 것은 저희가 전혀 계산에 안 넣었고 콘크리트뚜껑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계산한 것은 주철로 된…….
○박정희 위원 시공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이 자체는 이런 것은 2만원 정도…….
○시설과장 한영섭 그런 것은 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하수도맨홀뚜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은 56억759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759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정과에서 농가도우미이용보상금 259만2,000원을 전액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복지회관예식장인테리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시책홍보집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지역경제과 물가안정모니터업소상품권구입 9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식정보과 읍?면정보이용센터장비구축 7,8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항로우물터문화재발굴조사용역 2억 중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3억원 중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소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조성계획수립 9,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전시민 꽃가꾸기 지원 꽃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53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강릉역이설 노반공사비 50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과학단지벤처 등 사업체유치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전액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 특수법인경영SPC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연구비 2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02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은 56억759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759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정과에서 농가도우미이용보상금 259만2,000원을 전액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복지회관예식장인테리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시책홍보집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지역경제과 물가안정모니터업소상품권구입 9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식정보과 읍?면정보이용센터장비구축 7,8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항로우물터문화재발굴조사용역 2억 중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3억원 중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소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조성계획수립 9,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전시민 꽃가꾸기 지원 꽃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53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강릉역이설 노반공사비 50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과학단지벤처 등 사업체유치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전액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 특수법인경영SPC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연구비 2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02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