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2,234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55억3,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50억8,2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서는 23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신청사 신축비 140억원을 상환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으로는 일반회계에서 70억9,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145억3,5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홍제정수장시설확장, 남산교가설교공사,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3건을 예산에 계상하여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재산평가액은 지난해보다 32억8,400만원이 증가된 1,208억8,500만원으로 추정평가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에서는 480억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 증액된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29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90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40.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가 자동차연식차등화세율적용으로 지난해보다 13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에서는 1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통일공원의 개관으로 입장료수입 등이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타 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10억원이 전입되었고 일반부담금으로 23억1,000만원을 전입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내국세인상과 교부율인상으로 26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37억9,600만원으로 국도비가 일부 미내시 되었으나 지난해보다 7.4%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수정예산편성시 추가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미내시로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는 발행하                                               (제143회 - 산업건설위 제1차)
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체투자사업으로 59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일부와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시비부담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96억7,400만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 내시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항목에 별도로 28억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마무리 사업으로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140억을 우선 계상하고 2002년도에는 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방채차입을 억제하고 조기상환 하고자 70억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5억원, 의료보험특별회계에 11억8,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2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성, 미래성, 행사성경비 등으로는 68억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전입과 전출사항과 주요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5억원과 지방채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96억원을 차입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고자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11억8,300만원을 전입하여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강릉역이설사업으로 지방채차입 예산으로 71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지방채 중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체 183억 중 145억3,500만원을 조기상환 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실질적 균형유지가 도모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세입은 거품제거 등 재정상황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을 최소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은 지출성과에서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방채무 관리개선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채무상환에 역점을 두였으며 향후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재원 우선확보 계획성 있는 채무관리이행이 요구됩니다.
임시성, 일회성, 행사성경비에서는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작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공무원봉급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근데 공무원 수는 구조조정해 가지고 줄었다하더라고 우리가 내년 7월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그것으로 기간을 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반회계가 70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8억4,900만원이 금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특별회계에서 145억이 조기상환으로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22억이 조기상환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가능하면 지금 권혁돈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채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채무를 봤을 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율도 이번에 보면 조기상환하는 것은 이율이 좀 비싼 것으로 해 가지고 상환계획을 세워 최대한 갚아가자는 뜻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행사성경비도 일부는 요전에 권혁돈위원님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요전에 회의 때도 보니까 찬반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건 통폐합 할 것은 하고 다소 축소시켜야 할 것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한 것이 있고, 남북대로개선사업 관계는 중요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워낙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충족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는 하는데 일단…….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금년도에 수입된 금액을 참고로 했고 담배판매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지금 어른 2,000원이고 학생, 군인은 1,500원 어린이 경우는 1,000원 단체가 어른은 1,500원 학생 1,000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루에 들어오는 입장객을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오죽헌도 제가 볼 때는 주로 오죽헌에 오는 것을 보면 수학여행이 많습니다.
가보면 버스 수 십대가 꽉 차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리고 잡수입이 초충도 그것을 10만원씩 그 전에 받았는데 그 금액을 6만원인가 다운을 시켰고 그게 그전만큼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문제도 다소 영향이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면 자체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현재의 예산체계나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금이 작년보다 한 70억,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도민체전에 따른 경비가 또 들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돈을 해 가지고 갚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갚은 것은 한 20억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반회계에서 조기상환하는 것이 22억 이건 보통 8%로 이율이 높은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율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8%짜리인데 주로 경포호정화사업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시설 이런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특별회계분하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따로 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을 갚는 조기상환 그 다음에 금년도에계획에 의해서 갚아야 할 금액 합쳐서 70억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경포호정화사업하는데 융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시설 하는데 받은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부 우리가 받아와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준 그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을 늘리는 것이 재정운용을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을 고속도로에서 21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1억을 부담해서 22억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21억을 내고 우리가 1억을 내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러 협상과정에서 고속도로도 고속도로대로 어떤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1억…….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명분으로 해 가지고 내지는 못하죠.
다른 사업으로는 낼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채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기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 자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쪽의 사업명목으로는 다시 융자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300억을 갚으면 원주나 춘천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몇 백억을 갚는다고 하면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서 빌려온 것을 갚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 가져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고 갚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을 특별회계에서 갚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부채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다른 민생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300억 갚는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을 반영 못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의 생각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이번 양여금이 내시가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비비에 부담금은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하게 될런지 거기에서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농가도우미는 농촌의 출산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30일간에 대한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에 연초계획은 8명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4명으로 줄여서 계획을 세웠는데도 이용자가 없어서 금년에 실적은 단 한 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당초에 구산 간이휴게소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대관령구간이 4차선으로 노선이 확장 변경되면서 보강 상행선 휴게소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규모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15평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구산 간이휴게소는 성산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새로 설치하는 운영자는 확정을 하지 않아서 시설이 마련되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판매장을 한 15평 정도를 하고 집기라든지 간판포함해서 한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활성탄은 가축에 대한 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목초액을 투여하게 되면 항생제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300개를 구입해서 투여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500개 정도로 확대해서 투여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제가 일단 실제 구입단계에서는 계약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염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일종에 비타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량요소이고 쏠트는 소금종류가 되겠습니다.
미량요소를 가축의 일반 사료에만 투여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결핍이 되어서 성장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량요소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질병예방도 하고 경제적수명도 연장하고 이렇게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일반경지정리는 금년 가을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가을착수에 예산이 2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다가 8억6,9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액이 13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실제 소요액보다는 1억7,0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가을착수를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합쳐서 가을에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농정과장 최규정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진흥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진흥지역도 경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원칙은 기반정비를 하게 되면 진흥지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몽리자들이 진흥지역을 상당히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경지정리는 금년에 하게 되면 130㏊ 정도 대상지 중에서 남게 됩니다.
그 대상지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진흥지역 지정에 반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일반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되지 않는가 보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2002년도 가을이라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밭 기반정비사업도 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진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량 계량지라든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추곡수매 같은 물량도 진흥지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부락에서 영농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게 감안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최소한도 진흥지역 내의 객토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전혀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상부기관에다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사천면에 5,000평 정도되는 것 한 개 샀고 지금 현재 옥계면에 한 군데 사고 이래서 현재 두 군데를 확보해 놨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참진흙은 아닙니다.
특히 사천지역 같은 경우 토탄층에는 오히려 진흙보다는 마사 쪽이 필요한 지역도 사실 있는데 저희가 객토에 꼭 적합한 토양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가격문제 또 소유자가 팔 의향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옥계 같은 경우에는 점토질 함량이 좀 높습니다마는 사천은 점토질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덕실 쪽에 방동 상리 쪽 이런 쪽에다가 한 2년 동안 매물을 물색을 했는데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교리에다가 구하다 보니까 점토질 함량은 좀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지금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성산면에 소재하다 보니까 성산면 농업인단체가 아마 기득권이랄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경영인단체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성산면하고 협의를 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의 없게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현재 일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는 국비사업으로서 30%씩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호박, 봉숭아라든지 결속끈이라든지 특히 소규모로 나오는 상추나 파 이런 종류는 결속끈 자체도 계속 종전에는 짚으로 묶던 것을 지금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결속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나오는 품질을 제고할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매년 연말에 소득분석을 해 봅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특히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다른 화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내에 3개 있는 유리온실 중에서 왕산 송현 유리온실하고 옥계 유리온실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주된 요인이 왕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폭설로 인해서 유리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경비지출이 많았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목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 왕산도 경영이 상당히 호전되어서 금년에는 당년으로 봐선 흑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계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적자를 메우는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자체사업 대신에 도하고 협의해서 433쪽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원예경영체안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개소당 2,727만3,000원씩 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0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6,000만원 됩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유리온실 쪽에는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해서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온실경영자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곡 화훼 쪽에 유색칼라가 소득이 좀 높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계시고요.
생산과정이 여러 가지 기후여건이나 토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경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게 지금 농가도우미를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그 농가에 와 가지고 도우미가 하는 일이 농사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안해 보던 분이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농어촌분야에서 하는 작목별 교육이라 든지 이런 곳에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간단한 농업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교육을 가자면 여비를 줘야 되니까 여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생활개선이라든지 부녀회를 통해서 사실 백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의 가임여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농촌여성분들이 출산을 했다고 그래 서 남을 들여 가지고 일하려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거의 현황을 잘 모르니까 농촌여성들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형편인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가 많은 농촌여성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자부담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하루에 2만1,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3만원 정도 줘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가도우미라도 3만원 정도 줘야 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2만1,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위원회는 저희가 2001년도에는 9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외에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횟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육림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육림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소득보조금지원대상자 쌀 전업농 선정 등 농업 쪽에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우선순위는 반드시 농정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은 35분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고 430쪽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처분농지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전용지 확인이라든지 농지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 지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나 있고 각 읍?면 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보통 행정부락당 한 명씩 해서 한 15명에서 30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 15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게 실제로 여기 7명씩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하는 경우에는 5명씩 참석하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확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분들도 읍?면당 전체인원은 한 19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당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33명을 지원한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을 한 인원이 440명 정도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대상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거의 농촌지역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전체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읍?면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2000년도에 8대를 각 읍?면 작목반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4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대를 부락 내지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동법인에다가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이건 거의 느타리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읍?면?동별로 내년도 할 사업을 파악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지금 버섯재배 한 동을 하고자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목은 일단 느타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이런 사업의 대상자를 파악을 할 때는 읍?면?동을 통하거나 특히 꿀벌을 하면 꿀벌생산농가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일부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도우미가 교육을 갈 때…….

○농정과장 최규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분들을 도우미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 대다수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계층이 농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실정이라든지 농업경영이라든지 간단히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이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에는 수출돼지에 대한 출하장여금조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개별적으로 수출은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가개인에서 여기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수출하는 돼지를 수주하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개별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분들은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수출이 현재까지는 거의 안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돼지콜레라도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돼지를 수출하면 한두 당 5,000원씩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특별히 민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는 모든 작목 자체가…….

○농정과장 최규정  모든 소득작목 자체가 대중적으로 아무 농가나 다 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관행적으로 농업을 하던 농가는 당연히 지원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실제로 사업성질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축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재를 부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것도 특별히 혜택이 많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젖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젖소는 사실 거의 키우게 되면 상당히 경영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걸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젖소 가지고 있는 농가가 15두에서 20두 정도에서 40호 정도가 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한해 대책비가 많이 안 섰습니다.
수정예산에다가 해 주십사하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국비지원사업 중에는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관정 같은 것을 저희 자체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들고 소형관정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65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매년 봄에 인부를 들여 가지고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관정을 오래동안 쓰지 않으면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수량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폐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적물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00% 다할 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런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조건이 위배되어서는 쓸 수가 없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분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다가 다시 넣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중입니다.
한 100개 정도해 가지고…….

○농정과장 최규정  농약빈병 및 폐기물수거함설치해서 저희가 현재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래도 모양도 괜찮고 단단한 것은 개소당 1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환경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대요.
1,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개소밖에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434쪽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출하농산물 품질향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농산물예냉시설을 3평짜리로 다섯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매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77본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에 1개소를 한 지역이 포남동 소나무 3본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5개소에 5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됐지만 10여본을 보호수로 외과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보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도시과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가 카터기도 필요하고 예취기라고 해 가지고 제초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매년 쓰기 때문에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한 20대 정도는 사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로수식재를 포함해서 6억1,500만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교항리 갱신, 옛날 연곡 검문소부터 도립공원 있는 곳까지 왼쪽에는 금년도에 갱신을 했고 오른쪽이 임도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버짐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깍지벌레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병충해방제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성산면 송암리에 가나안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비닐하우스설치보조거든요.
46동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에 65가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올해는 70가구…….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읍?면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가구가 해당되든 거기에 신청비율에 의해서 읍?면에서 읍?면?동장이 순위를 결정한대로 우리는 바로 보조를 해 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50% 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20만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IMF 때 에너지절약 그 다음에 산불이 마을주변에서부터 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면 산불이 덜 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농촌에 아궁이가 없으니까 태울 수 있는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에너지절약, 쓰레기분리 이런 효과 그리고 육림사업촉진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게 박정희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건데 도시과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니까 조성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국도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7번 국도라든지 그 위에 숙근초를 한번 심어놓으면 꽃 수명이 한 1～2개월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복림층으로 해 놓으면 그 꽃이 진 다음에 다음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게 담쟁이 같은 것을 식재하려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남대천지역이 제방위로 차도 다니고 이래서 이 지역에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선 개나리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수별이 있는 것도 있고, 수별이라는 것이 한 1m 되는 철쭉이라든지 쥐똥나무라든지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저희들이 우수단체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것이 봄철에 100만원하고 가을철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출동비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나무하고 꽃은 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고 꽃 있는 곳에 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꽃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직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576쪽에 있는 송이환경개선은 산주한테 주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시유림입니다.
우리 시유지에 신왕하고 구정면 어단리 이 지역 시유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년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3년차 지나야만 효과가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왕산면 대기리 벌말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3연차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여기 시설지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현재 돌아다닙니다.
마을에서 다리를 놔달라고 해서 1억이 책정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같은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에 통합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기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확정된 예산에서 통합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 시비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구입할 때 그건 실지 가격대로 싸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하루에 약 300만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내년도 가을까지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확보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보다 비교해 가지고 계산은 안해 봤지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배 이상 증액됐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민체전도 있고 월드컵세계대회도 있고 강원도 방침이 꽃으로 덮인 강원도를 만들자 이래서 상당히 시?군마다 이런 꽃 조성사업 또 이런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녹지사업이 어느 시?군이든 간에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성이 도민체전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데 좀 평소에 어느 시?군을 다녀보면 우리가 큰 시?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꽃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지역의 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지구 내에 도시공원은 우리 산림과가 인수를 전부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우도록 되어 있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그 예산을 투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특히 경포지역이 철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기 흉하다, 오래 됐고 휀스를 낮게 보기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해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다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한 4～5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높고 매년 행사를 해 보면 시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그런 나무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처음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575쪽에 있는 것은 부대비고 하나는 사업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앞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도하고 다릅니다.
마을 안에 있는 다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구조개량은 필요한 공정이 빠졌을 때, 포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옹벽 할 곳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시설해 놓고 필요성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조개량을 하는 것이고 보수는 세월이 1년만 지나면 측구가 쌓여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노면이 파여 나간다든지 이러면 정지작업하는 것이 일반보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내려줄 때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도 사업을 분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공무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특별진화대의 진화복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같은데 바지하고 상?하의를 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신발은 안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신발계산은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녹지담당 손상석  저희가  꽃묘하고 화분구입이, 화분이 현재 490개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소 주문진에서부터 시까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 작습니다.
교차로 지역만 10군데하고 있는데 내년도 월드컵, 도민체전,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 삼척의 동굴박람회해서 전부 강릉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이래서 관광도시로 해서 꽃에 대해서 많이 심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00개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꽃박스하고 꽃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230%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변 말씀하신 것은 시청 앞에 올 가을에 가로등에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지 경포 같은 곳에, 시청 앞에는 가로수에 걸려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로수가 협소한 곳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서해안 쪽에 가면 그쪽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가로등화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일반 놓은 것은 피이화분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 앞에 놔둔 것 그게 둥근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운모나 재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 시가지로 봐서는 모양도 나고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화분을 갖다 놓으려고 계획해서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석경 위원장 이용기 간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강원도가 동해연안아름다운 동해안가꾸기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강릉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안 6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방향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틀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는데 시?군마다 자체실정에 맞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에서 4,000만원을 내시하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한 시?군당 9,600 내지 1억 규모로 하는 것으로 도가 이런 정도의 규모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내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가 착안해 가지고 용역사하고 협의했으면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활용의지를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연안 6개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라든지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도 종합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경남하동 쪽에 재첩증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 쪽에서 증패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재첩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란 되어서 새끼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강릉시관내는 옥계 쪽에는 낙풍천 주수천 이쪽에 그전부터 서식을 했습니다.
어떤 생태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재첩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이걸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고 도에서 지원 받는 것도 그런 보고서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넣어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양산이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복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물론 그렇습니다.
살포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을 계도해야 됩니다.
재첩을 채취하기 위해서 타 지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보호하고 관리하고 채취하기 때문에 그건 지도가 충분하리라고 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직 방류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서식하고 있는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해양수산청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내 서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살포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런 관찰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재첩살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이걸 받아들여 줘 가지고 과연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작은 돈이지만 도비 250만원 계상해 놨는데 도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증패를 살포하고 이런 사업들은 과연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같은 사업입니다.
기수라고 도에서 쓴 것은 민물을 담수라고 하고 민물과 교체되는 것을 기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기수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데 재첩살포하는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도에서 붙인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연어는 전면적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10일부터 11월말까지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연어를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여기 나오는 연어포획종사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연어채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화해 가지고 방류하고 회귀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강원도에서는 삼척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연어를 포획해 가지고 알을 채란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잡게 되면 알을 채란할 수가 없으니까 관이 주도해서 연어를 잡아 가지고 알은 채란하고 수정시키고 나서 잡은 고기는 잡은 사람이 가져가도록 해 줍니다.
근데 이게 소득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체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 가져가서 알이 들어 있는 연어가 아무래도 시중에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관이 주도 해 가지고 채란하기 위해서 하는데 연어 어체만 가지고는 값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점심값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독려해서 하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에서 세운 종합적인 용역을 우리 강릉시 지역부분만 정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해안보전은 경포, 정동, 심곡, 석호생태계보전은 경포, 향호 시가지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었습니다.
저도 말씀주신 것처럼 과연 어떻게 용역에 담겨질 것인가 해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방향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관광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계획을 접목시키면서 하는데 이게 새삼스럽게 어느 용역회사가 맡아 가지고 하면 이게 접목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6개 시?군이 이구동성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틀을 갖췄던 그 용역회사하고 연결이 되는 그 다음에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해양, 관광, 환경 이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도에서 일괄 발주해 주는 방법으로 도가 책임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예산자체가 일괄적으로 발주할 수는 없고 그런 시?군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6개 시?군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것은 도가 조정해 가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잡아놨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신 걱정스런 말씀이 저희도 실무적으로 했던 걱정입니다.
도에서 두세 차례 간담회할 때 똑같은 얘기가 왔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기본계획, 투자가 얼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재정 가지고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자체계획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런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실무간담회를 가질 때도 이게 예산규모가 100억이다, 50억이다 선을 그어지게 되면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담아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안 담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사실 유명무실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원은 우선 크게 걱정 안하고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재정문제는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시 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건 없고 우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계획서가 완성되기 전에 도가 종합적으로 골격을 가지고 조정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착수하기 전에 6개 시?군 공동으로 도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서 바로 휴지화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권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대형사업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원님 말씀에 오히려 고맙게 느끼고 그러는데 대형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짜는 게 우선은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실과별 예산규모를 대충 보게 되고 작년도 대비해서 20억이나 늘었다 평가를 일단하게 됩니다.
사실 대형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책사업이기도하고 그런데 이걸 논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치어방류사업이라든지 사실 어족자원이 없어진다면 인위적으로도 자원을 조성해 줘야 되니까 그런 쪽의 예산을 이 보다 더 요구자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빠진 것 중에서 어항관계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빠졌는데 그건 수정예산에다가 이게 편성된 다음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건 예산부서에다가 가내시가 내려왔고 일부 수정예산 요구한 것도 예산부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약속을 주신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른 보시면 20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지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대형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규모를 짜다 보니까 수산과 20억이 늘었는데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12억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산부서한테 제가 설득을 잘 못시킨 부분도 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대형사업이 들어가서, 권위원님 저한테 주신 말씀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수정예산에는 이것 이것은 꼭 좀 넣어줘야 된다, 어업인들 안 됐다 안 됐다 말로만 안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실무부서에서는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재첩증패를 양식시험장에서 시험양식을 해서 처음으로 지난 12월12일날 옥계주수 낙풍천에다가 5만 마리를 무상으로 시험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양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방류하는 것은 지금 경남 쪽에서 치패를 구입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직까지는 그런, 다른 어종은 계약생산도 하고 시?군에 그렇게 하는데 재첩은 계약생산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얼마를 생산하든지 간에 내년도도 아마 무상으로 각 시?군 적지가 있으면 무상으로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많이 생산되게 되면 증패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방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100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소위 위판장에 가면 위판장 옥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벽이 없는 건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양육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해가 났을 때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 중에 90%는 도비 시비지원이 되고 10%는 수협이 지금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다가 섰는데 시설비에 서게 되면 시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협이 4억을 부담하기 때문 시가 발주하긴 어렵고 수정예산에다가 민간이전자본보조로서 과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협이 발주하는 것으로 국도시비를 수협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민간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재산이 아니면서 재산이 되고 다시 양도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민간단체에다가 사업을 발주시키게 되면 우리 사업비 자본만 보조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시가 하게 되면 수협도 경제단체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막대한 대형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무슨 물론 우리 관청이 직접주도 하면 걱정도 좀 덜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10%인 4억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분야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옥개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지저분하지만 어망을 야적한다든지 아니면 간이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단체에서 활용하고 하는 것이 도내 전체가 타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전체에서는 그렇게 활용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그런 발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착안이 안 됐습니다.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료주차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거기가 지금 면적이 밑에 깔고 가는 면적이 6,000㎡ 정도 됩니다.
그 위에 1,000㎡ 정도가 사무실 같은 것이 올라서게 됩니다.
발주할 때 승인된 공간이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00㎡가 되는데 5,000㎡면 자동차수요 능력이 100대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 인근에 고기를 사러왔다가 놔둔 그런 자동차들이 그 위에 하고 고기를 사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게 머리에 금방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감히 지금 못 드리겠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자체도 100여대의 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항상 100여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면을 100대 만들었다고 하면 100대가 항상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밑에 하중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착상을 준비해 온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고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고 또 하나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시공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하면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하중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사업비가 얼마 더 들든지 간에 몇 억이 더 들어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최돈한위원님이나 권혁돈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시비가 추가로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태극기를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구입해서 계양을 해 주고 보니까 자동차산불조심이라는 기도 마찬가지지만 달아주고 한 달도 안 되어서 기가 반토막이 됩니다.
오히려 안 달았으면 좋겠다고 지도를 하는데 어업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국기를 달아주면서 ‘이 국기는 훼손되면 얼마 안 한다. 당신네들이 좀 계속해서 바꾸어 달아라’ 하는 계도차원에서 제가 착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작년도에 어업인들이 여건이 어렵고 해서 도비를 한 6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한 670만원 해 가지고 어려운 어업인들 좀 지원해 주려고 도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고 금년도에도 도에서는 이런 계획이 예산 만들 때 안 내려왔었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것은 수협이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되어 있는 어업인들한테 양곡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2002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점포소유주들을 모시고 초청강사를 초빙하려고 그럽니다.
초청강사가 그 분들한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수당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내년초에 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올해는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공예품경진대회심사수당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명예감시단 심야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일러협회하고 돼 있어 가지고 야간에 12시 넘어서도 네온싸인이 켜져 있거나 또 기타 열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감시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추천을 받아서 전체 50가구 소년소녀가장으로만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올해는 연말이라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작년에 6,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인건비 하고 재료비 다 6,8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위탁관리협약서에 조그마한 소규모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관에서 보수하고 대단위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개관할 당시에 …….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는 잘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설에 안 되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실비로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중앙, 동부, 서부, 주문진, 포남시장 이렇게 전체 다섯 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에 1,124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두 개 시장을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1년 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안 돼 있고 그냥 시장번영회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포남시장만  강원물산주식회사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4개 시장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래시장이 경기가 점점 더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내년도에 동부시장은…….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해 줘서 30% 자부담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금 현재가용광산만 …….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발전소지원사업부담액을 산출할 때는 2년 전의 발전량의 1,000분의 2를 가지고 저희 시에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발전이 안 된다면 2년 이후에는 강릉수력에서 오는 부담금이 없어지지 않나 …….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2년 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 지역경제과업무 총괄해서 시민한테 홍보하고 공무원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집 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특히 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정책자금을 매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 그런 정보를 주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난 11월15일 공포된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소비자고발문제라든지 또 소비자피해구제문제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되고 또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
지금 경제과가 실지 어떤 재생산되는 쪽에는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지금 누구나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다 필요하겠지만은 소모성비용이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약 1,000만원이 섰던 게 4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중에 보면은 홍보발간지라든지 다른데도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20명씩 구성은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뭐 위원회 이런데도 내실을 기한다면 좋지만 직접 사업에 거의 투자를 못하면서 여기도 뭐 인원을 줄인다든지 소비자정책, 물가 이런 것을 400만원씩 들여서 1년에 회의를 네 번씩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좀 줄여 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나라가 강릉뿐만 아니고 경주에 가든 제주도에 가든 오죽헌에 가든 설악산에 가든 한 1,000원 내외짜리 물건이 지역특산물이 없고 다 똑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특색 있는 특산물생산을 장려하자고 수년 전부터 하고 시청지하실에서 전시대회도 하고 있는데 실은 말로만 강릉향토특산물 생산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데 비용을 많이 쓰면서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 것은 행사비지원 180만원 하고 상품비 740만원, 920만원인데 거기다 중식대 50만원까지 970만원, 1,000만원도 못 투자하면서 뭔가는 그 사람들을 투자를 하고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장려금을 준다든지 시상금을 더 높인다든지 연구개발비를 업소별로 조금씩 더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뭐 물건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건 나올 수 있는 개발비 이런 데는 거의 지금 1,000만원도 투자를 못하면서 홍보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가 조금 깍아 드릴테니까 수정예산에서 이쪽 실질적으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전통공예 무슨 개발지원 쪽으로 좀 돌릴 수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죄송합니다.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해외에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를 참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저희 행정공무원 능력으로는 어떤 사업을, 화장실보수를 해야 되는지 닥트시설을 해야 되는지 외부 도색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직공무원들한테 의뢰를 했더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학술용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아니, 환경개선사업이니까 재건축부분이 아니고 외부를 도색하거나 밖에 조명시설을 좀 바꾸거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환경개선 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전체 2,500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역비를 동부시장 자체 시설유지가 내년에도 2개 년도로 11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90년도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한 10년 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금년에도 관리사무소를 보수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515쪽부터 돼 있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정보화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구성 중에 있고 입주심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것은 올해에 하고 있고 정보화협의회참석수당도 저희들이 당초 정보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지급실적은 예상대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시민들 대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교육시간은 주간에 합니다.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7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시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강사는 전문강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강사료 차이는 없습니다.
강사료지급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강릉대학교하고 강원도립전문대하고 영동전문대 세 군데 대학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작년에 강릉대학하고 전문대까지 나갔고 영동전문대는 내년부터 나갑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관동대학은 캠퍼스가 양양에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오면 또 하면 지원하고 해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이건 대체적으로 전년도의 조달청 조달물자 가격으로 정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런데 평균적으로 구입장비가격의 5%를 정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유지장비회사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산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산자부에 간 것은 강릉에 우리는 임해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생물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생물산업에 대한 산자부가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장기계획에 저희 시 안이 반영이 돼야지 2006년까지 연도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당초에 저희 계획은 한 187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번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장비 같은 것은 30억을 이것은 자치단체가 원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교육기자재로 해 가지고 30억을 2003년도 예산으로 넣었고 그리고 지금 과학단지 내에 우리가 해양생물센터와 그 단지를 과학단지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과학단지 기반조성사업비가 사실은 강릉시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억을 2004년도 투자되도록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가기를 잘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180억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단지는 간선시설은 내년부터 하니까 하고 이것은 기반조성비가 시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기반조성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전국에 아마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금규모가 한 35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억을 강릉시에서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위원장님께서 시간만 할애해 주시면 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해양생물센터라든가 또 파인세라믹센터 여기 소장을 출두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를 사는 것이고 센터구축비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계하고 성산하고 돼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이건 행정정보시스템이 11개로 전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0개가 더 추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군정보행정종합시스템이 지금 전자정부가 들어갑니다.
10개 구축돼 있는 것은 주민, 지적, 차량, 건축, 지역, 산업, 세정, 민원, 환경, 보건복지, 농촌은 기 구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구축되는 것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호적, 내무행정, 재난재해 등 10개가 행정시스템이 추가 구축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자정부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돈입니다.
내년에 저희 전산관리계 일이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서버를 우리가 관리하고 시민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니고 기타항에 있는 7,800만원은 PC구입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520에 하는 것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3개소만 예산이 선 것이고 523쪽에는 PC구입비입니다.
PC를 6개 읍?면에 사 놔야 되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자산물품취득비에 구입비가 있고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읍?면이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전부 실지 사무실공간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복지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세웁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건 관계부서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올 때 최대한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4억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더 요구했습니다.
왜 부족한가 하면은 우리가 직원들이 컴퓨터가 한 1,137대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결재가 들어갑니다.
전자결재가 들어가면은 586 이하의 컴퓨터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586 이하가 지금 407대입니다.
팬티엄2 이상이 730대이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이 물품은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복지단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다가 다시 재 배분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읍?면?동은 다 바꾸어 줍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런데는 저소득농어민이라든가 영세민한테 이걸 배부를 해 줍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안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읍?면?동에도 똑같은 전자결재를 해야 되고 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정보화 그것말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거 안 됩니다.
새 것을 써야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데 사용됩니다.
이게 지금 정보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게 애들이 사용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10대씩 나가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건 안 합니다.
그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하나도 허비 안 하고 해서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하여튼 정보격차가 전자정부가 시행되면 정보격차를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